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해양농수산국장으로부터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토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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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의안번호 제31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황령산터널의 통행료를 건설 당시 투입된 민간투자사업비의 상환이 완료된 시점인 2010년 10월 1일부터 무료화 하여 시민의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황령터널의 유지 관리 사무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유료도로 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에서 황령터널이라는 란을 삭제하고 안 별표2,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의 노선명란 중 황령터널을 삭제하며 무료화 후 황령터널의 유지관리 사무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유료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5월 27일 전부 개정된 이후 2009년 12월 30일 개정 등 총 13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황령터널의 통행료를 건설당시 투입된 민간투자사업비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0년 10월 1일부터 무료화하고 유지관리사무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황령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1996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이나 황령터널의 교통량 증가로 2010년 9월말에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터널의 유지관리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보여집니다.
황령터널 무료화 시 터널 전후방의 문전, 대남교차로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문전교차로 지역의 신호체계 등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문전교차로 방향의 도로확충 등 교통소통대책과 향후 문전․대연혁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황령터널 유지 관리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원확보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별다른 안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입법예고를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하셨죠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예산과 인원확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2010년 10월부터 금년도에 3개월간 12월까지 3개월간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위탁된 전기요금 등이 한 1억 2,000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잔여액 1억 2,000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황령산터널이 무료화 되면 요금징수원들 하고 이런 인원이, 잉여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적정배치를 하고 그래 할 계획이고 총 관리인원은 한 10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징수요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기관련 직원들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황령산터널 관리하는데 전기직만 하더라도 3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본래 이것 예견되어가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초부터 예견되어가 있는 사항인데 6월달에 추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달에 추경을 1차 추경을 하셨고, 7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왜 6월달에 추경을,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원에 대한 배정은 전혀 검토가 없은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예를 들어, 인원확충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 예산도 지금 안 들어가니까 1억 2,000 가지고 전용하면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은 지금 있는 것대로 쓰시겠다고 하면 조금 그게 사전에 이게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서고가교 무료화 할 때도 인력문제, 또 특히 전문인력 문제,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력 문제 때문에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인력이, 전문 기술인력이 다른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는 한 4명 정도 추가 필요한데 우선에는 그 부서 간에 조정을 해서 그것은 금년도는 크게 문제없이 관리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4명 정도 인원모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건설방재관실하고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연말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있죠 연초에 우리가 본청이든 산하기관이든 인력수급 예정과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모든 게 편성이 되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좀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무료화 하는 것 좋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통행료가 그만큼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교통사용량이 그 만큼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부터라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부터라도 이게 예견되어가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2016년도 아닙니까 본래 계획은. 징수기간이 96년도부터 2016년 5월까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겨지는 것 같으면 약 5년이 당겨지는데, 5년이 당겨지는 것 같으면 그게 사전에 충분하게 예견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언제쯤 되면 무료화가 될 것이다는 부분들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예견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인력은 전체적으로 4명이 이제 채용이 되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충당을 다른 부서의, 타 부서에서 이제 발령을 내서 조정을 하면 금년에 한 3개월 정도는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재관님 말씀처럼 3개월 동안은 운영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황령터널이 지금 현재 2010년 10월 1일부로 무료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 유료도로가 을숙도대교까지 포함하면 황령산터널까지 포함하면 5개죠
지금 현재로서는. 다섯 군데 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지금 많은 데가 어딥니까 백양터널이죠
백양터널은 언제까지 유료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 유료도로 다섯 개 중에서는 광안대로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백양터널입니다.
광안대로하고 백양터널, 광안대로하고 백양터널이 지금 징수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광안대로는 28년, 2028년 5월까지 되어 있고 백양터널은 25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25년 1월달까지고, 광안대로는 28년 5월달까지죠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교통량 본래의 수요예측과 현재의 비교 차이는 비교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이 연도대로 그대로 갑니까 안 그러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통행량이 7만 3,444대, 금년 기준으로. 그런데 실제 7만 1,290대, 97% 정도, 거의 뭐 예측량에 유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량보다 오버되어 가지고 기간을 당긴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오버된 게 아니고 많이 오버되었죠.
이 광안대로하고 백양터널도 지금 현재 예측량보다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안대로가 지금 88.5% 정도 됩니다. 계획량의.
97%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통행량하고 연도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그 통행량 조사한 것 있죠
그것 우리 예측 수량하고 실제 요금 징수했던 비율하고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가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황령산터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예, 황령산터널이 민간투자비가 78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부터 약 20년간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6년간 이렇게 조기 단축하는 주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초에 대우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을 해 가지고 황령산터널 관리운영권을 유한에서 황령산터널로 양도 양수를 2000년 2월 18일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146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그 이후에 또 광안대로가 2003년 1월에 개통이 되고 또 동서고가교가 2009년 8월에 무료화 됨으로 해 가지고 황령산터널 교통량이 그 이후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 이제 금액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늘고 이렇다 보니 사실은 조기에 이렇게 상환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통행료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600원, 800원 이렇게 받았습니까
통행료는 변경된 게 없고 뭐 그런 광안대로 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제일 주된 원인이 교통수요량 예측을 너무 과소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교통수요가 맞아떨어지기는 참, 정말 예측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황령산터널을 건설할 당시에는 광안대로 개통이라든지 또 동서고가로 무료화 이후에 이런 교통량이 변화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세밀하게 추측을 못한 결론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BTO사업이나 BTL사업들이 지금 수요량 예측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지금 이후에 문제가 되고 이렇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수요량 예측을 좀 과소화 한 것이 이런 좀 다소의 폐단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료터널을 통행료를 징수한다든지 또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잘 예측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동서고가도로 저것도 갑자기 무료화 함으로써 개금요금소를 비롯해서 그게 상당히 병목현상, 교통이 오히려 더 통행이 저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황령산터널 무료화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문전사거리라든지 이런 그 시민들의 문의들이 많은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황령산터널 무료화 이후에 동서고가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료화하고 나니까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가지고 체증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험도 있고 전례도 있기 때문에 황령산터널은 사전에 이 개통해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교통국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한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이 연초부터 무료화 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몇 달 전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첫째는 문전교차로 주변 교통체계를 상당히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황령산터널에서 나오다 보면 바로 문전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황령산터널하고 문전교차로 거리가 짧은데 그 좌회전 대기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좌회전 포켓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폐지하고 그 밑에 지오플레이스까지 가가지고 이제 좌회전을 하는 그런 체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마트에서 좌화전을 허용하도록 그럼으로 해 가지고 대기하는 포켓양이 상당히 이제 충분해 가지고 상당히 이것도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오플레이스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P턴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좌회전하는 대신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체계를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문현금융단지에서 밑에 동천 쪽으로 내려가는 걸 일방통행을 지금 그걸 원래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4차로로 좀 TSM사업을 좀 해 가지고 1차는 양방통행으로 1차선은 올라오고 3차로는 내려가는 이런 체계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광무교 상공회의소 앞에 교통공사 옆의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표지판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 가변차로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닌데 지금 하여간 이것도 여러 가지 자문, 교통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뭐 회의도 하고 오늘도 뭐 그것 때문에 교통국에서…
지금 현재도 요금을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령산터널을 광안대로 쪽에서 딱 나가다 보면 굉장히 각종 진입로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 어딥니까, 제일제당 쪽으로 간다는 것이 또 엉뚱한 길로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요금무료화에 따른 대책으로 교통대책으로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무료화 함으로써 또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마이크 켜 주시고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터널에 대해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통행료 징수 건에 관해서 우리 건설정책담당관 김양권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번에 을숙도대교에 대해서 전번에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충분한 교통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과 통행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었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출퇴근 시 기존 하구언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소모, 또 이로 인한 자동차 연료 소모 등으로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함은 엄청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불편함을 조사는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을숙도대교 당초 무료개통을 한 2개월 했습니다.
