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본부의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 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특히 한파로 인해서 동파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역시 올해도 행안부로부터 조기집행에 따른 일련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조기집행하라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부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비목들을 설정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몇 가지 노출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업계에서의 선급금의 지급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정리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강요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해당비목들은 제외를 시켜주고 연중 똑같이 일정금액만큼 지출되어야 되는 것조차도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거는…
특히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조금 부실해졌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돈부터 먼저…
조기집행은 좀 일찍 서두르자는 거니까요. 이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8월 말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게 된다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사업구상이 사실은 되어야지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1월달부터,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배정되는 것 봐가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거나 발주를 하거나 하다보면 저게 2, 3, 4분기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고, 연말에 몰려서 또 발주를 하는 경향들도 사실은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활력화시키는 방향에서 시작된 거지만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밀리는 부분들은 없는데 사전에 준비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할 경우에 조금 맡는 업체에서는 그게 부실해진다는 염려보다는 발주부서들이 오히려 더 급해지고 당황해 하는 그런 사례들은 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대처해 가지고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강댐 물을 사용하기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사업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국토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최종적으로, 그런데 2010년 1월 13일자 발표에 의하면 두 가지로 요약, 3개의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강댐 물을 65만t을 가져오면서 중간에 동부경남에 38만t 주고 부산에 27만t. 거기다가 강변여과수를, 창녕하고 함안 쪽입니다, 개발해 가지고 26만t을 부산에 바로 가져오면 2개 합하면 부산은 53만t에 달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1단계사업으로 하고 2단계사업은 지리산에 댐을 만들어서 남강댐을 보호도 할 뿐만 아니고 수량을 풍부하게 확보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머지를 좀더 능력이 되면 그 물을 부산으로 가져와가 부산에 한 100만t 가까이 모아주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하기로 된 예산 확보된 것은 타당성 조사용역비 23억원하고 강변여과수사업으로 국비 30억원하고 수자원공사가 70억원 해 갖고 100억이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남도의회하고 남강댐 용수공급능력검토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잘 유지가 안 되죠?
조금, 그거는 국토부에서 선임한 다섯 분하고 그 다음에 경남도가 추천한 5명 그래서 10명으로 공급능력검토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번의 회의는 했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있고, 경남도가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것 지금 타당성용역이 작년 말에 아마 끝났지 싶은데 용역결과를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국토부에서 작년 10월 말까지 또는 연말까지 납품을 받을라 그랬는데 경남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맑은 물 정책 3-WAY정책 해 갖고 용역을 줘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5월 말까지입니다. 그것하고…
예, 그걸 보기 위해서 올 5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 기간을 5월까지로 1단계를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연장을 했네요. 그럼 아직 안 나왔네요?
그래서 그것 같이 연결시키겠다는 게 국토부의, 그러니까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가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13페이지, 회동수원지 수변공원조성사업인데요. 거기에 전체예산이 2010년도 걸 보면 45억 2,900이 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4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저게 금액은 한 4,000～5,000만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게 24억 900만원인데요. 이게 한 4,000～5,000만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니 4,000～5,000만 줄은 게 아니고요. 2010년도…
예, 이게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거는 그대로 다 합니다. 하는데, 처음 계획 중에서 습지공원을 조성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오륜대 쪽하고 몇 군데. 그래서 습지공원을 굳이 조성할 필요 없이 기존 습지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게 더 좀 친환경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존하게 하다보니까 21억 정도가 줄어서 24억 90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예산책정이 45억 되었다가 21억이…
예산은 아예 책정을 못했습니다. 연차별로 이게 3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2010년도 예산서 보면 45억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 그거는 총 사업비의 규모가 45억 2,900으로 되어 있었죠.
예, 거기서 그러면 나머지 21억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 안 하니까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예산을 확보한 거는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때 총 사업비가 45억으로 우리가 조서만 내놓은 거고요. 예산은 작년에도 금액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이게 특별회계니까 불용예산 전용에 대해서 서로 전용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불용예산을 전용할 때 이때는 어떤 절차 없이 부서끼리 그냥 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히 절차가 있습니까?
저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다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축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한 일원으로 쓰는 게 우리 전용제도인데 이거는 목간에 조금 금액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사업 자체는 그대로 추진하는데 그거는 상관없는데요.
