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04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7일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소로 신규 발령 받은 간부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주소장은 지금 조례참석중이라서 참여가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항만농수산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전 직원은 우리 부산을 동북아의 항만물류 중심도시이자 관세, 국제수산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항 자치공사설립, 관세자유지역 지정, 부산신항 건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등의 2000년도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항 자치공사 설립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 중에 문제점으로 PA관리주체, 업무범위 그리고 국유재산 이관문제 등이 주요쟁점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시의 입장과 해수부 입장을 갈라서 쟁점별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입장과 해수부의 입장차이를 명확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부산항 자치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나 시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자치공사 설립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이 많이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주장의 차이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PA를 설립하자고 하는 원칙에는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주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말까지는 PA를 설립한다는 시기까지도 설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깊숙이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그리고 있는 PA의 그림과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부산항 자치공사에 대한 청사진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 산하 자치공사를 만드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업무의 범위도 부산항관리 업무 전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컨테이너관리공단이 하는 지금 현재의 기능, 부두의 관리, 물동량을 싣고 부리고 하는 이런 관련 업무, 또 터미널의 관리, 다시 말하면 수익적 사업,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과 관계되는 업무만 우리 PA에 넘기고 나머지는 수면관리라든지 그 외의 민자사업을 하는 문제라든지 무슨 관련 규제업무 허가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업무는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항의 관리를 책임지게 될 PA를 만들면서 항만이나 부두의 관리에 업무를 국한시키면 원만한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그래서 PA를 이미 만든다는 원칙에는 동의한 만큼 제대로 된 모습의 PA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부산시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전반을, 전체를 PA에다가 넘겨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수산업무라든지 선원, 선박업무라든지 해운업무에 속하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부산항 관리를 하는데 부두관리 그 다음에 공유수면관리, 그 다음에 항내질서 유지 하는 것이 전부가 서로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일원화된 업무체계를 PA를 만들면서 양분을 해 버리면 오히려 지금의 항만경쟁력보다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명분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추진위원회를 3차를 이미 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서 시의 논리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주체가 정부가 되고 업무범위를 그렇게 한정시킨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공사를 설립하자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공사를 설립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입장이나 또 부산시가 앞으로 항만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또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체 및 업무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지금 향후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공사를 설립하는 원칙에만 동의를 하고 대외적으로 크게 발표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1차 PA추진위원회 때 이미 저희들한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PA를 어떤 모양으로, 업무범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그렇죠. 일정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어떤 시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국장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신항 건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01년 사업비가 미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마는 광양항과 관련되어서 부산신항의 앞으로의 건설목적이라든지 부산신항의 어떤 발전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돈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부산신항의 목표나 당초 의도했던 바가 자칫 잘못하면 거의 반 정도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그리고 건설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그냥 평이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복안과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항은 이미 정부공사는 97년도 11월에 착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이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이미 협약 당초, 97년도 협약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도래됨에 따라서 경제여건이 많이 취약해졌고 또 98년도에 민간투자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이미 체결한 민자협약을 일부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98년도에, 99년도 6월달에 이미 실시사업승인신청을 하면서 협약변경 요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변경요청을 받아서 해양수산부가 이 때까지 협의해 오는 과정에 1년반 가량 협상하는데 시간을 소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사업은 지난 9월 14일자로 어려운 쟁점사항들이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착공이 되면 1단계사업은 그런 대로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2단계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 협약내용에 전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2단계사업까지를 마무리해야 만이 신항의 옳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단계사업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단계사업과 같은 개발방식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광양항은 건설주체가 컨테이너관리공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투자사업으로 건설공정이 아주 원만하게 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은, 1단계협약에서 제외된, 2단계사업은 기존의 민자사업방식으로 하지 말고 광양항과 같은 정부투자사업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저희 부산시의 건의를 아주 전향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해양수산부장관께서도 신항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최종 2011년 최종목표연도까지는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 신항 2단계사업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은 애로와 정부기관하고 협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부산시의 안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그 정도 답변 이상을 하시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항만물동량 처리와 그리고 인접 외국의 항을 비교해 볼 때 지금 광양과 부산신항 2개를 가지고 제대로 둘 다 당초의 어떤 의도나 목적대로 항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아무튼 광양항을 건설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부산신항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의 돌파구는 남북경협이 확대가 되고 하면 조금 가능성은 있어지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논의의 초점을 바꾸어가지고 두 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졌을 때, 물론 정책수립을 또 완벽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산신항을 추진할 때 당초 그런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역을 확대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조성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역문제가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김해정도까지 부산시에 편입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부산신항과 연계해서 아마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서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가 건설이 되고 하면 조금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국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 과제로 추진을 하셔야 되리라 보고, 그게 당장 시기가 닥쳐서 준비를 하는 것하고 미리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대비를 해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조정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감천항 국제수산물 무역기지…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현재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가 918억원이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가운데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사업비가 1,848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년간의 당초 사업비를 산출한 것은 5년전에 추정한 공사금액입니다. 5년간의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진설계가 당초 계획에 포함이 안된 것이 확인이 되어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처리에 공사금액이 한 102억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설비분야에서 전산화 시스템으로 설비를 보강했습니다. 이런 사유 등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918억에서 1,848억, 약 930억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사이에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조정 요청을 지난 3월달에 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출장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설계기관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이미 총사업비 조정신청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가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해서 요즘은 사흘이 멀다 하고 총사업비 조정 때문에 중앙부서와 관계부서에 가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10월중에는 이 문제가…
나머지는 70%가 국비이고, 농안기금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 200억인데요. 국비가 143억 1,500만원이고, 시비가 20억 4,500만원이고, 농안기금이 36억 8,100입니다. 합계해가지고 올해 약 200억가량이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항만농수산국에서 보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용역이라든지 기타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턴키방식으로 했으면 설계도 시공사에서 같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기본설계까지만 저희 시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턴키업체에서 합니다.
