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앞으로 70여일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꾸준한 개혁작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해상사고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 등을 살펴보면 아직도 개혁이 미치지 못한 분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음을 상기해보면, 설마하는 안일한 사고방식과 능동적인 근무자세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건사고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지하철건설사업등 대규모 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여타지역보다 더욱 많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에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올해 초에 세운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그리고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의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25일은 현장확인, 10월 27일은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증액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비록 삭감되는 예산일지라도 시민생활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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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위원회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국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사항 설명서 270페이지를 보면 신호리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삭감이 기정이 10억인데 이번에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항설명서는 미스프린트입니까 여기에는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실지 내용은 5,00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그럼 9억 5,0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프린트에도 9억 5,000만원이 살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9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새로 되어 가지고 금액이 죽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삭감되는 것은 5,000만원 삭감되고 9억 5,000만원은 살려서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신호리개발 철새 인공서식지 조성용역이라는 것이 신호리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그 지역 낙동강권 하구 일대의 철새 전체 서식지를 용역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 인공서식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부산시에서 전반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그 기본방향을 조사한 것이고 저희들이 신호리공단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에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인공서식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화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호리 지구에 인공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입니다. 사실은 5,000만원은
실시설계가 신호리에 국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그때 낙동강 철새에 대한 상태를 조사한 용역에 의해서 인공호수문제가 거론된 것이 있었거든요. 을숙도에도 인공호수를 만들어라, 이런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호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 용역입니까
예, 그러나 그것은 기본용역이 아니고 이번에 설계되면 그대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한 것은 어떻게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기본…
그럼 가덕도개발실시용역은 왜 자꾸 지연이 되고 이번에도 예산집행을 안하고 삭감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덕도는 눌차만 일대를 사업을 시행하려고 당초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지금 신호리가 걸려져있고 가덕도가 역시 중앙의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느냐 하면 눌차만에 매립하려면 우선 생태계 보존지역에서 제외가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제외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 매립기본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며칠 전에 시행인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립기본계획이 눌차만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과 환경처에 합의를 하는 조건부 매립기본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매립기본계획은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조건부로 그런 단서를 달아서 매립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관리국과 환경처의 동의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약간 토가 달아져있지만 이것만도 진전이 되어져 있다는 것, 한 1주일 전에 매립인가가 나져 있고 도시지역으로 편입한 문제는 역시 중앙에 계류중인데 지금 각 부서에서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용역설계를 한다하더라도 그 문제가 금년에 풀릴상 싶지도 않고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차라리 일단 예산을 죽이고 내년에 약간의 행정이 진행된 다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요사이 서부산권에 대한 방향 시각이 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 해놓고 나중에 돈 다 소모해 놓고 또 방향 새로 설정하는 것이 맞춰 하면 모순도 생기고 이래서 이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용역 미등록토지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수료 2,000만원하고 그 밑에 지적서고 장비현대화 이렇게 해서 400만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을숙도 측량이 됩니까
지금 을숙도 토지등록 측량수수료인데 이 무슨 측량합니까 어떤 측량을 하는데 이것만 합니까
이것은 지적을 부여하기 위한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을 부여하기 위한
측량도 세부적인 측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각측량도 있을 것이고 또 도근측량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이것 가지면 전체적으로 다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까지 하면 3,800만원입니다. 3,800만원만 하면 1,200톤 기계를 도해지적으로 지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중에 쭉 측량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면 도근내려와서 도상할 때까지 다 될 수 있도록 되느냐 이겁니다. 한번에, 제가 묻는 것은 한번에 할 때 전부 다 해버려라 이겁니다. 또 뒤에 하지말고.