그래 그게 승인 안 받고 한 68억 되는 거…
그거는 의회 승인대상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부서에 요청하면 그것은 바로 승인, 자체에서 승인해 가지고 하고 나중에 결산서에 표기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쨌든 겨울에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2월 중순? 2월 7일쯤 건질라 그랬는데 한 2～3일…
2월 16일 뉴스에는 아직도 안 건졌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2월 18일날 완전히 건졌습니다. 그 전에 이미 2월 6일, 7일 기름 다 빼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흡착포라든지 기름 찌꺼기 이런 것 아직도 있어 가지고 쓰레기 안 치운다고 또 난리던데.
지금 깨끗하게 다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기름찌꺼기 이런 것들 사소한 것이라고 버려뒀다가 그게 나중에 2차적 오염을 일으키고 결국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은 것부터 챙겨야 우리 큰 물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해수담수화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죠?
어떻게 뭐, 그 어민들 영업영향평가 5년간 용역 연구, 용역 줘서 하신다고요?
예, 일단 어민들하고 협약내용에, 일단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해 주는 방법…
피해를 밝히기 위해서 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가동하고 난 뒤하고 그때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면 이거는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하겠다 그게 협약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심각하건 심각하지 않건 영향평가결과 뭔가 피해가 있다.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보상해 주는 걸로…
국비로 하는 걸로?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도 주민들 일부 좀 소원하거나 섭섭할까봐서 감정평가 하는 기관들의 선정권한까지도 주민대표들한테 줘 놨습니다.
아직 용역이 들어간 거는 아니죠? 결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누가 하는지?
그렇습니다. 계속 그 협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주민대표 간에 대표성 갖고 내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저희들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5개 정도의 어촌계도 있고 잠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해녀분들도 있고 있는데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해 주되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 이게 기본 저희들 방침입니다.
충분하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주민들한테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해수담수화사업을 통해서 부산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보면 우리가 기장에 급수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기장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장에 아직 제대로 급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아주 작은 소규모의 정수장들을 다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정수장에서 넘어가는 물을 관로를 다 새로 깔고 배수지를 만들고 하다보면 수백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비용 면에서 우선 절감이 됩니다. 이게 1,8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부산시가 350억원만 댑니다.
그런데 350억 대더라도 우리는 부지보상이라든지 물 끌어오고 버리는 그 관로 만들고 그런 정도 수준만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500억 이상을 국비하고 두산에서 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단일 트레인으로는 저게 세계최대의 규모입니다. 4만 5,000t을 역삼투압방식으로 정수를 한다는 게. 그래 되면 해수담수화사업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도 바닷물을, 바닷물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무궁무진하고 원수에 대한 비용도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괜찮겠다.’ 싶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수과정이나 우리가 일반 낙동강물을 가지고도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바닷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 중에는 예를 들어서 막여과방법도 있고 증발법도 있고, 우리 부산이 선택한 방법은 동시다발병렬공기식이던가? 이름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증류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옛날 기술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두바이 같은 데 사진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증류식인데요.
두바이에 간 것도 우리 한국에서 추진한 거죠?
예, 두산에서 한 겁니다. 그쪽은, 아랍에미리트연합에는 거의 두산중공업이 가서 증류식 방식을 했습니다.
부산은 역삼투압 방식이 됩니다. 이거는 부지면적도 적게 들고 시설도 적게 들면서 막을 통해서…
막을 통해서 정수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여과법이라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삼투압방식이?
동시다발병렬공기식이라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제가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증류식하고 역삼투압방식 이 두 가지로 크게 기술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병렬식 그거는 아마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침전지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을 생산을 했는데 말입니다. 보통 이게 보면 해수담수화 사업은 불가피하게 해수를 써야 될 도서지방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주로 되는데, 아니면 사막지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물이, 부산에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기장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장까지 물을 끌어가는데, 또 기장에 어떤 정수지나 배수지를 설치하는 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장 인근 바닷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해수를 담수화했을 때 그 관로를 통해서 물이 가는데 그 유수율이 최대한 해도 70%를 넘지가 않더라고요. 물 손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손실이 10%, 올해, 작년 연말에 이미 우리 90%를 넘어갔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담수, 원래 담수,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원수를 이용한 정수를 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리 상수도본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목표치를 2년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90% 이상을 지난 연말에 달성했다고 저도 언론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주 ‘이를 통해서 또 우리 원가가 절감되겠구나!’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 노력 많이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담수일 경우이고 해수를 담수화해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유수율이 최고 70%를 넘을 수가 없다. 67 점 몇 프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위원님 70%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유수율은 거의 95%나 100% 가까이 찾아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회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로를 통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걸 100t으로 끌어들이면 나중에 버리는 물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한 70%, 70t 정도.
