(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테크노파크와 부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이 좀 쉬어서 조금 듣기 싫더라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후반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으로 작년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부산테크노파크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좀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끝으로 당면현안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연혁과 조직, 인력 생략하고,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전부 646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115억, 사업단 운영에 22억 8,600, 전략산업기획단에 16억, 수탁사업에 41억 5,400, 부설기관에 45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를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유치로써 부산과학기술 진흥교류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과학기술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으로써 우리 부산이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국비 150억을 지원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1:1 매칭으로 150억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부지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물은 내용적으로는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 안에 테크노파크 단지 안에 설립을,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까지 포함해 가지고 1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기술혁신 역량제고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클러스트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전략산업기획 관리입니다. 우리 부산의 열 가지 전략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열 가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연동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제4차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다음에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략산업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부산지방의 독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서비스업보다는 지식분야, 즉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분야의 그러한 지식서비스산업, 즉 말하자면 컨설팅이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세무, 회계라든지 그러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비 2억을 지원 받아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안에 지식서비스산업육성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기술 사업화 본격 추진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부산 지역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상품화하고 사업화해 나가는 그리 함으로 해서 신기술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술개발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학공동기술혁신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테크노파크 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대학으로부터 각 1억씩 출연을 받고 여기에 우리 부산 시비 1억을 보태고 작년도 이월금 2억을 보태서 14억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학과 협의해서 금년도 개발할 기술과제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이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특화산업인 기계․자동차․조선분야의 부품소재 그리고 해양생물, 신발 분야 중 특화산업에 대하여 과제당 2년, 연간 최대 2억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9억원은 이것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일단은 돈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섬유․패션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 5,000만원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섬유․패션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섬유․패션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이러한 신기술에 의한 창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보유자를 발굴하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4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TBI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먼저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에게 조그마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수기술 보유자는 우리가 널리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유망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우수기술 보유자를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시켜서 그렇게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겠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멘토제를 운영을 해서 경영, 기술자문, 그리고 투자 연계 등의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국비 14억으로 하는 TBI사업 공고는 금년 5월에 5, 6월 중에 공고 접수를 해서 8월, 10월까지 과제 협약을 해서 연구개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Post-BI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3층, 4층에 37개의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을 쉽게 말하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벤처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입주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7월이면 입주할 지사과학단지에 역시 61개 실의 방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는 신규 건물로 해 가지고 입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엄궁동 단지보다는 위치가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지사과학단지가. 그래서 조금 임대료를 조금 낮추어서 일단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금 낮추어서 우선 많은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기술거래소 운영은 지금까지 계속 한 방식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시험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에 의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시험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선 하겠고, 그 외 시비 2억 3,700만원을 들여서 시제품 제작은 건당 250만원 정도, 그리고 양산지원 등 사업화 자금은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렇게 시험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NBC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마는 어떠한 신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역시 투자를 해 줄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리 NBC 추진그룹을 결성을 해서 4개 내지 5개 기업이 뭉쳐서 자기네들이 신규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화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템을 찾는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추진그룹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테크노탑이라는 법인 3개 추진그룹 중에 하나는 법인을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 그리고 벤처기업은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술개발이 3이고 마케팅의 비중은 7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케팅 자료 제작과 상표 브랜드 제작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케팅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업 자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행, 농협, 기업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이렇게 은행 네 군데와 다음에 신용보증기관 세 군데 이렇게 일곱 군데와 업무 협조협약을 맺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추천하는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또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금을 최대한으로 싼 이자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고 일부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부 지식재산센터는 이미 운영하는 방식 그대로 특허청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역시 국비 8,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8,400만원은 사업관리비고, 실제 집행은 산업기술재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벤처기업 CEO 경영혁신교육도 시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기술정보망 운영 활성화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상당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정보망은 비교적 잘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항상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러한 인력적인 자료, 다음에 각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 이러한 것을 항상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발산업 정보화 지원은 이미 정보화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지금 운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 콘텐츠 2,000건, 다음에 각종 홈페이지, 쇼핑몰 이러한 34건, 다음에 이미 구축된 운영지원 83건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신발정보화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환경조성입니다. 부산은 미래유망 신기술 과제 발굴을 금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크노파크 전체 사업비 중에서 1억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우리 부산이 앞으로 각 산업별로 주로 전략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별로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는지 이것을 잘 찾아서 이것을 우리가 또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국가지원 R&D사업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 지원 R&D사업을 많이 따오기 위한 하나의 사전준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기술기획 RFP 공모 홍보를 하고 신기술과제추진단을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R&D 유치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과 주로 기술정책, 산업정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 R&D 과제에 대한 RFP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이러한 것들을 요령을 각 기업의 연구소라든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서 중앙정부 R&D사업을 최대한으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유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중앙정부에서 R&D 과제 공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한 응모자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실무 지원을 비롯해 가지고 응모 전략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중앙정부 R&D 지원사업비를 많이 따오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가 이제 금년 7월에 입주가 되고 이러면 그 시설 안에는 물론이고 또 일부 여유 공지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라도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이라든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국책연구소, 그리고 다음에 또 삼성자동차연구소, 지금 자동차연구소 기형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삼성자동차연구소라든지 그러한 기업연구소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이미 해서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혁신네트워크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을 위해서 부산테크노포럼을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금년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테크노포럼을 계기로 해서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산․학․연․관 종합 협력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산․학․연․관 통합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참여대학 산․학협력단장 협의회를 자주 개최를 하고 다음에 산업계의 기술협력조직을 지원 육성을 하겠습니다. 부산신기술협회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 지원기관 실무협의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략산업별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종사자, 다음에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또 관쪽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워킹그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지역혁신협의회 부산시 지역 혁신협의회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국비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신기술협회 이것은 자생조직입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그러한 신기술협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업 관련 자생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업종교류회, 다음에 녹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장림․신평단지 산업단지 관리공단, 다음에 기장군 기업발전협의회, 벤처기업협의회 이러한 자생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동남해 테크노파크협의회를 좀더 활성화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 다음에 경남, 울산, 포항 이렇게 동남해를 낀 그러한 4개의 테크노파크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하고 서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얼마 전에 서로 협의체를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산업 진흥사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크게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있고, 우리 시 지원사업 평가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략산업기획단에 평가부가 아주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 성과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설기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부설기관은 전부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텔레매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가 부득불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 대신에 작년 연말에 차세대 열교환기센터를 대체사업으로서 지금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미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아직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기회를 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달에 선도기업 공동연구소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4개 기업이 11억을 투자를 하기로 서로 계약을 맺었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가 가능하면 그것도 포함을 하고 또 지금 중소기업을 저희 테크노파크 단지 안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는 돈 이것까지 합쳐 가지고 공동연구소를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자동차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자동차가 별도로 테크노파크 단지 안에 독립된 건물을 짓지 않고 저희들이 2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도기업 공동연구소에 참여한다면 역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KOLAS 공인시험소 지정, 그리고 시설 및 장비 이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KOLAS 공인시험소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센터에 상당히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자립을 하는데도 수수료 수입을 상당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내 기업으로서도 저 멀리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공인시험을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도 많이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KOLAS 공인시험소 지정을 빨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부산대학이 임시공간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사단지로 이전해 가기 때문에 장비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기업 입주형 개방실험실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도 KOLAS 인증을 받기 위해서 4월까지 인증컨설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사단지 입주와 동시에 전자파시험장비 구축과 센터운영 표준화를 위한 ISO 인증도 획득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KOLAS 인증획득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MEMA/NANO 부품생산센터는 5월까지 공정교육과 그리고 앞으로 도입할 장비 수요조사, 그리고 일본 SMBC와 조인트 심포지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에 9월까지는 기업맞춤형 교육과 포항에 있는 나노기술집적화센터와 조인트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고 또 장비구축과 제2회 공정교육과 그리고 기업지원 성과발표회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는 추진계획은 부산지역 RIRM, 그러니까 지역산업로드맵이 되겠죠. RIRM에 의한 연구개발 및 기술실용화를 연중 계속하겠고요. 다음에 생산기반기술연구회를 즉 금형이라든지 다이캐스팅이라든지 표면처리기술 분야에 대한 생산기반기술연구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장비수요조사 등을 장비구축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는 6월까지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을 하겠고요, 다음 8월부터 연말까지는 역시 KOLAS 인증기관 획득과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상담을 통한 애로기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비구축과 기업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2월까지 하고 10월까지는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자문단 운영과 산․학․연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생물산업의 소비트랜드와 제품만족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 걸쳐서 박람회 참가지원과 건축 및 장비구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른 센터들은 지사과학단지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기장 일광 쪽에 3,500평의 부지에 지금 건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고 설계도 거의 완료되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건축을 완료를 하고 장비구축 또한 그 시점에 맞춰서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시험인증기반 및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을 하고 또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달 30일날 드디어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현동에 있는 눌원빌딩 1층 약 200평을 임차를 해서 지금 내부시설이 다 되고 또 용품도 전부 다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일날 전국적으로 이 고령친화용품 관련 관계자 또 산업자원부 관계자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다음에 고령친화용품 창업교육 실시, 다음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이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기술지도와 다음에 친화산업발전협의회, 전문가 위원회 개최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다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이 60%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일자가 6월 13일입니다, 금년. 그래서 6월 13일날 이전에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골조공사는 물론이고 외벽도 상당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래서 주로 실내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준공은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저희들이 입주를 하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본부는 물론이고 기계․자동차․디지털․하이테크센터가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하는데 돈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은 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을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대책은 지금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니고 서부산지역 일대에 교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과학단지 전체의 교통문제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계획은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모집은 이미 신문공고를 다 냈습니다. 우리 부산에 일간지 두 군데하고 경남일보에도 냈습니다. 경남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 부산지역으로 와준다면 좋기 때문에 그 쪽에도 이미 공고를 냈습니다. 입주기업 유치에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말씀드린다면 비전으로서는 지역기술 혁신거점을 구축․운영을 하고 다음에 동남권 첨단산업의 중추적인 거점이 되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과학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은 2004년까지 1단계 기반조성이 되었고 2009년까지 2단계로 기반 확충을 하고 3단계는 2010년 이후부터는 자립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에 부담을 최소화 해가면서 우리 테크노파크사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전략산업 성과관리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6페이지인데요. 이 전략산업 성과관리 이게 바로 작년에 진행되었던 선도기업 성과관리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략산업 성과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 육성 및 단위사업 모니터링 실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선도기업 지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그럼 이 지금 선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시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좀 진전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업체수도 많고 또 범위도 좀 넓고 이러기 때문에 시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참 뚜렷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시책을 발굴해 나가면서 전략선도기업의 실태라든지, 실태파악을 계속하고 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산업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파악된 그러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지자체가 사실 지원을 위한 수단이 별로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도기업을 일단은 선정을 한 이상은 그 선도기업들이 하나의 기대감을 역시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예컨대 어떤 시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또 어떤 시에서, 시하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는 기술개발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선정기준에서 좀 가점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인데 그러면 개별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이 1억 1,800만원은 선도기업에 대한 관리, 다음에 단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열 가지 전략산업에 대해서 산업별로 약 230가지의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위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관리비고, 1억 1,800만원 자체가 기업에게 바로 가는 그런 돈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그것 말고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이 되거나 그런 어떤 사업들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선도기업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제 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가 보고를 받으니까 IT분야에 33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또 2억원 범위 내에서 2개 업체, 한 과제당 1억원씩, 그 다음에 자비부담을 50%, 50% 이래 가지고 그 IT분야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3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니까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한 문제는 상당히 그 과제에 대해서 현재 IT업체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과 이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할 적에 여러 기업이 응모를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 경우에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계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조금 거기에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유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아까 삼성하고 몇 개 국책연구기관 해 가지고 아까 지금 접촉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좀 어떻습니까 전망이 좀 낙관적입니까
