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9월 10일 (금) 13시
-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저께 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1일 새로 구성된 제6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말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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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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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교육재정 분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입니다.
허선도 창의인성복지과장입니다.
류정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문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권해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안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재정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쪽,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009년도 예산 대비 1.3% 감소한 2조 8,36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의 70.7%인 2조 61억원이며 세출은 인적자원 운용비가 전체의 56.7%인 1조 6,07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연도별 예산규모는 상단의 그래프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예산편성 주요방침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세수감소에 대비한 필수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의 긴축운영이며, 주요방침은 효율적 재정배분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중․장기적 관점에 의한 계획적 예산운용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건전재정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의 긴축운영, 예산편성과정 내실화입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1.3% 감소한 2조 8,362억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입니다. 8쪽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현재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2009년도 예산 대비 161억원이 증가한 2조 6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7%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이 2009년도 대비 224억원이 감소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은 76억원 증가하여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포함한 전체 지방단체 이전수입은 5,307억원으로 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부산디자인고 매각계획에 따라 자산수입 124억원 증가, 이자수입 14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15억원이 증가한 1,022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3.6%에 불과합니다. 교육지방채는 전년 대비 1,36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세입결손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과는 반대로 여건이 좋아져 2009년도 말 부산광역시 법정전입금 546억원을 증액 등으로 858억원 증가한 1,931억원으로 예산의 6.8%입니다.
다음은 9쪽,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구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재원입니다.
연도별 국가부담수입 규모는 2006년도 1조 6,344억원에서 2010년도 2조 6억원으로 5년간 22.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입금 규모는 2006년 4,513억원에서 2010년 5,307억원으로 5년간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연도별 부산광역시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연도별 자체수입 규모는 2006년도 985억원에서 2010년 2,95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연도별 지방채 상환 예정 현황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도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하여 2009년도 말에 1,366억원을 발행하였고 5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상환 예정이며 원리금 전액 국고부담입니다.
다음은 15쪽, 16쪽, 17쪽까지는 연도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5쪽과 16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2009년 대비 1,334억원이 증가한 2조 7,032억원으로 총 예산의 95.3%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43억원으로 총 예산의 0.5%입니다.
17쪽, 교육일반에는 전년도 대비 1,706억원이 감소한 1,18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4쪽까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18쪽,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인 부산행복한학교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SK에서 13억원을 출연하고 부산광역시청 5억원과 우리 교육청에서 5억원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설립한 방과후학교 운영 공익재단 법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일선학교의 방과후 교육에 우수한 강사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 학생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추구하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는 부차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대상자 노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법적요건이 미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교육복지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초등학교 1, 2, 3학년과 교육복지투자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초등학생 저소득층 자녀의 15%까지의 초․중․고등학생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 시행은 재정상 어려움이 많아 추가소요액에 대하여 교육청, 부산광역시 및 16개 자치구․군에서 4 대, 4, 3, 3 비율의 형태로 부담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별 예산의 면밀한 검토로 교육청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부산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협조를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 23쪽, 24쪽, 교육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및 차세대 나이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나이스 구축사업이란, 2002년도에 구축된 나이스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장애발생이 빈번해지고 처리용량이 부족해지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그에 따라 업무프로그램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장비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노후장비 교체 및 업무프로그램 개편사업이 삼성SDS 주식회사와 컨소시엄과 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 2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정식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35쪽까지 2010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과 36쪽, 37쪽까지 2010년, 2015년 공립 각급 학교 설립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2010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은 2010년도 예산현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과 2010년도 예산현액이 3억원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8건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1조 8,11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2010년도까지 기이 투자금액은 7,019억원이고 2011년 이후 향후 투자금액은 1조 1,092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투자금액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사업비 183억원 등 모두 3,88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 점검하고 분석하여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사업의 이월이나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교육청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서
․2010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추가 소요부담액이 4 대 3 대 3 이래 가지고, 교육청, 부산시, 자치구 이래 가지고 추가 소요부담액이 336억 이래 부담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치구 우리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재정의 가용재원이 보면 그래 크지 않은데, 지금 이것 자치구가 우리 16개 구․군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 지금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형태로 하면 자치구에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배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7억에서.
