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3월 7일 (월) 10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운영계획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영수․박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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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송순임․김길용 의원)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질문은, 시정질문은 오늘 내일 이틀간 일정으로 모두 여덟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섯 분, 내일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되 먼저 오늘은 오전 세 분, 오후에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회의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침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하셔서 시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임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최고인 부산의 해수욕장을 4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해수욕장의 필수 요소인 백사장 모래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연간 3,000만명 이상이 찾는 부산 5개 해수욕장에 부산시는 정책, 예산 등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름한철 6,9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부산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부산 최대의 관광자원인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모두 구․군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산시가 해수욕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해운대․광안리․송도․다대포․송정해수욕장의 규모 즉,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5개 해수욕장의 전체 규모는 54만 6,000㎡입니다.
5개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에 피서객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일광과 임랑을 제외한 5개 해수욕장의 지난해 개장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이용객은 3,096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3,096만명의 피서객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저희들 계산방식이 밀집분포도를 해 가지고 합니다. 2m, 3m 안에 평균 거기에, 몇 명이 거기에 있는지에 대한 그걸 해서 전체 면적을 거기에 계산해 가지고 하루…
구․군에서 취합된 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해수욕장이 폐장 되었을 때의 연간 해수욕장으로 인한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해운대해수욕장이 얼마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는 내방객이 얼마 이렇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전체 5개 해수욕장에서 1,700만명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또 우리 저희들이 거가대로 개통 이런, 해양레포츠 어떤 활성화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계속, 폐장기간에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도 피서철 아닌 나머지 10개월에도 그 해수욕장의 어떤 관광객수는 명확한 자료가 파악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해수욕장의 개장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7,43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에 이러한 효자 노릇하는 어떤 관광자원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의 대표적 해운대해수욕장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 지역은 국제 어떤 최고의 수준의 관광지로 이름나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해운대 브랜드 가치는 해수욕장과 더불어서 벡스코, 센텀시티, 최근에는 국제영화제, APEC나루공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과 같이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그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브랜드 가치는 정말 말할 수 없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아닌 아시아, 세계적으로서도 또 유명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피서객과 부산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5개 해수욕장의 연간 관리인력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인력, 개장 기간에 투입되는 연 인력은 총 6만 8,034명입니다. 하루 평균을 보면 하루에 1,069명이 투입되고 있고 이 중에는 공무원이 약 693명, 자원봉사자가 376명이 투입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안전, 행정적 서비스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 투입되고 있는 관리인력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적정인력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관리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루에 기상 등 내방객의 어떤 수를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인력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인력이 유동인력과 그죠, 고정적인 인력이 있습니다. 그죠? 앉아서 그냥 근무하는,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과 또 다니면서 근무하는 사람 또 그 중에서 더우니까 쉬는 시간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연간 한 3,000만명 이상이 찾는 피서객 대비해 가지고 행정인력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물론 구․군의 고유업무겠지만 구․군에서 인력증원을 할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 문제,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증원해야 된다는 어떤 방안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인력증원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도 관계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우리 일기, 기상 또 내방객의 어떤 오는 정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특히 정원조정문제 등 여러 가지가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3,000만명 정도 여름철 피서객이 온다할 때에 이 인력은 진짜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텔 정도 같으면 특급 호텔에 보통 1인당, 1대 1 정도 고객, 손님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해수욕장의 운영에는 연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수욕장에 관련되는 예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 하나는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 해수욕장 관련된 예산은 한 11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해수욕장의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은 68억원 정도이고 문화관광축제 행사 등 다양한 문화축제로 인해서 그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1년에 47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비 지원액은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운영비 부분에만, 운영비 부분.
시비 부분은 전체 한 83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운영관리에 해당되는 예산은 36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축제 또 해양레포츠 이런 어떤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4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운영비는, 순수 운영비를 본 의원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운영비 중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수 운영비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 의원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감안, 생각…
아니 거기에 국장님 그 내용, 예산 내용 중에는 연안정비계획 예산 그 다음에 축제행사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올해도 시가 편성예산이 나중에 본 의원이 뒤에 가서 질문을 하겠지만 올해도 시가 예산편성이 4억 얼마 정도밖에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걸 순수한 우리 자체 행정과의 예산이고요.
그렇죠. 순수한 자체,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의 활동지원경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어떤 지원문제 이런 걸 다 합칠 경우에는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은 본 의원은 시설비라고 좀 저는 판단해 줘야, 그런데 즉 말하자면 순수하게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인력,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면 그거 아닙니까? 지원비, 복리후생적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되겠는데 이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시가 현재 지원하는 예산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사정상 어떤 순수 운영인력에 대해서 저희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은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활성화를 우리 위원장님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서객 한 3,000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7,000억, 부산의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4억원의 시비지원을 하는 거는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구․군의 고유업무이니까 관심을 좀 적게 가진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제203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수욕장의 사계절 운영방안과 예산 및 행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금년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할 시기가 우리 예산편성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또 사업예산이 편성되자면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확정되는 어떤 것이 그때는 마무리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이 사계절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노력을 했고 3월 중에는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 되면…
국장님 그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중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1차 추경은 어느 정도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국장님 그 계획을 세워서 1차 추경에는 꼭 예산을 증액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증액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연중 활용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달에 외부 전문가, 관광업계 그리고 해당구청 공무원 우리 시, BDI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를 했고 또 1월달에는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좋겠는지 아이디어도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저희들이 프로그램 확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3월 중에는 그 프로그램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성수기에는 지금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한 60일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비수기에는 저희들 계절적인 어떤 특성을 잘 살펴서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저희들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태스크포스팀 만들어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죠, 그죠?
예.
여기 본 의원이 이 책자내용을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또 전문가한테도 제가 이 책자를 보여드려 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 책자내용에 현재 사계절에 운영할만한 아이디어가 크게 도출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 다섯 번째 어떤 회의를 하고 이 안에 보면 어떤 축제를 해야 되고 윈드서핑 문제 이런 것들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계절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어디에 맡긴 곳은 있습니까?
그 연구용역은 아니고 우리 BDI에 연구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할 때 이 사계절을 상시적으로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토요일․일요일, 금요일 밤 같은 경우에 어떤 아마추어나 또 우리 다양한 음악애호가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공연을, 자기들의 어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 해수욕장에도 상당한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어떤 안도 갖고 있고요. 일단은 해양레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양레포츠를 또 활성화하는 문제 등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5대 때 우리 해외연수를 갔을 때 미국의 해수욕장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해수욕장에 가면 해수욕장에 현판을 붙여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는 비치발리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모래조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그 안에 내용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처를, 어디로 전화하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평생학습장입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가 각 구․군에서 평생학습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센터 요즘 평생학습운동에 대해서 부산시가 나아가서는 구․군할 것 없이 사회복지센터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혜의 자연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걸 활용도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백사장 모래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백사장 모래 구입 및 관리는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백사장 모래구입 관리는 국토해양부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군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군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태안이라든지 현풍, 바다해역 이런 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수욕장 관리부분에도 이제는 좀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선포식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데 각 해수욕장별로 보자면 그 운영하는 관리시스템 이런 것이 많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해수욕장 안에 과연 동물들이 들어가야 하느냐 또 아니면 그 안에서 취사행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녁에 피서객들이 술을 마시고 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 통닭 같은 것도 판매행위를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도 이제는 심도 있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유발되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대부분 해수욕장은 모래유실에 대한 모래공급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피서객의 건강과 밀접한 모래질에 대한 조사와 관리에는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청결한 백사장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비치클린을 활용한 백사장을 계속 깨끗하게 하는 작업 또 이용객 클리닝타임제 운영 또 백사장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을 자제토록 계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래를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올 때 물량확보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모래질의 평가도 이제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4월에서 8월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부산시 3개 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질 오염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질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 훈령 제87호에는 해수욕장 수질 기준 운용 지침,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수욕장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백사장 모래질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현재 백사장 모래질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해수욕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수질도 중요하고 모래질도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동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백사장 모래질에 대해 부산시 차원에서 조사분석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해수욕장 모래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3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4월, 6월, 7월, 8월, 해수욕장 개장 전 또 개장 중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의뢰한 백사장 모래의 조사항목으로는 중금속 4개 사항, 미생물 7개 항목이 있지만 시기별로는 큰 변화를 보이는 일반세균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백사장 모래의 조사방법은 해안선으로부터 1m와 5m 떨어진 곳에 표토층과 약 1m 깊이의 심토층의 모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표토층에서 비교적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었고, 6월에 일부 지역에서는 대장균도 검출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백사장 모래의 일반세균의 어떤 오염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 토양세균 우려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있다. 그리고 또 백사장 모래의 대장균 오염도도 미국의 어떤 해변의 모래에 대해서는, 수치보다는 낮게 나온 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백사장 관리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보다도 7월달에는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4, 6월에 비해서 7월은 일반세균 검출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7월달에 높게 나타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장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려옵니다. 그런 어떤 이용객이 증가되고 또 이용객 중에는 저희들이 계도는 합니다마는 음식물을 일부 백사장에 투기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로 해서 개장 전보다는 일반세균이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7월 같으면 정말로 7월 말, 8월 초 이 사이가 최고의 황금 휴가기간 아닙니까? 그죠? 그때 되면 정말 사용하는 피서객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마 7월달에는 이런 수치가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이면 모래질 오염도 조사와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법적인 정부의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모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 의뢰 등등 해 봤을 때 그래도 국토해양부에서 수질기준만 있고 그것도 백사장 모래기준이 없다는 자체가 참 우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언론에서 일반세균 많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2008년도에도 언론에 또 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2009년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본 의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보다도 훨씬 우리 부산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등등 할 것 없이 다 상태가 깨끗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는 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사장 모래질에 관한 기준 및 조사항목과 관련 항목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도 대책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모래관리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분에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표를 참고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백사장 모래를 타 지방에서 구입해 올 때 모래의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실제 저희들이 구․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모래를 구입해 올 때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서 품질시험검사성적을 받고 거기에 모래의 어떤 규모나 질,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적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토양오염공정시험성적서를 각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철저한 어떤 검사과정을 거쳐서 구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은 한 가지 대안으로 백사장 모래의 세균 검출이 심토층보다 표토층이 높으므로 심토층 모래를 표토층 모래와 뒤바꾸어 주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비치크리너 해 가지고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관련 규정에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스스로 백사장을 청소하고 음식잔재물 등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백사장 크리닝 타임제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거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피서객을 계도해서 백사장 크리닝 타임제도를 정착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해수욕장별로 하루에 한 번 내지 네 번 백사장 크리닝 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타임제를 운영하는 어떤 많은 인파가 있다 보니까 그 타임제를 제대로 적용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다시 이것을 제대로 그 타임제에 맞게 내방객들이 자기 주변에 어떤 깨끗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계도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제도는 결국 우리 피서객 스스로에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상기도 시켜주고 또 꼭 그 타임에 따라가지고 수영을 못하라할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
이런 법령과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피서객이나 우리 부산 사는 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장 모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왜 사례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그 동안에 수질뿐만 아니라 진짜 모래도 더욱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백사장 모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지를 여름철 피서객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를 보자면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크리스 헤니 박사팀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낸 2만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한 자료에 의하면 해수욕장에서 모래 놀이한 뒤 질병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모래놀이를 한 사람에서는 배탈, 눈병, 피부 발진, 귓병, 상처감염 등이 일어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배탈증세가 가장 많았는데 모래 속에서 몸을 파묻고 모래찜질을 한 사람의 23%, 그 다음에 모래를 파면서 나온 사람에게는 13%에서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어린이들이 증세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백사장 모래의 환경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낸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해수욕장은 수질뿐만 아니라 모래질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을 겁니다. 모래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부산의 해수욕장을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셨습니까?
