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월 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월 6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 2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 도시항만위원회 1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1월 13일 김영주의원 외 23명으로부터 주가지수선물완전이관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해운대구 신도시 도서관 건립요망 등 19건의 진정민원 중 14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수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서면질문 중 1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부산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의원께서는 정부로부터 공직자 사회봉사활동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유환 도시항만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19명으로 해외연수단을 구성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6박 7일간 싱가폴, 홍콩, 대만 카오슝을 순방하여 도시항만 분야에 대한 항만시설과 운영시스템 등을 비교 시찰하는 테마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1월 1일 이영 의장님께서는 용두산공원에서 개최된 시민의 종 타종식에 참여하신 후 다수의원들과 함께 충렬사와 충혼탑을 찾아 신년참배를 하신 바 있습니다.
1월 3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주요기관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장창조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는 대한통운에서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6일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수영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광안대로 개통식에 참석, 축하를 하셨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님께서는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9일 이영 의장님께서는 김해공항 국제선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대한항공 부산～중국 서안간 취항 기념행사에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같은 날 이영 의장님과 배학철 부의장님,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 윤승민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가지수선물이관범대위출범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김유환 도시항만위원장님께서는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된 PA대책실무회의에 참석 PA설립 향후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1월 1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께서는 서울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스쿼시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영주의원, 이경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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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열흘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및교육시책에관한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먼저 2003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의회 개원 이래 부산아시안게임 지원과 대선 준비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4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새정부 출범으로 사회전반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부산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지난해 4대 국제행사를 통하여 이룩한 시민 대통합과 더 높아진 부산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의 진입과 세계도시 부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2기동안 우리는 4백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도율 등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녹산공단 분양 활성화와 선물거래소 급성장 등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3대 컨테이너항만으로 자리잡은 부산항은 신항만건설과 LME지정창고의 유치, 관세자유지역지정 등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중추 기능이 착실히 확보되어 우리가 염원하는 해양수도 부산비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비엔날레의 성공을 통하여 영상산업발전과 함께 문화도시로 자리를 잡았으며, 새로이 개관된 벡스코는 국제모터쇼와 월드컵 조추첨 행사 등 대규모 국제전시․컨벤션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국제컨벤션총회 유치 등으로 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회의도시로 부상하는 등 부산의 국제적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부산아시안게임을 비롯한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부산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의식수준과 도시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성장위주의 외형적 팽창보다는 삶의 질과 생활복지가 중시되는 균형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부산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하여 세계 항만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목표 아래 첫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의 실현, 둘째 기회와 창의의 지식기반경제 구축, 셋째 매력 있는 문화와 푸른 환경의 조성, 넷째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 등 4대 시정방향을 정하여 시정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잠시 후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와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산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시 1만 5,000명 공무원들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부산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산발전을 위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해 주신 이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4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시정성과, 금년도 시정운영방향과 7대 역점시책 순입니다.
우리 부산의 인구는 376만 7,000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에 221개 읍․면․동, 공무원은 시와 구․군을 합하여 1만 4,820명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율 17.9%, 주택보급율 85.2%, 상수도 보급률 98.8%이며, 지하철은 수송분담률 14%에 하루 81만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는 2001년 기준으로 지역총생산이 32조 7,594억원이고, 제조업체는 9,818개사, 수출은 45억 달러, 컨테이너 화물은 연간 807만TEU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전체 예산은 5조 5,022억원이며, 시본청 예산이 4조 369억원으로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 일반회계는 2조 6,535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64.1%, 세외수입이 9.8%, 국고보조금이 16.2% 등이며, 세출은 사회개발비가 44.1%, 경제개발비가 26.4% 등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20개 기금에 6,428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는 작년 말 현재 2조 3,546억원으로 정부의 장기 저리 공공자금이 전체의 69%인 1조 6,339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시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세계합창올림픽,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이어지는 4대 국제 메가이벤트를 사상 최고의 대회로 성공시켜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부산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바이오기업지원센터, 기술거래소 등을 설립하고 국가 R＆D사업을 대폭 유치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지속 추진한 결과 실업률이 9년만에 전국 최고에서 탈피하여 연평균 3%대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녹산공단은 현재 98%가 분양되어 62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로 부산 비엔날레는 170만여명이 관람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8대 영화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화․영상산업을 육성을 위해 영화촬영 유치와 지원을 확대하고 아시아영화진흥기구본부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도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를 창설하고 부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여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전구간을 8월에 개통하고 광안대로를 완공하였으며 주요도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항로 확장, 아시아드 상징가로 등의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택시정보화 추진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분야로 신항은 방파제를 완공하고 진입도로와 북측 부두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시의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수산물류 무역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 중에 있고 국제수산물거래소의 설치도 추진하였습니다.
