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월 26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우리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부산북항재개발과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북항재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청룡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님!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부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 가동되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휴화 되고 있는 북항재개발대상 부두인 북항재래부두의 일원을 재개발하여 날로 슬럼화 되고 있는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부산 재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항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북항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2007년도 2월 8일자로 북항재개발팀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추진 개요, 기본계획 용역내용, 부산역 지하화 추진현황, 특별법 제정 추진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개요는 부산항 일반부두, 연안부두에서 제4부두 일원의 43만평을 1조 3,600억원의 기반시설투자를 해서 항만시설, 국제교류업무, IT․영상․전시, 복합도심, 해양문화 등 기능을 확충하고 2020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도 9월달에 대통령께서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추진 구상을 제시를 한 이후에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타당성용역이 BPA에서 시행이 되었고, 2005년 12월부터 작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4월부터는 부산역 지하화에 관련해서 중앙부처 등에 부산시가 건의를, 활동을 해 왔고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시민설명회를 작년 10월 26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2006년도 12월 12일 북항재개발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06년 12월 27일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에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가 1월 2일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의 전담조직을 발족하였고, 아울러 2007년 1월 4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인 북항재개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역 지하화에 관련해서 2007년 1월 23일 건설교통부와 함께 부산역 시설의 위치조정에 관련된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2월 5일에는 기본계획 재검토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의 주요 연구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의 기본목표는 부산항 북항을 동남해안의 관광중심, 또 동남권의 비즈니스 중심, 아울러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유라시아시대의 관문역할을 하도록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목적 하에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유라시아 관문 및 해륙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며 친수공간의 조성, 그리고 쇠퇴해 가고 있는 원도심 재생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하에 컨셉은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는 해양관광 문화도시, 시민에게 열린도시, 해륙교통의 관문도시,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도시 기능적으로는 국제적 집객능력을 갖춘 관광기능, 일체형 해륙교통기능,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능이 반영되도록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 동안 용역계획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부산항 북항 일원의 재래부두에 약 43만평이고 시간적으로는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20년도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적으로 기본조사, 목표설정, 종합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방안, 사업비 산정, 수치모형 실험, 환경성 등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제교류․업무지구, IT․영상․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4개 지구로 나눠져서 각각 국제교류․업무지구는 7.7%, IT․영상․전시지구는 8.6%, 복합도심지구는 11.4%, 해양문화지구는 11.1%로 전체 39%를 점하고 있고, 공공시설용지는 61%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로 및 해면이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도입기능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시설지구 터미널 지원에는 약 3만 4,000평입니다.
KTX 부산역과 여객터미널을 연결을 하고 연결을 통해서 일체형 여객터미널계획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되는 시설은 국제․크루즈․연안여객터미널, 환승터미널, 보관창고, 헬기장, 수상비행기 시설 등 도입을 구상을 하고 있고, 국제교류․업무지구, 월드 비즈니스 존(World Business Zone)에는 약 3만 3,000평에 KTX 부산역과 여객터미널 연결축 상에 비즈니스존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보권에 비즈니스존을 하나의 건물 내에 배치하여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도입시설로는 국제무역센터, 컨벤션센터, 금융기능, 특급비즈니스호텔,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IT․영상․전시지구를 포괄하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존(Live Entertainment Zone)은 약 3만 7,000평으로, 도시의 매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거점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IT전시장, 대기업홍보관, 패밀리게임센터, 애니메이션센터, 다목적공연장, 익스트림스포츠경기장 이런 내용들이 도입시설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6쪽에 복합도심지구 멀티유즈존(Multi Use Zone)에 약 4만 9,000평에 다양한 형태의 도시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무실, 비즈니스호텔, 오션드웰링, 최첨단 의료시설, 외국인 콘도, 실버타운 등을 도입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문화지구 오션컬쳐존(Ocean Culture Zone)은 4만 7,000평에 해양공원, 해양문화관, 해양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기반시설계획으로서 먼저 교통계획입니다.
육․해․공 교통환승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수상교통은 국제연안여객, 수상버스, 수상택시, 육상교통은 KTX 등 열차와 LRT가 계획되어 있고, 공중교통으로 경량수상비행기, 헬기를 구상을 했습니다. 지하차도는 현재 충장로 도로를 지하차도로 2.46㎞, 넓이 20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화했고, 새로운 교통도입으로 경량전철을 영도권과 남항권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여객수요는 약 37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항만시설을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평면 배치는 반원형의 돌핀형 부두계획으로 항만시설의 기능 증진과 최대로 친수공간을 이용 확보하는데 계획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친수공간계획은 폐쇄형 항만에서 친수형, 그리고 열린 해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워터프론트로 수변공원, 수로, 공공공지 등 충분한 녹지공간 비율을 36%를 확보하였고, 친수형 수로는 3㎞를 조성을 했고, 폭은 40m의 수로가 계획화 되었습니다. 해변산책로는 수로연변에 8㎞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수로주변을 관광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수상버스, 수상택시 도입을 해서 관광활성화하고 주변에 다양한 문화적인 먹거리, 볼거리 장소를 개발해서 집객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 북항 주변지역의 연계구상을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먼저 권역별 개발컨셉입니다만 3개 권역을 12개 사업, 116만평, 사업비 6조 4,000억원이 컨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항권역, 남항권역, 영도권역을 국제해양관광, 지역문화 창조, 해양관광․휴양문화 공간으로 계획화 시켰고,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수립 발표한 바가 있는 2020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여객부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체시설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시기를 단계별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1단계는 1단계를 두 개로 나눠서 1-1차는 2부두, 중앙부두 일원 일부에 2008년도를 개발연도로 하고,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붉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차는 중앙부두와 3․4부두, 지금 주황색 색깔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012년도 개발연도고, 2단계는 그 외에 1부두, 국제 및 연안여객부두, 지금 현재 연안여객부두 쪽에 있는 사항을 2단계로 상정해서 사업시행시기를 구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계획은 기반시설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9조 2,600억이고 기반시설사업비 부지조성사업비가 1조 3,600억이고 그 중에 부두용지에 대한 용지비가 한 4,0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만평에 대한 항만공사의 출자분이 4,000억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축비는 3,000억원, 그 다음에 건축비에는 7조 6,00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방안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가 협력을 하고 사업추진방식은 부산항만공사, 해수부, 부산시가 이 전담기구를 공동으로 설립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사업비의 조달방안은 전체 1조 3,600억 중에 정부가 항만시설, 충장로의 지하차도 건설비, 호안 이래 가지고 3,0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BPA는, 부산항만공사에서 1조 60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15만평 부두에 대한 토지출자분이 4,00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31조 7,000억원이고 부지조성단계에 1조 3,000억이 투자가 되면 3조 7,000억 정도의 경제파급효과를 계획을 하고 있고, 건축공사 단계에서는 28조원 정도 지역파급효과가 있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고용효과는 약 12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계획내용을 가지고 12월 26일날 대통령께서 최종계획 보고회를 하니까 이 기본계획에 친수공간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친수공간 확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3개월 동안 부산항만공사가 주관해서 주식회사 삼안이라는 엔지니어링회사가 3,0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내용은 개발방향 및 목표의 설정과 개발대안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고 개발규모 및 도입기능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어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계획 용역내용 보고를 마쳤고, 다음은 부산역 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 지하화 사업은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11만평, 약 2.2㎞의 넓이가 80～135m 정도 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2조원에서 3조 5,000억 정도, 관계기관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2～3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KTX 지상구간, 부산진역에서 부산역을 지하화 하고 상층의 철도부지를 공원 등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것을 