기본설계 당시에 공사비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입찰 들어와서 변경된 금액이었다는 말입니까
기본설계 결과에 이미 이것이 변경되어 있었습니까
예, 기본설계 결과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기본설계용역에 총사업비가 1,848억원이었습니까
제가 쭉 업무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듣는 과정에 조금 어색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토목기술직이신데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다대포 다목적 부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다대포 다목적부두 건설을 하기 위한 정부 투자예산을 반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예산 반영과정에서 그것이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 확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국회에다 상정을 안했다 이 말입니까
내년도 사업에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매립 반대한다는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립 다대포항 다목적부두 건설하는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설계용역도 안되었는데 집회부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토요일날 집회한다고.
다목적부두 그래서 일부 몇 명 안되는데 다대어촌계나 청년회에서는 집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항만농수산국에서 다대포 다목적부두 건설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대집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아직까지 부산시가 구나 동으로부터 지휘체계가 문란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래놨는데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그것도 파악 안되어 있으면 안되죠. 그러면 다목적부두 계획은 예산이 일절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도 안되고 또 2001년도 기본계획이…
부산시에서도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1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더라도 계속 추경을 통해서나 계속 반영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가 항만정책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타크루즈라든지 풍악호를 영도에, 다대를 영도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영도는 앞으로 4년 있어도 지금 될동말동 아닙니까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 다대유원지 조성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대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유원지 조성하는 계획은 현재 그 계획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시가 해양수산부 지시에 따라서 시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데 그 와중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줄기차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다대포유원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공유수면 매립은 당초 원안대로 해양수산부에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몇 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명지대교를 디귿자형 안그러면 하구언을 하라는데 거기에다 해저터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3조 2,800억 빚을 지고 있는데 해저터널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자본 누가 대 줄 겁니까 시장이 하는 것 보면 너무 환경단체에 차기 재선하려고 하는가 모르지만 시장 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뭣이 하나 밀어 붙이는 것도 없고 단체가 이야기하면 그만 손들어 버리고, 지금 명지대교 2,160m를 디귿자로 놓으면 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로 각기각기 해 가지고 부산을 위한 무엇을 해야지 다대유원지 조성도 시장께서는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항만정책과장 바꾸어 버리고. 거기다가 람사지구 설정을 다 집어넣고 말이지. 시장이 하는 것이 부산시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지대교는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국장님. 명지대교를 95년도에 건설국장이 의회에 답변하기를 98년말에 준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어디 촌에 가서 도랑에 놓는 다리도 아니고 3년만에 준공하겠다 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합니까 지금. 그런 하나라도 의회에 답변하는 것이 안맞아 간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무슨 다리를 3년만에 준공한대요, 준공. 준공은 커녕 9억을 줬는데 3억 몇 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5억 4,000만원인가 타절정산해 버리고 말아 버렸어요.
명지대교 문제는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환경국 하고 깊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한 세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주장들도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환경단체도 우리가 한 번 봅시다. 보덕포에 1만 2,000t이 산업폐기물이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단속 못하는 바람에 우리시가 12억을 들여가지고 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가만히 있고 비전산업에 아무 공해 방지시설 없어요. 그런 것은 환경단체에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공단에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과학적으로 지어놓은 산폐물소각로 반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풀렸지만 IMF로 공장 문 닫아버리니까 물 거리가 없잖아요. 결국 부도 났다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라도 환경정책을 바로 한다면 나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다대포에서는 다목적부두와 유원지를 2개 동시에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보고 주민들을 몇 만명을 해줄테니까 거기 신경 쓰지마라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자꾸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갈수록 부산이 문제가 아닙니까 내년도 기채승인 6,000억 하면 원금 1,500 갚고, 부산시가 3조 6,000억이 빚이 안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부도 나잖아요. 부산시가. 이런 것을 중요시 안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할 때 우리가 지금 센텀시티 평에 360만원 누가 살 겁니까 서면에 금융단지 한 번 보세요. 우리시가 얼마가 손해 갔어요. 뭐 하나 남는 게 없다니까, 시가. 이런 것 하나라도 굴뚝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장 바뀌면 또다시 해야 되고, 과장 바뀌면 또다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라도 하나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묘박지 폐쇄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서 7월 5일날 항만청에서 우리 부산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28일날 며칠전에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산국장께서는 이것을 우리 부산시가 보상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입항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시가 관광유치 사업 일환으로 스타크루즈와 풍악호를 유치하는 바람에 묘박지가 상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보상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왔다갔다 핑퐁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대책을 아까 국장께서 풍악호에 이야기하겠다 하는데 지금 풍악호가 지금 CIQ 짓는 자체도 아직까지도 간이CIQ 아닙니까 그것도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하고 2개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화장실이라든지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엉망이 아닙니까 오히려 부산을 찾는데 욕을 듣게 하고 있어요. 관광이 아니고. 그리고 부산시 전역에 이정표를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이나 전라도 지방에서 풍악호 타러 오면, 스타크루즈호 타러 오고 하면 전부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관광선 타는 데가 어디냐고 야단입니다. 지금 다대포 전체가 사람들이 물어싸서 가리켜주는 안내원밖에 안되요.
