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참고로 2003년 1월 1일자로 김근규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로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지금 우리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2003년도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부산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험검사를 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시험검사가 많이 축소되었다 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즉 민간시설의 위탁이 하나의 이유였다고 하는데 올해도 어떻습니까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저희들의 검사업무에 대해서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학분야, 미생물분야, 농산물분야, 환경조사, 대기보전, 수질, 폐기물분석 이렇게 업무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번에 보고한 것은 수질분야, 수질분야에서도 지하수 분야, 지하수 검사분야만 민간인이 연구소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이 업무에 비해서는 3%, 1% 그것밖에 안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래서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다. 검사비가 수질분야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 연구원에서 주로 수입을 잡는 항목이 지하수검사하고, 민간인들이 의뢰하는 지하수검사하고 또 민간인이 의뢰하는 식품검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일부, 저희들의 전체 업무에 대한 것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속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관계되는 검사는 저희들 수질보전과에서 우리 과가 지금 한 10개과가 있는데 수질보전과 업무중에 지하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그래서 상당히 그때 그 검사를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검사비가 많이 그때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수수료가.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검사비가. 다른데 다 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 싶어서…
올해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뭐냐하면 민간연구소에서는 직접 시료를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은 시료를 저희들이 직접 가져갈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직접 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하수 민간검사는 차츰 검사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기로는 우리는, 보건연구원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장사하고 그쪽 민간위탁들은 뛰어다니면서 거두어 가서 검사를 받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 대한 감소율을 상당히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장사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우리가 경영측면에서 보다는 다른 어떠한 우리 부산시에 대한 대기분야나 또 보건분야에 치우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물론 부산시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마이너스를 시켜가면서 할 수는 없다 이것이죠.
시에서 하는 공적인 기관이 대부분 보면 수동적인 면이 바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요, 위원님! 이것은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 이상은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보건분야, 환경분야에 근무하고 있고요. 단지 민간인이 우리한테 의뢰할 때는 그 업무가 한 2, 3%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감사하고 할 때 보니까 그때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민간인도 할 수 있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다 라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수입을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수욕장 수질오염도를 조사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으로 지금 일광,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이렇게 해역 1등급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안리하고 송도에는 지금 해수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도하고 광안리는 해수욕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입니다. 7월, 8월달에 개장하기 이전에 6월달의 수질은 일광이나 광안리나 송도나 다 수질은 1급수 수질기준 이하로 지금 물이 아주 수질이 좋은데 이 데이터는 7월, 8월달 한참 성수기 때 수십만명이 해수욕장 안에서 목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등급 기준을 초과했다 그런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전부다 기준 이하로 나타납니다. 7월, 8월달에 수질 기준이 이렇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안리가 해수욕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요 올 여름에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으로 6번입니다. 유통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실태조사연구를 하셨는데 농약오염도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2개 작물 488건에 대해서, 사실은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중에 있거든요. 아마 자료가 정리되면 위원님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자료 정리해서…
자료 정리된 것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수입농산품에 대해서, 특히 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농약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고 뉴스도 있고 계속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유통된 식품은 저희들이 주로 농수산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식약청 가지고는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수입농산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직원들하고 의논 중에 있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수입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국의 농산물보다도 몇 배로 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뉴스나 신문지상에 또 전에 일본에서 나오는 뉴스에도 보니까 밀가루를 오는 과정에 그냥 그대로 몇 번을 붓는 이런 광경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수입을 거의다 먹는다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도 했는데 농산물센터입니까
예, 도매시장. 거기에서 검사를 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무 기획실하고 재정관, 국장님들 하고는 대충 이야기가 되었고, 이것이 너무 예산과 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맡아가지고 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요. 심의를 거쳐서 검사소가 설치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가 된 다음에 이것이 부산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직원이 제도과에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자료도 주었고, 그래서 인력을 조직을 기구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실무진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당장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때 서울에 비해서 부산은 너무 미약했거든요. 저는 생각에 어떠한 검사보다도 어떠한 연구보다도 부산시민이, 국민이 크게 나아가서는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매일 안먹고는 못살잖아요. 여기에 대한 돈은 아무리 들어도 최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기획실장님까지는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결재 맡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보고도 하고 해서 기구를 확장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먼저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매일매일 먹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모두 여기에 앉은 모두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현위원님 잠깐만. 농산물도매시장이 반여동하고 엄궁동에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려면 두 군데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자료를 현위원님한테 한부 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부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테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소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도 소음도,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소음이 보면 철도나 시내도로변에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나 도로변의 소음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곳은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주택가. 왜냐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자야 되고 일어나면 들어야 되는 시민의 아까 복지 향상 그 이야기 하셨는데 아파트나 주택가 도로변이 가장 인접한 곳이 어디냐. 그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고속도로변에 보면 수영천을 따라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안락 SK아파트, 그 뒤에 현대아파트, 뒤에 계속, 앞으로 계속 또 이런 도시고속도로나 도로망 옆에 특히 고속도로변 옆에 소음은 다른 지역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소음측정도를 그런 곳에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속도를 줄이는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이는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지역, 도로변지역, 주택지역, 공원지역을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지역에서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를 샅샅이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저희들 안락동지역은 바로 원동인터체인지가 있고 수영천 옆에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1주일에 한번씩은 소음에 대한 시달림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환경국하고 의논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집안에 좋은 일도 있고 한데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입장이 그렇고 해서 조금 딱딱하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런 측면에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4건을 했는데 비교적 성실하게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로는 좀 자료가 이해하기가 힘든 자료입니다. 우선 한 가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추와 깻잎에 대한 농약자료 실태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추의 경우에 19건을 검사를 했는데 1건은 트부코나졸이 검출되고 기준이하다, 깻잎은 18건중 3건중에 엔도설판이 검출되었는데 2건은 기준이하고 1건은 기준초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답변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치가 얼마인데 이 내용은 기준치 이하든 이상이든 검출이 얼마가 나왔다는 치수를 해 주어야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막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준치를 내는 과정까지의 시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생산된 곳이라든지 수거한 장소에 좀 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가리더라도 그 과정은 상세하게 설명을 여기에 적어놓아야 제대로 물론 했겠지만 위원이 볼 때는 의심스러워서 질문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자료를 납득 시키는 입장에서 금방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해 주면 좋겠고.
본위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인데 수거과정의 검사결과를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적에 6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를 받아보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해하기 빠를 것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상추, 토마토, 딸기, 배추 쭉 있거든요. 아까 설명할 때 상당한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이 딸기하고 오이하고 상추 이 부분을 제가 꼭 알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실제 데이타 숫자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번째 행정감사 질문한 것이 대기오염 측정에 관해서 상중하지역을 레벨로 버티칼로 보았을 때 상중하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에 측정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32페이지에.
