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월 20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공공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투명경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조금은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도 동삼동 하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사업 등 새로운 사업분야를 발굴하는 등 사업확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새로운 사업발굴 노력을 통하여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사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개발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환 업무이사입니다.
김민남 건설이사입니다.
김용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손재철 업무부장입니다.
김종원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박의춘 택지사업부장입니다.
김종완 주택사업부장입니다.
김종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상진 감사과장입니다.
이하 과장급 나머지 간부들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공사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2003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업무계획 자료가 대단히 늦습니다. 이번에도 업무계획 자료가 지난 토요일날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전에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사항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으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볼 때 대단히 상임위 활동업무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끝까지 좀 자꾸 다듬고 다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점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반드시 최소한 한 4, 5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 사장님 이하 도시개발공사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효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효은정 3대 동거형 효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아파트하고 내부구조라든지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과 자녀들이 사는 공간하고 노부모님이 사는 공간하고 어느 정도 좀 분리를 해 가지고 서로 상호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구조로 일단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현관도 따로 되어 있고 또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에 별도 문을 하나 또 두고 그렇게 된 동일 평면입니다. 이렇게 다락이라든지 이런 2층 복층형이 아니고 동일 평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부모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완전히 하나 이렇게 동일 평면 안에 만들어 두었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고 이런데 구조가 일반 아파트하고 비슷해서는 정말 효주택에 대한 그러한 본질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좀더 자세한 내부 구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설명이 필요하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만 두 개 따로 있습니까
실제 건물 높이는 5층입니다. 5층인데 아래층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보통 1층에는 입주를 좀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2층부터 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높이가 5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두었습니다. 각 층당 3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주택 부분은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 걸쳐가지고 1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대별 내부구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세대와 부모세대가 어느 정도 격리를 시켜서, 동일평면 안에, 한 세대입니다마는 격리를 시켜서 서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건물 전체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두게 되고 또 외부공간에 텃밭을 각 세대당 3평 정도 그렇게 완전히 구획을 지어가지고 같이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 노인들이 운동 겸해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채소라든지 이런 걸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텃밭을 두었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설계부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참조로 다시 하고, 정말 효가 인간의 근본이고 이런데 이건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 중에서 분양가격이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양가는 얼마나 됩니까
분양가가 그러니까 12세대에 15억 3,500만원이 하나의 원가가 되기 때문에 33평형입니다. 33평형에 세대당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3평형에. 그러면 평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평당 그러니까 33평형에 1억 3,000만원이니까 한 400만원…
400만원꼴…
예. 그런데 동네 자체가 반송동이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들이 기존 아파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평당 분양가격이.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성을 상품을 차별화 해가지고 조금 비싼 가격이라도 저희들이 분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시측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사실상 일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했습니다마는 반송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취득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춤으로 해서 이것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분양가를 확정을 못지었습니다마는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신세대들이 부모님 모시기를 꺼려하는데 이 사업 정말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인 사업을 펼치면서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면 3대 동거가 좀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비지원이라도 또 시비지원이라도 해서 일반 주택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대량 공급을 했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께서는…
그래서 당초 다대지구에 비슷한 규모로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분양이 제대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쉽게 팔릴 수 있는 장소에 위치를 우선 잡아야 되겠다. 지금 반송 같은 데도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자면 좀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위치를 좋은 자리에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단계 사업은 입지선정을 신중히 잘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양가가 비싸고 위치가 안 좋으면 잘 안 팔릴 것 아닙니까
사실은 평당 분양가가 400만원 정도 되어도 위치만 좋으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위치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네 번째 동삼 하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이 도시개발, 말을 바꾸어 하면 토지개발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토지개발사업은 기존 육지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또 해양도시다 보니까 공유수면도 역시 개발을 해가지고 국토를 넓히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변환경도 정비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따라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영도구 동삼 하리 횟집동네입니다,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오래 전부터 바다를 매척을 해가지고 땅도 넓히고 환경정비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영도구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이 횟집하는 사람들하고 어민들하고 구청하고 3자 의견조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오랜 시일을 끌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가지고 3자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영도구에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역시 구에서는 예산확보의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토지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안그래도 공유수면 매립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잘 되었다 싶어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6일날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방식은 대행사업으로 바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하나의 민간사업하고 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봤자 자기 투자비용 상당만큼만 토지를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1만 3,000평을 매립했더라도 공사비가 그 땅을 평가한 결과 한 1만평밖에 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매립한 땅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공사비 투자한 것만큼만 땅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수지분석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주체는 영도구가 되고 우리가 대행사업자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수지면에서 월등하게 낫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리에 있는 횟집들 위치를 제가 잘 아는데 횟집의 정말 별미는 바닷가에 가까이 있어야 횟집의 풍경도 나고 정취도 나는데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갯벌도 중요하겠지마는. 제가 느낌은 도개공에서 사업실적 위주로 이걸 매립사업을 펼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21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전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해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너무 사업성 위주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횟집도 오래된 건물에다가 쓸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그런 장소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도 도시정비차원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일단은 정비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앞에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현재의 횟집촌은 앞으로 매립될 새로 생기는 땅쪽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의 횟집촌은 일반 지역으로 그렇게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의 도시환경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면적이 1만 3,915평 210억원 지금까지 진행은 MOU 체결이 되고 다른 행정절차만 밟으면 됩니까 공유수면 매립허가라든지…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수지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부터 저희들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분석을 해보는 작업으로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큰 돈은 못벌더라도 수지균형은 맞출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일단 저희들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영도구청 이름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을, 그 전 단계로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매 10년 단위로 하는 거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를 받는데는 서류구비만 되면 큰 문제는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915평에 매립을 하게 되면 분양은 앞으로 사업성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회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양을 할 것이죠 지금 검토하고 방향은 무엇입니까 횟집입니까 아니면…
주로 횟집입니다. 현대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요새 씨푸드센터라 이래가지고 회센터가 되겠죠.
