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월 22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창올림픽 등 여러 국제행사와 문화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부산의 위상을 더 한층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은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북한의 핵문제와 이라크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저희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제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를 창설했으며, 아시아영화진흥기구의 본부를 부산에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난해의 4대 국제행사의 성과를 토대로 한 세계문화관광도시건설을 저희 국의 정책목표로 하고 문화도시발전토대구축,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국제관광네트워크의 구축, 국제회의도시의 육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 개최된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영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규호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현욱 문화회관장입니다.
장진추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유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송계현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입니다.
허황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홍석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2003年度業務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술문화 부분에 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에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전용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센텀시티 내 문화관광시설용지 9,722평을 활용하여 2006년까지 피프전용관을 포함한 민간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 8,000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시작은 보면 지난 1996년도에 부산시민들과 많은 영화매니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프광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국제적인 항구도시 부산의 중심지로 해양의 관문이고 지하철, 공항, 철도 등이 인접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등 관광과 쇼핑의 명소이고, 특급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분포되어 있어 입지여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세계 3대 영화제와 견줄 만큼 발전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피프전용관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여론과 이야기들에 의하면 센텀시티 내에 전용관 건립을 아주 회의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네티즌들도 국제영화제의 발상지에 건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스크린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안목에 대한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건지 센텀시티 내 부지매각을 위한, 정말로 부산시가 땅 장사하는데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 주위에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중구에서 피프전용관 건립계획을 준비를 해 달라고 아마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센텀시티에서 우리 피프에 대한 전용관 계획의 수립을 어느 정도 해 놓은 건지를 좀 묻고 싶고요, 센텀시티하고 중구에 영화관이 많이 있는 그곳에 준비를 하는 과정, 또 충분히 부산시가 우리 피프전용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한번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조금…
예, 지금 피프, 부산국제영화제전용관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피프전용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당선자께서도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 이래서, 인수위원회에도 이 부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는 그 규모, 위치에 대한 결정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8…
8,000만원.
8,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할 때에 객관적인 연구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이러한 문화인프라의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외부에서는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포함한 중구에, 적정 입지가 중구라는데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영화의 근원지가 무엇보다도 중구인데 무슨 이야기냐. 중구에 적정 입지가 있다. 거기에다 지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중구쪽 구민들의 상당히 큰 바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반면에 또 센텀시티가 있는 해운대쪽의 주민들은 또 ‘무슨 소리냐. 해운대 입지가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 400만 부산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용역하는 가운데 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여론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청취를 할 것이고 공청회를 통해서도 청취를 할 것이고 해서, 또 시의회에도 보고를 할 것이고 해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센텀시티 거기 땅이 지금 한 50%정도밖에 분양이 안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또 우리가, 문화관광이, 부산시가 어쩔 수 없이 땅이 안 팔리니까 그것을 사서 거기다가 짓는 걸로 지금 확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예, 확실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9,722평은 센텀시티 내에 문화테마파크를 짓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상 시설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테마파크에 어떤 시설들을 담을 것인지는, 뭐 거기에 피프전용관이 들어갈는지 또는 다른 시설들, 문화산업, 컨텐츠, 진흥원이 들어갈지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뭔가를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의지가, 정책의지가 있지 구체적으로 땅을 우리가 사서 하겠다 하는 그런 저의는 아닙니다.
국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거의 결정한 걸로 지금 들리는데.
아닙니다. 결정한 것. 확실히 아닙니다.
거기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안 갈 수도 있고요.
만 평이라는 땅을 지금, 문화관광시설 용지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땅의 용도가 문화테마프파크 용도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입지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구쪽에는 지금 많은 극장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롯데호텔이 들어서고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기도 하고, 영화를 찾고 영화를 보고 나면 그에 따르는 소비,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관계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라는 특별한 문화도 있고요, 또한 국제시장이라는 특별한 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사한 걸 보면, 지금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아마 금융단지 조성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아마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현동 금융단지조성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한국은행 부산본부 두 필지, 한 1,200평쯤 부지를 피프전용광장을 유치하는 것도 본위원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식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 부동의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땅 거기다가 하겠다는 생각이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용역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중구에서 한국은행이 이전했을 때 그 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평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저희 문화관광국에 이야기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사를 그것 제가 했습니다. 했는 것 보니까, 센텀시티에 대해서, 만일 영화관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 활용 방안도가 앞으로 어떻게, 1년에 365일 중에, 피프전용관은 그야말로 한 10일 정도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는 365일 중에 300일은 뭐할 겁니까
다양한 문화공연들이 거기에서 열립니다. 전용관이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하면…
지금 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프전용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최하고자 하는 시기에 그 극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극장이 그렇게 안됩니다. 극장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피프전용관이 필요한 것인데, 피프전용관은 영화제기간만 영화를 상영하지 나머지 기간은 영화를 상영할 수도 있고 일반, 또 거기서 오페라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다른 공연, 무대공연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런, 지금 베니스, 깐느, 베를린이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관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좀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하지말고 우리 지금 행정, 부산시가 하는 행정을 보면 제가 짧은 위원 생활에 느낀 게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이 다 의회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은 문화시설용지 만 평 정도를 갖다가 거기다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만들어 가지고 활용도가 없어요.