그러니까 측정하는 부위가 이동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거지역 경우에 대연동에 이것이 이전을 예상을 부산공고, 대연초등학교, 남부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보면 여기에 보면 부산에 14개소가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으로 대표적인 위치에 하는데 이것을 증설을 하려면 약 2억원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들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답변서를 보면. 그런데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변동을 시킨다고요. 어찌 되었든. 그럴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부합되는 데를 이왕 이동하는 것 부합되는 곳에 이동하면 되는데 지금 대연동에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공고나 대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일지라도 저층이거든. 그렇죠 중층, 고층을 내가 주장을 했는데 샘플을 바꿀 필요성은 없나 하는 것이죠. 고층쪽으로 이동을 이왕하는 것 이렇게 시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한 답변은 1억에서 2억이 들고 답변해놓고 보고서에 보면 이동이 되어 하겠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들지만 첫째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상중하로 이렇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라는 것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부지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연동하고 범천동 여기에도 이전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한군데 세워놓으면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측정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니까 목소리도 낮게 깔아가지고 하지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조용하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한 심각도에 비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동측정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이 질의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측정기를 가지고 영주동 고지대라든지 부산진 고지대 있잖아요. 양정쪽에 이런 데를 샘플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해 보니까 기준치가 어떻게 되더라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또 이와 함께 어떻게 하자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2억이 들고 관리비가 2,000만원 들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의회에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다시 느껴가지고 서로 합동을 해서 뭔가 만들어 내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따지고 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 연구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귀찮은 일이지만 작년도에 측정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 이것이 인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산시 행정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행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맨날 예산 타령하고 힘이 없는 소리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에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계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골동품 하고 사학하는 분들이 10년을 연구해도 마지막 글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렇게 이렇게 추정된다로써 끝납니다. 책임 안지려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는 추정된다, 기준치를 넘었다, 안넘었다 이런 유사한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소숫점 얼마까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장, 일광 주변 양식장 방류수 SS 관계를 제가 했는데 어제도 환경국 하고 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답변 보면 선박 및 채취 용기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채취용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선박은 부산시 행정선이 있잖아요. 행정선이 20대가 있는데 행정선이 꼭 감시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 쓰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요청을 했는데 안된다 그래서 배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답변을 해 보시죠.
지금 저희들이 한 예를 든다면 원자력발전소 있는 데를 수질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수역구역이 있습니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료를 잘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상 퇴적물, 수심이 깊은 데는 저희들이 거의 샘플 채취하는 용기는 낮은 데 저희들이 그린백으로 채취하는 채취기는 있는데 이것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환경국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이 방금 SS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너무 크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리둥절한데 고리원자력 같은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기장이나 대변 이런 연안에는 내가 볼 때 환경오염 측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굳이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수질오염 일일이 받아가지고 합니까 떠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직원이 곤란하면 해녀 있잖아요 해녀 일당 주고 모시고 와서 밑에 내려가 가지고 시료 좀 떠온나 하면 되지 배는 부산시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SS를 보려면 이것도 상당히 순수한 하상퇴적물에 대한 SS를 보려면 이것도 샘플채취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녀가 들어가 가지고 전체를 오염 시켜가지고 샘플채취하면 그 상태에 대한 샘플채취가 안되기 때문에.
아니 이 SS가 퇴적물이, 부유물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도 심도도 검토해야 되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심도도 검토해야 되고 그 물질이 형성된 것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것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이 해양을 얼마나 오염을 시키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염도가 왔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 안할 바에야 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지.
SS 검사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SS 자체는 나오지만 어디에서 대만에서 왔는지 해운대에서 왔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과정이 양식장에서 오는 것들이거든. 양식장에는 사료가 다 정해져 있거든. 양식장을 먹이는 사료는. 그 물질인지 아닌지 보면 되지 그것 안하면 그냥 들어가서 보면 쌓여 있는 것 보이는데 검사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답변이 되면 환경연구원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어렵지.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오염도 측정을 1년에 두번 하는데 언제,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5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나 토양에는 일반농약 성분은 농약을 치면 잔디가 죽기 때문에 일부 나오지만 골프장 가면 저류조가 있고 방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골프장 따라 다 다릅니다. 상당하게 많이 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괜찮다 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것도.
잔디에서는 우리가 페니트로티온 같은 일반농약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비가 와 가지고 흐르는 물이 저류조가 있습니다. 15일정도 저류해서 방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저류조나 방류수는 안나옵니다. 토양 자체는 농약은 나옵니다. 데이타는 고농도의 고독성인 농약은 검출되지 않지만 일반 자기들이 쓰는 농약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되거나 하천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검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질 하고 상당히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상당히 재미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시간을 종결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환경업무가 수치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데 보고서 전체로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두루뭉실하게 괜찮다, 안괜찮다 이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실은 우리가 소수점 이하 넷째, 셋째까지 데이타가 나오고 있는데 직원이 아마 그냥…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원장님 말을 하니까 나도 자꾸 입이 열리는데 깻잎 있잖아요. 지역은 이야기 안하겠는데 거기 재배하는 사람은 깻잎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식당에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면. 왜 니가 재배했는데 안쳐다보노 하면 그것을 어떻게 먹노, 지가 재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농약이 그 시기되면 품귀가 된데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식품의 우리가 재배를 할 때 질소를 많이 쓴다 하거든요. 질소 함유량이 높아지면 질소가 우리 인체에 피부를 굉장히 노쇠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무엇을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지 분석이 안되지만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일시에는 안될 것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식품 중에서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식당 가면 꺼리거든. 어제도 모임에서 저녁을 하는데 누가 깻잎 먹으니까 니 돌았나 왜 그걸 먹노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이것을 봤기 때문에 깻잎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고추는 없다더라 고추는 많이 먹어도 된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보면 고추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없느냐 하는 것도 아까 데이타가 안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수고 많으시겠지만 잘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식당에서 안심하고 어느정도 안심놓고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연안해수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를 다대포 등 11개소 14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제 구역인, 본위원 선거구역인 용호, 용당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내가 요청을 하겠는데 현재 섶자리 선창가 보면 자연산횟집이 많이 있어요. 용호부두 가는 쪽에. 