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월 17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부산의 위상을 더한층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북한의 핵문제와 이라크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노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각 부서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행정관리국이 원만히 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성과를 발판으로 세계도시 부산 건설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부산이 세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3年度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오늘 특별히 스포츠 관련 관계가 많으신데 관심사일 것 같아서, 한 말씀 질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우리 1월 27일인가 28일날 노무현 당선자께서 부산을 방문하는 걸로, 29일입니까 그래 알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내려오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우리 부산시에서 아마 지방분권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1월 29일날 노대통령 당선자께서 부산지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면 과거의 업무계획보고 형식에서 탈피해서 토론형식의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현재 인수위에서 협의되고 통보되어온 바에 의하면 전략산업 등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의 육성, 기타 현안사항, 이런 부분을 담은 지역의 비전과 발전방향이라는 형식으로 저희 시장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제를 하고 그리고 인수위에서 참여하는 관련 관계관과 지역의 토론인사 한 6명 정도가 됩니다.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나머지 한 130, 140명 정도는 일반 초청형식으로 같이 토론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보고 내용을 현재 다듬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은위원님 질의를 주신 이 지방분권 부분하고 지방대학, 지방분권 부분은 조직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 지방대학은 행정파트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관련 전문가, 교수를 현재 오늘 중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담을 내용은 현재 법안으로도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특별법제정 이런 내용이 중심으로 되고 전체 조직의 기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일선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와 기능의 일종의 통합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방분권 부분에서 저희들이 담을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 지방대학은 지방인재의 육성, 각종 연구소와 지역연구센터의 대학 내, 지역 지방대학 내 할당 유치, 또 인재의 할당, 지역인재의 할당과 우선 채용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관계전문가와 교수를 초청해서 담을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5페이지 우리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2003년 6월에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공원하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가 다 완료가 되고 운동장부지를 고시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2003년 6월에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기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금련산자락이 현재에는 공원과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사직운동장부지로 지정된 데 이것을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편입시켜서 운동장부지로 바꾸게 되면 전체 운동장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이, 가용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건축을 짓는 것은 금련산자락에 또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금련산자락은 공원을 겸한 체육공원, 기념공원 형식으로 가꾸고 체육회관 건립 위치는 지금 두 군데, 기존 운동장부지 내에 하는데 지금 세 군데 정도 됩니다마는 소방서가 들어가 있는 부지 부분 근처하고, 또 테니스장과 실내수영장 사이 부분하고, 테니스장에서 저쪽 서쪽 편으로, 북쪽 편으로 끝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에 도로 접한 부분 그것이 지금 단지 내에, 그 운동장 내에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도로 기능을 못하는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 지역, 한 세 개정도 지역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련산자락이 시설변경을 하되 그 지역에는 산을 깎아라 해서 건축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은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큰 반발이 없을 걸로 봐집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10년간 계획이 지금 이렇죠 지금 현재 보고서에.
그 앞으로 우리 직원들 채용을 할 때, 신입 직원들 채용을 할 때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을 시험과목이라 합니까 면접과목이라든지 거기에 필수로 넣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불필요한, 뭡니까 예산은 낭비하지 않아도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채용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저희들 공채를 통해서 저희들 공무원을 채용합니다마는 공채과목에 어학이 필수과목으로,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어나 이런 제2외국어는 필수과목은 아닙니다마는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돼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영어를 십년 이상 배우고 필수과목으로 시험치고 하는데도 회화에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원활한 회화가 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현지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지 외국어연수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이고 우리가 우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잘 숙지하셔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잘하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업무협의 있을 때마다 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구 출신 김성길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는 행정관리국의 특별한 지원으로 많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많은 일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2016년 하계올림픽대회를 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88올림픽도 치르고 아시안게임도 치렀기 때문에 경험으로서는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2월달에 부산 유치 발기인 및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이래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발기인하고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과거에 저희들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도 먼저 발기인대회를 하고 발기인대회에서 전체 결정된 안으로 그 중 안 중에 하나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도 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직을 다듬었습니다.