그런데도 우리 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니까 CIQ는 어떻게 누가 짓느냐 하면 현대에서 자기들이 짓는다 하는데 CIQ 짓는데도 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묘박지 이런 것도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 안드렸습니까 아무리 좋은 금강산 구경이라도 우리 몸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시민이, 한 가족이 여기에 보시면 이런 철선이 하루아침에 고철로 변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한 시민을 살릴 생각을 안하고 강건너 불보듯이 있으면서 관광사업이니까 개인이 피해 봐야 된다. 왜 개인이 피해 봅니까 우리 부산시가 한번 봐 보세요. 저기에. 이번에 어민들 피해보상 있죠. 사실상 공무원이 봉급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많이 압니다. 또 지금 다대포, 낙동강 하구에, 바다에 한 번 보십시오. 어구, 닻줄. 너무 많이 밑에 깔려가지고 선외기가 스큐류 감아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만청에서나 항만농수산국에서 시나 항만청에서 바다 밑에 정리하고 보상 가져가라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한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국장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그러면 항만청 하고 지난번에도 대책회의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도 없다 아닙니까 핑퐁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음 임시회까지는 국장께서 처리를 하십시오.
국장께서 안되면 시장도 시민이, 내가 전에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안상영시장께서 선거할 때 뭣이라 했습니까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재산, 모든 문제, 애로점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뭐 책임집니까, 책임 지기는. 시장해가지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것 뭐 있어요 시행착오만 해가지고 돈만 자꾸 다 날라 갔지. 안상영시장이 벌어들인 게 뭐 있어요. 있으면 한 번 이야기 해봐요. 전부다 계속 빚을 가지고 빚 갚고, 빚을 가지고 이자 갚고, 부산시 갈 길이 어디 있어요
묘박지 폐지에 따른 보상문제는 현대상선측과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대상선측에서 상당한 성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에 자꾸 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부산시에 밀고 하는 이런 상황을 좀 탈피를 해서 각도를 좀 바꾸어서 이해 당사자로 해당이 되는 현대상선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현대상선에도 이야기를 안드렸습니까 북한인민들에게는 한명당 300달러씩 갖다주고 북한에는 후하게 하면서 왜 우리 남한에는 때를 굶고 이 묘박지를 잃은 사람이 때를 굶고 있는데 그것은 방치하고 그게 뭐에요 통일정책입니까, 이게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위원님 도움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정도여야지. 시장도 이런 것을 해결 못하면 시장이 과감하게 사퇴해야죠. 왜 시장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시민을 괴롭히고.
이러한 것 하나라도 우리 시민이 때거리가 많다 해가지고 보상할 생각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우리는 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적 보호를 해 줄 우리 공직이나 지방의원의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다음 임시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답변하고 시장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확실히 해 주세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님.
신국장님! 조양득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서 듣고 그냥 소화시키지 마시고 국장 정책회의 때 이런 문제를 다루시고, 시장님 지시만 받아가지고 실행할려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명년되면 3조 6,000억 빚을 누가 짊어지고 나갈 겁니까 그런 문제를 과감히 논의해가지고 여러분 월급에서도 다 결과적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두커니 앉아서 정책회의 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질문하면 명확하게 해가지고 하세요. PA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성위원이 질의하셨는데 PA가 설립이 되면 부산시의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PA를 설립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주장은 소위 실이 없는 득으로 일관되는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선진 모범항만들의 관리운영 형태가 대부분 지방이 깊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영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항만관리를 주도하는 나라는 대만의 카오슝 하고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좀 잔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 형태도 전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업무와 관리업무를 전부 일원화해서 해양수산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PA가 설립되더라도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려 나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항만관리가 지금 현재 소위 관료체제로 되어 있는 자체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 선진항만들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항만관리를 하고 있느냐. 대부분 잘 되고 있는 항만들이 전부 지방정부가 주도하거나 민영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PA가 설립되면 부산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항만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득되는 일로 일관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실은 없고 득만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부르짖었고 지금 쟁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공산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가가 하는 데는 실만 보고 있습니까
다 실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정부가 직접 항만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지방이 주도하는 항만관리를 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훨씬 우수하고 더 발전되는 모범항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추세를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해수부 하고 부산시 하고 각자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줄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줄 당기기를 하는데 해수부나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득을 보기 위해서 줄을 당기고, 해수부는 자기 나름대로 득을 보기 위해서 공사제를 하더라도 그 해수부가 하는 그 체제로 운영하려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중간에 끼여 있는 사용자측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나 해수부가 생각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실제 부두를 운영하고 부두를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득을 주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이용자로서는 편리하게 항만을 이용하고, 규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항만 이용자가 부두를 이용하면서 물류작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원화된 체제에서 일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일원화된 체제에서 일을 보는 것이 한번 가서 자기 목적하는 바를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가고 PA 가고 하는 이런 번거러움을 갖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런 견해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통관업무도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통관업무는 또 세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우리가 인수 받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기능만 저희들이 PA에서 받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항자치공사는 그야말로 PA의 특성상 재정이나 인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 체제하에서 출범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가 항만이 발전되는데 긍정적으로 관여하자, 참여하고 주도하자는 것이지 부산시의 소유로, 부산시가 PA 운영을 잘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부산시가 예산지원을 받고 하자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은 뜻이 없습니다. PA는 정부의 것도 아니고 부산시만의 것도 아니고 전부의 것입니다. 부산시 산하가 된다 그래서 부산시가 직접 재원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어디서 득을 본다는 말입니까 뭘 가지고 부산시가 득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PA가 부산시 산하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소위 시정과 항정의 소위 일관된 행정을 펼 수 있다. 지금 보면 항만행정하고 일반시정이 제대로 아주 유기적으로 조화가 안되어서 일어나는 마찰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도시개발 하는 문제라든지 도로건설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어떤 부분이 마찰이 오고…
항만개발을 하는 추세가 이렇습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항만부두를 많이 만들어놓고 물동량을 유치하는 세일즈를 많이, 항만 세일즈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시는 시설해놓은 시설능력이 처리능력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선석의 저희 부두선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8선석의 부두능력은 한 선석당 20만TEU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만TEU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 명년되면 3조 6,000억 빚 짊어지죠 그러면 부두공사를 무엇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국가가 하는 해수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두를 만들 수 있고 부두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불성설적으로 답 하시지 말고 앞으로 더 연구하셔가지고 하고 항만공사제 추진위원회 이 문제도 지금 문제가 난항이 되어 있죠
입장 차이 때문에 상당한 격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격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시가 가져 오는 쪽으로 방향을 하면 우리 사람이 추진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해수부쪽을 하려면 해수부쪽에 사람을 추진위원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론을박하고 추진위원들도 내 사람, 네 사람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을 전부 사심에서 빼고 마음 비우시고 진짜 사용자측을 생각하시고 추진위원을 만드세요.