남부하수처리장 뒷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바다 인근해역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이제 LG아파트 입주민도 많이 들어서고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물이 해수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지하수 굴착업자를 용역을 줘가지고 심도 깊이 한번 깊이 150m, 200m 해수 깊이에 있는 청정해수를 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척을 하고 생선요리도 하고 하는데 거기를 꼭 한번 해서, 어떤 오염도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환경국이나 또는 관할 남구청 위생과하고 해서 폐수처리조라든가 공동 이런 것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환경시설공단, 환경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요청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용호동 일원 연안해역이 상당히 지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LG아파트 그 뒤쪽 49호광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까지 30m 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그 인근해역 약 4만 2,000평을 지금 2007년까지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그 지역에 매립이 되면 지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연천에서 나오는 하수가 있고 용호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인근지역 용호만 일대에도 분기별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용호부두 거기에도 러시아나 각 지역에서 거기에서 냉동수산물을 싣고 오는 컨테이너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많이 드나들고 또 동생말 인근해역은 (구)동국제강에서 슬러그 및 산업폐기물을 매립해 가지고 약 30만t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제가 3대 의회 98년 7월달에 와 가지고 계속 용호어촌계나 용호향우회에서 지적을 해서 저것을, 왜 저것을 처리를 안하고 저렇게 쌓아두느냐. 지금 이제 복토를 해 가지고 풀이 나고 나무가 서고 이랬는데 그 밑에는 사실 그런 성분의 물질이 쌓여있습니다. 쌓여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원인제공을 부산시에서 했거든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앞두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축조공사를 위해서 그 암반을 채취해서 옮겨다가 사용을 하고 원상복구를 안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 제가 늘 지적을 하고 특혜가 아니냐 왜 부산시에서 가만히 있냐 이랬더니 2002년 5월 27일부로 국립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 용역의뢰해서, 동국제강에서 했겠죠. 동국제강 슬러그 매립지 오염실태 정밀조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해수 수질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지역의 해수는 적어도 해역환경기준 3등급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폐기물 매립장의 제강 슬러그 매립에 의한 오염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토양오염도를 보면 폐기물 및 토양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지역의 토양은 폐기물매립장의 제강 슬러그 매립에 의한 오염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호지역을 사랑하고 지키는 향우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 동국제강에 근 30년 동안 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포항으로 이전할 때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산업폐기물이나 슬러그를 갖다가 버릴 때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파보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이 정밀조사보고서가. 그래서 동국제강에서는 용호만 부분매립을 할 때 분쇄기를 갖다가 일단 슬러그를 분쇄해서 매립하는데 갖다가 버리고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업자한테 의뢰해서 갖다가 버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30만t이나 되는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 및 슬러그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신뢰성이 있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오염도 또는 토질오염, 인근해역오염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협의해서 환경국에서 의뢰를 하면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점은 샘플링 방법인데 지표에서 10㎝, 50㎝ 전에 한번 해 가지고 별 영향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주민들은 하여튼 높이가 표면에서 한 20m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샘플, 무작위 채취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상부, 중간부분, 하부 이래 가지고 랜덤 샘플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공인된 기관에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 그 지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 민간인들이 거기에다가 장기임대를 해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서 음식점을 짓겠다. 또는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발전기금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내가 그것을 용인을 못하는 것이에요, 주민의 대표로서. 그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러니까 섶자리, 용호부두, 동생말 인근 해역 그리고 이기대자연공원 연안, 남부하수처리장 해상방류관로 인근 해역은 환경시설공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SS, 퇴적물이 용호향우회 청년들이 수중다이버 하는 애들이 있어서 수심 밑으로 가서 바위틈을 이렇게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성분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퇴적물은 저희들이 주로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무기물하고, 슬러지는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종류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유기물은 종류가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 무기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 보면 그러면 남부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30만t 하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수영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에서도 다 들어온다고요. 처리된 담수에 의한 것인지 생태계 파괴 또는 SS 부유물 쌓인 것이, 퇴적물이. 그것을 알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10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의회에 나와 가지고 환경파트에 있으면서 그것을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또 용호농장 앞 오륙도 인근 앞 바다, 신선대 앞 바다 3함대에서 이전할 공유수면 8만 7,000평의 매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완전히 지도가 바뀝니다.
용호농장도 이제 앞으로 공청회, 주민공청회, 건축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16개 동 28층에서 48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지금 신선대 앞 바다는 기암괴석, 부산시 지정문화재인 바다 연안 해안선을 타고 옛날에 이렇게 가면 그 산밑에 있는 바위가 진짜 기암괴석 절경인 그것이 매립하는 원인 때문에 지금 완전히 거기는 묻혀버리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도 자연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 8만 7,000평을 매립하면서 엄청난, 원래는 부산 내항에 뭡니까, 준설토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성분의 흙이든지 뭐든지 갖다가 버려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이렇게 방대한 면적을 매립하면서 인근 해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는지 인근 청정해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염이 되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라.
그래서 제가 지적한 섶자리, 용호부두, 동생말 인근 해역, 이기대, 남부하수처리장 해상 방류관로 인근해역, 용호농장 오륙도 인근 해역, 신선대 앞 바다, 공유수면매립지역 앞바다 그쪽에 그것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수입농산물농약이 대량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이 자료를 보면 중국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지방청과 국립검역소를 통해서 수입 신고된 농산물 중에서 중국산 샐러리와 인삼, 샐러리가 뭡니까
인삼, 북한산 수삼, 뉴질랜드산 바실 등 5건 중에서 농약허용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어서 수입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산 수삼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BHC가 기준치 0.05ppm보다 8배가 많은 0.42ppm, 중국 업체가 들여온 북한산 수삼 200㎏에서는 부패방지용 농약인 퀸토젠이 기준 0.25ppm 이하보다 43배 가량이 많은 10.71ppm이 검출되고 중국산 인삼 2㎏에서도 퀸토젠이 0.96ppm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중국산 샐러리 100㎏에서는 진딧물 등의 살충제로 사용되는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보다 8배가 많은 0.392ppm이 검출되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이 분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검사체계도가 지금 수입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아까 현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래 수집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그것도 해빙기가 되고 환절기가 되면 방역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지난해에 파라티푸스 집단발병, 금정구 청룡동에서 발병이 되어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집단 감염원인자로 밝혀져서 폐쇄된 금정구 청룡동 일대 5개 간이급수시설, 3개 약수터 이런 데에도 계속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범어사 아래 상․하마마을 아래 위의 그 마을일대에 38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있거든요. 닭도 팔고 이런 음식점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마지막으로 (구)동국제강 슬러그매립지 오염실태 정밀조사 이것도 한번 하셔 가지고 환경국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겨울인가 아마 생각이 드는데 경남 일대에 설사병환자가 원인 모를 전염성을 가지고 펴져나갔지 않아요 그때 아마 보도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원인을 찾고 있지 못하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그 설사병 질환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중앙공동의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연구사업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현상적으로는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 라는 보도를 듣고 저는 참 암담했는데 왜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유해예측사업은 바이러스는 첫째 치료약이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예측을 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산방지를 하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또 늦게는 1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병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 가검물은 저희들이 일단 어떤 바이러스인가 규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바이러스라도 예를 들어서 아디노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아디노 바이러스가 어떤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냐 하는 것을 염기서열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원인이 뭐냐하면 설사가 나왔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가검물을 빨리 먹은 음식물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균검사, 바이러스검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채취물에 대한 바이러스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 걸렸다 해서 가게 되면 주위에 가검물이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가검물이 없다는 것이.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이 증세가 이틀 후에나 나오니까 먹고 나면 가검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설사, 배설물만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역학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어떤 원인은 없습니다.