그렇죠. 씨푸드센터. 그러면 몇 동이나 됩니까 입주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친수공간 이런 것을 일종의 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닷가에 친수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것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분양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좁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적게 하면 우리가 유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은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최소한도의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예건대 친수공간을 몇 평 정도로 하고 유상으로 파는 것은, 분양하는 것은 몇 평 정도,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겠다 타당성 조사결과 그게 나오겠습니다.
구상은, 좋습니다,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야 되는데, 공공의 공사가 사장님 옛날에 부시장님 할 때 보다 상당히 사업 사장님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감사합니다.
공사가 사업인,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많이는 아니지만 이익을 많이 앞세우는 그런 내용인데 공유수면 매립 주민들이 다소 그간에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1만 4,000평을 매립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씨푸드 공급점들이 보면 사실 이제 부산도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씨푸드점들이 양 보다 질로 가야 되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백년 전부터 해먹던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양 보다 질, 하나라도 제대로 된 회촌이 되고 횟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의 어떤 씨푸드점에 전체적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이게 1만 4,000평이 늘어나고 또 배후지역에 어떤 씨푸드점이 있을는지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공사입장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사이기 때문에 다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점도 검토하셔가지고, 검토가 다 안되었다 하니까 감안해 주시고 거기에 입점할 업체가 횟집을 해야 돈을 비싸게 받을 겁니다. 횟집이 거기 들어가서 과연 회촌들이 제대로 공급의 역할을 또는 수요자들의 수요충족이 극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6일자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공사착공을 2004년 12월로 2년여간의 공사착공이 이렇게 늦은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하는데 2, 3개월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타당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맞춰서 기본계획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게 되면 또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 매립면허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 예컨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다음에 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진입도로. 지금 현 상태로서는 매립을 하자면 많은 토사가 필요한데 토사를 반입할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물론 그것은 계획이 없는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조기에 당겨서 개설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준비절차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수지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어업권 등 어민에 대한 보상문제는 발생 안 합니까
물론 그것도 발생합니다. 어업권 보상도 해야 됩니다.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텐데요. 그것은 추정해 본 액수가 있습니까
어업관련 보상이 전부다 약 14억 8,500 정도로 대충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획이 섰으니까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산은 바다가 특징인 도시입니다. 어촌도 횟집도 자연스러운 어촌, 자연스러운 횟집 이게 부산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은 앞으로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바다를 살리고 바다오염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단위 씨푸드센터가 들어서면 오염이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예견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바다를 최대한 살리고 바다환경을 정화하고 유지하는데 도개공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묘위원님.
김기묘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요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70억원을 들여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1개 동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 450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아직 입지선정도 다 안 되었는데 어떻게 희망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적에 대충 인구밀집지역 예컨대 다대라든지 만덕 이런 데는 영세아파트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 또는 장림 신평공단 주변지역 이런 데로 우리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에 당신 업체는 임대료를 어떻게 하면, 얼마의 임대료가 예상이 되는데 당신 입주할 뜻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설문을 쭉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입주는 어디어디다 하는 것을 대충은 제시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대충 입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덕에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고 다른 데 하자면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장림 신평공단 인근에 한다든지 이러면 별도 토지를 매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까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밀집지역에 쉽게 말하면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데 한다면 노동집약산업 위주로 해가지고 봉재공장이라든지 사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노동집약산업업체 위주로 되겠고, 다음에 장림, 신평 기존 공단인근에 간다면 공단의 기존 업체와 연결되는 부품공급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처음이죠, 부산에서 하는 것이. 해 보셨어요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지금 우리 부산에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곳이 도시고속도로 구서동 톨게이트 바로 옆에 금사동에 하나 제법 큰 것이 있습니다. 높이가 7층인가 8층인가 되는 것이 있고, 모라동에 그것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가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도 용호동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0년 전으로 기억납니다마는 그게 지금은 다 불하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저희 공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의 경제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기업의 역외유출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겠다, 자꾸 양산이나 울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기업체들이 주로 나가는 이유가 공장이 있을 자리가 없고 자리가 있더라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또 취득금액이 너무 비싸든지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땅값이 싼 양산이나 김해나 저런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 좀 임대료를 싸게 해 가지고 빌려줄 수 있다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부산에 계속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한 30%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70%는 우리 공사가 부담을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할 경우에 시비지원이 안 됐다면 임대료를 평당 100원 받을 것을 시에서 30% 지원해 주면 평당 70원만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시에서 30% 지원해 주는 것만큼 싸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기업체들도 덕을 보고 그 만큼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지었던 것은 개인이 지은 것입니까 용호동이나 금사동이나 이런데.
금사동에 있는 것은 지금 민영 임대공장이고 용호동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 우리 시가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불하가 되어버렸죠.
시가 지었습니까
예.