그래서 그 켐티(KEMTI)라고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본원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금 분원이 부곡동에 조그마하게 지금 와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제 우리 테크노파크 단지 안에 지금 입주를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 쭉 제가 원장도 찾아가 만나보고 한 결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장소만 좀 제공해 주면 자기네들이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장비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각종 기업체들이 생산해내는 제품에 대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라든지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생활환경시험연구회니까. 그러한 시험을 좀 다른 지역 기업보다 수수료를 좀 단가를 낮춰서라도 좀 싸게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 테크노파크 안에 장소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잘하면 금년도부터는 일부 장비구축이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다음에 킴(KIMM)이라는, 킴인데 지금 창원에 분원이 있고 대전에 본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분들이 신뢰성평가센터를 가져오겠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자체 사정에 의해 잘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레이저가공센터 이것을 우리 테크노파크에 가지고 와 운영을 해 보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소를 유치하든 기업을 유치하든 하여튼 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이 평가부분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장님 소관사항 맞죠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평가가 우리 전략산업기획단 소관 맞죠
이게 좀 일단 기본적인, 공통기술개발사업하고 중점기술개발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공통기술개발사업은 단위과제 중심으로 해서 2년간 맥시멈 연간 2년 지원하는 소규모 단위사업입니다. 중점기술개발사업은 연간 10억씩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모듈기술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기술들을 팩키지로 묶어서 모듈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중․장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사이즈 자체가, 범위 자체가 획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점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RFP(Request for Proposal)를 통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기술교육을 한 이후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가능한지, 구동가능한지, 상품화될 수 있는지 하는 시뮬레이션을 미리 사전에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하는 그와 같은 과제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기술개발사업은 80개 과제고, 중점기술개발사업은 아무래도 좀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료된 사업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통기술개발사업은 완료된 사업이 있고요. 2004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지금 완료해서 정리가 된 사업들이 있고요. 중점기술개발사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예. 중점은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통기술개발사업 같은 완료된 과제 중에서 실용화 실적이라든지 산업화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계속 추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술과제가 완료되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큰 무리없이 다 이렇게 성공과제로 됩니다마는 이 R&D과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상품화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매출액 증대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짧다 보니까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과제를 한 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이 기술개발로 인해서 매출증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매년 설문을 하고 그 실적들을 집적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 2～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성과물과 R&D와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과제를 통해서 추세분석을 하는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과정을 R&D가 진행되고 완료되면서 계속 추적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과관리인데 이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기술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투자를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실용화 되고 산업화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관리가 잘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어야 다음에 아마 우리 기획단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런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성과관리에 좀 이래 신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저희 드림맵사업 고유사업 관리 외에 부산시로부터 산․학․관․협력사업이라 그래서 시비가 투입되는 R&D의 소위 효율성 분석을 위한 단위사업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략산업성과관리시스템이라 그래서 효과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임펙트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걸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관리지침을 만들고, 전국에서 최초로 평가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향후에 국책과제를 여러 가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어플라이(apply)를 할 때 기획단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두 가지를 의사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시비 매칭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기존사업하고 중복성이 없는 건지, 시비를 매칭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매칭의 액수에 있어서도 국가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미니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꼭 따와야 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시비 매칭을 올려서 점수를 더 잘 받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작년에 처음으로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전국에 지금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난에 굉장히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 걸로 이렇게 조사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수한 인력난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산․학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자기 과제로 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수인력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사업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업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것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학계에서는 또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 지역기업들이 고급인력 특히 석․박사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산․학협력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이 결과물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산자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시 인력양성을 하는데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부산지역의 기업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죠 결국은 타 지역의, 타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꼴이 된다 라는 거죠,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부산시 경제 관련한 단체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이제 부산시가 주요하게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경제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도 연동해서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올바른 대안이나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크노파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을 산자부 산하에 산업기술재단 사업으로서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이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건당 1억 이내로 해 가지고 자금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하고 그러니까 기업하고 서로 예컨대 대학의 학생들이 기업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습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되고 그리 함으로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그 실습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결과도 되고 대학은 교실 내의 강의뿐만 아니고 실제 현장에 실습을 하게 되니까 서로가 좋아지는, 교육과정상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양성된 인력이 우리 부산지역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테크노파크의 크게 봐서 산․학협동사업의 성과를 조금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러한 석․박사급 고급인력들이 비록 우리 부산지역에 작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러한 기업체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해 보니까 지금은 신통치 않더라도 앞으로는 이 기업이 발전가능성이 있고 여기 남아서 자기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기에 고급인력이 그대로 떠나지 않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수들이 기업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미미하지만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양성된 인력이 조금이라도 우리 부산지역에 자리 잡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자기 얘기들을 누차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는 그런 정말 실사구시한 이런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센터장들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틀에 박힌 그런 대답들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우리 석․박사들이 사실 자기가 받는 임금의 문제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고 수도권으로 굉장히 유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가 사실은 보장을 못하면 부산시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뭡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는 이런 실질적인 방안 이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니까 ‘당면현안’ 해서 ‘테크노파크 확장 조성 및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7월달에 이전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이렇는데 만약에 진흥원이 설립되는데 있어서 1안, 2안 이렇게 해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안이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안이 있던데 설명을 좀 들어 보니까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되는 안이 좀 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이전을 경제진흥원이 어디에, 장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간다면 경제진흥원 자체가 여기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까지 염두에 전혀 두신 건 아니죠 이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시에서 경제진흥원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제 자신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잘 모릅니다.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경제진흥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전했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가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어서 이전해야 이전비용도 두 번 이렇게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차피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어떤 형식으로 되든지 간에…
지사과학단지에 이 시설을 많은 시설과 장비를 구축을 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원 하고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이전은 확실하게 그 쪽으로 7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 원장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테크노파크가 사실상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예산을 646억 얼마 국비, 시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출연금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런데 우리가 기술혁신 부산의 기술혁신이라든지 이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해서 기획 지원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역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냥 기술 개발한 창업보육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그런 것밖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해 가지고 중견기업들에도 상당한 기술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육백 몇 십억이나 쓰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되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달리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2007년도를 맞이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46억 중에서 내역을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마는 부설기관이 450억 4,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설기관 450억을 646억에서 부설기관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이 450억 거의 대부분이 다 건물 신축비와 장비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년에 건물이 6월까지 준공이 되고 장비 구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테크노파크로 거듭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 원장님께서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설립이 되어서 어차피 올해 예산은 지사에 테크노파크 새로 짓는 것 이것 때문에 건축비 쪽에 예산이 4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646억 중에서 450억을 빼고 나면 현재 약 190억 정도가 일반사업비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런데 일반사업비 쪽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갖추고 기계장비라든지 많은 그런 것을 갖추고 계시는데 실제 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기술분야, 기술개발 해서 파급이 기업의 파급이 크게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산업 현장에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업체들을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사업비도 조금 늘어나고 이제 건물과 장비를 비롯한 사업기반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더 활발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아주 가시적인 손에 잡히는 그런 뿌듯한 성과, 예를 든다면 스타기업을 육성해냈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정말 참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 보기에도 좀 죄송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것이 마음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수한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대박을 흔히 말해서 터뜨리는 스타기업도 나오고 그리 하면 그것이 모범이 되어 가지고 다른 기업도 그 뒤 쭉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전체 파급효과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었으면 참 이상적이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이 제 역량의 한계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분야가 되었든 그런 스타기업들도 육성을 시키고 축적된 기술이 기업에 이전이 되어 가지고 기업이 실제 유용하도록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술의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2007년부터 올해 지사과학단지 다 되고 하거든 열심히 해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기술을 활용한다 그 말씀이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는 신기술 사업화거든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기술이전, 기술 거래, M&A라든지 저희들이 말한 NBC 어떠한 기존 기업들이 몇 개 묶어서 신기술 아이템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힘을 여기에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한지 크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이래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좀 손에 잡히는 성과들이 나올 날이 안 오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6페이지,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 답변을 전략산업기획단장이라든지 지원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산에 10대전략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대전략사업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차세대전략사업을 지금 MEMS/NANO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을 열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게 10대전략사업 외에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10대전략산업은 현재 기존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5개의, 차세대 부산을 먹여살릴 성장동력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개가 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해양개발, 첨단의료, 항공우주부품 그렇게 5개를 최종적인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산업화가 된다기 보다는 향후에 이런 부분으로 산업정책을 유도해 가겠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이것을 3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 2009년부터 시작될 산업자원부에 3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다시 5개를 3단계 산업의 아이템을 뽑아서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개 사항들을 하나하나 일단 로봇산업만 하나 봅시다. 일단 딴 것은 놔놓더라도. 우리가 현재 로봇산업을 그렇게 우리가 차세대산업으로 선정할만한 주변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연구 프로세스에서 저희들이 혁신자원도 조사하고,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통해서 나왔던 우선순위과제 중에 지능형로봇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분야 산업들이 국가적인 과제산업들 아닙니까
앞으로 차세대 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우리의 역량을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기술의 바탕 위에서 차세대산업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 고기술, 아주 최첨단 기술을 첨단화산업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부산에서 과연 이게 이것을 관리, 첨단화산업을 기술관리할 인력이 있으며,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그것이 된 것인지, 선정이 된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차세대산업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대전략사업은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양한 분포가 있는 기존산업을 중심으로 10대전략산업이 선정되었고요. 향후 이게 산업구조가 변화해 가면서 또 국제 분업구조가 변화해 가면서 성숙산업은 이렇게 줄어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들은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부산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능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업체 역량은 대단히 일천합니다만 대학의 연구 역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이 자연스럽게 업체로 이전되어 가는 과정,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부산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차세대 성장 종목산업의 후보과제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 바탕을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발전은 결국 그 바탕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다져져야 산업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챙겨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지역혁신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업관련 자생단체와 교류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여러 가지 클러스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간에 정보교류, 기업간에 협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 교류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4,000만원을 가지고 국비사업인데 이게 현재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부산신기술협의회도 운영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기업관련 자생단체도 협의회 운영을 해야 되고 동남해 테크노파크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딴 것은 다 놔놓고 기업관련 자생단체와 교류협의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007년 올해 계획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올해 2007년도 업무계획에 넣어놓았습니까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기업 예를 들어서 이야기드린다면 사상기업발전협의회는 작년에 테크노파크하고 서로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다음에 이업종교류회도 역시 작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 업무를 수시로 설명도 해 주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적에 공고가 나갈 적에 미리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자생단체, 예컨대 사상기업발전협의회면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원들 모인 자리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테크노파크 업무계획을 설명을 하고 많이 활용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산경영자협회 이러한 단체에 저희들이 사실은 위치도 별로 안 좋고 이래서 거기까지 일부러 오라 하기 좀 뭣하고 이래서 연초나 연말에 총 회원들이 다 모이는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나가고…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미안한데 이것이 문제는 제가 이 부분에 제가 묻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전시적인 그런 업무보고를 위해서 하는 전시적인 나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실상 이것이 현재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마는 MOU도 체결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실제 뭐가 기업과 자생단체와 교류가 생길 수 있도록 이것이 테크노파크 하고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기업간에도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테크노파크가 중심에 서서 그 교류도 추진되어야 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산업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이 되고 동종 업종 간에 산업 집적의 효과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는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한 개라도 다른 것 기술개발 하고 하시는 것은 물론 어련히 여기에 유능하신 여러 가지 각 센터장들이 다 계시고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한 개라도 기업간에 있는 교류협력 이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하나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 위원님, 그것이 통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회원들을 테크노파크에 오라 하기도 뭣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 사업 소개도 하고 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을 오프라인으로도 보내주고 온라인으로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자생단체 회원 기업들 간에 교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얼마 전에 이런 것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는 여기에 적어놓으신 쪽하고 금사 아까 빠져 있고, 지금 현재 금사 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금사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자생단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협의회가 빠져 있고, 거기도 하나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부산의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관단체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어차피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연구를 별도로 …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벤처 투자펀드가 작년 2월 달에 조성이 11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용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펀드 3호, 벤처투자펀드 3호.
