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의회 제2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에 임하기 전에 간단히 몇 말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이번 추경예산이 소규모일지라도 예산은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결되기 때문에 심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있었던 예산심사의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하였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우리 부산시의 도시기반시설투자에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정책질의를 하고 부별심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내무위원회와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먼저 교통항만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예산을 같이 심사하고 도시주택위원회Í 건설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하루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를 통하여 단일 안을 마련하고, 10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 이 단일조정안을 검토 의결함으로써 예산특위 운영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공개하되 예산안 조정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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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 第2回 釜山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열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저희 시가 제안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세의 징수 대상 액과 기정의 예산 중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정리한 삭감액을 주재원으로 해서 필수경비 부족 분에 우선 충당하고 투자사업의 마무리라든지 현안사업, 그 다음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시 재정규모는 1조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776억이 증액 됐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9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수가 증가한 것은 11개의 시세의 주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대종을 이루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상반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이동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200만 호 아파트건설로 인해서 지은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 입주를 함으로써 이것이 세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수전망을 보다 명확히 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더욱이 이 빈번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히 많은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 재원의 부족으로 이런 것을 다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내년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그 동안에 시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또 중앙부처가 EPB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정부안으로 대충 확정된 것이 12건에 837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 역내 타 기관에 사업지원은 5건에 2,500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건전 재정을 편성을 하고 중앙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보다 더 의욕에 찬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이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날로 증가되고 그 동안에 부산시가 타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미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복지행정이라든지 흑은 문화행정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저희들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때를 같이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 중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산시의 건전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과감한 기채사업과 채무부담물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갈구하는 그런 현안사업들이 보다 더 많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의 고충이랄까 시민들의 갈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면서 더불어 심의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추경예산을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저희들 실․국장을 통해서 확인과 질책을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한 이러한 추경에 사업들이 현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산의 신발업계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신발전시회가 개최되어 있고 나이지리아와 폴란드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를 올려 주고 섭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점심을 대접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도중에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과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열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상의 개요부분과 검토의견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의 개요부분입니다. 제2회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도 905억 9,300만원, 즉 4.8%가 늘어난 1조 9,787억 8,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회계별로 요구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5% 늘어난 1조 1,192억 9,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3%가 늘어난 3,191억 2,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0.5%가 줄어든 5,403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나 가정예산 삭감 분까지 포함한다면 금회에 실제 추경 요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624억 7,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보고서 9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문, 일반회계부문, 공기업 특별회계부문 기타 특별회계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재원은 세입징수 가능 예상액과 전입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필수경비 부족 분을 충당한 나머지 재원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산시의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볼 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징수 가능 예상액을 재원으로 하여서 당초예산을 제한적으로 보전하는데 주안을 둡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한 측면이 돋보이며,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자체 세수목표를 신축적으로 조정한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세수판단을 근거로 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장기적 재정운용계획과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되는 계획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후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추경 재원은 기존예산 삭감 분 80억 8,300만 원과 채무부담 63억원을 포함한 총 920억 500만 원으로 필수경비, 경상비, 투자사업비 분야로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 때 필수경비분야 중 93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일부 삭감하였던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3억 1,800만 원과 자치경영협회 기금조성 출연금 5,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으나 출연목적과 출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이 됩니다. 경상비 분야 중 용역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신청시설 설계 용역비 등 총 8건에 15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용역의 긴요성과 실효성보다 용역기관에 무조건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 시행부서에서 단순한 추정 액으로 용역 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서 용역 비의 적절한 재사정이 요구됩니다. 대동수문 개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을 연결하는 노후 수문을 개수하기 위한 예산인데 낙동강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직할 하천이므로 대동수문 개수를 위한 용역 및 공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시행 여부와 차후 국비지원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투자사업비 분야는 총 388억 9,400만 원의 재원으로 4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재원이 분산 투입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과 당면한 현안사업 또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얻어지는 효과면을 비교하여 예산투입 방안을 신중히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처럼 매년 축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완전 개통될 때까지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사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이 계획된 도로개설 사업은 가용예산을 집중 투입하거나 채무부담 행위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 예산중 역 광장 주변 대경목식재와 공원보호 사유토지 매입 등 일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기성 검토가 요구되며, 분뇨용선 반출료 증액계상 사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 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 40억 6,200만 원, 환경오염방지 기금 차입 98억 6,900만 원 등의 재원으로 환경보호사업에 의욕적인 투자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각종 수탁공사 집행예산외에 예비비를 삭감한 재원으로 영업비용에 충당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재원 확보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자본적 지출부문에서 남부, 수영, 장림하수처리장 증액 분이 당초예산 475억 3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118억 6,900만에 달하는 팽창예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의 의욕은 높이 평가되지만 해운대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의 경우 건설부의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발주방법이 달라짐으로 심의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됨으로 그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 기능은 공공사업의 기금을 대출하고 이자수입으로 연간 20억 5,000만 원의 기금 관리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산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방식전환, 또는 타 기금과의 통폐합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세입판단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획적인 세출안을 작성하는데 소홀했던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예산 중 택지 조성지매각 수입이 다대 5지구의 경우에 242억 3,700만 원 삭감, 만덕 3지구의 경우 50억 2,800만원 삭감, 화명 3지구의 경우 55억 8,900만원 삭감 등 세 지구에서 무려348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회계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중 동서고가도로 2.09km 건설공사비가 당초예산에는 141억 6,900만원 계상 되었다가 제1회 추경에 60억 900만 원으로 삭감되고 다시 금번 추경에 70억 6,900만 원으로 늘려 요구하고 있습니다. 60억원이 채무부담 행위임을 고려할 때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신중한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간의 업무조절을 목적으로 한 부산직할시 금곡,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서 부결됨에 따라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와 금곡, 화명2지구 택지사업비 특별회계간에 요구된 정산 관련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時 46分)
그러면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이번 정책질의시간에는 그야말로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의는 가급적 부별 심사 시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 국장의 답변 후에 보충질의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제3고속도로 백양산터널입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진출입로 개설문제에 관련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제3 고속도로 백양산 터널입구 인접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건립을 추진하면서 별도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제3 고속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지난 9월 15일 제1차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업지 진출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겠다는 조건으로써 재심의 결정을 통보 받았으나 지난 10월 21일 제2차 심의 시에는 제3고속도로 백양산터널에서부터 당감 교차로 구간 양쪽에 각 1개 차선을 주택공사측이 개설하는 조건으로 진입로 개설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3 도시 고속도로는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재정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대단위 아파트건립사업을 주택공사가 추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통유발 부담을 부산시에 떠넘기려고 하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교통전문가들은 양쪽에 1개 차선을 증설하더라도 하루 3,000～4,000여대의 아파트단지 이용 차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에 당감 교차로는 극심한 병목현상을 빚고 제3 고속도로 전체가 만성 체증현상을 빚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고속도로에다 직접아파트 진출입로를 내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공사에 당해 진출입로 설치 문제에 대하여 부산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만일 부산시에서도 제3 고속도로에다 동 지역 진출입로 개설을 반대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사,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청 사 건립문제입니다. 금년 7월에 한다.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하던 시청사 착공문제가 이제 또 언론보도 한 걸 보면 12월로 늦어지고, 또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장애요인이던 시 경찰청 건립 비용이 내년도예산에 적지만 35억 정도 국고가 확보되었다고 듣고있습니다만 노태우대통령이 부산시 초도순시 때 공약사업으로 시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 12월에 분명히 시청 사를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연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산 경제는 그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 평균적으로 75%이상이 부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의 침체는 우리 나라 전체 경제 및 수출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속한 국내산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에 발맞추지 못한 부산지역의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생각할 때 대책 마련에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근래 삼성중공업이 부산지역에 자동차산업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삼성중공업과의 협력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한 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유치가 될 경우 부산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것인지, 또한 시가 평가분석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교통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부산시와 경남의 김해, 양산 등과 연계하여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가로 망 정비, 지하철 등 도시철도 건설, 주차장 정비, 대중교통수단 개선과 터미날시설 확충 등 5개 부문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두 21조 9,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원의 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재정여건상 이 재원의 확보가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교통정비계획은 문서상 계획으로 사장되지 않는가, 아까운 용역비만 낭비할 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서낙동강 권역은 사실상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보고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라든지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신호지방공단이라든지 지사첨단과학단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덕도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비도 15억이 책정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삭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정말로 길이 남을 수 있는 하나의 신도시로써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서낙동강 전반에 대한 마스타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첫째 묻습니다. 특히 이 지역 일대를 전부 총괄한다고 그러면 약3,000만 평의 거대한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뼈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개발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 용의를 묻습니다. 다음은 인공 섬 건설과 관계해서 묻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인공 섬 건설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 2월에 전임 박부찬시장께서 인공 섬 건설에 대한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업자공모를 하고 7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줘 가지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 6월에 이것은 무기 연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수지분석에 대한 용역발주를 지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말에 부산 도시개발공사에서 박부찬시장이 금년 2월에 발주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유수한 재벌그룹 27개 사를 조사해 가지고 인공 섬 건설을 할 때 투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개 그룹회사에서 인공 섬 건설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연간 1,000억에서 2,000억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답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년 6월에 업체공모를 하도록 해놓고 공모도 한번 안 해보고 이것을 연기 시켰는지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알았던 조사에 대한 결과 부산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 섬 건설이 당초에 지금 현재 금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5조 1,000억이 드는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조 5,000억이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건설 비용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만성적인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산은 앞으로 차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서 인공 섬을 건설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가격으로 2조 5,000억입니다만 앞으로 해가 거듭 될수록 증액될 것입니다. 그 재원조달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며칠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심순환도로구간을 확정했습니다. 도심순환도로만 하더라도 거의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12.12km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조달 방안도 인공 섬 건설을 유보했을 때 어떤 조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부산대교건설 용역 비 5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도대교와 부산대교를 각각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하는데도 차량이 막혀 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영도지구는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립중인 아파트가 약 1만 2,000세대입니다. 이게 96년 되면 입주가 완료되는데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5만 명의 인구가 영도에 불어납니다. 지금 27만 3,000명의 인구가 사는 영도가 내년되면 약 25%에 해당되는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게 되면 1만 2,000세대에서 그 반이 자동차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6,000대의 자동차가 불어납니다. 다리는 두 개밖에 없고 노후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제2 부산대교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들어갔습니다만 바로 내년도 예산에 이 설계비라도 포함이 되어야 진행이 제대로 될텐데 내년에 설계가 완공되어서 내년 후반에 착공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4, 5년 걸릴텐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의 의지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등 다 포함되어서 책정을 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02년 아시안게임의 메인스타디움건설을 왜 서두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까지는 아직 9년이 남았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년이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 이미 설계비 15억을 책정해서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몇 %정도쯤 진행되고 있는지, 설계를 유보 내지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에 대한 유치결정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히로시마에서 될지 아니면 그 후 내년, 또 그 다음에 해야 될지, 95년까지 결정이 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개최 6년전까지만 경기장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경쟁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치결정은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벌써부터 돈 들여 가지고 설계하고 착공하고, 예산도 없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또 아시아경기가 거의 유치가 됐을 때 그 때의 부산, 어떻게 경기장을 배치할 것이며 부산의 발전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부터 검토되어 가지고 그 때 발주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메인스타디움을 지금 현재 사직운동장 거기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말만 되도 야구만 해도 동래일원은 교통체증으로 엉망이 됩니다. 향후 9년 후의 일인데 동래구민들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몰아 놓는 것 자체도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근본적인 원인이 부산의 발전을 가속화 시켜보겠다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때 메인스타디움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을, 설계 진행을 유보 내지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종합운동장 시설물 임대료 수입이 1억 6,800만 원, 그리고 구덕운동장 시설물 임대료 수입이 1억 8,6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물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며,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가 4,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경비 중 부산개최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보고서 전문기관 용역비가 당초 8,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금번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500만원으로써 용역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용역추진 사항에 대하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대비 부산발전방안용역 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대비 부산발전방안용역 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위의 용역의 경우 용역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광범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소각로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쓰레기소각로 설치비가 문화회관에 3,400만 원, 시민회관에 2,500만원, 충렬사에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며 타 위원회소관부서 사업소에도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감량화계획의 일환으로 관공서에서부터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 청소과에서 아마 편성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 소재 쓰레기소각로 설치 회사는 몇 군데나 되며 설치회사의 인․허가 문제 및 관련 부서는 어딘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여 각 사업소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해 주면은 다소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게 있을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용역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동수문은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을 연결하는 수문으로서 직할하천인 낙동강을 관리하는 건설부에 그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국비지원이 없이 순수한 시비만으로 수문을 개수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를 3억 3,000 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래봐집니다. 