이번에 발기인은 우선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유력인사 한 50명 정도로 우선 발기인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의회 우리 의원님, 기관단체, 언론계, 교육계, 체육계, 경제계, 직능단체, 저명인사 이렇게 대표되는 분들을 한 50여명 모셔서 우선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인대회를 1월달에 하고 이 발기인대회를 통해서 유치위원, 앞으로 유치위원회의 구성 방향, 그리고 유치, 앞으로 유치추진위원회 회칙 마련, 그리고 유치위원회 임원 인선안, 그리고 올림픽유치와 관련한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이 발기인대회에서 유치위원회의 방향이 구성이 되면 유치위원회는 범시민유치추진위원회로 해서 각계각층 1,000명으로 유치위원회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님 전원하고 구의원님, 기관단체장, 시의 주요 간부, 체육계, 시민단체, 경제․정당․교육계, 관광․숙박, 기타 종교단체 등 총 한 1,000명으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구성이 되면 2월경에 전체 모여서 문화회관에서 대발대식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 중간 중간에 저희들 위원회 소속이니까 한번쯤은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특히 중요한 구성인원문제, 그리고 앞으로 활동할 근거가 되는 회칙과 안건 등등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우리 국제행사파견 복직인력배치에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시 조직위원회 A․G, F․G 파견인력 158명이 지금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복귀인력이 98명이고 파견연장이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견인력하고 복귀했을 경우에 직급별로 여러 가지 과원인력현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복귀한 98명하고 파견연장 60명도 추가로 금년 중에 복귀되면 인원에 과원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진도 있을 거고 재배치도 있을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2003년 1월 1일,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초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본청 기준으로 해서 총 정원에 초과되는 현원은 24명입니다. 24명인데 그것은 총 우리가 올 1월 1일부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파견복귀, 여기 나와 있는 98명을 단장을 포함해서 139명이 과원이 된 발생 요인이 있는 반면에 기구가 낙동강조사사업단이 생겨서 67명이 흡수가 되고 또 현재 결원되고 있는 인원수가 48명이 있어서 총 115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 현원은 24명이고 그 중에서 3급이 1명, 4급이 6명, 5급이 8명, 6급 이하가 9명 이렇게 해서 초과 현원은 9명입니다. 이 9명에 대해서는 중앙교육 입교, 또 경영사업추진단 전출, 또 태스크팀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또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원의 인사는, 사실상 기술직렬은 거의 부족해서 승진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과원의 대부분은 행정직렬입니다. 행정직렬이기 때문에 행정직렬을 기준만 해서 보면, 초과 현원이 행정직만 기준해서 보면 한 65명이 오버되는 셈입니다. 3급이 1명, 4급이 5명, 5급이 13명, 6급 이하가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복귀과원인력 하는 개념인데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과원인력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파견나간 사람은 되돌아오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과원이 아닌데 문제는 별도정원으로 인정된 이 사람 요인이 없어져 버리면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과 자리가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승진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 요인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직의 경우는 저희들 해외인력연수제도도 그런 편에 더하고 또 중앙공무원교육 인원을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2명 정도 3급이 늘었습니다. 늘고 4급도 좀 현체제를 유지하고 하는 등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낙동강환경사업단이 기구가 신설되어서 당면하는데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들 부산시가 전체 상위 5급 이상의 상위인력비율이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법정비율 한 5%를 오버해서 5.5%까지 되는데 우리 부산시는 간부비율이 4.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전체 상위직급의 한두 자리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법정수요대로 늘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가 어렵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력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업무하고는, 보고하고는, 없을 텐데 각 구청의 요원들은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구청에는, 구청은 그대로 복귀가 됩니다. 되는데 구청에는 과원이 되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사무관 과원되는 구청이 세 개 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올해 7월 1일되면 모두 정․현원에 맞아서 저희들 해소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구청은 구청의 요원들은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구청마다 승진연도, 전체 걸리는 소요연수가 달라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무척 애를 씁니다마는 구청간에 조정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영도, 부산진, 사하는 사무관이 각각 한 명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오버되는데 비해서 중구, 해운대, 수영, 해운대는 무려 3명 정도가 부족해서 승진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좀 하는데도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무관까지는 각 구청자체 내에서 지금 거의 인사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외에는 거의 구청에서 임용권대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인사교류가 특별히 각 구청별로 매년 얼마쯤 됩니까 시하고.