그렇죠. 삼투압방식으로 하면 나머지 부분은 버리게 되죠.
예, 그게 70% 정도, 회수율이 그러니까 70% 정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좀 다르게.
정도다라는 거지 그게 관로를 통해서 가는 과정 중에 누수율이 30%인 거는 아니다?
어쨌든 유수율은 100%다. 우리가 생산을 하면.
거의 100%, 관로가 샌다든지 하면 그거는 누수율이 나오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거는 일정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t, 100t 규모의 도서지역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역에서는 관로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유수율은 상당히 높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관로 설치하기 전에 이런 유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 좀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동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분야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비는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댔단 말입니다. 두산에서 대고. 이것 담수 생산하는 데 드는 운영비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운영비용이 해수담수화일 경우는 톤당 460원 정도, 생산원가가. 그런데 우리가 낙동강 물을 사실상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수 생산을 하면 여기도 319원 정도는 들어가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부산에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그때 육백 얼마 아니었나요?
635원 정도, 생산원가는 833원이고요. 판매단가는 635원인데 이건 전체 원가를 다 집어넣고 다 한 겁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순수하게 정수 생산 단가만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는 위원님 걱정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460원 정도 톤당 돈이 든다면 물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가미 안 된 겁니다. 드는데 그 중에 비용이 460원, 60%가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전력요금을 계속 좀 다운을 시키고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시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시가 나중에 인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운영비용을 국가에다가 물리는 방식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몇 년간 맡나요? 두산은 건설만 하고 국가가 몇 년간 맡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공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우선 착공하고 시설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서 국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그게 백 얼마가 올가갔건 간에 생산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수돗물의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 되고 부산이 수돗물 가격 현실화 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전반적인 원가상승 요인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과연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부산이 해수담수화를 해서 부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방금 말씀하셨던 기장에 물을 끌어가는 데 드는 비용, 그 비용을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과연 설득력 있는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되겠는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작년에 민원 때문에, 사실 그냥 단순한 민원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바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앞으로 올 수 있는 문제들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원가부분이든 유수율부분이든 앞으로의 운영부분이든 운영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추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추가비용이 또 얼마나 부담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말 철저하게 지금부터 이건 고민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생산비용은 국가가 대달라. 국가가 당연히 처음부터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는 단계로 가니까 결국은 아마 인수를 하라 그럴 겁니다. 그때는 운영비용을 국가가 좀 부담해 달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생산단가를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전력요금을 일반산업용인가 낮은 요금으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싸질 수 있는데 그건 사전에 우리가 입법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장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단가도 좀 싸지고 그걸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왕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앞으로 올 여러 가지를 감당을 하면서 이걸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이 기회에 분명히 해수담수화가 필요한 세계 여러 곳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플랜트 설치에 대한, 방법에 대한 기술을 부산상수도본부가 확실하게 습득을 해서 부산이 주체가 되어서 이 플랜트를 수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이 해수담수화의 메카가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산이 이번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비단 물질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투자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부가가치 중에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일단 2012년도에 세계물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벡스코에서. 전 세계에서 물과 관련되는, 물산업과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될 건데 그때 견학코스로 이걸, 환경부하고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넣기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해수담수화사업 그 중에서 특히 아로아방식이라 해 가지고 역삼투압방식으로 생산되는 단일트레인 자체가 원체 큰 트레인이니까 이 부분 수출길이 열릴 수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자주 견학도 오게 될 거고.