이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화와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2005년 12월달에 개최한 이후에 계속 관계부처, 기관 간에 협의를 해 왔고 부산시는 집요하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2006년도 12월 8일 이런 건의의 결과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해수부, 건교부, 부산시가 실무회의를 한 이후에 지하화에 대해서 구축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장방문을 거쳐서 전문가 기술자문을 거치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부산시의 입장을 수용해서 이 지하화의 계획에 대한 기술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07년 1월 23일 부산역 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에 대한 공동시행을 합의하면서 부산역 지하화 방안에 대한 기술성과 안전성을 우선 검토를 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1월 31일 기술조사용역에 대한 공동시행협정서를 체결을 했고 협정서 내용에는 부산역 시설의 위치조정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2010년입니다만 2단계 개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현재의 부산역 열차 운행체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북항재개발 및 철도의 기능․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해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역 지하화에 관련된 철도시설 조정방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부산역 하부를 지하화 하는 방안과 부산역 인접에 충장로 하부에 지하화 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부산역 하부를 지하화 하는 방안은 KTX와 일반철도 전체를 부산역 하부에 지하화 하는 방안으로서 철도부지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조 5,000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재 및 환경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일반열차를 전철화 시켜야 지하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철도에 관련된 공장 및 검수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방안은 KTX 2단계 개통지연이 6년간 소요되고, 공사 중에 열차 운행에 지장이 막대하기 때문에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용역 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방안 2의 충장로 하부에 지하화 하는 안은 일반철도는 타 역으로 이전하고,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는 타역으로 이전하고 KTX만 지하화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철도부지와 충장로를 활용을 해서 지하화를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KTX 2단계 개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기본계획용역에 분석이 되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장이 되지 않으려면 충장로 구간하고 지금 현재의 본선 구간하고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공이 되어야 장래에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공사 중에 철도 운행의 지장이 최소화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철도시설을 이전하는 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안은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내부 검토자료입니다. 부산역을 부산진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KTX 부산진역 정차가 기술적으로 곤란합니다. KTX는 노포동 시계에서 지하로 들어와서 부산시내를 지하로 관통하다가 부산진역을 지나 432m 지상으로 진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부산진역에 바로 정차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KTX 2단계 개통에 3년의 지연이 초래됩니다. 현재 3년 지연이 초래되기 때문에, 1년 지연에 철도시설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조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3년 지연 초래가 되고, 사업비도 약 1조 7,400억이 소요가 되며 또 부산진역이 지금 항만의 화물에 대한 철도운송의 기지입니다. 이 기지가 기능이 폐쇄가 되고 대체시설을 필요로 하고, 도심개발의 축이 부산역에서 부산진역으로 이동으로 인해서 원도심 재창조라든가 시민의견의 수렴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KTX 지상돌출지점을 옮길 경우에 확폭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방안으로서 부산역을 부산진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정부차원에서도 실현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놨습니다.
아울러 부산역 남단의 조차시설 이전입니다. 부산역 남단, 정거장 이후에 세관까지 그 부지가 철도의 조차가 되고 유치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앞쪽으로, 부산진역 쪽으로 이전하면 그 부분 정도는 지상으로, 평면으로 북항재개발지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부 일간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안은 유치선, 검수고 시설을 부산진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부산진역에 충분한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화물의 유치기능의 폐쇄가 불가피하고 또 아울러서 부산역 정차장의 선로폭이 협소해서 빈번한 열차 운행을 할 경우에는 서울방향 전면으로 이 유치선을 이동하는 것은 철도 운행상 불가하다는 어떤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서 철도시설 이전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보고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가 BPA와 공동수행 용역 할 때 부산역에 바로 지하화안은 도저히 어렵고 충장로안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현재 조사용역 발주를 기술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 조사용역이 발주가 공고가 되리라 봅니다. 보면 3월 초에는 조사용역이 착수가 되고 4개월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월 이후 7월달에 이 조사용역이 완료가 되면 기술성, 안전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일단락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KTX 지하화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이 결정이 되리라 보고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은 현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그리고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설치,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지원 부담 이런 내용들이 법률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요사항은 당초에는 금년도 2월달에 국회에,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4월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해 왔습니다만 중앙정치권의, 국회 의사일정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4월달에 임시국회에 제출이 되고 6월달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앞으로의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4월달에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용역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부산역 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이 추진이 되면 이 부분도 건교부와 같이 용역이 기술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고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재개발추진 관련해서 항만공사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법인을 설립을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도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부터, 2008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시행은 단계별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상 간단하게 북항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특위 활동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되 보고내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대안 도출을 위한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실질적인 첫 특위 회의인만큼 좀 원칙적인 방향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설명을 쭉 하셨는데 북항이 재개발되고 난 뒤에 부산사람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세계에서, 다른 나라사람들은 북항재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김성우 위원님 말씀은 북항재개발을 하고 난 어떤 우리 사업의 경쟁력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은 결국 처음에 구상을 제시할 때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북항재개발지역이 이 때까지 항만으로 부산시민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는, 친수공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계획에 보고를 드렸지만 61% 정도가 친수 등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상당한 어떤, 공공적인 어떤 친수시설들이 확보된다는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우선 지금 이 유라시아 관문이라는 것이 이제 TSR, TCR 이런 계획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해상하고 육상의 어떤 교통을 서로 연결하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우리 도입시설로서 경쟁력이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도 동북아권에서는 그래도 인상적인 어떤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존에 용역 보고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로서는 그런 부산의 상징,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항재개발이 우리가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항의, 북항의 개발을 포함해서 부산의 전체적인 원도심을 살리고 주변과 관련해서 이후에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얘기되고 있는 게 결국 되고 난 뒤에는 대한민국의 두바이냐, 대한민국의 시드니냐, 이런 형태의 개발이 아닌가 하는 반론들을 시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산만이 가진, 부산이 여기에는 부산이 새로 재개발된 북항에는 뭐가 있다라든지 하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지 하는 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지금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이 1월 19일부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데 기존에 용역을 했던 회사가 다시 지금 재검토 용역을 맡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죠