동․서부산권 개발은 동부산관광단지와 서부산유통단지, 신호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가시화 되고 있으며 부산신항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추진과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해 고리원전 주변 등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Post-FG 1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환경기준 인증 취득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관리는 참여시정, 열린시정을 실천하여 한국능률협회가 평가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위로 선정되는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복지 중심의 공약사항과 Post 4대 국제행사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일류도시 부산 건설을 목표로 시정의 모든 분야를 내실 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비전을 21세기 국제교류거점 해양수도에 두고 시정방침을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실현, 기회와 창의의 지식기반경제구축, 매력 있는 문화와 푸른환경 조성, 세계로 열리는 선진해양도시 건설로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역점시책을 마련하여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7대 역점시책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실현, 사람 중심의 편리한 첨단교통도시 조성,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 경제구축, 품격 있고 열린 문화관광도시 조성,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동북아 해양 비즈니스 중심 도시건설, 협치와 혁신으로 자치발전 실천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의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시책과 여유로운 생활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5만 7,000가구 11만 6,000여명에게 연 3,872억원을 지급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을 융자하며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구호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적인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31억원을 투입하고 대졸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1,000여명 실시하며 채용박람회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최하고 고용촉진훈련도 알차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발전기반구축을 위하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시립노인요양병원을 12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휴식과 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낙동강 고수부지 331만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고 공원과 여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시민스포츠타운 조성, 아시아드 타워 건립, 다대포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택건설은 금년에 중․소형주택 4만세대를 공급하고 2006년까지 임대주택 1만 6,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매년 100세대 정도의 순환용 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람 중심의 편리한 첨단교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입니다. 지하철 3호선 수영선은 2005년 완공할 목표로 70%까지 추진하고 반송선은 2007년 완공 목표로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전철은 총 10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 김해선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도 2010년 완공 목표로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광역도로 5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로 4개 노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특히 해안순환도로는 부산신항과 명지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와 광안대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57.92㎞의 대역사로서 6개 사업구간은 이미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3개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설하여 도시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도로와 교량건설입니다.
금년 완공사업은 센텀시티 진입도로, 낙동강 하구둑 교량 확장, 연산동 고분군에서 토곡간 산복도로 등이며 새로 착공하는 사업은 가덕대교, 명지대교, 노포 IC, 부산신항 배후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은 다대항배후도로,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김해공항 입체교차로 건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황령산 제3터널,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와 해안순환도로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체계의 구축입니다.
먼저 디지털교통시스템확충사업으로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구축영역을 인근도시로 확대하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택시정보화사업을 법인택시까지 확대하고 유료도로요금 자동징수시스템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교통정체지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선진국형 스쿨존 조성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대중교통공사의 설립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기능확충을 위한 2단계 확장사업을 2005년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항공 직항노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권 신공항의 건설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타당성 조사 및 입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제해운 항로를 2010년까지 10개 노선 이상 신․증설 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경제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10대 전략산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고 부산경제를 선도할 10대 전략산업에 9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2개 사업에 14조 2,188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10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7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육성시책을 보완 개발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업별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인재개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인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집적지와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확대 유치하고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 과학축제를 개최하고 신기술관련 전시회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입니다.
