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16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0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5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석조 의원, 김영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7일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2007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시가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였습니다.
산업용지난 해결을 위해 신호·과학산단 등 4개 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역외기업 57개사를 비롯한 350여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지난해 초에 부산 신항 3선석을 조기 개장한데 이어 지난 연말에 추가 3선석을 완공했고 명지대교, 남항대교에 이어 북항대교를 착공함으로써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도 굳건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아시아 10대 국제회의도시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유엔 에스캅(UN ESCAP) 교통장관회의와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 관광·컨벤션 도시로서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였고 부산의 오랜 숙원이던 국립해양박물관 유치도 확정되었습니다.
동․서간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재창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제 시행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부산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중·일 등 동북아와 동남아,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 회랑이 태동하면서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각국의 도시들은 투자, 물류, 관광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이 중부권까지 확대되고 서해안 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국토축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고유가와 북핵문제, 대선정국 등으로 인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부산이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시민 의지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밝혔던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항은 유라시아 대륙의 신관문으로 만들어 부산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가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비즈니스의 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유라시아 횡단철도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는 2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추진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건설과 항만배후도로, 배후단지 등 항만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고 배후단지에 세계적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산된 각종 기업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부산경제진흥원을 출범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과 도전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부산 뿐 아니라 인접한 울산, 경남과 공동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는 금년을 부·울·경 3개 시·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상생하는 대동남권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자합니다.
동남경제권을 수도권의 대칭축으로 성장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의 7대 경제권으로 도약시켜 선진한국 창조를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3개 시·도의 공동협력 노력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부산 시정은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이 활력을 찾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8대 역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는 부산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이 저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의 면모를 일신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산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시정성과, 금년도 시정계획 순입니다.
인구는 364만 5,000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에 공무원 수는 1만 6,397명입니다.
도로율은 19.49%이고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총생산은 46조 790억원으로 전국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항만은 컨테이너 1,203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예산 규모는 8조 938억원으로 시 본청예산이 6조 625억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3조 8,0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구조를 보면 자체세입이 63.2%이며, 세출에는 사회개발비가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모두 20개에 6,855억원이고 채무는 작년 말 현재 1조 9,843억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시정은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개장해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고 4개 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정 전반이 내실 있게 상승된 한 해였습니다.
산업단지 조기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신호․과학산단 등 4개 산업단지 748만㎡를 준공하여 분양을 완료한데 이어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7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한상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여 해외동포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였고 국내외 투자유치에 매진하여 3억 3,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부산신항 북쪽부두 3선석을 조기 개장하였고 3선석을 추가로 완공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해양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부산이 명실공히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부산의 명물 특화시장인 자갈치시장을 새로이 개장하였고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제회의 유치와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으로 아시아 10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었고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장착된 2층 투어버스 운행과 태종대 순환관광열차 운행 등 부산만의 특색있는 관광명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중국 심천과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두바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육대주를 향한 전방위 통상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바다축제 등 국제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등 장르별로 전문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사상공업지역과 신평․장림공단 등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충무동, 서․금사동 뉴타운 개발을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원도심의 활력회복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12개의 공공기관의 혁신지구 배치를 확정하였고 영도 동삼지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메카로, 문현지구는 국제적인 금융클러스터로, 센텀지구는 영상․영화 산업단지로 각각 특성화시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U-컨벤션, U-항만, U-교통, U-헬스 등 U-City 사업을 통해 미래형 첨단도시 기반을 다지고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복지정책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부산복지개발원을 개원하였고 선진국형 납골시설인 추모공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건강도시를 선포하는 등 시민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임대주택 5,382호를 공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제 시행과 시내버스 교통체계 전면개편 추진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기반을 구축하고 횡단보도 복원 및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휠체어 차량과 저상버스 도입 등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인 명지대교, 남항대교에 이어서 국내 최고 높이의 북항대교를 착공하여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공사를 착공하고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을 반영시켰습니다.
UN-ESCAP 교통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 횡단철도 기․종점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확인시켰고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분야 세계 최대규모 회의인 2010년 ITS 세계대회도 유치하였습니다.