재검토를 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시각이나 또 다른 발상의 전환 같은 부분들은 용역회사를 바꿔서 진행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이번에 재검토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대통령께서 현재의 계획에 친수공간의 어떤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존 계획을 완전히 뭐, 다시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현재의 어떤 계획 중에 원래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뜻에 맞춰서 과연 지금 계획들이 지금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삼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리를 잘 할 거라 보고 부산시도 항만공사의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 전체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전체의 어떤 개발계획 내용이 아예 처음에 어떤 개발목표하고 다르다면 다른 용역사가 다시 재검토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는 여러 개발계획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친수의 어떤 개념을 어떻게 더,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어떻게 더욱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삼안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은 2020년도까지 기반시설이 이제 계획화 되고 있고, 그 이후에 건축 같은 부분은 더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미나토미라이도 뭐 지금 20년 지나도 아직 완공, 준공이 안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전체의 어떤 컨셉은 가지더라도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유치해 가느냐, 개별적인 어떤 각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치부분은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북항재개발사업에 경쟁력을 좀 갖춰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더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좀 부산다운, 부산만이 가지는, 예를 들자면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수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해저유리터널을 만든다든지 한 3㎞ 정도 되는, 이런 어떤 부산만이 가지는, ‘아! 정말 부산에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이번 북항재개발사업이 해수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가, 대통령이라든지 전체적인 참, 여러 군데에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부산 시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공감 이런 과정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북항재개발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manual)을 개설한다든지 해서 그런 과정들을 제안을 하고 이후에 계속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원론적으로 이래 한번 따져봤으면 싶은데.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북항을 재개발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부산시에서 지금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존 북항 1부두에서 4부두까지 중앙부두 포함해서 5개 부두가 노후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두를 이제 항만의 어떤 부두로서의 역할은 이제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걸 이제 도시용지로 바꾸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욱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좀 넣어서 부산경제의 창출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지금 다소 뭐 실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TSR, TCR 이런 어떤 유라시아철도의 기․종점 역할을 하고 우리 항만시설에 그게 국제여객부두, 크루즈부두, 이런 부두, 해상교통의 중심에 연결시켜서 소위 해륙교통의 어떤 접합점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북항지역에 확산을 시켜보자 이것이 주 내용이고, 그런 걸 통해서 원도심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창출공간으로서 역할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계속 지켜가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생각이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우리 시측의 생각도 주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미 도심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기능이, 용도가 다한 항만을 재개발한다. 그런 걸 통해서 부산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한다. 저는 이런 논리가 조금,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맞지만, 그런 논리 같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폐쇄된 항만을 갖고 있는 데서 다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북항재개발이라 하는 것은 지금 당시 2002년 ‘2020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시안게이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논리 자체가,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 자체가 전부 이제 시, 부산시의 발전, 부산시의 발전, 이런 쪽에 좀 치중되어 있다. 물론 국장님께서 대륙횡단철도도 말씀하셨고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발전에 주로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만법도 이게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항재개발특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항만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 형태, 뭐 그건 사실 특별법이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반법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북항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기반시설만 하는데도 거의 뭐 2020년까지 갈 것이고, 정말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려면 2030년 이래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북항을 왜 재개발해야 될 것이냐 부산의, 낙후된 부산경제를 살리고 부산항만을 좀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정말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유라시아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다 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대륙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항구잖아요. 유일한 부동항 아닙니까 부산이. 그러면 이것 좀 거창한 그림으로, 2030년을 바라본다면 좀 거창한 그림으로 유라시아대륙을 동․서를 연결하는 항구로서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에 대한 어떤 비전, 목적, 그런 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바이형이니, 시드니형이니 하는 것들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시드니형 하셨는데 친수공간 중심이다.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위 지금 뭐 그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것조차도 의문인데 뭐 시드니형이다, 두바이형이다 하는 것들이 그것조차도 좀 의문인데, 그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지 어떻는지, 지금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실 때 친수공간 중심으로 가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어떤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두바이형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시드니, 두바이로 해서 모델화시키는데 시드니형의 개념도 확실히 정리가 안 되고, 두바이형의 개념도 별로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시드니가 좀더 친수적이고, 두바이가 좀더 상업적인 이 정도가 되겠는데 우리 지금 아까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61% 정도가 친수 등 공공용지가 되어 있고, 그 39%인 어떤 상업성이 있는 거기에 토지 용도에도 한 11% 정도는 해양문화공간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2% 정도가 친수 등 공공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플랜이 벌써 친수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시드니, 또 두바이라는 개념을, 개념도 실체도 없지만 그 개념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좀 차원이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아까 북항재개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를 제가 지적을 했던 이유가 지금 노대통령께서 시드니형이다, 무슨 시드니형이라는 말은 안 쓰셨습니다마는 친수공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이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또 지금 두바이형이다 어떻다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항재개발의 목적이나, 앞으로 2030년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우리가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낙후된 동구․중구 중심의 원도심을 살리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하위목적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부산 원도심을 살리자.’ 이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원도심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친수공간을 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마는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그런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와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북항을 과연 어떻게, 이게 사업을 한다면 가장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자면. 사업으로 치자면 북항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얼 추구하느냐 이걸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게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자료들을 보면 애매해요. 북항을 통해서,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거대하게 그려야 되는 것 아니냐. 거대하게 그린다면 친수공간 같으면, 그러면 친수공간의 개념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녹지가 많다고 친수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30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문화적 상상력,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예전의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초지가 있고, 사람들이 그냥 바닷가 가서 이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친수공간이 단순히 그런 개념일까요 지금 우리가 관광지라는 것이 단순히 보고 즐기고 놀고 하는 개념이겠습니까 그런 것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친수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도 북항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북항재개발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부산시만 좋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시드니형이다, 두바이형이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북항재개발을 두고 나서 나오고 있는 무슨 원도심 개발, 그 다음에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물론 그것도 목적이지요. 목적이지만 좀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어떤 비전들을 북항재개발을 통해서 부산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 단위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라시아 철도를, 횡단하는 철도가 부산에서 시발점이 되고, 그것 별 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별로 먼 일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2020년, 2030년 되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 쪽으로 가는 모든 물류나 인적교류들이 부산에서 시작하고 그것의 아시안게이트웨이로서의 북항으로 상정을 하셔야지 무슨 원도심 개발이다, 그렇게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중복투자들 말입니다. 진해자유구역청의 중복투자, 그 다음에 북항의 중복투자,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개발단지의 중복투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산에 무슨 경제력이 있니 없니를 따질 게 아니고 2030년을 보셔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신다면 중복투자도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부산에 무슨 그렇게 엄청난 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중복투자 해결할 수 없지요. 왜 자꾸 지금 시점에서 북항재개발을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왜 자꾸 부산차원으로만 자꾸 국한시키시는지, 그게 제가 지금 시나, 정부나 또 BPA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북항재개발을 좀 거대한, 정말 우리로 보면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좀 더 거대하게 이렇게 상상하고 좀 꾸릴 수는 없으신지