전문연구원이 지금 각 전국의 서민들이 이유 모를 세균성 이질균이 번져가면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보건연구원에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환자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은 하여튼 계절에 관계없이 전염병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꼭 어떤 것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쫓아가기보다는 사전에 연구기관에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에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중앙의 공동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비가 없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에도 왜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셨을 때 예산이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답변 중에 보면 쭉 보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 장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본장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장비가 참 그것이 답변이 어려워지고 길어지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검사 이것은 특수 또 이런 분야가 새로운 학문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직원을 우리가 또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충분히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분자생물학적인 검사가 대두되기 때문이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곧 얼마 내에 그런 것들이 전부다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첫째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할 때 보건소하고 시하고 각 구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사실 저번에 경남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혹시 부산으로 옮겨질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부산에서는 그런 환자가 발생 안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연구사업에 보면 자체사업 19건 중에 중앙공동사업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8건 중에… 공동사업 19건 중에 공동사업이 8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중앙공동연구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신다면 세균성이질균과 관련한 이 사업도 지금 중앙공동사업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것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이 하는 것은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 중앙의 공동사업 8건 중에 2개만은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6개는 빠져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3월달 되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2개는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중에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하여튼 그래서 부산의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예방,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건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초만 되면 물론 금연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정초뿐만이 아니라 365일 금연에 대한 심각도를 높여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기 위한 예산이나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 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전에 유명인들의 금연 바람도 불고 했지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흡연에 대한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나 인체의 유해성이나 이런 것이 면밀하게 조금 더 분석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심각도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금연홍보는 너무 이렇게 상식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옛날에도 하던 말이고 지금도 하는 말이고 흡연자는 그대로 생기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데에 대해서 체감을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유해성을 보다더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코틴과 관련한 것을 분석 중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아니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상테스트를 해야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하고 면밀히 의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시설 면이라든가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담배를 피웠을 때 어느 정도 이것이 소변 중에서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다음에 축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정도이지 위원님이 방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것은 이제 병원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입원시켜 가지고 전부 측정을 해서 폐가 이상이 있느냐 뭐가 이상이 있느냐 전부 체킹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X-레이 촬영기도 있어야 되고 모든 장비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힘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변에 니코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으로는 그런 흡연과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유관단체와 협력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뭐라 할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1페이지 시중유통 야채,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거기 대상에 보면 상추, 방울토마토, 딸기, 배추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사실은 상추하고 방울토마토는 농약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채소보다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깻잎…
깻잎하고요, 솔직히 깻잎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대파, 특히 명지대파 있죠 대파하고 고추도 농약을 제가 알기로는 열 몇 번을 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울토마토는 사실 별로, 상추 그것은 별로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와 연구의 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사와 연구에 따른 어떤 행정력을 조치하거나 행정력을 수단으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검사라든지 연구에 대한 결과는 상당한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료가 만약에 외부에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의 측면을 가지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구운 소금에 대한 성분을 발표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분발표 중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되었다고 그래서 구운 소금 제조업자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검사의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검사의뢰결과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채취방법이라든지 기타 연구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료위원께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부산시의 공공시설물에 의해서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은 어떤 피해가 생겼다고 그러면 상당히 논란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분석, 성분분석 및 적정처리방안연구 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 결과와 2002년도에 터널공간 공기오염도 조사결과 대기중금속오염도 조사결과,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 이것도 위치하고 시간하고 기준치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전염병예방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의 도시 발전과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 한 해동안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이고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500여 직원 모두는 40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곤 화명정수사업소장은 1월 10일부로 KDI 교육을 2년동안 받도록 파견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인력에 1,430명 중에 일용직이 지금 1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이 비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엄격하게 보면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 애매모호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그런 표현으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고 성격이 일반직이나 기능직보다 조금 다른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이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저는 지금 각 부서의 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공기업 산하에 비정규직, 지금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비정규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의 직급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체 노동자비율이 거의 60%에 가까운 비정규직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7%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공사나 공기업 차원에서 이런 비정규직 비율을 이렇게 축소시켜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내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수도사업본부만큼이라도 우리 부산시 기관, 공사를 대표해서라도 모범을 보이면서 비정규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일용직은 줄여나가야 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능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일용직으로 퇴임을 하면 공석으로 유지를 하는 등 해서 일용직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 아마 이것은 연말이 되면 숫자는 현재보다는 줄여질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제가 그대로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것은 단순히 지적이 아니라 저는 이 일을 하시는 전체적인 직원의 사기문제도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노동계에서도 계속 문제지적을 하고 있고 정부에다가 항의,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에서 그것이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계속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이 이렇게 나왔지만 연말에 가서 비정규직 비율이 사실적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고내용에 작년, 올해부터 신규사업에 배치되었다 라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아마 사업항목으로 봤는데 주부모니터활동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활동계획에 대해서 나와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모니터는 지난 1월 14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동별 1명으로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위촉장을 주고 우리 상수도업무현황 또 시정업무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모니터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부모니터 운영은 우선 우리 상수도홈페이지에다가 상수도주부모니터 방을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우편엽서를 1인당 5매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직접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편엽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각 사업소장님이 오늘 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사업소별로 각 구별로 모니터를 소집을 해서 한 번씩 미팅을 갖고 각 구 단위, 사업소 단위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정수장들도 견학하도록 해서 우리 수돗물 생산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각종 공사시에 명예감독관으로 활용을 해서 바로 주부들이 집 근처 현장에서 공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모니터를 위촉을 하면서 수첩을 전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1명이 사진까지 넣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인터넷에다가 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희망자를 모집을 하니까 어떤 동은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또 어느 동은 한 사람도 없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터넷 신청이 많은 동은 여러 가지 연령이나 지원동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위촉을 했고, 1명씩 위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동 단위로 신청자가 없는 데에는 우리 사업소장들이 그 동에 서로 연락을 취해서 활동력이 있고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명실공히 민간 주부들이 수돗물에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접하고 제일 많이 민감한 사람들이 주부들 아닙니까
