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시교육청 본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 시 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교육연수원 외 5개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원장 또는 관장이 답변하시고, 시민도서관 외 10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대표로 시민도서관장이 답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서관장이 답변하시고,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교육청 교육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업명세서 2-2의 직속기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교육연수원부터 2개 기관씩 심사하며, 11개 도서관 세출예산 심사는 시민도서관 등 10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고,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안 심사는 서부교육청부터 2개 기관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과 학생교육원장은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수원장 박동훈

교육연수원장 박동훈입니다.

○ 학생교육원장 박성철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간부 인사)

○ 위원장 김길용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 김석조 위원

연일 달아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내가 균형발전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총괄명세서에 113페이지, 어저께 내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까지 내가 어저께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 113페이지를 보면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다채널평가 해 가지고 그 밑에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해 가지고 ‘가’, ‘나’, ‘다’ 이렇게 3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항에 보면 교육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 지원비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 1억 2,000이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 김석조 위원

내가, 말씀을 들어보이소.

본예산에 1억 2,000이 되어 있고 실제 산출기초에 위에 보니 6,000만원이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분명 6,000만원의 오른쪽을 보면 삼각표로 분명히, 그 인쇄는 국장님이 삼각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책에는 되어 있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되어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확인되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김석조 위원

어저께 이 부분도 내가 총괄명세서를 보시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을 했느냐 4개 학교에 1억 2,000을 분명히 지급 다 했고, 확실히 했습니다. 내가 다짐을 했더니 몇 번 해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맞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그 답이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어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런 방송을 할 때에 지금 질의하는 모든 모습들이 각 기관에 다 보도가 됩니다. 누가 옆에서 볼 때 와! 국장은 확실히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옳게 뭐 바빠서 회의 역시 참석을 잘 안 하고 이러더니만 이것 사업명세서도 하나 잘 모르고 질의를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위원님.

○ 김석조 위원

저도 평생을 이 수치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내가 맞다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그래 답을 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또 거기서 오라니 가라니 할 수도 없고 자료를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지급을 한 학교를 해 두려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김석조 위원

그렇게 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김석조 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분명 지급한 학교는 두 학교밖에 없다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이 아니라 한 시간 이후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뭔가가 순간적으로 하고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무슨 착오가 있는 갑다 싶어서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위에다가 제가 별도 메모를 해 두었는데 메모를 할 때 4개교 제가 잘못 메모가 되었습니다. 어제 예산서를 보고 했으면 제가 정확하게 했을 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석조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차후에라도 위원님의 위상도 좀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래 좀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인터넷이나 지금 실시간 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지 않느냐 어저께 그 현상만 보고 오늘 이 질의하는 모습을 안 본 사람은 엉터리로 알고 있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모든 총괄을 맡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교육장님들 그리고 승진, 영전하신 분들!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 보면 LED조명기기 교체가 시설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시설과장님 여러 분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의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사실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 한번 하셔야지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김정선 위원

기본 조도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현재 쓰는 것은 누구나 다 어느 기관이나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백열등은 거의 지금 현재 사장되었고요.

○ 김정선 위원

백열등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형광등은 현재 지금 한 40% 정도 쓰고 있고…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조도기준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현재 뭐 저희들이 가서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조도에 맞게 지금 전국이 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선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또 실제적 어떤 하나의 사용의 편의성 이런 데에 보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LED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정부시책에는 맞습니다. 정부시책에도 맞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틀림없는데 지금 형광등을 갖다가 LED등으로 전부 바꾸게 되면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에는 실제 형광등을 사용할 때보다는 40년 지나야지 본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이 답변이 맞습니까 4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40년 정도 걸린 다음에 본전이 된다. 형광등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 김정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시설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다만 이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5%만 하더라도 40억이 넘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초등학교 부분이 삭감된 게 41억인가 이렇게 되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김정선 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초등학교에 전기를 갖다 많이 씁니까 별로 쓰지도 않는데 초등학교부터 LED전등을 바꾼다 하니까 별로 전등을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4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투자를 한다 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LED전등보다는 훨씬 더 지금 성능이 뛰어난 아몰레드라고 하는 소재가 발명이 되어 있지요 현재 사용이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금 TV나 말이죠, 핸드폰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김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소재가 말이죠. 사실은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되면 급속하게 발전되기 때문에 그 소재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되고 더 좋은 게 나올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LED를 갖다가 만드는 회사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지요 과장님,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4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이, 공급이 많으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싸질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이지,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LCD TV에서 LED TV로 나올 때 처음에는 비싸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싸집디까 3년쯤 되면 뭐 반값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국무총리 지시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는 된다 이거지. 5%, 10%, 다음에 15% 뭐 이래 가지고 30% 한다 하는데 이것 좀 시기적으로 좀 천천히 늦춰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말이지, 이게 뭐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여기에 따라야 된다하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5대 교육위원회가 과거에 4년 전에 출범했을 때에도 에스코사업이라고 이래 가지고 그 에스코사업을 그 당시에 얼마나 극찬했습니까 전력소비량도 절약이 되고 경제적인 효율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산낭비에다가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지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이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하나의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3년 후에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부 관공소가 설치를 했다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30%가 확보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분석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추진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건 대단히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LED전등 교체사업을 좀 천천히 하라 이 말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또 하는 것도 이 전기사용량이 많은 데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부터 한다니까, 초등학교 낮에 말이지, 전등 켤 일도 없는데 4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등 교체를 한다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당연히 삭감한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초․중학교만 먼저 시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능시험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하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수능시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수능과 예산, 이 예산을 쓰고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고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뭐 교육청이나 정부기관에서 국가시책을 갖다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설치하는 시기를 순차적으로 최대로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450개 업체가 있다 그랬지요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 많은 데에서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값이 싸질 게 아닙니까 그러면 반값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1～2년 있으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이천 만원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기야 일이천 만원 되어도 예산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억이 드는 예산인데 반값 같으면 어떻습니까 청년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사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교체공사를 한다면 첫째로는 신축, 개축하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등, 전기수요가 많은 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실은 뭐 고등학교 같은 데나 저녁에 전등을 많이 쓰지, 초․중학교 전등 거의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등 전력소비량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한 번 자체적으로도 좀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두고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충분히 제시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예산을 갖다 삭감했는데 다시 시의회에 와가지고 말이지, 그 부분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야. 아니, 건강을 위해서 형광등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등 전력소비량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전력수요가 많은 데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되 설치하는 시기는 최대로 늦추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지금 사실 한 말씀만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훈령상에 저희들이 30% 이상 LED제품을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고민하고요.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하긴 하되 우선순위를 갖다가 수요가 많은 데부터 하고 그 다음 시기를 갖다가 최대로 늦추면, 아니, 우리 당장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사용하면서, 과거에 볼록테레비부터 시작해서 LED, LCD, LED, 아몰레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가격이 대폭적으로 싸진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핸드폰 처음에 나올 때 얼마 했습니까 핸드폰, 무슨 무처럼 이래 생긴 큰 것.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80만원 정도…