예. 하여튼 이동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비전이든 목표든 이게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게 느끼는 어떤 강도가 다 틀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북항재개발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드린 재개발 목적에 보면 이게 과연 국가적 이해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 이해는 여기가 국제적 교류도시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TSR, TCR이 오지 않느냐, 크루즈가 오지 않느냐, 뭐 유람선이 온다든가 뭐 국제여객부두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역을 우리가 국제적인 교류공간으로 해상교통, 육상교통의 어떤 결정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국제적 경제 창출공간이 이루어진다 이 개념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위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 용역에 소위 구체화시키느냐 이 부분은 수준이 우리 이동윤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틀릴 수 있고, 또 용역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쉽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도 계속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용역과정 기본설계 할 때 계속 이걸 보완해 나가야 되고, 또 시설 유치계획을 할 때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목표라든지 비전측면에서는 여기에 국제적인, 국가적인 어떤 이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어떤 그 작업들이 지난 1년 동안 있었지만 그 부분이 보면 볼수록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이 국가하고 일정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 라면요. 그 부분에 이제 이게 북항재개발이 지금 2020년, 건물이 뭐 쌍둥이빌딩이 들어서고 하는 부분이 2010년도에 되는 것도 아니고 2020년, 2030년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20년이나 앞으로 남은 문젠데 그게 지금 20년 뒤의 모습들을 거대하게 꿈꿔가지 못하고 지금 벌써 무슨 뭐 진해자유구역청하고 중복투자다 라는 지적부터 나오고, 그래서 상업적인 것은 전혀 부산의 경제를 고려했을 때는, 현재 경제죠. 현재 경제를 고려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벌써 무슨 BPA다, 정부다, 재경부에서 벌써 그런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벌써 부산의 경제여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부산만의 사업으로 보신다는 거죠. 부산시도 이 사업 자체를 부산만의 사업이고, 원도심 개발 항만, 뭐 신항만 옮겼으니까 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를 시키고 계시고, 재경부도 부산만의 사업으로 자꾸 보고, 국가도 부산만의 사업으로 자꾸 봐 가지고 자꾸 축소를 시키다보니까 현재 여건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만 자꾸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자꾸 논리를 그런 식으로 대지 마시고 정부에다가, 좀 거대한 프로젝트로, 국가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로 만들어 내시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국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설득시키고, 정말 만약에 말이죠. 유라시아 철도를 지금 횡단하는 철도가 만약 된다면 지금 당장 내년이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만 개선된다면 당장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부산시가 대비하고 있고 국가가 대비하고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상황에 따라서 당장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부산이 그렇게만 되면 정말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준비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항재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정부를 자꾸 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꾸 무슨 원도심 개발이다, 무슨 시민들의 친수공간이다는 개념으로 자꾸 나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북항재개발이 부산시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후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물론 설득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예. 참 좋은 말씀이고,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것은 국가적인, 아까 뭐 국제교류공간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게 국가적 이해관계고 국제적, 우리 이 사업의 성공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이 계획단계에서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시설유치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가 비근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비전과 목표를 하는데 결국 보면 일본에 어떤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디다. 여기서 무슨 부산경제의 다른 발전이, 영향이 여기에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경제적인 창출공간이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뭐 본사를 유치한다든지, 중추관리기능을 도입을 한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국제적인 어떤 교류시설을 오게 만든다든지, 국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상정을 해 놓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 기본설계를 해 가면서 또 기반시설공사를 해 가면서 시설에 대한, 유치에 대한 계획이랄까 그런 추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가면 되지 않겠나 보고, 거기에 포인트에 아까 이동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적인, 뭐 국가적인, 경제적인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데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우리가 더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불만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해양테마파크 말이죠. 그건 저는 이 시설이 적절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지금 롯데월드하고 겹쳐 가지고 저 대기업의 이익과 밀접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슨 마린, 영도에도 들어서지요. 그 다음에 저쪽에, 기장 쪽에도 사실 해양파크에 가까운 개념 아닙니까 해운대에도 들어서죠. 그런데 무슨 여기 큰 규모도 아니고 지금 몇 만평 정도 해 가지고 해양테마파크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국제적인 업무시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신다면 이 해양테마파크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건지, 이건 그야말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롯데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추진사항 보고 말고 우리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의 설치목적, 이 내용 보셨죠
예, 여기 보면요. 분명히 이 설치목적이 우리 위원회의 설치목적입니다. 보면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 및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성장개발과 경쟁력 있는 부산북항을 재개발한다.’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바로 북항재개발의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동윤 위원님 뭐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되어서 혹시 그걸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우리 추진계획안들을 만드셨는데 이 추진계획안들이 시민단체의 안도 많이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시민단체도 사실은 기본계획용역을 수행과정에 전문가 자문회의 때 참여를 하셨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설명회 할 때도 그 의견이 되어 있고, 다소 뉘앙스는 틀리지만 그래도 뭐 계속 반영을 해 오고 수렴해…
지금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함께 의논,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도 11월달에 만들어진 이후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전체 위원회에는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북항재개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이런 추진계획들이 안의 통일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BPA, 해수부, 건교부, 부산시 할 것 없이 이런 총체적인 한 안을 가지고 부산이 나아가야 되겠다. 기본적인 안에 대한 의견들이 분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자료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 진입 지하화에 관계되는, 총체적인 건 우리 앞의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지하화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이것 부산시는 건설교통부하고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7월에 완료됩니까
그런데 그 용역의 검토사항을 보면 충장로를 하부 지하화 하고 그리고 부산역에 남단 조차시설을 이전한다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이것 맞죠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지하화는 이제는 철회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오. 부산시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안은…
예. 그리고 또 부산역을, 우리 이 때까지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던 KTX 부산역을 지하화…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산역 지하화를 요구를 할 때 부산역을 자체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지하화는 안 하고 또 충장로를 지하화 하는 안 이것 몇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산역을 바로 지하화 하는 안은 KTX 개통에 지장을 주고, 충장로 하는 안은 KTX 개통에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가 부산역을 지하화 하는 안으로서 충장로 지하화안을 결정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그대로 충장로만 지하화 하는 안이…
그래 충장로안을 보면 충장로가 50m입니다. 바로 밑에 부분인데 이 도로가 전부 다 충장로거든요. 이 부두도로인데 이게 지금 폭이 50m입니다. 50m이고, 여기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게 50m이고 여기 44m, 90m, 94m 정도를 지하화 해서, 94m를 지하화 해서 KTX를 이리로 개통을 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부산진역하고 부산역 사이에 지상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아니죠. 이제 이게 만일 다 되면 지금 여기, 이리로 옮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표시 안 된 이 부분은 이제 철로를 다 걷어내고 평면적으로 다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역에, 진역까지는 지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철로는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부산진역까지 올라오는 게 부산진역을 지나서 432m 여기서 올라옵니다.