하야리아부대 기지가 폐쇄되고 부지매입비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시민공원 조성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 고수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온천천 하수유입 방지공사를 완료하고 대천천과 춘천의 산책로, 식생호안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관리는 전국 최초로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토요 현장방문의 날 운영과 현장대화 확대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일, 스피드, 새티스팩션의 3S 운동을 선포하고 고객만족에 따라 평가되고 보완될 수 있는 고객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도시비전을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에 두고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 건설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진흥과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구현, 세계도시 수준의 도시기반 구축, 시민만족의 일류시정 실현 등을 목표로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년도 시정여건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중국～동남아～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 회랑이 태동하여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부상한 가운데 아시아지역 도시간의 투자, 물류, 관광 등 전방위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중부권으로의 확대 등 국토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동남광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시민통합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저출산과 인재유출, 기업의 역외이전 등으로 인해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부산이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활력 찾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등 8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먼저, 첫 번째 시책으로 기업이 활력 찾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2월에 장안산단을 착공하고 기룡산단을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명지․일광산단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0년까지 7개 산업단지 866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가용용지의 절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상․금사 공업지역과 신평․장림공단 등 노후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산업단지 가수요 방지를 위한 분양 사전심사제 도입 등 산업단지 분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시책 개발 등 이미 수립된 전략산업 마스터플랜을 수정․보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을 강화하겠으며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화전산단 내 38만㎡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업종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금년에 4억불 이상의 외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역외기업 유치용 부지를 확보하여 고부가 제조업을 유치하고 별도 산업용지가 필요치 않고 토지효율이 높은 도시형 산업인 콜센터 2,000석을 유치하겠으며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금을 5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여 국내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실업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부산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지원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입니다.
분산된 각종 기업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부산경제진흥원을 금년 중에 출범시켜 창업, 기술, 자금, 마케팅 등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보증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브레인 부산 21사업과 여성우수과학인력 양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학․문화도시 부산’ 선포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남권 국립과학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입니다.
재래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부산전자종합시장, 부전인삼시장 등 차별화된 특화품목 취급시장 4곳을 전문 관광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영세유통업의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소비자 물가가 3% 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의 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먼저 부산신항의 조기완공입니다. 부산신항은 지금까지 6개 선석을 개장한데 이어 오는 3월에 다목적 부두 1선석을 추가로 개장하고 금년 중에 남측 부두 7선석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항만 배후도로와 배후단지는 2008년 1단계 18개 선석 개장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항과 북항 간의 연결도로로서 남항대교와 명지대교, 북항대교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공식 검토지시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배후물류단지 122만㎡를 조성하여 25개의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 국제선용품유통센터를 착공하고 유류공급기지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으며, 국비와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국립해양박물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에 우선협상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제수산물류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2013년까지 1조 4,818억원이 투자되는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사업은 계획기간 내 완공되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APEC 누리마루하우스로 제공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를 일광면에 건립하여 해양수산 인재양성 및 연구중심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지역균형개발로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5년까지 필요한 주거, 상업, 공용용지 등 도시용지 확보를 위해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산 내 이전하는 공공기관 혁신지구 건설을 위해 동삼지구에 4개 기관, 문현지구에 6개 기관, 센텀지구에 2개 기관을 배치하고, 군수사 이전부지와 강서신도시에 공동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 혁신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국제교류업무지구와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연말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상건설로 계획된 KTX 부산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까지 기장읍 일원에 조성하게 될 동부산 관광단지는 금년 중에 영상테마파크와 상부시설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서신도시 건설은 인구 10만명 규모의 친환경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뉴타운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심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무동과 서․금사동 지역의 뉴타운 개발을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구역별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안창마을 재개발을 위해 조합설립 및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야리아 시민공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기본구상과 주변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보상과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연휴양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포스트 아시아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네 번째 시책으로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와 시비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자활․자립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 시민에 대한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구별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과 추모공원을 금년 중에 개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치매노인 보호시설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실버노인시설 이용료 지원과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과 출산장려정책 추진입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을 지원하고, 미래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여성리더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내년 1월까지 준공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제 개선, 출산축하금 인상 등 출산장려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육․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직결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36페이지, 자연과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천은 금년 상반기 중에 문현금융단지 주변의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온천천은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지역기업의 환경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일원에 생태교육․탐조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을숙도 철새공원 복원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한데 이어서, 금년 5월중에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를 개관하고, 금년 연말까지 철새 탐조대와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건립하여 낙동강 하구 일원을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상수원 수질의 2급수를 유지시키고, 지하수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수질관리 항목을 확대하여 수질검사 능력을 제고하고,상수도관 정비, 배수지 확충 등을 통해 가정까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립가스의 활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여섯 번째 시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표준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제 시행에 이어, 버스와 지하철간의 환승요금 할인제도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겠습니다.
4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7대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관광객과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택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행을 금년 2월부터 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부산 국제철도물류전 개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복원과 스쿨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사고 위험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요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주차난 극복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등 주거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반송선을 2008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고, 1호선 다대선 연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공정목표대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은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광역도로 4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로 4개 노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특히, 부산광역권을 상호 연결하는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김해 초정과 북구 화명을 연결하는 화명대교를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북항대교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일곱 번째 시책으로 세계인이 모여드는 관광․컨벤션도시 육성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문화 특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산다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부산예술의 전당은 금년 중에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국립부산국악원은 2008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아시아 최고의 영상중심도시 육성입니다.