부산시에서 낙동강고수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일일이 건설부나 부산국토지방관리 청에 행위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홍수나 태풍으로 수문이 붕괴 됐을 경우 서낙동강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부에서 아무런 조치나 지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설사 시비를 들여 용역을 완성했다손 치더라도 건설부에서 막대한 개수공사비까지 부산시에 부담시키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먼저 부산시에서 그동안 대동수문 붕괴위험과 관련하여 건설부에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며 건설부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가 어떤 근거로 설계용역 비 부담을 해야하는지와 만일 시비부담으로 설계용역이 완성된다면 그 개수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시에서 실시하는 연간 총 용역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업체 선정 기준 및 실시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부시장께서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2시에 해운대 달맞이집에서 부산에 오신 외국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찬접대로 자리를 옮기셔야되는 모양인데 양해하시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박정길위원이 발언을 해야 될 순서고, 또 부시장이 바쁘신데 저 먼저 부시장님 계시니까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윤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은 자리를 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부산시의 전체 살림을 살고 계시는 서기관 또 사무관급에서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나 건의를 해봐야 지나가는 구름식으로 답변밖에 안돼서 부산시가 발전이 없다고 저는 못을 박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래서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꼭 좀 들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직원들 다 듣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년도 박부찬시장님 계실 적에 업무보고에서 2천 년대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인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획관이 보시면 1년도 채 못가서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이 다 있는데 시장 한사람 바뀐다고 해서 이 정책이 3개월, 4개월, 5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공무원이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지적사항으로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해서 전 시민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 발전을 해야되겠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의회에서도 아시안게임유치에 대해서 예산편성에는 아무런 하자없이 무난히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동아시안게임을 평양에서 유치한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유치에 그냥 말로서만 하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9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 한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꼭 묻고싶고, 그래서 본 위원의 건의사항은 이제는 우리 부산직할시가 직할시 승격된지 30년이 넘었는데 특별시를 만들어보겠다고 기획관이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나 시정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언론에나. 한번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앞질러서 특별시 승격이 돼야 된다고만 말씀을 했지, 우리 집행부가 그러한 안을 낸게 어디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57년도에 서울인구 160만에서, 심지어 영등포가 시흥군 영등포면 이었다고. 57년에 불과 얼마 됐습니까 이래서 1,000만이 넘는 세계적인 특별시가 되어서 이래 커 나가는데 우리 나라의 헌법상에 특별시를 두 개 못 두라 하는 법은 없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뭘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아시안게임유치도 좋지마는 이제는 국무총리 직속을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고, 우리 부산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시 승격에 대한 기구편성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94년도 예산에는 꼭 아시안게임유치 뿐만 아니고 부산특별시 승격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데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후에 와서는 꼭 답변을 하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3난4장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라든지 용지문제라든지, 역시 건설본부가 있고, 또 건설국이 있고 그래서 많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도 따고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민원이 가장 말썽이 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혐오시설문제 아닙니까 화장장, 쓰레기장, 이러한 혐오시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편성을 이 예결위 때나 몇 번 건의를 하고 해봐도 기획관은 내무부장관 지시나 받지 의회에서 아무리 건의해도 답변 하나 없어요. 이거 기획관에게 안 묻고, 지금은 우리 안명필부시장께서는 정말 우리 부산 출신이고 부산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다면 혐오시설을 전담할 수 있을 기구편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기구편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에 대해서 꼭 묻고 싶고, 만약에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94년도 기구편성과 같이 예산편성도 하고 중앙에 어떻게 건의를 하던지 혐오시설을 대책을 하는 이 부서의 책임자는 2급은 둬야 되겠다. 승격을 시켜서 건설본부장과 같이 2급되는 국장님 진두지휘를 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을 앞으로 다독거려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꼭 세워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 등등을 간단하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획관이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오후에 돌아오셔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꼭 확실한 답변을 해서 94년도 예산에, 또 기구를, 또 중앙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꼭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정길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거의 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네 가지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용역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용역, 용역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가 현재 질의하고싶은 문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이 9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 용역이 발주되는 기준이라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저가 듣기로는 어떤 국에서 어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국장님과 실무과장 몇이 앉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그 과정을 시장님한테다가 결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겠지마는 시장님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나 연구기관의 용역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다. 의회가 처음 생기고 저가 본회의 질의에서 이걸 했습니다마는 93년도 현재 용역 현황과 용역비,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용역예산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용역기준과 행정실무자와 용역전문가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검토하느냐 그 점을 좀 밝혀주시고 현재 93년도 1월부터 오늘까지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몇 건이 그 용역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사장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이 제1 항구도시고 컨테이너수송량이 세계에서 6위, 수출입국 대국으로 10위권에 올라있는 이 부산이 대단한 항구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작 거기에 준한 수산업은 어떻습니까 수산센타 위판고가 우리나라 제1위, 이래해야 될 시점에서 수산품은 지금 정작 어디에 가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6공 때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아마 새 정부에서 대전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부터 발상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수산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수산청 부산 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사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 구대언위원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시 쓰레기문제는 을숙도 일원에 압축 매립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을숙도 쓰레기매립장도 아마 내년까지 가면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곡 지역에 후속매립 장을 조성 할 계획으로 보상금 2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생곡 지역에는 민원이 대단히 일어나서 거의 사활을 걸어놓고 못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매립 장 조성을 위해서는 진입도로개설비가 364억 5,000만 원, 보상비가 650억 7,000만 원 등 해서 총 1,03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 말이면 을숙도 매립 장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진입도로공사를 마칠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지역 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상 진입도로 확장이나 포장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매립 장 조성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도시 쓰레기처리를 매립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쓰레기 분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쓰레기소각시설이 확충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계획은 어떤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총 14가지의 특별회계, 공기업이 3개, 기타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이번에 여기에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법규위반 차량단속용 제복 비 해 가지고 46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단속 계 신설에 따른 급식비, 여비가 추가돼 있고 사항별 111페이지에 또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계속검사미필과태료 등이 55억 9,200만 원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의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부산의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이 회계에서 규정한 세입․세출 항목이나 그 운영면에서 대단히 잘못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조례 상위법과 그 근거조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 등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계속검사미필과태료 등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과태료가 매년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회계 세출항목도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돼 있는데 경상적 경비인 식비나 여비 등은 모두 특별회계 세출로 안 잡았으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특별회계에다가 이런 것까지 잡다하게 다 잡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의 설치의의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교통 여건 하에서 가능하면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널리 확보를 해 가지고 세출 또는 소소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표나는 사업을 하나쯤 하자, 그 확보를 좀 해서 아주 어려운 교통난에 대한 표나는 사업을 하나 해보자. 이런 것을 제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냥 편의상 특별회계를 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보면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싶으면 또 하고, 또 어렵다 싶으면 또 편성을 따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을 늘리고, 또 세출항목도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지방경찰청에 지원되는 교통관리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에도 편성되고, 또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도 각각 중복편성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관리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경제 청에 바로 주고, 특별회계조예 개정을 통해서 운영과정상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특별회계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 점 답변을 좀 해주시고, 교통사업특별회계뿐 아니고 현재 모든 특별회계가 이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위원회라서 교통관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생겨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통, 이것은 한 개의 부산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그 인기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요즘 동서고가도로 교통료를 받고있는데 환전소가 1개소가 있고 투전 소가 4개 인줄 알고있습니다. 환전소를 한 군데를 하고 돈을 바꾸다보니 차가 연이어져 가지고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환전소를 두 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반시민의 한 여론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행에 있어서 일반승용차가 600원이고 왜 큰 화물차는 800원을 받고 있는지 이 요금이 일반시민으로서는 비싸다는 여론으로서 이 고가도로를 통하지 않고 일반로를 통하기 때문에 주례와 양정, 서면간에 교통량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요금을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머리에 지역적이라는 해석을 하면은 곤란하다는 뜻에 있어서, 다만 농민과 같이 생활하고 농민의 그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변할 따름입니다. 강서구는 21년동안 그린벨트와 근래의 토지거래허가제, 허리와 목을 조이고 그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시에서 한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92년도와 93년도 일반예산에 비해서 이 농민에 대한 대우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지금 강서 화훼단지는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실의와 의욕마저 다 잃고 있습니다. 농업도 일종의 기업인만큼 93년도 예산에는 대폭 농민을 위해서 그 예산을 크게 다른 예산과 다르게 대폭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예, 전선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문곤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경기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제는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1조 3,200억을 지원한다.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무제한 방출한다는 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와는 사정이 전연 다릅니다. 이제는 좀 쉽게 돈을 빌려쓸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 은행을 찾아가 보면 무슨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그 조건을 맞춰 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담보 없이는 거의 한 푼도 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들은 불신만 갖게 되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돈은커녕 더 어려움만 느끼고 오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경제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에 30%를 이차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작년에는 443개 업체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도록 지원해 주고 금년에는 860개 업체가 50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는 담보능력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금여유와 담보능력이 있는 편안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자금을 배출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것이지 여유가 있는 기업들을 돕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먼저 금년도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의 이차 보전지원으로 몇 개의 사업체가 얼마의 육성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조건이나 담보부족 때문에 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고도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체가 얼마나 되며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육성자금지원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있습니까
부시장님께만 질의를 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 대충 추경을 보면 1차 추경 때는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해야 되겠다는 게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주요골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이죠,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도 땅을 갖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세가 이 달 말 내는데 시민들이 엄청난 가중을 당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세수를 많이 내서 시정살림도 좋겠지만 세수가 많아 토지 등급이 올라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현재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하나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땅들이 말이죠, 지가는 평당에 100만원씩 놓고 시설녹지만 딱 물어놓고 아무 것도 못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엄청나게 안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못쓰는 것은 시가 오히려 뺐어버리든지, 풀어주는 것은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에 대지가 말이죠. 1,000만 원 하는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를 주거지로써 맨 날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이것은 준 주거지로 근린생활 시설을 한다든지 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가 세금을 많이 받아들인 만큼 그 땅에 대한 활용도 가치를 풀어주어야 민에 대한 대책을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것은 하나도 안 풀어주고 딱 묶어주고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부산시냐,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꼭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은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구성비율을 추경에 보면 말이죠. 구성비율이 경상경비라든지 일반에 많고 그 다음에 투자에 구성 비율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년 초에 신 정부 세우고 나서 고통분담을 하자 이래가지고 많은 소비성 경비를 절감해 놨다가 지금 예산편성의 비율을 보면 그것이 그 동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성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성의 숙원사업 투자에 경비 충당이 덜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 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관리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아 홉 분 위원님께서 25건의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산발전에 관한 것, 또 예산편성 상 여러 가지 성실성에 관한 것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사항,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 또 여러 국에 관련되는 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각 국 소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암위원님께서 21세기 부산 발전에 관한 용역 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8,000만 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부산 발전에 관한 여망이 높고 또 몇 분 시위원님께서도 21세기가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부산발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잠깐 이 관계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낙동강권 개발문제, 이 문제도 철새 도래지 문제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 이었습니다마는 인공 서식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또 수영비행장에 43만평이 있습니다마는 무역전시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 100억원이 지금, 예산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발전에 관한 문제가 이게 상당히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우리 21세기를 향한 부산발전에 대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여러 시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런 하나의 용역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 용역 비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유치문제, 특별시 승격문제, 혐오시설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담기구의 설치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부시장께서 돌아오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아시안게임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무부에 기구 보강이 있어야 된다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 승격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다분히 정책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범시민적인 하나의 운동으로써 추진해야 될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혐오시설 전담기구 책임자를 한 2급 정도로 해서 맡기면 업무가 좀 더 비중있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사실 기구문제가 좀 보강이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인사 상 문제에 있어서도 적체가 풀리고 활성화되고 또 업무추진 하는데도 상당히 비중있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대 중앙관계에 있어서 기구 확장문제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부시장께서 돌아오시면 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사항으로써 필수경비, 경상비가 이번 추경에 시설비보다 휠 씬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계수 상으로 보면 경상비가 57.7%이고 투자비가 4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상비 중에는 자치구 교부금이 228억원이 있고 또 특별교부세 사업이 129억원, 지역개발기금 전출 금이 43억원, 이래서 이게 전체 경상비 가운데에 경상비 531억 중에서 504억원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투자사업의 성격을 띤 것입니다. 