2010년도에는 이리 다닙니다. 다닐 동안은 계속 다니게 만들고, 그 동안에 이 옆의 부분은, 이 부분은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 공사를 해 가지고 이게 다 되면, 이게 다 되면 이제 이 지금 다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이것을 소위 공원 등 도시용지로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여기에 조금 크게 보면 이 부분은 현재에 있는 어떤 부산역을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지하화 하는 안이고 이게 상당히 아까 말한 KTX 개통에 지연을 주기 때문에 소위 별도 노선인 지금 이 노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만 있다면 양쪽에서 동시에 착공해 들어가면 공기는 단축시킬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이쪽부터 공사, 이쪽에 공사 들어오고 오른 쪽에서, 부산역 쪽에서도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버리면 2010년까지…
예, 동시에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예산도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술적으로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4개월 동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재해와 테러 이런 등등입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지하 35m를 들어갑니다. 이게. 폭이 지금 아까 말하는 94m지요.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가 한 1.7㎞ 됩니다. 이 시설을 지하에 할 경우에 토목적으로 가능한지 또 소위 여기가 바다니까 여기서 상당히 우리 북항재개발 하니까 많이 나갔지만 하여튼 바다, 바다지역이기 때문에 해일 부분, 여기가 과거에 매립한 지역이니까 토질에 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지하화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절대 이것을 허락할 수 없다 하고 현수막을 온 동구에 다 붙여놨거든요. 그 지하화는 뭡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했는데 우리가 충장로를 하면 여기 현재 있는 부분, 이게 지상에 여전히 철도가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건데 이 충장로를 이렇게 지하로 할 경우는 나중에 2010년 이후에 개통하고 있는 이 부분도 전부 다 철도를 폐쇄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여기 또 평지로 공원용지로 활용이 되고 도시용지로 활용되니까 지하화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평면적으로 다 활용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형욱 위원을 보며) 그 오해는 우리 최형욱 위원님이 푸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우리 2006년 2월에 2010년 고속철도 완전 개통에 대비해 갖고 역 시설의 규모 확장 및 그 다음에는 환승터미널 구축 이래 가지고 부산역 복합통합역사를 건립할 때 부산역세권 기반 뭡니까 개발기본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을 건립할 때는 다른 어떤 정말 역을 만들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 역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부전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역세권개발계획 할 때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할 때, 개통할 때 대비해서 역 시설을 규모를 확장해야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승할 수 있는 터미널 같은 것을 구축할라 그러면 그 역사 자체가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을 부산역세권개발기본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이 부산역 지하화 주장에 지하화가 주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산역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그리고 경전철과 타 교통수단이 그런 환승되는 통합역사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북항 일원이 유라시아 관문이 되고 향후 뭐라 그럽니까 TCR과 또 TSR 이런 시발역으로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통합역사 건립은 필연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통합역사로서의 부산역에 풍부한 유동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기능을 도입해 갖고 인근지역까지 활성화를 하는데 도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이런 지하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충장로 하부 지하화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 KTX가 아닌 일반철도는 타 역으로 이전을 전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이 어디냐 이거죠.
타 역 가는 건 지금 우리 충장로를 이렇게 지하화 할 경우는 새마을호 등 무궁화호 이런 건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저희들이 부전역하고 사상역을 이전 역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산역 중심으로 해서 원 도시를 재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목표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리어 저하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철도, 건교부에 이런 철도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점점 새마을호에 우리 여객의 수송이 집중되고 있고, 새마을호, 새마을호, 아, 새마을호란다, KTX에 집중되고,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점점 더 쇠퇴하는 그런 철도의 수송체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철도의 전체 재편을 보면 크게 이 지역에 새마을호하고 무궁화가 다른 데 옮긴다 하더라도 이게 해륙교통의 중심지의 어떤 집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만약에 옮기게 될 때 우리가 그 지역을 더 정말 경제적인 부가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지역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더 저하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없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에 관계되는, 국제신문 2007년도 1월 11일자 볼 것 같으면 10월 경에 북항재개발사업의 기공식이 있을 것이라 하는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체로서 부산시가 주요 사업주체로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담 법인, 항만공사가 중심이지만 전담 법인을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 때 부산시가 일정 지분을 출자를 해 가지고 전담 법인에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전담 법인이 북항재개발사업 주식회사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 부산시가 SPC에 지분을 참여를 확정한다면 그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이런 방안 같은 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요번에 전반기에 저희들 검토를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기본계획 친수공간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조금 순연됐는데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주체와 재원 조달방법 등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미리 자료를 위원회에다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부산시가 사업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재무적인 분석하고 또 거기에 따른 리스크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선규 위원님, 이 부분에 SPC, 그러니까 전담 법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관계기관별로,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조금 내부 검토 작업을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 더, 아까 국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재검토용역에 있어서 전문가, 단체,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야 된다. 이런 걸 해 나가면서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범시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일반 의견을 수렴하셨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도 수렴을 하셨죠
범시민추진협의회에 지금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이런 확정된 방안 같은 건 있습니까
확정된 방안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에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빨리 사업 착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라, 이런 어떤 이야기가 한 주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괘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어떤 작품이 마스터플랜의 여러 내용들이 상상력에 있어서 다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전부 다 우리에게 우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긴장을 좀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북항재개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용역보고서 거기 볼 것 같으면 시민의 53% 정도가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더욱 북항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중부산 지역에서는 60% 정도 가까운 그런 시민들이 이 마스터플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단체, 일부 개인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가 북항재개발이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여론의 확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보고, 시민용역 인식조사용역보고서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우리는 지금 북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았는데 60% 정도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 데 대한 혹시 우리 시 자체에서도 더 좋은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말 특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로 제가 본 위원이 작년 5.31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랑스럽고. 먼저 이전에 의논이 있었지만 대륙 동서 끝단으로 생각해 가지고 큰 그림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이동윤 위원 말씀처럼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브리핑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걸 보면 굉장히 성급하지 않느냐, 너무 우리말로 좀 조급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규모가 보면 총 43만평이라고 지금 이래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매립을 우리가 토지를 하나 산다. 부산 전체에서. 좀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립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화 해 가지고 밑에도 쓰고 위에도 쓰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좀 미개발된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 본다면 어느 게 굉장히 저렴하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합니까
예. 개발방식은 비용측면도 있고 결국은 우리 도시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 때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토지이용 형상은 한 몇 가지 안을 조금만 매립한 경우, 또 많이 매립한 경우 또 절충한 경우 이런 어떤 몇 가지 안을 비교 검토한 경우 최적의 안으로서 구체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어떤 개발 사례를 참고해서 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용측면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다의 공간을, 바다의 공간을 좀 더 재산가치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앞선 이야기가 있었지만 유라시아대륙을 전체로 보면 우리가 동이고 저기가 서인데, 동과 끝단끼리 연결시킨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위치가 우리 부산 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북항 안에, 북항 안에 배를 갖다가 1만평이라 합시다. 북항대교 안쪽에. 1만평이라는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2만평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두고 본다면 30년, 50년, 100년 후를 보면, 우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 무조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물론 저렴합니다, 땅을 만드는 가치를 계산해 보면. 그렇지만 그 바다 공간이 없어진 만큼 계산을 해 본다면 그 매립한다는 것은 손해라는 계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항의 그 바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왜 이 그림에 보다시피 영도가 감싸고 있고 대교 안쪽으로 북항 이 면적은 딱 한정되어 있는 공간인데, 바다 공간인데 그걸 매립해 버리면 자꾸만 바다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그 매립한 만큼은 사용을 한다 하지만 바다 공간이 줄어진다 이거죠. 그런 큰 거시안적으로 본다면 매립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초두에 말씀드린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우선 KTX 관련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비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TX 관련한 그런 사업에 관해서 최소 축소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연결해 가지고 하시고 미래의 우리 한국 엘리트들이 이 바다를 좀더 창조적 여유를 상상하고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거시안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하자 이 겁니다. 지금 뭐 거기에 뭐 하고, 뭐 하고 매립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40만평, 50만평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큰 그림만 유지를 하되, 우선 막 그걸 어떻게 매립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피해 갔으면 합니다.