지금 개인 대 개인으로 일대일 교류는 지금 고충차원에서 그게 상호 수요와 공급이 맞게 여건이 맞으면 교류를 시켜 줍니다. 그보다는 계획적인 교류, 일정비율을 계획적으로 교류를 시켜서 지금 침체되는 되어 가는 구에 시정․구정 수행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번에 시장, 전체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일정계획인원을 교류를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그럼 좋다. 십년 이상 근무자,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그대로 교류인원을 시로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각 구간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렇게 교류를 해 주겠다.’고 방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게 구청장 또 협의회에서 상호 구청간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건의사항을 도로 철회를 하고 없던 것으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또 결정이 되어서 그 계획적인 교류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계속 어려운 문제이고, 대부분 구에서 직원들은 교류된 인원이 기술직 포함해서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는 3.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년 한해 3.4%정도 교류가 되었었는데, 구에서는 본청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7급 이하 행정직은 전입시험을 쳐서 전입시험 순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길이 거의 없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굉장히 인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통한 순서대로 전입을 시키고 있고 6급 이상은 저희들이 결원이 비면 각 구청에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직경로라든지 주로 선임자, 직급승진 선임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본청으로 교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것 하나는 물어봅니다.
인사, 지방공무원 채용돼서 인사발령은 어디에서 냅니까
지금 자치제 되고 나서 부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자치단체별로 냅니다.
임용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채용은, 채용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언명을 할 부분은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구와 시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해서, 물론 이렇게 시행은 물론 안 할 겁니다마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치단체별로 채용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저희들 시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행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선기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는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 협력지원체제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회원들의 참여가 6.2%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는 대구나 서울,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또 정부위원회의 경우는 NGO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협치행정, 시민단체와의 협치행정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2개 위원회에 총 위원수는 1,239명입니다. 이 1,239명중에 저희들 당연직으로 활동하는 위원을 빼고 민간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884명이고 이 884명중에 시민단체에서 위촉된 사람은 78명입니다.
그래서 총 위원회 대비해서는 한 6.2% 정도 되고, 위촉직 민간, 사이드에서 들어온 884명에 비해서는 한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전국에는 위원들이 총 2만 497명인데 그 중에 시민단체에서만 1,237명이 들어와 있어서 평균 10.4%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 시․도별로는 그렇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총 4,713명 위원 중에 620명이 참여해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의 위원수가 대단히 낮습니다.
대부분이 1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일 낮은 곳이 제주도 4.7%, 전남이 4.8%, 그 다음이 우리 부산이 낮아서 6.2%이고, 금방 말씀주신 대구는 7.2%, 서울은 17.5%, 울산이 17.7%, 강원도가 17.7%, 그래서 한 12%부터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한 20%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회원들이 참여가 참 많을 경우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책임문제, 특정단체 목소리내기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위원님 지적대로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전문성, 그리고 책임문제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에는 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전문성 있는 직위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관련자들도, 위원들도 과거의 경력, 활동분야 이런 것을 저희들 리스트화 해서 이 자리와 그 인적자원이 상호 연계되도록 앞으로 위원들을 계속 저희들 교체해 나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지 또 시정실적평가에 NGO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실현하는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구․군별로 매년 1회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료평가 70%, 30%는 현장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 현장 평가할 때 NGO에, 그리고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전화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참여단체이용과 단체선정방법은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시보에 게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거쳐서 참여할 수 있는 평가요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푸른부산가꾸기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성과를 이 분야의 전문심의단체인 사단법인 부산도시․문화도시네트워크하고 푸른부산네트워크 이런 푸른부산과 관련 전문심의단체를 참여시켜서 저희 시와 공동평가반을 만들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선거 후에 시민단체회원들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런데 NGO가 정치집단 내지 세력화 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사회분위기 내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업무보고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이 책에는 없는데, 조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조정은 주민생활의 불편과 대단위개발사업 등 경제조정요인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관련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불편한 행정구역현황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하는 요인은 근래들에 들어서 두 개 구에, 두 개 자치구에 걸쳐있는 사업들, 특히 아파트 이런 게 건립이 되어서 나누어지는 경우, 그리고 온천천 직강공사 등으로 인해서 온천천을 똑바로 하다보니까 과거에 이쪽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근접성이 높아진 이러한 경우 때문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5개 정도가 아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유림아파트가 동이 하나는 부산진구, 하나는 연제구로 이렇게 중간으로 경계구역이 잘려있고, 또 동래구 안락2동 수영하수처리장은 옛날에 빈, 강이 굽어있을 때는 그게 모두가 동래구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직강공사로 똑바로 하다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연산동에서 접근하기가 쉬워서 연제구에서 편입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고, 또 안락2동의 수영자동차학원 같은 경우 번영로 도시고속도로가 중간에 통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영구 망미동 쪽에서 더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고, 또 연제구, 저희들이 잘 아는 거제2동 사직종합운동장이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이게 연제구하고 동래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에 대저1동에 낙동강변 하천부지가 지금 경작자들은 모두 북구에 사는 주민들인데 또 이 구역은 강서구로 되어 있어서 북구와 강서 간에 마찰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5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지방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 구로, 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조정이 됩니다.