그 때는 한 3만대, 1일 평균 3만대가 통행을 했는데 유료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50% 떨어져가 1만 4,000대, 처음에, 지금은 1만 6,000대 정도 됩니다마는 그 수준은, 전체 교통흐름은 크게 뭐 막히는 데는 없습니다. 일부 이제 교량 진입로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과거보다 과거는 이제 낙동강 하구언다리 2개가 같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일부 정체는 됩니다마는 크게 소통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제가 그리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들이 제가 그 쪽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번에 담당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드리면 다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탁상행정은 안 된다, 다시 한번 나와서 여러 가지 교통흐름의 조사를 해 주었으면 한다.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시뮬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교통흐름의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민원의 제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올 것이고, 이 흐름의 조사를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꾸준히 끊임없이 이걸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님께서 한 번 더 교통의 흐름을 더 조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고 부탁입니다.
예, 그것은 교통흐름의 담당부서는 교통국인데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요금의 어떻게 보면 인하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워 때는 1,000원이고 일반일 때는 1,400원입니다. 일반 우리 봤을 때는. 저걸 내가 가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선이 물론 철저하게 조사를 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부산시에서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거는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을숙도대교주식회사에. 그랬을 때는 차라리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했을 때는 보전해 주는 양이 적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거는 조사를 해 주시고, 적정선이 주민들이 하는 소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선이 1,000원이면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때는 한 20% 정도 낮추고 그러면 공단 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 그 계시는 분들,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러시아워 때는 29% 저희가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걸 종일 할인을 해 줄 것인가를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제가 러시아워 때만, 러시아워 때만 1,4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걸 차라리 1,000원에서, 기존 1,000원에서 러시아워 때는 800원 정도 20% 정도 해 주면 아마 그쪽으로 쏠림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녀보고 또 그 쪽에 있는 많은 민원을 들어보면 제 말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예,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의 재정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예, 그것은 수입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그 교통료를 떨어뜨리면 수입도 그만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통량이 증가하면 조금 올라가겠지만, 전체 수입은 크게 변화가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조사 검토 후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길 위원님께서 황령산터널 무료화에 따른 교통정체에 대한 방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왔습니다. 가 보고 왔는데 동성고등학교로 빠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보다는 우리 교통국이나 이쪽에서 많은 조사를 해가 왔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설명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의심이 나는 것은 상공회의소 쪽에서, 뭡니까 황령산터널 쪽으로 오다보면 그게 전체 다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죠
그 일방통행 일정부분을 줄이고 좌회전을, 지오플레이스에서 올라올 때…
지오플레이스에서 좌회전 해가 내려가는 그 길을 말씀합니다.
예, 들어오는 그 상공회의소에서 황령산터널로 오는 그 도로 말고.
그 다니는 길 말고, 지오플레이스 그 사이도 지금 현재 거기 일부 좌회전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가셔 가지고.
아니 황령산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그 동천하천 따라 좌회전하는 거기를 말씀합니다.
예, 그 구간을 더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을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교통량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교통국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나중에 그 위원장님, 우리 교통국에서 오셔가지고 나중에 다음에라도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설명회를 저희들 위원들에게 한번 해 주셔야 우리가 이 황령산터널 무료화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어떤 대책도 없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대책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울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저희들 의견을 피력해야지 않겠느냐 거기가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고 동서고가도로가 무료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뭐 교통체계를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교통국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한번 설명회를 한번 무료화가 되고 난 이후에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설명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도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황령터널 무료화 됨에 따른 어떤 교통체계에 대한 방안도 없이 했다는 질타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한번 교통체계 한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조금 불편하다 해 갖고 금방 이래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통국에서 와 가지고 여기에 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교통국이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또 회의를 소집해 놓아서 못 왔는데 시간을 내서 교통국에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체계에 대한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의 계획보다 한 6년 가까이 당겨졌다 그죠
그게 뭐냐면 계획통행량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겨졌는데 지금 부산시에 만덕터널, 구덕터널, 무료화 이후에 지난해 또 동서고가도로가 개통되고 지금 이게 황령터널이 잘 아시다시피 향후에 지금 북항대교까지 개통되고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성된다면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됩니다. 지금 그 광안대로에도 당초에 계획통행량보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그죠
광안대로는 지금 88% 정도 됩니다. 계획교통량이.
지금 당초계획보다 아니, 지난해 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자꾸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아니 해마다 증가는 되는데 계획량 대비해서는 88% 정도 됩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항대교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그 개통이 되고 또 되면 양이 증가될 거고, 아시다시피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전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교통체계만 개선해가 될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도로계획이라든지, 제2의 황령터널, 제3의 황령터널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향후에, 얼마 뒤에 이게 무료화 할 거라는 것을 당초에 2～3년 뒤에 우리 본청에서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황령산 제3터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연, 대남로터리에서 연산동으로 연결하는, 연산동 연산로로 연결하는 황령산 제3터널 계획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황령산터널 무료화 하면서 또 앞으로 교통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우선순위를 좀 당기더라도 그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 터널은 연산동하고 수영구하고 관계되는 터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구와 부산진구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북항대교와 동서고가도로와 광안대교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도로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로로 연결하는 그 황령산터널도 사실은 지금 황령산터널하고 분산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 연산동으로 바로 오는 게 없다보니까 황령산터널로 해가 연산동으로 오는 교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건데 북항대교하고 광안대교하고 동서고가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터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하고 지금 도로 이거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해 동서고가도로 무료화 했죠, 그죠 지난해 무료화 이후에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9%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광안대교와 중간에 있는 황령터널이 무료화 되면 엄청난, 그것보다 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료화 할 거라는 거는 당초에 본청에서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대책은 2～3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의논해서 계획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유료도로인데 같은 민자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또 민간투자법에 의한 유료도로 차이는 뭡니까
민간투자법은 2000년도에 새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라 하면 그전에는 그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우리 민자도로를 개설했는데 2000년 당시에 97년도 IMF이후에 워낙 투자가 안 되고 민간사업이, 투자사업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투자를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또 기반시설도 확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간투자법을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민간투자법에 보면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운영수입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MRG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교통수입이 부족하면 그걸 주무관청이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넣어가지고 민자투자를 활성화 시킨 그런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령터널도 민간투자로 개설된 도로 아닙니까
같은 민자로 했는데 어떤 것은 유료도로법이고 어떤 것은 민간투자법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2000년 이후는 민간투자법이 생긴 이후는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그전에는…
앞으로 향후에도 민간투자도 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예, 지금은 유료도로법은 민간투자법 생긴 이후로는 유료도로법은 잘 적용을 안 합니다.