순수 관서 당 운영경비는 27억원으로써 2.9%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하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용역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보고 회를 가진다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 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용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의 용역 현황하고 용역 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시 용역예산은 가덕도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에 3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20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1건 82억, 또 특별회계가 16건 37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용역 예산은 전체 10건에 38억 5,000 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 중에서 질의를 하시면서 특별회계 전반을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운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56억인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지말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56억이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한 83억원 정도가 전출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상 세원이 무슨 세원, 무슨 세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차정호입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주택공사에서 백양산 일대 대단위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주진출입로를 제3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이냐 또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당감동과 부암동 일원 대지 11만평에 건축 연면적 12만평, 4,800세대를 수용할 지상 15층 내지 25층의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그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서 제1차심의 시에 주 진출입로를 갖다가 별도 개설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재심의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차심의 시에도 제3도시고속도로를 주 진출입로로 해서 제1차선을 증설하는 1차 심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불가하다는 이런 전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류되고 대안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은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택지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변자연의 심한 훼손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기능을 저하시켜서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 진출입로를 선암사로 올라가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협성 피닉스 아파트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2차선 확보 등, 다각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워서 아파트단지 진출입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각 대안을 가지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극심한 교통난해결을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재원확보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재원확보 방안은 실행한 것인지, 또 용역만 하고 실행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은 금년 6월 중앙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8월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20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 5년, 단기 1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지하철 건설, 도로건설, 주차장,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도로율은 14.1%에서 목표연내는 22%, 지하철수송 분담 율은 7.9%에서 45%로 향상되어서 우리 부산시의 교통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1조 1,000억원으로 도시건설에 14조 4,000억원, 도시철도 건설에 6조 2,000억원, 주차장 건설에 5,000억원, 기타 TSM사업에 1,0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 조달 가능한 가용재원은 12조 9,000억이며 부족재원은 8조 2,000억으로 이는 국비보조, 개발이익 선수금, 민자유치, 지방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재원조달 방안으로써는 먼저 도로 건설사업은 부산시 중기재정 계획에 투자계획에 따라 시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국비보조 개발이익, 민자로 충당하고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현재 국비 30%, 시비 20%, 차입금 50%로 조달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비를 50%이상 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으며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비도 30%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장 수입과 도시계획 세 10% 등 일반회계 전입 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TSM 사업은 교통개발부담금 수익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 시의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부터 93년도 계획은 실제 투자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중기 재정계획에 투자액을, 그 이후에는 연평균 증가 액을 감안, 추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가용재원의 70% 이상을 도로부분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시청 사 건설과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명확한 착공시기를 물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시청사 건설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92년도 11월 29일부터 93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설계 심의 위원회 심의 등 각종 중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설계자는 현상공모 당선작가인 일신설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5앞으로 설계기간이 93년 10월 31일 끝나면 금년 11월 달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96년 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비가 9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추가질의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국장 답변 이후에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소상보입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해주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삼성중공업의 자동차산업 유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을 비롯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유치된다면 우리 부산지역경제에 큰 영향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써 특히 산업 연관 효과가 큽니다. 기계나 금속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삼성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떠한 의견 타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어라고 답변해야 할 그럴 처지에 있지 않음을 이해를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삼성측의 자체 사업성의 판단과 정부입장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서 허가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 부산시에 의사타진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강서지역의 어려운 사정과 함께 화훼시설 지원과 관련한 94년도 계획을 물어주셨습니다. 강서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 농업지로써 시에서도 농업분야 지원의 대부분을 강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93년도 농업 지원액은 41억원 정도가 됩니다. 농기계 자금이라든지 생산시설 개선사업, 각종 방제사업 등에 투자가 됩니다. 화훼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은 92년도부터 실시해 오는 것으로써 24개 농가에 12ha를 지정해서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시범단지 1개소를 한 24억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농기구 사업이라든지 병충해 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녹산에 미나리에 대한 포장문제나 UR을 대비한 수출농가에 미토마토 재배같은 단순 시설같은 것도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곤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자금의 지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신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경제활동의 중심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써 자동화 사업이나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서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1조 3,200억원을 지원해서 우리 부산지역에는 919억원에 217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에 이차 보전 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운전자금,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을 창구로 해서 시가 30% 금리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은행위주로 해서 금리가 한 9.5%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8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00억원으로써 86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21억 3,800만원이라는 이차보전 금을 시비로 지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11개 업체가 349억원의 융자 추천이 됐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860개 업체가 융자 추천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유자를 받은 것은 726개 업체 420억원을, 약 84 %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계속 융자신청을 받아서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부족업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비록 시에서 추천을 한다손 치더라도 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신용보증이 불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은행에서는 융자가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경쟁력이나 신용있는 업체로써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간, 소위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 기금에 협조, 의뢰를 해서 신용보증서발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둔 기술신보와 협조를 해서 시 추천 지원자금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 지원계획은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한 700억원 정도로 해서 800개 업체에서 내년에는 더욱 확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자금난을 완화를 위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을 많이 돕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박양웅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삼성중공업 측에서 일체 이야기가 없었다.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부산시로써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 경제는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실태에 도달했다. 지금 대구에서는 제일모직 자리에 삼성자동차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창원에서는 창원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있는데 시에서는 전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본 위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심정이나 저희들 심정은 매 한 가지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것이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난처해서 말씀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각 도가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업체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좋은 방안에 대해서 강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다 할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동남개발에서 책자가 온 것을 저녁 늦게 봤습니다.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남개발 자체의 분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벌써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영향평가라든가 부산에 끼치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라도 논의가 되고 또한 평가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측에서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만 기다리는 이런 식의 행정이 오히려 경제의 낙후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에서 나는 좀더 물론 구체적인 시의 민감한 부분이니까 협의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부산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대구에서나 경남에서 경북에서 삼성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부산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안 하더라도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삼성자동차 유치를 표면적으로 답변은 곤란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제상사가 경남으로 가버렸죠, 제일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신발업 체가 사양길에 들어갔죠. 부산에 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은 지금 대부분 부도를 내고 문을 닫는 판국인데 이러한 대 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부산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요망사항입니다. 박양웅위원이 하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상세하게 못하는 그 심정은 알겠지만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는 서낙동강권에 상당히 개발잠재력이 있는데 산발적인 개발보다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설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용역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착수된 것은 89년도에 착수가 되어져 있고 92년 11월 13일날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이나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상당히 주변의 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기본계획에는 현행 정부정책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현재의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낙동강권을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발구상을 해서 서낙동강권에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그 구상에 맞추어서 단위사업별로 개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하고 공청회도 물론하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가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정비 계획은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대소 민원 들어 온 것이 300～400건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녹지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부분이나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86년도에 도시재정비 계획이 된 이후에 접수된 민원과 이번에 작업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을 전부 총망라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해 달라,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것은 지주의 목적에 따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연 그렇게 민원이 있다 해서 해제하는 것이 도시 계획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80년도에 도시재정비 계획을 해서 그 동안에 많은 주변여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 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자세를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는 못 바꾸더라도 준 주거 지역으로는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 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급적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상업 지역에 준하는 어떤 상행위가 가능한 특별한 지구에 대해서는 검토의 대상에 넣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의 위원이 계시면 같이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거지역에 천만 원짜리 땅이 고국장님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행정부가 잘못 이다 이겁니다. 주거지역에 천만 원짜리 토지지가를 해서 세금은 받아들이면서 왜 그냥 두느냐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요 800만 원, 900만 원, 천만 원씩 지가를 매겨 가지고 세금은 받아들이면서 그게 어떻게 주거지역이냐 이것은 상업지역이든지 준 주거지역이든지 어느 정도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의 필요사항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건의이고 또 한가지는 녹지를 택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로 턱 그어 놨는데 전부 집이 다 들어섰어요. 평당에 얼마씩 지가만 매겨가지고 세금만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을 왜 그냥 방치해서 국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놔두느냐, 이러한 것은 명백히 밝혀 사실을 찾아 가지고 이것은 사실대로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현재 재무국장에게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땅에 지가는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세금은 종토세로 많이 물려놓고 그 땅은 하나도 사용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느냐,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그런 종토세를 지가산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 국과 합의를 해 가지고 이 땅이 사실상 100만 원짜리로 매겼을 때도 실무가치가 있는지 물어 보지도 않고 그만 탁상공론으로 동의를 시키니까 그만 이 땅은 100만원짜리다. 150만원짜리다 막 매겨놓고 있으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돼서야 어찌 지방의회가 있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재무국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사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구름식으로 들어서는 안되겠고 재무국에서도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종토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30～40% 올랐어요. 변두리에 지금 추경도 우리 재무국장이 종토세 올려 가지고 추경 만들어 왔는데 시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거기다가 도시계획국에서는 묶어 놓고 땅은 쓰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됐는데 이런 것을 꼭 명심하고 좀 밝혀가지고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고국장님! 명심하고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는 상업지역은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영이 일부분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상당히 고가의 땅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준 주거지역으로라도 바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조사해서 반영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땅 1평에 종토세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 만들어 놓고 주거지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장사를 하면 모두 입건이 되어 버립니다. 경찰에서 입건해 가지고 벌금이 나온다고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이 안되면 준 주거지라도 해서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땅은 1,000만원짜리 땅이고 지목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장사는 하고 있으니까 불법이다 이래 가지고 다시 입건 해 가지고 고발 돼 가지고 벌금 무는 이러한 문제를 시가 풀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국장님, 연말까지는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민원이 많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답변순서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 입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 섬 건설 관계입니다. 민자 공모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업수지가 불확실했습니다. 뭐냐하면 89년도 계획당시보다 작년 연말에 사업비는 상당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가상승률은 지금 둔화되고 심지어는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주관 조사내용은 사실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부산시는 이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부산시 전체 공무원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금년 2월 달에 박부찬 시장께서 인공 섬을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금년 6월 달에 업체공모를 하고 7월에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로 실시 설계를 줘 가지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문화 시장님으로 바꼈습니다. 바꿔고 나서 소위 수지가 불투명하다. 부동산가격이 하락돼서 어찌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넉 달만에 그렇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그렇다면 박부찬 시장이 확정발표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업체공모라도 한번 해보고 응모자가 없으면 참여자가 없으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공모도 안 해보고 2월 달에 확정 발표한 것을 6월 달에 들어 가지고 불투명하니까 용역 주겠다해서 용역을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4개월만에, 확정발표 된 것이 뒤집힐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 방금 발전기획단장의 답변은 답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공모만 해 가지고 참여업체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불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계획이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전에 시장님 모셨던 국․과장도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박시장이 그 정도 발표할 때는 보좌했던 분들이 데이타를 줬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째서 꼭 같은 사람들이 보좌를 해서 시의 소위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인공 섬 건설의 확정계획을 발표해 놓고 4개월만에 뒤집을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러한 부동산가격이 불투명하다 이런 것은 대책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인공 섬을 착공한다고 그래도 인공 섬이 땅으로써의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13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13년 후의 부동산 경기를 지금 다 짐작을 해봤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업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에 현금과 현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당초에 박부찬 시장이 2월 달에 발표하실 때 모셨던 분들도 시 공무원들이고 넉 달 후에 이것을 소위 연기시키는 용역을 줄 때의 시장님을 모셨던 분들도 부산시의 중견간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 삼성그룹하고 롯데에서 인공 섬 건설에 대한 특별기획 팀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이 특별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용역에서 삼성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는 거요
삼성이 할 것이냐. 할 업체를 조사하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최근에 보도에 나왔다고 금방 이야기 하셨죠. 보도에 나왔듯이 삼성그룹하고 롯데그룹에서 특별히 인공 섬 건설에 관한 기획팀을 만들어서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듣고있는데 그것을 용역 줬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발전기획단장님, 들은 정보나 그 방송을 듣고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KBS에 확인한 결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VTR필름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섬을 관장하고 있는 발전기획단장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공 섬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송이 나오고 적어도 KBS에서 필름을 줄 정도 같으면 삼성회장을 만나보든지 가서 현장활동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에도 방문을 하고, 직접 못하시면 간부들 보내고 롯데에도 보내서 과연 어느 정도 인공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가질 정도는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일이고 적어도 이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발전기획단이 뭣 때문에 만들어 졌습니까 인공섬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단장 같으면 조그만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은 전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단장이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대단히 공허한 것 같은데 기획단장, 인공 섬 때문에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용역 준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용역 준 것 있죠. 인공 섬 하는 것 말고 인공 섬에 대해서 또 뭘 어떻게 하는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용역 줬다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두면 시정 질의에 또 나옵니다. 우리 식구가 적게 모였을 때 이야기인데, 사실은 인공 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용역 비를 90억 써놨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죠. 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래서 자꾸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시기문제입니다. 왜 하면 인공 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90억 정도 안 썼습니까 용역비만 해도. 그렇게 써놓고 일부에 듣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단장님은 자꾸 한다 하거든요. 앞으로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까지 주고 안 있습니까 방법을 연구하는데…
지금 발전기획단 인공 섬 때문에 생긴 것이죠 상당히 직원이 많죠
예산도 줄이고 앞으로 몇 십년 후에 할 줄 모르니까 점진적으로 해체해 버릴 용의는 없어요
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보고 묻는데 우리도 답을 못합니다.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4개월 만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날 것으로 봅니다.