문제는 구에서 이게 건의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상급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구와 구간의 경계조정사항은 시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되는 방법을 직권 조정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을 하자고 해서 몇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구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위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의를 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정 건의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시의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한편으로는 해당 구의 사항은 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합리적인 조정의 목표는 같이 인식을 하지만 전체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조정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앞으로는 직권 조정할 수 있는 법개정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 시․구 의원님들, 또 부구청장 해서 시하고 실무협의회를 한번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합리적으로 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도 구에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할 때 그렇게 심각한 반대를 좀 하시지 말고 그냥 좀 용인을 하는 자세로 있으면 좀 합리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논의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행정구역 조정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양분되는 등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여 경계가 잘 조정되도록 주민의 편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국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세계시민운동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추진방향으로 밑에 세계시민의식함양이라는 말하고 세계도시부산건설이라는 말과 내사랑부산운동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모여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세계시민의식함양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발전목표를 ‘세계도시부산’ 이렇게 해서 서울에 이어서 제2의 지방도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야말로 4대 국제행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듯이 이제는 서울에 다음 가는 지방의 제2의 도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발전하자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시민의식도 좀 세계시민, 글로벌시민으로서의 의식이나 질서,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하고 저희 공무원도 또한 세계도시 공무원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학연수도 한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좀 의식을 높여나가고자 하는데 일반시민들도 좀 세계시민다운 그런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인터넷교육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소외되어 있는 주부나 노인 등에 대한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인터넷마인드를 높이고, 그리고 택시기사분들, 각종 요식업소의 종사원들, 가장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장과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회화정도는 해서 외국인들의 조금 불편함을 덜어주는 그러한 어학교육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세계시민의 공통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티켓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친절한 것은 물론이고 또 각종 우리만의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의 습성들이 실은 세계적인, 세계시민의 에티켓에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계시민의 에티켓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운동들을 각 단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부산이 세계도시부산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의 방법들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이게 구호에만 그치는 어떤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푸르고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와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 부산이 동부산 쪽으로는 그래도 정리가 되어졌는데 서부산 쪽으로 정말 세계도시의 부산이 되려고 그러면 낙동강개발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이 지금 양쪽으로 도로는 지금 나 있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리가 안되어 있고 부산에서 던져 놓은 도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낙동강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이 아름답고 푸른 부산, 어메니티 부산, 더불어 살아가는 부산, 구호만 그치지 말고 진실하게 이 부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정말 이 부산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지금 계속 보면 구호에만 그치는, 세계부산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정말로 저희들 이번에 조직이 신설되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국장급의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담당할 두 개 프로젝트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낙동강 내에 고수부지 개발부분하고 두 번째는 서 낙동강에 있는 정비부분, 이 두 개 있는데 이 부분 정말로 시민의 레저공간이 되고 또 재해위험요소를 정비하는 차원,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 이래 다방면의 목표를 두고 가장 민선3기에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개발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국장급의 환경조성사업단이 이번에 신설기구로 되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당장에 봄에, 풀리면 고수부지 경작자들 보상과 아울러 정비부분이 1차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간단히 저도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계도시공무원상 확립에 대해서 국제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국제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이 두 가지를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환영을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대민 친절마인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계도시로 가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다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들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행정관리국에서는 바로 대민 쪽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가까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우리 시와 체육회로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성적을 