광복동에 극장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영화관은 광복동으로 남포동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활용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투자한 나중에 계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계획하는 우리 피프전용관 건립은 정말 소중합니다.
국장은 여기에서 임기를 마치고 옷을 벗으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은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참다운 목소리도 좀 듣고 국제영화제 상징인 중구에 장소도 한번 물색을 해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정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가 하는 행정은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일부분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다수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느끼고 쭉 계획표를 보니까 벌써 지정을 해 놓고 땅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닙니다. 위원님 20쪽에 보시면 영화제전용…
그것은 뒤에 슬쩍 20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예, 영화제전용관은 용역 시 다양한 입지에 대한 검토 후 확정하겠다.
용역을 해서, 국장이 편리한 대로 용역을 해 달라 하면 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대충 부산시가 하는 게 다 그렇더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나 문화테마파크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또 없고, 또 중구 한국은행 자리가 있다면 거기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모든 측면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매사에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센텀시티를 해도 그렇습니다. 의견도 하나도 안 듣고 시행해 가지고 반도 지금 판매도 안되고, 그야말로 우리 전부 우리 시민의 돈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의 행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그렇게 된다고 본위원은 사실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공청회도 좋고 용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마음의 준, 우리 고위간부들께서 결정을 다해 가지고 용역 주고 공청회하면 그대로 다 되던데요. 너무 솔직하게 본위원이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우리 국장이나 내나 젊었으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분명하게 미래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전이 없어요. 빚만 자꾸 늘어나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얼 하나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도 그렇게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너무 황홀해서, 이 업무보고서가 너무 황홀해서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대로 우리 부산이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만 있다면 시장보다 더 우리 관광국장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우리 부산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이 또 있는가 하면요, 이 과연 이렇게 업무보고대로, 이 내용대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엄청난 의문을 가지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벡스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벡스코 업무보고 내용하고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것 한 부 구해 가지고 한 부 참고를 하시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우리가 먼저 받았으면 이런 의구심이 안 들텐데 벡스코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혹시 우리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이 컨닝한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상당히 국장님이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의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라든가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계획 하나하나를 시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는 우리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발간한 부산의 역사와 문화 같은 이런 책자는 우리 학계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 자료만 한번 읽어보더라도 부산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 어떤 유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제작된 것은 정말 칭찬할만한 일이고, 우리 박유성 박물관장님이시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문예진흥기금지원액이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아니 아니죠. 6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7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사유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 이게 작년에는 6억 2,000만원 사업비로 252개 사업에 저희들이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결산을 해 보니까 242개 사업에 5억 9,920만원, 거의 6억을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게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전통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은 252개 사업에 당초 결정은 했지만 신청은 400개 이상 사업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이 늘 저희들이 지원금이 부족해서 지원에 대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고 부산문화가 이러한 지원금이 광주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훨씬 작아서 부산문화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비판적 시각과 여론도 없지 않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지원을 좀더 할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 기금을 저희들이 50억을 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이식으로 지원을 더 늘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기금을 현재 더 늘리는 부분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그 이식보다 조금 더 오히려 운영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예산부서에서 피력했고 또 저희들은 기금을 향후 더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아래 우선적으로 400건 이상 신청이 오는 이러한 현실적인,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운용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는 판단아래 저희들이 금년에 보다 더 운용기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도 있고 또 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우려고 하면 예산만 많이 있으면 그 10배라도 좋겠죠.
그러나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인들의 문화창작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인데, 행여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 음악가도 있을 것이고 미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수혜대상이 된다는 것만 해도 의욕을 갖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망도 하고 포기를 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몇 분 문예활동을 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불만이 그래요. 기준이 도대체가 뭐냐. 정말 답변하기도 어렵겠지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누가 그 수혜대상이 되든 간에 원만한 의지가, 같이 협동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받지 못한 사람도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천판상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정말 올 1년은 우리 부산이 엄청나게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나게 문화의 도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관광정보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거론되어 왔지만 우리 부산이 지향하고 또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관광정보센터의 확대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광정보센터 13개소에 있는 그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케팅강화를 위한 올해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관광정보센터에 있는 그 운영요원들의 외국어어학능력은 어느 정도 되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산역, 김해공항, 국제여객부두 등에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중앙동 세관 옆에 있는 외국인서비스센터가 초량동에 있는 외국인서비스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량외국인상가거리 안에 새로운 외국인서비스센터를 5층 건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정해수욕장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고 해서 한 개소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운대지역에서 발전상황이 송정으로 지금 계속 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부산관광단지가 들어설 그 부근 입지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정보의 제공 서비스가 매우 긴밀히 요청되기 때문에 송정해수욕장에 저희들이 한 개소를 금년에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광정보센터는 특히 사직동, 초량에 있는 종합관광정보센터는 매우 훌륭한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 보신 적도 있고, 또 아니 계시면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내데스크뿐만 아니라 휴게실, 또 디지털영상홍보실 이런 정도로 아주, 외국에서는 오히려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 각 안내소별로 평균 한 100명 정도 지금 안내를 지금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관광안내, 관광지도의 공급, 그리고 다양한 관광안내물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 직원이 3명,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관광협회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0명 정도가 우리 관광정보센터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올린 대로 26명의 외국인통역안내원들을 저희들이 2월달에 다시 보강해 가지고 이 통역안내원들은 각 관광지에 배치할 겁니다. 범어사, 충렬사, 부산박물관 이런 관광지별로 저희들이 이런 안내원들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언어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어권별 안내요원을 뽑느냐 하면, 언어능력이 토익은 8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일본어테스트시험이 800점 이상이고요, 중국어는 중국어능력시험 7급 이상인 자로 그 속에서 저희들이 뽑아서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쪽에 오는 안내원들이, 외국인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과 또는 얻고자 하는 정보가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언어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무리 없이 불편 없이 지금 안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센터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관광센터는 주로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안내해 주고 필요한 정보물을 제공해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초량동 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여행사까지도 저희들이 입점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행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게 홍보역할은 안 합니까
홍보역할도 합니다. 홍보자료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홍보역할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은 관광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이게 보면 너무나 말잔치, 아름다운 말, 너무 이런 것만 많은데 실질적인 우리가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게 운영이 확실화되고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13개소의 관광센터 장소하고 위치 약도하고 각 인원, 배치된 인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좀더 관광 발전이, 더욱더 우리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해운대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올 3월에 완료해 가지고 착공을 6월부터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액이 75억입니까
73억입니다.