1억짜리 용역 결과만 나오면 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된다 이 말인데, 단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공 섬 추진한지가 언제입니까 그 동안에 온갖 방법으로써 자꾸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 허가까지 났지 않습니까 모든 조치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임 시장은 2월 달에 하겠다고 확정발표를 했는데 6월 달에 들어서 이게 수지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용역 주겠다. 1억 줘 가지고 인공 섬 5조 1,000억 짜리 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겠다 이 말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4개월 후에 그러니까 단장님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무엇하는 회사입니까 발전기획단이 생긴 것은 인공 섬 때문에 생겼고 도시개발공사도 인공 섬하고 서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만든 회사이지 집 지으려고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주택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일이 없으니까 받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27개 재벌사를 상대로 해서. 왜 발표를 못합니까 그 발표에 근거해 가지고 박부찬시장께서는 인공 섬 확정발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어디 정치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1억 짜리 가지고 4개월 후에나 결정하겠다고 그럽니다. 발전기획단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인공 섬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발전기획단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달라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께서 제2 영도대교 건설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1회 추경 때 용역 비 5억이 책정이 돼서 제안서 공고라든지 심사를 다해서 11월 달에는 용역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4년도 실시설계비와 공사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2 영도대교가 아니고요, 제2 부산대교입니다. 용어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도출신이기 때문에 영도다리 하나 더 놓을라 그런다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교통난 특히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대교가 하나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본예산 편성 때 반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안심이 됩니다만 이게 지난 6월 달에 예산이 용역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11월 달에 용역을 준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용역이 5억이 되는 것 같으면 용역업체 선정 기준에 의해서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11월 달에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이 아직 안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공모 공고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바로 계약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되면 설계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본 예산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번에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 계획이니까, 실시 설계비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대언위원님께서 대동수문에 대해서의 시비로써 용역 비를 넣은 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동수문은 1943년도에 된 것으로써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제16조를 보면 직할하천의 경우라도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 관할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도 국도가 부산시 관할에 있을 때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는 돈도 없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수 차례에 걸쳐서 건설부와 회의도 하고 건설부 건의를 한 결과 건설부에서 올해 9월 8일자로 전체 총 사업비 90억 중에 94년도 내년 예산에 30억이 책정되었으니까, 실시설계비는 부산시에서 좀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동서고가로 요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동서고가도로 요금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도 해 주셨고 또 조례도 개정을 했고 10월 15일부터 요금을 받고 있는 중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금소가 10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전 투입기 10군데 되어 가지고 환전하는 곳은 한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동전을 가지고 직접 타는 문제가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구를 2개소 되어 있는 것을 4개소로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많다는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부에도 승인도 받고 이것을 하기 위해 서 우리가 별도로 한번 용역도 했고 했는데 동서고가도로에 총 투자된 것은 4,493억원 중에 1,620억원이 기채입니다. 그러면 1,620억원을 기채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500원, 1,000원씩 받는 방법, 균일하게 700원씩 받는 방법, 그 다음에 500원, 1,000원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700원 균일하게 받을 때는 2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의 일반승용차는 600원, 화물차는 800원을 받더라도 23년 동안 걸립니다. 또 23년 동안 걸리는 것도 5년 후에는 각 100원씩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덕, 만덕터널에는 300원, 400원씩 받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득이 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금을 받고 하니까, 인근의 가야로라든가 평면도로의 교통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3시에 저희 방에 실무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찾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노후된 수문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녹산수문은 보수의 능력이 없다해 가지고 새로 한 개 놨는데 지금현재 있는 것을 우리가 보수를 해달라 수 차례에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있지만…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녹산수문이나 대동수문은 위에 차량이 다닌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까 녹산수문이나 대동수문…
녹산수문은 상당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새로 부서 버리고 새로 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대동수문의 차량이 다니는 교양은 부산시에서 3년 전에 새로 놓았습니다.
새로 고쳐진 겁니까 그것만 고치는 것입니까 예산 30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90억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억인데 수문을 고치는 것은 반씩 고치는 겁니까
30억 같으면 총괄 입찰해 가지고 2년내에 한다든가 이래하면 안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녹산수문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국도 2호선을 새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새로 넓혀야 합니다.
생곡 쓰레기 매립장과 병행해서 그것은 뜯고 새로 놓아야됩니다.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된다고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부별심사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동서고가도로에 요금받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1일인가 받으려다가 연기를 해서 15일로 안 했습니까
제가 15일 아침 일찍이 비행장에 가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차가 한 30m쯤 밀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요금소에 물으니까, 거기 한 5, 6명이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환전이 안 되어 가지고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30m 밀려 보세요. 난리죠. 크락션 울리고 이러는데 적어도 그런 것 하려 환전이라든지 첫날부터 그렇게 밀려 아우성 치는데 그것을 좀 행정에서 해 가지고 좀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요금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을 주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행정이 이렇게 돼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TV에도 나서 이 문제를 PR을 했고 또 푸른신호등에서도 PR을 했고 사전에 15일부터 돈 받는다 해 가지고 곳곳에플랭카드를 붙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첫날에는 환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PR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해서 차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PR하는 것은 돈 받는거야 지나다보면 돈 받으니까, 돈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준비 사항이 안 좋다 이겁니다. 엉망이다 이거죠. 세상에 그래서 차가 30m 밀리고 환전이 안 됐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시민이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 불평이 없도록 처리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동서고가도로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라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20년 후를 갖다가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는 건설국장님도 국장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질의를 하는 저도 위원직을 안 할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면한 과제가 시민이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서고가도로가 만들어서 아주 잘 통행이 되다가 요금 환전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능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 가지고 먼 앞날을 봐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잘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제2 부산대교를 11월 달에 허가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1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래 구간을 몇 군데 올렸거든요 구간을 어디로 정하셨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청학동에서 감만동가는 그 곳으로 했다 하는데.
구간에 대해서 어느 곳이 타당하다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 구간속에, 도심순환도로가 최근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순환도로구간을 뺀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데다가 제2 부산대교를 한다고 그러면 또 도심순환도로를 해야 되니까, 예산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도심순환도로의 구간 중에다가 제2부산대교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건설국장께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메인스타디움 건립에 대해서 현지의 추진 사항과 실제 이러한 시설은 유치결정 후에도 가능한데 지금 설계를 유보 또는 중단할 의사가 없는지 또한 경기장 등에 장소 문제 같은 것도 확정되고 난 연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아시안게임의 유치문제라든가 또는 이에 따른 경기장 확보, 선수촌, 프레스센타등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 어려우며 또 준비가 지금부터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직운동장에 메인스타디움건립 추진은 이미 93년 1회 추경 때 사직운동장내 확보되어 있는 부지 7만 1,500평과 8만명 수용규모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메인스타디움 주경기장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6월 26일날 설계용역 비 15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은 수립을 하고 또 대형공사에 따른 집행 심의관계는 내무부와 건설부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업지시에 따른 그러한 준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용역 계약은 적어도 11월 중순까지 이룩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부터 94년 10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공사는 적어도 이것이 마무리되고 난 연후 94년 11월 달에 착공을 한다면 적어도 설계기간이 한 1년간 걸리고 공사 기간이 4년으로 본다면 98년도말이나 99년도 가면 이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대구, 인천, 같은 데도 도시에 종합운동장을 주 경기장을 2개씩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 구덕운동장은 수용 규모가 2만 5,000내지 3만이고 사직쪽에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8만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메인스타디움은 현재의 계획대로 일단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아시아 게임대비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2000년에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메인스타디움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사실상 76년도 이후에 한번도 전국체전이나 또는 국제대회라든가 다른 큰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상 주 경기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겪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기간을 최소한 5년으로 한다고 볼 때 지금 서울의 경우를 보니까, 서울에는 실제 서울 주 경기장 만드는데 77년부터 84년까지 해서 약 7년간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설계기간을 합쳐서 8년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메인스타디움 관계 이것은 벌써 78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80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 기타 다른 경기장 5개는 거의 건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문제 때문에 메인스타디움을 못 만들고 있는데 중기계획상으로는 아시안게임관계 없이 이것은 만들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메인스타디움이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고있는 부족시설 10여 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갑자기 장소를 선정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소선정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부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고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종합계획에 의한 메인스타디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면 또한 사직운동장에 메인스타디움을 사용을 해야 될 형편이라면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지하철 3호선 문제라든가 주변계획도로 개설문제, 주차장문제, 선수촌문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보충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메인스타디움 이 지금 사직에 서면 말이죠, 선수촌은 어디서 서야 합니까 경기 효율상.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치단계에 있고 정부승인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운동장에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선수촌의 문제같은 것은 정부승인이 나고 정부승인과 동시에 여기서 종합 검토된 것을 전문가와 또 시의회가 전부 종합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선수촌 또는 프레스센타 또는 각종 시설의 장소 배치문제는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만약에 메인스타디움이 사직동 현 부지에 섭니다. 그러면 선수촌이나 나머지 보조경기장 있죠, 그게 산재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안 떨어집니까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는게 말이죠. 메인스타디움용역 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올해부터 그렇죠
종합경기장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고 종합검토해서만 부득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그 인근에 적어도 선수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겠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적지에 메인스타디움과 또 다른 경기장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프레스센타도 만들고 선수촌도 만드는 것인데 아직까지 아시안게임의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은 어느 지역에 프레스센타를 세우고 선수촌을 세운다는 것을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발표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아시안게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메인스타디움을 거기에 세우겠다. 이 말입니까 메인스타디움이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를…
주 경기장은 지금 현재 아시아경기대회를 하면서 주 경기장을 활용하면 더욱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직까지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 어차피 사직운동장에는 메인스타디움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잡혀도 수정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꼭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을 것은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돈을 확보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허, 그거 보다 더 한 5조가 들어가는 인공 섬도 바뀔란가 할란가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꼭 거기에 메인스타디움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못 박을 필요는 없죠.