부산시는 대규모 해수욕장 보유수가 전국 어느 시․도보다 많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사장 모래질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제는 부산시 차원에서 해수욕장 관리 운영 및 백사장 모래에 대한 유해성 검사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관련규정을 마련해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어떤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수질관리에 더 걱정을 했다면 이제는 또 모래질 관리에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부에 우리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모래질 이런 관리 또 종합대책도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마 이 부분은 사실 구청의 고유 업무이니까 아마 또 우리 시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그런 시가 어떠한 여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구청장회의 시 때도 시장님 한번 지시를 한 번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본 의원이 제2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해수욕장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내실 있는 사계절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도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비 이런 지원은 저희들 현재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운영예산이 부족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운영방안은 현재 여러 가지로 전문가 자문 등 또 BDI 용역 등을 거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 전문가들의 또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아이디어도 받아서 우리 부산이 사계절 그런 명품 이런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수욕장 사계절 운영과 백사장 모래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활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두 번째, 수질개선 대책 수립 세 번째, 모래반입 시 모래질 조사 후 반입 및 관리 네 번째로 해수욕장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다섯 번째로 사계절 운영을 위해 해수욕장을 평생학습장소로 활용할 것이고 여섯 번째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 제안사항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산의 해수욕장을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부산을 찾는 피서객이 깨끗한 모래와 바다 속에서 피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철 3,000만명의 피서객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 소방, 경찰, 해경 직원 및 자원봉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 해수욕장(모래) 관리실태와 개선방
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씨년스러운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겨운 학교의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허 시장님, 임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유달리 저의 시정질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저는 부산진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박석동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일제 강점기의 애달프고 한 많은 삶을 거쳐서 이어 바로 터진 불행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피난민을 품었던 도시입니다. 미군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지역입니다. 또한 정부도 정전 55년이 흐른 후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 해당되는 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우리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잉태된 미군 주둔지역 일대의 주변지역 등의 시민들의 아픈 삶을 이제는 깊이 논할 때라고 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묻혀 미래를 예측 못하는 이분들은 찬란한 꿈을 위해 고단하고 힘들지만 보다 나은 보금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뉴타운 지역은 시급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민 휴식과 세계 관광공원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은 역사의 중요성도 있지만 공원 개발에만 함몰되어 2008년 제정된 국가의 특별법까지 제정하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은의 차원에서 인정한 주민의 공공지원에 대한 노력의 부족과 무책임한 부산시 행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관련된 국비지원은 왜 한 푼도 못 받고 계획조차 없이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산시의 잘못된 도시환경개선방법의 수정을 제안코자 합니다.
특별히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해서라도 미군부대 주변지역 시민들의 애환을 하루빨리 이번 기회에 함께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2008년 제정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 주십시오.
예, 그 법에 의한 법 제1조에 그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행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모두발언에 있었습니다만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지역과 이입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법에 제정한 그대로 공여구역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받았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 이면의 사항이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MB정부가 들어서 이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바로 이 지역을 쓰다듬어 보면서 새로운 어떤 도시창조를 해 보겠다는 의지도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르네상스 산복도로를 중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치유를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또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준 자료를 보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예,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의 구역실정은, 현재 범위는 진구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6개동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661만㎡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이야기하면 200만평이 조금 넘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규모가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제안이 국가에 되었고 또 현재 확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 함은 말 그대로 공여구역 주변에 행정동을 중심으로 지금 6개동이 200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가 행안부에 신청한 구역은 말 그대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집행을 위한 구역으로 그것은 발전종합계획상의 대상범위는 145만 7,000㎡ 즉 한 44만 1,000평이 되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200만평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에 정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보은의 차원에서 우리뿐만 물론 아니죠. 전국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부산은 유달리 피난민을 품었던 동네이고 그 떠났던 둥지에 다시 자생자발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고 많은 골목길의 또 많은 불량주택, 많은 폐가, 많은 것이 전부다 6․25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평을 5개년계획이 되었든 10개년계획이 되었든 그런 계획도 하나 없고 60만평을 올려가지고, 그렇죠? 행자부장관에게. 거기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발전종합계획으로 올려두고 결국 승인을 받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수로 이야기하면 44만평이지요?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환공여구역 주변구역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것에 포함되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일컫는 것이며 실효가능하고 정책적 의미가 있는 실행계획을 잡는…
실행계획을 44만평으로 했으면 나머지 156만평에 대해서의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의미는 그대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살아는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공포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지금은 집행계획인 발전종합계획 대상구역을 1차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따지겠지만 공원에만 집중되어 있지, 주민들이나 그 기타 지역에서는 집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공원을 포함한 주변의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과 연관한 계획이니까 그것을 뭐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일단은 공원개발을…
그러면 현재 국고 확보라든지 시비까지 다 합쳐서 공원이 몇 프로이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몇 프로 지금 현재, 그러면 방금 말씀한 그 기준에 의하면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지금은 당장은 지금 공원구역이 사실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몇 프로, 몇 프로 현재 할당이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주변지역에 지금 전체…
95% 이상이 시민공원에 몰두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뉴타운의 그 중요한 인근지역이 제대로 되어야만 공원이 제대로 되는데 거기에는 현재 아무런 손도 못 대고 있으면서 5%도 그것도 변방에 있습니다. 범전 진구청 앞에 그것 한 121억하고 당초에 기획이 되지 않은 부전역으로 가는 당연히 지금 지하로 해서 부전시장 앞으로 부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비로소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그것 하나 넣은 것밖에 5%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공원에 올인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주변의 재정비 촉진구역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민간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것이 민간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기는…
시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도 그렇습니다. 국비는 아예…
국비도, 국비도 마찬가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 지역 자체를 시비나 국비를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4만평으로 200만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시민들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저는 156만평이라 보고 또 56만평이 55년 내지 60년 사이에 자생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 개축하고 개수하고 이루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해서 살아난 것이지, 100만평 거의 잊어먹은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이 제가 준 자료에 의하면 도표에 보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평수 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 부산시 활동사항이 무척이나 미온적이고 정부처분만 기다렸거나 시민공원 개발의 목적에 또는 그 홍보에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시민공원 개발에 중심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주변지역과 연결해 가지고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조화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그 당시에는 곧 개발될 것으로 보고 그 지역 내에 다른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복적이라는 어떤 중앙정부의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께서 정부에 누구를 만났는지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제가 준 자료정도만 가지고라도 얘기했다면 작년 연말에 이런 국비확보는 아니었을 겁니다.
2009년 발전종합계획상 행자부 승인 사업 9개 사업밖에 결정을 못 봤죠?