부산영상센터는 금년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은 금년 중에 건립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문화콘텐츠 콤플렉스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부산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영상관련 공공기관의 부산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을숙도 일원에 5대양 6대주를 형상화한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기장지역에 도자기의 특성을 살린 도예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강공원 내에 웰빙파크 조성을 위해 금년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선문화체험타운,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컨벤션관련 전문전시회와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시정세일즈와 각종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는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에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덟 번째 시책으로 시민중심의 명품시정 구현입니다.
52페이지, 먼저 고객과 성과중심의 시정혁신입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위해 구축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맞게 사이버시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열린 시정을 강화하고, 시정모니터, 시민제안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 NGO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시민만족 감동서비스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직원 친절도 제고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기업과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해 여권발급우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 확충과 시민정보화 강화를 위해 부산정보고속도로를 금년 중에 완공하여 행정기관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정보화 교육, 사랑의 PC나누기 등 시민정보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교육 선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청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글로벌 빌리지를 2008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잔디 축구장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체육회관과 구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 발굴 등을 통해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확대하고, 계약심의위원회와 경쟁입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미래형 첨단 U-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2010년 유비쿼터스 세계박람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에 실․국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부산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교육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교육으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 교육계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교육가족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교육본질에 충실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은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산교육의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충고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청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2006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중점시책과 9대 역점사업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교실수업 개선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10쪽까지 2006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대외적으로는 교육공동체의 화합된 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다함께 부산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안으로는 논술교육 종합지원계획을 비롯하여 영어교육활성화 종합대책, 교육복지종합계획, 실업계고 중장기발전계획 등 각 분야별 종합적, 체계적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부산교육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준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몇 가지 성과를 둔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체험적 인성교육 추진, 고교․대학 연계학점인정프로그램 영남권 광역화, 우수수업 공개 릴레이, 토요논술학당 운영 등 인성교육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IT기반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전국 44만여 학생들이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산․학의 다원적 네트워크인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성공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로 지난해 전국적인 급식사고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5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들이 바탕이 되어 2006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얻어 평가지원금 132억 5,000만원을 확보, 어려운 교육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 면면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정책의 내실화와 안정이 요구되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좀 더 면밀히 분석, 보완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금년에 새로 도입된 계획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첫 번째 역점사업인 바른 인성 함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성입니다. 금년부터 남을 배려하는 3F운동을 전 공공장소로 확대운영하고 내실 있는 학교장 인성교육 책임제 운영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체험적 인성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법정 운영 등 학생들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도록 실질적인 학생 자치를 제도화하고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요 선도학생과 전문가 간의 1대 1 결연지도 등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학생 비행예방과 생활지도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역점사업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기초․기본학력 관리강화를 위해 초등 1, 2, 3학년 담임교사 실명제를 운영하는 등 학습 부진학생 제로학급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기초․기본학력 평가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교실수업개선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교내외 수업공개와 교실수업관련 연수 참가 등에 일정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학교급별 으뜸교사와 으뜸학교를 선정, 교과 연구비 지급과 표창을 실시하는 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보다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학교현장의 교실수업개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논술교육을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별 특성에 맞추어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교과과정 논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서술형 평가를 30% 이상 반영하는 등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논술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논술교육지원단을 창설 운영하고, 논술선도학교 운영, 교사 토론캠프 및 논술동아리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학업성적관리의 신뢰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우수모델학교를 개발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통일교육 및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학교급별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문화센터화를 적극 추진하고 범시민 독서생활화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으며 주5일수업제 운영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역점사업인 교육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 3월 이전하는 현 다대초등학교 부지에 부산 유아교육원을 설립하여 유아교육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자녀 및 취업부모 자녀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특수교육 지원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기회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재 6개 지역교육청별로 산재되어 있는 순회 체류교사 12명을 통합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부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금년 3월 현 동부교육청 청사 내 개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부산교육안전망 구축계획을 토대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반송동 지역에서 시작된 희망의 사다리운동을 영도구 전역과 금곡동 지역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및 세터민 등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방과후학교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 보완하고 저소득층 바우처제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력증진 프로그램과 방과후 스포츠교실 운영 등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에 주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과 학생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월성 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초등4학년까지 확대하여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첨단과학기술인력의 산실인 한국과학영재학교 및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준화정책 보완책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수준별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 등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의 확대, 내실화를 위해 맞춤식 학습멘토인 대학생 교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주요 교과별로 학생심화학습동아리를 구성, 지도교사의 밀착지도와 전문가초청 특강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수월성 교육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글로벌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용중심, 의사소통중심 영어체험학습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장군과 강서구 관내의 농어촌 학교의 영어교육을 특별 지원토록 하겠으며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5년 주기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영어 몰입교육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과학 ICT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되는 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개념중심,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탐구,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과학교육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친숙해 질 수 있도록 과학 재능교육을 강화하고 과학대중화에도 힘쓰겠습니다.