이것은 신규등록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도 결정이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정밀측량을 다해야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돈이 작다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원해 주시려는 뜻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을숙도는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측량만 이번에 했습니다. 지적도 부여를 하기 위한, 이 예산가지고는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고남호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 23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장수입니다.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명 2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금곡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도시개발공사, 금년에 인수하게되는데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다던데 이것이 만약에 그쪽에서 조례개정이 안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안되는 것인데 어째서 한몫에 올려놓았습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조예 개정도 안되었는데 예산에 올려놓아서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 개정은 이 사업을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 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명2지구라면 90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여태까지 쭉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결될 때 이것은 안된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의회 사업부서를 사전에 먼저 받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됐는데 예산에 올려놓으면 만약에 건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돼서 우리 쪽으로 안 넘어 왔을 경우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택지개발 업무가 너무 이원화되고 다원화되기 때문이 일원화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사전에 먼저 그것부터 바꿔놓고 예산을 해야지 한몫에 올려놓고 안될 때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 밑에서 안된다 이겁니다. 안됐을 때는 이거 우리예산 심의 못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 예산을 우리 쪽에다 편성해 놨을때 거기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밑에서 부결됩니다. 안됩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집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택국에서 민간인 대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업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예산 내놓았다가 확 줄였다가 늘였다가 이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의회예산을 받으면서 이런 적절한 예산편성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어디 줄이면 줄여주는 대로, 늘리면 늘여주는 대로 그렇게 하는 데입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예산에 대한 것을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거 지금 말이죠. 결함이 생겼다고 빼버리고, 늘어났다고 늘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에 선수금을 받고 그 다음에 상가부지라도 팔고 이렇게 계획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규제도 심하고 더구나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전망을 보니까 그런 노력하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부득히 금년내에는 매각하기가 선수금이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득히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야 될, 넘겨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넓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궁지구나 만덕 3지구나 화명 2지구, 다수의 사업지구가 민원의 반발이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보상이 안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지역여건 기반 시설문제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현지를 다 갔다왔습니다.
북구에 만덕도 가보고 화명도 가보고 전부 다 둘러 봤는데 거센 주민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이것은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보상이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앞으로 경영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명 2지구 같은 데는 땅값 50만원, 60만원 보상 절대 안받겠다.
이거 사업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엄궁지구도 물론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예산관계를 미리 다루었지만 택지조성비가 너무 과다하다,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화명2지구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인근 금곡지구에 택지조성 완료해 가지고 매각이 평당 80만원 인데 이게 거의 300만원인데 이 땅이 팔리겠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이런 예산의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지분석 문제라든가 충분히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덕 3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민원이 있을 때에 단지 안으로의 도로를 내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0m를 산복도로를 또 내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결정을 받아서 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소형주택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산지에 대해서 만덕지구에 너무 주택지를 밀집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교통망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마는 만덕 그린코아 뒤에 산복도로 내는 것은 그 아파트에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하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만덕 3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동래 방향이나 부산진 방향으로 연결도로가 조성될 그것도 검토되어 있고 이 지역에 기이 90연도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주민들을 납득시켜가면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돼야겠고 엄궁지구는 물론 주거지역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했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 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지역에는 그래도 관에서 공공사업으로 해야 여러 가지 개발이 좀 균형있게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것이 되었고 특히 화명 2지구에 대해서는 44만평이라는 광대한 넓이에 구획정리사업이다 해서 개인의 조합을 형성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균형발전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투자비가 비싸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왜 하느냐 하는 물론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이 꼴이 될 정도까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이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인한테 줘 가지고 개인이 한다면 이것은 하대세월입니다. 실은 여태까지 이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여태까지 완공 안된 것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좀 뭔가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공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택국장으로서의 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영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만덕 3지구같은 데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그린코아 아파트 뒤로 계획도로개설, 학교부지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초읍 넘어가는 도로개설 문제, 이러한 제반의 기반시설을 해도 사업성이 있습니까 다 해주고도 100% 충족시켜 주는 데도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 중에 진입로 20m와 주민의 요구에 대한 소음방지 문제, 이런 것은 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초읍으로 넘어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연결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까지는 수익성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지금 택지조성, 현재 엄궁지구나 만덕에 앞으로 사업을 해 갖고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고지대에다가 또 그 다음에 경사가 30%이상의 지역에다가 여러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쳤다 이겁니다. 