그렇게 지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금사동에 있는 것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최근에 수도권에 테크노파크다 이러면서 따지고 보면 내나 아파트형 공장이죠, 큰 건물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것은 분양입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지역에도 수요가 안 있겠느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역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체를 붙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공업용지도 굉장히 부족하니까 아파트형으로 지으면 그만큼 땅을 고밀도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고층화로 해가지고 고밀도로 토지를 이용하듯이 우리 공업용지도 아파트형으로 이렇게 6층, 7층 이렇게 지어가지고 좁은 공간에 여러 공장이 들어오도록 하면 그만큼 부족한 공업용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도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파트형 공장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내에는 그런 공장들이 있구만요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내에 이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이런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부산에 앞으로 경제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체도 같은 것끼리 모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폐수가 안 나오고 연기가 안나오는 공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도시내에 있어도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고 또 이걸 지어서 좀 싼 값으로 기업인들한테 분양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소선정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할 때 아무 거나 무작위로 공장을 선정한다고 주지 말고요, 그것은 같은 것끼리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지저분한 것이 배수나 연기나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립공장, 봉재공장 이런 걸 신경을 좀 써서 한 동 같으면 한 동에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같이 질의 겸 제시를 해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19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를 통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이 들어오는 것은 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물론 아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영세민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살다보니까 자손들도 없어지고 너무 갈 데 올 데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온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는가 봅디다. 언제까지 있고 나가야 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복지차원에서 관리비는 정부가 좀 보조하고 시가 또 돕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바깥에 지금 집도 없이 쫓겨나야 된다는 이런 걸 저희들한테 와서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복지차원에서 정부나 시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한문제 그것은 저희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기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이것은 없는 겁니까
예.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임대료도 엄청나게 쌉니다. 그게 분양면적으로 친다면 15평, 18평 전용면적은 10평 남짓하게 되는 이겁니다마는 전세보증금이 300만원도 안됩니다. 월세가 3만원도 안됩니다. 그렇게 아주 싸게 하다보니까 운영자인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수입은 형편없이 적고 그대신에 저분들이 생활수준이 낮다보니까 집도 험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유지보수 할 일은 더 많이 생기고 또 가만 놔둬도 건물은 노후된다 아닙니까, 노후되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지금 운영수지면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걸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회복지측면에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도 영구임대주택이 8만호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만 600입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다른 대도시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서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셈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지금 행정자치부 쪽에도 계속 건의를 해두고 있고 시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중장기과제로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이게 공사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영세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가면, 양립해 가면 얼마나 필요한 공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 우리 전진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2003년도에는 정말 뜻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올해 사업도 무사히 그렇게 달성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게 96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제구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는 2004년 1월에 착공하게 되면 8년만에 착공을 하는데 이게 우리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때가 98년도고. 그것도 2년 후에. 그리고 이걸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사가 유림건설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 이 말은…
그 업무의 성격을 한번 짚어 봅시다.
그럼 공사가 돈 다 대어 주고 땅 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땅 사는 건 누가 댑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근본취지는 혹시 지금 아파트 경기가 조금 하강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사태에 하나의 리스크 부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업자의 상품명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양을 훨씬 잘 할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고,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토지 매입과 이주 보조비보다는 보상만 우리가 지출을 하고 건축비하고 기타 분양업무는 전부 다 민간기업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준공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까지…
땅값은 우리 공사가 부담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값은요
기업체가 부담하는 거죠.
부담하고.
예.
분양하는 것도 기업체가 하고.
예.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일정한 다 짓고 나서 분양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민간기업은 무조건 분양이 되건 안되건…
그럼 우리 공사는 거기에 참여하고 가지는 이익은 뭡니까 땅값 회수는 언제 합니까
일정한 이익금을 우리가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이익금.
분양한 금액 중에서 일정한 이익금, 예컨대 그러면…
남는 금액의 몇 프로 우리 공사가 갖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금액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업무이사님!
땅값 우리 공사가 대주죠
예, 그렇습니다.
땅값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이익금은 도시개발공사의…
이게 업무이사님이 답변할 성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이사님이 하셔야 될지.
이 업무를, 보상업무를 업무이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땅값은 공사가 부담을 해서 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공사비는 실상 누가 부담합니까 자료 있으면 한번 봅시다.
전체 공사금, 그러니까 전체 공사금하고 땅값을 제외한 모든 부분, 땅값도 일부 보상은 회사가 좀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전체의 몇 프로를, 땅값의 몇 프로를 업체가 부담하고 우리 공사가 부담해 주는지, 그 다음에 건설비는 어떻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분양은 누가 책임하에서 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익금액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이후에 공사의 고유목적을 살릴 수 있는지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유림하고는 우선 MOU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은 아직까지…
그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요…
MOU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우리 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마 있으리라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땅 보상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을 건축 공사비로 보고요, 그래서 그 전체 건축공사비하고 땅에 대한 보상의 일부분하고를 유림이 맡고 그 다음에 사후에 건축이 되고 나면 그 돈을, 그러니까 공사비와 일부 보상비 그걸 제외하고 모든 수익금은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저희 공사에 다 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이익금액을 그러면 자기가 집 지은 건물값하고 거기에 투자한 금액, 거기에 발생한 이자, 땅 사는데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 또 회사가 운영하면 세금 내어야 되고 세금부담분, 그럼 자기 이익금액을 전부 도시개발공사 다 줘버리고 나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사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공사 발주하는데 예컨대 설계된 공사금액이 400억이다 그러면 그 공사를 유림에 주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분양해 가지고 들어 오는 금액은 우리가 400억을 했지만 한 420억쯤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20억은 우리가 다 가져 온다 이겁니다. 그럼 유림은 뭘 먹느냐 400억짜리 공사를 자기네들이 도급 받았으니까 그 건설공사 이익을 유림이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도급을 받으면 그걸 계약해서 도급해서 이익을 보려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돈을 주기로 하고 공사를 떼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거기서 이익 얻고…
그래 그 돈 받는 방법이 건설회사인 유림에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그 아파트를 분양해 가지고 돈을 자기네들이 그러면 400억짜리 공사를 400억에 도급을 안 받았습니까 그럼 아파트 분양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400억을 찾아 가는 겁니다.
분양하면 돈이 안 들어 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전체 공사비 금액을 계약을 하고 그 금액으로 도급을 유림에게 주고 자기는 공사하고 그 이상 벌어지는 건 도시개발공사가 먹어라.