예, 지금 9개 사업, 6,400억원…
23개 사업이 화급한 사항으로 보는데 나머지 14개 사업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 상당부분은 지금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들어가는 문화복지 등등의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곧 개발될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의 판단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의 판단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 시행할 재정비촉진사업의 어떤 새로운 방향설정과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향후 중장기계획뿐 아니라 200만평 전체에 대한 앞으로 시민에게도 잃어버렸던 156만평에 최소 56만평은 제외하더라도 100만평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
2년 후가 되었든 3년 후가 되었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그 지역에 있는 특히 60년대 용도지구로 기억된 그 양정동의 꿈나무공원이라든지 연지동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60년대 용도를 해 놔놓고 판자촌화 되어 가고 방치되어 있고 23세대 또는 40세대의 무허가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개금3동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미군이 훈련장으로 쓰고 지금 예비군훈련장으로 쓰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폐공가로 남아 있는 이 지역의 6․25와 관련된 또는 특별법에 있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시 돈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하시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반환공여구역 주변구역의 의미는 정확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다른 지역처럼 이 공여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시골 농촌지역처럼 주변이 미개발되었거나 아직까지 전혀 개발되지 않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대된 구역의 의미가 적극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하야리야부대 주변처럼 이미 밀도가 높게 개발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수백만평의 의미자체가 이래 법적인 의미가 있지, 실효성이 있는 의미는 저희들이 적정한 지금 한 44만평을 잡은 것을 1차적으로 발전계획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일단 발전되는 여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있어서의 1차 연도라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표현을 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제가 8월달에 5분 자유발언한 아주 작은 5만평의 주민들에 대한 얘기에서 조차도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1차라는 말도 없었고 이것으로 땡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60만평 즉 23개 사업에 대해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차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발전종합계획을 지금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만 추진하고 있죠. 그것도 옳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딴 것이 부지 외 부지매입 이것은 우리 돈 상계만 하면 되는 이런 사항만 지금 따고 지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했던 일부 5%도 채 안 되는 그런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보는 각도에 따라 또 그런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하야리야 주변 공여구역이 저희들이 공여 발전종합계획에 구역은 전국적인 비중으로 보면 0.5%에 불과합니다만 전체 국비의 비중으로 보면 8.2%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미흡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저희들 충분치는 않지만 전국적인 대비로 보면 크게 적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회도로의 국비확보라든지 다양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회도로 확보를 지금 거론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부분도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바로 묻겠습니다. 우회도로 확보하셨습니까? 우회도로는 사회 우리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엄연히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뉴타운의 어떤 기반도로라는 의미의 절반하고 공원의 우회도로라는 어떤 개념이 절반이 반반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따지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제가 아직도 안 하는데 9개 사업에서 23개 사업이 아마 2차 목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내봐 주십시오.
자, 이왕 그러면 우회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의문이 200만평에서 44만평으로 줄어든 그 때의 노력이라든지 그 때의 그 형편에 대해서 아직도 본 의원은 퀘션을 가지면서 부산시민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원통해할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원님 그런 차원의 접근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의 200만평의 주변지역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으면 뭐합니까? 중장기계획이니, 1, 2년 계획이니, 5년 계획이니, 10개년 계획도 하나 없이 200만평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시 부담이나 주민 가중만 시키고 있는 현재의 행태를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자료 16페이지, 제가 준 자료 16페이지 특별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지원 1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방금 말씀하신 우회도로 부분입니다. 최우선 지원의 취지인데 왜 여태 신청조차 하지 않다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질책이 있고서야 겨우 하반기에 개발에 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건의만 하면 또 뭐합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의무사항이고, 국가에서 이것도 하나 설득을 못하고 137억도 주민들에게 이게 하는 쪽으로 아직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못 얻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회도로는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공원의 우회도로의 성격이,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반반 부담을 하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양 측면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인 것 같으면 양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의 뉴타운 네 곳이라든지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품공원과 세계적인 공원을 만드는 데에, 그것도 공여구역 내의 부지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50대의 주민의,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법으로만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고 아직도 화면에 본 저런 어지러운 상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원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난, 작년에 아주 많이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완화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동안 사실은 기재부 쪽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다가 오늘 마침 기재부와 저희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좀 그래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지원을 통해 가지고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학교 이전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면 이와 같은 결정고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비용보다도 돌출마을의 매입비, 돌출마을 때문에 학교 이전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결정고시가 그랬더랬습니까? 의미가.
학교 이전도 이게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아마 최선의 그런 방법으로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하게 공원의 정형화를 위한 의도도 있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2구역이 상업구역이기 때문에 그 구역 자체를 정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양 측면도 동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 부지매입이나 시설조성이나 이전비 등도 계산도 해 보지 않고, 또 어차피 공원 안에 들어가야 할 그 학교부지를 거기에 고층건물을 세우면서 60～70평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주시킬 대책을 세웠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착안 자체가 .
여러 가지 의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학교이전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이전문제의 다양한 방안에 관해 가지고 한번 제가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뉴타운지역과 다른 점을 명심하시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뉴타운지역의 주민전수조사가 4월달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부담 부분도 설명하고 공공지원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면서 찬반결정의 기준이나 조사대상 범위, 방법 등을 잘해서 이번에 모든 것이 잘 결정이 되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만평이 넘는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정비계획, 재개발․재건축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수립하시어 시민들에게 향후 그 대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다음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학교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이 부산시와 학교이전 협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2006년 8월 부산시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이 부산시 동부교육청을 방문하여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후 2007년 1월 부산시에서 학교이전 검토의견 요청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산시와 학교이전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이전에 대한 교육청의 요구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부산시의 학교이전 요청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요구한 조건은 첫째, 학교 신설예정부지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학교용지선정위원회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학교 신축 소요예산 및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부산시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셋째,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관한 결정 주체는 부산시이며, 넷째, 현 학교부지와 이전예정부지의 병가차액을 부산시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당시 주민부담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고려사항도 있었습니까? 심의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시의 학교이전 요청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학교 이전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부산시의 세계적인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부산시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지초등학교 128억, 부산진중학교 108억, 236억원이 당시 8월, 당시 2008년도에 계상한 이전비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08년 당시 추정한 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성지초등학교는 약 166억원, 그리고 부산진중은 약 121억원, 두 학교 합계 약 28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개․보수가 이루어졌죠?
예.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373억 정도가 드는데 2015년쯤 되면 엄청난 숫자로 비용이라든지 부지계산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원정형화를 위한 돌출마을 범전1․3동 매입비용을 저희들이 3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돌출마을 매입보다 훨씬 많은데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의 공인된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게 더 유리하냐 이런 관계를 따지지 않았었고, 학교가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은 위치, 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입장에서 위치에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하나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판단을 한다면 당시에는 뉴타운이라는 게 돈벼락이 떨어지는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이 결정 고시되고 주민에게 똑바른 소통도 하지 않고, 구청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육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개인 임혜경이라기보다도 공인의 교육감 차원에서 학교의 이전이 주변지역과 아울러졌을 때, 그것도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과연 가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제가 참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고 학습하기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용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5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꼭 학교를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부산시, 22쪽에 있습니다. 중략하고 우리 교육청도 좀 협조를 해야 된다는 방금 교육감의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를. 그러나 우리들이 옮기면 지금 시측에서 일체의 비용부담을 하고 건설도 신설되는 것으로 하니 학교 새로 지어 주니 좋다는 의미로 통과시키자는 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최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다시 논의된다면 저도 우리 부산시의 입장과 또 교육의 입장 모두 감안해서 최선의 재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옮기지 않아도 괜찮겠죠? 멀쩡한 학교를, 아까 화면에 봤습니다만 정겹고 굉장히 좋은 멀쩡한 학교입니다.
글쎄요. 저도 두 학교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교고 또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잘 되었었는데 또 전체적인 지구개발과 관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협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의 협력차원이 있죠?
(웃음)
웃지만 마시고 답을 해 주십시오.