민간투자법이 절차라든지 민간투자 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는 유사합니다마는 절차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잘 정비되어가 있고 지난번에 또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투자법에도 MRG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소요되는 시설관리비 한 9,000만원 정도 아까 소요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어가 있고 1억 2,000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전기요금 잔액으로 충당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어떤 예산 1억 2,000이 편성된 것인지
전기요금 등, 이제 전기요금하고 관리비죠. 봉래터널하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봉래터널이라든지 터널관리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에 1억 2,000정도가 그렇게 충당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경 때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2,000 그 몫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예산전용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봉래터널이 금년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연초부터 개통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3월달에 개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분 정도가 관리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면…
그러면 그걸 추경 때 이걸 해서 예산편성을,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야기지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새로 하셔야죠. 애시당초 예산을 세워놨는데 1억 2,000 예산을 전용하고 그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쪽 예산 빼서 저쪽 예산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투자비가 다 회수됐기 때문에 무료화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 이것이 많이 지금 질의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북항대교, 남항대교 연결도로 그러니까 남항대교 연결도로는 지금 첨예하게 지역주민하고 시하고 지금 지하화 한다, 고가 한다 해서 몇 년간 지금 저렇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해서 조기에 개통한다 그러면 그쪽 방면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광안대교를 타고 오든지 그래 해서 바로 광안대교에서 동명오거리로 해서 바로 영도로 해서 서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통량 분산을 체계를 보면 광안대교 타고 오는 그 차량들이 황령터널 안 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이런 시설들도 빨리 조기에 개통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영도연결도로 부분은 지금 절차를 이행을 다 하고 금년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좀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동안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10월경에 1차, 10월, 12월 금년 중에 전체 발주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북항연결도로 그러니까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도 거기도 지금 주민들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빨리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같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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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제202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한 안건으로서 도시개발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미 있었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시개발본부장님이나, 회사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안 그러면 회사관계자님이 설명하시든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2회 임시회 때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산시외버스터미널주식회사 기획실장 고순렬씨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지난번에 우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관계자 다시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바로 질의 답변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 회사 관계자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주식회사의 고순렬 기획실장입니다.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화면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시설입니다. 그동안 현재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2층에서 표를 끊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배웅을 하는 사람도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다시 1층으로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 터미널은 보통 사람들이 전부 인식이 1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오래 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지금 노약자나 처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로 그 밑에 내용을 보면요, 이 중간에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 차가 이리 다녔기 때문에 1층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오히려 고객들이 1층을 통해서 바로 터미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바로 우리 지하 1층 매장을 이용해서 다시 바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이 중간에 이 2개 층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백화점 시설을 약간 넓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요, 우리 부지가 보면 이게 저희들 부지인데 이 부지가 전부 부지전체가 자동차입니다. 여기 우리 백화점 시설 밖에도 전부 자동차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도 다 자동차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일반 자동차 우리 직원용 자동차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주차가 굉장히 혼선이 되어 있고 고객들이 사람들이 이쪽을 통행을 할 때 자동차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간단히 보면 여기에 이쪽은 완전히 백화점의 어떤, 쇼핑의 어떤 문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류장시설하고 완전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동차시설을 우리가 전부다 녹지로 전부다 바꿉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하나, 둘, 세 군데에 한 60여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장을 기존 주차장을 증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주차장을 증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승차장의 숫자는 오히려 이쪽 전면을 직선으로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승차장이나 박차장의 숫자는 그대로 종전과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도 60대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현재로 증설이 되어서 조금 증설하는 김에 좀 주차장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미관상 주차장이 이만큼 나와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미관의 어떤 지적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 계획이 다시 반 정도 지금 줄인 상태에서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차장들이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에서 이만큼을 증설합니다. 원래는 주차장을 이만큼 다 끝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또 그 대신 녹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증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이 주차장이 실제 굉장히, 화면에 사진을 찍었지만 가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낙후된 주차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새로운 주차장을 만듭니다. 이 주차장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인테리어 판넬로 해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아주 아름다운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희 부지 앞에 사각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원에 수목이 진열되고 나면 주차장도 오히려 더 가려지면서 오히려 현대화 된 그런 주차장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 주차장 1층은, 터미널 1층은 현재의 1층은 지금 대합실입니다. 대합실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3만 5,000명 정도 옛날에 처음 만들 때 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보면 이게 식당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식당가들이 있고 오히려 스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게 현재 한 1만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여기에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고 전부다 지금 노후화 되어 있고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은 대합실은 대합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여러 가지 있는 이 편의시설들을 전부다 식당가들을 오히려 나중에는 이 다음, 2층으로 현대화를 해서 2층으로 옮기면서 여기에는 편의시설,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아주 현대적인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위한 인터넷 검색대라든지 그 다음에 수유실, 휴게공간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1층은 실제적으로 큰 시설의 변화는 없되 현대화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도 굉장히 현대화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자체도 인테리어를 해서 전부다 현대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식당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이 식당가를 우리가 2층의 매표소를 1층의 매표소로 바꾸면서 나머지 현대화 된 매표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이렇게 최신의 편의시설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매표소가 위에 있습니다. 매표소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 전부다 여기 빙 돌아가면서 전부다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이 워낙 70년대, 80년대 이런 스타일의 식당가이기 때문에 여기 백화점하고도 이 식당이 굉장히 낙후된 식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백화점에서 많이 하는 푸드코트라든지 그 다음에 푸드코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반 아주 고급식당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식당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터미널 시설에서 고객을 위한 어떤 시설이 줄어든 사항은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당수가 옛날에는 여기 25개 정도 배치가 되었는데 오히려 식당이 이렇게 해서 8개로 오히려 축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어떤 임대수익을 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대화 된 식당을 만들어서 터미널 이용고객도 깨끗한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고 또 백화점 이용고객도 여기서 깨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편의시설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워낙 이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이게 장애자나 노약자나 임신부 이런 데 대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무단차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검색대, 여성들을 위한 수유실, 그 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단차화장실, 그 다음에 장애자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다 이번에 건설을 하면서도 노약자나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좀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도 저희들이 기존에 식당가가 들어가면서도 2층에서도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실도 2층도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장애자를 위한 경사로 이런 것도 전부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푸드코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 주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오히려 여기 녹지를 조정하고 해 가지고 오히려 이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면서 주변에 시에서 주관하는 주변의 사각공원 조성에도 같이 발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 취지는 저희들이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터미널 이용고객 동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적으로 2층으로 올라가보니까 그걸 1층으로 전부다 변경하는 그런 취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1985년도에 이걸 만들고 나서 현대화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미널이나 버스정류장 사업이 워낙 적자사업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장애자나 노약자나 이런 임산부에 대한 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최대로 증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뉴얼 전후를 비교해 보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1층은 대합실인데 이 대합실이 그대로 갑니다. 대합실이 그대로 가면서 오히려 매표소가 2층에 있던 게 1층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현대화 된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객 휴게공간이라든지 고객 편의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2층은 뭐냐하면 식당가입니다. 매표소가 없기 때문에 매표소 그 중간을 쉽게 이야기하면 푸드코트나 그 다음 우리 직원들 후방쪽에는 아까 직원들 식당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편의시설, 오히려 임대매장은 2층은 25개에서 오히려 8개로 축소 운영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이 우리 아까 주변에 녹지로 바뀌면서 한 60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좀 늘여야 됩니다. 늘이면서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현대감각으로 리뉴얼하고 그 다음 사상 가로공원 개발하고 역세권 개발에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부터미널이 저희들이 리뉴얼하게 되는 큰 이유는요, 저희 서부터미널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광주도 터미널 있지마는 요새는 이 터미널이 교통뿐만이 아니고 쇼핑, 문화의 허브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이 서부터미널을 사상권에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도심의 어떤 기능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상권 역세에 대한 개발에 부응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고순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부산 서부산터미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다가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은 개선이 되었고 또 회사측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일단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시민들과 지역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동시에 다 잘 한다고 보고 그 잘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는 관련부서 의견을 이래 보면 도시경관기획단하고 또 경제정책과 또 교통운영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푸른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책임부서별 각 감시 감독을 하여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10개 과들이 보면 관련부서 의견서를 쫙 내놓았습니다. 내놨는데,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터미널측하고 공사과정에서 잘 해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터미널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또 민의 차원에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현 관할구청에서는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가 또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부서의 10개 과하고 또 사상구청의 4개 과하고 지금 모두 14개 과에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구민들 입장에서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과도 있고 또 안 되는, 민원이 또 없는 데도 있겠지마는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온다면 어떻게 대안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4개 부서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인가 때 그것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행 기간 중에서 발생되는 민원, 즉 말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 민원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원만하게 하는데 민원하고 터미널 측하고의 관계가 연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나 구에서는 합의점을 찾아줘야 되거든예. 양쪽에서 서로 양보하고 또 어차피 터미널 쪽에서는 공사를 하니까 또 빠른 시간 안으로 안전하게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또 민원의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의견서에 보면 그 부산서부시외터미널 측에서는 무조건 조치를 잘하겠다고 다 써 놨거든요. 잘 하겠다고. 그러나 또 민원도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회사 측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또 본인들은 서운한 것이 많다고예. 그것이 이제 부풀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의회에도 갈 수 있다는 거지예. 구의회에도 갈 수 있고, 시의회도 올 수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시행 중에 발생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보면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한다 해서 저희들이 내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여튼 그 민원을 최소한도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인가부서로서의 할 역할은 충분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공사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를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공사 시행 중에서 일부 민원도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하여튼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뭐 민원제기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터미널 쪽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민원은 나의 고객입니다. 주변에서 오는 거지 멀리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민원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도 잘했는데도 또 제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본인이. 그렇지만 항시 나의 이웃이고 또 나의 고객이기 때문에 민원은 그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과정까지만 생기는 겁니다.