사실 한 어떤 자치구는 가용재원이 10억도 안 되는 자치구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래 해 가지고 부담시켜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치구 지역교육장님들께서 하고 또 저희 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치단체장님과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저희들도 함양군, 저희들은 함양군 예를 듭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11%밖에 안 되는데 무상급식을, 한 9억 정도의 무상급식비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장님들의 마인드하고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각 교육장님들의 소속 자치구에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또 별도 회의를 거치고 그것 가지고 다시 부산시청과 협의를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건드리기도 힘든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게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되어 가지고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공약사항을, 본인이 공약을 했다, 교육감이 공약을 했지만 물론 공약을 할 때는 이걸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 공약을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그걸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에게 그걸 떠넘긴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걸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계획을 다시 한번 더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뵈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하고 관련해서 거기 지금 21페이지 보면 현황 및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비 지원대상자 노출로 마음의 상처 우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한 학급에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죠?
무상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무상급식. 지금 하는…
한 학급에 몇 명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학생이 5만 7,0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19만 7,000명인가 이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만 7,000명 하면 한 25%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수가 19만 7,000명 되는데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가…
(직원과 논의 중)
지금 무상급식 현재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통과하면 12.34, 이전까지는 9.7%였는데 이번 추경 통과됨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전체 12.34%를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학급당 그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30명 같으면 거기에 대한 12.34이니까 한 3～4명…
3～4명, 많으면 5명 그렇잖아요?
예.
그 아이들을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전면 시행을 한다? 아, 확대해석, 아니, 너무 무리한 거는 없지 않은데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전면 시행이?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몇 대 몇이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 돈 없다. 안 줄려고 하는데 이것 이렇게 딱 배당해 놓고 할 자신이 있나요? 왜냐 하면 지금 지자체 전부 다 대부분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렇죠? 당의, 한나라당의 정책은 전면, 점진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런 갭이 있는데 이렇게 딱 세워놓고 어떻게 설득을 하실려고…
위원님, 설득이 어려운 것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단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점차적으로 내년도 전체가 아니고 내년도, 중․고등학교는 물론 제외고요.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것만 내년도 절반 1, 2, 3학년, 그 다음에 4, 5, 6학년 이것도 좀 점진적인 단계로 봐지고, 또 공약이라서가 아니고, 물론 공약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만, 타 시․도를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16개 시․도 중에서 이미 10개 시․도가 하고 있고 나머지도 3～4개 시․도가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 사실 점진적인 단계에서 부산이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기초단체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신문에도 작은 소도시에서 전면 시행을 해서 좋은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공감대와 함께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느냐 내지는 우리가 먹는 것에 비애를 섞는다 내지는 먹는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무슨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건강에 아이들의 발달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다 차이가 있고 그런데 밥 한 끼를 먹이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런 정말 밥을 먹어야 만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데, 교육복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WHAT의 문제가 아니고 HOW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접근을 할 때에 정말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같이 해 줄 수 있는 급식 이런 어떤 설득력 있는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무상급식을 현재 저희들이 12.34%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현장에 있어 보면 이 급식문제가 면제를 해 달라는 학생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북부지역 같으면 금곡고등학교 저 아파트단지 쪽에 있는 학교는 대단히 환경이 괜찮은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수치에다가 적어도 20% 내지 30%를 더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배경은 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이 때로는 귀찮아서 ‘마, 전면 급식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셨죠?
예.