○ 김정선 위원

그런 것 250만원 했어요. 250만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과에 이번에 영도여고에 보면 전등하고 LED하고 같이 아마 지금 교체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522페이지에 보니까 노후전등 교체에 273만 6,000원에 1억 3,100 이렇게 들어가고, LED조명기기 교체, 이게 몇 페이지냐면 52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청 소관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부터 노후전등 교체를 갖다가 이런 걸 갖다 LED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 한다 하니까 아니, 고등학교 애들 공부 많이 하는데 말이지, LED든 형광등이든 간에 빨리 교체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통과를 시켜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모든 하나의 예산 부분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좀더 연구를 좀더 많이 하고 시장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진짜 깊이 한번 해 봐야 돼요.

어제 본 위원이 방수관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벽체방수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되면 30평 기준으로 하면 60만원인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164만원입니다. 도막방수는 우리 예산서는 70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30평 기준으로 하면 평당 10만원씩 해도 300만원이에요. 평당 10만원, 1.5배에서 2배 수준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품의 질이 달라집니까 업자들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시방서하고 견적서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은 대단히 실질적으로 학생들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고 우리 교육청의 시설사업하고도 관계되고 국민 전체의 어떤 하나의 세금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더 해 보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하나의 모든 집행 자체가 조금 더 고민하고 좀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 신태철 위원

신태철 위원입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사업 집행하는데 소요되어지는 각종 경비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도 되고 공사감독에 따른 여비도 되고 공사현장에서 드는 체재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또는 수용비, 수수료, 직접 공사에 쓰는 비용 등 제반적으로 경미하게 써지는 모든 비용들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 신태철 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LED조명기기 교체에 대한 시설비가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시설비가 삭감되면 시설부대비도 삭감되어야 함에도 배부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사업비 예산현황을 보면 10페이지의 서부교육청에 한 420만원, 14페이지 남부교육청에 540만원, 19페이지의 북부교육청에 290만원, 또 24페이지의 동래교육청에 290만원, 28페이지의 해운대교육청에 450만원, 그래 한 2,000만원 가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LED조명기기 시설비를 어제 백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편성한 대로 추가하지 않는다면 지금 김정선 위원 말씀대로 LED조명기기 교체시설 부대비도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마 그때 심의과정에서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삭감, 그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삭감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태철 위원

이번에 시설부대비도 삭감되는 게 타당한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본예산에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태철 위원

이런 뭐 자그마한 거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럼…

아, 최부야 위원님!

○ 최부야 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LED조명기기 교체에 관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국장께서는 전문파트가 행정이고 또 부산교육청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뭐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경험과 또 소관을 직접 하고 있는 시설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과장님!

○ 위원장 김길용

시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 최부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왜 LED조명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는지 배경을 좀 이래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이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입각해서 국무총리 지시, 그러니까 2009년 7월 7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에너지합리화정책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모든 전등기구를 30% 이상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2010년도는 5%, 2011년도는 10%, 2012년도는 15% 그래 30%를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렇다면 교육감이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재량성의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소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업이라는 그런 얘기이지요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 최부야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왜 그냥 슬그머니 삭제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그 당시에도 뒤에 계수조정할 때는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학교 급별 전등의 전력소모량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 최부야 위원

학생들의 건강 문제 특히 시력을 잘 관리하는 문제는 본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위 유치원 교육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도 물론 전기를 쓰는 시간대는 고등학교보다 적지만 계절적으로 여름에 날씨가 흐린 경우 또 겨울에는 일찍 일몰이 되는 경우 초․중학생들도 전등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것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또 해야 하는 사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존의 심사기능에 불과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그냥 슬그머니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해서는 저는 의미 없는 그런 결정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사업에 전용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쓸 데가 없어서 불필요한 예비비에 산정하면서 이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국가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동훈 교육연수원장님, 박성철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과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입니다.

○ 과학교육원장 신수호

과학교육원장 신수호입니다.

(간부 인사)

○ 위원장 김길용

앞으로는 답변자 나오셨을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원장님,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과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장과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아교육진흥원장은 2010년차 프로젝트 공무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운영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어린이회관장 황효익입니다.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장 이현숙

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장 이현숙입니다.

(간부 인사)

○ 위원장 김길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두 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도서관 외 10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대표하여 시민도서관장,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시민도서관장 김정규입니다.

(간부 인사)

○ 위원장 김길용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소관 도서관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선 위원님!

○ 김정선 위원

시립도서관 관장님, 학부모 교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어떻습니까 주무도서관 아니에요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능개편에 따라서 시민도서관이 학부모교육원으로 운영하다가 올 1월부터 학부모지원센터로서 바뀌어서 본청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저희들은 각 도서관의 문화강좌라든가 도서관별로 시민들한테 강좌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학부모가르치미 이런 것은 거기에서 안 합니까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학부모가르치미는 중앙도서관 중앙학부모교육원에서 그쪽에서 해서 학교에 지원합니다.

○ 김정선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60페이지에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 이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각 도서관마다 굉장히 많이 이번에 구입을 하거든요. 이런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되지요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여러 군데 조달, 등록을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 시민도서관 이하의 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은 거의 같습니까, 다릅니까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각 도서관별로 약간 서로가…

○ 김정선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기종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왜냐하면 기종이 같으면 여러 가지 A/S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나요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저희 시민도서관 경우에는…

○ 김정선 위원

아니, 시민도서관 말고 전 도서관, 시민도서관이 지금까지는 보면 도서관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중앙에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 같은 것을 비품을 구입을 할 때도 소위 말해서 공동으로 구입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구입하게 되면 가격도 물론 저렴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A/S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편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요 이것은 시민도서관 부분은 아닌데.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기기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하기 때문에…

○ 김정선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하면 조달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조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면책 사유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면 그야말로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서관 전체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전 도서관마다 보면 자동대출반납시스템 그 다음에 분실방지기, 기타 책 무슨 대니 이래서 굉장히 많거든요, 비품이. 그러면 이것을 일단 공무원들은 품질이 좋고 그렇지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A/S 잘 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관계자들이 특별히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김정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 최부야 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 위원장 김길용

중앙도서관 관장님 나와 주세요.