효율적으로 의논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위 2002년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질의원고를 써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위원께서 거의 같이 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사직동에다가 메인스타디움을 만든다하는데 설계도 좋습니다. 왜 부산시가 그렇게 옹졸하게 자꾸만 늘릴 줄 모르고 오그라들어 갑니까 서울에 올림픽대공원이란 큰 대자 공원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도 끝나면 백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경기장이 항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타디움 이 태양이라면 그 주위의 위성으로는 많은 혹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까운데 위치 해 있는 그런 곳이라야 되는데 꼭 국장님께서 사직동 좁은데다가 산 깎아 가지고 지금 야구를 해도 교통이 불편한데, 좀 그러지 마시고 계획이란 것은 시장과 국장이 또 전문가 몇 몇 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백년대계로 봐서 제 생각 같으면 을숙도 같은 데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올림픽공원을 보니까, 동산이 있고 나무를 심어놓고 평상시에는 공공적인 집회도 하고 시민들이 거기서 공원으로써 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넓은데서 넓은 들판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꼭 사직 거기다가 아마 4, 5만평 되는 줄 아는데 거기서 주 경기장이라 해서 선수촌과 주 경기장이란 것은 가장 교통의 함수관계가 있는데 그 주위에다가 선수촌아파트 짓고 집 짓고 해서 작품이 되겠습니까 조금 크게 봐서 다소 계획이 차질이 있더라도 먼 시야를 봐서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한 주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히로시마시를 방문해서 강행군을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노고는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아시안게임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국제경기 하나를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부산을 한번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보자 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스타디움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아직 용역발주, 설계발주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히로시마같은 경우만 해도 내년에 열리는데 금년에 메인스타디움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보셨지만 히로시마 메인스타디움이 아니고 히로시마 광역공원으로 전체가 명명이 되어 가지고 그 일대가 하나의 공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볼 때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또 이제 우리가 2000년도에 국체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둘지 말고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것이 메인스타디움을 사직운동장에 하는 것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구상된 곳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의 여건을 봐서는 거기 보다는 강서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메인스타디움을 추진해도 아시안게임을 정부에서 결정하고 회원국에서 결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착공을 해도 절대로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말아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장소 배치문제 등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있을 뿐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저것은 그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아시안게임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것으로 바로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종합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경기장 설계비 15억원을 추경에서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당초 말씀대로 이것이 본래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시안게임문제가 나오고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주 경기장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본래 부산시에서 이것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15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자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주경기장도 내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해 보자 하는 그러한 발전적인 뜻에서 시작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자체 발주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대사요 우리 부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고해 주신사항도 그대로 수렴 할 것이고 우리는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음성이 조금 높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의논하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하자는 뜻이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나쁘다 하는 쪽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국장님이 꼭 거기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의논 해 가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이 “꼭 여기는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근본적으로 부산에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것이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쪽이 제일 좋겠느냐…
지금 이 영위원과 구대언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OCA에 말이죠.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신청을 할 때 주경기장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넣죠
지금 현재 문제가 이렇습니다. 답변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해 주십시오.
지금 신청을 정부승인이 11월 달에 나면 적어도 12월달 OCA총회 때 우리 부산에서…
금년 12月 이란 말이죠 그러면 금년 12月 OCA총회에 주 경기장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사직동이니 강서니 지금 그런 말이 나와서 되겠어요
내년 3월 달에 하는데 지금 두분 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OCA에 신청을 할 때 주 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의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2, 3개월 뿐 인데 언제 시간이 많이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동안에 조율해서 우리가 지금 가능한 방향으로 그것은 추진하니까 이미 가능한 방향은 지금 새로이 다른 장소에 지금 갑자기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지금 현재 대회개최는 2002년까지 시간이 많지마는 OCA헌장에 따라서 이것을 신청할 때는 이것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지금 아까 예를 들면 아까 강서구나 어디나 할 때는 물론 거기에 그린벨트 풀어서 하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위치도 좋은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된다. 또, 어디에 한다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실실하고 검토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아시다시피 신청하는 문제와 유치하는 문제와 장소선정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렇게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OCA헌장에 아시안게임신청서를 낼 때 메인스타디움 위치가 어떻고 하는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은 어떻게 하고 보조 경기장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어느 구 몇 번지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OCA에 정식으로 신청을 할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얼마 규모의 메인스타디움에서, 거기는 메인스타디움과 프레스센타 또 선수촌 기타 부대시설, 부속시설, 도시의 형편 이것을 전부 다 수치로 넣고 설계 상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면 급한 대로 우선 조치를 해 놓고 사후에 가서 장소변경 문제 이것은 OCA와 우리가 전체적으로 협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 이것을 단 몇 분 동안에 대답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내무국에 대한 보충질의는 나중에 부별심사 때 다시 더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내무국장님의 질의를 마치고… 더 있습니까
김종암위원님께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종합구덕운동장은 증가하고 요트경기장은 감소한 이유는 뭐냐, 종합운동장의 야구장, 수영장, 매점 임대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인 결과 작년도에 롯데가 수입이 높고 그러니까 공개 경쟁가가 예상보다 우리가 수입 들어올 가격보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억 6,700만 원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증가됐고 구덕운동장의 경우에는 92년, 93년 입찰을 붙였는데 늘 유찰이 되어 오다가 93년 7월 달에 입찰에 붙이니까 그것이 낙찰이 됐습니다. 5개년 낙찰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약 1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 3억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 요트경기장에 4,000만 원이 줄은 것은 요트경기장에 총체적으로 임대 내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감정가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93년도 상반기까지 공시지가는 ㎡당 210만 원이 되어 있었고 6월 1일부터는 이것이 ㎡당 5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요트경기장에 6월 I일 이전에 됐던 계약분에 대해서는 옛날 금액 그대로 받아들이고 6월 1일 이후에 그것이 사용허가 된 29건 여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내린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4,000만원이 감액 조치를 이번에 해 가지고 바로 이것은 예산상 감액 조치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용역 비 8, 000만원을 올려 왔다가 7,500만원 삭감된 것, 이 관계는 KDI 한국개발원에 맡길려고 했습니다마는 맡기면 6개월 내지 8개월의 기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개발연구원 하고 시정연구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달려들어서 추진을 했는데 인쇄비만 500만원 들이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문제는 문화회관, 시민회관, 충렬사 여기에 각각 3,4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20% 줄이기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다중이 집합하는 이런 곳에 합니다. 그것은 용량의 차이로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경우는 시간당 80㎏ 소각하는 시설이고 시민회관에는 60kg 정도 소각하는 시설이고 충렬사에는 소각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저번 태풍으로 인해서 좀 부서졌습니다. 그것을 좀 고치고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공서라든지 시청 내에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으로써 놓는 소각로 문제는 이것은 전문부서에서 별도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94년도 예산편성 및 기구설치 용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결정이 94년 10월 달에 히로시마 OCA 총회라든지 안 그러면 2년 후 96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무 기획단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25명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순수조직으로 아시아 경기대회 범 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있는데 OCA에서 유치가 완전히 결정이 되고나면 대회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안 오시고 또 마침 내무국장이 답변을 했으니까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오전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소각시설에 따른 설치배경이라든지 또 설치회사의 현황, 그 다음에 인. 허가 부서, 그 다음에 시에서 일괄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반 쓰레기 소형 소각시설 설치는 저희 시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최대한 소각을 해서 양을 줄여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을숙도쓰레기장에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는 가능한 한 시간당 200kg 정도 소각할 수 있는 시설, 또 동과 사업소는 시간당 80㎏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구와 동에서 8개소를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소가 설치 중이고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곳이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형 소각로 설치회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회사는 5개사 입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 설치회사가 지금 현재 추세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산업이라든지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일열기공업사, 킨세이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개회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허가 부서 문제는 현재 600㎏을 태울 수 있는 회사는 지방환경청이 허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100㎏이상의 허가는 관할 구청이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200㎏에서 600㎏까지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구청장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 미만의 사업은 인.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괄발주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각시설은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환경청의 허가를 얻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조달청에 조달구매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발주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발생처리별로 봤을 때는 쓰레기 발생종류가 틀립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산업쓰레기가 있고 또 특정폐기물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 지역별로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회사가 5개 사라고 했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회사가 5개 사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사 설치되어있는 회사가 공설입니까 사설입니까
사설입니다. 그것이 설치되어있는 회사는 뭐냐 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의 기술제휴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치회사가 아니고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5개 사다 그것이죠
그러면 이 만드는 회사는 등록을 받아야 됩니까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태웠을 때 오염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승인을 얻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일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생곡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데 민원에 대한 대책관계와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을숙도가 내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이후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부산시 장래의 쓰레기소각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생곡에 저희들 새로운 쓰레기장을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저희들 대책으로써는 지금현재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추진지역의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2㎞ 반경 내의 주민들과 그 다음에 시. 구 공무원, 시. 구 의원으로 하여금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이것이 되면 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이라든지,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생활보존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입법예고를 해서 10월 15일까지 대략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11월에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는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구는 t당 얼마만큼의 부담금을 해서 이것 이 기금을 해서 지원협의체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금 뭐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입도로개설과 확보문제는 전체의 생곡쓰레기장과 관련해서도 또 그 주변지역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158억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생곡쓰레기장의 주민들이 협의를 한다면은 이것을 넣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 구간이 가락IC에서부터 세산 삼거리까지입니다. 이것이 약 3.5㎞가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453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한 것이 29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서낙동강권 개발계획과 연계된 순환도로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으로써 폭이 40m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터 먼저 추진을 해서 가능한 한 주민과 협의가 되면 생곡동에 쓰레기장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 넣을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을숙도 쓰레기장이 완료가 되는데 만약에 생곡에 이러한 쓰레기장이 설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7월부터 저희 시에서는 가능한 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20% 줄이기 운동을 지금 현재 전시가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가능한 한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고 또 지금 현재 을숙도 쓰레기장도 사용기간을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대화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협의체 등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작은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시 단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큰 시설의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2,000년까지는 적어도 저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정도, 그러면 1,300t정도 됩니다마는 그 계획으로 소각로 설치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600t정도 소각 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은 다대에 200t 정도, 또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약 400t 정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대는 금년 8월말에는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해운대에 약 400t관계는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이것이 되면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는 화명지구이라든지 오지, 녹산 공단지역에 적어도 200t 내지 300t 규모로 설치를 해서 2,000년대까지는 1,300t 그러니까 저희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소각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말입니다. 민원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어느 만큼 불신을 하고있느냐 하면 꼭 집단민원이 일어나야 해결 해 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좋게 해서는 안 들어준다 이래서 기어이 민원이 일어나야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지역은 우리 구대언위원 지역인데 거의 매일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해결이 어떻게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반대 대책추진위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곡마을 자체에서 녹산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분들도 반대를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추진위원들과 저희들 수차에 걸쳐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곧 집단시위를 하려고 시로 몰려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여기에 화장장하고 얼마나 많이 해 왔습니까 이렇게 시청 앞이 집단시위 장소가 됐으니까 현지에 나가서 제발 못 오게 해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여기에 오는 분들도 고생 아닙니까 여기에 나가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시민들의 눈에 덜 비치도록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금액이 1,330억쯤 되는데 이 재원 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도로관계의 재원은 저희들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지 별도로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곡쓰레기장은 지금 현재 부산시의 당면한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당면한 쓰레기장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타 예산에서 안 되는 것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역시 폐기물과 관련되는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골치거리가 되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주사기바늘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다 연소가 됩니다마는 주사기바늘은 아마 소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기바늘을 소각할 수 있는 기계를 연구개발이 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인․허가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병원마다 소각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소각로는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소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든 소각로를 병원에서 사다가 병원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소각로 자체를 태우는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기계를 만든다면 각 병원에서 그 기계를 사 가지고 주사기바늘을 소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기계에 대해서 환경처의 승인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시장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몇 키로 몇 키로 용량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기계가 용량이 있습니다. 100㎏이하는 어느 구청이든지 동사업소에 가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100㎏ 이상만 되면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100㎏ 이하는 괜찮습니다. 시간당 100㎏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기계 같으면 임의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기계를 만들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도 가능합니까
구대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말이죠, 지역추진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시와 구의 공무원, 그 다음에 시와 구의 의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대표 이래가지고 10명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대표가 구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만…
왜 주민대표가 안 되어 있어요, 시, 구의원이라면서요
시의원님 하고 구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대표입니다.
대표가 있는데 그 분 대표들이 참여를 안 할려고 그랬죠. 우리 쓰레기장 설치 같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지원협의체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지역주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만 지원협의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주민들의 협의를 얻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죠.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에서 얻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구성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 흘렀을 거예요. 아직까지 추진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이지 다른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쓰레기의 중요성을 갖다가 본 위원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지원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있으면 됐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 말입니다. 국도 2호선이나 가락 1.C에서 세산삼거리까지 3.5㎞ 구간 이것은 생곡쓰레기장하고 관계없이 서낙동강 순환도로 차원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차원이 아니고 거기 계획된 도로지만 저희들 생곡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걸 생곡쓰레기 목적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사실 우리 재정상 한군데만 투자할 그런 실정이 못 되기 때문에…
생곡쓰레기 안 해도 이것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생곡쓰레기장을 명칭을 달아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도로는 생곡쓰레기장 명칭은 달지 않았습니다. 가락1.C에서부터 세산삼거리까지 도로확장광장이죠. 생곡쓰레기 조성을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래 안 나와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에 그래 안 나와 있습니까
가락I.C에서부터 세산삼거리까지 도로광장포장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물었을 때는 생곡쓰레기장에 만약…
사항별설명서에 어떻게 설명해져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가락1.C에서 세산삼거리까지가.