예, 해 보셨지만 정말로 그 이면에는 정말로 이걸 원하고 직업을 가졌고 진짜 힘들어서 급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어머니들이 편안, 또 한편으로는,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편한 엄마들이 없거든요. 그런 엄마들이 보면 아이들 맡겨놓고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낮에 되면 왜 그렇게 엄마들이 레스토랑에 밥 먹는 사람이 많고,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해 본다면 진짜 뭔가 지역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고려해서 해야 되는지, 물론 어렵겠죠. 어려운데 똑같이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똑같이 하다보면 벌레도 나오죠. 여름 되면 분명히 식중독도 나오죠. 그랬을 때에 힘들어도, 어머니들이, 왜 키울 때에 내가 너를 힘들여 키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왜 박탈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그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금액을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에 도시락을 싸가 보낼 때는 식중독 문제도 전혀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초․중․고에 급식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 급식비 부담을, 주체가 뭐냐 이런 논의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아까, 금방 말했듯이 HOW의 문제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어머니들 학부모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시키고 하느냐에 좀더 노하우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한번 필요하다하면 물불 안 가리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아마 저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말고도 또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을 좀더 만나서 좀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의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먼저 하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학부모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88.87%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찬성의 사유도 있죠? 왜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52.92%는 교육복지고 학생들 위화감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14.8%, 교육비 부담 경감이 10.5%, 아이들의 자존감 보호가 7.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를 얘기하지 위화감이라든가 교육비 경감이라든가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교육복지가 물론 52.96%니까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화감을 줄인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 애들 자존심을 보호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급식에 대해서만큼은 학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좀 끌어들일까를 한번 더 고민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학교라고 하면 특수학급에 유․초․중등, 어떤 때는 유치원이 학교로 들어가거든요. 유치원 학교로 들어가는 것 맞죠?
예.
예, 어떤 때는 학교고 어떤 때는 학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유아교육기관도 배치가 되나요?
예, 배치가 됩니다.
예, 사립유치원에도.
공․사립 다?
예.
예, 그래서 한번씩 보면 사서라든가 때로는 이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을 때가 간혹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기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의 통합교육이 더 중요하고 또 손이 하나 모자라더라도 어릴 때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세심하게 여기에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특수교육 쪽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재정분야 업무보고 2페이지 잠깐 보시면, 초등학교 국․공립․사립 해서 298곳이다, 그죠? 거기에 보면 교원수가 1만 962명인데요, 여기에서 남녀교사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중․고에 따라 다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초등의 경우는 훨씬 여교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한 80%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제가 통계자료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1만 982명 중에 남자가 2,278명, 여자가 8,684입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2,278명의 남교사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298개 중에서 남자교사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개금초등학교하고 거의 학교가 두 학교 정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물론 국장님, 인사권은 교육감님한테 있고 회의를 계속 청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중․고는 또 다른데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교사분이 없으면 운동회다, 뭐 각 행사가 초등학교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교사가 한 분도 없다는 거는 인사에,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에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그런 걸 좀 방지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섞여야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죠. 그것 내가 불편사항을 여러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한 명도 없을까?’ 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 인사권이 교육감님한테 계시지만 그런 거는 말씀을 드려서 남자교사가 섞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거운 걸 꼭 남자교사가 들어서가 아니고 해야 될 부분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를 거치실 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 시스템 문제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는 남자, 여자라는 것은 조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또 그게 일반 선생님들이 바라는, 그야말로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기준이 들어가는데 그 기준 속에 남자, 여자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개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 초에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교사가. 그런데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다 전출을 가시고 공교롭게도 여선생님이 오시는 바람에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못이라도 하나 쳐야 되는데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좀 적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 말씀하시길래 내년 되면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보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의 공정성 이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말도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교육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그 학교의 현 정서도 고려해서 해야 되죠. 그거는 인사에 뭐 잘하라, 못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신경 쓰셔서 학부모인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름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지금 남녀 교사비율이 대단히 심각한 것 잘 알고 있죠?