예, 그렇습니다. 수지 구조면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 김청룡위원님도 아마 의문이 있는 모양인데 제 말을 조금 중단하고 김청룡위원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 택지소유자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보통 일반 택지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고 공사를 수주 받은 사람이 시공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택지를 소유한 사람이 시행자가 되면서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공사업무는 시공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 봤을 때 시행자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인데 분양업무를 시공자가 맡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분양업무를 유림에서 한다는 뜻이고 실제 분양명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업 시행자는 어디까지나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법에 사업 시행자는 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자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시공자가 유림인데 시행자가 해야 될 업무를 시공자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맡긴다 이거죠, 사실상. 사실상 맡기고 명의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시개발공사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 브랜드가 지금 가치가 없으니까 유림이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많은 공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메카니즘을 전혀 주도권을 하나도 쥐지 못하고 사업하는 그 사람한테 다 맡겨 놓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전혀, 우리는 자기들이 주는 대로 받겠다는 지금 그 취지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주도권을 좀, 도시개발공사에서 의지적으로 할라 그러면 브랜드는 유림이라고 단다 하더라도 분양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걸 왜 일반업체한테 넘깁니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혹시 미분양 사태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 도시개발공사가, 제 말 들어 보세요.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많이 아파트를 팔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브랜드 유림이라는 걸 달고도, 유림이 1군업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산에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데 그 브랜드를 달고도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양을 시킬 자신이 그래 없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창의력 측면에서는 우리 공사보다는 민간기업이 좀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건 또 분양대행사들 잘 하는 전문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수용해서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체질을 개선해야지 언제까지 그럼 아파트 못 지어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 되면 맨날 리스크 따지고 하면서 아파트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빈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뜯어 내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액이 워낙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재개발사업이 큰 암초에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분양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특별분양하는 방법이 결국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특별분양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알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분양에서 제외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서의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구입에 어떤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으면 분양을 꼭 담당하셔야 됩니다. 시공자는 단지 우리가 시행자가 시공자가 올린 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전반적으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시공자한테 시행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줘놓고 나중에 남고 정산하는 것 남는 것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관리하신다 말입니까
김위원님,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양한 시점에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뒤에는 100% 다 분양된 걸로 보고 저희들은 참여회사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결산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다 실속을 챙기고 끝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그러니까 다 넘긴다는 얘기가…
혹시 분양이 안되더라도 우리는 거기 들어온 수입은 다 받아 내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공사비 정산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기성이 지금 아파트 짓게 되면 시간별로 그 다음에 공정률별로 또 기간별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면 시공업체가 그런 식으로 마진을 줘 놓고 나중에 그 마진을 확보 안되면 공사비 가지고 다 커버하려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건 설계라든지 시공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죠. 저희들이 공사 손해 안보도록 그건 철저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림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유림이.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신문에 공모를 한 결과 사실은 이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사업이 늦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공모 때는 몇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 공사하고 대상업체들 사이에 협상 과정에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수지 못 맞추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2차공모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림하고 또 한군데 더, 2개사가…
어디 업체입니까 유림 말고.
협성개발, 협성건업이라고 있네요.
협성건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회사 유리한 조건으 가지고 들어 와라 이래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응모를 두 군데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액 알아가지고 심사한 결과 유림이 좀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1차협상대상자로 유림이 되고 다음에 유림이 혹시 못하게 되면 다음에 2차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개발방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좀 잘 될 것 같으면 이런 방법도 계속하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나오면 이런 방법을 안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런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성을 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파트를 왜 직접 안 지으십니까” 이러니까 리스크가 있어서 못 짓는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경기도 괜찮은데 왜 이전부터 사업을 안하시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금 분양시점이 되어서 또 보니까 이제는 진짜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더 위험할 상황이 안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새로운 영역을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아까 분양 이런 부분들도 노하우를 쌓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왜 그걸 내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먹고 내가 말겠다. 그런 식으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도시개발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수지개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MOU만 작성을 하시고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분양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하고 건축을 하는 것도 공익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무시하시고 이익만 어느 정도 확보해 주면 그런 부분들 다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되시거든요.
그런데 김위원님, 제가 회사의 오너라면 그렇게 과감하게…
김청룡위원! 하실 말씀 다 했죠
예.
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 질의자는 접니다. 우리 김청룡위원님께서 의문하시는 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 이래 보니까 아까 우리 업무이사님 말씀에 유림건설이 땅을 총 몇 평 중에, 그럼 돈으로 계산해 봅시다. 전체 땅값이 얼마인데 유림이 돈을 얼마 대었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유림이 돈 댄 것 없습니다.
방금 또 업무이사님은 돈 일부를 대어가지고 했다 하는데…
아니, 지금 앞으로 그리 될 거다,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어허, 참!
제가 추가로…
아니, 사전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제가…
계획된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예.
저게 지금 보상이 약 220억원 정도…
전체가 220억.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림이 얼마 대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약 60억원이, 지금 대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보니까 저희들 공사로서는 알파 오메가는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추가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 이상은 우리 공사가 줄 수 없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약 60억원 정도를 더 추가금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금을 우선 개인 이름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점이 좀 문제로 되는 그런 점입니다.
아니, 그래 솔직해서 좋긴 좋은데요, 그래 60억을 플러스 알파로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사 회계상 줄 수 없는 돈이 추가로 요구가 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유림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그것 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미분양사태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계약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그 점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미분양사태, 미분양사태는 부산의 경제여건이나 아파트여건, 분양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림이 하면 되고, 그럼 딴 업체 해도 되는데 왜, 또 안되면, 유림이 해가지고 분양이 안되면 같이 가부시키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곤란을 겪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해서…
분양해가지고 돈을 회수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분양이 다 되건 안되건 무조건 우리는 유림의 돈을 받아 넣는 겁니다.