추진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부산시가 득이 오는 쪽으로 할 수 있어요. 괜히 득 찾고 실 찾지 마시고 누구든지 마음을 비우시고 추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황도 하고 배치도가 있습니까
잠시 말미를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올 동안에 거기에 보니까 주차시설이 트럭하고, 지금 트럭이 거기에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옵니까
지금 한 전체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저희들은 1,500대가량 보고 있습니다. 1,500대에서 2,000대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지상, 지하 걸쳐서 건설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1,400면가량 됩니다. 지하에 300면 하고 지상에 1,100면정도 해서 1,400면정도가 건설 마무리중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는 약 1,100면, 1,150면 그렇습니다.
주로 교통량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지금 현재…
지금 러시아워 때 7시에서 9시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 있고 또 저녁 5시에서 7시까지 많이 밀리는데 그래서 저희 반여농산물관리소장하고 어제, 그제도 만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러시아워 때는 차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장시간을, 개장을 하루에 두 번합니다. 개장시간을 최대한 러시아워를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자, 원래는 아침 5시하고 오후 2시쯤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오전 3시하고 오후 2시쯤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을 하면 2시간 내지 2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2시간 반 걸리는 개장시간하고 러시아워 시간이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래 가지고 시간조정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다른 엄궁농산물공판장 거기는 보면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화물주차장이 주변에. 안에 말고 단지 안에 말고 주변에
주로 안에 대부분 다 있고 주변에는 일부 있습니다.
거의 수용이 되고 지금 하천복개를 해 나오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주차난이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입구 문이 4군데가 있죠
4군데인데 지금 현재 화훼단지 쪽에는 폐쇄를 해 놓았고…
잠정적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4개가 다 개통이 됩니까
그러면 주로 들어가는 차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어느 쪽으로 나옵니까
지금 진출입하는 방향은 지금 간선도로 쪽에서 들어가고, 석대 쪽하고 산업도로 쪽하고 그 쪽에서 들어가고 이면도로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강변도로 쪽에는 통행을 안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지금 네 방향의 출입문을 이미 설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미 교통체계도 다 그렇게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간선도로, 컨테이너수영도로 그것을 운영을 하면 간선도로 교통흐름에 다소 장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다 개방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갔더니만 민원이 들어오기를 제일 지금 교통량에 대해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날 가서는 지하를 못 봤습니다. 지하에 아까 300면 가량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 봤고 지상만 보고는 뭔가 차가 갑자기 밤사이에 몰려 들어오면 결국은 주차시설이 적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석대는 그 주변이 그린벨트가 되어 가지고 일반 지금 부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차시설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걱정이 제일 그것이 앞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뭐냐하면 석대에서 반송로, 반송을 올라가는 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풍산금속에서, 반여1동에서 풍산금속으로 나와가지고 석대로 올라가는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 옆에 도로 내 놓았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반송 쪽으로는 우회전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동상동쪽으로는 좌회전이 됩니까
지금 현재 최장 길이가, 화물트럭 최장길이가 몇 톤짜리 몇 미터입니까
지금 야채하고 과일 싣고 오는 트럭은 3t짜리하고 5t짜리가 들어오는데 과일상자를 전문으로 싣는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항만에서 가동하고 있는 이런 컨테이너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해서 그 규모에 맞도록 우리 구내에다가 주차시설을, 화물자동차 주차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손태인의원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화물차 주차문제를 걱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재가 쌓여있고 작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것 같은 감을 느끼는데 다 마무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하면 충분히 주차면수가 확보가 되고, 또 농산물도매시장의 특성상 사실 트럭이 들어와도 그 안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물건 실린 채로 경매에 참여했다가 경매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밖으로 싣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부 안에서도 판매가 됩니다마는. 해서 경내에서 주차를 오래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저희들 큰 걱정은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8t트럭에 배추를 한차 싣고 왔다, 하역작업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차 하역하는 데는 글쎄요, 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하역하는 인부는 어디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 하역을 하고 내리고, 부리는 일부 화물을 싣고 하는 것은 법인 자체에서 인부를 확보를 합니다. 하고 단지 그 안에 경비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업무는 청경을 채용을 해서 한 30명 가량을 가동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배치도하고 현황도하고 하나 주시고 제가 며칠 내로 한번 거기에 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한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신항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박재성위원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액이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미 반영되고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항만농수산국 소관 국비지원액의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항상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누차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은 어차피 항만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 이하 여러 간부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잠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신임 간부 소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이 된 것 같은데 간부소개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소개합니다.