산업입지 기반조성을 위한 부산과학산업단지는 금년에 용지를 선수분양하고 정관지방산업단지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신호배후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립중인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3,000억과 육성자금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억 규모의 부산 제2펀드를 조성하고 대학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지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대 국제행사로 높아진 부산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와 세일즈를 위하여 비즈니스 도시 부산을 세계 유력 경제지에 광고하고 해외 통상세일즈를 위한 전시회와 초청 상담회 등을 2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경제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북경제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LME 지정창고 3개소를 지난 1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평 규모의 슈퍼마켓 물류창고 2개소를 확보하여 슈퍼마켓조합연합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매력 있고 열린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문화도시 발전토대 구축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은 문화예술진흥원 설립과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국악원과 해운대문화회관을 금년에 착공하며 주거근접형 작은 도서관을 2006년까지 구․군별로 2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메세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문화의 날을 활성화하고 다중집합지 예술공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영화․영상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화촬영스튜디오 1개소를 추가로 개관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영화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며 영화후반시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개관한 부산영상벤처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영화․영상진흥기금을 2007년까지 400억 조성목표로 금년에는 2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이 아시아 영화․영상산업의 중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영화 토탈마켓이라 할 수 있는 AFIC을 개최하고 NETPAC(아시아영화진흥기구)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계획입니다.
5대 축제를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특화해서 육성시켜 나가는 한편 관광시설도 광복동과 40계단 일원을 문화관광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해운대 달맞이길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등 특색 있게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TPO(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운영위원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부산․상해․후쿠오카간 관광협력벨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작년에 허가 받은 경륜사업은 현재 시설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0월 개장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교류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부산거주외국인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11월의 2003 ICCA총회를 완벽하게 개최하여 부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육․해․공 3대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 기념사업으로 추진중인 기념관은 내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년 국가축구대표 초청 축구대회를 6월에, 부산국제육상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2016년 하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환경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테마별로 Eco-Tour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학교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민자율 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환경보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녹색도시부산협의회의 시민공모사업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살리기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하천살리기 주민운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생태지역 복원 보전사업으로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낙동강 에코(Eco)센터를 건립하며 춘천천과 대천천에 대한 비오톱(Biotop)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 전역에 대한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자연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경관관리, 야간경관조명, 부산다운 건축의 3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깨끗한 대기․수질환경조성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지역대기환경 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CNG버스 보급의 확대와 청소차량의 LPG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입니다만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먹는물 관련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급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제 급수를 해소해 나가면서 배․정수지를 확충하고 84년부터 추진해 온 노후관 8,477㎞ 개량사업은 금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덕산정수장 2단계 사업을 금년에 준공하여 시 전역에 고도정수처리수 공급체계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8개 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건설 중인 5개 하수처리장을 2006년에 완공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93.7%로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총 8개소에 16㎞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계획으로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일회용품과 상품의 과대포장 사용을 규제하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분리배출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의 전량 자원화를 정부 방침보다 2년 앞당겨서 금년까지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동북아 해양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해양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을 시정의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은 신선대터미널 등 38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외 투자업체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물류업체 유치를 위한 국제복합물류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 포트세일즈를 위한 민관합동의 포트세일즈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포트 인프라 확충입니다. 부산신항은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30선석과 배후단지 323만평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조 4,979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총 6,129억원을 투입하여 정부공사는 호안을 완공하고 다목적 부두를 착공하며 민자로 추진중인 북측부두터미널과 배후부지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배후수송로는 가락에서 초정IC간 도로와 삼랑진에서 녹산간 철도건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항배후 복합물류단지는 현재 공정 7%로 금년에는 16%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부산항 크루즈 전용부두는 2006년까지 동삼동에 1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제수산물류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는 감천항 30만평 부지에 1조 3,852억원을 들여서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2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05년 완공목표인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을 목표공정 41%까지 추진하고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일부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금년부터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낙동강 하구일원에 8만평 규모의 민속어촌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전략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현재 단지분양과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단지분양과 기반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IT등 지식기반산업의 유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장군 