사업지 축소를 시키고 해가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줬을때 이 지역에 과연 택지조성 사업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소형주택을 지었을 때, 지금 분양 안되다 이겁니다. 지금도 안되는데 이런 고가의 택지조성비를 들여서 과연 이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되겠나 안되겠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해서 안될 때는 여기서 추경예산 삭감, 증액시켜 가지고 또 안되면 안 되는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하는 데서 끌려다니고 하자는 대로 하는 것 밖에 더 되겠나 이겁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치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시켜야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해 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식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덕 3지구같은 데는 여러 차례 집단민원이 생기고 시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위 침묵시위도 하고 이러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시켜버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것도 국장께서는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화명 2지구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개인 구획정리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고시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왜 6년간이나 이것은 사업을 안하고 계속 방치를 했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유토지에 대한 지가조정도 6년동안하나도 안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뭣 때문인지 지금 이 사업을 넘어오면서 면밀히 주택국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의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3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뜻에서 여태까지는 이 지역에 조금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 민원문제,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진입을 잡았던 그 진입이 기존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단지 안을 비 켜 가지고 산복도로도 변경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곽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잡히고 민원인들의 대화와 설득만 좀 남아있고 이 만덕지구의 보상도 7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학교부지에 하나의 증설문제, 조금 전에 경사도가 30% 이상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조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더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런 예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 2지구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본부에서 수지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도이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까지 있은 이유는 매립지,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 안정화시책 그 용역 때문에 여러 가지가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되고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의 계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비단 화명 2지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개발하는 택지 신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이것은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상황으로 봐서 택지개발 사업을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개발한 의의가 없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게재돼서 민원이 일어났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자료,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한 것도 있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뭐냐하면 사업의 경영분석이 먼저 앞서야 되겠다. 경영분석이 제대로 나와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비단 화명2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전 지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한 경영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국장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오면서 실제는 200만 호에 여러 가지 택지확보에서 여러 가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지정 할 때부터 분석이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이 지구 지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제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하튼 공영개발로 들어가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진행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시키는 것이 하수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부 설계용역비인데 앞으로는 토지보상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토지보상을 평당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감정문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그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분석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아직 감정도 안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전부 뒤바꼈는데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지구를 얼마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분석이 나오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그때 그 지상보도에 의하면 거기 있는 지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인근 토지 가격이 약 한 평당 200만원선 가까이 되는데 물론 그 보다도 적은 금액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면에서 벌써 상당히 피해를 느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92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무려 1,000억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보상이 안 됐을 때 물론 92년도 이월된 금액도 토지보상을 재대로 못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이러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사업은 진행 안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영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를 해소해 놓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명 2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부의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금액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2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평당, 거기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투자비를 5,52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 가지고 다음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우리 주택국업무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소관 맡은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 업무소관 내용을 잘 몰라서 아주 정확한 질의나 