부산신항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어업 피해보상 추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혹시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업피해 보상을 못 받으면 바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현지에서도 이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사에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항간에 그런 말들이 회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신항 보상을 추진하면서 약 4,800억에 해당되는, 물론 경남도하고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마는 엄청난 물량을 우리 시와 경남도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상 어민 수도 많고 선박숫자도 많고 또 보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학술용역 인정, 공증이 되는 학술용역 부서에서 전부 실사를 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기관에서 금액을 정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업활동을 했으면서도 어민들이 위판실적 같은 것을 근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상추진을 하는,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 무시할 것인가, 엄청난 어민들의 어업위판 실적을 100% 전혀 근거가 없다고 무시해 버리면 신항건설 자체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학술단체하고 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하면서 주변의 내용을 잘 아는 주변의 통장이나 수협관계자들한테 사실확인을 해 주면서 소위 옛날에는 흔히 쓰던 인우보증 형식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보상반영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검찰에서 지적이 되고 허위증명서도 발부를 한 것도 적발이 되고 해서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확인을 받는 자체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위 주변의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사실확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 단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작성을 하고 한 것은 그것은 범법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국에서 검찰조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보상비가 도로 회수되었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된 상태가 아직은 아닙니다. 종결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어업보상 피해는 98% 이상 보상이 완료가 되었죠
앞으로 차후에 어업보상,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때는 세심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가지고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본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기에 보상추진위원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어촌계의 간부라든지 심지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하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도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박재성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918억에서 1,848억, 배 이상 늘어 난 이유가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사업계획의 준비부족이나 세심한 기본계획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국장님!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나 보상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물가상승 어쩌고 그래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났다고 하면, 918억에서 조금 100억～200억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배 이상 수정,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할 때 세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관련상품상인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부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소위 매점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식당 같은 편의매점이 있고 또 청과물전용으로 사용될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분류를 해 가지고 법인에서, 법인구성이 일부 되고 일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점포를 배정하는 점포도 있고 또 매점이나 식당이나 약국 같은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국장님! 그러면 엄궁농산물시장하고 처음에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관련상품상인 선정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상품 상간데 이것도 점포마다 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관련상품상가 입찰을 받은 사람이 상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은 그 안의 법인의 일원으로서 구성이 되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관련상품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관련상품상인은 선정에 업무보고에 보면 마지막 12페이지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관련상품 상인선정 설명회개최 등 개장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상품 상인은 관련상품 상가의 주인이 바로 관련상품 상인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이상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관련상품상가도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목욕탕이나 시설물하고 같이 공개입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상품상인 선정 하길래 이것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전시장 법인 지연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법인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법인이 3개 법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동부청과라는 법인하고 농협법인이 법인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게 부전시장 법인인데 부전시장 법인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지금 좀 충돌되고 있습니다. 법인구성을 주도하는 사람의 산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또 심지어 일부 농협에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안정이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양분되어 있고. 그리고 법인구성의 요건으로 3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가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 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문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법인구성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두 번, 세 번 미루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중순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구성하도록…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엄궁농산물시장은 상장을 쉽게 말해서 경매위주의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반여농산물시장은 위탁판매 중심의 도매시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전시장상인들의 주된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내분이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법인체 산하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쉽게 말해서 엄궁농산물시장에도 중도매인 지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농협으로 많이 갔습니다. 항도나 부산청과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농협으로 수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으레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위탁판매도매시장으로 개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전시장상인들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허가 받은 중도매인들도 상업을 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탁상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전시장에 있는 무․배추를 판매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所에 비상장품목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80개의 점포가 있고 부전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8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부전시장상인연합회의 주 이 사람들, 물론 100%는 아니겠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80% 이상 상인들이 반여농산물시장에 자기들은 입주를 하기 싫다, 못하겠다. 못 하는 이유가 위탁판매 중심으로 해 달라, 그것이 꼭 그렇게 안되었을 때에는 비상장품목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의회 쪽으로도, 시청 쪽으로도 진정이 들어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답변이 위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여농산물시장이 일부는 상장을 시켜 가지고 경매제도를 하고 위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청과류 같은 경우는 상장경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 채소, 마늘, 양파, 이런 품목 6개품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품목은 상장품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위탁판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위탁판매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소매인한테 바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소매인한테 팔든지 쉽게 말해서 위탁판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부전시장이나 충무동 새벽시장 같은 데서 상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산지에서 직송으로 온 이 사람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트럭을, 4.5t 한 트럭을 10포기씩 떼어서 팔든 100포기 팔든 차 떼기로 팔든 바로 직거래하는 것이 위탁판매입니다. 그런데 엄궁농산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장거래입니다. 지금은 비상장품목을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무․배추라든지 포장될 수 없는 품목 이렇게 알타리라든지 단배추 같은 것은 비상장으로 늘려 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경매를 안하는 것이 위탁판매입니다. 그런데 반여농산물시장에서 위탁판매도 일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인데요. 소장님 답변이 위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나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나 똑같이 그런 체제로 갑니다. 위탁은 안되고 상장외 거래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위주로 하되 비상장품목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무․배추 포장 안되는 물건,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하자면. 소장님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전시장의 상인들은 위탁판매도매시장으로 개장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입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 요구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부전시장상인들은 만약에 위탁판매도매시장이 되지 않을 때는 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질의하는 위원이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준비를 그렇게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탁판매시장을 개장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시간 없는데.
그래서 이 상인들은 만약에 그렇게 위탁판매도매시장이 될 수가 없으면 상장품목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입니다. 부전시장 상인들은 상장품목을 많이 늘려달라.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답변하기를 활성화된 후에, 양 도매시장이 활성화된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부전시장장인들은 상당한 이 사람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국장님! 부전시장상인들이 자기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서 입주를 안하면, 끝까지 버티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계속 설득을 해서 참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본위원이 하겠습니다마는 부전시장상인들은 사생결단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전시장 법인체는 부전시장만 소속이 됩니까 다른 청과도 소속이 됩니까 행정과장님!