일원 231만평에 조성되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고 관광단지를 지정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일원 약 395만평의 서부산권개발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부산유통단지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고 금년에는 서부산유통단지와 신호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계획으로 대상지역은 부산신항 배후지역 등 1,597여만평으로 현재 개발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고 연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협치와 혁신으로 자치발전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게 열린 협력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정서비스에 대한 연 1회 시민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계약옴부즈만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공사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공정의 통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장행정과 시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의 세계도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시민운동을 추진하여 어학능력을 배양하고 세계시민 에티켓을 함양하며 내사랑부산운동을 발전시켜서 직능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브랜드를 개발하여 부산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부산벌룬티어즈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부산아시아드벌룬티어즈를 발족하고 부산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지난해의 3대 국제행사 참가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시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연간 20여명 실시하고 시정의 국제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의 공직채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공공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OECD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2000년도에 우리 시가 정부에 제안한 이래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지향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목표관리제와 사업전담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정혁신을 추진하고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시정구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에는 도시정보시스템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재체제를 과학화하고 위험시설물과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낙동강권 침수예방사업을 200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19종합정보시스템을 2004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하고 방재신고 업무를 119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정건전화 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는 지방세는 1조 9,62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지방채는 매년 1,000억원 이상 감채목표로 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위주의 세정을 구현하고 공사, 공단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서에 실․국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님 나오셔서 2003년도 교육시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3만여 부산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부산교육이 계획한 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교육발전에 대한 400만 부산시민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뒷받침이 크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성과는 금년도 부산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03년은 2007년까지 부산교육의 새로운 중기발전계획이 시행되는 첫해로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전 교육가족이 합심하여 부산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는 국민교육의 핵심기관인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전면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학교는 생애에 걸친 학습의 중심으로서 교사, 학생, 지역사회를 지식의 바다로 연결하는 신경망센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서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해 보여주신 깊은 관심은 부산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2002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의 조직은 2국, 2담당관, 10과이며 공무원 정원은 총 3,843명입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980개교이고 학생 수는 62만 4,800여명이며 교직원은 2만 9,400여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교와 9,650개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조 8,267억원으로 세입의 92%가 국고 및 시전입금 등 의존수입이며 세출은 급여 복지부문이 70%, 학교교육지원비가 24%를 차지합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총 4조 4,951억원으로 공유재산이 4조 1,562억원이며 국유재산이 3,389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3대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인적자원개발의 지역화와 평생학습의 생활화,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경영체제 구축 등 10대 역점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2002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을 위하여 교실수업개선과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노력해 왔고, 학교도서관의 종합정보센터화 및 평생학습마을 선정 운영으로 선진 독서계획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아,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학생비행 예방활동에도 전력을 기해 왔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영재교육은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하였고, 2003년도 3월로 예정된 과학영재학교와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개교를 착실히 준비해 오는 등 영재교육 거점도시로서 부산의 위상확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부산교육정보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3개교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개편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고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기반한 지속적인 교원업무 경감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학교 재배치와 교실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쾌적하고 선진화 된 학교교육환경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한 사업인 해운대구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부산지역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선정, 교육복지의 투자우선 시범지역 선정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시책인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을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기초기본교육 강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실현의 네 가지 역점추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운영의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특별보충과정 활성화를 통해 기본학습과 심화 보충학습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의 교실수업개선 지원 기능강화는 2003년도 부산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특히, 교실수업개선 지원반 조직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실효성 높은 사업추진으로 교실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주5일수업제 운영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사업인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기초기본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초기본학력의 책임지도를 위하여 담임, 학교, 가정의 공동책임제 및 부진학생지도 실명제 운영을 강화하고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및 학력진단 실시방식을 개선하므로써 기초기본학력평가 관리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장서 확보, 시설여건개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강화 등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기반한 범시민독서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창의력을 신장하는 독서교육 