예. 잠깐 말씀드리면 80%…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각 지역청이나 본청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학교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인사를 할 때에 특히 주의를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내년 또 이 자리나 다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정책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실도 가능하면 그 행정실장이나 과장을 보낼 때에 남녀 비율을 갖다가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저는 한 가지 자료 요청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구술로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간 교육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서 최근 3년간에 이루어진 사업추진 상황과 그 다음 그 사업별로 투입예산 대비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해소책이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라는 평가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그걸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정책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방향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은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요 앞번에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각 학교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우라고 하죠? 편의시설이 계속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예.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몇 프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었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제가 아는 바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중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화장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가 정책적으로 전 학교에 전부 다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법령에 따른 기준이 예,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그 시설이 이루어진 학교가 몇 프로 정도…
특수학교는 100% 하게 되어 있고요. 특수학교가 열세 군데, 공립 여섯 군데, 사립 일곱 군데 거기는 100% 되어 있고 특수학급이 되어 있는 곳은 90%, 89%의 시설이 되어 있는…
거의 다 그럼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겠지만 특수학교 운영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 편의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가 전 대상, 초등학교 전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특수학급이 있는…
특수학급이 없는 곳도 학생…
그렇죠. 내 학교를…
학생이 없는 곳도 83%, 법령에 따른…
그래 내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교육정책적으로 아마 그렇게 시책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83%?
예. 83%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에 24페이지 보면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운동장 조성사업 보면은 인조잔디 쪽으로, 인조잔디 혹은 뭐죠? 뭐라 그러죠?
우레탄…
우레탄. 예. 주로 그쪽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나요?
인조?
예.
예. 금년도, 지금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곳이 82개교, 천연잔디가 되어 있는 곳이 10개교 이렇게 되어서 92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금년도 지금, 금년도 6개교 내년도 같은 예산을 잡고 내년도 6개교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인조잔디 내지는 우레탄 작업 아닙니까?
인조잔디예.
그런데 그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예전의 인조잔디는 아이들에게 환경호르몬도 그렇고 화상의 위험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마사토를 깔거나 이런 것이 더 아이들 건강에는 더 나은데 굳이 땅을 전부 다 환경적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건…
최초에 지금 요 사업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 애들이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화상위험이라든가 그런 게 최소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지금 거의 그래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친환경 한다고 나무껍질을 덮고 한 부분은, 길을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우레탄이나 또는 인조잔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아이들이 운동장이라도 그나마 흙을 밟는데 사람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흙이라도 밟아야 되는데 항상 회색 시멘트를 밟고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과연 그렇게 잘 저기가 될 수 있는가 할 때 나머지 운동장마저도 전부 다 덮어버린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그게 참…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장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 때로는 학교 주변으로부터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주변에 흩어지는 그런 문제 또 학생들이 학교에 애들이 점심시간에 놀 때 한번 가 보시면 그 자욱한 먼지 속에서 특히 어린, 초등 밑에 있는, 중학교 이렇게 어린 애들일수록 그 속에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심 속에 있는 학교 흙 자체가 그렇게 시골의 흙과 달라가지고 온갖 이래 오염된 그런 게 그 속에서 뛰는 걸 보면 어느 쪽이 정말로 이게 옳은지는 좀…
정책국장님, 그게 국책사업인가 아닌가 그걸 답변해야지.
예. 국책사업 저희들하고 매칭펀드 해 가지고…
답변 내용이 다르잖아요? 질의하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지금은 강당도 조성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체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도 실내 쪽으로 많이 들어와 뭔가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밖에서 뛰어 놀아야지 왜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또 바깥도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정원 조성을 해 가지고 뭐 조각이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저는 좀더 정서적인 어떤 운동장을 조성해 볼 수 있는 이런 마인드는 없을까 저도 상상을 해 보는데요. 학교를 너무 공공시설로 또 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오픈 해야 되다 보니까 운동장에 자꾸 주민들이 들어오고, 요즘은 뭐죠? 담장도 없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성범죄에 또 노출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의 보호망이 점점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담장을 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장을 이렇게 정원화 해 가지고 한 걸 좀더 생각을 바꿔서 운동장을 좀 정원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뭔가 그런 걸 꾸며보고 또 이렇게 좀 남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마사토를 깔아서 아이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장소 뭐 나무를 조성하고 꽃길을 조성하고 그런 어떤, 잔디가 있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책이라 해도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님, 학교 운동장은 하나의 교실입니다.