○ 중앙도서관장 서상교

중앙도서관장 서상교입니다.

(간부 인사)

○ 최부야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다른 자료를 확충하거나 가르치미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 건물이 균열되어서 비가 새거나 또 누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 관리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야 할 그런 소지나 요소는 없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서상교

중앙도서관이 지금까지 개관한지가 약 한 20여년쯤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도서관이 매년 방수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비가 많이 샜습니다. 지금도 그 동안 역대 지나간 우리 관장님들이 방수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잡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누수 되는 문제를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예산문제를 협조를 구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 최부야 위원

올 여름 비가 많이 왔는데 앞으로 또 비가 더 올 수도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서상교

예, 심각한 상태는 다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지하 같은 데는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 최부야 위원

지반 높이가 다른데 건물을 세 동을 붙여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성토부분이 침하가 되어서 건물 균열이 생겨서 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괜찮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서상교

균열이 침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현관 쪽에 보면 인조석 부분이 균열이 가고 있어서 작년에 그 부분을 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침하가 이루어지는지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도서관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도서관의 규모나 이것이 문화의 척도가 되니까 물론 다른 도서관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불편이나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 문제에서 자주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때제때 교육청을 찾든지 문화관광부를 찾든지 해서 원만한 시설이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도서관 외 10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청 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나와 주십시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간부 인사)

○ 위원장 김길용

뒤에 조용히 나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추경심사에 와서 상당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산서에 이해가 안 가서 예산서의 작성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사업별로 쭉 나눠져 있지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각 교육청별로 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정책사업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인적자원 운용, 학교재정 지원 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정책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때까지는 5개 정책과목을 했는데 이번에 모두 정책과목이 몇 개로 늘었습니까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해서 재정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정책과목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정예산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예산서 정책과목하고 주요업무에 내준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분석하셔서 어느 부분에 계수가 왔다 갔다 했는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2010년 기정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839억이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1,839억입니다.

○ 허태준 위원

이것은 이제 교육학습활동 지원 전체 기정예산액이 그렇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상 보고된 것은 어찌 되어 있는가 하면 328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 설명 듣고 분석은 지금 안 되니까 가셔서 예산서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에 기준을 해서 주요업무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서부교육청뿐이 아니고 5개 교육청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에서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예산서하고 정책과목별로 해서 그렇게 주셔야 우리 이해도 빠르고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서류 미비인데 150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으로 자율장학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50페이지.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허태준 위원

거기 보면 기정예산은 151페이지하고 150페이지 비교를 해 보면 기정예산액도 금액이 안 맞고 추경예산액도 150페이지는 1,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1페이지에는 4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실무자들 작업하면서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의회 제출할 예산서는 추경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라도 챙겨보시고 실무진들 교육을 하셔서 의회에 내는 서류는, 계수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서는 처음 봅니다. 우리 집행부 예산하고 볼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수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목이라든지 계수는 좀 신경 써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서부하고 남부교육장님 나오셨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허태준 위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재정현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학생이나 학급수나 교원수나 그 다음에 이 예산 중에 인적자원 운용 이것은 비율이 거의 안배가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수에 따라서 학급수가 정해질 것이고 학생수에 따라서 교직원이 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 운용은 주로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급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학교 재정지원 관리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나 평생 직업교육이나 교육일반 가면 각 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우선 남부교육청 말씀드린다면 학교 재정지원 관리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저한테 준 보고서에 의하면 540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산시에서 제일 약한 북부교육청이 어떻느냐 하면 378억 5,000만원밖에 안돼요. 이것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남부교육청에서는 재정지원 관리를 많이 가고 북부교육청에서는 재정관리를 작게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170억이나 작게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이것 이유 분석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본청 쪽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학생수 1인당 나눠도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줄 때는 전체 총괄표를 해 가면서 분석을 해서 교육청 차이 나는 것은 앞으로 할 때 지금은 당장 설명도 안 될 것이고, 그죠 개선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주 내용이 교수학습활동 지원인데 서부청은 얼마냐 하면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보면 328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5개 지역교육청 중에 제일 금액이 적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해운대가 얼마냐 하면 550억 3,400만원입니다. 약 230억이 적습니다. 해운대하고 거의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학생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학생수는 1만 한 3,000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산은 근 배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가시면 이런 문제를 타 교육청하고 비교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 지역이 열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동고서저라고 하지요, 그죠 동쪽은 무엇이든지 부산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많은 투자가 되고 서쪽 지역은 투자가 안 되어서 모든 격차가 동쪽은 높게 평가되고 서쪽은 낮게 평가되는데서 우리가 동고서저라 많이 하는데 예산도 그런 면은 없는지, 물론 특수 사정은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평생 직업교육이 해운대는 5억 8,100인데 남부교육청은 3,600만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가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3,600만원 가지고 무슨 평생 직업교육을 하는지, 해운대는 또 어떻게 해서 평생 직업교육이 5억 8,100이나 많은지, 약 스무 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해운대 위주로 자꾸 이것이 교육재정이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분석해 주시고 서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부는 얼마냐 하면 3,700만원입니다. 남부보다 100만원 많아요. 이래서는 우리가 교육의 평준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서부, 남부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교육일반 부분은 남부교육청이 제일 높습니다. 얼마인가 하면 46억 8,300만원인데 비교적 북부교육청은 얼마냐 하면 10억 2,000만원입니다. 약 이것이 5배 차이 납니다. 뒤에 북부교육장님 계시지만 제가 다음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어느 부분 예산이 적으냐, 적은 이유가 뭐냐, 또 우리 교육청에는 어느 부분이 예산이 많으냐,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비교 분석해서 우리 부산시 모든 지역에 교육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물론 본청에서 기획관리국에서 하겠지만 또 지역별 교육장님께서도 분석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적자원 운용은 아주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에 대한 급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이 잘 되어 있는데 학교 재정재무 관리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나 평생 직업교육이나 교육일반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왔다 갔다 해요. 대체적으로 해운대가 우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부가 좀 우수한 것 같고 대체적으로 서부와 북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기획관리국에서는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분석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허태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오늘 잘 들었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관리국장입니다.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내년 예산할 때 오늘 얘기한 것 정말 명심해서 지역청 너무 차이 나지 않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 배종웅 위원