또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93년도 2차 추경을 올림과 동시에 업무적인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국장께서도 시인을 하고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염려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명2지구와 만덕 3지구는 사실 민원이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으로 과거200만호에 행정이 쫓겨서 업무를 밀어부치는 식으로 가더라도 당시에는 여러 사회적인 여건이 우리 행정이 좀 만반의 계획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라도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건은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의 기존 업자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 지어 놓은 부분도 2,500세대가 분양이 안되고 있고 지금 또 우리 부산시가 사업승인 한 진행중인 아파트까지 합치면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중에 만약 우리가 개발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아시다시피 앞에서 지적한 마찬가지로 주거환경, 위치, 시설 이런 여건에서 입주자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산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감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소신이 계시는 주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94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가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만덕3, 거제지구 등에 보면 기정예산이 260억에 토지보상이 130억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줄었고 거제지구도 510억이었는데 280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거제지구가 국방부하고 협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금년도 당초 보상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가 조금 불합리하게 감정되었기 때문에 재 감정을 요청해 놨습니다. 재 감정이 조금 늦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고 또 화명, 만덕3지구도 금년에 도로보상이 130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잘 찾아지지가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이 보상을 거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미 집행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제지구는 국방부의 재 감정 결과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고…
질의보다도 주택국에 거의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주택국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산지개발을 위해서 옛날에 산지개발에 대해서 택지의 사업택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지를 개발했습니다마는 현재에 와서는 택지조성비가 많이 들고 사유지 보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구릉지나 또는 택지조성지구에 적당한 지역을 택할 것이 아니고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부산시에 재개발사업이나 주택 정리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오늘2회 추경예산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그런 내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차원에서 부산시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부산의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택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의 택지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1년까지 1,170만평을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는 국제화의 장기계획, 중기 계획에서 500만평, 장기계획은 600만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 500만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가지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의 가덕도 개발, 해상신시가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과 앞으로 재개발문제, 이런 문제가 걸리고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과연 택지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의 택지개발은 어느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을 내년에는 정책을 세워서 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하나의 주택국장으로서의 소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이원화 되어있는 개발업무가 일원화되도록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재개발만 해서는 공급이 안 된다, 30% 정도의 양산, 기장 좌우까지 개발가능지에 대해서 현재 혐의에 의해서 이루자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 개발법을 만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은 주택정책을 입안, 재개발 위주가 되어 가고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 위주의 정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외 광역을 기준을 해서 일반 외곽지의 위성도시 문제를 다스릴 그런 계획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고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유장수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의추경예산의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11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부끄럽게도 경상비 삭감예산을 들고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려니까 상당히 놀고 먹자고 월급만 타 먹는 그런 기분만 듭니다마는 사실은 금년도에 민자유치를 금년에 하려고 한 것이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경상비에서3,78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저도 부끄러워서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3年度第2回追加更正 豫算案
단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3年度第2回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
추경예산 심의할 것도 없고 삭감이기 때문에 이 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해상도시에 영도 측에 해안매립이 허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5만평 정도 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인공해상도시와 사업을 병행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좀 땡겨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하철 사업이라든지 또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각종 일반 건설사업에서 나오는 잔토처리를 위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발전기획단에서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영도측에 해안매립이 약 15만평 거기 토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 사업을 조기발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도 19만 2,000평을 우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인공섬에 대한 토취장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해안매립, 토취장 문제가 아니고 해안매립입니다.