예, 학교는 시 전체 주거지와 관계해서 재배치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의 의견도 이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로.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전체 지역발전과 함께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시민의 눈물을 닦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금년 유난히 추운 겨울인 1월 14일 여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혼자서 범전동 뉴타운지역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작년 6대 시의원에 등원하자마자 신문고를 울렸고 7,000여 세대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5만평 지역, 또 뉴타운과 관계된 14만평 지역을 구석구석 다녀 보았습니다. 특히 범전아파트, 성지초교, 부산진중학교 주위와 돌출마을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왜 6.2지방선거 때 시장님하고 본 의원의 득표가 평균 이하로 부진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추운 날 주민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울지마 톤즈’ 다큐멘터리 영화 주인공 이태석 신부님의 작고 1주년 KBS 방영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신을 향한 마음이나 우리를 내어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의 도구가 되고자 다짐하여 오늘 이 시정발언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 힐책을 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람이 아름답다는 본 의원의 느낌과 민선으로 3선을, 후임을 훌륭히 끝내고 시민에게 존경받는 3년여의 시민님의 얼굴을 함께 오버랩해 보면서 다녔습니다. 시민의 눈물을 닦아 줄 때 현실로 그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충분히 시장님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국동란으로 피난민을 품었던 원도심, 서구, 동구, 중구 등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성공하고 명품공원 부산시민공원이 주변지역과 함께 완성하는 것, 외국군대의 주둔지역으로서 온몸으로 역사를 이겨낸 우리 지역, 감히 대한민국을 살린 우리 부산지역의 여의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도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이러한 두 사업만 완성해도 3년의 세월은 모자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본부장에게 촉구한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200만평, 잃어버렸던 100만평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문제, 국유지 문제, 사유지 문제를 잘 따져 주셔서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지만 시민들에게도 이제 이 계획은 내가 임기를 끝나더라도 어떻게 국고지원을 받고 확보를 하고 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우리 뉴타운 이런 재개발문제, 특히 아마 부산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많은 역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야리아부대 주변지역 이런 개발계획,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더 좋은, 더 좋은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도 변경을 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전수조사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러면 뉴타운법이 폐지가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뉴타운 폐지가 찬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범위가 무엇인가 확실히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결심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철거를 하고 착공 중입니다. 공원 내는. 여기에 100% 하문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본부장에게 촉구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함은 물론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능력 있고 좀 열정 있고 공무원이 경직되게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뿐 아니고 시의원까지도 활용하면서까지 TF팀 조성을 구성하여서 직접 시장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공원주변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든 우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발언한 발전종합계획의 확대를 꼭 챙겨주시고, 우선 당장 급한 외곽도로 문제와 우회도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학교이전비 등을 잘 고려하여서 주민부담을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여하튼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주변지역 어떤 발전계획들이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될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또 법적판단에 따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뿐이 아니고 부산시도 시민의 원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타운이 성공한 은평지구, 길음지구도 20% 미만만이 재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의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비지원 하나 없이 간다면. 또 세입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슴으로 우리가 품어줘야만 합니다. 미군기지의 폐쇄 전후 미군과 얽혀 삶을 살다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과 이미 또 애달픈 삶을 살다 떠난 이들의 한을 고스란히 이 지역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주민과 이들의 삶을 배제한 채 이 지역에 명품공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나 저나 향후 인접지역 200만평, 범전, 연지, 양정, 부전, 부암, 개금동에 대한 중장기 장기수립계획을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만평에 대한 시 지역에서도 적잖은 시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멋진 대 공약사업을 성공리에 완성하도록 도와줍시다.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간부공무원, 동료 선․후배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일제․미군부대 주변지역으로 오랫동안
빛 잃은 주민생활! 이제는 명품공원에
걸맞는 지역민의 삶의 질도 보장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속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건설된 아시아드CC와 기장군 일광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일광면 주민과의 협약사항인 열세 가지 추진항목 중 미흡한 네 가지 사항인 골프장 고용인력 70% 이상 채용, 체육시설 3만평 부지 확보, 지역주민 복지기금 지원, 기장군 동백천 정비사업 등에 대한 부산시의 추진실태와 향후 지역주민과의 약속이행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세 가지 항목 중에 네 번째 사업인 골프장 소요 고용인력 중 70% 일광면민 우선 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1월 26일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산관광개발 등 7개 업체 212명 중 28명 즉 13.2%, 이보다 더한 아시아드골프장의 직접적인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는 3.4%입니다만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역주민과 우선채용하겠다는 약속 이행에 대해 가지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향후 이 네 번째 항인 지역주민 우선채용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골프장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는 25명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한 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는 일광면에 한 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6명이 채용되었습니다만 주소이전이라든지 사망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 자료제출 시에는 1명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일광면사무소와 그리고 의장단을 통해 가지고 직원채용 공고내용에 대해서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 외에는 일광면민이 우선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일광면민이 아시아드골프장 관련해서 응시를 하고 싶어도 채용공고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것을 일광면을 통하고 각 의장단을 통해서 채용공고를 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자녀가 응시를 해서 거기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요구사항 다섯 번째, 일광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부지 3만평 이상 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개장 전에 2000년도까지 일광지역주민들에게 3만평 이상을 확보하여 기증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내용증명을 통해서 부지확보 이행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의 진척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기장군 일대에 많은 지역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가앙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장군지역 내에 3만평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재원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근에 이 일대에 일광CC라든지 울산CC 등등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 부의장님을 역임하셨던 김유환 전 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서 지금 2011년도입니다. 이 문제도 부지확보 건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전혀 1%의 이행도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대한 대안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일광CC의 경우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15억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한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해서 당시의 가격과 지금의 약 3만평에 대한 부지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또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주변 일대의 지가가 그때 당시와 지금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부산시 재정으로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 역시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항인 주민복지기금 관련입니다. 우리 골프장 개장 당시에 지역 지원사업비로서 연간 2억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이 약속이행을 위해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약속된 돈을 구걸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2억을 매년 지원하기로 했으면 사업계획서 상에 2억이라는 경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돈이 있다 없다는 그거는 회사사정 문제고, 돈이 없으면 직원들 월급 안 줍니까? 월급은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복지기금 2억 역시도 매년 책정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지금까지 10회 지급 중에 약속된 날짜에 주는 것은 4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을 복지기금으로 쓰지도 못하게 2011년도 1월달에 지급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협약서에 2억원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다소 금액이 조금 들쭉날쭉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2006년도 3월에 1억 5,000만원은 두 번에 나누어서 4월과 10월에 나누어서 제공하기로 하고 5,000만원은 주민들의 각종 행사성 경비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시아드 측이 제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번 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이 1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곧장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10년도에, 2011년도로 넘어오고 다소 금액이 적게 행사성 경비가 지원된 것은, 특히 작년도에 여건이 연평도사건이라든지 구제역 등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성 요청이 적은 데 기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지도를 하고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지금 여건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아시아드골프장 평균 당기순이익이 22억입니다. 연간 수익이 당기순이익 2억을 빼고도 22억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건이 안 좋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상당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골프장 측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2억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한 5,000만원 정도는 당사에서 지불할 수 있게끔 여건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예, 정리해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5,000만원 중에 3,360만원, 가장 많이 썼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2007년도에 2,650만원 썼습니다. 최근에 2010년도에 900만원 썼습니다. 지역주민이 행사 있다고 갔을 때 예산이 없다고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5,000만원은 골프장에서 집행하지 마시고 원상태대로 지역주민 복지기금으로 2억원을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골프장의 경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물론 2003년부터는 경영이 흑자를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누적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어서 다소 지연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하고 앞서 이야기드렸던 3만평 관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고려를 해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국장님께 다른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 자체가 우리 시장님 임기 안에 재개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찾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책위를 만들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민간사업자, 일부 민간사업자가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내용이 가장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 내에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쪼록 구덕운동장이 시민여가 활용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리며, 또한 아시아드골프장 관련 지역주민과의 약속, 부산시가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산시민은 부산시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꼭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방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예, 우리 여기에 또 보면 여덟 번째 항인 기장군 동백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백마을 동백천 하천정비사업 약속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99년도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골프장 개장 전에 동백천을 정비를 완료하시겠다라고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골프장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고 2009년도에 문제가 생겼죠? 동백천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야 급하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의 9년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동백천 정비 지연에 의한 하천 제방 유실 및 농경지 피해 등 피해발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이 정비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갔죠?
예, 2009년.
2009년도부터 들어가 갖고 예산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총 예산 투입한 게 지금 현재까지 26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이 얼마 됩니까?
한 250억 정도.
그렇죠? 국비가 얼마 됩니까?
그 중에, 지금 사실은 이것도 역시 재정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하천사업은 거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정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국비를 받게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 270억 중에서 60%를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60억 정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향후, 현재의 계획에 의해도 주민과의 약속을 빼고 부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서 외에도 2015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약 250억입니다. 확보 계획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지금 우선 급한 부분부터 2010, 금년에 또 국비 5억을 확보해가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시비를 한 3억 3,000 정도 확보를 하고 2012년부터 한 40억씩 투입해서 우선에 수해가 시급하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지역주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지연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연된 사업이 또다시 2차, 3차 지연이 되는 사태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속히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2015년도까지는 꼭 좀 사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두 분께서 약속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2005년도에 시정질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부분들이 실무적인 착오든 고의적인 착오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민과 약속했던 체육시설 3만평 이상 확보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에 정말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아시아드CC 건설 관련 협약사항은 부산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부산시의 보상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이것은 주요투자사업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배려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그간 의욕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들을 차근차근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3선 민선시장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아있는 이 부분, 미진한 주민과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건변화 등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번에 새로 정리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주민과의 약속,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에 관해서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시죠?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육청에 친환경 이런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은 좀 늘렸습니다마는 급식지원센터 이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애초에 기장군에서, 그리고 동부산농협에서 총회를 해서 이 부분을 유치를 할려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올 1회 추경에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를 충분히 추경 편성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신도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대청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일반적으로 신도시라 하면요, 100만평 이상 규모에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정관신도시는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약 126만평이라는 규모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르면요, 사회문화적 지속성 제고를 위한 하위과제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 즉 교육시설 확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정관신도시 내에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총 17개의 학교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수용계획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예,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 설립계획과 연계해서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관유치원, 당초에는 5학급으로 계획했던 것을 이주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 11년도에는 8학급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정관2초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정관7초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설립할 예정인 정관3초등학교 등 서너 개의 초등학교 신설계획 수립 시에는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2015년도까지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유치원에 취학하는 아동수가 3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관 관내에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이 128명입니다. 나머지 219명이 월평, 월평도 아니고 저기 어디입니까, 철마, 장안, 정관면을 벗어난 지역으로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파악이 되어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의 현황을 보면요, 현재 신도시 내의 아파트 세대수가 약 6,746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중이거나 부산시로부터 아파트를 짓겠다고 승인받은 세대가 1만 3,309세대입니다. 이 계획을 지금 교육청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보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무상급식 복지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기본적인 학부모 부담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부담에 대한 차이를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공립유치원을 그 이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병설로 계획했던 정관유치원도 단설로 전환했고 또 2011년에 정관유치원을 5학급에서 8학급으로 또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관신도시 전체 아동수 대비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5.7%가 되었고 부산시 전체 타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이 4.1% 수준인데,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 아니라 정관면 소재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아전담을 제외하고 만3세 이상 유치원 취원 연령의 어린이집이 또 10개 있고 사립유치원도 설립계획이고 또 신청 중이므로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요즘 젊은 부모들이 이사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려하는 부분이 유치원입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후속조치가 교육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문제 뿐만 아니고 유치원교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급속도로 정관신도시 내에는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국․공립유치원의 증설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 2014년까지 공립유치원 2개원을 더 설립하고 정관지역에 총 3개원 17학급을 운영할 계획이고 필요시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도 공립유치원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개발현황이나 사립유치원 설립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시점에 적정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서 정관지역 유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정관이 한 26% 정도, 24% 정도 국․공립유치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 그것 좋습니다. 정관의 특수성은 지금 계획도시입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애초에. 그 계획도시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있던 데는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습니다마는 계획도시는 도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교육도 계획에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장군 관내에 초등학생이 1,000명 이상이 되는 데는 3개가 있습니다. 교리와 기장과 대청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대청초등학교가 교실급식을 하고 있죠? 배식을 하고 있죠?