조금 전에 허태준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각 지역청에 배당을 하다보면 학생수와 학급수 이런 등을 고려해서 평균적인 것이 되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균형적으로 발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곳은 계속해서 낙후되게 됩니다. 즉, 격차의 보완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어느 곳에는 학생 학습에 많이 배정이 되는가 하면 어떤 교육청에서는 시설 보완하는데 급급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주는데 왜 학력격차가 심하냐, 이러는데 학력 신장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 일, 비새는 것 막는다고 이런 데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격차는 끝없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끝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특별히 시교육청에다가 낙후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을 좀 주어서 요청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세월이 흘러도 동서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시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그런 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 황상주 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새로이 교육지원청에 부임하신 교육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조직이 또 이렇게 개편되어서 업무 자체도 많이 이관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이번 추경예산부터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교육청 공히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보면 시설 지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시설 지원업무가 이관된 것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공립 고등학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초․중․고 사립고등학교까지 다 해당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것은 조금조금 업무가 다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세부 업무를, 조직상의 업무를 조금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잣대를 대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 황상주 위원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분야만. 시설 지원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신 선진형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계획해서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배포를 해 주셨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황상주 위원

여기 보면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업무가 시설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설 지원분야는 전부 해당되는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립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사립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초․중․고등학교는 다 지역청으로 다…

○ 황상주 위원

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황상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미비한 자료였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수학교도 포함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특수학교도 포함됩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자료에 보면 여기 향후 추진일정 중에 본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기능․조직개편 적용을 9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보면 또 기관별, 부서별 조치사항 해 가지고 여기 명칭변경 등에 따른 소요예산 자체확보, 괄호 지역교육청 해 놓고 앞에 것 좀 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확보,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바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이 지시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예산부터 편성을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추경편성 때 일부 조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공문 내려 보내는 것은 개청과 지역교육청 명칭변경과 관련되어지는 개청에 필요한 사항들요. 예를 들어서 현판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필요 최소경비를 이야기를 한 거고…

○ 황상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사항은 예산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요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명칭변경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칭을 다시 달아라 뭐 이런 소요예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칭변경과 관련되어지는 소요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더니만 갑작스레 예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9월 1일날 시행해서 저희들 특별재정소요경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명칭변경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교육청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는 것을 지역교육청…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교육지원청으로…

○ 황상주 위원

교육지원청 이렇게 바꾸는 그 경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지원이라든지 또는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업무를 이관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시설, 이 예산안을 자체 편성을 하고 또 이전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던 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에서 삭제를 시켰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 그것은 그렇게까지 작업을 미처 못했습니다. 여기 우리 별지에 어제 아마 책상 위에다 내드렸었는데 이번에 금년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개편부서로 예산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다 이체를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무이관과 관련되어지는 예산은 해당 관련부서로 다 이체를 할 겁니다.

○ 황상주 위원

아직까지 이제 그 사항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직 작업에 들어가지 안 했습니다.

○ 황상주 위원

작업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이 교육청,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모든 자료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전에 어떤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플랜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인원, 직급 변동시킬 때 그때 많은 소요를 이렇게 제기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그럴 때도 조직진단이라든지 인력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셨거든요. 또 이런 계획도 지금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개념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분야도 사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가져가야겠다. 또는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행되면 그 시행되는 날짜부터 예산편성까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여기 보면 급식비, 특수학교 시설지원비 이런 것들 다 본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승인을 받아가셔 가지고 이제 이걸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다시 보고할 자리를 만들어 줍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위원님들…

○ 황상주 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보고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예산서를 통과를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면 그 예산서에 따르는 제반사항은 해당기관별로 다 이체를 해 줄 겁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주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져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절차상, 물론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다시 한 번 더하게 되면 또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되고,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죠 중복된 이런 일들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지요.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인력이면 인력, 예산이면 예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고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교육청 개념이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은 다 다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배분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이게 그래도 교육청이 언제부터 존속해 왔습니까 교육청 역사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수십년은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그 수십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일해 왔다는 것 정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중장기플랜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보면 1년치 받아다가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미숙합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런데 뭐 오랫동안 했던 같은 업무들인데 뭐 금방 파악이 안 됩디까 사실은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게 아니고 기구조직만 좀 바뀐 거거든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싹 바뀐 것이 아니고 기구개편으로 해 가지고 조직만 바뀐 것 아닙니까 조직에 따라서 예산이 물론 조금 달라졌지만, 그렇지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십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일부 사람도 바뀐 경우도 있고 인사이동이…

○ 김정선 위원

아니,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지, 다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 김정선 위원

갑자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혈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익숙해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도 정부가 정책을 갖다가 많이 쏟아내니까 학교현장이 좀 피로합니다. 당장 뭐 우리 교육부 특교에서 내려온 지금 4개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창의인성체험지도프로그램이나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과거부터 다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름만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창의체험자원지도프로그램 뭐 이런 것, 돈을 갖다가 이제 한 지역청에 4,000만원씩 줘가지고 자, 일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라. 다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이제 일을 갖다가 시켜서 이걸 갖다 다시 이제 전국적으로 더 일을 많이 시켜서 학교를 바쁘게 하는구나,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김정선 위원

한 번 여쭈어 봐야 되겠어요.

창의인성교육하고 인성창의교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릅니까, 같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

○ 김정선 위원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개념정립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의인성교육하고 인성교육 이러다가 갑자기 창의인성, 인성창의 이래 되어 버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비빔밥이 된, 교육이 비빔밥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간부님들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립을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소화를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전국평가에서 5년 동안 1등을 했기 때문에 소화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학교가 좀 덜 바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학생자살이라든가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대체로 숫자가 자꾸 늘어나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김정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 지원청 교육장, 그렇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지원청 보시면…

○ 김정선 위원

지원청장님 이래 할라다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명칭은 줄여서 교육장으로…

○ 김정선 위원

아, 교육장.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 김정선 위원

남부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그런 원인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인 원인, 학교 자체에서 교육상에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 김정선 위원

그럼 치유방안도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치유방안이.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그래서 학부모교육이 요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원인도 그런 측면에서 자녀교육에 있어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래 학부모교육 강화되는 것이 보니까 교육지원과 내용은 그런 건 아니던데 뭐 모니터단 운영이고 뭐 이런 실질적으로 학생들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학부모교육이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던데, 물론 지역 교육지원청에 가게 되면 학부모교육 중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앞으로 학부모교육 이런 관계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의 차원에서 물론 이제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창의인성교육적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학부모교육 자체가, 그런 생각이 안 듭디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살 관련은 전년도도 대단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부모교육을 포함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멘토, 멘티 이런 관계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1학교 1인성교육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왔지요 수십년 동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김정선 위원