73억입니까
여기에 토지는, 대지는 얼마나 됩니까
대지가 1,115평에 연건평이 1,500평입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서 대충 제가 말씀을, 염려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운대구 문화회관이 건립되는 위치는 부산 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회관이 건립이 됨으로써 상당히 앞으로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규모가 적다.” 그래서 그 무대부분이라든지, 좌석수라든지, 특히 무대부분을 우려를 많이 합디다. “무대라는 것은 우리 일반 방청객들이 보이는 부분보다도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75억의 예산으로 현재의 이 설계대로 라면 요즘 몇 번을 해운대구에서 전문인들하고 협의회를 몇 번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가져도 요식에 불과하고 틀에 맞추어 가지고 틀에 꿰 맞추는 식의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협의회는 백 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건립이 된다면, 제대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문화회관이 될 것이다. 아예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건립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기일을 늦추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해운대문화회관은 재배정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이것을 짓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해운대구청이 해야 됩니다. 금정문화회관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사하구 을숙도에 있는 문화회관처럼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구청이 짓고 구청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해 나가는 건데 그것은 해운대구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이 설계를 보시고 설계상의, 아직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상에서 그런 예술을 하는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도를 전문, 우리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전문가들 다 같이 함께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서의 얘기는 돈이 73억의 예산뿐이기 때문에 73억을 가지고서는 이런 공사,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무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하겠지요.
73억의 예산으로써 설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술인들이 하는 얘기가 무대도 지금 현재의 설계로써는 만들어 놔봤자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해운대구에서는 73억의 예산으로써는 이 정도의 공사,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해운대구청에서 돈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는 또 더 부담해 가지고 할 여력이 없기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보조라든지 그런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조금이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20억, 시비 20억, 구비 33억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선 설계상의 문제점부터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보면 해운대에 무슨 교수님들의 모임단체가 10여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협의회를 몇 번을 가져도 꿰 맞추기식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협의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직접 챙기겠습니다.
착공을 6월달에 하지 않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요, 국제회의도시지정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먼저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벡스코의 업무보고 내용과 똑같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 이것은 너무 흡사해요. 나중에 챙겨보세요마는. 벡스코에서 하나,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국제회의도시지정을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보고서에 의하면 97년 9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받지 못했다 말입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그럼 지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벡스코에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벡스코에서 이것 보고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국제회의도시지정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이렇습니다.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이 지정이 됐고 그 법률안에 보면 ‘국제회의도시를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럼 국제회의도시가 지정되면 중앙정부가 그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뭘 줄 것인가에 대한 지금 결정을 문화관광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해 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정책결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지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위의 고위간부들이 국제회의도시지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면 지정하자 라고…
지금 바로 요건이 마련되면 그게 바로 승인을 해주는 조건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인 문화관광부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제회의도시지정이 됐으면 컨벤션뷰로를 움직이는 운영비 지원도 있고 국제회의를 유치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국비부담을 50대 50으로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정이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제회의도시지정은 그것이 되고 나면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 제가 이번에 가서는 담당 국장하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했느냐 하면 선 지정을 해달라, 그래야 기획예산처도 지정했으니 도와줄 것을 만들려고 궁리를 할텐데 지정을 하지 않고 뭐 지원책이 있으면 해주겠다 하니 이것은 세월이 하세월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연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을 해달라 라고 일단 요청해서 담당 국장이 담당 부서에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일단 그 부분까지는 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로서는 그러면 이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추고 있다.