완료되어 버리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고객은 평생고객이다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과연 우리 터미널에서 백화점이 또 부산의 상징물로 사상의 상징물로 될 수 있겠느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공사하는데 민원하고 충분한 해결이 되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부탁말씀과 아울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가건물이나 여기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죠
우리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시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죠
권장사항이지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업자 측에서 나와 계시는데 혹시 지금 현재 사상터미널 내에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은 법적으로 일반 주차장보다 1.5배 정도 넓죠, 그죠 폭이 넓고 길이도 조금 깁니다. 우리가 그 출산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산부들도 차를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서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그래도 제가 하나의 여건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다 끝이 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주차장과 같이 장애인주차장은 가장 좋은 게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이 내려서 엘리베이트든, 시장이든, 매장을 가기에 가장 편한 데,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서에 보니까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 그리고 무단차 주차장, 상당히 그 배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적 규정보다는 조금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공간을 조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도 좀 배려를 하시면 어떤 영업마케팅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볼 때에 우리 임산부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차를 내고 상당부분을 걸어가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매장과 가까운 곳에 장애인들과 같이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좀 마련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대수가 이제 400대씩 늘어나니까 가능한 1층은 다른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1층은 여성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폭의 문제는 임산부전용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센세이션인데 한번 저희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부산시내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든 곳이 없습니다. 없고, 양산시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기장군 시장 쪽에다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그게 뭐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작은 배려의 차원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 분들이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면 부산대학 쪽에 가면 상가 쪽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내표지판이나 팜플렛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실은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나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우리 분리수거를 해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통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캔, 그 다음에 종이류,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만으로, 한글로만 적어놨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다 버려야 할지를 모른다 이 말이지요. 분리배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와서 살다보면 해운대구 살다가 동래로 가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날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 내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자체가.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걸 했을 때 사상터미널을 구조 변경하는 자체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도 하다 못해서 안내표지판이라도 우리가 사상구 내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분류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몇 가지만이라도 어떤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있어 주면 그분들이 정말 시설만 바뀌는 게 아닌 작은 배려와 함께 그분들을 같이 동반자로서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에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어떤 시설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허가사항 때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권장사항으로 그렇다고 뭐 강요사항으로 가면 안 됩니다마는, 권장사항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출산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만 할 뿐이지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걱정과 함께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해 주면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것을 그 저희들 의견청취 할 때 제가 몇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체크도 해 보고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임대매장을 25개에서 8개로 축소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야, 매장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시설하는, 이용하는 터미널 쪽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죠
매장이 잔잔하게 25개 있는 것을 8개로 줄인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비도시계획시설이 383㎡를 증설하는데 거기는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보니까 문화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비도시시설에 대해서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예, 중간에 연결 측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보면 이게 2008년도에 결국은 사상터미널이 3,484㎡가 줄어들었고, 주차장시설이예. 이번에 5,500㎡ 정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약 한 9,000㎡ 정도가 근 2년 사이에 정류장시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상업시설로 시장기능으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익으로서는 주차장부지가 줄어들면서 다른 상업시설이 늘어나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심의를 위해.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오늘 보니까 안을 조금 더 많이 수정을 하셨고, 모유시설이나 아까 보니까 인터넷검색대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본안, 계획대로 설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모유시설이나 인터넷시설이 그 부분 위치에 뭐 약간의 헤배수는 변동되겠지만, 그 설계하시고 감리하는 분이 나중에 있겠지만 절대 변경 없이 또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사항에 보면 공공의 시설을 자꾸 이렇게 상업시설로 가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차면수 447면을 그렇게 증설하려 했던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극장시설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터미널에 와 가지고 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차장인데 그것을 본 위원이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철 구조물을 반 정도 줄여서 이렇게 와가 성의를 보여주시니까 저희들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주차장이 꼭 우리 터미널 이용객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디자인도 아까적에 보니까 컬러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저게 지금 설계를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보면 지금 낼 때하고 또 달라지면 분명히 나중에 이것 문제가 될 겁니다.
꼭 계획대로, 제출하신 대로 경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미관도 생각하시고, 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사상광장로 경전철 부분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본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그냥 정말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터미널 기능이 정말 시민을 위한 우리 서민을 위한 서비스기능이 되도록 정말 발전시켜야 될 것이며,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책임 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말로 시민들의 발인 터미널기능이 고급백화점으로 둔갑하여 서민들에게 더 위축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가격 면에서도 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이익을 위한 욕심을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정말로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믿을만한 터미널 기능을 겸비한 정말로 백화점으로 탄생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영방식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여러 편익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시설이나 모든 걸 투자를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이것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고급백화점으로 둔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이게 터미널기능이 아니고 백화점으로 싹 변한다 말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정말 우리 서민을 위한 발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기능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은 터미널기능입니다.