어떻습니까 그것 수십년 했으면 지금 현재 결과가 인성적으로 완성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도 개발해야 될 단계까지 이른 것 보니까 더 일이 심각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지도하기 어렵고 선생님들이, 말도 안 듣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30명 중에서 상당한 프로테이지의 아이들이 상당하다, 다수, 교실에서 지도가 상당히 곤란할 정도로 어렵다. 생활지도가, 인성지도의 바탕이 최초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가정도…

○ 김정선 위원

가정입니다. 가정, 아니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시작이 되려면 학부모교육을 잘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특히 유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 스포츠클럽이 언제부터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했죠 우리 정책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학교 스포츠클럽은 역시 지금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된 것은 아시다시피 특교로 해서…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역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한 2년 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때, 그때는 이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평가에 맞춰 가지고 교육청 평가 잘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씩이라도 더 하면 가점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 한 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확대시켜서 이런 학교부적응 학생들이라든가 자살률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떤 하나의 그 좀 확대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김정선 위원

평가에서의 어떤 하나의 잘 받는 평가자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문제를 치유하는 아까 그 남부교육청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복합요인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 번 강구해 볼 수 있으면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 이제 이것은 사실 남부교육청에 지금 부산진여중에 조경공사 이번에 공사하면서 조경공사가 한 4,000만원인가 하는 게 있습디다. 우리 교육장님 그건 안 보셨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부산진여중 경우는…

○ 김정선 위원

진여중에…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개축공사가, 전면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래 그것 하면서 그걸 하면서 내나 지금 조경공사비가 뭐 4,000만원인가 아, 여기 있네. 268페이지에 보면 4,000만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값이 좀 비싸지요 우리 교육장, 나무값 비싼 것 아시죠 4,000만원 정도 하면 나무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 신용덕 계장 몇 개나 할 수 있죠 몇 그루나 할 수 있죠 4,000만원.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기존 개축하면서 나온 기존의 어떤 수목들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기도 하고…

○ 김정선 위원

구입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해서 전체적으로 조경을…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하는 내용이 얼마가 드느냐 이거에요. 구입하는 내용이.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일단 예산은 잡혀 있는 대로…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조경공사비 4,000만원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을 얼마 정도 씁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이것은 조경공사비는 수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대, 이런 다른…

○ 김정선 위원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조경공사비는, 아니, 그러니까 조경공사비 하면 일단 나무 값이 제일 많이 들지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정선 위원

사실 부산진여중에는 나무가 참 많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활용하고…

○ 김정선 위원

그 활용을 갖다 최대로 하시면…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최대로 활용하는…

○ 김정선 위원

여기 지금 수목관리 이 부분은 사실상 부산시교육청 전 학교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말벌에 쏘여 가지고 그때 사고가 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목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들이 부산시 우리 소재 학교들 보면 주로 산 올라가는데 많이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법면 이런 데에 나무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나무가 뭐 하여튼 50년인지 100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도 몇 개 잘라냈거든요. 제가 몇 번 가가지고 그쪽에 부산진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사실상으로 이런 어떤 좋은 나무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재산이 있는 법면 이런 데에 또는 학교에 너무 거추장스러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기획관리국장님, 이것 뭐 태풍이 오면 확 뿌리째 넘어지는 이런 나무도 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방지 차원에서 한 번 수목관리에 대한 하나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소위 말해서 로드맵인가 하는 걸 한 번 만들으셔 가지고 저한테 하여튼 되는 대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의논할 게 있으면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리고 여기 유치원에 지금 220페이지에 보니까 남부교육청에 특색사업 운영 이래 가지고 1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 특색사업 운영, 특색사업 운영 놀이하는데 10만원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나 이것 참 궁금하데. 예산을 갖다 일부러 쓰기 위해서 한 것인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그건 아니고, 매년 저희 남부교육청 관내에 저희뿐만 아니고 전 부산시내 유치원에 어떤 전통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전통문화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차원에서 10만원…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문화를 하려면 실효성 있게 해야지. 10만원 같으면 밥값도, 10명이면 1만원짜리 밥 먹으면 10명이면 10만원인데 이게 좀 되겠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이것은 그런 돈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교육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데 비유해서 뭐하지만 우리가 하도 무상급식, 무상급식 해 싸니까 열 사람 밥 먹으면 없어지는 이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2조 9,000억이나 되는 부산시 예산을 운용하는 이런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걸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해 버리든지 이래 해야지. 이런 걸 갖다가 예산서에 10만원씩 이래 넣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남부교육지원청 체면이 있지. 이런 건 좀 지양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

○ 최부야 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에게 묻기 전에 관리국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기구 개편 조례 개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날짜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8월…

아! 7월 말이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아, 7월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최부야 위원

그럼 이 예산서 인쇄는 언제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우리 예산서 인쇄 말씀이십니까

○ 최부야 위원

예, 우리가 보는 예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인쇄는 8월 저희들 한 20일경, 교육위원회에 내고 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요. 하여튼 뭐 현재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 책상 위에 있는 것은 9월 초입니다.

○ 최부야 위원

인쇄를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의회에 제출하기 10일 전까지 제출이니까 8월이 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아! 그렇다면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게 여기 예산서에 부서명이라든지 기관명칭이 개편되기 전의 명칭으로 그대로 다 쓰여져 있어요. 본청이나 지역청 같은 이런 것은 다음번에 예산서를 만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당부를 제가 하고자 물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 다음에 남부교육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전 축하합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세부사업,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유아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예산을 증감하는 사유를 설명을 해 놨는데 제가 ‘다’번째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교육장님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증감사유 ‘다’번은 “해운대의 경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 사항을 말씀

○ 최부야 위원

예.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 기타 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많다.”

○ 최부야 위원

그런데 해운대의 경우라고, “해운대의 경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런 표현을 해 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남부교육청의 사업인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이것은 앞에 부분은 전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청 사업을 모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최부야 위원

아닙니다. 앞에 213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남부교육청 소관 얘기입니다. 213페이지, 예산서가 남부 것 아닙니까 213페이지부터 있는 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저희들이 해운대는 저희 관할…

○ 최부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 최부야 위원

이 페이지가 남부교육청 사업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산서가, 국장님, 맞습니까 213페이지 여기서부터 예산이 남부교육지원청 예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예산도 표지상 맞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런데 전체 교육청을 망라해서 한 것이다. 이래 설명을 하시네요

219페이지, 다시 219페이지 4번 증감사유, ‘다’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218～219페이지는 모든 교육청이 공통되는 사항으로…

○ 최부야 위원

예, 사업명세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219페이지가 모든 교육청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443쪽에도 똑같은, 이것은 해운대의 경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 죄송합니다만 행정시스템상 세부사업 설명서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표시를 했는데 내용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맞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표기, 지금 내용을 잘못 적었습니다. 지금, 예.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여기 해운대, 엉뚱한데 예를 들었다 하면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남부교육청은 뭐 해운대에 비해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증감사유가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글쎄요. “해운대교육청의 경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 기타 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많음.” 이것은 해운대교육청의 예를 든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청 예가 아니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해운대교육청입니다.