유림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유림도 상당히 재무구조가 나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건 그렇다 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안전한 장치적 업무진행이 아니다. 이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는 것은 공사가 분양이 안되면 내가 볼 때 유림도 안 될 것이고 단, 유림은 우리 부산에 아파트 지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다. 그걸 이용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 아파트분양이 요즘 아파트 분양이 대단히 잘 되던데 위치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여기 다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 전문가 아파트 한 두 동 지어봤습니까 어디에 어느 정도 단가로, 코스트로 짓고 어떻게 하면 분양은 잘된다 하는 건 이미, 여기 하루 이틀 사업한 분들도 아닌데 왜 8년 동안 이래 있던 것을 유림에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주고 거기다가 땅 사주고 공사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분양하면 사업 잘 될 것이다. 또 왜 그랬냐 하니까 유림이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축적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적이미지를 이용해서 분양을 잘 원활하게 시키려고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서 크게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도저히 시민에게 신망 받지 못하는 공사고, 예
그런데 위원장님, 위치에 따라서 분양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화명택지개발지구에 화명리버빌 1차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상당히 몇 년 동안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고심한 그런 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또 아파트가 어지간하면 분양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장래의 불확실성은 누구도 정확한 예측은 안 어렵겠습니까 어려운데 사기업의 경우는 오너가 자기가 책임지고 과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기업이다 보니 그런 점도 또 좀 보수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사가 손해를 안 보고 일정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한 것 아닙니까 분양이 되건 안되건 일정한 시점에 가면 무조건 우리는 돈을 받아 넣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
예.
우리 업무보고 모두에 사장님이 뭐라고 했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한다.”, “공사가.”.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이 손해란 것은 말이죠 우리 여러분도 시민이라고 보면 그 분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부산 업체입니까
예.
부산 시민이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손해 보면 손해 보지 않는 우리 시민이 있다. 공사는 그 개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희생은 공공이, 희생을 하려 하면 공공이 오히려 시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해 줘야죠. 즉 이걸 거제3지구의 사업이 8년여만에 이제 착공이 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순리적으로 보면, 8년 동안 착공 못하고 있은 그 과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공사가 희생정신으로, 당초에 또 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신청했고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지금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우리 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최소한 거제3지구의 이루어진 과정으로 볼 때.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 안되는 곳입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3지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맞은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은편에 지금 유림건설이 아파트 많이 지어 놓은 거제리역 위에 그 뒤에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큰 길가 거성교회라고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뒤쪽입니다.
어디쪽입니까
도로의 아래쪽입니다, 시청쪽입니다.
시청쪽입니까
예.
위치가 좋네요
그래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아파트를, 순수한 민간아파트를 짓는다면 거기에 평당 600, 700 받을 겁니다, 아마. 평당 600, 700 받을 건데, 그렇게 받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 강조하신 대로 공익성을 우리가 도모하다 보니까 분양가격을…
사장님!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본질적인 질의사항은 제가 나중에, 본질은 내가 지금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나중에 각종 자료라든지 내용으로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불러 주신 금액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부지보상 예상금액이 220억이라 말씀하셨죠 거기서 60억 알파가 지금 얘기하셨, 맞습니까 60억 알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280억입니다, 그죠 부지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220억원…
별도 아니고요
예, 별도 아닙니다.
220억원 중에서 약 60억원이 지금 저 분들이 요구를 하는 보상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160억이고 거기 60억이 유림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시지가 이상으로는 보상이 안된다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상으로는 돈의 지급문제에는 아직까지 저쪽하고 계약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플러스알파는 민간업체가 부담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저는 280억으로 부지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평당 더 적어지겠죠. 토지매입가격이 적어지면 토지 우리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분양면적에 따른 토지금액 산정을 안 합니까, 그러면 더 적어질 것인데 280억으로 계산해보니까 토지가 드는 가격이 75만원 정도 되네요, 75만원 정도. 75만원, 80만원 정도 되는데, 제 말 끝까지 들으십시오, 분양가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러면 분양에 관한 모든 권리가 유림에 넘어가게 되면 분양가 결정은 유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합니다.
지금 아까 얼마 정도 예상하신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아파트를 지으면 600, 700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500만원 남짓하게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00만원 선이면…
500 조금 넘을 정도로.
5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예.
이것 지금 짓게 되면 평당 기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전체 비용을 약 72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아니, 평당 기성 그러니까 공사 기성을 얼마로 보시냐고요,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약 44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33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90만원 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원가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분양하는데 500만원…
아닙니다. 공사원가는 약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예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업체들 공사원가 300만원 받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서 참고로 다른 건설업체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평당 공사기성을 300만원으로 본다면 이건 엄청나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산정이.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요…
업무이사님! 8년만에 착공하는 사업이 뭐가 제대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부지가 5,186평인데 220억이라고 했죠 토지값이. 알파 포함해서.
전체 보상가격입니다. 이주비, 땅값 전부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 22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지상물을 포함해서 220억 나누기 해보니까 평당 424만 2,190원 치이고, 그 계산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업비 570억 6,400만원인데 그러면 220억 빼면 약 350억 6,400이 공사비가 되는데 350억 6,400. 그러면 평당 공사대금이 평당 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얼마로 보시는데요, 지금.
용적률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약 340 정도를 봤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300 정도로 봤을 때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공사원가가 평당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가지고 지금 이걸 만약에 시공사한테 300만원 준다 그러면 시공사 이것은 노나는 겁니다.
김위원님,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니까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나. 시설관리공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먼저 계미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 그리고 많은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새해를 설계하고 목표를 세워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 공단이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설관리전문공단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감동경영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영두.
사업지원부장 김정섭.
주차사업부장 문달웅.
도로관리부장 유성오
공원관리부장 김일주.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형규.