지금 대청초등학교 애초의 출발은 47학급으로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현재는 41학급입니다. 그렇죠?
예.
6학급이 지금 빈 교실이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현대화사업 때 한 번 고려하겠다는,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유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학급이 교실이 빈 게 있습니다. 애들이 더 늘어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걸 활용한 급식실 설치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우선 빈 교실에 대해서는 지금 빈 교실이 유휴공간이 아니고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아이들 수준별 활동, 돌봄교실 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의 신설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이 1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 확보도 하고 또 현대화가 가능한 학교 중 노후화된 순서대로 1996년 이전에 급식학교를 우선적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계획은 1996년 이후 급식이 실시된 5개 학교 중 3개교를 지금 11년, 올해에 하고 나머지 2개교와 그 다음 97년 급식을 실시한 1개교가 12년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학교가 순차적으로 급식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므로 또 그 학교도 대청초등학교처럼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교하고 또 우리 대청초등학교는 2013년 현대화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이렇게, 현재로서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해드릴 게 아니고요. 교육감님, 이것은 시설을 현대화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급식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조리실은 있는데, 그리고 2013년도 가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대청초등학교 급식실이 안 나옵니다.
지금 남은 6개 교실을, 학생 수가 줄어서 남은 6개 교실을 방과후학교 교실이나 다른 걸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작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도 여유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유공간이 없어서 급식실을 못 만들어 드리는데,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없기 때문에 건물도 지을 데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2013년도 그 계획에 따라서,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면, 여유공간이 없으면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좀더 현황을 파악해서 계획을 추진할 것이고 현재 대청초등학교처럼 급식학교가 297개교 중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가 178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배식이 74개교, 또 교실배식과 식당 병행하는 게 45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배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교육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배식이나 식사지도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개축에 대해서는 예산과 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2014년에만 가능한지, 2012년은 또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식품 해썹(HACCP) 인증업체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자리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썹 인증업체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썹 지정업체에 관한 부분들은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2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 확대 시범사업 6개 대상 지자체 업체 중에 258억원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지난 1월달에 이 공모절차에 신청했죠?
예.
신정했는데 실패한 원인은, 채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 잘 적응을, 대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의 해썹 지정업체는 119개죠?
예, 그렇습니다.
예, 119개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냐 하면,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해썹 지정업체 이용 협조 공문 발송 정도, 정말 소극적인 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가 해썹 지정업체 받는 현황이 나와 있죠? 2012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해썹 의무적용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1억 이하 5인 이하 같은 경우는 2014년도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추김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해썹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 부산시는 대도시 중에서 전통적으로 음식업체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높은 도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향후 적극적인 해썹 지정업체 119개, 앞으로 늘어날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은 시설개선자금 융자하고 홍보, 교육 등은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위생법상에 해썹 업무의 지정과 교육, 홍보 등이 모든 업무가 국가사무로 지정되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고 지정업체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또 없어 가지고 전면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2009년부터 교육청하고 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관련 기관에 지정업체 제품사용을 권하는 협조공문도 의원님 말씀대로 발송했고 그래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집단급식소 등 대량 식품소비업체를 중심으로 지정업체의 제품사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해썹 인증업소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운영과 지원에 중점을 두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 내 지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권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유해업소 중점 관리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나 현장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점 관리할 부분과 우리가 또 홍보와 현장지원사업은 부산시에서 유독 대도시 중에 음식업, 요식업이 많은, 특히 음식업이 많은 우리 부산시의 현황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순임 의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 일본의 한 공무원이 작은 공원 내에 클래식음악을 계속 틀어줌으로써 공원과 도시의 범죄율을 낮추었다는 내용을 접하고 단속 대신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환경의 개선과 치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경우 도시 내 건물의 깨진 유리창 수만큼이나 쓰레기가 쌓이고 범죄가 늘어나게 된다는 깨진 유리창이론의 역발상으로 깨진 유리창을 없앰으로써 오히려 도시 내 범죄율을 낮추었다고 하니 이러한 사례와 같이 우리 부산도 곳곳에 문화를 통하여 도시를 치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조도시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건물과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진행 중인 문화정책들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체감기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이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하여 창조도시를 구현하고 해양 관문의 문화거점으로 그리고 지방문화 분권의 중심으로 성장하며, 문화나눔 활성화를 통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시장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0일 재생과 창조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기고하신 적 있으시죠?
언론사의 요청으로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창조와 재생의 과정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이 가지는 창조적 기능을 접목해 가지고 적극 활용해 가지고 창조와 재생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기고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창의력을 도시활력과 재생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창조도시의 출발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 문화의 상관성과 관련하여서 부산이 창조도시가 되기 위한 부산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었나요?
아직까지 창조도시 자체에 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오전에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시가 슬럼화되고 황폐화되고 또 산복도로와 같은 그런 취약지구, 낙후지역에서부터 문화적 환경이 잘 다듬어진 원도심에 이르기까지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노숙자라든가 실업자, 장애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창조적 포섭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창조도시본부 직제가 만들어지고 올해 1차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도시로서의 스타트로 이 사업이 대표적인 것입니까?
예, 그래서 산복도로사업을 필두로 해 가지고 현재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전체의 어떤 계획에서 본다면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일련의 사업 착수 이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집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단위사업이나 그렇게 했으면 선정이라든가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금년 중으로 창조도시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창조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걸 어떻게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부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창조도시에 관한 조성사업은 규격화된 마스터플랜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제별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주민들과 계속 상의하고 하면서 그런 버텀업식 어떤 사업집행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창조도시의 전체 틀 내에서 산복도로에 관한 마스터플랜은 수립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강동권을 대상으로 한 창조도시에 관한 기초조사는 또 수립이 되었었고 해서 창조도시라는 큰 틀 아래에서 단위사업별 혹은 주제별 계획들은 수립되어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사업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산의 창조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창조도시 전제조건으로 창조산업의 비중이 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산업에 관한 것은 올해 용역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창조산업은 사실은 서구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미디어나 광고, 예술 이런 것 중심으로 접근하는 창조산업을 많은 서구의 문헌들을 보면 얘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부산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산형 창조산업이라 하면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산형 창조산업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자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포괄적이죠. IT산업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순수예술사업이라든가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들여다보면 행복도시만들기, 공간디자인, 광고물 관리 이런 일련의 창조도시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존의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창조도시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벽화 하나 그리고 이런 것이 예술적인 접근인가. 그러면 문화적인 예술이 창의력의 접근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고문에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잘 접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그런 취약마을에 대규모의 형태의 문화시설은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29개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면 마을단위로 동네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마을단위 수준과 능력에 맞는 문화적인 활동과 문화적인 집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문화센터라든지 마을단위의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라든지 등등의 마을 수준에서 소화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 문화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시설을 많이 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해당 지역에 문화라든가 역사, 스토리 생활공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는가요?
산복도로지역은 저희들 두 차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낙후지역인 북, 강서, 사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동권의 창조지역도 두 번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문화적 창조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시와 문화’라는 저자 먼포드는 도시 창생, 창조와 재생의 기본사상은 이제 금전경제에서 생명경제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기능이 도시의 치유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화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창조도시 벤치마킹한 그런 외국 사례가 있는지요?