아까 동부청과법인체는 몇 개 시장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에 각 흩어져있는 시장이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5개 청과조합이 합쳐가지고 동부청과조합이 되었습니다. 농협공판장…
농협은 농협 별도니까. 반여농산물시장이 12월 개장이라고 하는데 개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만약에 부전시장 입주가 지연될 시에는 2개 법인만 우선 입주시켜서 개장하겠다, 쉽게 말해서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3개 법인체가 똑같이 입주가 되어 가지고 같이 개장할 수 있도록, 12월달에 개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농산물시장에 저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준비 됐습니까 완료 됐습니까
다 처리시설이, 원래 좀 미흡한 상태로 계획이 되었다가 그 뒤에 다시 보강을 하고 최신 첨단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한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독립법인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경영…
건설이 완성이 되면 일단 운영은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법인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별도 위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붙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 엄궁농산물시장 내에 있는 대아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겠습니다마는 반여동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개 청과시장에서 위탁상인들이 반여동으로 오는데 혜택이 조금 있습니까 이주하는 혜택이.
혜택은 지금 시설사용료 할 때 상당한 우리가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시설 사용을 하는데.
예, 무상사용하는 것도 있고 몇 분의 몇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8항목밖에 안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중복질의라도 방향을 달리해서 국장한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항자치공사 설립 즉 PA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국 카우슝인가 대만인가 거기 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 국가가 주동을 하지 그 외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동을 한다, 지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부산시에다 이것을 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논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그런 건데 현재 국가에서 하니 어쩌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주장을 잘 하셔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밑에 대책란에 보면 ‘부산시 산하 항만자치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당위성 논리 등을 개발, 총력대응하고자 함’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부산항자치공사를 정부산하에 하느냐 시산하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는 정부대로 일부 중요한 업무는 정부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리 싸움, 논리 대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보면 항상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논리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소위 규제업무, 허가를 한다든지 공유수면 관리하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것까지도 PA에 같이 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지게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시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세계 일류항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무슨 자료같은 것 있죠
그것을 해양수산부장관한테 가서 책상 앞에 딱 놔두죠.
예.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실은 지방정부가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선진 항만들의 관리운영 형태가 나라마다 차이는 다 있습니다.
일부 경찰청 차원에서 하는, 공안청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각국마다 양태가 틀립니다마는 대체로 분위기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경찰국가에서는 경찰이 주도할 것이고, 군이 정치를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군이 좌우를 할 것이고, 그것은 정치논리이고. 그 뒤에 내용이 부산시에서는 지금 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전부 부산시에서 넘겨달라, PA에. 이 말이거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관리업무는 다 넘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부두나 터미널이나 수입되는 건만 PA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즉 말하자면 관여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지도 안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업무 다 달라 하면 주겠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처음에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것을 바로 잡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 과거의 그런 사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벅차더라도 저희 부산시에서는 제대로 된 모습의 PA가 발족이 되어야지 반쪽 형태의 PA가 되어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봐서 오히려 후유증만 남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우리 부산 출신 사람인데 이게 지금 부산시 요구대로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안넘어 올 것 같은데 이게 설립이 된다면 앞으로 10년이나 뒤에 쯤 안되겠어요
설립시기는 이미 내년 상반기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좌우간 부산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것은 이것이 부산신항 관계도 여기 내용에 보면 쟁점 협상타결이라 해놓았는데 9월 14일날 했네요
공사비 사업기간 운영수입 수익률 정부재정 지원 등 중요쟁점사항을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공사비나 사업기간같은 것은 그것인데 정부 재정지원 등 수익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쟁점이 크게 되었던 게 내부 승인율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25개 컨소시엄 형태로 신항주식회사가 건설을 주도하는데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원래 주식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존재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 봐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12.77%에서 14.97%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 16% 이상으로 상향조정 요구를 해 오다가 최근에 9월 14일자로 협상타결된 결과는 그 중간정도인 14.97%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까
1단계는 연내로 착공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농산물 사업비가 934억인데 기금융자를 503억을 냈는데 어떤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반여농산물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9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10%정도 들어가고…
아니 기금융자라는 것이 이것은 다른 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농안기금입니다. 농안기금을 정부에서 빌려가지고 와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핵심은 이 돈을 2년 거치 5년만에 내는데 국장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돈을 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시비에서 냅니다. 시가 연차적으로 빌려온 농림부에다가 상환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저기가 개장을 하면 그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법인이 들어오면. 그런 돈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입니까
대답을 그렇게만 하면 간단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덮어두고 지금 거기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선거구 옆이라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거기 교통이 굉장히 나쁩니다. 반송선로가 항상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만 하게 되면 하루 1,500대정도 동선상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하고, 지금 정관에서 30m 도로개설을 하게끔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에서 석대 그 지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되어 있고, 지금 주위에 강변도로가 되어 있지만 강변도로 그것을 가지고 소화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가장 문제인데 그리고 컨테이너 배후도로도 거기에서 진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주민들 하고 농수산 관계되는 분들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우리도 하겠습니다만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주위 도로여건이 원활하게 되게끔 확장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말하기 자꾸 뭣해서 그런데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 이게 계획 금액을 제일 처음에 918억을 잡아놓았는데 변경이 1,848억이거든요. 담당주관부서가 어딥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 1차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이것을 기본설계용역 완료가 2월 10일날 했는데 2000년에. 거기에다 또 턴키방식으로 기술심의를 하고 6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 국장! 시장한테 결재 안받습니까
다 보고가 된 바 있고요. 턴키방식 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전에 95년 불균등가격으로 918억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저희시에서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918억에서 1,848억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은 기본설계 바탕 위에서 별도로 공개입찰을 해서 아까 대우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5년전이라 그러면 지금 5년전에 물가가 조금 비쌌고 IMF가 와서 좀 내렸는데도 지금 배가 넘게 계획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전 기초조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당초 추정할 때 좀 장래 전망도 하고 했으면 이런 정도 차이가 안났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내용 이유는 다 나옵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새로운 정보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진 설계도입하고 이런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했다 하고 중앙부서에 계속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야지 왜 그래 나중에 되어서 그렇게 공사금액이 배나 넘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그만큼 무관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인을 하시면 되지 자꾸…
잘 좀 해주세요. 우리시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질문을 하다가 도중하차하고 갔습니다만 우선 부산항만공사 추진위원회 전체적으로 추진위원 명단이 안나오면 우리시가 추천한 위원 명단이라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부두를, 항을, 항만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경영을, 항만을 경영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원리에서 아까 국장께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 개념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선 자본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말해 보세요.