○ 최부야 위원

남부교육청의 증감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아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시스템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시스템상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남부 소관에 이 사항이 있는 것에만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려 주십시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 관리국장 설명 이것은 이래 되어도 시스템상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수긍이 가는 설명입니까 지금 여기 남부교육청 예산 증감사유를 설명하는 자리에 기관명칭에 해운대의 예를 들어놨다 말이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남부교육청 소관 사업은 증감사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남부교육청 유아교육지원사업은…

○ 최부야 위원

지금 제가, 지금 219페이지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내 소란)

뒤의 교육청 직원들! 그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이 추경예산액이 1억 3,200만원이 넘는데, 남부교육청에 유아교육지원사업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를 설명하는데 지금 남부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이 문제입니다. 해운대교육청의 예를 들어 놨다 말이지요. 그게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냥 이해하면 된다라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청에 증액되는 돈은 1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총괄 유아교육지원에 관한 총괄표라 이래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20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에 있어서 남부교육청에 해당되는 사업의 증감은 10만원입니다.

○ 최부야 위원

이 예산서를 관리국장, 교육청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예산서는 사업명세서 총괄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관의 편의상 저희들이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지금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냥 행정시스템상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세부사업이라고, 세세부사업이라고, 세부사업이라고 제일 앞에 나오는 218쪽에 제일 상단에 02-6-1에 보면 세부사업 유아사업 지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 위에 219페이지 추경예산액이 1억 3,222만원 맞습니까 추경에, 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최부야 위원

219페이지 ‘나’에 추경예산액이, 더 보태지는 예산액이 1억 3,220만 2,000원, 220만원 금액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예, 5개 교육청에 해당되어지는 금액 총괄입니다.

○ 최부야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남부교육청에다 그렇게 증감사유를 설명해 놨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위원님, 442페이지 해운대 부분을 보시면 해운대교육청과 똑같은 내용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똑같이 그런…

○ 최부야 위원

그러면 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아, 그러면 해운대교육청도 1억 3,220만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서부교육청도 그렇습니까 동래교육청도 똑같은 사유입니까 아니, 지금 남부교육청 예산이 이번에 늘어난 게 1억 3,220만원이라고 이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 증감사유를 해운대의 경우, 해운대교육청이 아니고 해운대의 경우라고 지명을, 지역명을 해운대라고 언급해 놨거든요. 이 부분이 바른 표현인지, 뭐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표현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잘못할 수도 있고 그것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조금 좀더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잠깐 사이에 저희들이 위원님 발언 끝나시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저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잠깐 사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최부야 위원

이것 잘잘못 설명하는데 그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 이일권 위원

위원장님!

○ 최부야 위원

아! 그럼 다른 교육청에도…

○ 위원장 김길용

최 위원님!

○ 최부야 위원

다른 교육청에도 이 증감사유를 설명할 때 해운대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까 다른 교육청, 예를 들어서 북부나 동래나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위원님, 조금 보충…

○ 이일권 위원

교육의원 이일권입니다.

지금 최부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서 혼선을 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세서를 제작한 분들이 이 자료집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자료집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총괄명세서가 있고 사업명세서가 있고 다음에 직속기관, 교육청 소관별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명세서는 총괄명세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5개 교육청에 똑같이 해 놨습니다. 똑같이 해 놓고 있고 제일 밑에 가서 뭐만 다르게 해 놨느냐 하면 예산내역 및 재원 해서 이 부분만 다르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럴 바에는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소관 이것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율장학이라 하면 여기 자율장학에 관한 것이 5개 교육청 똑같이, 여기 보면 4개 교육청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복사해 놓고 밑에 뭐만 다르냐 하면 예산내역 및 재원 이것만 다르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다 같을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지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오해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제작한 이 사업명세서가 좀 알기 쉽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낭비적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방금 그것을 아시면 제대로 보시면 ‘이것은 이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여기 많이 계신 분들 중에서 자료집이 어떤 형태로 지금 제작 되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최부야 위원

그리고 내나 남부교육청 예산입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0페이지 위에 추경예산이 46억 8,499만 8,000원인데 이번에 보면 사하구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해서 1억 1,499만 6,000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말이지요. 또 남부교육청 것인데 왜 사하구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액이 여기 기술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다음에 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길용

마이크 켜고 하세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 유아교육이면 유아교육, 급식이면 급식 전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된 것은…

○ 위원장 김길용

마이크가 거기 왜 안돼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이 해당 남부 같으면 남부 것만 여기에다 별도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것을 동시에 나타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첫째 뭉뚱그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최부야 위원

이것 기술이 잘못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만약에 이 남부교육청이든 어느 지역교육청을 하면 지역교육청 것만 뽑아서 여기에 기술이 되어야 됨에도 유아교육 같으면 전체 부분이 같이 된 것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예산서 상에 보기로는 지금 혼선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 정책을 표기를 할 때 정책사업하고 세부사업은 전체적으로 본청 중심으로 나오고, 본청, 직속기관 전부 다 나오고, 단위사업은 현재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해운대교육청 관할이 남부에 나오는 것은 사실 표기상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닙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스템 상 나와 있는 자료를 그냥 다 따서 기관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부야 위원

시스템을 구조변경을 하든지 내용을 변형을 해서 남부교육청 예산에 해운대가 나오고 사하구청이 나오고 이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교과부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서 다운을 받아서 이쪽 기관 간에 이체를 하고 기관 간에 서로 표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재편집하든지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번에 이런 사례들을 다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수고 많았습니다.