그래서 그것이 전부 111억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마이벤처파트너사가 관리회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고 협약을 맺을 적에 부산 지역업체 60%, 다른 지역의 업체 40%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100% 우리 부산에만 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 안 되니까 관리회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40% 정도는 외지 업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우리들이 볼 적에는…
우리들이 볼 적에는 이 정도 업체면 펀드에서 투자를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한 7개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안전하게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손해 보면 1차적으로 자기 돈으로 손해를 봐야 되니까 너무 안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직까지 부산지역 업체는 하나도 투자가 안 되고 지금 충북 충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TNP라는 회사 나사, 스크류 공구 제조업체인데 거기에 하나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동안 추천 실적하고 그 동안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세대 열교환기센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 채용공고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아놓고 인력 뽑아놓고 그 인력 뽑아지면 새로 계획을 잡고 이런 식으로 테크노파크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3자 협약을 해 가지고 대충 거기에는 기본사업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기본사업계획이라도 보고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인력 채용공고까지 나갈 정도면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인적 구성도 제대로, 조직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이런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보고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사단지에 입주기업 모집공고 나갔죠
2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업들이 들어오겠다고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전화 문의는 하루에 수십번씩 전화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동남해 테크노파크협의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추진계획에는 공동사업 발굴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렇는데 포항이나 울산․경남테크노파크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성과가 아니고 이렇게 협의회를 한번 구체적으로 활성화하자 이렇게 서로간에 인식을 같이 한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나 그런 간담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이름도 동남권테크노파크협의회로 할 것이냐 하다가…
논의된 내용들을 회의록 같은 것이나 정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테크노파크에 전반적인 이것을 봤을 때 산․학․관이 함께 정말 지역경제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테크노파크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관이나 대학의 노력 특히 관이 주도적인 노력을 해 왔는데 이 기업의 어떤 보다 많은 투자라든지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도 자신들의 어떤 기술도 더더욱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 모델들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기업의 참여가 제가 볼 때는 기업이 과실을 따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부분 적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솔직한 말씀으로 원장님이 기업들을 주도적으로 아까 우리 조용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업들을 만나서 각 산하 센터에 민자 참여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가지고 해서 좀 우리의 볼륨들을 키워 가지고 좀더 혁신 역량들을 더 키워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선순환의 그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올해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이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테크노파크의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며, 첨단분야에서의 신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 만큼 중소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종합 협력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산지역 경제는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의 대외경쟁력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지역기업들의 역외이전과 용지난,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의 저하로 금년 한 해도 지난 어느 해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함에 따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확고한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연초부터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침체로 소액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하여 부산다이나믹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10대전략산업 및 제조업특례보증을 연말까지 시행함으로써 부산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증공급은 더욱 확대하면서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모델 적용을 확대하고 부단히 심사기법을 개선함으로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견실한 보증재단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첫째,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조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첫째,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공급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시책으로서는 중소제조업 보증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10대전략산업을 비롯해서 기술개발업체 보증을 지원토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아울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확충을 하고 아울러 보증사고 감축 및 사후관리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이용을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이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보증공급목표는 업체수는 5,600개 업체, 보증공급액을 2,000억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으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다이나믹론 특별보증과 제조업, 부산광역시 10대전략산업 및 제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다이나믹론 특별보증은 경기침체로 해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긴급운영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로 동일인당 한도 1,000만원 해서 2,000개 업체 200억원을 계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로 해서 협약은행은 부산은행과 농협,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2개 은행으로서 한정해서 5.5%의 저금리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평가라든지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저희 보증재단에서도 보증료도 아울러 0.2%를 감면한 0.8%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할까 합니다.
두 번째, 제조업에 대한 연간특별보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용 및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에 대해서 연간 1,800개 업체에 약 650억원의 공급을 할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증지원 한도도 확대하고 심사검토표 적용 및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를 하고 아울러 보증료도 0.2% 감면해서 0.8%로 해서 계속 공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회복과 입주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기업보증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창업촉진과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개선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계속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계속해서 확충할까 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소상공인 자금추천 및 경영지도도 하고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부산광역시 자금추천보증도 지원을 할까 합니다. 또한 부산테크노파크와는 지식서비스 및 기술개발업체 추천보증도 지원하고 기타 금융기관과의 보증지원을 위한 협약체결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기관들과도 정보교류를 계속할까 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제도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까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 및 징구서류도 간소화하고 건전보증을 위한 신용조사라든지 심사능력도 아울러 제고를 하고 또 보증료 납부방법도 과거에 보증 이용자들이 직접 현금으로서 내던 것을 카드로서도, 현금수납 대신 카드로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상담 및 사이버상담도 아울러 계속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증사고 및 관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 예방 및 감축활동으로서는 신용등급별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보증심사 반영으로 리스크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역별 사후관리담당제도 아울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금융부실징후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하고 정기적인 국세청 휴․폐업업체 조회실시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도 아울러 강화를 할까 합니다. 사고업체 회수보증 등을 통해서 보증사고도 정상화로 유도하고, 그 다음 구상채권 회수활동도 계속 강화할까 합니다. 채무관련자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구상채권 상환도 유도를 하고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신속한 처리로 회수기간을 단축하며, 행정자치부 지적자료 검색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도 연2회 실시할까 합니다. 아울러 독촉장을 통하거나 채무감면제도 활용을 통한 회수도 아울러 유도를 해서 보증사고나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더욱 강화할까 합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에서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 예상금액을 약 45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농협이라든지 타 금융기관의 출연도 계속할 수 있도록 섭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동서가 긴 탓으로 해서 상당히 거점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중부산, 서면쯤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점을 두고 서부산 지역에 현재 있는 녹산공단지점과 동부산지역에 하나의 지점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점을 신설해서 고객과의 근접성 강화를 통한 고객편의도 도모하고 아울러 보증공급도 많이 밀착을 해서 확대 공급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계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그 다음 보증사고 사례연구를 통한 업무지식 배양을 K-STUDY로도 계속하고 아울러 친절서비스 교육도 계속할까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보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홍보계획도 각 기관과 연계를 해서 연중 수시로 계속해서 할까 합니다. 특히 구보․시보를 통해서 저희 보증재단의 안내를 계속하고, 나갈 때마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라든지 각종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꾸준히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연합회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재단에서 이식해서 저희 재단에서도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까 합니다. 그리고 기업 재무자료를 온라인 접수시스템으로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세무사에서 저희 재단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재무자료를 바로 우송함으로써 저희들이 위․변조 방지도 하고 고객의 편의도 제공할 이런 전산시스템을 개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홈페이지도 지금 현재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고객이 편리하도록 또 여러 가지 선전에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금 새롭게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계속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또 내부이용자, 외부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운용배수를 좀 늘려서 운용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경영목표를 보니까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공급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업체수가 5,600개에 보증금액이 2,000억입니다. 그렇죠
2006년도에 총 보증공급한 업체수가 7,052개 업체입니다. 총 보증금액이 2,165억이거든요. 그러면 2006년 대비해서 2007년이 지금 보증공급이 축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버젓이 ‘확대’ 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뭐 전년도 대비해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작년에 여기 할 때는 대단히 그 당시에 작년 10월달,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기 자체는 대단히 냉각되고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한도의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부산다이나믹론 특별보증은 빠져 있습니다. 그게 2,000 업체 200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7,600개 업체 2,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보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봐서도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 되면 내수경기도 침체되고 제일 타격을 받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 했을 때 아마 영세 자영업자가 아니겠나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2,000개 업체 200억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걸 특별보증을 하려고 그 동안에 은행하고…
그럼 여기에 보고서에 있는 보증공급 목표에는 이 200억이 빠져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증공급 목표가 2,000억이었죠
작년에는 1,700억 했습니다. 1,700억 계획해서…
7쪽을 보시면요, 2006년도 목표가 5,600개 업체에 2,000억입니다.
아! 예. 그건 작년에 공급이 좋아가지고 1,700억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300억을 더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2,000억을 목표를 원 계획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 목표는 1,7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결국 2,200억이라 해도 거의 작년 수준이라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최저한도로 잡아가지고 더 많이 공급을 할 계획인데…
앞으로 좀 운용배수를 늘여서라도 최대한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보증공급을 좀 더 확대를 아주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부산다이나믹론도 이게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건 우선 이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한도도 늘려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단지, 은행 측에서 보면 대단히 이게 역마진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부산은행장과 농협의 본부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도를 봐가지고 추가로 할까 합니다.
부산광역시 10대전략산업 이 특례보증 실시 나와 있는데요. 1,300개 업체 500억원 나와 있는데 이 10대전략산업에 소속하는 어떤 제조기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신보에서 하는 여기서 어떤 특례보증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보증한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부산시 2006년도 실적이 1,051개 업체 409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보증을 받고 있습니까
그 4,000만원이라 하면 어떤 제조업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보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대전략산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그 정도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리고 ‘기본자산 확충계획’ 해 가지고 출연금 예상을 40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 좀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예. 45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인데 추가로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은행 그걸로 해 가지고 출연이 안 되어 있는데 농협도 상당히 우리 보증서에 의해서 여신을 많이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도 출연하는 게 맞다. 그래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계속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만일에 추가로 출연이 된다면 이 출연금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죠
조금 예, 늘어날… 그런데 이게 한목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한 23억 정도 금융기관 출연되면 명년도에는 한 26억, 27억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예. 출연금 확대라는 것은 어차피 재단에서 이렇게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자꾸 늘어나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되니까 이사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시면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업체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업체당 평균 3,000만원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2001년, 2002년도에는 조금 더, 업체당 건수는 3,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가 거듭할수록 경제규모는 자꾸 커지는데 업체당 평균금액은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이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왜 이리 되는가 했는데, 이건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조금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그러면 원래 저희 재단의, 보증재단의 원 기능대로 찾아간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쪽으로 더 근접을 해갔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는 선전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구멍가게 조그마하게 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게 되었다. 이래서 우리 원래 재단의 설립목적에 더 근접해 가는 그런 그게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기보․신보 지역재단 보증재단하고 거기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업체수가 이렇게 많이 소액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원 본연의 기능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선전이 많이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8쪽에 보면은 제조업은 1,130개 업체에 430억이죠 밑에 소상공인 보면 1,318개 업체에 408억인데, 제조업도 4,000만원 채 안 되거든요, 지금. 제조업은 좀 금액을 늘리는 쪽이 없습니까
제조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자기네들 받을 수 있는 한도 같으면 저희들이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뭐냐 그러면, 이것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제조업도 말이 제조업이지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제조업, 기업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저희 재단 이용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보나 기보나 안 그러면 자기 담보나 자기 신용으로서 은행에 직접 콘텍(contact)을 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기에 오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영세, 마, 기계 하나 놔놓고 한 둘 데리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그렇게…
예, 선반 하나 두고 이렇게 보시는 쪽이 맞습니다.
소액화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고비용 구조로, 지금 직원 1인당 관리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지금 직원 1인당 보통 몇 건 관리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이 거기…
34명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보증잔액 건수를 볼 때는 이게 지금 보증실적, 보증지원실적인데 이게 총 몇 건입니까 누계건수가 지금 총 몇 건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1인당 한 200건을 연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건꼴을 계속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건을 심사를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제가 여기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혹사를 시키는 게 제가 과거에도 은행에 있을 때도 좀 그랬고, 혹사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 함으로써 직원자질도 향상이 되고, 그렇다고 일이 많다 해서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조직의 반발만 일으키게 되고, 지금 현재 일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련이 되어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또 필요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2명 정도는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리 되면 결국 문제는 좀 보증료 부분 수입을 가지고 결국은 경영은 되어야 되는데 그리 되면 결국은 보증료 요율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공적자금을 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지금 한 사람이 많이 관리하다 보면 관리를 소홀하게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손실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고율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나가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사실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사전에 나가기 전에 심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 가지고 사고율을 줄이느냐 하는 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지금 금융기관도 다 저희들보다 엄청나게 큰, 조직이 크고 역사가 깊은 금융기관도 돈이 나와 가지고 사후관리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하기 전에 많이 공급하면서 진짜 안 되겠다 하는 걸 얼마만큼 적출해 내느냐, 이게 기술이고 계속 직원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고 연수를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보증료 수입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최고가 1%죠
아닙니다. 지금 1%를 해서 0.3% 아래 위로 더 추가로 받을 수…
기간 해 가지고 기간 개념에 플러스한 걸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연 1.04입니다.