사실은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도시들은 1차적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라는 14개 국의 19개 도시 자체를 1차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유형이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규모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 선도 개발형의 창조도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문화체험형의 창조도시들 그런 것들은 싼타페나 일본의 나오시마 같은 경우 최근에 알려진 대로, 그 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도시재생형의 창조도시들, 영국의 게이츠 헤이트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생산기반형 창조도시, 마지막으로 어떤 창의인재를 유입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창조도시 그런 다섯 가지 정도로 유형을 분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접하고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문화예술적 접목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과 이런 부서와의 목표를 공유하고 업무 협조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협업하실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안 때마다 수시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의 재생적 사업추진과 문화관광국의 문화 본연의 사업 추진을 잘 접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안개 속을 헤매는듯 하지만 계속 잘 헤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도 이론하고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름이라도 혹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요. 개념이 빨리 와 닿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산시는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에서 문화예술도시를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장단점 진단과 문화발전의 원동력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장단점은 무엇이고,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BDI 연구를 통해서 장점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영상, 관광, 컨벤션 이런 분야에 아주 강한 육성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런 반면에 약점으로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그런 문화인프라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가 부족하고 또한 지역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체성 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문화산업 육성 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고 예술창작의 활성화, 문화예술 향유 여건의 선진화,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같은 이런 데서 활로를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 바로 부산 알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산 문화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산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러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우리 부산이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도시이고, 해양성과 개방성, 모험성을 갖는 그런 열린도시이며, 아시아 영상문화산업의 중심도시이고, 컨벤션과 문화관광 중심의 도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부산이 임진왜란과 6.25사변, 개발 연대에 민주화의 성질을 이어오면서 자유와 개방, 도전정신이 발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성격과 부산 사람의 상징성이 바로 부산문화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과거와 현재의 객관적인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서 그간에 지역의 비전과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지역학 연구인 부산학 연구를 BDI를 통해서 2003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미지 이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유, 개방, 해양 또 6.25사변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해외문물의 거점도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산학 연구가 사실은 참 중요한데 몇 년째 연구가 되어 있고 부산학 연구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정체성을 찾으셨나요?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분산되어 있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부산학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구현시키고 있고 많은 연구들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많은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부산학 연구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쭉 다루어 왔을텐데 이러한 부산에 대한 정체성을 연구하는 이런 학문이 중단 위기에, 위기라고 하면 그렇고요. 중단되었죠?
금년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학 연구관련 조직을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연구부에서 부산학 연구를 담당하도록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던 것을 출연금의 일반 연구지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서 부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이제는 적용시키고, 접목시키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원 가동할 수 있는 부산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러면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은 창조도시를 기반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는 문화예술을 아까 융합해야 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도 창조도시를 근간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문화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를 비롯해서 지자체,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문화 관련 단체와 시설, 그리고 문화예술인 등이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하나의 문화의 소비자에 머물렀던 일반시민들도 활발한 동우회 활동을 통해서 문화의 생산활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문화 주체로서 역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주체로서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 사이에 문화를 매개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급자가 수요자이고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문화는 일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금의 어떤 사례를 보면 문화 주체라고 여기는 공급자 측면에 있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데서의 그러한 갈등은 참으로 문화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건데 갈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참 보기 좋지가 않고요. 또 예술회관이 지어지면서 예총회관이냐 예술회관이냐 또 만들어 주었더니 들어간다 나간다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공급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나치게 편중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인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이해와 달라질 수 있는 갭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에 일부 예술지원에 있어 가지고 많은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장르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하나의 문화재단이 제반 분야에 하나의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재단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 자리를 잡아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그런 문화정책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도와 협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가 되려면 문화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타이틀로 내세웠는데 장르간에 융합도 안 되고 또 운영하는 데 대한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다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시 문화정책에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는 그것을 관리감독할 때 너무 가까이 주도적으로 갔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 최근에 최고은 씨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런데 특히 부산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는 더 열악하다고 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 나름대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적인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최고은 씨 사건처럼 직접적인 지원,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여태까지 관심도 좀 적었고 한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어떤 제도적인 그런 마련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국가나 각 예술단체 아니면 예총이나 민예총과 같은 그런 총체적인, 종합적인 기관들, 그리고 시와 같은 지원기관, 이런 3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이 지방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입안자들 즉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행정가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말 합심한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이 영상도시로서 국제영화제는 성공했지만 자체 영화 제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죠.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통계를 보면 국내 영화 제작사는 총 2,473개인데 비해서 부산 제작사는 58곳입니다. 문화산업의 네트워킹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다행히 민간이 주도한 상업영화사 처음 영화사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 보도 들으셨죠? 지금이야말로 부산 문화에 대한 애착과 욕구가 분출될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지방의 각종 문화 인프라나 문화축제에 대해서 중앙의 재원이 대단히 절실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부산에 영화제작사가 있습니다만, 9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장편, 극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영화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영상위원회와 함께 영화 제작에서 촬영 지원과 더불어서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원스톱 제작이 가능하도록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처음’이란 영화사에서 센텀시티 내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세 편의 장편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레라움 준공과 더불어서 2013년도 영진위 등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 보다 영화산업에 대한 좋은 여건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2009년도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해운대와 같은 그런 좋은 영화가 부산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요.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을 살펴본다면 부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점도시이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도시인데 정말 전쟁과 평화는 인간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부산을 주제로 한 스토리 개발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 개발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껏 부산이 영화․영상도시지만 후반작업 쪽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치중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에 해당되는 드라마라든지 부산을 소재로 하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한류드라마, 잘 아시다시피 겨울연가처럼 드라마의 소재가 부산이 된다면 더 없이, 더 한층 하나의 일관된 영화․영상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 더욱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달리 콘텐츠 개발, 스토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했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까지도 문화정책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시설확충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국립극장 계획, 또는 오페라하우스 등과 같은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1,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3,000억원, 5,000억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되면서 오페라하우스를 하겠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산이 지금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컨텐츠도 부족하고 그 컨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인프라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특히 공연장과 전시관 이런 인프라는 광역단체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하드웨어시설을 갖추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함께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아직까지 비용은 산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부산에 인프라를 구축할 데는 그나마 나름대로 부산의 자연적인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동북아의 그나마 아주 탁월한 그런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화 하고 싶고 또 관광인프라로서도 오페라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먼저 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담을 곳이 없는데 그릇만 크면 뭐 합니까? 그래서 물론 부산에 당장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양적 공급보다는 컨텐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가 필요하면 부산시립오페라단이 있는지 또는 민간 오페라단을 어떻게 육성을 시킬 것인지, 뮤지컬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확충은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유지 관리 면에서 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우리 광장문화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마당놀이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만 깔아주면 어디서든지 놀 줄 아는 그런 국민입니다. 자, 동래야류라든가 수영어방놀이라든가 자갈치축제라든가 그런 것이 그렇게 하드웨어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정형화된 건물에만 문화를 담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람중심이 아닌 시설중심의 마인드가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예술공연장인 이런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유산인 동래야류 또 지금 열리고 있는 조선통신사 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최고의 어떤 거리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비보이라든지 그라피티 이런 것도 우리 부산이 아주 다른 도시보다 월등한 활동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문화, 광장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두산공원에는 전통예술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펼치고 있고 그 외에도 동래 윤슬길에서도 공연을 펼치고 있고 그밖에도 부산대학로 예술의 거리나 부경대학교 젊음의 광장, 덕천동 문화의 거리, 서면 테마거리 이런 쪽에 앞으로 계속해서 힙합공연이라든지 토탈디자인, 야외무대 이런 공연들이 펼쳐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는 사람, 또 부산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문화향수의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닫힌 공간에서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생활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거리, 광장문화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부산 우리 시에서 시민문화향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시는 매년 부산의 사회지표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조사를 96년도부터 매년 표본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한 4개 항목이 되겠는데요, 문화시설 수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 확충되어야 할 부산의 문화시설,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통문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매년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기 그 설문조사에 항목이 좀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라든가 어떤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가, 어떤 행사를 하는가, 행사위주. 이런 것 보다는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기적으로 쭉 실시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향유입니다. 두 번째가 문화예술교육,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이용, 그 다음에 문화관련 자원봉사 및 동호회 활동, 그 다음에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그 다음이 지역축제, 그 다음에 사이버문화 활동 이 순입니다. 자, 많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문화적인 걸 많이 누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고 들어야 수준 높은 관객이 되고 오페라도 보러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 문턱이 높으면 서민들은 거기 못가요, 오페라하우스. 자, 그 다음에 많이 보고 보아야 볼 줄 알려면 문화예술교육 필요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그 다음에 볼 줄 알고 할 줄 알아야 이 문화도 나눌 줄 알죠. 그런 어떤 체계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문화거점 기관을 많이 활용하느냐. 문화예술회관 있죠, 지역에?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문화원이나 문화회관은 아주 문화의 거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과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군이 어디까지나 구․군 문화원에, 문화공간에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운영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공연보다는 대관위주의 공연이나 행사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건립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공연장비가 열악하거나 시설이 노후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문화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게?
저희 시에서는 중산층 이외에도 저소득층들에게도 이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바우처사업과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문화사랑티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또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더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겠지마는요. 저는 그 사회 소외계층을 좀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여성이라든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그 외에 중산층의 문화실조 현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허리층에 해당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컨텐츠가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문화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사랑티켓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은 문화예술동호인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갖다가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도 매년 예산을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문예진흥기금의 수도권 편중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또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편성이 서울이 63.3%, 부산이 3.7%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예진흥기금이 기본적으로는 인구수라든지 예술인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대단위 문화행사, 문화나눔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시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부산시만 나서가지고는 결국은 똑같은 파이를 중앙과 지방에 구분시켜 놓고 부산시만 또 노력한다면 다른 시․도는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이 중앙의 경우에는 부익부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되고 지방은 더 수도권이 집중됨에 따라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잘 문제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창조도시본부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답변 잘 들으셨죠?