○ 배종웅 위원

국장님, 오해를 살만하다는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고치겠다, 고치면 좋아진다 아닙니까 나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좋게 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오해를 살만하다느니 오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바르게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놓은 물건을 남 탓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만들은 것인데 남을 시켜도 일꾼을 시켜도 일꾼이 잘못했으면 자기 탓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잘못이 있으면 교육청은 책임 없다, 학교가 다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남의 핑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교통 안전지도 안 해 놓고 차가 나쁘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특별히 길게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읽으면서 제 머리 탓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째 내가 이해가 안 되노,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못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틀리게 해 놓은 것을 자꾸만 안 틀렸다고 하는 그런 상사들은 뒷날 저 아래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각 학교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틀리는 것은 학교에서 틀리는 것 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하부기관을 탓하지 말고 상부에서 무엇이 잘못 내려갔기에 하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총괄 사업명세서 153쪽을 보면, 총괄입니다. 거기 보면 수업지원 장학활동이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자율장학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10년 2차 추경에 보면 다른 4개 교육청에 있어서는 전부 480만원씩 균일하게 2차 추경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도 남부교육청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청은 기능개편하기 전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기능개편을 위한 시범교육청이었습니다. 시범교육청 하면서 저희들이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컨설팅센터 그 운영을 위해서 교과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특별 받은 선도교육청 운영에 그 예산을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특별히 자체 예산을 안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에게 질문을, 누구 정책국장님이든 소관인 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480만원씩 지역청별로 똑같이 나누어졌는데 보면 규모도 다르고 학교수도 다 다를 텐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컨설팅단 운영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액에 보면 여기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153쪽에 있는 자료를 보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보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래서 앞에 기정액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차 추경에는 똑같이 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김종석입니다.

고등학교 컨설팅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고등학교 숫자는 지원청마다 숫자는 좀 다릅니다만 본청에서 장학지구별로 거의 같은 숫자로 지원청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협의해서 거의 같은 숫자로 지원청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잡았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김종석, 노민구 교육장님 축하합니다.

직접 자리에 앉아보는 것이 처음이시죠 어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간단한 것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시된 것 외 신규사업이 남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있습니까 2추에 반영된 것.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저희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유아교육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 백선기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내시된 것 외 2추에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반영된 것이.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저희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창의체험 자원지도 개발 프로그램 4,000만원 신규로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있지요. 남부교육청 질의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아시면 답 한번 해보세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지역 관내 기업 산업체라든지 단체, 문화재, 자연, 전시공연 시설, 체험 시설, 행정, 의료, 복지 시설 등 8개 영역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그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개발 중에 있다, 개발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12월말 경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한 학교, 초등학교 한 학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여기에 개발프로그램이 12월말에 완료가 된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4,000만원이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화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되도록이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12월말에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교 1개교씩 해서 4,000만원, 12월달에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부교육청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없습니다.

○ 백선기 위원

없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백선기 위원

서부교육청에 어제 내가 아미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미초등학교가 이번에 완전히 전체 학교를 신축을 했지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백선기 위원

그렇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백선기 위원

그 학교가 몇 학급의 학교인지 아십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16학급, 거기에 특수학급 2학급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사용하려고 하니까.

아미초등학교 교실수 그 다음에 기타교실 있지요 그 다음에 교실 대 유휴교실 비율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수,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반별 학생수, 이 자료를 왜 요청하느냐하면 내가 수없이 학교 통폐합, 학생수가 지금 너무너무 급수기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 생각에 아미초등학교도 1년에 한두 반씩 줄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학교를 계속적으로 너무 과장되게 크게 지어요. 아마 내 생각에 이 학교도 이렇게 파악해 보면 내년되면 또 한두 반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끝내기 위해서 다음에는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입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간부 인사)

○ 위원장 김길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 하세요.

○ 백종헌 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허기준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급으로 판정받은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저희 관내 명륜초등학교가 D급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올해 개축 예정으로, 증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백종헌 위원

D급이 한 학교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백종헌 위원

안전진단 결과에 급수가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A급부터 D급까지.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A급부터 D급까지인데 D급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학교를 지칭합니다.

○ 백종헌 위원

올해 2추에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안전진단에 재난위험이 따르는 학교는 이제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래교육청 관내에. 안 그러면 D급을 받아도 안전진단에는 통과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지금 낙민초등학교하고 명륜초등학교 2개가 지금 D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종헌 위원

낙민도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낙민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동래는 올해 시작을 할 겁니다.

○ 백종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래교육청 관내에 아마 유락초등학교가 제일 역사가 깊은 줄 알고 있는데 유락초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유락초등학교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 학교가 낙민초등학교로 되었습니다.

○ 백종헌 위원

지금 우리 동래교육청 관내에 부곡초에 급식실 증축 및 개․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실 갖춘 학교, 못 갖춘 학교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급식실은 갖추고 있습니다.

○ 백종헌 위원

중․고등학교가 문제다, 말씀입니까 그러면 중등학교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백종헌 위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68페이지에 특수교육 운영 지원 세부사업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동래교육청만 장애인 쪽에 관심이 특별히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교과부에서 특별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 동래교육청뿐만 아니고 전 교육청에 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맹학교에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백종헌 위원

지금 이제 특별교부금을 적극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청 관내 모든 교육청에서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감하십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되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백종헌 위원

하여튼 특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유념하겠습니다.

○ 백종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동래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동래교육청은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 지역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예.

○ 이일권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 운영 계획은 지금 잘 작성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진행상태에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일반계 고교의 학생들이 사실은 특성화 고교 쪽이나 그리고 자율학교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일반계 고교에서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내일 동래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수학과 영어 두 과목에 대해서 내일 개강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시.

○ 이일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학교 현실을 보면 이것이 처음 시작이 늦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정을 겪다보면 이것이 사업기간이 1년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동래교육청은 이것이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되거나 현재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기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야 위원님!

○ 최부야 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해운대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보면 세부 사업명칭은 교원연수 지원입니다. 거기에 사업목적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원연수 지원시스템 구축지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예.

○ 최부야 위원

그 부분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원연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비를 왜 해운대교육청에다가 이렇게 교부를 하는지, 지원을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제기하셨던, 우리 사업명세서를 작성하는 체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아까 해운대구의 경우해서 말씀했던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청 초등과에서 주관을 해서 교원연수원과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교원연수와 관계되는 총괄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부산교육청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아마 연수지원에 관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도 공히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정책국장님,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교육청 초등교육과의 사업이고 이 예산은 교육연수원으로 가서 연수원에서 상당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충남교육청에서 종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연수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처음 위원님이 지적하신 표기방법에서 시스템 문제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것도 시스템 상의 오류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이렇게 명세서를 나타내는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시스템 상의 오류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제가 사업명세서를,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에서 되는지는 제가 상세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잘못 나타난 것으로 봐집니다.