그러면 최고 보증료를 비싸게 받는 건 몇 프로까지…
1.3% 같으면 보증료가 좀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것
1.3%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 1%를 해 가지고 최고 1.3%인데 기보․신보는 기본이 1.5%입니다. 기본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대상자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 소상공인 하다 보니 소액보증이 되고…
또 이게 직원 1인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게 또 그러다 보면 건수가 많으니까 결국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 되니까 결국 보증료를 올리든 안 그러면 달리 어떤 수를 써야 되는데, 소상공인한테 주면서 보증료 부담이 좀 높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보증료를 높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재단은 지금 현재 보증료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신용에 따라서 또는 기간에 따라서 차별은 조금 두고 있지만 근본 1%에서는 지금 현재 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재단은 지금 현재 전부 다 0.2, 0.3 정도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경제가 어렵고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조금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보나 신보는 점점 자꾸 올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기보는 사고율이 높으니까 자꾸 올리겠죠,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보․신보 쪽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획예산처나 정부에서도 올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한테 큰 부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이사장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지금 현재, 2006년 12월 31일 현재 보증사고가 발생한 잔액, 잔액의 총 건수하고 금액하고 각각 얼마인지. 그 다음에 13페이지는 구상채권인데, 구상채권은 또 역시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에 대해서 건수하고 총 금액하고.
2006년도 말 현재 사고잔액은 81건에 17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잔액은 12월 말 현재 797건에 208억 5,2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는 얼마입니까
예. 업체수가 797건에 208억 5,200만원입니다.
아니요, 구상채권 잔액이. 사고잔액은 81건에 17억 7,500만원입니다.
구상채권은 797개 업체에 208억 5,2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주로 생계대책을 위한 복지형 내지 실업대책형이어서 소상공인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죠
부산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이 참 심각하죠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아까 위원님들 질의 응답 중에 제조업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게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 중에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은행들하고 콘텍해서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현상적인 부분이고 또 부산지역 경제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결국은 제조업체가 줄어든다 라는 것은 서비스업이 그만큼 늘어난다 라는 거죠. 그것도 부산 보면 생산자 서비스보다, 그죠 금융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계형의 소비자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해야 된다 라고 하고 또 차세대 동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주로 지원하는 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업무를 보증재단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쭉 보면 주로 지원을 열심히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성장잠재력을 보고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과학적이냐 라고 들여다보면 그것도 시원찮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개 제안을 드린다면 어차피 보증재단이 테크노파크와 지식서비스 및 기술우수기업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이 그래서 이런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그런 성장잠재력 같은 것들을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전진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지식 서비스업체라든지 신기술개발업체 추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도 신용조사나 그것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믿고 무조건 저희들은 신용보증을 하도록 할테니까 많은 기업을 심사를 해 가지고 추천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고를 받으면 질의할 것이 없다. 거의 지원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그런 방식을 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부산지역 경제 구조 자체를 조금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구조의 고도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도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를 몇 차례 받아보면 그런 고민은 사실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할만한 시간이 없는 것 맞습니다. 보고하실 때. 정말 인력들에 대해서 업무를 과도하게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인력을 더 좀 쓰더라도 그런 구조 고도화에 대비하셔서 신보가 계속적으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야 부산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런 측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예산이 그렇게 짜져 있다 하더라도 고민은 그렇게 가셔야 신용보증재단이 진짜 다른 기보나 이런 것처럼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구상채권하고 특수채권 업체하고의 차이는, 특수채권 업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상채권은 지금 현재 부실이 되어 가지고 저희 보증재단이 대위변제 소위 돈을 대신해서 갚아준 그 상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물려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변제해 주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채무자한테 상환해 주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이게 받아낼 것 다 받아냈는데도 이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자격이 되면 우리가 특수채권으로 편입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구상채권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여기에서는 돈 더 받아낼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자면.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를 심사를 해 가지고 특수채권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06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구상채권 내에서 특수채권이 차지하는 건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특수채권이 작년에 우리가 특수채권 중에서 상각을 한 것이 64억입니다. 64억을 상각을 했습니다.
예, 64억을 상각했다는 것은 과거에 쭉 누적되어 있던 것을 사실은 제가 재무 건전화를 위해서 작년하고 그 작년에 5년도, 6년도에 많이 상각을 했습니다. 괜히 회수도 못할 것 불필요한 그것을 갖다가 괜히 잡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특수채권 이 자체를 규모를 줄이려고 하면 결국은 역으로 보면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실이 안 나도록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심사를 잘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게 너무 강화해 버리면 정말 소상공인들 내지 열악한 사람들을 주로 지원한다고 보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그죠
은행 기준에서 여신한다면 대출 나갈 데가 없습니다.
나갈 데가 없죠. 그런 데 적정한 운영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시와 지역 금융기관 및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부산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우리 경제진흥실 업무 추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실에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 한 해 심기일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진흥실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금년도 업무 수행에 충실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2007년도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분량이 많은 만큼 가능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6과 24담당이며, 인력은 13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예산 세입은 총 1,88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9% 증가하였고, 세출은 2,8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예산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이 17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180억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이 337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해는 고유가 및 원화 강세와 더불어 내수부진, 투자위축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4개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였고, 국제모터쇼 및 제5차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우수기업 및 향토기업 선정 예우 등으로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부산 뉴잡플랜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힘입어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실업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지표상의 경기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호전된 지표의 경기를 전반적인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력회복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단의 부산경제 지표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산업용지 조기확충 노력으로 조성 중인 4개 산업단지가 준공되었고, 7개 산업단지는 2010년 말 준공목표로 2개 산업단지는 착공되었고, 나머지 5개 산업단지는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생산자 서비스의 콜센터 12개 업체 2,019석과 3억 4,3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제5차 세계한상대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동포 기업인이 참가하여 당초목표를 초과하는 기업 상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수기업인 선정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향토기업을 선정 우대함으로써 지역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워킹그룹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할 3개 업종을 선정을 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집적지인 도시형 미니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디자인센터는 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연구개발 조성을 위해 부산테크노파크 확장공사를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영국 AVEVA아시아R&D센터 등 4개의 해외우수연구소를 유치하였고, 아울러 2006부산국제모터쇼는 10개국 171개 업체가 참여하여 관람인원과 수출상담 등에 있어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갈치시장 상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갈치시장도 현대화하여 재개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에서 경제시책 추진에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지역경제 활력과 대책추진 우수기관 선정 등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경제 역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하락한 3%대 초반 성장이 전망되며, 국내 경제는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품목의 선전이 예상되나 민간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4% 초반 경제성장률이 전망됩니다. 부산 경제는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인 경기 호전으로의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문별로 조선을 비롯하여 기계장비, 조립금속 등은 예상 물동량 증가 및 전망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경제시정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에서는 경제의 시정 비전을 동남광역경제권 중추도시 및 동북아 물류․비즈니스도시 구현에 두고, 금년도 주요성과지표로 산업단지는 7개 단지에서 8개 단지로 1개 단지를 추가조성하고, 전략산업 선도기업 매출액 5% 이상 증가, 국내기업 50개 외자 4억불 이상 유치, 신설법인 3% 증가 및 해외마케팅 계약의 2억 9,500만불 달성, 6,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률 8% 이하 진입, 소비자물가는 3%대 안정 등으로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조성과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Busan New Job Plan 추진강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 제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용지 지속 확충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업 입주를 촉진하면서 기업 역외이전 방지 및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 신규산업 입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기개발 및 추가확보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성 중인 7개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화전지방산업단지는 금년 말까지 공정 30%를 달성하고, 장안지방산업단지는 2월에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미음, 명동, 명지, 일광지방산업단지는 조성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규산업단지 조성용지 확보추진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동부산권 4개 지역과 서부산권 3개 지역 등 동․서부산권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입지여건이 뛰어난 서부산권 지역에 추가적인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서부산권 종합개발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정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기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상, 금사, 신평․장림 산업단지 등 기존 공업지역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업종 재배치, 아파트형공장, 벤처빌딩 건립 등 첨단산업지역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산산단, 신평․장림산단, 사상, 금사공업지역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설치, 근로자의 휴식쉼터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은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은 9개소가 건립되고 311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센텀시티 내 1개소가 건립 중에 있으며, 녹산산단 내 1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특별대책단과 유관기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심사제 등 분양방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조성원가를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실수요자 투자방식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활성화입니다. 부산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시형 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제조업 유치는 공업 용지가 절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콜센터는 인력공급 등 인프라가 양호하고, 최근 잇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따른 외국 기업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은 단기적으로는 용지수요가 적은 첨단업종과 기업 본사 등의 유치에 치중하고 콜센터는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콜센터 위주로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국 기업은 전략산업 및 고도기술 수반산업과 함께 동부산관광단지 등 지역별로 특화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기업 본사 및 고부가 제조업 유치를 위해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 내 역외기업 유치용 부지를 확보하고 대기업 직접 투자방식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콜센터산업의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중대형 콜센터 10개사 2,000석 유치를 목표로 이전동향이 있는 콜센터 방문, 간담회 개최, 현장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또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민간투자촉진조례에 따라 입지보조금과 생산자 서비스업 보조금을 확대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화전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향기업 발굴과 PM 지정 등 본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업종별 교류 활성화와 국제행사 투자설명회 강화 등 투자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입주기업별 PM 지정, 정례간담회 애로사항 파악, 고충상담 전용전화 개설과 함께 지역 소속감 제고를 위한 도로․지역명 부여 등을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본 12억 5,000만불 유치와 외국의료기관 유치 가시화를 목표로 먼저 미 하버드대 제휴병원 유치는 11월까지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화전지구의 외국인 투자지역 마케팅 본격착수와 함께 신항 3선석 추가 개장에 따른 글로벌화주 및 물류기업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투자 수요에 대한 가용용지 부족, 국고 지원 미약, 개발계획 승인 시 부채 협의 장기화로 사업착수 지연 등의 법적, 제도적 장애요소에 대해 개발 가능지 추가개발, 국고지원 확대, 실질적인 규제완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현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한 10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3월 재편된 핵심전략 산업 4개, 지원전략산업 6개 등 10개 산업에 총사업비는 203개 사업 4조 6,655억원으로 올해는 1조 3,27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육성추진방향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유망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을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전략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선도기업 집중지원 등을 통해 육성 정책을 효과성을 거양하고, 국가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여 향후 산업구조 조정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성시책입니다. 전략산업성과 평가는 소프트웨어 운영 1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현장모니터링 등 평가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선도기업은 2009년까지 1,000개 업체를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선도기업과 10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추이 등을 조사분석하고, 전략산업 워킹그룹은 분기 1회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의 수정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제3단계 지역전략산업 로드맵도 수송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부품, 스마트부품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7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경제진흥실 소관 전략산업별 육성시책입니다. 먼저 일반기계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계공학협동화단지는 강서구 화전산단 내 62만 8,000㎡ 규모로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는 과학산단 내 33만 3,000㎡ 규모로 작년 12월 말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24개가 입주하였으며, 연말까지 50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는 금년 6월에 본부동과 실험동을 준공하여 센터를 이전하고, MEMS/NANO 부품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장비추가구축과 함께 창업보육기술개발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는 금년 6월에 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는 지난 해 건물 준공에 이어 금년 12월까지는 장비 일부를 구축하고 선박용 전자장비 시험인증센터는 KOLAS 인증을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검사물류센터는 10월까지 옥외장치장을 설치하고, 차세대 열교환기 전문기업 국제공동육성 지원사업도 건물 설계를 7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첨단기계 핵심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은 3월까지 기술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를 마치고 5월까지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계자동차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과 차세대 냉동공조시스템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지원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한 부산국제기계전시회는 25개국 500개 업체를 초청하여 5월 중에 벡스코에서 개최하고,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은 40개국 1,000개 업체를 유치하여 10월 중에 벡스코에서 조선기자재전시회 및 투자유치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IT산업 육성입니다. 