예.
문화분권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문화분권운동에 적극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장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지방분권 또 특별법 제정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 이런 분권에도 저희들 또 우리 시․도지사들이 더 힘을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마는 아직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점에 더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함께 문화분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점도시에 대해서도 부산은 해양문물을 받아들이는 글로벌한 도시로서 이 문화거점도시가 될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각적인 이런 대책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도 계속 확충을 해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 문화예술 창작공간도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양한 우리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민간의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고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컨텐츠 이런 산업 등도 더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 문화 이런 것을 더 확충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병행해 나갈려고 합니다.
부산시민이 부산다운 그런 문화프로그램으로 문화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을 때 정말 창조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시민들이 공동구심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나눔운동 그리고 문화재능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 혼자 즐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화 이런 또 중심도시, 진정한 문화도시가 될려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화나눔운동이 저는 대단히 절실하고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종의 문화복지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노력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예산 이런 지원들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고결정자의 정책결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분권운동 또 문화거점도시, 문화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 나서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사람들의 미적 삶은 서로 이질적인 문화들이 통섭하는 세계로 뻗어가는 혹은 세계를 받아들이는 문화 뒤섞임의 거점항구입니다. 부산문화의 개성을 살피는 일, 도시국가로서 부산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그 사회의 척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질의 드린 창조도시, 문화예술이 융합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시장님과 창조도시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 창조, 문화예술과의 융합(컨버전스)
에서부터…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 김길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급식문제를 의제로 삼은 이유는 앞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양적 확대만 연연해서는 안 되며 급식의 질과 인력관리, 재원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실 있는 확대를 해 나가자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먼저, 부산시교육청 무상급식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께서는 당선직후 2010년 6월에 공약실천계획 설명회에서 2011학년도 초등학교 1～3학년 7만명과 중․고등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상급식 비율을 30%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시에 110억, 그리고 각 지자체에 100억씩 4대 3대 3의 비율을 협조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대 3대 3의 분담제안이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 다시 5 대 5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부산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원확보에는 응하나 무상급식에는 반대하면서 46억만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1, 2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해달라고 저희 교육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받고 모두 의논한 결과 무상급식대상을 1학년만 하고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17.2%로 저소득층을 도우고 고등학교는 15%까지 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 지원계획과 확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이 이렇게 됨과 동시에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전국 1만 1,329개의 초․중․고 중 50.4%인 5,711개교가 전체 학생이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전체 학생 대비 지원자 비율이 부산이 20.67%입니다. 그러나 광주가 55.1%, 인천이 45.2%, 서울이 32.7%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층 학생비율은 71.9%로 울산, 대전, 대구와 함께 저소득층학생 지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인 서울, 인천, 광주는 일반학생 위주의 무상급식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상급식 재원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총소요예산 381억원 중 87.9%인 335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했고 나머지 46억원이 시에서 부담해서 타 시․도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진보성향 시․도지사나 진보성향 교육감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무상급식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와 학교급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1개 OECD 국가 중에서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별 무상급식 지원율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100%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국, 폴란드, 한국, 영국, 일본 순이었으나 현재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무상급식 지원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을 뜻하는 국민부담 무상급식하는 나라는 스웨덴이 48.3%, 핀란드가 43%, 우리나라는 작년 현재 26.5%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정질문에서 급식문제를 제의한 이유는 그동안 무상급식 추진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무상급식 추진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외시 되어 있다는 점과 이제는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이슈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2012년 이후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의원님께서 부산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산의 무상급식은 16개 시․도 중에 13위, 7개 광역시 중에서 4위, 교육복지의 수치는 면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2012년도 이후 무상급식 계획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이나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정책방향과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급식지원 계획 등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기 내 즉, 2014년까지는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2014학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 소요되는 경비는 대강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2014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 순수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420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중기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생수의 변동과 연 2.3%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자녀 30% 급식지원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금년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서에 따르면 급식운영을 위한 총예산은 급식지원예산이 410억, 급식관리예산이 99억원으로 총 509억원으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 국회 예산정책실 자료분석에 기초를 하면 지역별 학생수 분포율을 전용하여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2014년 무상급식 전면추진 시 총 소요경비를 유추해 보면 1,202억원으로 대개 추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낸 그 자료를 보니까 학생수를 19만, 초등학생수를 19만 7,397명으로 추정, 즉 2009년도 자료로 추정해서 금액을 산출했는데 저는 우리가 산출한 것은 15만 8,701명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차이 나겠죠. 그래서 부산시 예산규모 기준으로 본다면 금년에 급식예산이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가정한다면 2014년에는 대강 현재 1.8%의 배가 되는 3.6%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부산 교육예산 운용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부산이 그렇게 된다면 아주 교육복지의 수준이 낮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의 요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지원도 받고 여러 군데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지자체의 지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11학년도 무상급식 추진관련 재원확보 면에서 사실상 기초단체로부터의 재원확보는 거의 못 받았습니다. 단, 기장군만이 2학년만 금년에 무상급식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총 137개입니다. 교육감님 유독 부산은 기장군 외에는 한 군데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받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받지 못한 공무원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열악하다는 뜻이겠죠. 교육감님, 제가 이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님의 철학이나 의지를 꺾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산교육 현안을 잘 살피시고 앞으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하시고 혹시나 무상급식의 덫에 걸려서 다른 교육사업에 차질을 받지 않을까 싶어 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의 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급식의 질은 어느 수준이며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10년 11월 30일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급식의 질 부분에서 전체 평균 79.90보다 조금 높은 80.04로 나타났습니다. 순위로는 8위쯤 중간수준입니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 우리 교육청 자체만족도 조사에서도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예, 교육감 이야기는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그렇는데, 2009년 초등학교 급식단가를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부산지역 초등학교 급식단가가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식 기준 식품비가 1,376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62원이 낮고요, 급식운영비는 417원이 낮고 급식시설비는 276원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식품비는 507원이 낮고 급식운영비는 505원이나 낮습니다. 또 1인 1식 기준 부산지역 초등학교 급식단가는 전국 평균보다 1,055원이 낮고요, 서울지역 초등학교 급식보다는 1,209원이 낮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래서 이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는 우리 학교 급식비 단가는 수익자부담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경우 무상급식에 들어갔지만.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급식단가가 각각 개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는 얼마로 하자 하고 합의된 금액입니다. 저는 그렇게 급식단가가 낮은 것은 우리 부산시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핍과 절약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나온 자료니까 객관적인 자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상급식의 추진에 앞서 부산지역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2011학년도 무상급식 단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1학년도 무상급식 단가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학교별 예산배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그 역시 2011년도 급식단가도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작년도 우리가 급식을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식단이 되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자 해서 학교가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급식비 평균단가가 대체로 상승률이 2.3% 반영해서 우리는 학교가 정한 예상단가를 우리는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17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단가가 1,959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정해지면 학교별 실제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유값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초등학교를 보면요 2,457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식품비는 1,892원, 인건관리비에 235원, 우유값까지 33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주지역 역시 평균단가가 2,390원이라 되어 있는데 유독 부산이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서 나타난 단가를 보면 서울시의 무상급식비는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거기 무상급식비 2,457원 중에 우리 교육청 급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우유값 330원 이것 농림수산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330원과 우수농산물 지원비 187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경우도 순수급식비는 1,940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급식비 단가가 1,959원이 아닌 실제 학교별로 급식비를 지원하면 평균이 2,034원으로 서울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급식단가가 서울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유값과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친환경 지원비를 뺀다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역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좀 해줄 수는 없나요?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이, 서울시보다는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유값, 우유값이 제외된 건데 우유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유 공급하고 있고, 그 가격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우유값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포함되지 않고 여기에 우리는 순수 급식비, 식사비용만 넣고 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여기에…
그럼 우유를 별도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별도로 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예.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조금 산출근거에 봐서 타 시․도보다 우리 부산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좀더 배려해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각 교육청에서 내는 자료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유나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지원비는 우리도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요, 이 재조정할 때 처음부터 맞춰놔야지 뒤에 다시 맞출 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300원 인상할 경우에 5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계산방법은 수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그 다음입니다. 현재 식자재 가격상승으로 급식 질 저하, 급식중단 등 사회적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비 인상과 물량수급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 참으로 뜻하지 않은 거의 국난수준의 물가상승이 우리 집단급식을 하는데 그리고 특히 예산에 따라서 하는 이런 경우 아주 좀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급식을 할 때 2006년부터 인근 학교 간에 식재료를 공동구매를 하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학교 간에 그룹을 지어서 114개 그룹에서 312개가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2～3개씩 연합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전문가인 영양교사가 급식 식재료의 가격을 한 달 전에 조사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비싼 품목은 비슷한 열량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대체품목을 최대한 찾아내어서 식단을 구성해서 학교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급식비 인상분을 추가 지원하여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오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우리 학교 공동급식에는 더욱더 좋은 환경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저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공동구매,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공동,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급식도우미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간 격차해소 문제입니다. 2010년도 기준 초등학교 학교 간 급식비를 비교해 보면 일인당 급식단가가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1,700원에서 2,100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식품 및 단가는 1,2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식품비 차이는 식단의 질의 차이로 나타남에 따라서 학교 간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급식단가가 1,900원인 8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 구성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식품비에 가장 많이 책정된 학교는 1,540원, 가장 적게 책정된 학교는 1,228원으로 312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A초등학교에 보면 급식단가가 81.1% 그리고 인건비가 14.5%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B초등학교는 급식단가가 64.4%, 인건비가 24.9% 인건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 시설이 열악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결국 식품비를 줄여 인건비를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해소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학생수가 300명 이하인 학교에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비 구조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급식비를 받으면 식품비와 또 인건비, 그리고 급식운영비, 운영관리비를 쓰는데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일정금액의 운영관리비나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식품비용이 좀 많이 식품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대신에 300명 이하 이렇게 학생이 적은 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식품비가 적아질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201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비에 보다 많이 배정이 될 겁니다.