그 주부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상수도본부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과 연결되는 질문인데 전 공사에 지금 실제적인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라고 하는 보도를 며칠 전에 보도도 했고 또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하여튼 결정은 참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고 했지만 모든 공사에 실명제가 될 때 이 주부모니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방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명예감독관이 참관을 꼭 필히 해서 그 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실공히 공사실명제가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전 공사에 다 확대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각 동별로 필요하다면 각 동별 1명이 과연 그 모든 지금 말씀하신 그 정수장 견학이나 각종 공사에 참관하는 명예감독관의 역할이나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역할들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만들어진 구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충분히 상수도본부 사업에 그리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그들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 것은 17페이지에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부산시의 유수율은 지금 올해에도 작년에 76%였지만 올해도 77.5%에 그치고 있거든요, 목표율 자체가. 그런데 이 유수율 증대가 이렇게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것이 우선 노후관개량이 그 동안에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후관개량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이것은 잠정치로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최종 분석을 해 보면 이것보다는 높아지리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선 그것이 제일 노후급수관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우리 부산은 특별히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이것이 고지대가 많다가 보니까 이것이 관의 곡관으로 연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곡관 연결부가 주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지대가 많다는 것도 하나 큰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길게 늘어져 있는 대상형 도시이다 보니까, 대상형 도시이고 또 주로 매립지가 많기 때문에 염분의 영향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산지형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누수율이 증대하지 못한 원인을 아마 알고 계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478개 블록시스템을 전부 이렇게 전 지역을 478개로 블록시스템화 해서 구역을 이렇게 전부 갈라서 각 구역에서 실제 누수되는 현상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해서 이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블록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료하는 시점이 되면 적어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80%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80%도 안되는 유수율을 가짐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혹시 밑에 3번에 보면 작년도까지 부정수도라는 것이 지금 합법적이지 않는 수도 사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급수장치가 장치를 안하고 물을 뽑아서 쓰는 문제라든지 또 계량기를 작동을 방해한다든지 고의적으로 훼손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한 2건정도 이렇게 우리가 부정수도를 발견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수돗물을 부정적으로 쓰겠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이것이 땅을 파헤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발견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을 늘 순시도 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대단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정집에 개인이 부정수도를 부정으로 수돗물을 쓴다 라는 이것은 저희가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유추컨대 대형으로, 다량으로 쓰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쓰는 목욕탕이나 큰 업소에서 부정수도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잡히지 않으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누가 신고하지 않거나 우리 직원들이 공사할 때 우연히 별견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 수도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상설확인반이라고 해서 우리 경영관리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소하고 해서 부정수도도 있지만 또 이것이 조례위반을 해서 수도를 쓰는 경우이고 이것은 광의의 부정수도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수처분 중에 무단 개전해서 물을 뽑아서 쓴다든지 또는 계량기를 무단이설한다든지 또 무단 철거해서 훼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확인반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현장확인도 합니다마는 아까 부정수도 건수는 2건 정도 되지만 조례위반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1,000여건 정도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확인하고…
조례위반은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처분을 해서 이것이 수돗물을 못쓰게 봉인을 하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자기들이 훼손을 해 가지고 물을 뽑아서 쓰는 경우라든가 또 계량기를 무단으로 이설한다든지, 당초 장소에서 무단으로 이설한다든지 이런, 철거를 한다든지 봉인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0건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누수량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례위반사항 이것도 그렇죠. 이것이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부산시 전체 유수율 정도가 80% 밑돌면서 이런 부정수도 사용자가 있다 라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서 보면 과연 이 2개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잡히지 않는 것에서 어떤 부정적으로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이 심증적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보고상이나 서류상에 이렇게 보면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부정수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계 직원들이 아니면 그런 것을 발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단속도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겠는지 그리고 각 동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부모니터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자기 동네나 주변에 이런 단속을 할 수 있겠는지 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제적인 부정수급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또 전면적인 단속이야 일손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신고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특히 우리 부산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페이지 우리 급수기본현황에 보면 우리 부산시민이 마시는 1인 1일 급수량은 343ℓ로 서울 390, 대구 441, 인천 428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 원인이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유수율이 낮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고 하고 낙동강 하류인데 왜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22페이지를 보면 주요현안과제에 보면 우리 부산의 총 인구의 2001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쭉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 1일당 급수량이 2001년도에 평균 417ℓ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하고 지금 343ℓ라는 수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인데 현재 그러니까 계획은 그것이 417ℓ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렇게 417ℓ를 쓸 것이다 계획을 해서 정수장의 켑파를 정했는데 실제 지금 쓰는 것을 급수량을 보니까 343ℓ이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켑파를 조금 오버했지 않느냐, 조금 많이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쭉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수도요금이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시민들이 물을 절약하는 그런 습관이 배이게 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특히 낙동강물이 나쁘다 원수가 나쁘다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약수를 드시는 분 또 물을 사서 먹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아마 타시․도보다 조금 낮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부산 사람들이 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수돗물을 많이 안 먹고 다른 물을 먹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 지금 계획을 뭔가 참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2001년도에 보급률은 98.2%인데 실제로는 보급률이 98.8%였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 목표가 98.2%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보급률을 지금 많이 향상을 시킨 것이고 이것은 보급률이 높아갈수록 좋은 것이고 단위급수량이라든지 켑파, 용량문제는 이것이 계획보다는 조금 밑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에 보면 2011년, 10년 뒤를 보면 보급률이 98.9%, 0.7%밖에 향상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의 99.9%에 비하면 우리 부산은 10년 뒤가 넘어도 더 서울보다 낮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도시에서 수돗물을 못 먹는 분이 있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년 당겨서 2009년까지는 99.9%를 달성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보급률은 2001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2001년도는 98.2%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높은 98.8%이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아마 2009년쯤 되면 99.9%까지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유수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76%에서 77.5%로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지금 노후 송․배수관이 작년도에 99.2%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 92%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9% 개량하면, 완료하면…
예. 이제 100%가 노후관은 다 개량이 완료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잡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러니까 노후관은 개량이 완료가 되지만 주로 누수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곡관부분, 관을 이렇게 곡관으로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곡관부가 많고 또 이것이 저지대가 길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음부가 많습니다. 관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음부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고 그런 이유가 또 있고 또 도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함께 앞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요즘 신문을 보면 상당히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굉장히 우리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 예의 하나로 지금 수도꼭지에 인증제를 부착한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 항목,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잔류염소라든지 탁도라든지 일반세균의 대장균 이런 것을 2인 1조 4개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수질연구소 하고 각 명장, 화명, 덕산정수사업소에서 연 2,000개 저희들이 총 6,000개를 목표로 합니다만 주로 호텔이라든지 다중 이용업소 이것을 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다중이용업소 그런 업소에 현장에 나가서 바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현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법에 대해서 법정 항목에 따라서 충족을 하면 수질마크를 부착을 하고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마크가 부산시 전체에 보급이 되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 그죠 어쨌든 이것이 인증제 하는 그것이 바로 신뢰도가 형성이 되는데 한번으로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그대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제가 묻는 거에요. 한 번 붙이면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나 인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6,000개소를 목표로 해서 매년 2,000개 하면 3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 걸리면 적어도 한번 인증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3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하고 혹시나 인증을 붙이고 나서도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하시라도 언제라도 수질연구소나 각 정수사업소에서 나가서 바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은 3년만에 한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시로 문제될 때는 바로 즉각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신문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제 고도정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100%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됩니다 하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 아닙니까
3월부터 공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 사무감사 때 제가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 때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순수물 자꾸 마시라고 했는데 트리할로메탄은 좀 마셨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고도정수처리가 다 된다는 것은 오존하고 입상활성탄시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계통의 94%를 취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기수원지라든지 회동수원지 이 쪽은 물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정수처리 안해도 일반정수처리 해도 됩니다만 낙동강 원수는 아까 말씀대로 혹시나 그런 이물질 때문에 염소를 많이 쓰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게 오존처리나 입상활성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존처리나 입상활성탄 처리를 거치면서 트리할로메탄 같은 것이 전부 흡착이 되고 살균이 다 됩니다. 오존은 살균이고, 입상활성탄은 다 흡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런 것이 다 제거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하는 것이, 여하튼 금년도는 100% 낙동강물은 다 된다.