활성화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역점시책인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계적 지도를 위하여 인성교육실, 예절실 운영 등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험적 인성교육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의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하여 학생자치능력의 신장,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양성평등 및 성교육 강화,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평화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청소년교육은 유관 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비행,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와 다양한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 6대 축제문화권역을 중심으로 한 진취적, 창의적인 학생축제문화 창달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공립 유치원 신․증설, 종일반 운영비 지원 및 만 5세아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및 학급 신․증설로 교육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은 북구 덕천동 및 해운대구 반송동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인 교육복지투자우선시범지역 사업추진과 학비 및 장학금지원, 중식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안교육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심신발달을 돕는 보건체육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을 전체 학교로 확대함은 물론 급식의 질 향상 및 식품위생관리 등으로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체육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과후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기반조성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시책인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추진사업으로는 영재교육 및 수월성교육의 실현,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의 정보화․세계화, 인적자원개발의 지역화와 평생학습의 생활화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의 영재교육 및 수월성교육의 실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수월성을 신장하는 개성존중교육 강화를 위하여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등 다양한 창의력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재교육원 및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으로 특수재능아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영재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및 장영실과학고의 개교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과정운영의 전문화, 인적․물적 여건 조성 등 국제중․고등학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인문․사회분야 영재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 이상의 과학실험시수 확보, 30% 이상의 실험평가결과의 성적반영으로 탐구실험학습중심의 과학교육과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고 과학실험실 확충 및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확대 등 과학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기초과학교육을 내실화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역점사업인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의 정보화․세계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 및 행정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하여 각종 노후PC 및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며 인적․물적 기반구축 및 운영환경조성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ICT활용 학교교육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과 학생의 ICT활용능력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 및 행사를 운영하고 ICT활용 교육컨텐츠의 개발․보급 등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부산교육정보원운영을 활성화하여 ICT를 활용한 학교교육의 지원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적극 추진, 영어교사 연수다양화 및 기회의 확대, 우수원어민교사 확보 등을 통해 외국어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한 국제문화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학생 및 교원의 해외현장방문기회 및 해외자매결연학교 수를 확대하여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인적자원개발의 지역화 및 평생학습의 생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정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참여 기관장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해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성과 지역발전을 고려하는 직업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지역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실업계학교의 산업계열별 전문화와 구조개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취득을 확대하고 실험실습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직업교육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활성화,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평생학습관 운영 등 지역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제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점시책인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역점추진사업으로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풍토조성,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교육환경조성,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경영체제구축의 세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풍토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교직전문성신장을 위하여 교원 인사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을 하고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연수과정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존중풍토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학교안전공제의 지원기능 강화 등 교원안전망 운영과 여유교실을 활용한 교원복지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공문서 유통량 감축, 각종 위원회 정비, 교무전담 보조원의 확대 배치로 학교행정업무 부담의 질적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구학교 수의 연차적 감축과 함께 연구학교의 운영방식을 연구영역별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내실화 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역점사업인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교육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교재배치를 위해 지역간 학교간 균형 발전과 학생수용여건을 고려한 학교신설, 남녀공학개편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증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과 냉․난방개선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공립학교의 교실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평가제 운영 등으로 학습용도와 사용자편의에 적합한 교육시설의 확충․관리에 노력하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유해환경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역점사업인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경영체제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마인드조성에 바탕하여 1학교 1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지구별 교내자율장학활동을 내실화하며 학부모와 지역인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동체중심의 학교경영풍토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학의 책무성 및 자구노력신장과 관련하여 사학기관경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실시,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 제7차교육과정운영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중심의 행․재정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소요인력의 우선 배치, 조직진단실시로, 총 정원제 하의 탄력적인 인력조직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원의 적극적 발굴, 재정효율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 확대 등 교육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를 내실화하고 교육부조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교육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굳게 뭉쳐 부산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초․중등 