내어서 그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이해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선수관리와 선수 수급문제 등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체육회의 업무전횡이 심하다고 하고 있고 또 체육회가 가맹단체와 상호협력체제하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림하고 있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가맹단체와 상호 협력할 의사는 없는지 실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산이 우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제2도시로서 사실상 위상이나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정말 부산지역이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정말 16개 시․도 가운데서 8위를 달성한데 대해서는 체육회처장으로서는 상당히 책임과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저희들이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맹경기단체가 총 46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준가맹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고 정가맹이 44개 단체고, 전국체전에는 총 40개 가맹단체가 참가해서 정식경기는 38개 종목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2002년도에 종합 8위를 하게 된 원인이 그동안 저희들이 타 시․도에 대비해 가지고 고등부성적이 다소 좀 취약합니다. 고등부가 작년에도 13위를 했습니다. 13위를 했고, 일반부나 대학부는 중․상위권에 다 와 있습니다. 있는데 고등부 성적을 올리는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시간을 요하고 또 학교별로 팀 창단도 좀더 균형적으로 창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창단에 따른 각종 지원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예산규모가 열세 번째입니다. 열세 번째이고, 이러한 다소의 지금 현대스포츠는 핵가족시대에 도래하면서 1가정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우리 현대 한국사회에서 스포츠의 위치가 사실은 프로종목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비인기종목은 사실은 체육부문에서 설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운동을 현재 대도시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경기단체하고의 다소의 유대나 뭐 군림이라는 그런 뜻으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체육회는 사실은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고 연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명시된 대로 체전참가훈련비라든지,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선수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전 직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는 아주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8위가 되도록 성적이 원활치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체육회하고 가맹단체 간에 서로 최선을 다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가맹단체 쪽에서는 체육회에 대한 다소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지원부서로서의 본래의 뜻대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또 앞으로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될 가맹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 지금 엄청난 계획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런 엉뚱한 무슨 업무전횡이니, 또 군림이니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사무처장께서는 체육회 회장에게 누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업무집행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두 시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나. 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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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온 데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보다 심기일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과 지혜를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윤종대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올해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근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3年度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윤종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외국어교육강화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2003년도 교육계획의 교육여건 변화에도 나와 있듯이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고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도 외국어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외국어교육 실적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육원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영어 초급반, 중급반, 일어 초급반, 중국어 초급반 등 해서 3개 국어에 대해서 4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계획 인원은 120명 중에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82명이 교육을 수료를 해서 68.3%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앞으로도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이 시기에 사실 2002년도 제가 알기로 외국어교육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천위원님 지적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작년도에 120명을 계획을 해가지고 68.3%밖에 못했습니다. 재작년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전년도들에 비해서 조금 향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38건의 국제행사가 있으므로 해서 실무 부서에서 외국어과정에 교육가는 것을 부서장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외국어교육 가기를 희망을 해도 각 부서의 업무형편상 차출을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교육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A․G라든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많은 직원들을 파견하고 나니까 업무형편상 또 사양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게 이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것을, 수료한 것으로만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외국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장구한 세월동안 듣고 말을 하고 사실 외국인하고 여기 쭉 앞에, 앞 시간에, 앞에 오전에 보면 외국을 가야만이 거기에서 몇 개월 살아야 만이 외국어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에 전연 가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 나라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 가지고 어학을 터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어교육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것보다도 정말 진실하게 이 교육을 외국어를 해서 외국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진실하게 교육이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공무원들의 수준을 몇 퍼센트까지 외국사람들하고 만나면 자유자재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중학교 때부터 해서 12년 동안을 외국어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외국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작년 9월달에 시 단위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워서 2005년도까지 시 단위에서 2,000여명까지 외국어를 수준별로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우선 국제협력과, 