거기에 정말로 다시 한번 저는 꼭 이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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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내지 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201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본위의 행정과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회 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3본부 1관 1국 1기술센터가 되겠으며 세부대상별로는 도시개발본부 소관 3과 1단, 건설방재관 소관 4관 2사업소, 해양농수산국 소관 5개 과와 6개 사업소,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감사대상 기관부서별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수는 총 292건으로 부서별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공통사항 15건, 도시개발본부 46건, 건설방재관실 84건, 해양농수산국 58건, 소방본부 29건, 농업기술센터 23건, 건설본부 37건이며 자료제출대상은 업무보고서 등에 제시된 주요사업, 언론보도사항,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등을 망라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동어시장하고 감천도매시장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게 되는 남항 전체의 수산종합관광단지계획을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 의회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지금부터 국제공모를 하든지,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 보고는 수산정책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양호 우리 수산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개요를 설명 드리고, 주변개발여건을 잠시 설명드리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 그리고 용역에서 제안된 주요내용, 그 다음에 주요 문제점 및 해결대책,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항주변은 아마 역사가 자갈치시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 30년 동안 멈추어 있습니다. 도심속의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서 많은 외지의 관광객이 찾습니다만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 지금 남항어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국제적인 해양수산관광 베니스타운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항일원으로서 해역면적, 해안선은 약 4.8㎞입니다만, 해역은 89만 8,000㎡고 육역면적이 56만 8,000, 주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조원입니다만, 이거는 지금 추정치고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20년 안쪽으로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지금 어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건어물공판장, 각각 1개씩, 그 다음에 잠수기공판장, 냉동창고가 18개소, 그 다음에 일일선박 이용특수가 462척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밀집된 도심 속의 어항이 되겠습니다.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변해역을, 개발지역을 보면 지금 남항을 중심으로 주변 육역부 도로를 중심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56만 8,000㎡ 육역부 중에 중구, 서구, 영도가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항주변에 이미 많은, 남항자체가 낙후되어서 이게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남항인근에 다양한 개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놔두면 자칫 슬럼화 되어서 상당히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적기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동삼혁신지구 저희들 충무동 뉴타운계획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남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그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중구, 서구, 영도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게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시급하게 종합적인 개발이 시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외에 부산의 어떤 문화 관광기능이 공존하고 역사성, 희소성을 갖춘 여기에 따른 시대에 맞는 종합적 공간으로 새로운 창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개발계획들은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항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서구쪽에서는 충무동 뉴타운계획이 있고 또 그 입구에는 저희들이 롯데월드가 중심이 되어서 백화점과 컨벤션까지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보면 북항이 개발되고 있고 또 영도쪽에서는 영도대로 재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항만 지금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저희들이 한 달간 저희 BDI 협조를 받아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저희 여기에 따른 개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학술용역, 구성용역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그 용역에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분석입니다. 하기 전에 싱가폴과 홍콩 그리고 미국,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 참고할 점을 좀 뽑았습니다. 먼저,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입니다. 이게 90년부터 25년까지 추진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면적은 380만㎡인데 이게 개발주체는 도시개발 우리 같으면 BPA 정도 되겠죠.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사업진행은 2008년까지는 수변문화 어메니티 구축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25년까지 복합리조트 및 업무지역 확대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입시설이 완공된 형태로 본다 그러면 지금 제시된 해변을 중심으로 완전히 필요한 시설들을 다 갖춰서 개발진행 중인 현재 기이 완공된 시설만으로도 마리나베이를 필수 어떤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의 방문코스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홍콩의 침사추이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24만㎡ 되는데 이게 공공부분은 시가 역할을 나눠서 민간부분은 민간업체에서 나누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80년까지 개발했더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방향은 워터프론트 시설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시설들을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오픈 스페이스 공원으로 해서 전부다 중심시설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쪽인데, 전체적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모든 시설들을 연결해 놓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아까 수변 문화지구에 공공사업으로서 집중적인 관련 시설들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저쪽으로 보면 컬츄럴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뮤지엄 오브 아트가 있고 스페이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시 이런 공연시설들을 그쪽에 집적해 주면서 모든 관광객들이 그쪽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볼티모어 내항입니다. 전체 한 45만㎡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같으면 BPA 같은 데서 지금 전체적으로 63년부터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방향은 첫 번째는 볼티모어 수변공간 연계로서 이 공간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쪽에 주안을 두었고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가 보행도로를 이용한 수변 및 배후지 연결 이런 쪽에 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부분에서는 기존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전부 리모델링을 사용해서 복고풍, 미국 이미지를 살렸고 해역부분도 부두를 매립하지 않고 재개발쪽으로 해서 더 많은 수변공간과 파노라마적으로 차례로 그림이 돌아가도록 경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입시설은 내항에 바깥쪽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지원시설들이 몰려 있고 안쪽에는 보면 탁 트이도록 해서 누구나 쉽게 찾으면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공간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다테입니다. 이 하코다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연안을 중심으로 항들이 개발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항이었습니다만 그게 슬럼화 되면서 낙후되다보니까 이것을 재개발한 부분입니다. 이 공공부분은 시가 민간부분도, 민간업체가 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기존의 메이지 말기에 세워진 5개 붉은 벽돌창고입니다. 우리 같으면 벌크화물창고인데 이것을 없애지 않고 쇼핑몰로, 공연장으로 완전히 안에 내부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코다테에 보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하코다테 우체국 같은 경우도 보면 잡화점이나 유리공예, 테마별 전시품 이런 것, 콘서트홀, 와인 용품점이나 이런 식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코다테항을 개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이나 레스토랑이나 오픈 카페나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토하고 연결하던 여객선은 기념관으로 개조해서 그 주위에 준공을 하고 있고 안에 있던 수산물도매시장부터 시장들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특산품 공간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많은 시사점들을 참고해서 저희들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것은 우리 북항과 달리 이것을 가장 부산의 모습을 간직한 매력적인 항구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명 번치포트라 그랬는데, 부산 네이티브 챠밍 포트의 약자를 따서 한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은 랜드마크나 어메니티나 엔터테인먼트나 릴렉션 이런 방향으로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주요 도입시설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험시설, 테마거리, 상업시설, 해양레저, 페스티벌 존으로 5개 존을 제시하고 있고 처음 체험시설에서는 자갈치시장의 어떤 역동성을 실제 시장을 통해서 느끼도록 그리고 체험공간으로서 어시장이나 이런 것을 생산자 중심에서 관광형으로 바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영화 피프거리를 연계해서 어떤 조형물 등을 실제 설치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 그리고 풍물거리, 야시장과 지금 거기에 있는 새벽시장과 노점상을 정리를 해서 이것을 하나의 풍물거리로 해서 다른 데처럼 야시장이라든지 어떤 테마의 시장을 만들어서 느끼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페스티벌 존에서는 지금 영도다리가 새로 놓아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나중에 제시할 야간조명 이런 것들을 좀 합쳐서 하나의 볼거리로 주로 저희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기에는 포토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 다음에 영도 쪽에는 해양레저시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영도 전체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업시설은 지금 공동시장 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제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험거리, 테마거리로서는 지금 공동어시장과 새벽시장 사이를 테마거리로 해서 저층용의 테라스카페라든지 선상카페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마별로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은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낫다고 용역에서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 일곱 가지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동어시장이나 수협공판장들 이것의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동어시장은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통합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검토용역을 9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산시 수협공판장은 다대포수협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부분은 지금 이게 저희들 앞에서는 456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고시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안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남항주변의 냉동창고입니다. 한 18개소가 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대포에 식품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저희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놓고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주변에 영도 수리조선소 이전은 지금 조선소가 1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지역 여건이 열악한데 이 부분은 신항배후지 내 수리조선단지 또는 다대포 주변에 저희들이 다대포 어항을 정비하면서 바깥쪽에 일부 수리조선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포함하고자 저희 관련 계획에 반영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항 아까 말씀드린 계류선박이 1일 462척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공동어시장과 감천도매시장 또는 다대포로 통합 또는 이전되면서 자동적으로 어선들이 많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은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 저희 상당히 자갈치 같은 것은 유명한 장소입니다. 어떤 그래서 랜드마크적인 장소로서 원도심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 어떤 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관련 계획들이 많이 추진되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철저하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작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련기관이나 단체, 업체가 기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나면 저희들이 업계와 실질적인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9월까지는 이게 의회 보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관련 구의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업계와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필요한 저희들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제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전체 의견이 수렴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시비확보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내년 중에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재 사업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단계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단지 지정이라든지 향후 일정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업무 사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남항중심으로 지금까지 한 40, 50년 동안 수산관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이 개발되다보니까 이게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감천과 다대포 중심으로 전체적인 재편을 하고자 하는 사전준비가 되겠습니다.
