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극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폐지안 심사가 있은 후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제1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의사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제안보고를 드리고 시간을 주시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參照)

․交通影響評價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근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交通影響評價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2003년도 우리 교통국 전체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말이죠 우리 사상구청이 제가 조금 제가 아이러니 하게 생각하였는데 김해～사상 경전철 관계로 사상구청 교통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교통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김해～사상 경전철 사업주식회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주민들의 전체적인 견해가 그 날 사업 설명회인 줄 알고 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저도 그 날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만 하고 나왔습니다만, 왜 사업 설명회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안하고 사상구민만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것도요. 그런데 김해～사상 경전철이 사상구민들이 이제 교통환경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부산시 전체의 사업이고 또 1조 400억이나 드는 큰 대사업인데 단순히 사상교통과에서 주관을 또 하고 거기에 나온 사업 설명회 나온 사람은 단순히 이사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교통환경영향설명회를 가졌다는 그것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교통국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것은 그 법에 보면 통합평가에 관한 그 법에 보면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평가를 해 갖고 주무관청에, 중앙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 강주만위원

그렇더라도 내용의 논리로 볼 때 사업 설명회가 사전에 없고 지금 현재 사상～김해간 경전철에 사상역사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역사를 복합역사로 할 것인지 단순한 역사로만 할 것인지 설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 설계 때 공람공고나 관련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본계획을 고시했을 때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 한 5년 전입니다. 그 때도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해 갖고 이제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강주만위원

지금은 사업주체가 바뀌었으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민자사업입니다, 원래.

○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금호컨소시엄이 했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사업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 강주만위원

지금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앞으로 다시 새삼스럽게 사업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주민들이 한다는 보도는 많이 나니까,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안 보는 분들이 없고 또 사상지역은 자기 땅이 거기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다는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사업설명회도 한 번도 없이 그냥 교통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하니까 자료도 굉장히 부실하게 가져와 가지고 종이 두 장으로 복사해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교통국이 관장 관리하는 국이 많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거야…

○ 강주만위원

건설 자체는 건설본부가 하겠죠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 강주만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1,200억이나 드는데…

○ 교통국장 배영길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재원을 부담하는, 분담하는…

○ 강주만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통제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민간투자사업입니다만 관리 통제는 우리 교통국에서 합니다.

○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이 결국은 국장님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필요하면 제재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부서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아니 모든 협의를 저희들하고 해야 됩니다.

○ 강주만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설명회를 국장님도 모르는 사항에…

○ 교통국장 배영길

아닙니다. 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 강주만위원

아, 그래요.

○ 교통국장 배영길

그건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니까…

○ 강주만위원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 교통국장 배영길

알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실시설계에 특히 사상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승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2호선을 직접 운영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앞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강주만위원

그래서 환승역을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 주민이나 부산시민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는 단순…

○ 교통국장 배영길

지하철과의 환승역은 서연정역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철…

○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환승방법이…

○ 교통국장 배영길

사상에서 물론…

○ 강주만위원

사상에서 한다는 건데 그 역사를 현재 단순히 환승을 위한 역사로만 할 것인지 복합역사 소위 말하자면 앞에 쇼핑몰이나 다른 부대 시설을 가지는 역사로 할 것인지가 결론이 안나가 있다 말이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예.

○ 강주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도록…

○ 교통국장 배영길

알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오히려 역사를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을 죽인다든가 교통환경이나 영향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소위 부가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람들도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세부적인 설계 같은 걸 할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고 자기들도 그 자기들 사업성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들 스스로도 문제 제기할 거고 또 사업성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민편의상 하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김해나 부산시 지자체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 임원진이 우리시를 방문을 합니다. 저하고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주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등을 제가 그쪽 임원들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통국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전철 관리부서니까 지금 경전철이 과거에 검토를 그쪽에 하면서 백양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한 적은 있었거든요, 과거에요.

○ 교통국장 배영길

백양로 연결부분요

○ 강주만위원

예. 사상역, 그러니까 철도가 막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역에서.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예.

○ 강주만위원

위에가 백양로가 관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상역에서 위에 부분이 백양로입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예.