그 때도 자신 있게 보고하실 때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하고 저희들 앞에 다 놓아 놓았거든요. 마시라고.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155만t 전체 용량 중에서 100만t이 되고요. 50만t이 남아 있었는데 생산하면서 50만t을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고 100만t 하고 안된 일부 50만t 오존처리나 고도정수처리가 안된 물하고 다 정수처리된 물 하고 섞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금방 죽고 했으면 문제가 되었을 건데 살아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었겠죠.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도정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조금전에 낙동강에 페놀 유출 비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낙동강은 양산에서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 부산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페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대처를 잘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저희들도 신문에 보고 최근에 문제가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현재 도면에 보시면 매리취수장이고, 이게 물금취수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데가 유산폐기물처리장입니다. 이쪽에 양산에. 그런데 이게 물로 쭉 양산천으로 흘러 나오는데 이게 양산천 합류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금취수구나 매리취수구 하고는 한 4.5㎞ 떨어져 있습니다. 밑에 하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수하는데 물이 역류해서 올라갈 리는 없는 거니까 취수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류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한 4.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또 이게 유산폐기물매립장 이게 8.5km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가면서 좀 희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고, 밑에 하단에 가면 남해고속도로 가는 서낙동강 관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늘 조사를 합니다. 1일 측정망으로 조사도 하고, 또 저 밑에 가면 낙동강 하구둑 거기도 조사를 하는데 페놀에는 전혀 불검출되고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역류하는 현상이 전에는 하구둑이 되기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류가 역류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하구둑이 되면서 수문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하는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걱정되는 부분이 하구둑이 둑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침전물이 생겨서 혹시나 중금속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사를 해 보니까 검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페놀이.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여기에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수도요금 인상이.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방침이 2004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해라 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얼마로 인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선 원수대금이 30에서 35원 올랐고, 물이용부담금이라는 전혀 없던 제도가 생겨서 300, 연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유가인상문제라든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더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 또 우리 경영개선 노력, 또 시민들의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상을 현실화는 하더라도 최소화 해서 부담이 적게 되도록.
제 생각에는 뒤에 청사도 짓고, 11층, 지하1층, 지상 10층 이런 것 짓는 것이 결국 수도요금 갖고 다 짓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건물을 좀 적게 짓더라도, 좀 늦게 짓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좀 줄이는데 우선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도 없으면서 갑자기 100층짜리 짓고 싶다 해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다 부담을 주면서까지 꼭 해야 되나. 물론 최신시설도 필요하고 하지만 꼭 우선 두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청사문제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만 단순하게 집만 덜렁 크게 짓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안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아까 자꾸 유수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유수율을 잡으려면 블록시스템도 해야 되고 자동적으로 체크가 가능하도록 수압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수질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통합시스템을 넣으려고 보니까 현재 시청에는 넣기가 곤란하고 또 시설관리소에서는 아주 노후해서 안되고 이래서 별도 청사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종합상황실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서.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빨리 청사를 지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우선 당연히 가집니다. 가지지만 우선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 가계에 부담을 더 주면서까지 자꾸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미납자 작년에 보니까 돈 다 받았죠 그때 어디입니까 지오플레이스가 그때 영수증 뒤에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외에 300만원 이상 고액 상수도 미납자들 많이 안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99%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입니까 작년과 같은 그런 방법입니까 작년에 다 받았습니까 내년도에는 99% 받는 것이 확실하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건데 정수처분한다든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수도는 99%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일반세금은 그렇게 안되거든요. 수도라는 것은 정수처분이 제일 강한 물을 안주게 되면 당장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주로 안내는 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난 회사 그런 것입니다.
목욕탕, 회사 그런데 사실 실제로 아주 가정에 그것이 아니고 영업장들이 안많았습니까
2002년도에 보면 98.6%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받았습니까
지금 징수율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체납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자료…
그리고 다 받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2003년도 99% 받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여하튼 99%도 사실은 아주 높은 목표입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98.6%를 받았으니까 대단하게 잘 받았거든요.
0점 1%, 2%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프로테이지에 98.6%니까 받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부정수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게 유수율의 근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부정수도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은 맨날 피해만 당하고 있고 아주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은 은근슬쩍 해가지고 맨날 도둑질 해서 수돗물 먹고 있고 이것 억울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설확인반이 본부에 하나가 있고요. 각 사업소별로 1개반씩 다 있습니다. 상설확인반을 해서 저희들이 중점 확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채무상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지방채 차입을 억제하겠다 하셨는데 2015년을 채무상환 완료로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채무액과 지금 앞으로 남은 횟수를 볼 때 대충…
현재 보고드린대로 1,926억이 남아 있고 금년에 291억, 2004년에 286억 해서 2009년까지가 124억 해서 100단위가 넘고요. 2010년 가면 그때부터 뚝 떨어집니다. 88억, 70억 해서 2015년 가면 한 10억정도 우리가 상환을 하면 전체 상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부채 없는 그런 상수도본부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상수도 미보급지 급수 확대를 실시하여 1만 5,000명정도가 급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민원의 적극적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100t 이상 다량 급수측 검침을 격월에서 매월로 개선하신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면 회동 법기수원지 비상식수원 관리를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오염원이 주변 식당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식당도 되고 가정집도 되고 음식점 이렇습니다.
그러면 분기 1회 수질감시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꼭 충분하다고까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여건상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많다고는…
지금 보면 2003년도 환경기초시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그러면 위탁하는 전문업체가 지금 또 목표하실 그런 업체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작년은 회사가 우일테크노란 회사가 했고요. 올해는 아직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보면 그 회사가 될지 다른 회사가 될지.