․(가칭)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보고서
․(가칭)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보고서(파워포인트)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전을 감천하고 다대포 쪽으로 15년을 계획을 잡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한계가 너무 차니까 감천하고 다대포에는 오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감천항이나 다대포 쪽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에서 어획물을 공판하는 그런 기능을 다대포에, 감천항 저기에 들어가는 시설 저희들이 공동어시장이 감천항하고 전부 통합 지금 있는 기능을 옮겼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거기에 배를 댈 수 있는, 빨간 부분입니다, 이 2개하고 이 전체의 해표수통합처리시설 300억짜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안방파제 이 부분은 다행히 해운항만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명실상부하게 건어물도 자갈치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양물, 냉동물 그 다음에 연근해물 그 다음에 건어물 분야 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인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서부산권에 대해서 감천항이나 다대포 쪽이나 새로운 발전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공동어시장이 온다는 것은 그 주민들도 의견청취도 충분히 하고 하는 겁니까 어떤 그것이 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다 옥석을 가린다 하는 것은 힘든 이야기지마는 별로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지 싶거든요, 지역발전에는.
그러나 자갈치처럼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자갈치는 정말로 부산의 상징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노력을 해 가지고 먹고 산다 하는 아주 모범적인 지역이 바로 자갈치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갈치를 참 우리 부산시민이 만들었다는 거는 존중하는데, 지금 가는 분들도 또 어시장 쪽으로 볼 때는 좋은 분도 계시고 안 좋은 분도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로 놓고 보는데 그러면 왜 감천항 쪽으로는 실제 보면 뒤떨어져가 간다고요, 한 30년을 이래 기울여보면. 전부다 그거 바다 옛날에는, 바다 같으면 감천항 그 바다 횟집들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감천의 인구도 감천2동 정도 같으면 약 2만 8,000 이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저런 수산물이 오면서 혜택을 안 주는 거라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동 발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지역 정서에서 같이 도움도 주고 또 어시장도 오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제가 기회가 나면 저희들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들어가는 시설이 우리가 공동어시장 들어가는 위판기능이 전부 저리 가면 상권 활성화 되지만 저희들이 국제수산물 선진화 단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최첨단 단지입니다. 저거는 외국에서 원료가 들어와서 세금을 안 물고 바로 공항에 나가는 첨단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성하는 게 가공단지라든지 선진화 단지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검역원 부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검역원 부지 거기를 우리 감천항하고 다대포하고 나중에 남항수산관광단지를 전체를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전체가 되어 갖고 서울처럼 수산물유통공사가 된다면 공사타워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본부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 집적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감천쪽에서는 저게 손해가, 예로 거기에 지역구인 유기준 의원께서요, 아, 이거는 들어오면 우리가 되겠다. 그래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감천항은 지역구가 유기준 의원님이 아니고 김흥남 시의원이 지역구입니다.
우리는 야당 국회의원이 있고 여당으로서 저가 통솔을 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거 좀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야당 국회의원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적으로 보면 꼭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이래 일로 하면 되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래, 지금 추진하면 15년 긴 세월이지만 또 가다보면 빨리 가거든요. 아마 창조하는 거는 힘들지마는 하나가 그 지역에서 좀 애로사항이 오면 주민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어디고 남구3선거구에, 영도하고 감만부두 거기에도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은 것이 오면 지역주민이 정말로 기쁘고 부산시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고 좋지 못한 것이 올 때는 불만과 또 여러 가지의 현 정부적으로도 비방적이고 그런 것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또 부산시로서는 약한 쪽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 해운대고 뭐 강서구고 발전시키지 마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데는 또 부산시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시키는데 자꾸 발전을 시키다 보면 3종 업종 같은 것들이 자꾸, 기술은 신형이지마는 업종자체가 안 좋다 말입니다.
그런 걸 자꾸 이래 지역으로 오면,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송도하고, 송도 있잖아요 옆에는 해수욕장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딱 산 하나 넘어서버리면 뭡니까 감천, 정말 안 좋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요 감천에도 옛날에 정말로 바닷가 참 좋은데, 그 산 하나 사이에 벌써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것은, 혈청소 알죠 그 하나 사이에 감천과 송도에 대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천도 감천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부산시로부터 정말 답답하고 말 못하고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어떤 업종이 와야지, 무조건 하고 한 도시의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타 지역을 다시 잘못된 지역으로 한다면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지금 감천2동만 보더라도 12m 도로인데, 지금 을숙도대교로 인해 가지고 거기 다니는데 엄청나게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서 또 자꾸 물동량이 들어오고 추레라가 다니고 화물선이 다니고 이래 볼 때는 결국은 그 화물선이 어딥니까 그 도로가 다 또 양선을 다 댈 것 아닙니까, 결국은요 차라는 것은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거를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서부산권의 문제는 저희들이 염두에 꼭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분야에서는 항만해양국에서는 저희 국에서는 모든 것을 추진하되 주민이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늘려서 공청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계층별로 요구하는 대로 다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 설명도 좋지마는 설명 알파 뭐가 와야 됩니까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킬라 하면 예산이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도시라 하는 거는 사람도 움직이면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한 설명을 할 때 우리 감천주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산시에서 보여주는 성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들이고 또 민원을 체크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국장님께서는 진정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이거 남항국제 이거 설명만 듣고, 오늘은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한 마디만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항국제 이거 수산종합관광단지 조성 계획 프로젝트가 지금 초기상태입니다만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한데 대해 과연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궁금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제 사업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도 하고. 정말로 남항 발전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지금 이제 초창기 출발상태니까 소신껏 정말로 발전해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부산에서 가장 수장이시니까 참고만 하시라고요. 또 부산에서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계시라고, 수리조선소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마는 주변에서, 저희들이 이게 보면 부산에 보면 자꾸 이런 작은 수리소들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수리조선소들은 주로 소형선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형 보면 대선이나 오리엔트나 강남이나 중형 조선소들을 보면 거의 다 지금은 경제성이 가까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많은 신조 쪽으로 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부산에 보면 특수설이나 또는 대형선들은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또는 우리 한국을 보면 목포, 여수 쪽으로 그렇게 가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산에서 일어나는 외화유출이라든지 또는 영도에는 또는 부산시민에서 일거리 창출이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가 한 척 들어오면 거기에 소모되는 인원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신항에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수리조선소가 들어오도록 지금 계획은 되어가 있거든요.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야의 장이시니까 정말로 이 분야의 책임자로서 우리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수리조선단지는 제가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에 물류항만실장을 만나서 수리조선단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2-5, 6단계의 선석을 안 늘리려고 하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라든지 일본에서 그 2개의 중점 항을 육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추세를 볼 때 파나마운하가 이게 지금 넓히고 있기, 1만t 이상의 선박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추세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걸 분석을 물동량 분석을 KMI에다가 용역을 줘놨습니다. KMI 원장을 만나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활하게 할려면 지원시설 수리조선단지, 유류중계기지라든지 이게 되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항만정책과 왔을 때 바로 거기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항만물동량도 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 하는 그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준설 이런 것도 당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단지, 신항의 수리조선소 이것은 그쪽에 들어오는 거는 상선이라면 우리시 내에 각종 어선들이 많이, 어선이나 소형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리조선단지를 어디 적절히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심적으로 님비현상 때문에 어디다 모아서 할 거냐, 수리조선 이 업이 결코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많은 배들 다른 데 놓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적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사항으로 국장님, 저는 그런 사업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신항 쪽에서는 들어올 조선소가 아까 전에 그림을 그리던데, 그쪽에는 수리조선소가 그렇게 들어올 만한 자리가,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두문 쪽이나 그 지역구가 내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 수리조선소 현재 그 분야는 두문만 유류기지 옆에 충분한데, 많은 조선소들이 이전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아예 참고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조선소가 들어오면, 내가 여론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국장님도 들었을 겁니다만. 반대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D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버리면 그게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수리조선소가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저는 또 위원으로서, 지역 위원으로서 여론 민원은 제가 앞장서서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갈치시장 있죠 현대화 시설을 완공하기까지 그 주위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심각한 내용이 발생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완공된 뒤에도 엄청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 우리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시에 그 민원인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그 주위를 지금 이 프린트물로 볼 때 엄청난 국제관광수산도시로서의 모양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위와 관련해서 지금 영도다리와 부산대교가 함께 있죠, 이 지역 안에
그렇죠. 지금 현재 광안리에 광안대교 아시죠 광안대교가 부산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광안대교를 관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알고 있죠 그 이유가 광안대교의 아름다움과 밤의 조경, 그리고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시에 지금 현재 영도다리가 지금 롯데에서 건설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 영도다리 건설 시에 해양농수산국에서 롯데하고 부산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색채부터 그리고 조명과 관련해 가지고 색채와 조명을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도다리 옆에 부산대교 있죠
국장님 한번 부산대교를 가 보십시오. 부산대교를 가 보시면 다리 이미지가, 색채이미지가 완전 암울하고 침울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이게 부산의 이미지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지금 다리의 디자인이 지금 엄청스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왕 국제수산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남항대교 말고 영도다리와 부산대교의 색채이미지와 조명에 대해서 이 조성 시에 같이 부산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다리의 형태나 조경 같은 부분은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북항이 BPA가 국가기관이 부산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하고 그쪽은 최신 건물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이거는 보고 드린 자료에서 저희들이 조금 불만인 것은, 용역에서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최신 호텔 이런 거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우리 남항의 정취가 느껴지는 목가적인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나중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변까지 넣어서 검토가 되, 제가 지금 공무원생활 30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업무입니다.