문화관광국 국제협력과하고 총무과 그 다음에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원에 차출이 되어 가지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집합식교육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청내에서 일과시간 전후에 청내에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에서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수준에 오른 분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인터넷, 저희도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같이 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 또 외국에 파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국제협력과와 총무과, 저희 교육원이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저희 교육원에서는 전 과정에 기초회화능력을 다만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을 접했을 때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기초회화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과정에 외국어과정을, 영어는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야간에도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일과시간 이후에도 희망자에게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야간강좌도 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한 사람, 현지 원어인을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분이 전 과정에 외국어교육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중에서 최소한 문장을 한 30개정도, 자기가 언어로써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쯤,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문장에서 한 50문장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91년도 이후에 외국어교육을 시킨 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인원이 자신감을 가진다면 20, 30문장은 안 되겠느냐 이래 싶은데 우선 생활화가 안 되니까 외국인과 부딪히면 머뭇거리게 되는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공무원교육원에서 앞장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회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캠페인을 하든지, 끌어주면 어떤 진급에 영향을 미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문장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영어를 쓸 수 있든지, 말을 할 수 있든지, 프리토킹을 할 수 있든지 이런 어떤 수준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이게 좀 안 되겠나 싶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이 막대한 돈만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거든요. 계속 외국 현지에 가야 된다. 현지에 안 가도 영어회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켜가지고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지는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사회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세계 속의 부산’ 내 말만 ‘세계 속의 부산’ 하고 어디 나가서 외국사람 만나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고 이래 가지고는 저는 ‘세계 속의 부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풍수지리과정 이것은 아마 시 산하 공무원도 갈 수 있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풍수지리과정을 개설, 신설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분야를 저희들 가장 중요시해서 환경의 생태복원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그런 하천, 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과정은 물의 이용과 자연 풍수 그야말로 전통적인 우리의 학문입니다마는 바람과 물, 지리를 보는 안목을 키워 주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퇴직공무원들이 산을, 퇴직 후에 산을 가더라도 그 지형과 풍수를 알고 하는 그런 소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풍수지리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할 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풍수학회하고 각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 일부 사회교육원에 강의를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타 시․도에 강의를 나가는 학회가, 이 풍수지리학회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 분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과목이나 가르칩니까 그 안에.
그런데 그게 현장실습하고 이론과 주역이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주역.
예, 주역하고 전통학문이기 때문에. 주역하고 동양철학이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가 들어가고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하고 교수진하고는 별도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일정 수준이 되어야 만이 이 교육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어때요 원장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기초부터 닦아나가면 어느 정도는 처음 이 과정만 가지고 완전하게 습득을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초를 배우고 난 다음에 장기간동안 현장답사를 통해서 기법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주식회사 벡스코와 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自 治 行 政 課 長
總 務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서 울 事 務 所 長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白雲鉉
黃一俊
朴鍾洙
李貞淑
鄭泰哲
朴喆欽
金相萬
〈公務員敎育院〉
公務員敎育院長職務代理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尹鍾大
嚴倫燮
朴根出
○ 기타참석자
體 育 會 事 務 處 長 朴學奉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2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20 |
| 2 | 4 대 | 제 12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20 |
| 3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22 |
| 4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21 |
| 5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20 |
| 6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7 |
| 7 | 4 대 | 제 12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7 |
| 8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3-02-17 |
| 9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3-01-23 |
| 10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20 |
| 11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17 |
| 12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16 |
| 13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6 |
| 14 | 4 대 | 제 12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6 |
| 15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3-01-21 |
| 16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3-01-17 |
| 17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3-01-16 |
| 18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3-01-15 |
| 19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3-01-15 |
| 20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3-01-15 |
| 21 | 4 대 | 제 12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3-01-14 |
| 22 | 4 대 | 제 12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