이렇습니다. 자본주의국가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위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해서 사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또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보더라도 제한이 없고 자유경쟁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고요. 사회주의는 규제와 속박이 가운데 많이 있고, 또 정부라는 국가라는 하나의 주체가 모든 분야를 통제를 하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체제 자체가 무한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든 아주 취약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체제가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국가 체제하고 사회주의국가 체제는 평소에 머리에 담고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한 체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합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체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 국가 형성을 하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하면서 전체적인 체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 지금까지 항만운영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를 공산주의 정부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이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 자유체제 하에서 정부가 수립을 해가지고 항만부두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이 정부가 딱 들어와서 부두운영을 지방정부에 이양 안시켜주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 비슷하다는 식으로 아까 신국장이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하는 거에요. 명확하게 답을 하세요.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단지 정부가 항만관리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이 문제는 사회주의체제와 같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공산주의국가는 부두운영을 국가가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체제 자체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가 항만관리 주체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유사한 사례들이 대만의 경우하고 다른 일부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체제 자체가 같다는 말씀을 올린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주요 선진항만들의 관리운영 형태도 나라마다 각양각색의 차이는 갖고 있습니다. 단지 크게 봐서, 큰 덩어리로 봐서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 속한다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 체제를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바로 이 속기사가 속기록을 바로 녹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기사가 레코더를 해가지고 신국장 답을 한 것 한 번 들어봅시다. 소위 명색이 고급공무원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그 체제도 모르고 부두관리 운영을 그런식으로 답을 해요. 지금 부두관리체제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정부가 하는 항만관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알고나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답해 보세요. 주정부가 부두운영을 관리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지.
지금 미국의 롱비치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테르담항이라든지 이런 몇 개 중요한 항만들이 대체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이 갖고 있다는 자료가 불과 알고 있는 것이 두 개 뿐입니까 두 항구 뿐입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상임위원회에다 주정부가 관리하는 부두 어디어디 있습니다 하고 위원들 앞에 책상 위에 놔놓고 국가가 관리하는 부두는 어디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무턱대놓고 나오는대로 얘기를 하면 되나요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이나 그 다음에 싱가폴이나 저 먼 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도 주정부가 하고 있습디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위원들 책상 위에 놔놓고 이런데 우리 부산항만은 우리 부산이 해야 되겠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료 이것 내놓고 설명 해놓고 한다는 것 제가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산시민을 위하고 사용자를 생각해서 운영체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줄당기기 하는 게 정부하고 시하고 줄당기기 해봐야 주정부가 이기겠습니까 국가가 이기겠습니까 해수부하고 우리 부산시청하고 줄당기기 하면 결과적으로 딸려 가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마음을 비우고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다 따라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얼마전에 국장님 주재하에 동부산권 관광단지조성 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날 용역보고 과정에서 대변항쪽에 수산물가공도매시장 부분에 약 5만평으로 계획안을 올렸는데 거기 그날 해양대학 교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업계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한다라고 질문을 냈는데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독자적으로 우리시에서 용역 계획 범위 안에 넣은 것입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들 생각에 그런 분위기로 해서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예측하에 관심사업이라고 봐서 이것을 내놓은 겁니다.
원래 당초계획에는 대변항 해안 방파제부분에 가공공장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임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화리쪽에만 매립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18만평 계획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경상남도 시절인가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제가 봤고 포스코개발에서도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제가 용역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변항 외항쪽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안에 용역 중간보고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해양대학 교수가 같이 용역보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깜짝 놀란 부분들이 어떻게 이 계획을 하고 하는 용역기관은 부산발전연구원인데 해양대학 교수가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한 번 국장님 의견을 확실히 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업계의 요구라는게 용역결과대로 다 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부산시 가자는 의도대로 안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발언의 요지가 어디인지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발표했던 용역 결과내용들이 어떤 업계의 요구하는대로 용역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국장님 계시기 전에 정충량국장 계실 때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상당히 질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가 추진해나가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5만평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엄청나게 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봐야 공시지가 자체가 2,000～3,000밖에 안되는 땅이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면 이것은 차액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을 가진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처음 계획안에는 연화지구에 약 18만 5,000평 외에는 그 당시 타당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게 이번에 용역결과에는 플러스되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동부산권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 조성 용역은 우리시가 기본적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앙부서의 관광종합계획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고시가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종합계획에 수산물도매시장 가공공장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맞다.