거기 보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마는 29억 5,200만원인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주변도로 확장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생곡매립장 주변관리라 그래 가지고 주변도로확장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서낙동강 순환도로로서 40m 폭을 가지고 도로를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저의는 생곡매립장이라고 안 달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쓰레기가 지금 아주 당면한 긴급한 과제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앞에 놓으면 더 쉽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실까 생각이 들어서 넣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 생각은 안 하고 위원들 생각만 해 가지고 안되죠. 지방추진협의회도 위원들은 다 있는데 지역주민이 안 모여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 더 시간이 갑니다마는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을숙도 쓰레기를 소각을 해서 연장을 한다 해도 얼마 안 갑니다. 내년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순환도로든 생곡매립장 진입도로든 간에 내년에 이 도로가 다 됩니까
저희들도 완전히 내년에 다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생곡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입니다. 구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녹산지역하고 가락I..C에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 급하면 가락I.C부터 세산을 이용한 그 도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게 아주 얄팍한 수단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40m 폭 계획안이 다 잡혔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20m만 해 가지고 쓰레기 들어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복안이…
그러면 주민들 기만하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올란가 안 들어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m 도로에 도로만 뚫어놓고 쓰레기 들어오고 그 나머지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넓혀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폭이 40m입니다. 40m 보상을 주고 포장만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20m를 포장해서 사용하면서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40m를 포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부산 400만 시민의 쓰레기, 오물을 갖다가 거기서 받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떳떳하게 복안이 서야 됩니다. 그 지역에 뭘 주겠어요 도로 40m를 확정해 놓고 보상 줘 놓고 20m 도로 뚫어 가지고 우선 쓰레기 넣겠다는 건데 그런 복안 아닙니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국장님이 갖고 계신데 무슨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지역에,
구위원님! 얄팍한 생각이 아니고 아까 보고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해서 10월 15일까지 의견을 다 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1월 시의회가 개회가 되면 그때,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상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상정을 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t당 구에서 할 때에 1,000원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은 안 들어도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대안을 내주면 시에서 호응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주민들이 대안을 내주면 시에서 응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조례 만드는 것 자체도 이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쓰레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이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복안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 측에서 혐오시설가능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안이라는 게 지원해 준다는 게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리 말로만 지원한다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글쎄 주민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까지 입안돼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생곡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단계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복안은 벌써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청소과장이 와서 답변한 적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과의 민원해소를 위한 복안이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걸 명쾌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 복안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을 하면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하는데 석대매립장을 보면 거기 하는 사업자가 복토를 해서 거기 나오는 이익금을 전부 다 사업자들이 챙겼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피해 입는 지역주민들에게 복토사업을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대형 쓰레기 중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세업을 통해서 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세업을 설치할려면 공장을 만들 사업비가 듭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 공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간다. 복토사업을 주민들에게 맡겼을 때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어느 정도고 또 쓰레기 중간처리 과정을 그 분들에게 운영권을 줬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다 하는 걸 여기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이익금이 얼마 나왔는데 주민들에게 얼마 이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다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수산청의 대전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수산청의 이전 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 단위 기관의 수도권 분산 재배치 합동화 계획으로 수산청 등 청 단위 11개 기관의 대전 이전에 대하여 총무처에서 관계 주무장관과 협의 후 90년 9월에 전 노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또한, 신 정부 출범 후 금년 6월에 금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전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지난 9월 7일 기공식을 하고 97년 12월 중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대전에,
제가 질의를 두 개를 했어요, 현재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6공에서부터 한 이 계획을 이번에 기공식 할 때까지 현 집행부에서는 부산유치를 할려고 어느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걸 답변을 해 달라 했어요.
중앙부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 주무부서에 총무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시․도에도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 지난 90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시․도에서 건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열심히 중앙여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책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 단위 11개 청이 모두 다 대전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산상공회의소도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부산시에서 시장님이나 누가 집행기관에 가서 활동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대통령 오셨을 때에 별실 보고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현재 관리관님은 지방 3급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5급입니까
지난번에 교통항만위원회 할 때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소장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 가지고 5급이면 시 본청 계장인데 직급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할 그런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직급인상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급상향정부 동결조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충을 받고있습니다.
박위원님! 방금 질의 주셨는데 그 문제는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의 사업소 기관장 중에서 사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일하게 항만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사업소장,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장 4개가 있습니다. 사무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번 직급인상을 지방승인을 요구했는데 내무부가 그걸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다시 항만관리사업소장하고 도시고속도로사업소장,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직급을 다시 건의 해 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한 중에서 흑자를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시에나 시위원들 앞에 보고를 할 때에는 보통 사무관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흑자도 내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꼭 직급이 상향돼야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수산관리관은 꼭 좀 노력해서 되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산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우선 구대언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위원님께서 건설국소관 대동수문 용역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금년도에 용역계약건수, 금액, 계약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계획은 총 16건에 16억 5,3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이 9건에 10억 6,100만원이고 제한경쟁이 2건에 8,000만원, 수의계약이 5건에 5억1,2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 마치고 부시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홍윤위원님에서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한 기구의 신설문제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비용을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또 특별시 승격을 위한 기구신설 문제하고 혐오시설의 전담기구 설치문제와 거기에 따른 기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유치에 따른 전담기구는 현재 저희들 이 부시장이 추진기획단장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상주하는 문화체육과의 직원이 28명이 있고, 그 다음에 5개 반 나누어서 40명이 반별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10월에 히로시마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될 시기에 아마 OCA 그러니까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서 부산이 결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국을 두고 또 우리 시에서는 기구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민간기구의 유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OCA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때 가서 이 문제는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역시 아시안게임이 부산유치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문제만은 부산시의 최고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기구 아니라 예산 어느 면에서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김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승격에 대한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시와 직할시의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물론 모법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설치근거도 지방자치법 2조에 나와 있고, 또 법적인 지위도 역시 같은 법인격을 갖고 있고, 소속도 역시 정부 직할시라는 면에 있어서는 특별시와 직할시가 공통적인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보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이 직할시가 돼가지고 부산시장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해 가지고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부산의 어려운 사항을 역설을 하고 호소를 한다고 하면 부산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직할시가 특별시로 바뀐다고 그러면 정부조직법이 우선 개정돼야 될 겁니다. 그렇다 하면 김위원님께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뭔가 여건 조성을 하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시청으로서는 대단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역을 역시 통제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좀더 여기에 대한 결의라든지 이런걸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극을 줘야 되겠고 또 저희지역 국회위원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하고 그래서 시와 시의회와 국회가 3자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동안에 이 특별시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안 해양특별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나간 시장들께서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 번 거론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은 했지만 깃발을 들고 앞장을 서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해양특별시의 그런 것으로의 잠재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었지마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직할시와 특별시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도 역시 특례규정에 있어서는 직할시는 이런 게 없는데 역시 특별시에는 여러 가지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허용되어 있고 또 지방채 발행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역시 지방에서는 관계중앙기관에 협의를 한 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특별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권 문제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역행정문제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부산같은 데는 내무부에서 이걸 조정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행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들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서울시 기구를 브리핑을 받고 와 가지고 부산도 늦었지만 이걸 해야되겠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기구를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청소문제,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부시장이 된 후에 제일 역점을 둔 사업이 쓰레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 청소과가 없는 데가 많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인력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과를 폐지분할해서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해 가지고 보다 더 청소행정이 원활히 돼야되겠다. 그런 문제, 쓰레기의 분리수거문제라든지, 소각로 설치문제, 선별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청장, 총무과장, 기타 사회산업국장을 불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청소과 인력도 28명을 증원시켰고 앞으로 구에 불요불급한 과, 계를 폐지분할해서 청소과 신설에 앞장을 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 부산시장이 이걸 임의로 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도 불과 1년 반 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이 권한문제가 부산시장에게 위임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앞서는 그런 혐오시설의 전담기구와 직급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또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제 소신으로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역시 1년 반 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이 섭외외교업무도 하고 오셨고 바쁘시고 이러신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또 참석을 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 주셨는데 시위원 2년 반만에 처음입니다. 이 예결 때나 본예산때 질의해 봐야 시장 답변은 3분 정도 우물쭈물하다가 넘어가 버리는데 이래서는 우리 부산시가 발전이 안 되겠다 이래서 다시 오늘 부시장님에게 강력히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경고출신에다 부산출신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올 때 초대시의회 지금에 있는 안명필 부시장님 계실 적에 이러한 계획이 되어있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과거에 야당이 부산에서 지금 여당 아닙니까 이 좋은 입지조건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나 못 세운다고 가정하면 우리 부산시의 간부들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몇 번을 해도 도저히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딱 부시장님의 뒷다리를 물었어요.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도 부산시 발전기획단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발전기획단이 인공섬 물 밑으로 갔는지 물 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27명이라는 그런 노련한 인력이나 연간 5억, 6억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구 안에서도 새로운 특별시승격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즉 아시안게임 유치사무국겸 집행부에서 활력을 주면 시의원들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나서면 다 따라갑니다. 우리 돈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는다고, 집행부가 안 하기 때문에 이래 있는데 또 어렵다고만 하는 답변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를 내년도 예산이라도 올려 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면 2000년대 아시안게임유치 때는 아마 특별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조직법에도 1개국에 대한민국에 특별시를 못 두라는 법이 없어요. 저도 찾아봤어요. 하도 관심이 있어서, 두 개를 못하라는 조직법이 없다고, 정부여당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초대 김홍윤이도 시의원 할 적에 안명필 부시장님과 특별시 승격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하는 역사에 오늘 기록에 남겨놓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꼭 명심을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 녹지국장님 혼났죠. 저도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미화사업본부를 하나 만들자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오늘 또 하는데, 이걸 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사업본부장 예우를 3급인데 2급 예우를 우리가 해도 되고, 예산편성 할 때 판공비를 더 줘도 되는데 이러한 기구를 혐오시설을 뭉쳐 가지고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되겠다. 이제는, 왜 그러냐, 법상으로 위배가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지만 법을 지켜야 할 때 부산시가 하빙처리장은 건설국소관인데 이 환경녹지국에서 청소해서 하는 똥이 노다지 그리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건설국장! 화장장은 보사국에 가 있죠. 쓰레기는 환경녹지과에 가 있죠, 이런 문제점을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러한 업무를 통합 시장 권한으로서 내부 통할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전담국장이 진실하게 나서서 지금 생곡과 같은 이런 문제점을 앞장을 서서 시의원들도 끌어당기고 구의원들도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이러한 것을 한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이런 어려운 점을 해야 되겠다. 가장 지금 어려운 게 혐오시설 이런 문제인데 왜 이러한 문제를 부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부시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물고 늘어져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시장님은 인사이동해서 가버릴 것이고 부시장님은 오래오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조그만한 국가단체 집행 책임자로 지내 봤지만 용역이라는 이 자체가 물론 효력과 성과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감사에 대비하는 게 가장 용역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학계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용역결과가 이래 나와서 집행했으니까 감사원이 와도 별거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년에 용역비가 부산시 수십 억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예산상에 발의를 해서 계수소위에서 한번 따져보려고 달려드니까 너무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 금 동남개발연구원이 100억의 자본을 가지고 하는데 부산시가 30억원을 투자한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0억을 더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시 산하에 공기업을 만들어서 유능한 인재를 초빙을 해 가지고 동남개발연구원이 공기업이 되어서 부산시의 모든 용역을 전담을 맡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안 될거 아니냐, 본 위원도 시의원되고 난 후에 부산시용역 비를 알았어요. 우리 시민 전체가 알았다고 가정하면 깜짝 놀랄겁니다. 용역비 들어가는 게 얼마나 혈세를 내가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은 질의가 아닙니다만 건의라고 받아주셔도 좋습니다만 집행부가 이러한 사무국과 같은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사무국을 하나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9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가 아시안게임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특별시 승격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모든 혐오시설이라든지 기구 하나 만드는데도 노력을 하고 또 용역하는데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부시장 직제에서 이러한 기구편성을 해서 부산시발전기획단이 하나 발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인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김홍윤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께서 특별시 승격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지난 4월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양 특별시 승격,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 해운항만청 부산유치, 그 다음에 인공 섬 건설, 서낙동강 권역개발 등 부산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범 시민기구로서 시의회, 부산시 상공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을 총 망라한 21세기 부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아주 좋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김홍윤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산시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21세기 부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4월달에 제안을 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대 시의회 약속이 일과성 답변으로 흐지부지 되는 사태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랫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특히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처음 열려서 시정질문을 처음 할 때 제가 용역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기억으로는 30건에 15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까, 쭉 사항을 설명을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우리 시에서도 국에서나 전문가들이 앉아서 용역을 결정을 합니다.