저희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곳이 어딥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좌우지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금년 중으로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천판상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해공항의 내국입국장이나 국제선입국장에 보면 관광안내원들이 몇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직원이 없고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일부러 거기 가 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해운대로 가는 셔틀버스가 몇 시간 간격으로, 몇 분 간격으로 있느냐” 몰라요. 한번 우리 직원 중에서 여행갈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면서 한번 물어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전화만 하고 있다든가, 지금 그런 식의 관광안내소 같으면 그렇게 놔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이제 국제회의도시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처음부터 한국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공되어져야 될 첫째 서비스가 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이라는 게 꼭 국제선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을 경유해 가지고 국내여객기로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서비스를 받고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직접 한번 나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아예 폐쇄를 해버리든지, 아니 해운대 가는 셔틀버스 시간 하나도 모르는 안내원이 뭐 한다고 필요합니까 그것 정말 한심스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관광안내소 같으면 안내소다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 센텀시티 내에 문화관광시설용지 9,722평이 센텀시티 지하철 역세권 주위의 중심 개발 6만여평 부지 안에 있습니까
조금, 조금 강변 쪽으로 있습니다.
강변 쪽으로.
예.
그러면 그 역세권 지금 데임즈무어그룹에서 내놓은 용역결과…
거기하고는 조금…
거기하고는…
아닙니다. 그쪽…
거리가 있네요
예, 조금 있습니다.
그 용역을 내 보낸다 이래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에는 입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중구에도 이런 입지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중구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 한국은행 이전하면 거기 1,200평 정도가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은행이 문현동 금융단지로 가고 나면 그런 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에, 금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사직지 정비에 있어서 국장 어때요! 진입로 왼쪽에 낡은 상가가 몇 채 있는데.
진입로왼쪽.
왼쪽 편에. 그 쪽 부분은 시가 구입을 해서 충렬사를 좀 제대로 좀 가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내년에 그런 것을 노력을 해서 얼마나 돈이 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시가 구입을 해 가지고 충렬사를 앞에서 보면 정말 반쪽이 아니고 제대로 되는 사적지가 되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 지금 자매도시를 두 개 늘리겠다 이랬는데 그 중 한 개가 인도 뭄바이시입니까
예, 뭄바이시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국제행사들 때문에 뭄바이시가 우리 부산시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엠오유(MOU)는 채택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에 뭄바이시에 대하여, 이것은 시의회에 이미 승인도 났고 한 상태인데 뭄바이시는 그대로 금년에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도시를 하나 더 확대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일본에 오사카 또는 유럽의 한 개 도시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뭄바이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뭄바이시는 인도의 제2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이나 경제, 금융, IT산업에서는 인도의 제1도시고, 제1도시인 뉴델리에 비해서 인구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1,150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면적은 저희와 비슷한 437㎢고 24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물동량은 세계 17위에 있는 한 700만t 되겠고요. 일인당 소득은 약 9,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는 지금 인도에는 전체가 공립으로 해 가지고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12개로 현재 있습니다. 현재 우리하고 유사점은 인도에서 제일 큰 항만도시라는 점이 가장 유사하고, 또한 지방으로서 지방산업의 어떤 중심지,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영화, IT산업의 메카입니다. 흔히 헐리우드에 대비해서 볼리우드라고 불릴 정도로 뭄바이가 영화산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PC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섬유, 기계,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또 진출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입, 수출 합해서 700만t
예.
컨테이너는 몇 TEU 정도 됩니까
이게 TEU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746만TEU인데 700만t이면 약 평균 한 개에 20만t으로 치면 한 300TEU 정도 되겠습니다.
300만TEU 정도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그리고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 특히 문화예술과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회관을 비롯한 충렬사까지는 대 시민 일선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창구나 출입구 근무직원 그리고 주차요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공무원이 대민봉사정신에 특히 친절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그냥 친절, 친절해서는 일과성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전화교환이나 안내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야말로 옥구슬이 굴러가듯 어떤 이런 플로어가 정착되도록 우리 홍국장이 계실 때 좀 메뉴얼을 만들어서 몸에 익히도록 해서 혁신을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A․G도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 차원 그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은 전시 시에 사전, 사후 일자가 지나치게 소요되어서 시민들의 관람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의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3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공무원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프트분야에는 여성공무원들을 초빙해서라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동래와 기장밖에 향교가 없는데 기장의 향교가 더 훼손되기 전에 정비계획도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두 시에는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4時 32分 繼續開議)
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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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건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은 어느 누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교육정책을 직접 다루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교육정책수립과 시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를 위한 교육, 시민을 위한 교육,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부 전원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입니다.
문창근 의사국장입니다.
최인림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두철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학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노재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병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지도과장입니다.
정천수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정종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우철 총무과장입니다.
정철교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최부야 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재정과장입니다.
안현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신철안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안길남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달주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이태효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옥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신무용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허문수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배정명 교육연수원장입니다.
한쌍엽 학생교육수련원장입니다.
정태렬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길홍 어린이회관장입니다.