해안매립은 그 양은 얼마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매립양이 얼마나 됩니까 성토할 양이, 해안선 따라서 쭉 호안만 하게 되면 바로 성토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는데 잠토를 여기서 양산이나 기장, 멀리 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토취장 송도하고 영도하고 합해 봤자 한 4,000㎡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단장님께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토취장 이것은 나중에 인공섬 시행했을 때 토취해 가지고 매립해서 하는 것이 우선 영도 측이나 해안매립 하는 것이 사업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단장님께서 사업도 안하고 놀고 먹고 예산갖고 하려니까 뭐하다해서 그 사업을 먼저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사업승인이 나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호안용역이 얼마나 되며 또 성토양이, 매립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은 바다쪽에 영도쪽에 호안만 하게 되면 성토는 매립하는 것은 잔토처리는 그냥 가만 앉아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서 일반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잔토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발전기획단은 그 흙을 받아 와 가지고 땅이 거저 생기니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승인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시행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것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작업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다 옹벽만 하고 당장 인공섬이 안되니까 그것은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매립면허허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상 매립면허만 받은 것은 실시계획 승인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어업권 보상 때문에 보상비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단장님 그 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고 하니까 그 건까지를 하고 그 사업성에 대한 것을 매립승인을 받아놨으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 사업 경영분석을 다음 회기때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의는 됐고 현재 발전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업 중에 민자유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요 발주가 되어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1억 예산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7월 10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착수보고는 받았습니다. 현재 이달 말이나 내달초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달 중에 해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인데 좀 땡겨달라고 연말되면 윤곽이 안나오겠느냐,
그것이 용역기간이 말하자면 회계 연도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내년 2월달까지의 용역결과가 안나오면 내년에 가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금년에 내년에 대한 어떤 준비를 위한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전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회계 연도에 맞추려면 금년 연말에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써 비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계속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증액되어 가지고 홍보, 팜플렛도 제작하고 각종 계획서, 유인물도 작성해서 배포하고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해야되는데 결국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용역결과 여하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추진을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등에 맞추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비 예산사업으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삭감한 이 돈은 내년에 반영을 하고있습니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는 발전추진기획단이 손뗄 때가 내년 중반쫌이 되면 떼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할 것은 거의 항만청에 실시계획 인가만 남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홀딩시켜 놓았는데 불허가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면 이제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왔다갔다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직까지 착수가 안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조치를 취해주는 것까지는 발전추진기획단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의견은 우리동료 김무룡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인공섬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영도교량이 하나 더 건설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나오고 있고요, 금방 얘기하던 해안매립 관계도 역시 영도에 해안도로를 새로운 도로를 확보한다는 그런 뜻에서 해안매립도 이루어지고 결국 거기에는 해안매립 해봐야 일반분양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거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곤란하니까 송도측 해안도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인공섬과 분리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사실은 인공섬을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이번에 저도 가서 전혀 업무에 관련 없이 지냈습니다마는 인공섬이 땅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도심순환도로, 그것은 부산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발상을 내가지고 맞추니까 5조 몇 천억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인공섬을 하는 데는 2조 4,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조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부산시민이 낼 부담을 거기서 수익으로 하자는 것이지 좀 이해를 잘못해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인공섬에 하는 것은 2조 4,000억 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민이 내야 할 돈을 거기서 수익으로써 그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녹산공단하지만 사실 녹산공단이 사상공단보다도 몇 배로 우리 부산에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부가 서울로 통하는 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도심을 연결 안하고 항만, 임해공단이 아닙니다. 바다를 메우지만 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육지공단이나 똑같은 공단을 만들어 놓고 도로낼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구둑으로 통하는 그 길 하나 가지고 하는데 사상공단을 만들어놓고 부산시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환을 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서낙동강권쪽 명지주거단지와 신호리공단하고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이미 도시계획 결정도 했고…
지금 그거 하나는 도심순환도로에 해당되지 외곽도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심순환도로 가지고는 조금 숨통이 트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사상공단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그쪽보다는 해상신도시에 대한 용역이 빨리 진행이 되고 거기서 어떤 방향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전망이라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산시민이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인공섬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가 목표한대로 도로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인데 그것은 그때가야 알지 지금 예측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가지고는…