e-러닝 활성화를 위해 교원과 학생들이 정보활용 능력을 신장하고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유통 등 날로 심각해져가는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사업을 지금의 교육청 주도에서 단위학교 주도로 전환하여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교육 및 진로, 직업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당 1강좌 이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권장하는 등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제고하고 동래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학부모교육원을 서부산권과 남부산권 3대 권역으로 확충하여 보다 많은 시민, 학부모들에게 평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성인 문예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부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초․중등교육과정 지침을 보완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제고를 위한 지도자료 개발과 인프라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올바른 미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의 진료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진로교육 전담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진료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별 대입진학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일반계고의 체계적 진학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업계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를 추진하고 학생의 적성 및 진료 희망에 따른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교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미래기업이 요구하는 소량 특성화 된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직 전문성 신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직발달 단계에 적합한 연수 트랙 체제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권장 학점제 정착과 자율연수 경비 지원 등 교원들의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관리직 내부 공모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수업 및 생활지도 우수교사 우대 등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토대를 마련하여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면접 및 수업실기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교원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임장학사 중심의 학교지원 체제 구축과 동 학년 동호회 단위의 교내 자율 장학과 지구별 자율장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출산에 따른 학력아동 급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학교 재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 수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교육재정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을 보다 치밀한 계획 하에 내실있게 운영하고 설계 금액 1,000만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지원과 학교시설 사이버기술설치센터 운영 등 단위학교 시설공사 기술 지원을 보다 전문화, 체계화 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경감과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보다 합리화 하고 학교 경영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교단지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영역․과제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현장직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단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교원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교권보호 안정망을 구축, 교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3월 과학교육원에 학교환경위생관리 전담팀을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개선과 쾌적한 교내 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5쪽 마지막 역점과제인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교육비전, 부산교육 비전 2020과 5개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금년부터 지방교육 혁신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단위학교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설정한 단위학교 혁신 확산 기본 모형은 단위학교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서 학교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 회계의 비목적성 경비 비율을 작년 62.3%에서 금년도 82.7%로 대폭 확대하고 단위학교 변화 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교육 활동 전 영역에 자율적 변화를 확산해 나가고,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확인, 평가 진단결과를 체계적, 종합적, 누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학교 경영정보종합카드제를 도입, 현장지원에 활용하고 책무성 확보 장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정보공개 구성원 참여 확대 등 학교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구성원 참여 및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학교공동체 운영과 주요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취약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로 예방 위주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구매․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8쪽 행․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본청에 평생교육복지과 및 국제교육․진로지도․학교급식위생팀을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브랜드홍보 등 부산교육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경영 및 수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기획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 가족들은 막중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부산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부산이 세계속의 교육 중심 도시로 굳건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7년도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인간 존중을 지향하는 교육,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과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18일 내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여기에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부산시의 무기력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이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국제금융도시, 동북아의 해․내륙 교통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산시민이 꿈꾸는 새로운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부산시와 부산시민은 이 사업에서 뒷전으로 물러나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항은 대한민국이 수출입규모 세계 11위로 성장하는데 그 몫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은 넘쳐나는 컨테이너 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말없이 감당해 왔고, 항만과 철도로 도심부 발전이 정체되는 것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그 바탕에 우리 부산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북항은 신항 개장으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새로운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은 단순히 항만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개발에 관한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시재창조 분야는 능력 밖의 일일 것입니다.
이번 BPA의 용역에서도 나타났듯이 토지이용계획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국제업무단지나 센텀시티의 IT 영상분야 기능 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시의 전체적인 기능 재배치를 고려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렇듯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에 북항재개발을 전적으로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5일 구성된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에 해양수산부와 BPA인원이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고작 2명입니다. 이래서야 부산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동안 관심있는 동료의원들과 북항재개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과제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수산부나 BPA 등은 도시재창조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북항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둘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바이형이냐, 시드니형이냐는 논쟁보다는 부산에 맞는 부산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권역을 북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충장로, 부산역세권, 자성대부두를 포함하여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립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도심권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므로 더욱 높은 개발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KTX 지하화는 사업비나 공사기간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북항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부산을 재창조 한다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두바이의 성공에서 보듯이 북항재개발 사업과 동시에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한다면 원활한 외자유치 등 사업의 성공률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항재개발은 특정기업의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지도를 거꾸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좌우에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에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부산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거점, 해․내륙 교통 거점이 됩니다.
뉴욕, 상해, 동경, 런던, 시드니 등 대부분의 세계도시는 모두 해양도시입니다.
이번 북항재개발은 해양도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60만 부산시민의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일들을 주도해야 합니다.
북항재개발이 부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