한태석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방남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幹部人事)
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1월도 어느 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온순함과 평화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부산교육은 국내외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산교육가족의 노력은 2003년도에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3년도의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에 두고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의 3대 중점시책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부산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산교육중기발전계획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부산교육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한 과학영재학교의 개교와 성공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서 우리 부산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인재양성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수립하고 생산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 지원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한 일련의 국가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서로 신뢰하는 화목한 교육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가르치고 배우는 보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를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해당 국별로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즈음하여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이때 우리 부산교육이 지향해야 할 비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이어 2003년도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3年度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9페이지 학교 독서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독서교육이 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다들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국제신문에 의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국제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서독해능력이 OECD국가 중에 꼴찌라는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지문을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002년도의 독서교육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 우리 2003년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 독서실태와 우리 교육청의 독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이 독서교육을 추진한 원년입니다. 인식확산과 독서교육의 여건개선 지도자 양성 등 독서교육 인프라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디지털도서센터를 전학교 전학생을 연결하는 도서관에 웹기반을 구축하고 독서관리목록과 e-book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10개교를 독서교육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해서 초․중등 20개교를 협력학교로 지정하고 하여 연구활동을 선도해 가지고 독서흥미유발과 향유 및 기본적인 태도양성에 노력해 온 바가 있습니다.
독서요원교사연수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부모 명예사서직을 양성하여 독서교육을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도서관과 학교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도서택배서비스, 장애인 희망도서 대출,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시민독서생활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계획과 병행하여 독서여건개선과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없도록 연차적으로 전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학생 일인당 10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경상운영비에 3% 이상을 도서확충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초․중․고 74개교에 대해서 교당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기존 도서관을 종합적인 학습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독서교육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독서하는 습관 정착과 독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습관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주 1회 이상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확대하고 학년별, 교과별, 필독독서를 구입하여 독서인증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별로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관리인력을 확보하고 도서관 담당교사 및 도서관 겸임교사제를 실시하고 학부모명예사서교사제를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연계한 독서습관 형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부산시내에 독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교를 중심으로 독서생활화운동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를 전개하고 범시민독서추진반을 조직하여 독서를 생활화하는 등 공공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6개의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여 시민독서운동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현실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나 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나 전부다 입시에 너무 매달려 있고 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만 입시보다는 교양이라든지 또 현실성에 맞는 독서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입시에 소홀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입시와 아울러서 이것도 현 실정에 맞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자치구로부터 우리 교육경비유치노력강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우리 2003년도에 다 예산편성이 끝났으니까 각 구․군별로 우리 교육경비가 예산에 편성된 구가 있습니까 구․군이.
예, 아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 부산이 전반적으로 자치구․군의 재정도 상당히 열악해서 거의 없습니다마는 일부 사례는 있습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얼마 안 됩니다. 교당 300에서 1,500만원 정도.
학교 당 300에서 1,500이면…
5개교.
5개교, 5,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됩니까
총액이 1,500만원.
총액이 1,500만원. 일단 어쨌든 중구만이라도 시행이 됐다 하니까 아마 2004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구가 이래 교육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학교 신설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개교가 12개교고, 9월 개교가 2개교인데 이 중에서 14개교 중에서 6개교가 북구지역에 이번 3월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번 3월달에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 학생들은 원활하게 수업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개교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 늦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3월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쪽의 신설학교는 상당히 공사진도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활하게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보급문제라든지 모든 시설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교육감입니다.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금곡고등학교가 일단 3월 1일자로 개교는 하는데 시설이 예산배정이라든지, 또 입주시기 예측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금곡고등학교에서 바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명진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수업하고 9월 1일자로 금곡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게 지금 북구지역이 전체적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구덕고등학교까지 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진중학교에서 한 학기 같이 좀 수업을 하더라도 금곡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원거리통학을 하더라도 제대로 건물을 짓고 내년 3월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게 좋겠는지, 이렇게 여론을 수렴을 해보니까 한 학기 정도 명진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금곡고등학교를 개교해서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같이 수업, 명진중학교에 같이 수용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금곡고등학교를 3월 1일자로 개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화잠초등학교라든지, 대청중학교라든지, 분포고등학교라든지 일부 조금 공사가 진척이 아주 원활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시설과 직원들이 주말에도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해가지고 주말에도 나가 보고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설과장 중심으로 해서 시설과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3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에서는 학부모들이 북구지역에 학교에 다니기를 꺼려하고 동래지역,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북구지역에 배정을 받으면 가야고등학교라든지, 구덕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까지 멀리가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을 받기 싫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금곡고등학교 학교가 생겨도 학생들이 학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자립형사립고 시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시범운영을 해운대고등학교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교가 지정한 당시부터 이 귀족학교 또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될 것이니 하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운영단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귀족학교니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지도할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운대고등학교가 자립형고등학교로 바뀐 후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곳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자립형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은 먼 거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한 불편한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위주 교육, 귀족학교로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수업료가 자율화되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아니냐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에 이 시범사업 할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입생 선발할 때 국․영․수 지필고사를 못 보게 하고 다양하게 선발 전형방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운영도 시범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납입금 문제는 우선은 3배수, 3배까지 다른 일반계 학교 납입금의 3배까지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 수준이 현재 우리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수준 정도로 상당하게 책정해 놓고 있고, 또 15% 이상 학생들에게 반드시 장학금으로 주도록 해서 그런 배려도 하고 있고 어떻든 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하면 재단에서 납입금 대비해서 8대 2비율로 반드시 