특위 생겨 가지고 우리 해양농수산국장과 북항재개발팀 비롯해 가지고 업무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 부산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같이 감수해 나갈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정말 부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이고 정말 이제 부산이 부산 도시다운 도시로 새롭게 바뀌는 첫발을 내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시고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성성경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부산시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계획만 이렇게 봐도 좀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북항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 재검토 들어갔구요. 그게 이제 4월달에, 4월 중순 되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KTX 지하화 조사용역이 7월달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항재개발하고 KTX 지하화가 별도로 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럼 7월달에 KTX 지하화가 끝나는데 기본용역계획을 4월 중순에 완료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부산시가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항하고 KTX하고 그 사이에 ODCY 공간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야적장이 있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도 같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가 뚫립니다. 그래야 사실은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안게이트웨이가 올바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종합적인 계획 없이 지금 무조건 올해 내로 기공식 하고 올해 내로 뭘 하겠다는 조급증 때문에 일을 추진해 가면 부산의 백년대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서두르는 부분은, 우리가 서두르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기본계획 재검토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KTX 지하화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이 부분만 그렇지,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이걸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국비보조를 저희 3,000억 정도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02년까지, 2020년까지. 이 부분을 사업의 안정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5,000억 정도로 한번 정부로부터 받아보겠다는 이것이 저희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금액 중에 내년도에 시드 머니(seed money)로 제일 최초의 이니셜 머니(initial money)로 한 30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서두르고 있고 또 이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서 서두르고 있고, 그 외에 오늘 마스터플랜에 여러 5개 지구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성성경 위원님이나 우리 최형욱 위원님 말씀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시설 유치에 대한, 소위 부산경제라는 국가경제의 득실도 따져가면서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게 그렇게 할 겁니다. 단지 서두르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구상이 제시되었고 또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응해서 우리가 예산확보에 좀 서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부서의 책임 국장으로서 당연히 내년도의 예산확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북항재개발이 완료되는 최종 시점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기반시설은 2020년인데 1-1단계하고 1-2단계는 그 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건축공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반시설이 2020년이면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 건립되고 하는 건 2050년 정도는 가야 될 걸로 대충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산으로 봤을 때는 20년, 30년 후의 정말 이게 굉장히 장기간의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올해 기공식 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 300억 확보하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정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하선규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부산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당장 기공식 해놓고 내년 예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단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은 최소한 9월 넘어까지 진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KTX 지하화에 대한 결론이 기본적으로 나지고 그 다음에 ODCY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새로운 북항재개발의 용역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수립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는 프로세스(process)가 맞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이 일을 참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지자는 말씀인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개발사업이 보통 보면 단계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본계획,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북항재개발은 지금 개발사업 측면에 보면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지나서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사실은 공교롭게도 금년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정부의 임기가 바뀌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또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부산시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정부입니다. 정부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기본계획 재검토가 다시 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토대를 만들려면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사업에 대해서 북항재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관해서도 전면적인 스크린작업이 또 있으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 아니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동윤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이게 정말 부산시가 2020프로젝트에 가장 첫 번째 사업이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 아닙니까 그죠 정말 TSR, TCR, 정말 부산이 동북아에 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유라시아 횡단철도에 기․종착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만 부산시가 확실히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 논리만 인정한다면 예산은 언제든지 어느 정권이든지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산이 향후에 정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대륙 간이 뚫릴 때 이 기․종착역인데 여기에 정부가 투자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그러한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 큰 호흡, 긴 호흡으로 가져갈 때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야 당장 지금 정부가 참여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도 있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줄 의향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예산확보 해 놓고 첫 삽부터 떠놓자, 그게 향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부산의 백년대계가, 부산의 미래가 이래 걸려있는 그 사업인 만큼 정말 신중하게 정말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특위를 만든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판단을 하셔 가지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최소한의 KTX 지하화나 ODCY 문제를 함께 포함된 기본용역계획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양 국장님께서는 자꾸 60%가 친수 등 공공용지다. 그래서 이게 두바이형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60%의 친수 등 공공용지의 내용을 한번 잠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에 오늘 보고 드린 페이지 4쪽에 보면요, 그 밑에 공공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이 구성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공시설용지에 항만시설, 공원, 공공공지, 도로, 데크, 부두, 수로해면 이래 가지고 공공성이 있든지 오픈스페이스가 있든지 뭐 공원이 있든지 또 바다 상태로 되어 있든지 이래 가지고 한 61%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위에 그림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해양문화지구 이 부분은 저희 해양문화재가 11.1%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일종에 해양문화에 대한 시설은 이렇게 배치가 되지만 시설 간의 여러 어떤 공간들은 시민들이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시민의 어떤 친수적인, 시민의 공원적인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토지이용 평면도, 4쪽에 보시면. 국제교류업무지구, 항만시설지구는 일종의 면세․보세지구가 되는 거죠, 그죠 시민들의 접근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여기는 아무래도 크루즈선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안부두도 있고 유람선 부두도 있고 이것은 시민도 접근 가능합니다. 단지 어떤…
그래 여기를 다음에 운영을 할 때 무슨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존의 어떤 특정한 특성을 좀 특화시키는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이용,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이 그림을 쭉 보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밤이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개발계획을 할 때 밤에 가면 이것도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밤에도 이게 살아있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주거지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컨셉이 신항만 뒤에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에 보면 거기도 지금 주거지역이 20만평 정도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지구도 들어 있고. 항만지역에 왜 물류부지를 만들지 왜 그렇게 거기에 주거지역을 넣고 그랬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 도시계획가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논쟁 내지 담론에 항상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워낙 우리가 친수 이런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콘도 정도만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에 더욱 더 조금 밤이, 밤에도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영상․전시지구 이런 것들이 또 계획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가 들어갔다 해서 밤이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해외의 경우에 여기에 주거시설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죠