○ 강주만위원

그래서 교통의 앞으로 원활한 흐름으로 보면 사상역에서 백양로를 연결하는 그것을 이 기회 때 1조 400억이나 드는 엄청난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는 것이 교통의, 지금 현재 주례쪽의 교통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계시죠 백병원 앞에.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예.

○ 강주만위원

그것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재 가장 남해고속도로에서 접어들어서 서면까지 오면서 가장 병목현상이 있는 곳은 주례삼거리고 1차적으로, 2차가 백병원 앞이거든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육상교통과 전철의 환승이라 할까요, 일단 차를 세워놓고… (聽取不能) 하는 그런 연계를…

○ 강주만위원

그래 딱 그게…

○ 교통국장 배영길

그걸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

○ 강주만위원

그러면서 사상역에서 저쪽 백양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 교통국장 배영길

(聽取不能) 검토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강주만위원

옛날에 검토를 했습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강주만위원

예.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 다시 자리를 그 날 사람들이 뭐 구의원들도 모시고 자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많이 모셨는데 모양을 갖추어서 다시 정식적으로 특히 강서지방에서는 거의 안 왔더라고요. 사상만 왔거든요. 그래 부산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 사상하고 강서지역이니까 필요하면 김해를 같이 해도 좋지만 그 쪽은 또 그 쪽 사정이고 우리 부산 강서와 사상지역의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을 다시 모셔서 정식적으로 설명회를 먼저 다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번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 교통국장 배영길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김해시에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 하고 사흘 뒤에 사상구에 했기 때문에 사상구청에서 할 때는 사상구민들만 대상입니다. 이제 노선이 세 개 시․구에 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 한 거고요.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의견이라도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이 관계 법령이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의견을 반영을 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환경부장관, 환경원, 또 교통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의서를 내어서 평가를 받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 강주만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설계는 나왔지만 사상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상역사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 말이죠.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교통환경…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사업설명회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은…

○ 강주만위원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교통환경평가설명회로 그 날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아, 예.

○ 강주만위원

그래서 제 말은 요지가 뭐냐하면 역사도 설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교통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가지기를 원하느냐 이거지. 내말은요. 그게 주 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 교통국장 배영길

잠깐만요.

○ 강주만위원

예.

○ 위원장 박극제

아니 우리 강주만위원님 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그 조례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뒤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 때 일반사항을 일단 그 때…

○ 강주만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 역사 같은 단위시설이…

○ 위원장 박극제

우리가 질의를…

○ 강주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제

해 주십시오.

○ 강주만위원

예.

○ 위원장 박극제

그래서 일단, 지금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만위원

예.

○ 위원장 박극제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해 양띠 해에 많은 교통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폐지조례안에 그 제안이유에 보니까 2001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 조례가 효력이 상실되었다. 효력이 상실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체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새로운 법령으로, 당초에 우리 교통에 관한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개편을 하고 거기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갖고 조금 강화하거나 할 때는 시․도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폐지하려는 이 조례는 사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 다 따르고 쇼핑 그리고 백화점 도․소매 몇 개 시설만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한 30% 강화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1년 후반기부터 환경교통재해에관한, 영향평가에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 시행령에 이 각각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기왕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만들어 갖고 하든 그 기준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부칙에 다른 법률에 개폐로 해서 기왕에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개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던 걸 다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2002년 7월 1일인데 거기에도 그 법에도 시․도 형평에 따라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도 조례로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노라고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렸는데 타시․도의 예를 살펴보면 일체 그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1년뒤 한 9월달부터, 지난해 9월달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그 조례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몇몇 시설에 대해서는 이 통합평가법 보다는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법령의 정비 차원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이 조례는 완전 사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통합 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등을 판단해서 가령 통합조례를 상정하면서 조례 부칙에 이 조례를 폐지하면 가장 매끄럽습니다만 그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이것 먼저 정비하고 그 조례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업 중입니다.