법정전입금을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어서 시범운영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형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고등학교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생수용문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운대고등학교에는 신설계획을 여러 곳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해강고등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선수촌 쪽에 반여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업료를 아까 3배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수업료가 올라감으로 해서 일반적인 고등학교도 수업료가 따라 오를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어떤 그런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수준으로 수강료가 오르지 않는가 이런 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역시 고등학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들도 평가하는 것은 대학에 얼마 정도 보냈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고 대학에 많이 보낸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립형 이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학교로 바뀌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봐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침)임종영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전국 최우수교육기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 받는 영광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교육계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성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과위주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소 성과에 못 미치더라도 교육자다운 교육자 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는 우리 부산교육청이 그런 일에 사회의 지탄이나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불신 받는 그런 교육풍토는 이제 다시는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980개 학교에다 62만 5,000여명의 학생 또 2만 9,500여명에 달하는 교원 수를 거느린 아주 메머드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사회의 교육기관이라기보다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청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할 때에 엊그제 치른 13대 교육감선거로 인해서 행여나 교육자들간에 흐트러진 의견이 있다든가, 이로 인해서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한시바삐 쇄신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먼저 확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중추적으로 관리해야 할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중점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 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자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가 서류위주의, 합법성 위주의 이런 감사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과거에 그런 종합적인 어떤 정기적인 이런 감사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획감사, 그리고 어떤 형식에 치우친 종합감사보다는 계획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이렇게 계획감사, 또 합법성 이런 것을 벗어난, 말하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감사,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류위주의, 합법성 위주의 정기적인 그런 종합감사 체제에서 기획감사 그리고 어떤 사안을 가진, 주제를 가진, 그런 감사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 내실 있는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어떤 조직이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위 허리의 관리층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살아갈 수도 없고, 그냥 무질서하게 되고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내실 있는, 썩은 환부는 도려낼 줄 아는 과감한 감사다운 감사관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답변하란 말이야, 그런 것을.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특별히 부각된 그런 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좀더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기강이 확립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존경받는 스승이 되든지, 뭐 신뢰받는 선생 상이 이루어지든지 뭐가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봉합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운영패러다임 교육부조리근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좀 전에 공무원의 감사담당, 공무원의 어떤 업무적인 기능 위주로 감사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감사의 어떤 공개성을 확대시켜 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 학부모들 참여시키는 열린감사제 이것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기능뿐만 아니라 시민, 학부모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패방지 또는 공직기강확립대책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원님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비리가 발생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특별관리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근원적이고 또 앞으로 과거 문제의 경우 현재 미래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를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은 적어도 2003년도부터는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관심 있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세계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라든가 국제문화이해교육충실도라든가 국제교육교류활성화라든가 국제중․고등학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위 교육적 방향.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금년, 지난해가 아닙니다마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또 국민학교부터 대학을, 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한 10년 동안 거의 영어교육을 받아오면서 아주 쉬운 대화 한 마디도 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게 바로 죽은 교육입니다. 문장독해력이라든가 단어암기라든가 이것 백날 해봤자 사실상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이 아니고 맞지 않는 교육정책을 왜 지금까지도 우리가 시행해 오고 있는가.
우리 부산교육이 다른 시․도 예를 들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라도 당장 한 1～2년만 해 왔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중학교 한 2～3학년 되면 말이죠. 우리가 몇 마디 얘기를 외국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 더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 소위 흥미식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이라도 시행을 해 왔으면 지금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식으로 소위 영어권이나 외국에 대한 문맹식 교육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끔 적극적인 어떤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영어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주로 독해중심의, 중․고등학교에서 독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회화중심의, 대화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월드컵대회나 아시안게임, 이 국제화사회에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신장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영어교육이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원어민을 직접 초청을 해서 영어캠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어말하기경시대회, 또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회화중심의, 말하기 중심의 교육을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선생님들의 회화능력이 부족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직접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지역에 파견연수를 시켜가지고 지금 영어회화능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과 선생님들의 말하기능력시험인 셉트(SEPT)시험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다소 부족한 선생님들은 계속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영어교육의 방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꼭 원어민이, 원어민을 통해서만이 언어구사능력교육을 시킬 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서울 어느 초등학교 얘기를 가족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이나 그 외 다른 나라에서 쓰는 그냥 교재,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한 몇 번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7명이면 7명, 5명이면 5명, 소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자꾸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얘기를. 자꾸 반복을 시키면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되고 그것을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교정도 해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어느 때에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을 중학교 1～2학년 형님이 지도를 하거든요. 부별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해 주려고만 하면. 영어고 역사고 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식의 방법을 응용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능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어구사능력이 배양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어렵게 생각 할 것 없이 그렇게 몇 개교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보다 더 빠른 효과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거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한 학교 한 학교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좀 자료가 조금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재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불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간단하게…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11대과제 중의 하나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업무처리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국가경쟁력확보, 교육행정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개인정보유출과 자료해킹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제일 큰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유출, 또 자료해킹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지난해 가을에 여러 기관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금 입력항목을 아주 필수항목만 하도록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정도, 학부모는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최소화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킹, 정보보안 부분은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최신 보안시스템을, 국가정보원에서 개발한 최신 보안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증서라든지 권한 관리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이래 공동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 또는 교무․학사부분이 3월부터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사용자 연수라든지 노후컴퓨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교육문제를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그게 제대로 답이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예,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사업은 저희 교육청이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시차원에서 시의 어떤 발전전략이라든지 경제산업발전계획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장 종합적이고 대표성도 있고 공신력도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뢰를 했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산, 부발연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청의 정책개발실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적정한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인적자원개발은 또 크게 보면 또 이래 저희들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산업발전 이런 쪽하고 또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한 2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1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수립, 마스터플랜수립용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지만 부산발전연구원에 돈을 그렇게 많은 1억 7,000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예, 거기 연구진이 상당히 많이 참여합니다. 많이 참여하고 또 어쨌든 다루어야 되는 영역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정도 용역은 좀 들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거쳤습니까