밤에도 사람이 다니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밤이 죽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다시 돌아가서,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어디 3안에서 한 ‘기본틀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은 거의 안 바뀔 것이다고 지금 예상이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시민들에게 이런 멋진 소위 눈요기용으로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고 실제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거시설 이런 게 있어야 동시에 가능한데 그게 죽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주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워터프런트 개발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쉽게 이렇게 계획화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 활력부분에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또 시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의 전체 틀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수요를 보완해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저는 이 계획을 정말 기본적인 틀걸이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꼭 멀리 20년, 30년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계적 개발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이트웨이라는 그런 정말 상징적이고 아주 좀 우리 부산에 필요한 그런 기능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조금 더 더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좀 계획을 입안하자. 그래서 추후 우리가 개발할 지역도 좀 남겨두는 그런 발상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작품은 1년간의 연구자들의 어떤 전문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상상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비판을 받을 어떤 그런 개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구 작업이고 여기에 대한 시민의 어떤 인식은 아직까지 미흡하리라 봅니다. 제가 봐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소위 공사하고 단, 그 정도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기본계획 재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 가면서 점점 더 시민의 의견은 좀 받아야 되고, 지금 아까 KTX 지하화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의 어떤 기술성, 안전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 지금 북항재개발 계획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 통합하는 계획은 나중에 기본설계과정에 또 다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조금은 이것이 유동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부산시가 서두른다는 것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서두른다. 사업을 기정사실화 시킨다는데 서두르고 그 외의 여러 계획의 내용은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하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쟁거리는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다음 또 회의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두르는 어떤 그런 감을 느끼면서도 걱정을 또 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근본적인, 원론적인 개발에 대한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결코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 답변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논리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그 우리 철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시설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만 하나는 우리 지하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언제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부산진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 문제가 됩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아까 답변 내용도 그렇고 유독 부산진역 이전문제만큼은 어떤 검토를 하는 내용에서 결론을 먼저 내었습니다. 결론을 내고 결과적으로 거의 부산역 이전은 그냥, 부산진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어놓고 지금 현재 조사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과업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과업을 하실 것입니까
예, 이 과업의 내용은 일단 저희가 오늘 제시한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면서 지금 KTX 지하화 하는, KTX 2단계 개통이 지연되는 안은 도저히 우리가 가져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두 가지는 빼고 충장로 하부 지하화 하는 안하고 부산역 남단 조차시설 이전 이걸 중점으로 해서 용역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단계 개통 지연 여기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역을 부산진역으로 이전하는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에서도 이 검토사항을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해 가지고 KTX 2단계 개통 지연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에 충장로 하부 지하화 하는 안하고 부산역 남단 조차시설 이전안은 KTX 개통에 지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중점으로 기술적으로 또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이번 조사용역에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하화 문제만큼은 안전적 기술적 검토 이후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아마 과업이 될 거고, 그렇죠
일단 이번에 조사용역 끝마치고 나면 이제 경제성하고 소위 재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우선 이 기술성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만 큰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도시설 이 문제만큼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검토방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역 자체에 대한 어떤 과업도 총체적인 어떤 과업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독 부산진역 이전문제는 일단 배제를 시킨, 검토 결론을 내어놓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안을, 두 가지 안을 중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가지, 부산역을 지하화 하는 안하고 부산진역으로 옮기는 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검토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하고 이게 그대로 맞다하면 KTX 2단계 개통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에서 빼고 나머지 충장로 하부 지하화 하는 안하고 남단시설 이전하는 안 이것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2월 5일날 우리 기본계획 용역 재검토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들어 보니까 결코 토지이용계획안에는 큰 틀의 변함이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용역의 의미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용에서 설득력을 구하기 위한 의미로 보면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벌써 마스터플랜 내용에 아까 친수 등의 어떤 공간이 61% 이상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수개념을 잘 정립을 하고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서 우리 기본계획용역이 친수 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어떤 이런 안으로 기본계획 재검토가 마무리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항재개발 문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저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보고 또 오늘 회의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볼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북항재개발 이 사업 자체가 일단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그야말로 밑에 그림을 그려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추진이 된 사업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용역을 시행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KTX 지하화 문제라든지 모든 어떤 문제들이 실제 부산시는 부산의 백년대계, 아니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러 저러한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고, BPA고 또 건설교통부고, 철도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이 실제 부산시가 부산을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수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탄력을 붙어서 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용을 그려놓았다가 미꾸라지를 그릴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실제 부산 시민과 부산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거의 컨트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참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담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북항재개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참 이래 부분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저도 권영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어떤 고민의 단면이고 하여튼 이 사업을 이끌고 오면서 저도 생각한 부분인데 이 사업의 어떤 추진환경을 기본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추진기관도 다르고 또 이게 참여정부 임기 내에 지금 강력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부산 경제 내지 부산 발전을 위한 모티브를 부산시가 주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시대적 어떤 당위성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소위 예술적으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런 환경에 우리가 접근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은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을 맡으신 지가 우리 몇 년도부터 맡으셨습니까
2년 되었으면 2000 아마 이 사업이 아마 첫 출발할 때부터 쭉 이렇게 시 차원에서는 책임자로 이렇게 관여를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실제 아마 이 북항재개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이 때까지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국장님도 대단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 북항재개발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고향의 후배들이 이렇게 평가할 때 아마 잘 된다면 우리 국장님 이름이 아마 굵직하게 아마 거기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그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이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아까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단법인 해양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부산 시민의 어떤 절반 이상이 이 사업의 어떤 인지도,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모른다 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북항재개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업인데 부산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 왔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이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개요와 현안사항을 도시항만위원회에 회의할 때 업무보고, 추진상황, 예산추진상황 보고 이럴 때 보고를 해 왔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회 차원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보고를 해오셨더라면 저는 어떤 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만큼 이렇게 좀 적시성 있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지가 우리가 작년 연말에 BPA에서 와서 우리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1시간 남짓 이렇게 설명을 한 그것이 처음 공식적으로 의원이 되어서 접한 부분이었습니다.