광안대로관리사업소장 황주섭.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성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 2003년 경영혁신대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施設管理公團2003年度業務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권영 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권영 이사장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주차장 운영항목을 보면 주차요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영수증 받기, 영수증보상제도라는 것이 업무보고시 마다 단골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청일위원님께서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주차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요금영수증 주고 받기와 영수증 보상제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을 주는 건 영수증은 전부 다 발행은 다 되는데 주차를 하시는 고객께서 다만 몇초 상간이라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바로 나가시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영수증도 주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미한 그런 실적이겠습니다마는 이 영수증 주고 받기와 경품제, 보상제 이것을, 보상제는 영수증 다섯 장을 모으면 30분 무료주차하고 1만원권 한 장이면 한 시간 무료주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적을 많이 거두고 평소 하기 전과는 현격하게 많은 차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영수증 경품제를 1년에 두 번을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 2002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노상주차장을 이용한 약 106만대 차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개추첨 해가지고 한 2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거의가 70% 내지 80% 가 영수증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주차장 무인자동차시스템 확대 설치를 열 여덟 곳을 했습니다. 지금 시내 공영주차장에 제가 봐도 무인자동시스템이 좀 보이지는 않는데 무인자동화시스템만 설치하면 인력은 줄어듭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김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무인기계화사업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영수관계는 투명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1억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노상주차장 두 군데하고 노외주차장 한 군데,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부산대학 북측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서면 영광도서 앞과 또 연산로터리에서 두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전에 쭉 시범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세 군데를 설치해 본 결과 부산대학 북측주차장은 아주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데 처음 또 시범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작동하는 것도 미숙한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미숙하고 일반 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습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18억을 들여가지고 18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시범적이 아니고 지금 세 군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 해도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또 다시 해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완공이 되어서 광안대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오고 기존의 번영로와 동서고가도로의 도시고속도로가 있는데 출퇴근시간 등에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중에서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금소에서 통행요금을 내기 위해서 대기함으로써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실적과 또 계획이 있으시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청일위원님께서 광안대로도 곧 인수를 할 것이고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로를 통행을 하는데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요금소에서 돈을 받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체증의 원인을 보시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걸 방지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광안대로 개통시에는 교통소통특별관리팀에서 2003년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출퇴근시간대에 광안대로와 광안대로에 연결되는 9개 주변도로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행속도가 굉장하게 한 퍼센트를 따질 것 같으면 한 20% 가까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의 교통국하고 또 경찰청하고 또 거기서 소관된 사항으로서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에서 보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즉시즉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로에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로교통카드하고 디지털부산교통카드를 지금은 한 30%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약 70～80%만 활용되어도 교통체증이 없을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퇴근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차단기를 전부 다 개방을 해가지고 다소 요금을 천의 한 가지 정도 못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말이죠, 우리 위원회 시의회에서 주관으로 지난해 말 홍콩, 카오슝, 싱가폴 항만시설 해외연수를 하면서, 저도 해외연수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설공단과 도시고속도로업무와 연계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싱가폴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는데 요금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이래서 담당 가이드한테 통행요금을 받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종점부분에 가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나는 차량에 부착된 카드에서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인출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전체나 또 고속도로나 우리 부산의 고속도로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또 우리가 도입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물론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 있습니다마는, 그 나라하고 틀리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청일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좋은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안대로를 할 때 방금 김청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가 하이팩스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차는 무조건 차량마다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냥 지나만 가면 계산이 다 되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안대로를 처음에 시행할 때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해본 결과 건설교통부하고 한국정보통신부하고 주파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걸 그대로 설치할, 좀 비용이 들더라 해도 그대로 설치해 가지고 통행 빨라지고 요금정산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라 전혀 걱정할 것 없는 이런 사항이라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양 부처간에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주파수만 일치되게 될 것 같으면 비용이 들더라 해도 아주 그야말로 모든 시대가 디지털화시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몇 초 기다리고 몇 분 기다리는 이런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에, 전역에 다 해야만 되는데 우리 부산이 먼저 생각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갈 수 있는, 부산이 먼저 시작해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권영 이사장님, 광안대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교 관리책임이 시설공단으로 넘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 다 10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교를 수선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제상 보게 될 것 같으면 시설운영하고 시설홍보분야를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운영팀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다리만 운영하고 보수, 시설을 문제점을 체크하고 모든 거기 드는 인력이 38명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영요금관리소에 거기 톨부스가 12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동천 요금도 해운대신시가지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8개 해가지고 전부 다 2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요금소 받는 인력을 8시간 교대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70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3월 1일쯤 되면 정식 임명을 해가지고 4월 1일날 통행이 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전부 다 배치되도록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에 대해서는 토목하고 전기시설, 통신시설, 지금 현재 발광 다이오트 조명관계로 해 가지고 계절별, 요일별 색깔이 다르게끔 하는 조명시설관계, 그 다음에 전산전문가 이래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밀안전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정밀안전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에다 외부 최첨단기구를 다루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여튼 이 다리에 대해서 인재라는 말 자체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사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분석 이 부분은 외주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다 외주를 줍니까
그건 아직 저희들이 완전히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 인계 인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만 현재 실시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으면 이쪽을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업체는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첨단시설에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이 기구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운영을 38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어디서 충원이 되었습니까