예.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가 물론 관여를 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돈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이, 예산이 내려와서 썼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조금 본위원의 생각은 좀 많이 줬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만 해서 1회용, 끝이 납니까
이게 지금 시범지역사업이 금년 7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인적자원개발회라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공립․사립, 이 학교를, 국립은 우리 부산교육청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안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관련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립학교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거의 좀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는 지금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사대부속고등학교하고 해운대에 있는 기계공고가 국립이고 또 영도에 있는 해사고등학교가 국립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전부 교육부에서 직접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교육에 관계되는 것의 지도․감독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지도나 각종 학사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하고 똑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 교원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지원은 교육부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요
시설 부분도 교육부에서…
예산이니까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가 보네요. 거기 관여는 전혀, 그 부분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은 예산 부분은 전적으로 국고입니다. 국고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을 국립학교에는 지금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또 관내에 있는 국립학교는 또 나름대로 우리 부산교육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부산만 국립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국립학교가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그게 참 좀 그렇네요. 행정범위가 예산은 중앙에서 하고 관여는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좀 그런,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당국은 어쨌든 국립학교도 자꾸 지방교육재정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자꾸 전환을 하라고 많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국립학교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떠맡게 되면 한 3,000억 정도가 추가로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교육부의 지방재정부서에서는 오히려 국고에서 받던 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떠안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원천적으로 지금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잡종재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두들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UN에서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유아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특별한 의지로 금년 9월 1일 솔빛학교 개교는 특수아 학부모 및 특수아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뜻 있는 개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5세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대개 보면 특수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대개 학교를 보내기 전까지는 부모의 품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아픈 마음을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접함으로써 그 아픔이 상처가 더더욱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 특수아 아동이 우리 부산시내에 한 몇 명이나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5세아 중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장애가 있는 학생 어린이가 한 400여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료에서 나왔습니까
이 자료 통계는 매년 2월중에 사회복지시설, 또 동에 이런 곳에 현황 파악을 위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걸 집계한 게 이 통계입니다.
그런데 정책국장님!
예.
수요자를 알아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자 파악이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부산시내 공․사립 합쳐서 특수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가 만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사립 다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어린이가 210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조사를 한 숫자가 수요자가…
400여명입니다.
400여명 이랬죠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제 전화로 통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장애아 출연율이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2.71%, 2.71%이고요. 그 중에 학습장애아동은 초등학교 3～4학년이 되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장애아동 1.17%를 빼면 특수아동 출연율이 1.54%, 만5세아가 부산시내 약 77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가 왜 우리 만5세아들 특수아에 비해서 부산시에서 왜 이렇게, 부산시교육청에서 홀대하는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수요자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수요자 파악에 대해서 참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이 되는 유아들을 학부모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복지시설에 지금 현재 수용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통계상 파악한 거고, 사실은 그 이상의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통계수치 5.4, 약 1.54%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데, 과연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학부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4%라는 이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1.54%에 해당되는 그 어린이가 우리가 파악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아동 유아시설은 부산시내에서 현재 올해 몇 반 증설합니까
…
아니 지금 솔빛학교 제외하고 한 몇 반 됩니까
한 반이죠 두 반입니까 한 반인가 그렇죠
특수학급은 만5세아를 지금 두고 말합니다.
예, 지금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두 개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유치반이, 유치원 아이들을 수용하는 유치반이 4개 학급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4개…
그래 전체 6개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개 학급에 그럼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정원은…
그런데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이런 식으로 특수아에 대해서 관심을 이 정도밖에 못 가지면 언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아이들한테 언제 제대로 된 교육시설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정상인의 시설은 아동시설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포화상태에 있는데 정부에서 다만 민간인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업에다가 정부에서는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도 홀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상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투자를 안 해도 시민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면을 하고 시민들하고 대립상태 되는 그런 부분에만 투자를 하고, 시민들이 꺼려하고 어두운 곳에 돈을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교육청에서도 역시 눈을 감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 현재 특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아동은 우리가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통계 숫자적으로는 400명이나 700명 얘기가 나오는데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그 수요자들은 다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장님, 또 내가 이런 얘기를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학교에 특수아 시설을 한 반쯤 해 놓으면 회피하고 학부형들이 이용을 잘 안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운동장에 들어서면 운동장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어린이가 그 먼길을 갈라하니까 나쁘게 말하면 동물원에 와 가지고 뭐 보는 것 같이 구경거리밖에 애들한테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출입하기가 편하게끔, 예를 들어서 교문을 어디 뒷문을 이용하게끔 해 주신다든지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학교를 어떻게 특수하게 해 놔 봤자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시설은, 유아의 아동시설은 포화상태에 있고 얼마든지 시민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곳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자를 해 주시고, 교육청별로 정말로 특수아시설을 교육청별로 1개소씩 개원해 보세요. 정말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눈 안 뜨고 다른 정상인들한테 계속 어떻게 하겠다 라고 그런 사업은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교육청별로 단설로 특수유아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현재 단설 유치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된, 어제도 유아교육관계 계획 때문에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그 정도로 넘기고요. 알겠습니다. 보통 학교에 선생님들의 출근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출퇴근은 자율출․퇴근제라 해가지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말고.