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답변이 그런데 오늘 다시 용역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과업을 용역에 의해서 활용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왜냐 하면 이건 즉석에서 들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이 이상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가 지금까지 과업을 줘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활용한 게 몇 건이 있느냐, 또 활용 못한 게 몇 건이 있느냐,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문제를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을 지금 동료 위원님은 100억이나 몇십 억 들어 가지고 한번 더 해 가지고 다시 기구를 만들고 이래 한다는데 물론 시일이 걸리면 또 94년도 넘어가면 또 용역을 줘야 되니까 지금도 거의가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용역문제를 상당히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에서 무슨 하나의 과업이 있으면 일단 용역을 줘 버리고 나면 그 과업에 대한 용역이 잘 됐든 잘 못 됐든 간에 시의 행정을 보는 분은 책임이 없다. 우리는 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용역을 이렇게 하라해서 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많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언 문제가 하구언을 만들어 가지고 대단히 잘 못됐다는 쪽이 있고 잘 됐다는 쪽이 있습니다. 잘못 됐다는 쪽은 주민들인데 주민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구언을 만들어서 완전히 낙동강 물이 섞었다. 그 용역을 하신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누가 했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전문가들의 비석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용역이 올해는 지금 보니까 현재 대충 들어 보니까 약 160억 정도 나간 걸로 대충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담당하는 실, 국장이나 담당과장님들이 같이 한다는데 과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재무국에서 하든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게 모든 용역의 재정도 절약이 되고 또 모든 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특별시 승격문제, 또 용역의 일원화 문제에 따르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부산시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곁들여서 용역에 대해서 박정길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도 21세기 발전위원회 구성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안게임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특별시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날의 행정이란 것이 굉장히 전문화를 요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금 동남개발연구원 같은데 시가 30억원을 투자하고 금융기관이라든지 단자사가 협조를 해 가지고 80억의 기금을 모아 가지고 그 과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발주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릅니다.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게 있고 안 그러면 학술 용역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방에서 가능한 용역이 있고 중앙의 전문가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수준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 4년전에는 부산시에 설계기술단이란 게 있어 가지고 직접 공무원 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을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거의 공고나 이런데 나온 사람들이 커 가지고 계장달고 주사달고 하고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득이 저희들은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가령 우리가 용역을 동남개발연구원을 키워서 한다 하지만 지금도 각 대학에는 부설되어 있는 용역기관들이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용역회사가 있는 데가 있고 이래서 전부 특색이 다릅니다. 설사 동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해도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를 초빙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빙하게 되면 자기들 회사가 안 되고 자기들 학교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질이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마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동남개발연구원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남개발연구원이 다른 걸 무시하고 거기서 엘리트를 전부 모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동남개발연구원이 기존의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을 초빙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낙동강 하구언의 용역에 대해서 여기에도 잘못이 있고 이론의 찬반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가 400만 시민들이 전부가 낙동강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일에 하구언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염분이 올라와서 지금 매립취수장에서 물금에서 취수를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400만 시민이 우선 수도물의 질은 놔놓고 양적으로라도 타박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낙동강 하구언이 필요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구언이 설치 안 되면 부산시의 물은 오히려 경북에서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생태계 변화라든지 잘못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가피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용역을 주게 되면 생태계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인공섬을 설치한다든지 명지, 녹산공단 거기에도 생태계 변화는 엄청나게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역 내 그런 용지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다소의 그런 생태계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용역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150～160억이 들었는데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 돈이 결코 헛되이 쓰여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하느냐 하면 그것이 금년에 당장 실현되는 것이 있고 3년후에 그것이 원용되는 것도 있고 또 4년후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공무원들 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하려면 용역 한 결과를 항상 펴놓고 그것을 참고로 합니다.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간에 용역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은 시의 과장이나 시의원님이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보자.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용역기구는 시정연구단, 도시계획상임위원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 실․과에서 요구해오면 1회는 여기서 전부 거릅니다. 걸러 가지고 이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적어도 석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용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21세기 부산발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범위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산의 지역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문제냐, 과거에 이것이 5, 6년전에 부산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뒤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위 말하는 참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상을 어디로 한정시킬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못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것이 21세기를 향해서 부산이 전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도 부족하고 이래서 앞으로 21세기 부산발전을 위해서 우선은 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보통 보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척 하고 또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게되면 전부가 겉핥기 식이고 너무 망라주의 식이고 백화점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21세기에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이를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의회에서 21세기 부산발전대책에 따른 시민여론수렴의 그런 용역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그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알차게 이 문제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용역비 160억에 대해서 이게 많다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과업을 그만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200억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과정, 즉 예를 들어서 내무국에서 하면 내무국에 과업이 하나 있으면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몇이 앉아서 용역을 줘야되겠다는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을 시위원, 국장, 과장하고 전문가 몇이 불러서 이걸 용역을 주자 이건 안 줘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업을 활용 못하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아시안게임은 현재 체육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용역은 그런 전문성을 살리기 때문에만 부득이 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역시 범시민적으로 부산시 발전계획을 내년도에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건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역 비를 들이더라도, 그래서 부산시가 직할시 승격이 된지 30년 됐고 광주가 123만 4,000명입디다. 아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와 같이 30년전에 된 부산시가 만날 직할시로 갇혀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문제도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활력을 넣어서 한번 울어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구도 본 위원이 발의하는 건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끔 각처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구의원들 죽을 지경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에 따라 다니면서 아무 국물도 없이 데모만 하면 죽을 지경이고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구구성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모든 혐오시설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 부시장님께서 오랜시간을 기다렸다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머리 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지나가 버리면 본예산 때 또 들고나올 겁니다. 그 때는 만장일치로 김덕열위원장한테 의결해 가지고 부시장 참석 안 하면 예산 안 들어 올 겁니다. 좀 물고 늘어져야 발전이 있겠다고. 미안합니다. 농담같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을 위원회소관별 심사 시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時 52分 會議中止)
(17時 1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재무산업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하신 다음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일문일답 또는 보충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질의는 어떤 한 분의 실․국장이 답변하게 되면 그 실․국장이 답변 대에 있을 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92년 중등교원인건비지원 집행잔액 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잔액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관계는 우리가 예산책정할 때에는 중등교원들에 대한 정원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1.1%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됩니까 이런 경우, 또 93년도도 발생합니까
예. 이 부분, 한 1.1% 정도 결원과 정원과의 이 관계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한 3억원 가량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1세기 대비 부산발전방안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걸 용역 해 주는 겁니까
제가 정책질의 할 때에 답변을 드리기도 했고, 또 부시장께서 아까 이 영위원 21세기발전위원회협의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부시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지금 부산이 뭔가 달라질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가시적으로 낙동강권하고 수영비행장하고, 전반적으로 부산이 발전 지향적으로 있는 어떤 목표설정을 해 놔놓고 거기에 따른 접근을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제시를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 용역비가 책정된 겁니다. 이 8,000만원이라는 것이 금액이 많다 하면 많겠지마는 우리 21세기 부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용역이 되면 그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항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 사실은 말이죠, 용역 비라는 금액이 너무 안 많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용역이 너무 안 많습니까 다 그렇게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우리가 공무원들의 조금 챙피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날이 갈수록 모든 업무분야, 시책분야, 사업분야는 전부 전문화 돼 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공무원의 자질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전에는 대졸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는 수준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고,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설계용역 관계만 하더라도 13년 전에 우리 설계기술 단이 있어 가지고 바로 설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업무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마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연히 용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오히려 용역주는 용역 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더 전문화시켜서 오히려 그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보기를 아주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건축같으면 건축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시에 있지 않느냐 이래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용역을 딴 업자에게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매해 나오는 것 같아요, 용역 비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올해 금방 되지는 안 하겠죠, 전문화된다는 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더 전문화될 수 있는 요원으로 키워나가는, 육성해 나가는 이런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은 용역 비에 대한 시비관계나 이런 거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질의 시간에 김문곤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고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중소기업 이차보전제도의 운용실태에 관하여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도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7,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차보전적립금은 추가로 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어려운 부산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늘어나야 할 이런 융자금이 줄어든 데 대해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 융자가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억 구조개선자금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가지고 정부가 1조 3,200억 중에서 부산시에서 84억원을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에게 구조개선자금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그 방식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구조개선자금을 줄 때 지급방식을 은행에다가 일단 줘 가지고 은행에서 그 돈을 관리를 하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은행에서 부산시에서 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금관리와 회수와 대부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은행사무가 익숙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전에 운전자금을 줄 때, 이차보전금을 30%를 지원을 해 주고 은행에서는 은행자기 돈을 지불해 주고 자기 이자를 받는 대신에 우리는 30%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돈을 적립해 두고 돈은 은행돈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무는 은행에서 보고 그 수당은 0.5% 정도 받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84억을 몽땅 은행에다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면 적립에 대한 소정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은행에서는 은행 자기 돈을 부산은행에서 해 주고 그 이자를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금이 생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무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금지원 여부에 대한 그런 판단은 모두 은행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은행은 창구대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돈을 직접하느냐 아니면 은행돈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무적으로 능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정관리상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물적 담보 없이도 신용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가지고 융자해 준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구조개선자금, 구조개선자금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거기서 자동화, 정보화, 기술화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는 공업과장이 거기 가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합격이 되면 융자대상자가 추천이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가 중소기업운전자금 관계는 그것하고는 달리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추천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은행, 시에서 그래 할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런 것은, 그 판단이라든지 모든 것은 금융기관에 맡기고 시에서는 개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지원 같은 걸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정비나 확충 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시에서는 차제에 별 실효성이 없는 이런 제도를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委員님, 이용자가 매우 많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84%가 벌써 우리 운전자금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860 몇 군데 청구를 했다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각 집행관이 정말 10시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세입추경이 지방세 530억하고 잡수입 1억원 해 가지고 531억원 이상이 증액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무국소관 뿐 아니고 이번 추경에 세입을 전반적으로 봐도 세입추경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세입 목표액을 낮게 책정을 하면 세수에 안정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책임성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에 6.3%에 해당하는 530억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많다고 봅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하면 6.3%라고 하지만 530억이라고 하는 돈은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이래서 세입재원을 미리부터 충분히 예상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는데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세입재원에 대한 검토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관계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이게 이번 회기뿐만 아니고 전에도 늘 지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 실에서 국장들 회의를 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가 예산을 편함을 할 때에 너무 신중하게 전망을 해서 객관성이 있는 그런 편함을 안하고 조금 방만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추경재원이 너무 많이 생긴다든지, 또 많이 책정해 왔다가 또 이게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94년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또 편성하고 있으니까 94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을,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요인이 전혀 안 생기도록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도 얘길하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입예산에 6.3%하면 얼마 아닌데 530억 하면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94년도에는 상당히 염두에 둬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보면 부산대학교 연산동부지매입비 15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했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 금이 계약금이 1억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연말이 다 된 이 시점에서 추경에서 이렇게 계상할 이유가 있는지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동 토취장 내에 부산대학교 매각부지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1년 4월에 3만 9,340평을 개인으로부터 취득을 해 가지고 남천만, 수영만 매립을 하고 생긴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병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87년도와 89년도에 2차에 걸쳐서 83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4년 차 계약을 해서 파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부산대학교에서 그 부지가 좀 적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한 8만평을 확보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줬습니다. 