그렇죠.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운동해서 땀을 흘릴 만큼 뛰어놀지 않으면 실내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개념하고 운동장에 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하고는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운동장은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레탄을 까느냐, 흙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러면 좀더 친환경적으로 살려야 하겠지만 덮어버리는 게 친환경적은 아니죠, 1차적으로.
예, 그걸…
지금 현재 그 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은 이렇게 우레탄으로 하고 또 마사토 부분 흙으로 까는 부분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하지 않고 이런 공간상 배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더 운동장이 학교도 삭막한데 요즘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인테리어며 외관도 굉장히 아이들 정서에 맞는 그런 게 있는데 운동장마저도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삭막하고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운동장 조성사업에도 좀더 창의적이고 좀 감성적인 운동장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과 이정윤 위원님 순서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시민적, 학부형님들의 초미의 관심거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하는 기본목적이 뭡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숫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2.34%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보면은 그 급식을 요청하는 학생은 한 30～40%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그 나머지 학생 중에서도 급식비를 못 내 가지고 결국은 결손처분하는 학생들도 학교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식비 무상급식을 하자는 건 아까 말씀드린 복지차원으로도 연결이 되고 교육복지에 연결도 되고 또 초등학생 중에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급식비를 내는 학생, 내지 않는 학생, 학생 간의 위화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초등학교 자체가 특히 우리가 의무교육이고 하니까 지금 그 학생들에게 학습자료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수업시간에 쓰는 학부모님들이 학습자료를 사주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오직 급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학부형들하고 자주 접촉해 보면 다 아까 팔십 몇 프로가 여론조사에 찬성한다 그랬는데…
예. 88.89%…
그 여론조사가 교육청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했습니까? 공신력이 있는 뎁니까? 그게.
예. 지금…
제가 왜 그래 묻느냐 하면, 질의 하냐 하면 학부형들 만나 보면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정말 내 자식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반찬을 또 그 기호식품에 맞는, 체질적으로 먹여야 될 것 먹이고 싶은데 왜 이러는가. 정말 그 무상급식 기본목적은 빈곤층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라는 건. 잘사는 사람한테, 부유층에다가 복지를 줄 수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되돌려줄 때는 어떤 빈곤층에 삶의 질이 낮은 데 가정형편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데다 돌려줘야 되는데 복지를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 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말을 사람한테 더 가고 말이죠, 받을 사람한테 적게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전부 다 무상급식을 잘사는 자녀나 못사는 자녀나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론조사 데이터는 팔십 몇 프로라는 걸 갖다가 찬성을 내 놓으니까 저는 지금 과연 그 여론조사기관이 공신력 있는 데냐,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거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는 30개 학교고 학부모 참여 응답자는, 응답자수가 4,295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88.89%기 때문에 신뢰도가 저희들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있다고 보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떤 학부모하고 대화와 어떤 우리 보면은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예. 또 그 다음에 어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서 묻는 성질에 따라서 또 차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순서를 묻느냐,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세금을 받아가 다시 부유한 자식들한테까지, 자녀들한테 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복지라는 개념하고 좀 틀린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세금을 받아서 또 잘사는 사람한테까지 무상으로 다 준다. 그럼 잘사는 사람 그냥 또 더 잘 삽니다, 나중에.