시나 아니면 어떤 전체적으로 북항재개발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 우리가 처음 보고를 받았고 또 그 날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도 BPA에서는 북항재개발팀장이 참석을 했고 또 주식회사 삼안에 이사되시는 분이 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 위원이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의 어떤 백년대계, 국가의 백년대계를 갖다가 가늠하는 큰 사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시의원들이 과연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시의회 전체적으로 47명의 시의원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용역사 관계자 또 BPA에서는 북항재개발팀장 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이 과연 내용과 형식에서 맞는가. 그 때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주식회사 삼안 관계자도 책임 있는 답변도 할 수도 없고 또 BPA에서도 역시 팀장이 아마 책임 있는 답변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 이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나 아니면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하는 해수부 관계자들이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 시의회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이 부분 자체가 대단히 결여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북항재개발특위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수부든지 BPA든지 부산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의회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갖다가 보고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특위가 만들어져서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시와 해수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특위가 만들어졌다 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2004년 9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BPA나 부산시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거의 아시안게이트웨이 수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야말로 고양이를 그리라 했는데 해수부와 부산시에서는 그야말로 호랑이를 그려놓은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최종 용역보고를 받을 때 이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맨 처음에 2004년 9월달 일반부두 재개발, 아시안게이트웨이를 갖다가 만들어라 하는 게 아니고 부두를 갖다가 재개발하라 이렇게 아마, 용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현재 BPA에서 만들어낸 이 최종 이 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주 지시내용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은 일반 부두, 하나의 대상을 정한 겁니다. 우리 북항에 컨테이너부두 있고 일반 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일반 부두, 1부두에서 4부두, 중앙부두 포함해서 5개 부두를 지칭하는 일반 부두가 신항이 2008년에 이제 18선석이 개장이 되면 그 부두가 이제 상당히 기능이 쇠퇴되니까 그 부두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라. 하는데 방향은, 재개발 방향은 그 때는 국제도시 공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시민의,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소위 개발 방향하고 소위 일반 부두라는 어떤 대상 사업지역을 저희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의 어떤 타당성 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그림을 이제 그린 기본계획 용역과정이 있어서 작년 연말까지 그래 해 온 겁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이 어떤 예상과 조금 빗나가게 우리 대통령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친수공간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지시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친수공간이 현재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1년여 작업한 결과 상당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쪽에 오른편 쪽에 있는 그림이 보면 그게 조감도라는 것 아닙니까 새가 보는 그림인데 저걸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팍팍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게 아주 너무 친수공간은 좀 없고 상업식으로 너무 개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어떤 작품으로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실 때 일반부두 재개발이란 내용 자체가 아주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좀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차원에서 그 정도로 제시가 되었습니까
예.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산시에 돌려준다는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부산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해 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일단 그 과정에서 일단 대통령의 뜻을 해석하는데 해수부라든지 이렇게 부산시가 상당히 이렇게 좀 난해했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자체가 참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재개발이라면 부두를 부두로서 재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시민에게 돌려주라니까 친수공간의 어떤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산이 어떤 재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서도 재개발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부산시가 의도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용역수행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단 결과적으로 저 정도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안을 놔놓고 봅시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저런 부분들이 부산의 어떤 동부산권이나 아니면 서부산권의 어떤 주변 계획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부산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이 되었느냐.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적어도 북항이 재개발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0년을 갖다가 보고 하자. 그렇다면 정말로 아시안게이트웨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많은 어떤 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련의 기간들이 대단히 이렇게 좀 짧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가 어찌 보면 문제, 최종적인 어떤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가 서두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기간을 주면 줄수록 전문적인 어떤 창작작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비용하고도 좀 함수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만평 정도의 어떤 개발 내용을 한 1년 정도 소위 구상을 한번 그려 보라는 정도는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이제 저희 저 내용들이 아까 국제적 교류공간으로서의 큰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어떤 지역의 개발사업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한번씩 이야기는 됩니다만 조금씩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수행과정에서는 시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까
시는 기본적으로 공동발주를 했습니다. 전체 10억 정도 예산 중에 저희 1억 5,000 정도 했고 그 이후에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용역에 대한 관리를 공동으로 지금 관리를 해왔고 감독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의 안이, 부산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은 저 용역을 수행할 때 부산시는 관심의 초점이 KTX 지하화를 저기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항만공사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KTX 지하화계획이 저 계획에 연계를 못했습니다. 별도 사업이고 저 항만구역 사업, 재개발구역 외의 사업이라 해서 해수부, 항만공사가 그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못 보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부산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부산역 지하화 대안 중에 충장로안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KTX 지하화 문제 말고 지금 현재 저 조감도는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관련 도시계획과 연계성 부분이라든가 부산지역의 전문가를 연계시키는 그런 건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용역자문위원회에 부산지역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런 데 우리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외사례에, 해외사례에 혹시 항만매립 관련해서 항만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해외의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좀 자료로써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연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해외에 어떤 항만재개발사업, 특히 매립을 통한 재개발사업 자체가 대개가 다 이렇게 다 성공한 어떤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어째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20년, 30년 걸려서 추진이 된 사업들인데 이게 출발해서 20～30년 뒤에 보면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그림을 잘못 그려서 절반은 실패했다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경우, 다른 어떤 선진국의 경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다른 해외의 어떤 항만 매립사례, 항만 재개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번 용역보고서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정리가 되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용역과정에서 일본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0일 제가 갔다 왔고요. 이 보직을 맡기 전에 과거에 또 오클랜드라든가 시드니 달링하버하고…
시에서는 일단은 나름대로 해외사례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이렇게 좀 많이 참고하고 부산의 특수성에 맞게끔 최대한 반영을 시켰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추후 또 회의과정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외사례들은 좀 다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아까 이성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진역으로 종착역 이전에 대한 건교부의 검토결과서류 말고 결과서류 외에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과 관계되는 어떠한 문건에도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또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성 검토는 되었습니다. 환경전문가가 했고,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 할 때에 할 겁니다. 이번 4월달부터 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북항 같은 경우 남항하고 좀 달라 가지고 완전 오픈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을 했을 때 해양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환경성 검토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선 기본계획 용역수행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니까 아까 저 수로가 3㎞에 40m 폭 아닙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언론에서 조금 문제 있는 것처럼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과정에서는 별 문제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다른 어떤 수립 모형실험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문제 없고, 전체 북항의 어떤 해안환경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이게 뭐 환경을 보존하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주요시설 중에 이제 수로를 이용한 주요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항 자체가 오염이 되면 그 수로를 이용한 시설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좀 이상한 시설이 될 수 있다. 바닷물이 들락날락 이래 하게 될 건데 그게 썩은 물이 들락날락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무슨 뭐 수상버스가 운영되고 수상택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북항 자체가 이제 바닷물이 아예 완전히 오염이 되고 그러면 그 수로 물 자체가 완전히 오염된 물이 있을 거고, 그럼 이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도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북항 재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북항재개발특위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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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는 부산 발전의 핵심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이 단순 항만재배치가 아닌 부산 시민의 여망을 반영한 항만․경제․교통․도심재개발 등을 총망라하는 부산다운 종합재개발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65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중점 활동방향은 첫째, 부산다운 개발방향의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고 둘째, 대상권역 및 KTX역사 지하화와 관련한 관련사항을 검토하며 셋째, 북항재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특위의 세부활동 일정으로는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운영계획서를 채택한 후 3월 중 북항재개발 대상지역을 현장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외 선진항만 개발사례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여망을 북항재개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그간 논의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5월 중 마스터플랜에 대한 검토용역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특위 종합결과보고서를 발간한 후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최종 결과보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운영하는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가 6개월간의 짧은기간 동안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권영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운영계획서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