○ 이해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관한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랬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래서 그 조례를 이제 지금 이게 이 법 자체가 통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어쨌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서울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서울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통합조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모법 자체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해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 되었고요. 저희들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수위원

그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도 이게 이제 2001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공히 이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도 형편에 따라서 이 법보다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는 안 됩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도 조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내용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선은 이제 상위법령에 조례를 만들도록 위임되어 있거나, 허용되어 있거나 할 수 있다. 첫째 말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래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고 법령이 없을 때 이 조례도 하나의 이제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 모법의 기준이 없는 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규범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법입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건수로 물으시니까 뭐 가령 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또 부지의시행에관한조례라든지 그 조례의 지금 건수를 물으시니까 제가…

(“한 10개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한 10개정도 되는 걸로 지금…

○ 이해수위원

그럼 10개정도 되는 그 조례 있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수위원

그 제목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좀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여타 조례가 10개정도 있다 하지만 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면 상당히 다른 조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리고 또 일반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법이란 것은 법 조문에 보면 한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 조례는 그게 전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죠

○ 교통국장 배영길

한글, 예. 한글로 된 것도 있고…

○ 이해수위원

한글로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괄호해서 한문으로 넣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게.

○ 교통국장 배영길

한자 병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 이해수위원

아니 조례제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볼 때 법보다는 조례 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아, 예…

○ 이해수위원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 전처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겠다 하면 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것하고 우리 교통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 조례를 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이 법은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저가 지금 법에 대해서 1조, 2조 쭉 이래 가지고 있는데 글자 내용도 그렇고 아주 딱딱하고, 그러나 조례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일반사람들도 봐 가지고 금방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시는데 이때까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게을렀다, 업무에 게으름이 많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뭐 법이 아주 더 오히려 강화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런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됩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잠깐 제가 한번 더 말씀 올려야 되겠네요.

종전에도 교통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시설을 도시교통정비촉진지역외 지역내 이래서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법 그대로,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강화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라 해서 다섯 개 시설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보다 기준을 한 30% 강화해서 만든 게 저 조례입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사업별로 시설별로 쭉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도 더 강화하거나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시․도는 그것은 조례로서 정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조례에 언급하지 않고요. 그보다 강화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몇 개 뽑아 갖고 이것은 가령 법에는 10만㎡ 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걸 8만㎡ 이상만 되더라도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30% 강화한 다섯 개 시설의 우리 조례로서 정한 기준 그 자체가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강하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법령의 기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달리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여건도 빠르고 도시도 고밀화 되면서 우리도 몇 몇 시설은 가령 예식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법에 쭉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이런 것은 6,000㎡ 이상이면 교평을 받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4,000, 3,000 할 필요가 있다 이래 판단이 되면, 물론 그 조례를 만들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월 1일자로 이 법이 지금 제정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시행이 7월 1일자로 됐고요.

○ 이해수위원

시행은 7월 1일인데, 그 상당기간이, 약 보니까 2년 정도가 경과했는데 이게 기본 안내라도 만들어 놨습니까 실지로 보면 부산이 복잡하잖아요. 다른데 비해서.

○ 교통국장 배영길

그래서 이 통합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아! 이 법령이 이제 상당히 기준이 강화되고 이래서 모든 조례를 적용, 이제 법령에 신 법령에 기왕에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조항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하고, 이걸 적용해라 이래 됐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쭉 해 왔습니다. 서울시도 1년 이상을 그 조례 없이 그 법령에 따라서 쭉 해 왔습니다. 하고, 하물며 여타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서울시가 지난해 2002년 9월달에 몇 개 이제 환경하고 교통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법령보다 조금 강화된 기준을 몇 개 넣어서 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넣고 해 갖고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좀 참고를 하고 해서 저희 시 형편에 맞는 조금 더 몇 몇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이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국장님 답변이 다른 시․도 하나의 눈치보기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전, 대구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부산은 실지로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다른 시․도 만드는 것보고 만든다, 그래 하더라도 서울은 이미 지난 9월달에 전부 만들었고 이게 너무 보면 늦은 거라,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는 없어도 되는데 뭐 이래 만들었다 아까 전에 이랬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아! 그 법령체계를 제가 설명 드립니다. 기왕에 지금 오늘 폐지하려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도시교통정비촉진지역외․내 이래 구분해서 사업별로 시설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과 시설의 기준이 쭉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교평을, 그러나 그 옛날 법에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는 조례로 만들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개 시설을 법보다 한 30% 기준을 강화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폐지하려는 이 조례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그러한 시설을 포함해서 기왕에 평가대상사업과 시설의 평가대상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종래에 있던 우리 조례기준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 이해수위원