주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약이 위반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측에서는 요구하기를 그 계약서 상에는 제3자에게 양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데 부산대학교에서는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현 시가대로 부산시에서 재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거 도저히 불가하다 계약에 또 입안을 일방적으로 부산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절충이 안 돼 가지고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확충 방안으로 그것을 재 매입하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가 법정이자를 5%를 적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건 또 저쪽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한 3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절충해서 10.5%의 은행금리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절충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액이 4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3억에 대한 10%를 해서 계약금으로 15억을 반영을 했는데 지난 재무산업상임위원서 10.5%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1년 만기 은행금리가 8.5%입니다. 그래 8.5%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이하로다가 계약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0.5%에 해당하는 게 38억이 되는데요. 그걸로 해서 계산하니까 1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그쪽이 먼저 계약위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부산대학교는 국립이고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 안에 학교부지를 계약을 했다가 계약위반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에는 팔 수 없죠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사실 자기들이 그냥 팔면은 대단한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 놓으면은 우린 자꾸 적게 주려고 하는데, 그 점은 상당히 학교측에서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 자기들이 바로 팔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물론 계약위반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개인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건강을 맡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 용지를 바로 활용 계획이 없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공용의 청사로다가 차륜등록사업소라든가 각 국가행정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그걸 다시 받아 가지고 팔면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국장님, 그거 연구를 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 취득을 해서 만약에 방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재매각을 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해도 33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루빨리 그것을 재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부산대학하고 의견이 잘 대화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뻔하게 보고 있거든, 이거 팔면은 335억 들어오는데 지금 부산시가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법정이자 받고 할려니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관계는 부산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밀고 댕기고, 옥신각신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10.5% 이자율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이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10.5%는 비싸다. 8.5%선으로 해서 한번 해 보라 이러는데, 이건 또 부산대학교하고 새로 절충이 돼야 됩니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일 저쪽에서 또 자빠졌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는 일반회계에 안 얹혀지는 것,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특별회계에 넣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산을 보면은, 특별회계는 특별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얹혀지는 예산인데 그 사업의 수행이나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부대 비, 경비 등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등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할 경상비를 특별회계에 갖다넣는 것, 즉 일반회계에 얹어 놓으면 이건 삭감될 사항이다 그러면 슬쩍 특별회계에다 얹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냐 인건비 등 왜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여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이런 일반경상경비를 특별회계에 다 올려놨다 이거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원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는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마는 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 때는 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경상비를 특별회계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일반회계에 넣으나 특별회계에 넣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 넣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투자비가 주는 거고 특별회계에 넣었을 때는 특별회계의 투자비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특별회계에다가 인건비 등 일반회계에 넣어야 할 경상비도 많이 들어 있더라 여기 지금 이거는 일반회계에 넣으면 삭감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슬쩍 특별회계에다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다 해야죠. 지금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경상비하고 인건비 넣어놓은 이런 것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특별회계에 경상비를 넣지 않으면 그건 일반회계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역시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 금액이 일반회계에 넣었다. 특별회계에 넣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봐도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걸 일반회계에 넣으면 삭감이 좀 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슬쩍 넘겨서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싶어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특별회계용은 특별회계에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경상비는 차이가 약간 납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와 주세요. 2군지단에 15억 계약있지요
토지매입, 이게 채무부담으로 350억 7,000만원에서 현재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을 계약금으로 한다 이래 왔는데, 각목 6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군지단 부지 매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수립해 가지고 국방부가 92년도에 1만 4,955평을 매각키로 하고서 총 698억에 계약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70억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계약금 70억원 지불하고 잔금지급계획은 93년도에 160억, 94년도에 160억, 95년도에 307억원을 지불키로 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98평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방부에서 국유재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92년도에 일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 가지고 국유재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것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125억원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 계약금을 15억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지원단 부지 총 매입 가격은 1만 6,153평에 817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일반재원으로 414억, 그 다음에 지방채로 400억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이 세수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경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는지 정확성을 기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취득세를 비롯한 교통세가 520억이나 증가한 반면에 유독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에서 지난해보다 25억이나 많은 1,485억원을 계상 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22억원을 삭감, 편척했습니다. 이렇게 담배소비세를 삭감하여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배소비세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담배 소비 인구가 아주 격감을 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방금 관리실장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 담배자판기 설치규제에 관한 조례에 어떤 담배소비가 감소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정이 구성되는 부산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시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행하는 예산편성이 계획적이 아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추경예산심의시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16억 9,000만원과 경상적인 성격을 띤 정보비, 판공비 등 물권비가 약 15억, 14억 7,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정없이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에 지난번 추경에 삭감하였던 인건비를 5억 5,400만원 정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내무부 지침 상에 추가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비나 판공비 등을 수용비나 여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부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의 낭비는 물론이고 위원들의 판단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지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된 인건비와 물권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추가 편함이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에 우리 1차 추경 때에 정보비, 인건비 가운데에 봉급 인상부분을 반납을 하고 또 정보비를 5월 이후에 정보비의 50%를 삭감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경 때에 인건비가 인상되고 급양비 같은 것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같은 급양비 지급 기준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은 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은 현실화 시켜 주자는 것이 위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상당히 인상이 됐고 처음에 1차 추경때에 인건비를 결원 3%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퇴직률하고 들어오는 숫자하고 이래 가지고 결원이 3%가 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인건비 증가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좀 더 계획있고 충실한 편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관련 경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신청서 제작 1식 해서 6,500만원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유치자료 및 신청서 작성해서 1억 3,060만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치신청서를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인지, 중복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 그게 하나는 화보제작비이고 하나는 실제 유치신청서 하는데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화보제작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화보제작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치신청서 제작 1식 한 것이 6,500만원 이게 화보입니까
명시를 제대로 해 줘야지, 뒤에도 또 있으니까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일반행정 비 각목명세서 42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이 해 가지고 3억 1,800만원의 금액이 편성은 금년 93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또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득있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전에 지금 각 시, 도 가운데에서 국비지원 이외에 지방비 부담을 한 시․도가 8개 시․도가 됩니다. 지금 6개 시,도가 아직까지 1차 추경 때까지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1차 추경을 거치면서 타 시․도에도 지방비 부담을 하는 그런 시․도가 많고 또 어쨌든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련육성법에 의해서 이것을 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타 시․도에도 1차 추경 때 우리는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타 시․도에서 부담하는 시․도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번 추경 때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또 2차 추경을 하고 나면 부산을 포함한 6개 시․도 가운데에 상당수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더 두고보자 6개 시․도가 아직까지 안주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번 2차 추경 때 한번 더 보고 타 시․도에서도 거의 다 줄 것 같으면 나중에 결산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은 사항입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승마용 마필수송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승마용 마필 운반차량 구입 비는 실제 저희들 부산 승마장이 협소해서 주요 마필을 전부 타 시․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과 경기를 할 때 이동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운반비로써 약 1,500만원, 타 시․도 보관료 4,200만원, 사육비 드는 것 이것은 승마협회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서울에 보관중인 이것을 하는데 전부다 승마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말이 29필인데 서울에 10마리가 있는데 부산마사에 16마리가 있고 마사가 다 안되어 가지고 마당에 가설만 새로 해 가지고 세마리가 있고 이런데 실제 승마협회에서 다 부담하는데 이것을 각종 경기라든가 이것을 할 때 운반할 수 있는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뜻에서 이것을 하는데 실제 경기연맹 단위로 부담하는 총체적인 경비율을 보면 승마협회에서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 등을 지원이 전혀 안 된다면 승마협회에서 물러앉으면 사실상 실제 승마협회 운영 내지 전국체전 문제라든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실제 승마 올해 성적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차량이 어떤 차량이면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차량에 대해서 마필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인데 여기 보면 차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
협회에서 예산을 3,500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장님 하나도 못쓰고 3,500만원을 다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량형이 어떤 것이며 얼마짜리 차냐, 이런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규격하고 내용하고는 별도 예산 각목명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니, 각목명세서를 찾아볼까요 지금 국장님께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차량형은 모르시죠 지금 모르고 계시죠.
저는 타이탄 트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상세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누굽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실무자한테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차량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운영비하고 모든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지원해 준다. 기름간, 운전기사 비, 앞으로 쭉 안 있겠습니까 차량을 운영한다면 보수비라든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차량만 한 대 구입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과연 이 차량이 승마협회에 그렇게 보조를 해줘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3,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승마협회 연맹에 지금 현재 보통의 경우 지원을 하는데 거기 연맹별로 여기에도 경기연맹을 맡아 계시는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부담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승마협회의 경우는 말 관리와 여기에 따른 총체적인 승마협회의 예산이 약 1억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물론, 거기에 따른 자기 마필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부담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아니, 국장님 연간대회가 몇 회나 정도 됩니까
연간 경기대회는 승마경기가 중앙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그렇는데 확실한 회수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 50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울에서 보관하고 있는 말이 승마라고 합니까 마필이라고 그러죠. 10마리가 있습니다. 지방에 16마리가 있거든요.
예. 19마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말은 거의 서울에서 경기를 한다면 마사 안에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의 경우 전국체전에서도 광주에서 하고 시, 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마대회가 말이죠 한 달에 한번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에서는 거의 서울에서 경기를 할 것 같고 그것 한두 번 때문에 3,5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경기대회를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경기를 대비한 연습을 할 때도 마필을 이동을 시키고 운반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국장! 잠깐만, 문화회관 소각로 관계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에 광역소각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서의 남구청광역소각로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문화회관 같은 그런 시설에 소각로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김종암위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소각로를 전시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집합하는 특히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금 저희 시에도 소각로를 해놓고 근 200㎏급 입니다마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회관같은 데는 규모는 좀 적지만 시간당 한 80㎏ 정도 하는 것을 이것은 어차피 관공서에도 동 단위까지 소량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집합하고 특히 문화시설인 곳에 설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래서 한 3,400만원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각 관공서라든지 동 단위의 소각로가 있게 되면 그 광역소각로를 또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제 광역의 경우는 소각로의 규모가 지금 부산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약 200t인데 총체적으로 광역으로 남구 관내에 광역으로 200t을 계산하는지 얼마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량 수용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체 단위로도 시간당 100㎏ 내지 200㎏, 이것을 기업체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위하고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조그만한 시설이라도 감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회별 경마대회가 몇 회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월별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말을 경기대회에 참석을 하고 연습을 시키는 것을 연 회에 한 50회로 보고 있습니다.
연습시키는 것말고 경기대회만 하는 것 말입니다.
경기대회는 정기적으로 큰 대회는 지금 체전이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잔잔한 대회는 일일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회가 전국체전말고 몇 회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연습하는 경기는 빼놓고.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이 아니고, 우리 재무국장 소관인데 기획실장님께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2군지단 부지매입 1,200평에 1평에 1,000만원씩입니다. 이거 국방부 소유 땅인데 지금 토지가 엄청스레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한 평에 1,000만원씩 주고 지금 안사도 나중에 더 헐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1,000만원씩 주고 사려는지 이 문제는 꼭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못 사게 하는 것보다도 작년 재작년의 땅값도 30%가 떨어졌습니다. 그거 안팔립니다. 지금 개인에 1,000만원 해 가지고 120억 주고 살 사람이 없다고요, 15억 계약금을 주고 그렇지요. 120억 아닙니까 총괄 금액이 지금 금년 예산에다가 추경에 15억 해 놓고 그 다음에 명년, 내 명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잔금을 치겠다 이런 뜻인데 재무국장한테 안 물어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으세요. 이게 1,000만원씩 안 줘도 사는데 무엇 때문에 꼭 1,000만원 주고 사려고 하는지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방채체납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이고 사업하는 사람이고 누구고 말이죠 오죽하면 체납하겠어요. 시민이 말이죠. 세금을 못 내서 재산압류 받고 있는데 그 재산압류 받아온다고 상금을 준다하면 우리 공무원이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 못된다 이겁니다.
오죽 답답해서 망하는데 세금 받아온다고 포상금 준다는 것이 명칭이 말이 되겠어요 모범 세무직원 포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고쳐야지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이 뭐에요 남의 집구석에 세금을 못 내서 야단인데 그 세금받아 온다고 포상금 주고, 이거 전면 감면할 용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금을 고치든지 전체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잘못됐어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세금 때 되면 이번에 연말에도 전부 몇 백만 원씩 종합토지세 낸다고 죽을 판인데 그런 체납해서 받아 온다고 시 공무원에게 상금주고, 이것은 말을 좀 뜯어 고쳐가지고 내역을 모범 세무직원에 대한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명칭이라도 고쳐야되는데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군지단의 부지 매입비 평당 1,000만원,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경매붙이면 700, 800씩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뭣 때문에 1,000만 원씩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다음 계수소위원회에서 하든지 충분히 검토할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본회의에서 다뤄야 됩니다.
질의 없지요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및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8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