출근시간은 보통 8시, 학교 급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7시 30분 되면 거의 전 선생님들이 출근 완료해 가지고 조례에 임하고, 중학교는 8시 전후, 초등학교는 거의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출근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작년 하반기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아침 일찍 와 가지고 성폭행 당한 것 신문에 났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학생이 8시 전에 학교에 왔지요
신문에 보면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학생이 아마 8시 전에 학교에 등교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대개 보면 40～50명, 50～6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아침 일찍 오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일찍 못 오고 또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두 서너 분이라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좀 일찍 와 주신다든지 그런 게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물론 주번선생님, 주번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번제도는 전 선생님들이 나와 가지고 학생관리가 어려우니까 돌아가면서 주별로 두 번씩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반 아이들도 전부 관리하고 지도하고, 청소지도, 생활지도도 하는 그런 주번제도를 쭉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전교조하고의 단체교섭에서 전교조 측에서 주번제도를 폐지하자고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일단 일임을 했습니다. 학교실정에 맞게 주번편성이 필요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학교에 일임을 해놓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학교가 주번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후에 또 학생들이 잔류하고 있는 학생들 지도를 위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편성이 되어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사고가 남으로 해 가지고 노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참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더 학교를 일찍 가도 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공공도서관에 근간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바빠 가지고 가 본 적이 오래 됐습니다. 지난 10월경에는 시민도서관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근래 날씨 추워지고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공공도서관에 출입하는 아이들이 아마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이 많이 안 가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 겨울에 또 추운 날은 굉장히 혹독하게 추운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좀 어떻느냐 싶어서 시립, 몇 몇 도서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누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대로를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군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난방비가, “난방비 자체가 한 70% 내지 80%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읍에 있는 저 정도 되면 외곽지에 있으니까 조용하고 이러는데 도심지에 있는 공공도서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계속 못 돌리면 창문을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음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지나다니면서 보면 신설학교 정말 예쁘게 보기 좋게 좋습디다. 좋은데 신설학교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좀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참! 충분치 못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충분하게 난방을 못해 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교육재정이 개선이 되면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 방금 백선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고 난 뒤에 시내 11개 도서관을 쭉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명장하고 서동도서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 난방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에 언제 구덕도서관을 가 보니까 거기도 보일러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난방효율에 문제가 많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요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반영이 된 줄 알았더니만 오늘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도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도서관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가지고 시원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용자들이 학생보다는 일반 시민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소홀히 되고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편성을 할 때 11개 도서관 중에서 특히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구덕도서관이라든지, 또 구포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산지에 있는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냉․난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도서관에 대해서도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청으로부터 도서관지원사업비가 수년간, 거의 10년 가까이 10억 수준에 머물렀는데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 오른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전입금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냉․난방시설 개선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 ‘부산학생4가지지키기운동’ 을 추진 계획으로 넣고 있습니다. 질서, 예절, 근검절약, 청결, 환경교육인데 공중도덕과 근면성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민정신이 배어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학생 때부터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만 바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바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극대화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또 능력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새해 예산에서 심의하면서 아까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지고 원어민을 우리가 환영을 하는 측면에서 예산에도 그 당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영어는 발음이니까 발음의 교육을 강화시키면 결국 요즘 흔히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는 그런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교육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학교붕괴라든가, 교실붕괴, 교육대란이라는 용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長
國 際 協 力 課 長
文 化 會 館 長
市 民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市 立 美 術 館 長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洪完植
李鍾源
朴寧世
李圭浩
趙顯旭
蔣鎭秋
朴有盛
宋桂鉉
許 榥
李泓昔
〈敎育廳〉
副 敎 育 監 李承茂
敎 育 政 策 局 長 丁龍鎭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李相鎭
金斗哲
李鶴洙
盧在石
全炳浩
李相洛
鄭天守
鄭鍾烈
崔圩喆
鄭喆敎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洝
安吉男
金達周
李泰孝
金玉姬
申武容
許文秀
裵正明
韓雙葉
鄭泰烈
曺柄泰
朴吉弘
韓泰錫
李邦男
金貞淑
〈敎育委員會〉
議 事 局 長
議 事 擔 當 官
文昌根
崔寅林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2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20 |
| 2 | 4 대 | 제 12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20 |
| 3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22 |
| 4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21 |
| 5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20 |
| 6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7 |
| 7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7 |
| 8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02-17 |
| 9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01-23 |
| 10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20 |
| 11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17 |
| 12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16 |
| 13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6 |
| 14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6 |
| 15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01-21 |
| 16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17 |
| 17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16 |
| 18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5 |
| 19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5 |
| 20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15 |
| 21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01-14 |
| 22 | 4 대 | 제 12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