정보, 기술,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IT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특히 「ITU TELECOM ASIA 2008」부산유치로 IT산업의 도약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IT협동연구센터 지원을 비롯한 기존 또는 신규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정부지원사업 유치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07 IT EXPO BUSAN」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IT분야의 국제전시학술행사인 「ITU TELECOM ASIA 2008」행사를 부산에 유치하여 부산의 IT산업이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선물금융산업 육성입니다.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 사업은 업무시설 외 다양한 연계기능 도입과 랜드마크적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금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내 혁신지구 개발계획 수립 승인과 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칭 자본시장발전재단 부산 설립, 아시아예탁결제기구 부산유치, 증권선물 통합IT시스템 부산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양성 및 국제금융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금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바이오․실버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바이오 식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은 금년에 137억원을 투입하여 공정률 30%까지 추진하고, 중입자가속기 유치는 정부의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원자력의학원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R&D 지원사업인 사이클론트론 연구, 지역임상 시험연구, 약물대사 유전체 연구, 암분자 치료 연구, 허혈조직재생 연구, 한국BIO-IT파운드리부산센터 운영, 사상체질 진단 자동화기기 개발 연구사업 등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건립은 금년 중 센터 건축공사를 75%까지 추진하고,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마린바이오 산업화 지원과 해양생물산업화 기술개발,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장비구축과 노인생활용품 표준개발, 홍보체험관 운영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유니버셜 디자인 산업육성사업은 참여 기업별로 시제품 제작과 특화상품 개발, 전국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친화 의료서비스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동북아 의료서비스산업 허브도시 구축을 목표로 실버, 바이오, 관광산업과 연계한 의료산업을 특화 육성하고자 금년도에 해외환자 유치전략 수립과 함께 미니의료클러스터 조성과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을 위하여 섬유․패션산업의 애로 기술과제를 산학 협력을 통해 개발 지원하고 신진디자이너 발굴과 양성을 위해 전국 규모의 3개 공모전을 개최하며, 금년부터 한-패션브랜드 개발과 상품 생산, 마케팅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Pret-a-Porter 부산」패션쇼를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11월 말부터 2007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섬유․패션업계의 국내업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입니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향후 5～10년간 부산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완료로 기존의 10대 전략산업 재선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차세대 성장산업 실태조사 분석과 업종별, 권역별 발전동향, 중장기발전계획 분석을 통해 발전 비전을 제시한 후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 중에 신성장 동력산업의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12월까지는 전문가 조사와 분석과정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R&D 역량제고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R&D 여건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는 전국 대비 1.46%로 수도권과 대전에 비해 크게 낮고, 공공연구기관도 9개로 수도권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반면 과학기술 관련 연구 잠재인력인 대학생과 교수 비율, 대학의 수는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부산을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국책연구사업 유치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내외 우수연구소의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지역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와 사업화지원센터 등을 갖춘 과학기술교류센터를 착공하겠습니다.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센터와 디지털생산기술연구센터는 부품소재와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부산테크노파크 확장조성사업은 금년 7월 중 건축을 준공하고 4개 센터를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4개의 지역혁신센터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을 계획대로 지원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책연구사업 유치 및 평가관리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사업 유치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정부 R&D 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R&D사업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하는 등으로 성과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우수연구소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 프라운호퍼 IESE 분소 유치와 국방벤처센터 유치․설립, 국립 중입자가속기연구센터 유치, 대형 국책연구소 및 분소 유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잠재인력 육성․관리를 위해 여성 우수과학자 인력양성사업과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7부산과학축전 내실운영,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등 과학문화단체 육성․지원, 제40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 등의 추진과 함께 동남권 국립과학관 유치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은 기업지원기관 통합으로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등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설립을 목표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을 통합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설립방안 연구팀과 행정지원반을 구성하고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2월 중에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3월 중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출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2,700억원, 육성자금은 업체당 13억 이내로 1,300억원, 보증지원은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2,0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예산액이 1,180억 1,3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국비차입 원리금 상환 208억 7,600만원, 시장정비사업 융자 191억 7,000만원, 이차보전금 283억 3,500만원이고 나머지 496억 3,200만원은 예치 및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 창업 및 판매지원입니다.
창업지원사업으로 금년도 5월 중 창업 상설강좌 개최와 11월 중 SOHO․소자본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판매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상품 상설전시장과 부산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그리고 1,364개 업체의 상품을 등재한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지역상품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또한 부산 Good Brand 발굴 육성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부산브랜드 전수조사를 통해 브랜드 총람을 제작하고 하반기에 Good Brand를 선정한 후 인증서 수여과 함께 시․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해외마케팅 부분은 추진부서별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따라 일부 전략업종에 편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는 기업체 수요조사와 사전협의 조정으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일부 전략업종에 편중된 마케팅 지원을 지양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무역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코트라 해외지사사업과 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 통상전문 실무강좌와 해외통상자문위원 운영 등 기존의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해외무역사무소 수출종합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LA, 오사카, 상하이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역사무소가 부산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종합창구로서의 역할수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마케팅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해외도시와 협력지원을 위한 부산시 대표부 기능도 병행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우수기술 보유 유망중소기업에 부산벤처투자펀드 투자를 확대하고 부산이노비즈센터, 벤처창업동아리, 대학창업보육센터 등의 지원과 함께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부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벤처기업의 경영․기술․마케팅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와 해외마케팅, CEO경영교육, 시제품 제작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산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 산․학기술혁신사업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등도 계획대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품질향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1사 1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등도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시책으로 우수기업인 250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특례지원,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각종 문화행사 초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기업옴부즈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와 인터넷기업애로 상담, 기업애로해소센터 등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이용홍보를 위해 공단 및 지역순회 시책설명회 개최와 SMS․EMS 등을 통한 시책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유지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은 금년에 6,2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학․정관 등 산업단지와 부산신항 배후부지 내 기업유치, 콜센터 등 서비스산업 유치, 사회적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4,0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근로를 시킬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으로 대졸 미취업자 연 320명에 6개월간 취업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인턴사업 취업지원을 위해 부산거주 대학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연 550명에게 항공료와 체제비 일부 등을 지원하며, 해외인턴 취업 대상업체 신규 발굴을 위해 시와 함께 관계자 16명으로 해외취업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하여 연 4회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대학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시역내 17개의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과 청․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훈련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실업자 위탁훈련을 통해 연 1,100여명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수상가능한 전략직종 중점관리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우수기능인 양성과 함께 성적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역 고용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시장과 노동단체와의 정례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상담소 운영과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근로자 사기앙양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등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2단계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대책에 의한 금년도 경영현대화사업은 부전시장 등 24개 시장에 16억원을 투입하여 구조개선 공동사업과 빈점포 활용 및 상품디자인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3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창선상가시장 등 17개 시장에 108억원을 투입하여 건물리모델링과 아케이드 등 노후건물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1월 중 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특히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재래시장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장당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정비사업도 사업자금 융자금리 인하지원과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6개 대상시장이 금년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특화전문시장으로 선정한 부산전자종합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하여 5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디지털전시관 설치 등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는 참여시장 확대와 명절․이벤트 활용 상품권 이용하기 홍보 등을 추진하여 상품권 유통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동래, 사하구에 각 1개소를 건립하여 기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물가관리는 소비자물가 3%대 안정을 목표로 물가관리 취약시기 특별관리와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강화, 구․군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책임제 실시 등의 시책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 운영은 소비자 피해상담에서 예방위주의 권익보호사업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교육과 소비생활실태조사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업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및 유관기관협의회 구성 운영, 대부업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위조상품 판매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며 석유판매업소 및 계량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기검사 및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기반조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와 공공시설에 대한 최대수요전력 관리, 연간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자발적 협약체결, 고효율 가로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유지․운영토록 하겠으며, 에너지 수급 및 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 등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금년에 자원조사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대포, 가덕도 연안 해상의 풍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은 전문업체 컨소시엄에서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금년까지 조성액이 577억 800만원으로 과학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3개 분야 30개 사업 108억 9,500만원이며, 인적자원 기반구축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13개 사업에 24억 6,500만원,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위한 9개 사업에 52억 9,500만원,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소 유치 지원사업에 8개 사업 3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분야별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재단법인 인적자원개발원 운영입니다.
2002월 7월 24일 현재 설립된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은 현재 4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국제마케팅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초조사연구 등 지역 전략산업 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사업, 개원3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 학술 및 연구사업 확대,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확대,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페이지, 지방대의 특성화 및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지역기업을 위한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지원과 지방대학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년도 지방대학육성사업은 18개 대학의 5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968억원으로 이 중 시비 지원금은 53억원입니다. 주요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인력양성 및 특성화 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5개 대학 14개 사업 386억원, 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에 6개 대학 15개 사업 207억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2개 대학 91억원,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에 1개 대학 12억원, 세계수준의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제2단계 BK21사업에 2개 대 9개 사업 2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Busan Global Village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시설조성․운영을 위한 10인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에 공동운영위원회 주관 수도권 영어마을 시찰에 이어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과제로는 시설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을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연수원 건립예정지 활용계획 수립과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 세부 시설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 상반기 중 운영조례안 마련과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세부운영방법 확정,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8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시형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부산경제 비중의 약 70.6%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역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주도할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부산테크노파크사업단 내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추진주체로 하여 일반 서비스업종과 우선 지원업종으로 나누어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식서비스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4개 우선 지원업종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정보화, 품질개선, 인력양성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형 미니클러스터 육성은 대상지역으로 부산대 패션타운, 서면 인쇄거리, 좌천동 가구거리 등 3개소를 선정하고 지역 마케팅 홍보,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 중에 있는 부산디자인센터는 지난 해에 법인설립, 운영조례 제정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문장비 등을 구축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개원하여 본격적으로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센터를 통해 전문장비 및 시스템 구축, 지역기업의 장비․시설 이용지원, 고품격 디자인 개발 유도를 위한 인증사업 및 중소기업 CI개발 등 디자인기술 지원과 디자인 인력양성, 국제디자인공모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중 일반․ 고등부, 초대작가 등이 참가하는 제27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 확대 구축입니다.