기술 자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그런 세계물학회라든가 그런 역삼투압방식에 대한 시설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수자원공사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이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듯이 2012년도에 올 그런 세계물학회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얻을 부가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얻을 부가가치가 무엇인가 조금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플랜트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기술을 두산중공업이 우리 부산시로 이전해 줄 리도 없는 거고.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 자체를 이전 받는 것보다 사업을 같이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대구에 대구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구 사이언스파크 조성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는 난리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이 대구산단이 들어섰을 때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한다든가 이미 연구결과도 나오고 부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산에 미치는 영향, 특히 대구산단이 낙동강 수계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데 낙동강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부산의 급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든 뭐든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경남이 반발하고 있는 분야는 경남이 하고자 하는 또는 주력 연구대상인 그런 업종들을 대구과학비지니스벨트인가 그쪽에서 유치를 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게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구미공단 만들고 김천공단 계속 낙동강 지류 쪽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상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규모인지, 이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사실상은 그런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고 대구에서 만들고 있는 공단문제가 좀 은밀하게 추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데 그건 상수원 문제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그게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국민인 부산시민이 관계되는 것인데 대구에 대구산단이 들어서면 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거론이 될텐데 아무리 은밀하게 진행되어도 부산시가 몰랐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을.
그러니까 상수도부분에 저게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지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도 해 보고 우리가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상수도분야에서 대응할 부분이 없다면 환경국에서 할 일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발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경남이 방금 그런 경쟁논리, 경제논리 때문에, 또 경쟁과 경제논리입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 그게 크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큰 이유라 하더라도, 잠정적인. 그러나 그 이외에 정말 환경적인 요인, 수질오염에 관한 요인 이런 게 있다면 작더라도 우린 거기에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빨리 해야 되고 참고로 경남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결과에 부산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부산상수원에 미치는… 정확하게, 잠깐만요.
부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란 그 내용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 내용에 보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BOD도 훨씬 더 상승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총인, 총질소 모두 다 증가하고 그리고 특히 육각크롬입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훨씬 넘어선다. 만약에 그 산단이 들어설 경우. 이렇게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결과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에서도 집중적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구산단이 들어선다는 것은 다 알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사실 대구산단에서 무엇을 내려 보내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가장 하류에 있는 부산 아닙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서 하겠다, 오염총량제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총량제에 근거해서 하건 말았건 어쨌든 원수의 내용이 나빠지면 원수를 정수해내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인위적으로 아무리 정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오염된 수질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경남이 이만큼 움직일 때 이게 단순히 경쟁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경남하고 때로는 협의를 해서 대구하고 어떤 부분을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뭔가 대책을 세우고 막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낙동강 우리가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와야 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4대강사업으로 아무리 물이 맑아진다고 하더라도 먹는 물하고는 다르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구미나 김천쪽 낙동강 상류에 7,789개라는 폐수 배출업소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남강댐 물을 가져오겠다. 안전한 걸 가져오겠다, 원수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낙동강 상류에 공단이 생기고 지류가 생길 때 환경적인 것은 놔놓고 식수원만 가지고 볼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남강댐 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어느 순간에는 부산이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포기가 아니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 속에 시민들이 식수로서 도저히 부적합한 물질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취수 중단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예 전체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막아낼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감시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상시 순찰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 현재 그게 취수 중단사태가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담수화사업도 대체수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고, 남강댐 물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강변여과수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남강댐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남도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부산이 대구산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남강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남강물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 낙동강 포기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그런 의혹도 자기들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된 취수원은 낙동강이거든요. 나머지는 우선 대체취수원으로 봐야 되고 진주시에도 그렇고 경남도에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낙동강관리위원회를 만들든지 수계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무슨 이름이라도 좋다. 거기서 위원회가 부산이 아니고 동부경남이 더 많습니다. 38만t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부산에 27만t이 오는데 거기서 제수변을,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모자란다. 하천수로도 모자란다, 농업용수로도 모자란다, 먹기도 모자란다 그러면 잠그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된 취수원은 어디까지나 낙동강이고 보조취수원으로서 남강댐이나 강변여과수나 우리가 해수담수화나 이런 사업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경남하고도 이런 부분에 의지도 대구산단에 대한 대응도 경남하고…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마시게끔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철 상수도본부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파로 인해 가지고 휴일도 접어두고 1/4 정도 공무원 분들이 비상대기근무도 하셨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 동파사고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96년만에 강추위로 인해 가지고 올해 부산 전 지역에 상수도 동파 발생건수가 무려 4,538건으로서 같은 기간 대구시의 250건, 동파사고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수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16개 구․군 중에 최대 동파 발생지역은 서구가 703건이고, 최소 지역은 해운대지역은 86건 정도 되었습니다. 해운대지역하고 서구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떤 경우라고 봅니까?