전부 다 공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외국의 큰 교량이라든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365일 보수라든지 이런 체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장이 8km 가까이 되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교량유지 보수라든지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 시설물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동반이 24시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1월 20일부터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단계별로 전부 다 업무를 다 인계를 받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다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현수교가 제일 긴 다리가 일본 아카시교고 그 다음에 세계 5위에 걸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고 7위에 있는 것이 일본 세토대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광안대로는 세계 35위의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설물은 첨단시설물인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건 24시간 완전한 가동체계로 들어 가야 됩니다, 조금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현재 광안대로관리사업소에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 전담직원이 교대로 해가지고 24시간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도 근 8개월 내지 9개월을 핵심 전문요원들을 해가지고 일부 공채를 해가지고 인수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들이 공채를 해가지고 응모한 직원들이 삼환기업이라든가 동아건설이라든가 기타 거기서 94년도부터 그 업무에 종사했던 중견관리에 속하는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저희 공단에 채용되어 가지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건 실수라는 것은 전혀 있어서도 안되고 무사안일이라 하는 그 용어 자체도 들어가서는 안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시설보다도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안전에 제일 문제를 두고 시설을 완전히 안전하게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모든 기술이 집약된 광안대로에 한해서는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전직원들의 운명을 걸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대교건설에 참여하신 업체의 직원들을 채용하셨다 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다 또 어떤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그런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뽑기 보다는 그런 부분 공사 대교건설과 상관없는 그런 분들 외부에서 채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김청룡위원님, 저걸 우리가 공개모집 할 때는 전국단위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해양토목분야라든가 특수교량분야에 관여했던 이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수교 한 걸 볼 것 같으면 남해대교하고 서해대교 또 영종도 영종대교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다. 이건 학교만 나와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술사자격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충분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서 시공 때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걸 저는 이 시설물 안전관리하는데 더 도움되겠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교량안전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한 고급인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학력수준이나 경력수준 자체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게 제가 상세한 것 보다도 대강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지관리팀장은 건설관계법에 의해가지고 토목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특급기술자 등급에 준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기술사 자격을 소지해야 되고 특히 현수교, 사장교 등과 관련해 가지고 5년 이상의 설계, 감리, 시공, 유지분야의 감독의 실무업적이 있는 그런 자가 저희들 유지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건설관계 법령에 의해가지고 고급기술 등급에 준한 자로서 현수교, 사장교, 트러스교와 관련해 가지고 3년 이상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감독의 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계측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교통사항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공채할 때도 점수도 근무한 년수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토목관계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석사과정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삼환기업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전에 동아건설하고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건 또 받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 동아건설, 포스코, 대우, 롯데, 큰 것만 우선 그래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삼환에서 뽑힌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럼 동아건설은요
동아건설은 회사는 없어졌는데 거기 근무한 경력이 있던 사람이 있을 건데, 내가 퍼뜩 한번 봤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건설은
김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구분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예, 서류를…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이 업체들 근무하신 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 건설회사 같은 데도 보면 자격증만 대여해 주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걸 여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다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근무 안 하고 다른 그런 안일한 걸 하다가는 절단 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다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다리를 잘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를 잘못 해서 정말 다리 건설에 들인 공로가 사실은 좀 퇴색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이 부산시의 명물인 광안대교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우리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보면 9페이지 유료도로문제, 요금징수 개선에 관해서 카드로 하겠다는 이런 걸 계획을 써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료도로를 지나가 보면 카드도 받고 돈도 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 받는 데도 있고 카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카드만 전용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많이 만들면 돈을 받는 곳은 한 두 곳쯤 해놓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김기묘위원님께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데 돈도 받고 카드도 받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받고 있는데 카드만 하게 될 것 같으면 아주 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하나로카드라든가 디지털부산카드가 다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시간단축이 돈 주는데 5초 내지 7초 걸리는데 카드 이것만 대고 갈 것 같으면 채 1초도 안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절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로카드나 디지털부산카드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한 3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오시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70%만 올라가더라 해도 자동적으로 교통소통에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아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마는 광안대로가 앞으로 하이팩스 시스템으로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로도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냥 차에는 단말기만 들어 있어서 어디 멈추는 것 없이 바로 지나가서 계산이 되면 요금의 누수현상도 없고 투명하고 또 교통소통도 빨라지는 그런 방향까지 저희들이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로는 하나로카드와 디지털부산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반상회도 내고 저희들이 또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앞으로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 이걸 하도록 그렇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차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 홍보하는 것도 좋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은 참 경제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한 10%면 500원의 5원 정도라도 카드로 결제하면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결재하는 곳, 통과하는 곳 아예 전부터 ‘카드전용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카드만 대고 가는 곳에 빨리 지나가고 돈을 주고 가는 곳에 오래 줄 서 있으면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저절로 카드를 사게 되고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그걸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바로 자기하고 연관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면 빨리 그게 진행이 되니까 나는 돈 받는 곳이 다섯 곳이면 카드전용을 세 곳 정도로 아주 그쪽에는 돈은 전혀 안되도록, 한번쯤은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체증이 일어나더라도 완전히 카드 아니면 못 지나 가는 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거라. 양쪽 다 받으니까 돈이 있어도 되고 카드도 있어도 되고 이래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용선을, 처음에 다 만들기 어려우면 하나라도 만들어
보든가 둘을 만들어 보든가 이래가지고 미리 진입하기 전부터 ‘카드전용선’ 이걸 해가지고 빨리빨리 지나 가면 그쪽으로 지나 가게 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방금 김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카드전용도로도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저게 차가 밀리게 될 것 같으면 전용도로 아닌 사람이 또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현금 내고 하는데 그것도 어디 끄집어 낼 수도 없고 참 곤란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길들이려 할 것 같으면 하루종일 해야 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김기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되도록 하고 또 디지털카드나 하나로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의 인센티브는 빠른 것도 좋지만 다만 5%라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오히려 홍보하는 것보다, 홍보비용보다 더 효과가 날 이런 사항이니까…
그럼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18페이지에 가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질문인데, 사외이사제 도입을 한다 했는데 이건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 위촉은 누가 합니까
사외이사 위촉은 공단 이사장이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합니까
예.