잘 하면 우리 부산이 진짜 알맹이가 되는 건데 여차 잘못하면 정말 큰일을 망치는 거니까 어쩔 때는 잠이 안 올 때도 많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 이전에 따른 지역해결과제 및 대책에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3일날 부산일보에 건어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도매시장 상인들이 반발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건어물시장은 지금 그쪽에 위판기능하고 영업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그 소매영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연근해물이라든지 원양물이나 그 다음에 건어물 이쪽을 갖다가 위판기능…
문제는 거기 남은 상인들이 좀 불안해하시지만 문제는 수협보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1년 동안 들어온다 이야기를 해 놓고 안 들어오고 있길래 수협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도매시장 저기에 종합적인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계획에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당신들이 안 들어왔다, 그래도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부산의 수협이니까 기한을 주겠다, 1년 지나서 8월 31일까지 결정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데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협하고 거기 영업 위판기능과 판매기능 일반 영업기능이 있는데 겸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반대는 있기 마련인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화를 충분히, 더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 우리 상임위 시간계획상 조금 바쁜 게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수협하고 상인들 중에 일부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협 쪽에서는 판매기능하고 또 이 공판장기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공판장을 옮기는 것은 무관하다, 오히려 메리트가 더 많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변의 상인들이 오랫동안 6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그런 뭡니까 상업권, 영업권 이런 것들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수협공판장은, 건어물공판장은 계속 발전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판고가 360억이었는데 올해 8월말 대비를 해 볼 때 작년보다는 70억이 더 위판고가 증액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대포로 이전을 하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오히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수협의 입장하고 상인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밑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부산수협자갈치공판장 해놓고 이것을 다대포수협공판장 현대화 이전 추진 이 말은 현재 자갈치수협공판장을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고 일부는 이 다대포 쪽으로 옮긴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이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그 쪽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분산하거나…
현재 제가 듣기로, 알고 있기로는 자갈치공판장은 지금 오징어를 주로 공판하고, 다대포공판장은 선망에서 고등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좀 이게 기능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부분 오늘 질의를 통해서 꼭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갈치공판장을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고, 저 뭡니까 건어물 말고. 이게 지금 여기 지정해 놓은 것은 건어물이 아니고 오징어 지금 공판장 이거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송양호 과장님 그거 아닙니까
저희는 두 가지가 있는데예, 건어물은 감천도매시장으로 되어가 있고, 이제 거기 보면 선어를 위한 아까 오징어 하신 그 공판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다대포가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제안된 내용으로서는 다대포 주변에 보면 부산수협이 하는 위판장이 있습니다. 조그만한데 그것을 대규모로 우리가 어항을 키우면서 확대해 가지고 전체를 집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의 제시, 방향제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지금 다대포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저, 연안물 공판장에 거기에도 오징어 물량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대단위 저 뭡니까, 수산업체들에서 나는 그 물량들을 그리로 유치를 해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 자갈치공판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거래하는 소규모, 배 1척, 2척 오는 업체들이 지금 왜 위판할 때가 되었는데 안 온다 이거라, 그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무원으로부터 그쪽에 와서 위판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쪽으로 갔다, 한번 위판에서 그쪽에 거래가 트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남항 전체 관광단지 조성에 의한 단계별로 조정하고 협의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말씀 나오셨으니까 언론에도 말이 나오니까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어물 반발하고 있는 상인들을 공동 우리 감천도매시장의 간부들이 만났는데 사정, 전후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많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니예, 앞에 말씀드린 건어물이 그리 되었다고 언론에 나고 아까 말씀에 계속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건어물이 아니고 오징어 말씀드립니다.
오징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조금 규모에 맞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좀 큰 업체 것을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해 간다 하더라도 자갈치시장 들어오는 한 대, 두 대, 소규모 뭡니까 생산자들까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해 가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빼가기 해 가는 것은 이 저, 수협 입장에서 볼 때며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진행된 로드맵을 볼 때 서로 윈윈하기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항수산관광단지가 되어도 호화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작은 배들, 쌍끌이 외끌이 정도는 들어와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체험시설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기능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어물상은 제가 당겨 말씀드린 것은 언론에 많이 나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할 때까지는 자갈치 오징어공판장 기능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송양호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제가 정책조정을 해 나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런다, 저런다가 아니고예, 민원의견도 듣고…
시에서 그리고 있는 큰 틀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서는 기존의 것, 작은 부분의 것까지 빼 가면서 감정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이게 계획이 10년간 약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필요로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원확보인데 2조원이 넘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그 업체를 모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본 계획에서 용역이 될 겁니다. 아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밑그림 그리는 회사에서는 이걸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그래가 저희들이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도 검역원하고 감천도매시장하고 남항수산관광단지하고 다대포 그런 부분을 엮어 가지고 이 수산관광단지 전체적인 수산의 어떤 밸리는 부산의 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적인 관광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도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동어시장이 저게 뭐 공동어시장에서는 이야기가 ‘그럼 공동어시장을 사라, 그럼 우리 떠날게’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꼭 시비만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타개할 수도 있고, 영도수산관광단지 저런 부분이 나가면, 수리조선단지가 나가면 그런 부분은 어떤 들어오는 시설에 그, 테마시설에 따라서는 투자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2조원이라는 것은 대충 추정치를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국제공모를 한 단계에서 본 용역에 들어가면 추진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이걸 시에서 매년 조금씩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성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국비를 타결하고 저는 얼핏 그런 이야기를 한번 중앙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저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 이 막대한 재원확보, 중기재정계획에도 이것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도 일반적으로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합동개발, 민간투자자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부산의 민간투자개발사업들이 다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제 소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우리나라 모든 PF사업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저는 안 되고 있는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해 내야 될 거, 목숨 걸고 해 내는 쪽으로 가야지예. 최선을 다하면, 사람이 꼭 일은 여건이나 자본이나 이게 하는 게 아닙디다, 제가 일을 해 보니까. 해내야 된다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뚫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 아니, 긍정 부정을 떠나서 해 내야 된다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동부산관광단지도 안 되고, 수산관광단지도 안 된다면 우리 부산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문제가 위원님,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남항소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라도 지금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후에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 그래 재원확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 이제 처음 밑그림이니까예, 저희들이 재정 들어가는 소요액부터 이제 본 용역에 들어가면 추정을 해 낼 겁니다. 내고, 그 부분을 미리미리 고민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어렵다고 해서, 여건이 그렇고 안 된다고 해서 안 한다면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주요 도입시설에 보니까 체험, 테마, 상업, 레저, 페스티벌 이렇게 크게 다섯 개 콘텐츠로 가고 있는데 주로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해운대온천관광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죠 하고 있죠