유관기관․단체대표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설대책회의를 통해 지역 경제역량을 결집하고 국제도시 간의 경제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는 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과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토록 하고 학계․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산경제 전문가회의는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요경제현안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의 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대한 심의, 기획 및 조정 등 지역혁신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광역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부문, 경제계, 전문가 등 교류확대를 통하여 경제분야에 있어 상호 이해증진 및 경제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광역적 경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부산․울산․경남 경제관계관 워크숍에 기업인, 상공계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동남권 공동문제 해결 및 정책 공조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회의, 아시아․태평양도시 서미트회의, 제6차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회의체를 통한 도시간 교역, 마케팅 등 투자관련 경제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자매도시 및 경제교류협정도시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 상품홍보 등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실 직원들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부산경제의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뭐 거의 한 3배 정도의 분량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 분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가 오전 중 또 어제, 그제 이래 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심지어는 신용보증재단 이래가지고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한 분량이 대부분 다 중복되는데, 물론 우리가 전부 업무위탁 형식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분량이 지금 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미 보고를 다 받은 사항이 또 이래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수고가 많은데 금후에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위탁은 일괄해서 그럼 한 장으로 어떤어떤 업무는 위탁을 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전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 지원액이 합하면 4,500억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 2,700억하고 1,300억원, 4,000억입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이차보전액 내지는 지원금리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보면은 여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이차보전금액이 얼마인지, 또 지원금리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게 각 원금 얼마에 이자 몇 프로짜리 얼마 이래가지고 금액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 우리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또 예산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지원규모를 4,500억으로 한다 해 놔 놓고 여기서는 또 4,000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좀 적게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적인 저희들 지원규모로 4,500억원 정도의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의 자금지원 규모가 비록 지역기업들의 자금에 대한 수요와 요구사항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규모가 대단히 많이 커져있고 또 그에 따른 이차보전 금액이 우리 시의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커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또 시 재정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굉장히,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자금규모가 조금 많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행예산 성격으로 한 500억원을 줄여서 일단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을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 제가 연초에 보고를 듣기로는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연초에 신청금액이 쇄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러한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한 4,000억 범위 내에서 일단 이런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되 이게 도저히 지역기업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하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4,500억원, 일단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금액하고 저희들 이 계획을 잡으면서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가지 제도 제도적인 장치를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지원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운전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세 번 지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 지원 이차보전 금액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높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때는 3%, 3년간은 3%, 그 다음에 6년간은 2%씩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서 좀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재정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계획에 좀 반영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길어지면 우리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건 그건 500억원 규모를 그 정도에 대한 이자를 줄여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건 당초에 제가 작년에 이미 주장한 사항이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건 제 생각에서는 환영할 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묻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어렵게 예산을 그렇게 4,500억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 해 놔 놓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잡을 때는 4,000억 규모로 하겠다. 특단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일단은 예산이 4,500억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절차를 존중해야 되고 의회 승인 자체를 존중하다 보면 사업계획도 당초에 4,500억원으로 잡았던 예산 승인신청한 그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 승인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중에 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또 이렇게 잡고 이러면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나는 그리 보고 있는데, 또 우리 예산회계법도 보면 실제가 예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예산을 승인신청을 올릴 때는 꼭 필요한 금액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승인신청할 때 부풀려 가지고 하고 나중에 가서 실제사업은 내가 할만큼만 하겠다 이러면, 물론 이걸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우리 집행부에 있고 또 특히 이런 중소기업에 관한 이런 문제는 경제진흥실에 있는 건 내가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그게 맞다’, 혹은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승인해 줄 기관은 또 의회거든요. 의회에 ‘4,000억만 하겠다.’ 이런 아무 보고도 없이 사업계획을 4,000억만 내놓으니까 제가 봐서도 그 때 4,000억, 많아야 4,000억이고 아니면 한 3,500억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참 그 때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한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하다 아닙니까 이것도 법에도 맞는지도 지금 그것도 그렇는데, 우리가 잘 해주겠다 하는데야 법을 따질 것도 없겠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하려 하면 그것 법에 위반이고, 예산을 미달하게 쓰는 것도 법에 위반입니다. 불용액 많이 남기는 게 꼭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예산을 초과하는 것도 심판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꼭 뭐 법 가지고 따지겠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하면 4,500억 승인 받아놓고 4,000억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만한,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 논리로서는 논리가 좀 부족하고, 그만한 어떤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 금액을 더 적절한 데, 최소한 그 이자 지원액만큼은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더 적절한 데 임시로 좀 돌리다 보니 그리 되었다고 이렇게라도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 문제가 섭섭했습니다. 섭섭하고, 그건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짤 때는 필히 그런 건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정말 내 예산회계법하고 이런 것 법조문 갖다놓고 따질 겁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에 지원하는 규모가 자꾸 늘어난다든가 혹은 또 이런 건 사정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신년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0억밖에 없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기금을 갉아먹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조성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기금을 헐어쓰는 사람 따로 있고 하면 그것 안 되는 거고,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논리는 이자율이 싸졌으니까 기금 금액에 대한 이자로 갖고는 지원해 주는 규모가 너무 적어져서 원금을 까먹는다. 지금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옛날에 한 10% 받던 이자가 이제 5%, 한 4%밖에 못 받으니까 그만큼 절반 이상의 지원액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금을 까먹는다 이런 표현인데, 제가 조금 말이 우리 밑에 말이 ‘까먹는다’ ‘까먹는다’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금 감소를 가지고 이렇게 결국 지원해준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원 받던 사람이 자기네들 대출금리는 결국 12%나 15%를 가지고 대출하던 사람이 우리는 거기서 2%, 3% 지원해 주니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자를 5%밖에 못 받으니까 배나 지원액이 줄었다 하는데 자기네들도 내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12%, 13% 물던 이자를 이제는 5%, 6%만 물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논리는 똑 같은데 그것을 하나의 논리로 개발해 가지고 이자가 싸졌으니까 결국 우리 수입이자가 적으니까 지원해 줄 금액이 적어 가지고 원금을 감소시켜 가면서 지원해 준다. 제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요지는 예산편성을 4,500억을 했으면 그 500억원에 남는 500억원에 대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더 보람된 데, 더 좋은 데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왕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4,500억 규모에 대한 이차보전예산을 기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의회 승인도 없이 달리 쓸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의 재원이 줄어드는데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식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실행목표상으로 4,000억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연초에 벌써 중소기업육성기금만 하더라도 1,000억 이상이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굉장히 자금 수요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추세를 감안해 가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4,500억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지역기업에 내실 있게 지원을 하고 또 기금 이차보전금액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활 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원 설립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설립 구상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를,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진흥원을 우리가 7월 달에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BDI 측에서도 설립 구상안을 가져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BDI가 주최를 하는 것입니까 주도적으로 구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BDI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저희들 하고 각 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지 그 내용을 저희들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BDI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모처럼 정말 흩어져 있는 기구를 좀더 시너지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경제진흥실장 이영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는 생각에 현장에 있는 분들의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분들 하고도 정말 진지하게 의논을 한다든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 내지 흡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기주의라 그럴까 그런 데 흘릴 소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처럼 이런 변화된 기구를 통합을 할 때는 진흥실에서 하기에 따라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정말 효과적인 그런 의논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 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또 얼마 안 가서 만약에 이게 모순점이 드러난다면 그것도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 중기센터나 TP나 이런 데 기타 등등 여기에 그 분들 하고의 대화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통합지원대상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업무지원반을 구성해서 연구할 때부터 업무에 대한 조사라든지 기능에 대한 중복여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물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일부 기관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관의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불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에서 어차피 제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금년부터 출연금도 나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통합하고 중복된 기능이 없도록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통합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구상안에 대해서 이 달 중에 부산지역에 있는 경제 전문가회의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하고 또 공청회를 거치고, 공청회 과정에 이런 기관에 있는 관계자들도 다 저희들 참석시켜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공청회도 좋고 관계 유능한 분들의 의견 참조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장은 역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냐하면 중기종합센터라든지 TP라든지 업무보고를 들을 때 우리가 물어보면 전혀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인폼도 받은 것 없는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의견,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구성안을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할 수는 없… 다만 현재 설립구상안을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는 공표는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번 주 중에 경제진흥원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설립 구상안을 밝히게 되면 아, 우리 기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다 지금 공개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분들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답변, 알더라도 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 감안은 됩니다마는 새로운 구상에 대해 가지고 전혀 여기에 대한 인폼이 없다는 것을 답변하실 때 그러면 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현장에 필요한 노하우라 할까 이것이 배제될 수도, 혹시나 배제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 외에 통합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독자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더라도 독립 부설센터 형태를 취하게 되어서 최대한 독립성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자기의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설립구상안을 만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2월까지 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우리가 참 어떤 중요한 조직을 만들어놓고 얼마 안 가서 또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든지 하면 그것은 스스로의 누거든요. 시간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올 수가 있는데 굳이 어떻게 시간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정말 현장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정말 중복된 건 하나로 묶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센터라든지 여기 업무보고 상에서 그러한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위여부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현장의 소리도 참고할 만한 것은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흥원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R&D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과학기술 이것은 앞으로도 중요하고 그런데 과학기술 관련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의 한 4%, 이래서 전국 평균인 것 같은데 1.1%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R&D 비는 1.46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도 아주 대구보다도 오히려 좀 적거든요. 대구보다도.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도 아마 대구가 상당히 전국에서 상위권이고 열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런데 대구보다 우리가 적은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데는 우리가 좀더 투자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에서 R&D 관련되는 예산은 다른 시․도보다도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의 어떤 연구개발비가 부산지역에는 사실은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고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기업 부설기업연구소나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R&D의 비중이 부산이 구조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방금 대기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받을 때 본 위원도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산에 괄목할만한 어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명칭은 무엇이든간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믿어도 되느냐고 하니까 믿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 부분 오늘 업무계획에는 대기업 유치에 대한 이런 것이 또 안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때 업무 감사 받을 때 대기업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할 때 실장님께서 밝힐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명칭이 무엇입니까 컨테이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지인더스(Ezindus), 이지인더스…” 하는 이 있음)
아마 그것을 실장님 그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지인더스는 아직까지 벤처기업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기업의 유치가 대단히 필요한데 이 부분 저희들 고민은 부산에 연고를 둔 대기업 중에 외부에 나가 있는 기업이 부산에 들어오려 할 경우에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준다든지 미음산업단지라든지 상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과 관련한 한두 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산권이나 이런 쪽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아예 이것을 희망하는 대기업에다가 산업단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토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 등을 저희들이 강구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는 대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몇 십만평의 한 산업단지를 한 개 기업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또 새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산업단지 이런 등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함께 계획에다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에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아마 실장님 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제가 몸담고 있는 데도 있고 좀 특이한 데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이것은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몸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늘 주장하기를 기업이 번창하고 활성화 되어야 만이 종사원들 또 근로자들의 복지가 더불어 향상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관계라든지 자꾸 주장을 하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에 적은 예산이지만 상당한 거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활동에 투자되고 지원되고 하거든요. 하는데 물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석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토론도 한번 해 보았고 그렇는데 다소 어렵지만 정말 현장에서 정말 밤늦게 어려운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지금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중에서도 조직 이기에 치우친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을 조직의 힘이든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나마 못하는 정말 중소기업이랄까 영세기업이랄까 정말 눈물나는 최저임금에 육박하는 이런 근로자들이 부산시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또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주지 않는다면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또한 제 소신입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업인들은 숫자가 적고 또 상대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엄청난 인력이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다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지만 정말 우리 기업인 여기에 못지않게 정말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심지어는 좀더 나가면 차라리 노조라도 갖추어져 있는 종업원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말 조금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하다못해 장학금이라 할까 명칭은 무엇을 붙이든 그네들에게 다는 안 되더라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시가 한번 연구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기업인과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도 노동자에 대한 복지지원대책, 생활안정대책, 사기앙양대책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책을 개발해서 적은 규모라도 시작을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런 데 대한 예를 들어서 방금 예시를 주셨습니다만 근로청소년장학금 같은 제도가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부활을 한다든지 또 정부의 전에 재산형성저축에 근로자를 우대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4페이지 보면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해서 제일 위에는 기업본사 및 고부가 제조업 유치 추진이 있고요. 밑에 부산 강점 콜센터산업 유치 및 육성 이렇게 제가 보니까 2개가 대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한번은 이것을 짚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부가 제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신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콜센터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접근할 때 이것이 숫자적으로 나갈 때 하나의 성과물로써 이렇게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강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중․대형 콜센터 10개 기업체 2,000석을 이렇게 했다고 참 성과 있게 적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이런 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비정규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게 되면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평균 임금 수준은 한 140～1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140～15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이 아웃바운드로 실적급으로 하는 데는 그게 상당히 많은 고소득자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 인바운드 같은 것은 140～150만원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40만원 가지고 이 분들이 한 달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현재는 대부분 미취업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취업이라도 이 분들이 어떤, 가계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는 열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어렵지만 실제 제조업 유치를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심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논의를 시에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역외기업에 대한 우선유치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내부나 이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관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역외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주식 유치를 해오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분양할 때 역외기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조금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역외기업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부산을 떠났던 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울러 한 개를 덧붙이자면 있는 기업도 잘 관리를 하셔서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 있는 기업, 나가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셔 가지고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 다양화 추진해서 있습니다. 보니까 시정세일즈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시정세일즈 관련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간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일정이라든지 해외 순방계획과 맞춰서 시정세일즈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내용은 갈 때 노동계 대표도 같이, 해외투자 유치를 갈 때는 같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노동조합대표단이 같이 가고 하는 경우를 제가 못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노동계 대표가 같이 해외에 간 사례들이 있고요.
