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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가. 의회사무처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참조

  1. ○ 의회사무처1993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 운영위원회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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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0월 22일 (금) 11시
(11시 2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대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 의사일정 형편상 오늘 부득이 회의를 열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 보듯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 위원장대리 박대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최일주
총무담당관최일주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議會事務處)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대해
총무담당관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두
운영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시의회사무처소관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소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분은 순수 4,73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인 23억 6,511만 5,000원에서 약 2%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예산안의 구체적 내역은 이미 총무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시의회 운영상 꼭 필요한 최소경비 계상분을 제외하고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3년도 지방예산 절감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절감 가능액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은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적 제도정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견제와 비판, 합리적인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의원보좌관제도가 없고 의원의 자료수집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실리적이고도 합리적인 의회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학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사무처장께서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대해
예.
○ 이송학위원
그러면 그게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사무처장께서 총무담당관을 통해서 보고가 있겠다든지, 이렇게 속기가 되어야, 우리가 영원히 남는 속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대해
제가 의사진행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 말씀드리기는 사무처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신 총무담당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사무처장이 잠시 나오셔 가지고 일단 인사를 하시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총무담당관께서 하셔야 됐습니다만 아마 절차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 이송학위원
양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부산시 예산도 시장이 말씀을 하시고 기획관 이 실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고있는 게 상례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속기를 중단하고 의논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會議中止)
(11時 35分 繼續開議)
○ 위원장대리 박대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송학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 우일현 사무처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우일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직접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될텐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해
방금 사무처장께서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영위원
총무담당관께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폐회 중에도 개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지금 의회가 열릴 때는 일비가 지급되고 식대가 지급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회할 때 일비는 아니다하더라도 식대라든지 그런 보조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총무담당관 최일주
지금 현재의 예산에는 운영위원회의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場內騷亂)
○ 이 영위원
충분히 의논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금방 답변하신 그대로입니까
○ 총무담당관 최일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안에 기타경비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운영위원회 경비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 이 영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 동안에 알기로 폐회 중 운영위원회나 일단은 운영위원회 할 때는 소위 식대까지도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경비에 들어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사무처에서는 사무처운영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상의 문제는 분명히 근거를 찾아서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 총무담당관 최일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해
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1時 40分)
○ 위원장대리 박대해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 계획으로써 위원장과 간사인 본 위원이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권호삼위원께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호삼위원
권호삼위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은 11월 23 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입니다만 우리 운영위원 회는 다른 상임위의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이 기간 내 조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행기관은 시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요령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權鎬三委員紹介로提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대해
권호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위원의 설명과 같이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만 고치거나 보완 또는 추가자료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영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박대해
예,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 영위원
이 영위원입니다.
제출자료가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동의대학 지방자치연구소인가에서 전국 시․도의회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평점이 나오고 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감사자료에 다른 의회에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포함을 시켜주시면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하는 그런 방안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회위원 활동을 뒷받침하는, 우리 의회가 없는 부분들을 찾아서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해
이 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이 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가사항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마련된 의사일정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