작년에는 월 1,000만원, 1년에 1억 2,000정도 되었고요. 작년에 완성된 그런 관거나 공사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고 작년에 시설을,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9억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설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오염원이 차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명장정수장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미보급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계획이 2003년도에서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정구 산성마을 같은 경우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산성마을같은 경우는 언제 계획이 몇 년도 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2005년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0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산성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굉장히 물이 좋다, 산성마을에서 쓰고 있는 물이 좋기 때문에 수돗물을 넣어도 안먹을 확률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좌천, 월내정수장입니다. 저 기장쪽에. 수돗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하수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수돗물의 안전성, 요새 지하수는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원들도 불러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산성도 그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공사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14페이지 보시면 명장정수장 앞에 보면 기본현황에 배․정수지 해서 55개소, 배수지 49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동 고지대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동 배수지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그쪽 고지대보다 배수지가 위치해 있는 고지대보다 더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로는 펌프가 큰 것이 있어서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게 부스터펌프라 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퍼올려서 하니까 아마 거기도 제가 보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륜정수장이 2004년에 폐쇄가 되어서 배수지로 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정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보고는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정수장문제 때문에 검토보고는 드렸는데 이게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조례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3～4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한 3개 소위를 둘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말씀한 경영개선소위 그것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설계자문소위, 그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조정소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위를 두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오륜정수장 폐쇄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그와 관련되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을 시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각 정수장의 유휴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 받을 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륜정수장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말이 있던데요
폐쇄를 하겠다는, 지금 가동중지는 되어 있고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폐쇄는 최종적으로 시장 결심으로써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비상식수원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바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2004년까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일단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오버캐파되었기 때문에 소량 정수장은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폐쇄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 결정은 시장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 선에서 앞으로 검토만 하고 증거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 해서 시장님한테 최종 방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겠죠
당시에 감사원 수감시에 이미 그 선으로 해 가지고 수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웬만하면 그 결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다시 3월달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 지난번에 정수장문제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갔습니다. 폐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랬지 폐쇄를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혹시나 낙동강에 큰 대형 페놀사태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사태가 생긴다든지 낙동강 취수 중단사태가 생길 때는 사실상 법기나 명장쪽에 회동수원지에 오륜정수장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것도 올 수는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 그러나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과 지금 충분히 우리가 현재 용량 갖고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3월달이면 한 2～3개월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쯤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의회도 그렇고 상수도본부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한 낙동강 물값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수질연동제를 검토하는 긍정적인 용역보고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나쁜 물을 억울하게 비싼 값으로 먹고 있다는 이런 불평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여기에 대비한 철저한 우리 시민의 이익, 우리 시의 이익을 반영한 용역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면 반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하는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도 각 전문가 간담회였습니다. 공청회는 앞으로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문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수 수질이 상급수가 예를 들어서 폐질이 생겼다면 상급수하고 2급수하고 이렇게 봐서 2급수일 경우에는 전국 동일하게 받더라도 3급수로 떨어지는 것은 일수만큼 값을 낮추어서 톤당 가격을 낮추어서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다 그렇게 받되 날수만큼은 간접적으로 예산을 다시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간접방식, 직접방식, 간접방식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접방식이 되든 직접방식이 되든 여하튼 3급수로 떨어진 수질에 대해서는 절대 고려를 해야 된다. 어떻게 2급수 먹는 우리 상류주민들 하고 3급수 먹는 하류주민들 하고 동일하게 돈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위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단순한 요구성으로는 그 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많은 것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상급수에 대한 그 쪽도 갖고 있겠지만 우리도 철저한 자료나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 우리 수질이 나쁜 것이 수자원공사의 댐 운용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물론 인근유역을, 어떤 조건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알기로 댐 방류하고 수질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환경국하고도 협조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류댐의 방류량하고 그 다음에 수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인근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 하고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방류하는 물 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곧 3월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문제인데 낙동강수계의 우리 물이용부담금 중에 일부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서 저희가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또 이런 결정이 3월에 용역결과가 나와버리면 또 여러 가지…
타이밍상에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의 입장이나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 서울대학에서 용역을 의뢰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시장이 직접 수자원공사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 팀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분들 이야기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3급수 먹는 주민의 입장 또 2급수 먹는 주민의 입장하고 달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이것은 이론보다는 정서적으로 벌써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단 상징적으로라도 일단 올해 그것이 반영이 된다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증액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요구한지가 수년째 아닙니까
사실 10여년 됐는데 이런 것을 단순하게 지역주민의 정서를 가지고 호소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어떤 설득력있는 데이터나 연구용역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요금인상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요금인상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 이번에 많이 얻어내셔 가지고 요금인상을 2004년까지 100% 현실화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시민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고요, 정부방침도 이것이 이제 금년까지 한다고 하다가 또 1년 연기되고 해서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또 우리가 경영개선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여튼 덜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요구하는 과정에 저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요청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청회를 지금 용역 맡은 서울대학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번 참여를 하셔서 또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이 갈수기 아닙니까 그렇죠
12월에서 2월까지가 갈수기인데 이 때 이 시기가 가장 사실은 수질이 나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수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것이 다행스럽게 지난해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상류댐에 저수량이 많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그래서 통상 지금 시점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t이 방류가 되었는데 지금은 70t 이상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에 4급수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3.12ppm 정도 그러니까 약 3급수 갓 넘어가는 그런 수질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태로 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좋은 조건 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갈수기에 저희가 조금 더 수질개선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화명하고 덕산이 각각 화명은 물금취수장에서 물을 가져오고 덕산은 매리취수장에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연구보고에 의하면 이 화명에서 취수하는 것은 물금취수장이 아니고 매리에서 취수원을 하는 것이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보고가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것은 신성교박사라고 내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그 분이 조금 상류지역이니까요. 저쪽 매리 쪽이 상류이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볼 때 하류보다는 상류가 조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상식선에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요.
아니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보낸 자료입니다. 낙동강조사월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식으로 신성교박사가 이 달에 연구보고해서 정책제안까지 했습니다. 충분한 자료 데이터가 다 나와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자들은 봤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물금하고 매리가 지리적으로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분석을, 연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갈수기 이 외의 지역에서 BOD 차이나는 것과는 현격할 정도로 갈수기 때는 매리지역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명을 매리에서 취수해 가는 것이 어떻느냐, 취수에 관한 방법도 상당히 힘을 안들이고 간단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런 제안이 있거든요.