그날도 국장님 제가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미국의 RNM그룹에 용역을 줘가지고 10월달 되면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업무는 우리 시장께 직접 보고를 받고 저도 물론 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제가 이 부분에 그날 상당히 반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보고받고 바로 우리 기장군의회 의장단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기장군수하고 기장군에 있는 40분 유지들 하고 조찬간담회를 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나와버렸고요. 이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가지고 메스컴에 드러내가지고 시민들이 여론을 그렇게 몰고간다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고 용역중간보고를 가지고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3대 역점사업중에 하나가 기장군을 관광단지화 시키겠다는 계획이 남충희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에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안에 같이 포함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더블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안선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 동부산권관광 종합 계획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 부산시가 하는 일들이 국이 다르다 해가지고 같은 업무가 연결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다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동부산권 개발계획에는 이 내용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단지 이제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단지 용역의 주체가 시행주체가 우리 항만농수산국이라는 것 뿐이지 동부산권종합개발 계획에는 이 계획도 당연히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날 지난 5월달인가 미국의 RNM그룹하고 우리 주관사인 우리나라 제일하고 참여하는 중간 용역보고에서 이러한 계획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날 부시장께서 주관하시다가 자리를 이석했습니다마는 그날 그 주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날 중간보고에 참여했던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해야 된다. 난개발은 삼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설득을 못시켜 가지고 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내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제2, 제3의 화두로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사업비만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5,545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민자가 2,628억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은 졸작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중간용역보고에서 환경훼손에 관한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고, 해안선 구성을 하는 문제라든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문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용역 수행자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하고 해서 중간용역보고 과정에서 나온 각분야별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들, 이것을 아주 깊이 검토해라. 반영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충분한 설명이나 사유가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능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수용해서 앞으로 주민들 하고의 설득도 나오고 설명회도 하고 할텐데 공감대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냥 청사진만 환상적인 계획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또 그날 중간용역보고 과정에서 많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푸는 것을 중심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보고할 때 상당히 그 때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모습으로 설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면 지금 이게 안시장께서 당선되고 가장 역점사업중에 하나가 동부산권입니다. 동부산권 관광종합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남충희부시장 하고 근 한 시간동안 앉아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한 결과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중에서 가장 세부적인 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3등분화 시켰는데 삼성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30만평이 있고, 신앙촌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50만평 가지고 있고, 골프장 옆에 성창에서 한 50만평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사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관광단지로 지정해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는 땅을 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현실지가의 감정가격대로 해서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약 250만평 총체적인 계획 안에 100만평의 소지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출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만 덜렁 내일모레 나온단 말입니다. 최종보고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민자유치를 한다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외자는 들어오는데 민자가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땅을 개발제한구역에다 관광지로 묶어버리면 결국은 개인 사유재산은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세계적인 디즈니랜드를 만든다는 부산시의 총체적인 계획이 거기에 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는 어떠한 언급 계획도 없이 용역만 줘가지고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산권이 이러한 국장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의회 의원들 동의도 거쳐야 되고 결국 이것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또 여기에 실시설계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 하나 마저도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과연 사업들을 해 나가겠느냐.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기는 있습디다. 저도 경정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괄해서 둘러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 지역 해당 지역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그 지역을 이런 설득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구․군에다가 또 설득을 시켜가지고 주민을 설득을 시키는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물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입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소 접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그 지역 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천항 이 문제만 하더라도 예산이 918억에서 1,800억정도 약 1,000억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5,545억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기이 지금 중간용역보고를 했고 곧 마무리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언론에 계획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가 되고 그에 대한 의회에서 실시설계비 정도 받아야만 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해 놓으니까 그 지역에 현실거래가, 땅은 현재 거래가 안되는데 거래가격만 올라가 있다고요. 이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시에서 하는 대로 이 예산을 상당히 넘어설 거에요.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인데 이런 계획들이 오니까 주민들은 이런 계획이 되는데 지가를 더 내놔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마무리 될 때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장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나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종 용역보고가 있기 전에 충분한 설명도 한번 드리고 조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안하고.
다대 어촌계 유람선관계 때문에 피해보상 용역의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가기관까지 다 확정이 되고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상평가를 4년 후에는 영도로 가는데 보상기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학술용역기관도 정해지고 평가기관도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실사할 것은 실사를 하고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
작업하는데 4년 후에는 영도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용역기준은, 보상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하여튼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무슨 보상주체를 4년이나 3년정도 있으면 영도 가는데 지금 다대 어촌계에 피해 보상을 용역한다, 좌우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간 다음 달 되면 용역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역시 아까 국장님 말씀 같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입항료 받고 다 하는데 보상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도 사실 주체가 해양수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촌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숫자의 규모로 집단시위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뒷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까지도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 사업이 옳게 되겠느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떼거리가 많으면 빨리 시라도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한두 명은 소수니까 대를 위해서 소는 죽어라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하여튼 보상문제도 용역이 다음달쯤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용역 끝나자 배는 영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다대포에 유원지조성계획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서류를 요구한 일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유원지에 따른 해양수산부에다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원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주체가 해양수산부입니다. 단지 지역항만에 해당되는 수립기본계획을, 안을 만드는데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오후에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장소가 지금 현재도 원목수산단지로 되어 있다고, 다대포 해수욕장이. 그런데 환경단체는 원목수산단지 할 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호주 골드코스트에 있는 씨월드라든지 일본 미야자키에 있는 해수풀장이라든지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그런 유원지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몇이 구의원 나오기 위해서 아파트를 선동을 한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토요일날 어떻게 당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원목수산단지로 정해졌을 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데모를 하려고 하고. 무엇이 환경단체가 핀트가 안 맞는게 보통 안 맞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국장님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단체의 하나의 목소리는 자기들 안이지 그것을 우리 시가 받아들여가지고 한강에 가도 철새가 다리 밑에 앉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과감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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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時 01分)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중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유사근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사근위원 감사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01년도 본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회 위원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2개국, 1공사, 1공단, 1기술센터가 되겠으며 세부 대상별로는 도시계획국 소관 4개과와 녹지사업소, 대청공원관리소, 항만농수산국 소관 4개과와 항만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농업기술센터가 그 대상입니다.
다음 3페이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4페이지 감사요령, 7페이지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설명한 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