충남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산시도 갈 때 여건이 허락하면 노동계 대표도 같이 상공계 대표하고 같이 나가서 외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충남의 예를 보고 노동계 쪽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생각에 어떤 노동계의 외자 유치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것도 기업 유치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여기에 참가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었죠
요청이 없었는데 이런 계획을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야죠.
요청은 없는데 저희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보면 아,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 같이 가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차세대 열교환기 전문기업 국제공동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굉장히 문제되었던 텔레매트릭스사업 중단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전년도에 텔레매트릭스 산업화지원센터가 중단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그 국비를 부산시가 활용해야 되겠다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차세대 열교환기 이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센터를 설립을 하고 소장을 임용을 해 놓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 설계를 착공한다는 것은 내나 지사과학단지에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부분은 텔레매트릭스처럼 그렇게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벌어지고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 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이 항공기, 선박, 자동차의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열교환기 관련업체가 부산지역에도 약 300여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세계 열교환기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 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실버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고령친화의료서비스산업 기반 조성해서 박스 처리된 것 있지 않습니까 2007년 계획에 보면 해외환자 유치전략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외환자를 어떻게 유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싱가포르나 방콕처럼 해외의료허브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우리 지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외국환자들이 부산에 와서 치료도 받고 관광도 하고 이런 형태를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업계에서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옛날 매리어트호텔 이런 쪽에도 한 층을 해서 그때 특수의료를 넣으면서 위에를 관광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연계를 하는데 그랜드호텔도 그런 쪽에 추진한다 이런 업계의 노력도 있고 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미용, 성형이나 안과나 치과 이런 쪽은 상당히 중국이나 일본 쪽에도 강점이 있는 것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 관심을 기울여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수한 분야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 분야가 뭐죠 ‘암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용, 성형’, ‘암진단’, 외국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암진단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암진단을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 원자력의학원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중입자가속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첨단 암진단치료기를 도입을 저희 추진하고 있어 그게 될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 그게 도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2007년도 계획에는 들어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이게, 사실 딱 보니까 ‘해외환자’ 라고 되어 있는데 미용이나 성형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미용, 성형, 치과, 안과 이런 쪽도 의료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라고…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아야지 관광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환자라고 얘기하는 것 곤란하고요. 이게 부산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이 보면 서비스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이라는 것은 장사를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백 가지면 백 가지, 이백 가지면 이백 가지 다 하시겠다 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나라의 성형이나 어떤…
업계가 얘기하시면 다 그렇게 계획으로, 부산시 계획으로 다 이렇게 입안되는 겁니까
아니, 업계에서 지금 외국인 환자를, 외국인 어떤 그걸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시가 도와서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산업으로 우리가 받아 안을 수 있을 때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와야지 아무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돈이,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이건 예산낭비죠, 실장님.
저희들이 어떤 현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우리 나라 전반에서 용역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의료관광산업,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대단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화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의료관광객들을 상당히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업계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지원을 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갑갑한 부분입니다. 검증도 잘 안 된 부분을 이제 산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도에 불과한데 이게 뭐 마치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렇게 실버산업의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자체도 맞지 않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맥락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정말 좀 검토를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가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안을 냈던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의료계라든지 이런 쪽하고 저희들 실무팀에서 워킹그룹 식으로 자주 만나서 이런 전략을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실장님은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단점은 뭘까,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이것도 박스에 나와 있는데 ‘부산광역시 고용심의회 운영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고용심의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월 29일날 한번 구성되는 회의를 한 이후에 전혀 저는 이 고용심의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고용심의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첫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동부의 정책방향이 모든 앞으로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정부의 재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심의를 하고 중앙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해 보니까 정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실업대책 관련된 예산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노동부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걸 수립해 가지고 이 고용심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걸 확정을 하고 그걸 정부에 올려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그걸 위한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연초에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빠른 시한 내에,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고용정책 중에서는 가장 시로서는 실효성 있고 가장 알맹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정부의 예산도 현재 우리가 파악한 예산만 하더라도 5,600억이라는 예산을 정부가 각종 고용심의회 대상사업으로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역에 고용심의회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내 하버드의대 분원유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전에 협약이 체결되려다가 연기된 걸로 이렇게 나왔던데 뭐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까, 그게
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HMI라고 하버드메디컬 인스티튜터 하는 그 하버드대학의 의료연구소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버드연구소에서는 이 타당성 있는 조사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하버드연구소가 하버드의대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하버드의대는 결국 이름을 빌려주고 실제로 투자를 할 회사가 있는데 그게 홍콩에 있는 스트롱하우스라는 회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스트롱하우스 측에서 자기들은 좀 더 앞서서 이 일에 대한 자금을 확실하게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 부산시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쪽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결심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MOU 체결을 어떻게 보면 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MOU 체결까지 되지 못하고 이게 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하버드 이 쪽에서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여기에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 기업이 계속해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완전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걸 하려면 명지지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도 되고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는 약 1개월 뒤에는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던데 쉽게 좀 전망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은 2개의 파트너사의 의견이 좀 틀립니다. 한쪽은 빨리 할라 그러고 한쪽은 좀 더 의견을 아직까지 확답은,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이 자체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고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려 하면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 자체가 신속하게 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의지만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얼마 전에 신년특집으로 MBC에서 우리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을 한번 아주 장시간에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리적 접근성도 보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국제공항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벌써 이렇게 아마 큰 빌딩들이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걸 볼 때 참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천이 앞서 나가면 또 어찌 보면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만의 어떤 특징을 살려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 조성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목표로 했는데 거기에 부산하고 광양이 끼어들어서 후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새로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의료서비스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다른 정책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만큼 충분하게 타당성검토가 되었느냐 라는 지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의료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수요가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 특히 우리 나라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안과 같으면 라식수술, 치과 같으면 교정, 또 성형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 이것을 요구하는 고급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이 안 되어 있고 또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저렴하다. 그래서 일정 정도 장기간 요하는 그런 수술환자 같은 경우 의료와 동시에 관광 휴양이 가능한 그런 어떤 부산의 입지적인 조건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동북아의 의료허브로서 부산이 뭔가 전략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들어간다면 대단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기하는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있고 그런 제기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신도시에 백병원이 투자를 합니다. 그 백병원에서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아주 고급의, 호텔수준의 그런 병실을 마련하는 것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의료수요라는 것들이 이전에 그냥 환자를 고치고 이런 수준보다는 그야말로 고급환자를 유치해서 병원을 경영하는, 아마 이런 좀더 다른, 옛날과는 다른 그런 경영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느냐 라는 지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데 대한 전망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시가 이런 동북아의 의료허브로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이 장점을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급의료인들의 그런 뭐랄까, 활동 이런 걸 좀 잘 접목시켜 가지고 이 계획들이 빈틈없이 한번 새롭게 타당성검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 전술을 좀 더 치밀하게 부산시가 앞장서서 마련을 해서 그 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지금 의료업계라든지 언론계 등에서 의료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인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신문에서 하는 과학기술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다가 부산의 의료산업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을 했고 또 지금 일부 언론기관과 업계에서 의료산업발전협의회 같은 걸 지금 구성이 지금 현재 물밑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지금 지역에 있는 의료계에서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우선은 의료시장도 넓고 또 여러 가지 컨벤션이나 관광이나 지역기후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저희들은 의료산업의 어떤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여튼 그런 내용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계획이라든지 지원계획 이런 걸 내실 있게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의료산업 이게 분류상으로는 우리 복지건강국 쪽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경제진흥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아까 중입자가속기 유치 추진을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정부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4월 정도 되면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타당성용역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에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결론이 나면 좀 더 탄력이 붙을…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에 과연 중입자가속기가 이 시점에, 상당히 1개에 1,500억원 이런 정도 드는 거니까 중입자가속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실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 또 필요하더라도 이걸 의료용으로 쓸 거냐, 연구용으로 쓸 거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걸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의 문제, 또 부산 뭐 또 여러 지역에서도 될 걸로 봅니다. 그래 그런 과정에 결국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됐을 경우에는 부산에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아무래도 고리원자력발전소도 있고 또 원자력의학원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물밑작업을 부산시가 좀 앞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도시 간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게 부산이 또 유치를 한다 하면 아마 아까 의료서비스산업을 좀 이래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아마 큰 동력이 될 겁니다. 그죠
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도기업 성장 육성부분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또 선정을 하죠, 그죠
지금 연도 중에 선도기업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 가급적 선도기업을 많이 해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문제된 게 선도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이 육성부분에 대해서 육성시책이 어떤 게 있냐 선정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육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된 시책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또 지금 전 선도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금 지원, 그 다음에 기술개발 지원, 판매수출 지원 또 교류회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산업별 지원 이런 시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건 좀 자료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부산경제, 부산시가 이렇게 추진하는 부산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 중에 그래도 아마 제일 핫이슈가 되는 게 아마 부산경제진흥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로서는 1안하고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테크노파크 중심의 진흥원 설립이고, 2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설립하는 1안과 2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안과 2안, 어느 부분이 원래 취지에 좀 부합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도 1안 쪽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왕 할 것 같으면 모든 기업지원기관을 총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TP가 요즘은 지역산업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의 핵심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일단 1안 중심의…
진흥원 설립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1안과 2안이.
저희들 1, 2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제전문가회의도 거치고 또 공청회 등을 거치고 해서 2월까지는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은 1안으로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안이냐, 2안이냐 최종적으로 시에서 정책적 판단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이걸 만들기 위한을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회에서 이 관계를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진흥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까 중복된 업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현장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조직을 통합을 하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예, 취지인데.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전문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문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뭉쳐가지고 과연 시너지효과가 날지 아니면 전문영역이 오히려 이렇게 크게 통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 자체가 좀 결여되는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통합조정의 어떤 시너지효과를 노리면서 각 부서별 전문성은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발진흥센터든 정보산업진흥원이든 그 지역에서 그걸 센터를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럼 통합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이 테크노파크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영역이 지금 똑같은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두되 그게 소속이 경제진흥원 소속이 된다는 거지 그게 밖에 있으나 그 기능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나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테 이런 쪽에 보면 경영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기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건 그 정도 이래 하면 어차피 업무의 중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때까지 사전에 조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번 참조는 해 보십시오. 조직이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사람 예를 들어서 업무의 조정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느냐고 했을 때 이 때까지 여러 개의 조직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조직 자체의 문제였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라든지 사람 간의 서로 간의 업무의 조정문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았느냐 이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자체가 문제였다면 조직을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사람이 문제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문제였고 또 각 기관 간의 어떤 업무조정의 문제가 제대로 좀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 선에서 이 부분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조직 자체의 문제로서 시가 빨리 진단을 내리고 또 그 결과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너무 앞질러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조직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어떻게 보면 부산경제를 어떤 한 틀에서 통합조정하고 큰 틀에서 서로 이렇게 끌어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보임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진흥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실.