교육을 선도해 온 부산교육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은 세계일류도시부산 건설을 위한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년도에 있었던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힘이 집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추진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인간존중교육과 인적자원의 꾸준한 개발을 통하여 우리 부산교육의 지표인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가지수선물완전이관촉구결의안(김영주의원외 2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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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주가지수선물완전이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지수선물완전이관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만 부산시민은 한국선물거래소를 유치한 이래 2004년 1월이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선물거래소가 탄생된다는 희망에 부풀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주가지수선물 이관시 운영시스템은 증권전산시스템을 쓰도록 강요하고 이관은 법대로 하지만 시장체제개편은 계속 논의하는 등 사실상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통합을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하려는 우리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부산을 무역․금융․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국가정책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가지수선물 완전이관이 현행 법령대로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별첨과 같이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정권인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 끝에 지난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한 이래 지난 4년간 정부를 굳게 믿고 내년 2004년 1월이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선물거래소가 탄생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희망과는 달리 그동안 정부의 선물정책은 혼선 그 자체였다. 지난 1995년 말 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증권은 증권거래소에서 각각 분리하여 거래하기로 한 선물거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거래 시행일자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작업을 2000년 말에야 하면서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주가지수선물 이관을 무려 3년 뒤인 2004년 1월 1일까지 이관을 유예시켜 놓았다.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시장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관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시장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정책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선물사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초기 선물정책의 실패에 있다. 즉 법을 무시한 편향된 정책 행태와 이를 호도하기 위한 편법과 오류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관은 한다면서 운영시스템은 증권전산시스템을 쓰도록 강요하거나, 이관은 법대로 하겠지만 시장체제개편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하는 작태는 결국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통합추진을 위한 기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는 21세기 첨단지식산업유치를 위한 우리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국가계획인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따라 부산을 무역․금융․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최종 입지가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한 정책결정까지도 정치논리로 매도하고 이행을 거부하거나 정책을 수정한다면 법의 권위는 실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나라 금융거래의 67%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분권 실현은 정부의 최대 과제이며 시대적 대세이다. 따라서 주가지수선물은 지방에 이관되어야 한다. 주가지수선물 완전이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주가지수선물의 완전이관 방해와 시장통합음모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미래를 흔드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주가지수선물의 완전이관 약속을 거짓없이 이행하라.
둘째, 정부는 선물거래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주가지수선물의 완전이관을 위한 구체적 이관계획을 즉각 발표하라.
셋째, 정부는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 사용을 강요하지 말고 선물거래소의 OM시스템 사용을 보장하라.
넷째, 정부는 선물시장을 죽이는 강제적 통합논의를 중지하고 부산선물거래소의 독자적 발전을 보장하라.
다섯째, 정부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선물시장과 선물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육성 정책을 수립․발표하라.”
의사일정 제3항 주가지수선물 완전이관 촉구 결의안을 김영주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2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15일부터, 내일부터 1월 22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어 부산시민의 각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와 교육청의 업무집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집행부의 아낌없는 조언과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26分)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시가지 한 가운데 10여년 동안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문현금융단지가 하루빨리 제 모습을 갖추고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주종산업인 신발산업과 목재합판산업이 산업사회의 변화로 그 빛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종산업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물류유통산업, 관광산업, 항만산업, IT산업과 금융산업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은 점차 그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여년 전부터 금융산업육성을 위하여 부산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경주한 결과, 비록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금융산업의 한 분야인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여 세계적 금융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의 완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의 부산지역 최대의 현안인 선물거래소의 완전한 이관을 위하여 정부 요로에 건의하는 등 시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여․수신 금융분야산업은 아직도 이렇다 할 추진성과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주고객으로 하고 부산시민의 힘으로 설립한 부산은행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부산시의 주금고를 선정하여 부산시 일반회계예산 2조 6,600억원, 특별회계 1,600억원, 기금 6,400억원 등 총 3조 4,000억원이 넘는 세입․세출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이 주고객인 농업협동조합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농협을 부산시의 특별회계관리금고로 선정하여 1조 2,200억원에 달하는 세입․세출을 관리케 하여 부산의 금융산업발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산시와 시민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산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은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문현금융단지조성사업에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고만 있고 지금도 시금고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관계기관에 로비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는 데 대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부산은행과 농협은 시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단지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에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산시가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은 이 두 금융기관이 문현금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기대하고 의도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부산은행의 본점과 농협 부산지역본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만약 원만한 추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부산시의 금고선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양 금융기관이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시민을 사랑하는 기업만이 부산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