그래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데, 다음에 속기록 한번 다시 둘이서 앉아 풀어 봐야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통영향에관한조례를, 이 조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전에 있었지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였다 이랬다 말입니다. 왜냐면…

○ 교통국장 배영길

2001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는거고요. 아까 표현에 그것은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고, 이 실지로 다른 광역시보다도 부산이 교통이 제일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산보다 더 복잡한 광역시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가장 복잡하지요. 부산, 인천 정도인데…

○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법에도 제4조에 보면 내용 전부다 보셨겠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라 이래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실지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때까지도 너무 미미하게 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많은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위원님 말씀 뜻을 알았습니다.

○ 이해수위원

예, 그러니까 빨리 좋은…

○ 교통국장 배영길

저희들 작업 중입니다만, 예.

○ 이해수위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극제

예,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폐지안은 교통영향평가의 근거법령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러나 그 교통영향평가는 이때까지 했지요

○ 교통국장 배영길

했지요. 계속 하고 있지요. 교평을, 예.

○ 배학철위원

하고 있고, 이 상위법을 볼 것 같으면 더 강화된 법이죠

○ 교통국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종전보다…

○ 배학철위원

종전보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정비촉진법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통합평가법이, 예.

○ 배학철위원

이 강화된 법이, 저도 교통영향평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이것 해 보니까 과연 문제점도 있고 또 이 환경에 관한 것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환경․재해 관련 부서간에 이런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상위근거법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조례를 안 만들고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는 언제쯤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배영길

예, 저희가 제정할 겁니다. 저희 시도, 지금 서울시는 됐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중앙부처도 3개 이상 걸리는 이런 통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면서 그 법령을 쭉 검색을 해 보면 환경과 재해는 거의가 평가가 중앙행정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왕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약간 강화해서, 옮겨오면서 부칙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각 조항들을 다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구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는 그 순간 사문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법이 바로 적용이 되었고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쭉 해 왔습니다. 모든 시․도도 그때는 처음에는 이 강화된 거니까 거기에 있던 4조에 있던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가장 이제 복잡한 서울이 최근에 몇 몇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래 판단을 해서 작업중이다, 이 말씀입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서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만약에 했을 때 환경에서나 재해에 관해서 이건 해 놓고 나서도 이의를 걸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법대로 따라서 강화된 법에 따라서 하는데 환경문제가 여기 턱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이건 사문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같이 조례를…

○ 교통국장 배영길

환경보전법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 배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영향평가는 쭉 했지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배영길

환경은 환경대로 그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서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이중성의 그것을 또 같이 있는 그게 없겠어요

○ 교통국장 배영길

아! 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평가 같은 것 말씀이죠

○ 배학철위원

통합.

○ 교통국장 배영길

그게 이제 환경과 재해․교통을 따로 따로 기준을 만들고 평가체제도 약간 다릅니다. 환경 같은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는데 대행을 환경연구원들을 시켜 놨습니다. 그 평가를, 그 법이 아예 모 법에,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평가는 시․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사업까지도, 그래서 시․도에서 하는 교평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평가가 상호 어떤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 법령체제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합조례를 만든다면 교통을 평가하면서 환경부서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걸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우리가 그래해야 만이…

○ 교통국장 배영길

그래,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한꺼번에 일할 뭣이 되는 거지. 교통영향평가 한 건해 놓고 또 환경평가해서 그게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 교통국장 배영길

예,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런 문제가 잘 되도록 조례를 조속히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위원장 박극제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극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예, 교통국장입니다.

계미년 연초에 임시회를 개의하셔서 시측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국제행사와 복잡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격려 덕분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대과 없는 한해를 이래 보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참 아낌없는 지원과 또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새해이기도 해서 간부를 한번 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본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충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최민호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교통기획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설명회에 교통국장을 대리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

交通局2003年度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극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