경제진흥실은 기본적으로 부산시 경제정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통합조정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경제진흥원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시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문가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조금 곁들여 놓은 부분이지 그것하고는 좀 역할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우리가 경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부산시 경제행정조직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이래 현장중심의 그런 업무,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문제는 물론 경제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가 어차피 현장중심으로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고 정책수요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행정이 그만큼 또 공급이 되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래 되는데, 경제진흥원의 컨셉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쩌든지, 과연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되었을 때 앞서 경제진흥원이 설립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쉽게 저는 잘 안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몸집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의 정책수요를 갖다가 오히려 좀 이래 뭐라 할까, 더 늘이고 더 복잡하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고 구성형태는 경제진흥원장이라는 게 하나 커집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규모는 줄어든다고 보고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어디선가 부산지역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라든지,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 개별적으로 하는 인력을 다 모으면 충분히 이걸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새로운 기능까지 포함해서. 또 현장지원기능이 약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불만을 오히려 해소하기가 수월치 않겠느냐.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에 경제진흥원에 가면 종합민원부터 기술이든지 판매든지 모든 것을 일단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이든지 아니면 특히 경제문제 원스톱서비스라는 말을 거의 반복해서 우리가 쓰거든요. 거의 유행어처럼. 어떻게 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때까지 부산시 여러 가지 경제행정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통합적인 어떤 조직이 없어서 원스톱서비스가 안 되었을까 그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운영의 묘거든요.
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원스톱지원서비스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테크노파크라고 이래 갖고 기술중심으로 한 지원 또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 경영지원이나 이런 기관이 생기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능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이게 늘어나서 업무중복이 생기고 기업이 여기에 가도 될 것 같고, 저기에 가도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현재 좀…
실장님, 실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건데, 얼마 전에 부산시에 직제개편안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직을 하나 만들고 없애는 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부산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진흥원을 만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이것이 만일에 잘못될 경우에 있어서, 잘못될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산시 경제를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큰 혼선을 가져와서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대단히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능별 재분류를 해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보다는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좀 더 지원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게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기관들을 통합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또 사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만일에 설립이 된다면 정말로 부산경제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흥원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데,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점들을 마지막까지 잘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특히 우리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위인설관 식으로, 아니면 어떤 메꾸기 식으로 또 인력이 채용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경제를 잘 알고 정말로 부산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서 이 조직이 정말로 진짜 시정구호처럼 다이나믹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람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까지 좀 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건 조직도 중요하고 거기에 보임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산업입지문제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의 비중이 좀 항만물류부분도 지금 현재 4대 핵심전략산업에 들어가 있는데 항만물류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부분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란 이런 업무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뒤에 보면 20페이지 보면 전략산업육성 해 가지고 경제진흥실 소관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항만물류산업은 항만농수산국에서 하고, 관광컨벤션산업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수산가공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부분만 넣어놓아서 그렇고, 구체적으로 항만물류나 관광컨벤션, 영상산업, 수산가공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우리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항만부분이라든지 관광부분이라든지 선물부분은 선물금융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빠져 있고, 또 수산가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상임위에서 대충 보고를 받고 실무부서에서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업무보고는 경제진흥실에서는 기획재경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빠져 있거든요. 아직까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10대 전략산업은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대부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산업에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략적인 내용은 타 국에서 하는 것이라도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개발 가능지 추가개발과 산업용지 확대 이렇게 되어 가지고 192만 평방미터 이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 아직까지 GB 해제도 안 되었고, 이 부분은 현재 아직 이번에 유보지로 남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명지신도시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 61만평만 오목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만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신도시 한 중간에 파밭이라든지 논 상태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이래서 이 부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지신도시 개발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도 그린벨트도 해제하면서 거기에 넓어지는 면적만큼 첨단산업단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재경부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지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농림부하고 건교부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설득을 해서 명지개발계획에 일단 명지신도시 개발계획이 되더라도 중간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시켜도 되니까.
GB 해제문제는 지금 실링 가지고 안 쓰면 앞전에 받아 놓은 것 안 쓰면…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만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명지 밑에 유보지 그 부분이 어차피 명지가 개발이 되려고 하면 결국 그 부분을 제외시키면 실제 개발 자체가 반밖에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은 부산시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다 100%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기업인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기업인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해서 업무보고마다 계속적으로 기업인이 예우하고 기업활동 촉진시책 추진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기업애로 해소,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런 정도로 해서 존경 받는 기업인 사회 분위기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 기업인들이 이것이 이런 업무보고 내용 이 형태로 해 가지고 실제 우리 부산시가 기업인을 예우를 하고 존경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인다 말이죠. 실제 구체적이고 좀 이런 부분들이 개발해서 되어야 되는데 기업인 예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향토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쭉 해 놓으면 이건 사실상 금리 조금 낮추어주고 오면 문화관광 행사할 때 초청장 하나 발송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래 가지고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한 부산시가 제대로 하는 것이냐 새롭게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하는 조례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지원시책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벡스코라든지 이런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에 초대를 한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기업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산업 경제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좀더 기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인들께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주시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시간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서부산 쪽에 어차피 녹산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사과학단지, 화전산단, 미음산업단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명지부분 59만평 약 60만평 되는 그 부분도 앞으로 산업입지로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제조기업들이 거의 서부산권에 다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공단 주변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도시에도 시내에서도 기업인들은 될 수 있으면 기업하고 자기 주거지하고 기업가들의 주거지하고는 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명지도 명지주거단지도 개발이 아직 많이 안 되어 가지고 편의시설이 안 들어와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현재 신호주거단지도 편의시설이 없어서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기업인이 되었건 근로자가 되었건 어느 정도 편의시설도 있고 그게 교통편의도 좀 제공이 되고 주변에 인프라가 좀 되어 있어야 거기에 입주를 하든지 거기서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개선부분은 몇 년 전부터 떠들어 쌌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이번에 준공영제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조금 안 나아지겠습니까 조금 나아진다고 보는데 그러나 현재 그 부분들도 산업입지에 거기에 지사과학단지는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 난 데 거기는 대중교통이 전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규버스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쪽에 내가 몇 가지 그것을 부탁을 드리면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중교통부분은 지하철을 새롭게 그 쪽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경제진흥실 입장에서 어차피 부산경제 살리기 입장에서 일단 그것은 경제진흥실 건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중이라도. 그렇게 하고 현재 일반버스는 준공영제로 해서 우선 급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어서 어차피 그 부분은 교통부분은 해소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주거단지 주거시설 말이죠. 지금 현재 그게 우리 부산시가 아파트 용지 빨리 개발한다고 사업자들이 빨리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업자 부분이라든지 그쪽에 계속 좀 독려를 해서라도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 주변에 아주 쾌적한 환경에 기업인 예우 차원을 떠나서라도 기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업하고 공장 기업가하고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덕 같은 데는 가덕대교가 놓아지고 안 있습니까 되고 하면 그런 데라도 기업인들만 살 수 있는 기업인 마을 같은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산 경제를 살리자 하면 결국 거기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인에게 그만한 뭔가 우리 부산시가 예우를 떠나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업의 여건, 기업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해야 되고, 또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신호에 있는 공동주택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활성화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일단은 명지 쪽에도 5,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만 분양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분양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나중에 말씀 주신 기업인을 위한, 기업인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예시를 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업인들께서 희망하는지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첫 신년 업무보고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북항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또 동남권 신공항도 용역에 들어간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봐서는 상당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2007년도가 정말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올해는 특히 시의 핵심부서인 경제진흥실 직원 모두 정말 분발하셔서 활짝 우리 시민들이 웃는 그런 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8쪽에 동남광역경제권 중추도시 및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도시 구현이라는 경제 시정 비전을 제시를 해 두었는데 성과지표나 추진방향을 봤을 때 개념이 좀 안 잡히거든요. 즉 말하자면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도시가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안 다가옵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용이 좀 상당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비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은 우리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 도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선도기업 선정 육성을 아마 900여개 기업을 심사해서 532개인가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00개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대충 어떻습니까 이것이 10대 전략산업과 연계된 선도기업들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개 10대 전략산업별로 봤을 때 분포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정도 됩니까 532개.
저희들이 현재 532개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기계부품소재 같은 경우에 532개 중에 237개가 기계부품소재산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항만물류산업이 61개, 신발산업이 50개, 섬유패션영상이 29개, IT가 3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물금융 같은 것은 5개 업체, 실버 같은 경우에는 9개 업체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선도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별로는 편차가 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적은 산업 쪽에서도 선도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 당시에 선정 기준을 매출액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현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그 분야에 기업인들 전문가들하고 산업별로 모여 가지고 그 기업들 하나하나 여러 차례 걸친 토론을 거쳐서…
그래서 선도기업 선정기준하고 이제까지 선정된 선도기업 산업별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쪽에 우리가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시 예산 비교해서 4%인데 R&D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비가 부산이 가장 적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부산시의 예산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역의 R&D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이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어 있고, 광주는 카이스트 분원이 있고, 대구는 디지스트가 있고 이런 대형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비해서 경남에도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산에 그런 국책연구기관이 없고, 대기업에는 삼성전자든지 대기업에는 굉장히 큰 자체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시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R&D 예산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부산지역의 R&D 예산이 좀 적다. 대학 쪽의 R&D 예산은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 부설연구소 등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R&D 비중이 과학기술에 대한 비중이 좀 적은 것으로…
그럼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소나 기업연구소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 우수한 R&D센터, 연구소, 외국의 브라운호프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들을 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업이 있으면서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은 쉬운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르노삼성자동차연구소가 기형에 있는데 이것을 일부라도 부산에 하는 방안도 의사타진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6쪽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제3호 펀드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테크노파크 질의,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부산지역에는 지금 전무하죠
이게 1개소 10억 투자한 것이 충청도인가 그 지역에 있는 기업…
부산지역은 부산의 어떤 이름이 부산벤처투자펀드 3호인데 정작 부산 기업은 전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주식회사 마이벤처파트너사라는 데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60% 이상은 부산지역에 투자하기로 투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개 투자한 1월 달에 승인한 업체는 말씀드린 대로 충북 충주에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현재 다만 검토 투자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회사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 업체는 부산업체고, 1개 업체는 경남 거제시인데 이것은 거제에 있는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조건 하에 투자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7개 업체가 다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투자 펀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과연 이게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어디까지나 벤처투자, 이것도 투자하는 모태 펀드가 있고, 부산시가 11억을 냈으면, 111억 중에 11억을 냈습니다만 은행이라든지 개인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일정 부분 수익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벤처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펀드 투자대상기업을 부산시에 추천을 하는 건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산시가 일정 정도 중간에 한번…
부산시보다는 이 펀드는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조성된 펀드인 만큼 우리 부산의 벤처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여기 주간사하고 협의를 더 진행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존속기간이 2013년도까지입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지역의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좀 찾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2007년 예산에서 영세시장 지원금을 당초예산보다 2억을 추가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월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2월달까지 지원대상시장을 선정할 건데요. 지금 소규모 아주 어려운 영세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거기에 꼭 필요한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번처럼 20개에서 15개로 축소해 가지고 올렸는데 다시 20개 시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가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1/N로 해 가지고.
저는 생각에 현재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꼭 좀더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그것은 융통성을 둬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2억을 어차피 처음 편성한 것보다 더 많이…
너무 금액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의 규모면 한두 개 시장을 집중적으로 해서 해년마다 그렇게 집중을 하면 훨씬 해당 시장은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란 것이 굉장히 적거든요.
본래는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본래는 뭐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인들도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가 상인회 조직이 안 되어 있다면 그 10% 자체도 부담을 못하는 시장들이 영세재래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너무 1개 시장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가급적 많은 재래시장에 혜택을 주되 금액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영회가 있는 데는 6:3:1 형식으로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번영회 조차 구성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좀 면밀하게 그 담당 과에서 분석하셔 가지고 이 시장에 한 1억 정도 하면 주차장을 좀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거기에 집중시켜 주는 것이 훨씬 그 시장으로 봐서도 좋고 시로 봐서도 좋을 것이다. 또 이것이 앞으로 없어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수요조사 과정에 일단 기본적인 시장에 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자금을 가지고는 그런 방향도 같이 넣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실은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산업기반 확충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 및 취업 기회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시책을 두루 펼쳐나가야 할 중요한 부서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