○ 최부야 위원

중학교를 졸업해서 한글을 해독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 사업목적, 이 ‘나’번을 교육과학기술부 같은 데에서 해운대교육청이라는 특별한 한정된 기관을 지칭하지 않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라면 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해갑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위원님 이게…

○ 최부야 위원

이것은 해운대교육청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교원연수지원시스템 구축 지원해 가지고 저는 처음에 아하! 대한민국의 모든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운대에다가 특별한 어떤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해운대교육청으로 연수를 온다든지 그야말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인 줄 알았다 말이에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원연수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이 사업의 목적을 진술할 때 이렇게 나타내도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설명할 때에 제일 위에 있는 전체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상 이렇게 나타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최부야 위원

아, 그게 해운대교육청 단위가 아니고 시․도교육청을 총괄해서 아울러서 거론하거나 지칭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같은데 안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기술했다 하면 이해가 가는 것인데 이것은 해운대교육청의 단위사업 특히 세부사업을 설명하면서 시․도교육청,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으로 사업목적을 이래 기술하는 것 보면 아까도 이게 시스템상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오류다. 이런 식으로 이래 설명을 하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 최부야 위원

다음부터는 이래 기술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기술된 건 할 수 없고, 다음에는 해운대교육청이 이번에 추경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 받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 받는가 하는 것만 설명하면 되지, 사업목적을 교육부가 설정한 사업목적을 그대로 해운대교육청에 기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이 목적은 교육부의 목적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진술할 때 이 부분이 저희 전체 교과부의 사업목적은 아닙니다. 단위사업을, 목적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게 양쪽에 이렇게 좀 충돌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아니, 이 목적이 교과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술한 목적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해운대교육청의 사업을 설명하면서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스템이 어떻고, 이 세부사업이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명칭에 교원연수지원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래 얼마입니까 46억 늘리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른 또 교육청에도 이 예산 추가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최부야 위원

다른 교육청에, 국장님, 관리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업명세서 총괄이 있고 2-1이라 해서 본청이 있고 2-2라 그래서 직속기관과 지역청이 있고 이 내용은 정책사업하고 세부사업은 전부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면 단위사업별로 뽑아내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에 그 부분을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단위사업은 사실 별도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좀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 최부야 위원

시스템이 어떤 특정기관이나 특정지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소위 국장님 표현을 빌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면 한둘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시스템상 그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목적을 기술한다든지 또 추경사유를 설명할 때 그 해당 부서의,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좀, 또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알아듣기 쉽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기술해 주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다른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백선기 위원

여기에 신규사업 특별교부금이 내시된 것 외에 우리 시교육청 것하고 지역청 것하고 다 받아보니까 그 개수가 20개입니다. 신규사업이,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어제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한다. 이런 사업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2추경에 말입니다. 추경에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서부교육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물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이 5개 교육청 중에 서부교육청을 빼고는 4개 교육청은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프로그램비를 공히 4,000만원씩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4개 교육청은 있는데 서부교육청은 없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대단히 강조되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시간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그 내용이, 4시간의 내용이 자치활동과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 백선기 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지금 묻는 것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

○ 백선기 위원

아니, 창의체험자원지도 이 개발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라고 물은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예산이 공히 5개 교육청 중에 4개 교육청…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서부교육청은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서부교육청은 창의인성시범교육청으로서 이미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교육청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 교육청에도 내년에 똑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서부교육청이 전년도 해 봤다. 그죠 전년도에 했다. 그죠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금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시범교육청으로서 거기에서는 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그래 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서부교육청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이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 효과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4개 교육청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의인성지도는 학생들이 창의적,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모든 창의체험활동 자원을 저희들이 망라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부는 되어 있지만 나머지 4개 교육청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서부교육청이 했던 것하고 여기 하려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서부교육청은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기관, 자원을 망라하는 것이고 다른 교육청은 그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면 그게 각 교육청마다 필요하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 백선기 위원

예, 북부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히 신규사업이 북부교육청에는 몇 가지지요 신규사업, 특별교부금이 내시된 것 외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3개 교육청 다.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북부교육장입니다.

○ 백선기 위원

거기 보면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프로그램 있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다음에 수업연구 발표대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연구 발표대회, 수업연구 발표대회 이런 사업들은 지금 2추에 9월달에 예산을 이래 편성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9월달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북부교육청 허성태입니다.

수업연구대회는 1학기 때 예선을 거쳐 가지고 2학기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2추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1학기 때 예선은 했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백선기 위원

예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했습니다. 예.

○ 백선기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본선이 남았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백선기 위원

본선하고 협의회 수당하고 이 예산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예선심사는 이미 회의비라든지 여기에 지출이 되었으니까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빠진 이유는…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3만원씩 5명, 5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출을 안 하셨다 말씀입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처음에, 저희들 잘못입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미처…

○ 백선기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은 이미 예선심사가 몇 월에 끝났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7월말로…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북부교육청 담당자 옆에 도와주세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존경하는…

거기에 1학기 때 마친 부분이 지금 아직 수당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내가 수당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예선심사를 몇 월달 며칠 날 했나 그 말입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선을 최종 마친…

○ 백선기 위원

예선심사를 했다 하니까 예선심사를 언제 며칠날 했나 말입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그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보기에 수업연구 발표대회 이런 계획은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 인정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무교육청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심사수당…

○ 백선기 위원

예, 교육장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연구 발표대회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

예.

○ 백선기 위원

다음에 북부교육장님과 동래교육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오래 되어서 해운대교육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입시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해운대교육장 박천수입니다.

○ 백선기 위원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프로그램 하는 것 안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예.

○ 백선기 위원

이게 예산이 거진 이 해도 마무리가 되어갈 그런 시점인데 늦게 이렇게 추경에 이래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특별한 무슨 이유가 뭡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정책국장님께서 대충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셨는데 사실 서부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가장 바람직했으나 이제 그때 예산 편성할 때에 아마 조금 어려움이 아마 있었던 걸로 그래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은 이걸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갖다가 교재화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배포해야 될 그런 자료 제작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학교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추경에 반영 안 하면 내년 교육과정 운영이나 현장체험학습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운영비, 이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하는 운영비가 4,000만원이거든요.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위원님, 그 운영비라는 용어는 좀 잘못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백선기 위원

아니, 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운영비라기보다는,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새 학기에 운영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은 개발 제작하는 비용으로…

○ 백선기 위원

아니, 이 말을 보면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프로그램 운영비 하면 프로그램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2개 학교에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백선기 위원

예, 국장님 하세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프로그램은 4개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청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창의체험개발자원 보급하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5,847만원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남부교육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이 잘못 되셨구만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오늘 방금 백선기 위원님 지적 정말 타당한 지적입니다.

금년 1학기에 수업연구를 하고 지금 추경해서 어떻게 그때 돈을 지금 지불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각 교육청에 각별히 주의 촉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시 오후 2시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길용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인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사업인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초․중학교보다 전등 전력 사용량이 더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남일고등학교 등 23개교 20억 8,36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난 구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인 구덕초등학교 등 75개교의 LED 조명기기 교체 시설부대비 3,465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