도로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도심순환도로 그것은 인공섬과 아울러 같이 부수적으로 건설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과연 인공섬이 착공이 될 수 있겠느냐 안되겠느냐 그 전망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콘소시움을 계획을 했는데 단독으로 참여할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방법을 땅을 얼마나 줄 것이냐 50%를 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나중에 특혜시비가 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재벌이 잘못하면 가는 것 등 어려운 문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막연하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과업 지시를 내릴 때 이런, 이런 어떤 지시를 안 합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느냐, 일반 돈 많은 사람도 참여하느냐 시민주로 할 것이냐, 외국차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각 방면에 전부 검토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땅을 몇%를 줄 것이냐, 현금을 다 줄 것이냐 현금 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00% 다 준다는 것은 그러나 또 땅을 다 줄 때 나중에 보면 특혜시비가 오는 문제 등 어쩌면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좀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발전기획단에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염려도 되고 이것이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민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획단 자체만이라도 이 사업이 확실성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부산이 살아나갈 길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발전기획단장께서도 그 자리 직책에 계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공직자로써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사실상 부산이 안고 있는 경제여건, 여러 가지 회생적 희망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인공섬 저것을 하나 그 당시 우리가 계획할 때의 국제적 토지시세, 전국적 또 그리고 토지 변동의 여건, 또 그리고 정치적 뒷받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부산이 만약 이 사업의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면 부산을 내왕하고 있는 위신 수출산업선 매복장까지도 우리가 없애버 리고 상당히 기업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불평과 어려움과 우리부산을 입항하는 선박들의 기피현상, 이런 것으로 해서 적어도 한 10년을 겪는다 또 생각했을 때 부산이 살아남을 길도 있느냐 하는 것도 걱정되고 또 기업인들이야 바로 이야기해서 장사꾼 아닙니까 부산직할시를 담보로 해서 자기 기업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또 자기들은 기업이 참여하는데 마다 위신 건설관련업의 자사의 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연명을 위해서라도 여하튼 참여한다는 이런 콘소시움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을 아끼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보면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곽도로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민이 부담할 한 2조억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 사업으로써 충당하니까 시민으로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주무 책임단장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산시의 행정을 입안하는 참모급 국장급 이상 시장께서 이 사업이 만약 필연코 부산이 안고 있는 희생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부산 자체가 벌써 언제 됐습니까 내가 벌써 우리 의회 들어올 때 다룬 것이 2년 4개월 흘렀고 우리 오기 전 1년 5-6개월을, 4년이 흘렀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이 사업이 얼마만치 부산 향후의 전망에 큰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조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 여건의 국제적 여건 이런 것, 부산경제여건, 또 한국적 정치여건,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힘이 들다, 사실상 부산시내에서100평짜리 땅 하나 안 팔리거든요. 100평짜리 땅이 사실상 50%-40%는 간이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땅을 약 120 30만평을 해 놨을때 과연 그 기업체가 받아서 그 기업체가 부담 못하면 사실 부산시민이 안아야 될 하나의 유령의 문제점이 되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금까지 용역비가 100억 정도 들었다.
여러 가지 사업관련하는 경영상의 제경비가 들었다는 것, 이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우리 부산이 희생됐을 때 자신이 됐을 때 “요 이 땅”하고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업과 같이 옛날에 어느 시장이 계실 때 고관에다가 고가도로, 오버브릿지 아니, 좌천동에다가 교통부쪽으로 고가도로 그 좁은 도로에다가 고가도로 다리를 박다가 핀까지 세워가지고 끊은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참 무모한 시비를 혈세를 낭비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오히려 용역 해놓은 것이 과거보다, 그렇다고 바다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항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해 놓는 것이 용역비나 운영관리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발전기획단에서 한 사업이 그렇기 미온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부산의 큰 하나의 희망적인 사업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시기적으로 특혜 운운 관련해 가지고 참여할 이 업체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부산정서로써 안 그래도 지금 부산은 여러 군데를 파헤쳐 가지고 수정산 파헤치고 백양산 파헤치고 해놓으면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전포로 또 제2전철도 이제 서면쪽으로 파헤쳐 가지고 서면로타리 들어오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비견한 예로 지금 서면 로타리 일대에 보면 복개천 자체가 옛날에 상가 짓는다 해 가지고 상인들이 적당히 복개천 위에 매립했던 부분을 지금 계획없이 사용하다가 보니 그게 침하가 되어서 대형차량이 지금 롯데월드 짓는 그 옆으로 가고 정작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녀야 될 도로는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도 안 되어있고 공사는 내년에 예상된다 하고 이렇게 부산살림이 열악한 이 여건속에서 정말 꿈과 같은 포토피아를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갑갑합니다. 우리단장께서 위원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데 힘을 주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힘을 주지 없는데 예산이, 그래서 보니까 답답해서 주무단장님의 견해에 같은 아주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 사업 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소신 있는 판단이 안 필요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임정섭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간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5時 5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부산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56分)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써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위원이 협의하여 위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김무룡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시의회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돌출, 분석하여 첫째 그 결과를 94년도 본예산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둘째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본의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감사기간은 9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세 번째 감사위원회편성은 도시주택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전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보조는 도시주택위원회 전문위원 외 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써 2개 국, 1 기획단 및 1개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4과와 주택국 2과, 부산발전추진기획단 2담당관, 도시개발공사, 다섯 번째 대상별 감사일정은 지금 유인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93년도 11월 23일날 10시에 도시계획국 소관을 제6회의실에서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로 시작키로 하고 93년 11월 24일 10시에는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주택국장께서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목요일 날 현장확인을 도시개발공사 시공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는데 의회상임위원회 전체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개발공사사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금요일 10시에는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를 제6회의실에서 공사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7일 토요일 10시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를 제 6회의실에서 기획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고 감사 요령 및 뒤에 5페이지에 있는 감사기관대상별 제출 자료목록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6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