예. 위원님, 관점을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 그걸 저희들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복지라든지 실제로 부산 우리 학생들, 학교를 경영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 그걸 가지고 학기 초가 되면 담임선생님끼리도 상당히 얼굴을 붉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자기 반에 더 어려운 학생이 있는데 왜 숫자배정이 적으냐 이런 문제, 그리고 난 뒤 또 연말 되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급식을 못 내고 쌓여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로 인한 급식비 미납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학교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장기에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 내가 잘 먹여 갖고. 정말 건강관리고, 정말 키가 작은 부모 이런 부모들은 한이 되어서 좀 성장기에 뭔가는 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영양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무상급식 안 받겠다 하고 외치고 밥을 싸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밥을 싸가지고 오는 그런…
아니, 싸가지고 주든가 어떤 방법을 했을 때, 그렇게 학부모가 주장했을 때 나중에 가서 100% 무상급식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학부모 없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는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도시락을 싸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방법이…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중대한 사항이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잘해서 정말 혼란스럽지 않고 차질이 없게끔, 부유한 사람은 공짜 줘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든가 또 아니면 발전기금을 받든가 방법을 강구하고요, 정말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 안 상하는 선에서 사기를 안 떨어뜨리는 선에서 어떤 이 무상급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 복지가 정말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기회를 그렇게 동기부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다 마쳐야 될 시점에 제가 불쑥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저출산이 지금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저출산의 대책에 대해서 어느 교과목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대비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저출산 문제는 학생교육 문제이고 또 복지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학생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과는 관계되는 교과는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학생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저출산 이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걸 별도의 교과로 해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교과목이 없다면 1년 중에 한번쯤 저출산대책에 대한 표어를 모집한다든가 포스터를 모집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계획 같은 건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량활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은 저출산고령화대책 부분은 그 대상자체가 학생이라기보다는 성인대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왜 그런가 하면 저출산이란 게 지금 거의 문화가 변화가 되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옛날 경험상 한 30년 동안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갖고 30년이 지나면 이게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되던 옛날에 우리 산아제한부터 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갖다가 반공교육과 함께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좀 이렇게 중간에 ‘불조심’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아이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좀 빌려 가지고 포스터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걸 학생 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체육,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혹시나 잘 아시면 좀, 지금 학교에서 체육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데가 축구죠?
달리기 이런 것 빼고.
비중을 둔다기보다 남학생들이 제일 흥미를 가지는 구기종목이 축구입니다.
그 다음에 야구고?
야구는 학교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시청을 즐길지는 몰라도 학교에서는 저희들 오히려 야구를 좀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리창 깰까 싶어서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좁은 운동장에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다칠까 싶어서?
예. 다칠까 싶어서…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당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구. 빌리어드(billiard).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 요번에 정식으로 가입이 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밑에 사무실도 지금 올해 하나 얻은 종목이 빌리어드, 당구입니다. 이게 현재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당구장에서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막는데 실제로 학교에도 보면 화장실에 재떨이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담배 피운다 아닙니까? 학생들. 그래서 절대 사고가 잘 안 나는 당구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체육시간이 되면 학생수가 30명, 40명 대상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구라는 것은 또 그렇게 집단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보면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정화구역 내에 지금 이전에는 당구장이 있을 경우에 정화구역 정화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게 들어와도 괜찮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점차 그게…
혹시 그러면 학교 안에서 권장은 못하더라도 동호회를, 서클을 서클 종목으로 갖다가 학교 측에서 이제 정해주는 그런,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당구부가 있어 가지고 졸업사진 찍으러 이제 당구장에 와갖고 폼 잡고 하는 것 내가 본 적이 있거든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1학생 1운동 이렇게 해가 학교스포츠클럽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종목에 당구를 좀 추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당구가 그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넣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교의 여건을 우선 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학교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준별이동수업 이런 걸 해 가지고 교실수가 부족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다수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우리 헬스장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는 학교…
아직까지 여건이 그리 안 된다 그…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인조운동장 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교실도 숨이 막히는데 운동장까지 숨이 막히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운동장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 특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창의인성복지과장 허선도
평생교육체육과장 류정숙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3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09-10 |
| 2 | 6 대 | 제 20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09-09 |
| 3 | 6 대 | 제 203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09-06 |
| 4 | 6 대 | 제 20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09-10 |
| 5 | 6 대 | 제 20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09-08 |
| 6 | 6 대 | 제 203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9-07 |
| 7 | 6 대 | 제 203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09-03 |
| 8 | 6 대 | 제 20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9-02 |
| 9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09-07 |
| 10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9-06 |
| 11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09-06 |
| 12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9-06 |
| 13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09-02 |
| 14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09-01 |
| 15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09-01 |
| 16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09-01 |
| 17 | 6 대 | 제 20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08-31 |
| 18 | 6 대 | 제 20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