예, 어쨌든 각 학교별 수시로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모두 다 똑같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입니다. 급식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공립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공립고에 비해서 사립고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지금 교육청 자료제출을 받아봤는데요, 각 학교단위 급식 및 예산지원계획에 보면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1일 3식 공립고의 영양보조사 지원, 사립은 싹 빼 버렸네요. 이런 하나하나가 사립에는 더 급식비가 향상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사립은 빼고 공립은 해 주나요?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공립고등학교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립고는 뺐었어요.
예,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의 차이는 지금 중학교까지는 모두 같이 지원을 하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직영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조사해서 제가 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꼭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사립과 공립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립학교 학생이라고 우리 애들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사립학교는 지금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도 시설투자비는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새 교육감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꼭 좀 챙겨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묻겠습니다. 급식실시에 있어서 문제점인데요, 고등학교의 직영급식은 학교급식운영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일임됨에 따라서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하고 조리, 위생 등 전 과정을 챙겨야 할 뿐 아니라 급식사고 발생 때는 징계를 받는 등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인력관리 예산의 문제점으로는 학교별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학급 또는 학생수가 감소될 경우에는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 조리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적용 등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연차휴가로 인한 대체 인력투입의 적시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조리종사자들의 노조결성과 파업 등으로 인한 급식중단사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약한 교장선생님들, 이 문제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좀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이 시작된 게 이미 20년이 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은 이미 직영을 다했습니다. 왜냐 하면 직영을 하면 그 급식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직영급식이 새롭게 도입되는 학교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책임이나 부담 이런 걸 심리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한 공립학교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나 지도를 통해서 그런 심적인 부담은 가지지 않도록 잘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리사, 조리종사원이 좋은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잘 하는 인력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에서 적극 채워서 지원해 주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초․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1일 2식 이상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 근무시간이 더 많음에도 인건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인력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급식학생 500명당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는 3.8명, 중학교는 3명, 고등학교는 2.2명입니다. 조리원의 인건비는 초등학교가 106만원, 중학교 역시 106만원이고 고등학교는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도는 없을까요?
예, 현재 초등학교에 인원수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는 배식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또 인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인력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서 지원할 거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각급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즉, 4대보험료와 연차수당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수에 따라 최소 2명에서 4명까지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식고 공립 15개 학교와 동성고등학교에 보조영양사, 왜 그쪽을 했느냐 하면 덕명여중이나 마케팅고 같은 거는 공동, 비조리고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전액 지원하고 또 1일 3식 사립교에 대해서도 보조영양사를 지원하면서 급식이 원활히 되도록 계속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별 일이 없겠지만서도 혹시나 각 학교마다 7～8명이든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 단체행동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꼭 좀 마련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식자재 입찰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5,000만원 초과 시 전문 품목별로 발주토록 되어 있죠? 최저가 입찰입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 앞으로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 저가입찰 그 문제는 일단 5,000만원 초과 시에는 전문, 품목별로 우리가 부분 발주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보니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저가를 해서 어떤 최저가의 문제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전자조달계약, 그리고 공개경쟁, 이것은 다른 타 시․도에서 나타나는 급식비 관계 비리, 부정을 예방하는 그런 장치이므로 여기에 입찰에 응하는 업자도 현실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최저가입찰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고 다만 전문, 5,000만원이 초과할 때 전문 품목별로 육류, 뭐 야채류, 곡류, 이렇게 부분발주하면 최저가 입찰의 폐해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참, 업체가 단지 자신들이 공급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가격을 너무 낮추는 것은 저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참 문제입니다. 교육감님도 문제를 알고 있죠? 이 최저가 입찰은 유통업체로 하여금 자금확보수단으로 악용됩니다. 누적된 어음을 돌려막기 위해 업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최저가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납품식재료의 질적 하락은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며 업체의 부도로 인해 부산지역 급식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저가 입찰제를 한번 깊이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내매점은 또 최고가 입찰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식자재 5,000만원을 초과 시는 최저가입찰로 급식재료의 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내매점은 또 최고가 입찰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구내매점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복지차원의 문제는 학교 행정재산을 공개입찰 최고가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어느 학교는 학생 1,000명에 5,400만원의 입찰을 봤습니다. 결국 이 돈을 자기가 찾아내려면 학생들에게 불친절하고 학생들에게 파는 음식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심지어는 학용품 값이 올라갑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 조금 전에 급식비 최저가입찰이나 구내매점 최고가입찰은 모두 학생의 이익과 학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또 운용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최고가 입찰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가 되면서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또 입찰부담금 증가로 구내매점 판매단가가 인상될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학생복지차원에서 구내매점이 이익이 적으니까 학생에 대한 불친절 요인도 될 수 있겠다, 또는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상업화의 전유물이 되는 것도 있겠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현실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입찰관련 법령에 학교매점 입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재산가격이 3,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용허가 공개경쟁입찰에 가격상한선을 정하거나…
교육감님!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시행은 어렵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최적의 방법이 아니고 최악의 방법입니다. 교육감 회의 때나 정부에 건의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이것 학교에 매점 그 작은 곳에 5,000만원, 4,000만원 주고 들어가 가지고 학생에게, 피해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다 갑니다. 한번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 진학현황입니다.
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3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가 서울지역은 107개교로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의 45.3%에 달하며, 부산은 17개교로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의 17%에 해당됩니다. 광주는 34.6%, 대전은 32.7%, 대구는 26.8%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명 이상 서울대에 합격시켰습니다.
7명 이상 합격자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에 76개 고등학교 중 부산은 단 4개 학교입니다. 이중 과학영재학교는 부산지역 출신학생이 단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지역 고등학교로 분리하기 힘들고 나머지 3개 학교는 부산과학고, 국제고, 외고, 특목고뿐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서울대와 관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2011년 대입 부산지역 서울대 최종 합격자 수가 222명입니다. 이것은 서울대 총 모집정원의 6.82%입니다. 최종 등록한 학생은 203명입니다. 19명은 장학금 지원이 많은 포스텍이나 유니스트, 카이스트 등으로 가고 또 다른 치의․한의대 계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도 참으로 명예롭고 좋은 거지만 각자 학생들이 개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의 수로 보건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체로 했을 때…
아, 그걸 알고 있습니다.
3위는 했던데…
지자체별로 부산이 많은데요, 그 중에 47명이 과학영재학생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단지 서울대에 몇 명을 합격시켰다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줄 세우기를 하려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우수학생이나 해당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 합격자수는 또 하나의 학교평가이며, 부산교육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 학생들이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속된 말로 좀 욕심 많은 부모들은 타 시․도 우수학교를 찾아서 전출하는 사례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도 이런 명문고 육성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일인당 투자비는 240만원에 비해서 과학고는 학생 일인당 투자비가 1,240만원으로써 일반계의 5배나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학교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부산이 평등성 및 수월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부산교육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께서 부임하신지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보다 열심히 하시고, 교육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실적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시고 수요자 중심인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우리 부산교육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폭넓은 교육감이 되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예, 교육의 내실화를 다져서 우리 부산출신 학생들이 명예롭게 진학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실제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부산교육이, 또 앞으로 우리 부산을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사 밑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는 바로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의 첫째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의 힘을 실어줄 때는 적극 도와주시고 잘못이 있을 때는 가감없이 지적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입장에서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52인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기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김경빈
이경남 하현숙 서정혜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1-03-09 |
| 2 | 6 대 | 제 207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3-04 |
| 3 | 6 대 | 제 20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03-08 |
| 4 | 6 대 | 제 207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3-03 |
| 5 | 6 대 | 제 207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3-03 |
| 6 | 6 대 | 제 20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3-03 |
| 7 | 6 대 | 제 20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03-07 |
| 8 | 6 대 | 제 207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3-04 |
| 9 | 6 대 | 제 20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3-02 |
| 10 | 6 대 | 제 20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3-02 |
| 11 | 6 대 | 제 207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3-02 |
| 12 | 6 대 | 제 207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3-02 |
| 13 | 6 대 | 제 20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03-04 |
| 14 | 6 대 | 제 207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3-03 |
| 15 | 6 대 | 제 207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2-28 |
| 16 | 6 대 | 제 207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2-28 |
| 17 | 6 대 | 제 20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2-25 |
| 18 | 6 대 | 제 20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2-25 |
| 19 | 6 대 | 제 20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02-24 |
| 20 | 6 대 | 제 20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02-24 |
| 21 | 6 대 | 제 20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