또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가덕도, 가덕도 복합종합관광단지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지금 복합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몇 번 논의도 했는데 이게 나왔길래 저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작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나 가면 볼 수 있는 호텔, 부티끄호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남항적이고 지극히 수산적인, 그러면 그 옆에 예를 들자면 자갈치시장 옆에 큰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동창고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한다면 그 안에는 정말로 그 체험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새롭게 용역 할 때 저희들이 과제를 새로 산정하고 좀 목가적이고 그런 부분을 꾸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역 안에 여러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동어시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냉동창고 부분, 또 영도수리조선소, 계류장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지금 계획은 공동어시장이 감천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계획이 수료된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을 옮기게 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옮기는 전제 하에서, 지금 전제 하에서 해양, 레저, 문화, 체험, 테마, 이런 게 상업시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기본그림이지 이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아니예, 기본그림을 전부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내고, 우리 부산의 관계된 수산분야나 전문가들하고 대표회의를 해 보니까 그래 나오는데 저희 실무진은 또 고민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국제공모 생각한 게 좀더 남항적이고, 목가적이고 현대시설, 어디 가나 보는 시설 말고 진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하는 것을 국제공모를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설계를 해 준다든지, 세계적으로 그 수산분야에 좀더 항구적인 그런 부분의 원형을 살린, 원형의 감각을 살린 그런 분, 그런 사람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에 공판장체험 이것은 뭡니까 공동어시장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겁니까 이전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판체험이라는 것은, 공판체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그 이제 배가, 작은 배가 고기 잡아다가 소매 판매하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우리 경매하는 단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살려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경매체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지 전체적인 큰 틀은 도매시장으로, 감천항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동어시장 있는데 또 소매를 거기서, 조그맣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갖다 다듬어 가지고 보전하면서 그 안에 관광물을 넣을 거냐, 아니냐는 나중에 용역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입시설 안에 여러 가지 5개 콘텐츠가 있는데 이 안에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수산이라는 분야는 상당히 적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게 그래서 아까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게 본 용역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을 살려서 과업지시서를 꾸미고 국제공모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어시장이 감천으로 이전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습니까
공동어시장이 감천으로 이전했을 때는 일단 공동어시장 안에 있던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각종 선용품이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어떻게 될 거냐, 거기 들어와서 주변에서 들어와서 일당을 번다든지 해 가지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거기 들어와서 영업하는 그 분의 생계는 어찌될 거냐, 주변의 점포는 어찌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계획 때 일단 문제점을 다 도출하고 업체조사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그런 관계된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일례로 말씀드리면 공동어시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차피 부산도 가다 보면 수산물유통공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시설이 전부 들어오면 그 직원이 전부 공사직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되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다 업체랑 그 문제된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500개 노점상 있는데 그러면 현재 법대로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기에 물량장을 꺼내 가지고 그 분들을 작은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풍물거리를 만들어 먹고 살게 해 준다든지, 제가 이 전제를 하면서 수산업계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절대 손해 보는 방향으로는 안 하겠다, 정책적 판단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래 가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은 남부민동 일대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공동어시장이 감천으로 넘어왔을 때 또 그 지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감천일대에 갔을 때 그 지역 일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기본계획이라고 우리 시 재정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큰 시설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 통합적으로 해표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 관제시설, 방파제시설 이런 부분은 국가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예, 거기 들어갔을 때 나중에 교통량의 문제는 어쩔 거냐 하는 문제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많이 갔을 때는. 그럼 그쪽에 교통로를 넘어서 검역원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도로를 넣는다든지 그런 계획도 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도매시장이 점차 나아지고 있죠, 그죠
향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궤도에 갔을 때는 지금 도로로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공동어시장까지 갔을 때는, 공동어시장은 중소매인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무역항입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무역항 뒤에 기반도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일대 해상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에 연근해어선, 연근해 소형어선이 하루에 많게는 300～440대 됩니다. 그죠
그런 배들이 하루에 계속 그 앞에 감천항 일대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또 하역을 하고 난 뒤에 계류하기 위해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그 일대에, 감천항 일대에 소형어선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첨단관제시스템예, 그 무역항이자 우리, 저희들은 첨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다 거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모든 관제법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본 바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에서 정치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류장부분은 요 앞번에 조합대표들하고 제가 이 사항을 의회 일정이 먼저 나와서 보고 드리고 나갈라 했는데 안 나와서 먼저 나간 김에 이래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항이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길래 관광단지가 되더라도 그 안에 어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배 넓은 거기에, 배가 대 있는 그 자체가 또 관광일 수 있으니까예. 그 쪽에 물건을 하역하고 나서 온다면 이쪽에 대도 되고, 그리고 저쪽에 이안방파제가 생긴다면 그 쪽 안쪽으로도 가능하고 거기에 보면 매립지도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천항이 관광단지가 되든, 관광단지가 되면서 어항기능을 주든 배는 대 놓을 수 있는 걸로, 일단 태풍이 오면 북항으로 다 들어와야 되니까예. 그런 부분이 어항을 해놔도. 그래서 제가…
아니, 계류장을 어디쯤, 어디쯤 계류장을 하려고
계류장 이안방파제를 우선 해안 측에 쌓고 있습니다. 그쪽 안쪽으로 어떤…
예, 아니 일부는 거기 이제 들어가는 배가 싣고 들어가다 먼저 거기 대는 방향도 괜찮고, 일단 도류재도 막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하고, 배를 부르고 나서 나오는 거는 남항으로 와서 대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0～40대 연근해어선, 또 국제 우리 수산물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와서 접안을 해서 하역을 하고, 다시 그 배는 계류장으로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반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상안전도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얘기가 불과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희들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오고, 언론에 먼저 얘기 나오고 했는데…
자갈치수산관광단지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안에 도입시설, 정말 수산이 없는 수산관광단지가 될 것인가, 또 중복되지 않는, 다른 타 관광단지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세 번째는 또 해결과제, 위판장, 공동어시장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포퓰리즘적인 그런 어떤 계획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래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포퓰리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수산없는 수산관광단지는 있을 수 없다.
가칭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계획, 이 업무보고를 갑자기 이래 또 편성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까 전에 보고하셨다시피 스크린에 나오는 자료정도라도 좀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했을 텐데 이 보고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스크린 보고는 굉장히 거창하게 보고를 하시던데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완벽한 자료준비를 하셔가지고 10월달 회기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고를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게 뭐 추정치입니다마는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또 이 밑에 보니까 정책연구용역 해 가지고 용역은 한 달 만에 4,500만원을 집행했던데 이거는 BDI에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텀이 안 되어서 BDI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간관계상 자세히 물어보기 그렇고, 이거는 용역 요청한 자료하고 용역비 내역서,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런 용역이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국제공모 준비 해 가지고 소요예산 올해 안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이거는 시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예산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됩니까 이게. 내년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 자료를 좀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자료 석장 내 가지고 지금 보고를 갖다가 이 큰 2조원 넘는 사업을 이렇게…
뭣이 그래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만든 거고, 저희들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10월달에 보고를 하셔도 되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보고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보고를 해야 예산책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가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에 부합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여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심형 친수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현안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