아니오. 그것은 꼭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만일에 지금 화명정수장의 켑파가 지금 개량 중에 있기 때문에 덕산이 풀가동을 하면 사실 수계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덕산정수장 쪽을 최대한 생산을 해 가지고 화명쪽에다가 개통을 해서 공급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온 조사거든요. 연구결과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해당 연구부서나 이런 데에서 이런 어려운 연구결과를 냈으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조금이나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리나, 그러니까 물금보다 매리가 지금 수질이 좋으니까 그쪽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덕산․화명․명장 계통의 수계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장 쪽의 생산량을 줄이고 아니, 화명 쪽의 생산량을 줄이고 덕산 쪽에 생산을 많이 공급을 화명계통으로 하면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아까 말한 이 방식으로 하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덕산 쪽으로 하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나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검토들을…
부서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정책적인 제안을 했으니까 이 방식으로 하든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하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죠.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그것은 검토를 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것이 이제 매리 쪽에 취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도수관로를 묻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도수관로 묻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덕산 쪽에 증산을 해서 화명 쪽에는 줄이고 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경제성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소위 맑고 깨끗한 물하고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결국 화명에서 생산하는 물하고 덕산에서 생산하는 물하고 우리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매리에서 취수하고 물금에서 취수했을 때 결국 생산원가를 비교검토해야 될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아무튼 이것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차기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적극적이고 또 이런 기존에 좋은 연구라든지 또 좋은 자료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상수도본부 쪽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위로 인해서 우리 수도관 동파현황이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한참 추위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매일 일보를 받았습니다. 일보를 받아서 체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2002년 12월 10일부터 1월, 금년 1월 3일까지가 99건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99건요.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파가 한참 심할 때, 추울 때가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가 2,071건 그래서…
예,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그것이 이제 많이 는 이유가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내배관에, 옥내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져서 2,07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경남에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고 다행스럽게 넘어간 것은…
그래서 말이죠. 우리 부산도 어떻게 보면 남부지방이 되다보니까 추위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추위가 기습적으로 오면 수도관 동파현상이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행사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사실 겨울에 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위가 오고 나서 저희들이 동파방지요령을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다가 협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국제신문 같은 데서는 아주 자료를 잘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업소별로 홍보자료도 내고 해서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치중을 해서, 이것은 주로 이것이 계량기 동파라든가 옥내관에서 동결이 되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는 가정집에서 조금만 신경만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주부들이나 신경을 덜 쓰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홍보를 늘려서 인식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2,071건의 동파의 내용을 계량기 동파라든가 아니면 송수관, 배수관 동파라든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누수율 향상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께서 곡각지점에 대해서 누수가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다 곡각지점은 결국은 용접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장이 이 용접부분에 대해서 3, 4년 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1,000m, 2,000m 배수관, 송수관을 용접을 할 때 그 용접 포인트를 갖다가 X-레이 촬영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적에 거기에 검사를 받는다는 실무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지금도 용접부위는 X-레이 촬영을 해가지고 준공검사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부위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를 할 적에 각 관마다 용접한 부분을 전체다 X-레이 촬영을 다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부분만을 X-레이 촬영을 합니까
전 부분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고 구간마다 설계내역서상에 X-레이를 찍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곡각지점에서 결국 아무래도 재질의 상이한 특성 때문에 수축하고 이완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파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X-레이 촬영해 가지고 한 부분은 신경을 쓸 것이에요. 실무선에서 실제로 용접을 할 적에. 그러나 X-레이 촬영 안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검사가 안되니까 대충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X-레이를 촬영하는 부분은 만약에 접합 개수가 100개 정도 되면 저희들이 샘플로 20개당 5개 이렇게 X-레이 촬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소압축시험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전부다 X-레이 촬영 이외의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업무개선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무인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느냐, 도입을 해서 금년말에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종에 PDA시스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검침을 하느냐 그 다음에 유선을 통해서 검침을 기계를 달아서 그것이 자료가 넘어오면 송부해서 넘어오는 것이 무선으로 하느냐 유선으로 하느냐 이것이 아마 기계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부 서울 같은 데는 시험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하여튼 유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무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업체를 유선이 되었든 무선이 되었든 참여하는 업체는 공정한 기회를 주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 에러가 적게 나는지를 판단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의 창의성을 개발해서 지금 인사와 고가점수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문직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본의 모 시의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안 그러면 하수처리계통의 근무자들은 보면 평균 근무연수 10년에서 20년 정도 그래서 이렇게 근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위 전문가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부산시도 상수도가 되든 하수가 되든 그 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됨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노하우라든지 기술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시의 인사방침에도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노하우 개발과 거기에 대한 창의성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직원들의 인사방침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의 말씀인데요. 지금 수도토목하고 그 다음에 기업행정은 사무관 이하는 완전히 전문직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계라든가 전기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은 시 전체로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할 때도 늘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국장 이상은 어떻게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1년 이상, 어떻게 인사운영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그 다음에 사무관, 서기관은 2년 정도 그 다음에 6급 이하 직원들은 3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인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청에서 나머지 기계라든가 전기라든지 화공이라든가 이쪽 파트는 본청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본청 인사방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것이 화공이나 기계․전기분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만큼은 특별히 3년이면 3년 이렇게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인사부서하고 본청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에 저희들이 유럽에 환경기초시설을 저희들이 시찰했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기술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앞섰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문제는 한 곳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노하우의 개발을 해서 더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상수도본부에서 만들어줘야 안되겠느냐 좀 있다가 다른 데로 인사발령을 시킴으로써 정체되는 그런 인사제도는 우리가 막아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는 바입니다.
금방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무인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검침을 지금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하지 않고 그냥 공동주택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여기에 대한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 관리 동대표회의에서 저한테 건의 겸 진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물 값은 다 개인으로 부과해서 가져가면서 왜 이 검침 이 업무와 관련된 인력이나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인력인데 다 써먹고는 왜 거기에 대한 배려를 안해 주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관리비 인상요인이 있다. 지금 서민아파트에 조금이라도 관리비가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라. 검침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대신에 어떤 대행료를 달라 이런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얼마 전에 이런 것이 사회 이슈화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원칙을 따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아파트에다가 무조건 떠 맡겨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우리 검침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무인원격검침시스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업무에 관해서도 우리가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그 진정서가 접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저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위탁비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라든가 전남 여수시라든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그것이 그렇게 줄 경우에 200원 정도 공주시 같은 경우에 감면을 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정해 놓으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3억 정도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이 되면 또 그만큼 우리 또 요금인상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는데 다만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은 전부 우리가 그러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하느냐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있고 또 그렇게 대행료를 주었을 때 우리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형평성을 살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검침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같이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위원이 그때 경영혁신을 위해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고 또 그 제안을 여러 가지 수용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설계자문소위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설계…
설계자문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상수도정책자문위원회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소위, 말씀하신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경영개선사항을 경영개선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 가장 현행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를 두면 전체 정책자문위원회에 3개 소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에는 20여명, 경경개선소위원회 10여명 그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소위에 10여명 해서 한 40명 정도 위원을 두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근거가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 방침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상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 만들어서 3월달에는 우리가 조례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번에 설계자문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감사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면면들이 사실은 보면 공무원 출신이 너무 많다거나 공무원 퇴직한지 10년이 넘는 분들이 많이 거기 포함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어떤 실질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정책결과를 만들어 내기 보다 사실 상수도본부라든지 이 위원회를 주관하는 쪽의 의견으로 사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 공정하게 어떤 정책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은 정확히 맞는 방향이고요. 다만 지금 요사이 인수위 이야기도 나오고 교수도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오듯이 이것이 교수, 전문가라고 해서 물론 그 분들도 다 전문성은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또 현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전혀 현실감하고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학설을 갖다가 부산에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현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적어도,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수도본부 손들어 주고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 경험에 의해서 시공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교수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넣는 것이지 설계자문할 때 우리 시에서 가니까 따라 오시오 그렇게 너무…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상수도 청사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설계자문을 몇 차례 넣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런 객관성이 있고 공정한 이런 분들이었다면 정확하게 청사건립에 대한 가감없는 발언도 하셔 가지고 중간에 적정하게 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하셔서 위원을 선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상수도 건축업무개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무인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여기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예상되는 예산이라든지 시스템방식이라든가 여기에 이행시에 인력감축효과라든지 거기에 검토된 것이 있으면 서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개략적인 검토사항인데 그 자료라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의 합리적인 조정, 수돗물 유수율 확대 등 당면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