그러면 주로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해놨는데, 주로 어떤 분을 위촉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하게 될 것 같으면 노무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노무사라든가 그런 자격을 갖춰가지고 아주 명망이 높은 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 경영인으로서 대학교에서 그 업무를 다년간 강의도 하시고 실제 또 사외이사로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하여튼 공단의 모든 업무를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가장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또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위촉하기 바랍니다. 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님 모셔놨는데요, 너무 학문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말씀 나누기는 좋은데 실제로 그게 실제적인 부분에 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교수 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을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런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수님들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에는 특히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는 그 밑에 가면 경영설명회를 확대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참 좋은 발상이네요. 그런데 이런 시의회나 언론사나 시민단체를 어떻게 모셔놓고 하실 예정입니까 설명회를.
김기묘위원님! 저희들이 먼저번에 영락공원에 대해서 NGO대표들이 부산에 보니까 전부다 해당이 58개 단체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한번 초청을 해보니까 한 38개 단체 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락공원에 대해서도 많은 찬사를 보내시면서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광안대로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분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서로 회의라 하면 뭣 하지만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 비슷하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공단발전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시민단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전시민 400만 시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 회의실에 한 50명 내지 60명만 모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 팀에서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영락공원이라든가 광안대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널리 알려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신뢰를 받고 또 시민들의 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우선 협조가 있어야 잘 돌아가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민의 소리도 듣는 방향으로 해보시고요, 시민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한다고 여기 써놨네요
예.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들의 친절도도 측정하기를 강화한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이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해서 항상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한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만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만족도 조사 여론관계는 저희들이 영락공원에는 사람 별세하시고 나면 삼우제를 드릴 그 시기가 되어서 전담직원이 리모니터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친상 당하시고 나서 어떠신지 물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진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럴 정도로 찬사가 나오면 놔두고, “거기 다른 것은 괜찮은데 뭣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저희들 전용 장례지도사가 아닌 일반 외부에서 장의사들이 또 옵니다. 그분들까지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 만족도 조사는 거의 100%가 다 들어오고 주로 만족도 조사에서 거의 99.9%까지 영락공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 이용하는데 하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전부다 조사를 다 하고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안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19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하단에 대청공원하고 시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시에 대청공원은 6억 1,400만원, 시민회관은 7억 8,500만원 등 약 13억 9,900만원이 수지계산 된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청공원하고 시민회관을 전부다 합해가지고 수지계산 되는 것이 약 13억 9,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인력에 있어 가지고도 현행 대청공원은 42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드니까 약 20명이 절감되고 시민회관에는 지금 현재 54명이 운영을 하는데 32명으로 해서 22명이 인력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용이 거의다 인력절감한 비용하고 또 청소업무를 거기서는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이 청소관계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체에 계가 13억 9,900만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돈을 많이 절감하니까 참 좋겠네요.
그러면 청소업무는 민간위탁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도 종전에는 각 공원하고 유료도로하고 터널청소 이런 관계를 갖다가 터널청소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으로 아웃소싱 하기 전에는 그 자체에서 정규직원과 같이 봉급을 다 주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한테다 위탁만 해버리면 그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시감독만 철저히 하게 되면 종전과 같은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비가 완전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은 절감되고 청소는 완전히 잘 되고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광안대로관리사업소에 보면 교량운영팀과 교량시설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량시설팀은 지금 교량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시설팀이 아직 있습니까
저희들이, 김위원님,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시설팀이 그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하는 이 차원을 떠나서 저것은 영구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토목기술이라든지 전기, 통신 이 모든 분야가 기술직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혹시 이것들이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종전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걸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리가 없어질 때까지 영구히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팀은 아까 101명인가 108명인가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지만 교량시설팀은 이미 교량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인력을 더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왜 시설팀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늘이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분야별로 전부다 책임이 맡아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측관계 지진진동계를 체크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 분야의 계측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전기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그 방면에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저녁마다 발광다이오드를 가지고 요일별로, 날짜별로 전부 10만가지 색깔을 조정해 나가고 그런 관광지로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전에 했던 사람들이 시설을 시공하고 공사를 하는 그 과정 보다도 오히려 이것은 백년대계로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이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바람이 풍속이 15m에서 20m까지 불게 될 것 같으면 차량통행을 일부 구간 금지를 시켜야 되고 또 잘못하면 속도가 60㎞이상 되게 될 것 같으면 차가 바다로 날아가게 되는, 강풍이 불 때는, 그런 아주 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별로 전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컴퓨터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밑에 자기 맡은 분야별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계속되는 부분인데 교량안전을 시설담당 하시는 38명 직원들 이력, 그러니까 경력하고 자격 그 이력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각각 한 통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8명이 조직도상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김청룡위원님 부탁한 직원들의 신상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 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 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業 務 理 事
建 設 理 事
經 營 企 劃 部 長
業 務 部 長
開 發 事 業 部 長
宅 地 事 業 部 長
住 宅 事 業 部 長
施 設 管 理 部 長
監 査 課 長
全 晋
徐廷煥
金敏男
金容河
孫在喆
金鍾源
朴宜春
金鍾晥
金鍾侑
金相鎭
〈施設管理公團〉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常 任 理 事
事 業 支 援 部 長
駐 車 事 業 部 長
道 路 管 理 部 長
公 園 管 理 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廣 安 大 路 管 理 事 業 所 長
權 永
金灵枓
金正燮
文達雄
柳星五
金一珠
金炯圭
黃珠錫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2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20 |
| 2 | 4 대 | 제 12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20 |
| 3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22 |
| 4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21 |
| 5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20 |
| 6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7 |
| 7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7 |
| 8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02-17 |
| 9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01-23 |
| 10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20 |
| 11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17 |
| 12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16 |
| 13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6 |
| 14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6 |
| 15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01-21 |
| 16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17 |
| 17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16 |
| 18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5 |
| 19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5 |
| 20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15 |
| 21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01-14 |
| 22 | 4 대 | 제 12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