해운대 쪽은 계량기, 이것은 계량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량기가 설치된 연도가 비교적 최근에 많이 되어 있었고, 물론 재송쪽이나 반송쪽은 해운대구 사업소 소속이지만 거기에는 좀 낡아 있지만 사실상 우동, 중동 일원에는 거의 새집들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파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택 위주로 봐야 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보다는. 거기다가 굉장히 집들이 오래 되어 있고, 계량기 설치 연도도 좀 오래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더 많이 터진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지대나 특히 서민들 밀집지대, 단독주택 이런 데서 발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아마 2010년 한 해 총 발생건수 평상 연도에 보면 53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려 8배가 발생건수가 늘어서 총 4,538건인데 이 중 계량기 동파는 대부분 13㎜ 이하로 상수도관이므로, 우선적으로 수용가 중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동파대책도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그래서 동결, 동파 발생원인을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네요? 계량기 동결, 동파 발생원인이 있고, 크게는. 급․배수관 동결, 동파 발생이 있고, 동결, 동파를 유발시키는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선 이번에 건수가 물론 서울시의 1/10에 불과하고 인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한 200～300건에 머물다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기분 좋게 생각했던 것은 건수가 좀 많이 적다는 걸 자위를 하고, 큰 관이 하나도 터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문제가 김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인천에 문제 생기고, 안산에 문제 생기고 계속 터져나가는데도 부산에는 그런 사고들은 없었는데 잔잔한 이런 게 많다 싶었는데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만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계량기 보호통을 보호를 해야 되는, 보호통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동파방지팩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것 넣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옥내 급수관의 보온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상기온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파된 내용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자. 시간을 갖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앞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보던 것하고 이번에 사실은 35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들이. 그래서 장기간에 이런 이상기온들이 왔을 때 시설들을 어떻게 보호하면 되는지를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상전망은 대충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에는. 또 이런 동파가 올 것이라고 봅니까?
올해는 이제는 어차피 봄이고 기온들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짜들이 많지를 않는데 최근 5년간을 보면 영하권 날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삼한사온이 없어지니까 연결이 되니까 살아날만할 때가 없이 계속 터져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하권 일수를 보니까 2009년도에도 45일인데 올해는 35일밖에는 안 되었는데 9일간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영하로 계속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변화에 대한 것은 기상관계를 전망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에서 자료도 받고 공동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마 동결, 동파 발생은 주로 서민들 밀집지역 고지대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하강으로 동파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동파 원인분석하고 계획수립과 계량기 보호 등 내보온재 설치, 옥내급수관 보온설치,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른 부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아마 돼지, 소 가축물에 대한 살처분, 구제역 관계 때문에 아마 전 국민과 부산시민도 큰 관심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시민들은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혹시 그런 사항이 없는가 라고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에서는 총 발생한 데가 없습니까?
부산은 장림 쪽에 사하구 쪽인데 거기는 우리 수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고, 문제는 경남권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매몰지가 총 67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낙동강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43개 지역에 있었습니다. 한림면, 특히. 집중되었는데 주촌 쪽은 저쪽으로 바로 흘러가니까 문제가 없고 한림면에 31개소, 생림에 9개소 그리고 매리취수장 한참 밑에 그러니까 물금취수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상동면에도 2개소, 창녕에 1개 이래 가지고 43개소 있었는데 경남도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도 계속 수질검사를 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강공사를 일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하 쪽은 바로 장림 쪽 돼지 구제역 발생해 가지고 거기는 살처분했는데 거기는 우리 수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매몰지역이 수원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취수원은 매리하고 물금 쪽이고 전혀 낙동강 하류 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침출수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구제역 관계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난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총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수의계약 이게 기십만원, 기백만원 같은 것은 우리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통계 내 본 것이 1,000만원 이상짜리의 수의계약 현황을 전체 다 모아보니까 총 건수가 1,915건인데 35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상수도본부라는 것이 시의 일반 국정도 수준에서 국의 12～13개 하고 같습니다. 인원이. 규모로 하면. 그리고 시에 다른 본부와 건설본부나 낙동강사업본부나 본부하고는 달리 여기는 산하에 사업소가 17개가 있습니다. 전부 별도의 경리관들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별도 계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나누면 연간 평균 한 100건 정도, 100건 정도라면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채 안 되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물론 착안해 가지고 담당기자하고도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런 실적은 감안을 해 주어야 된다. 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본부를 몽땅거려 가지고 금액이 크다, 건수가 많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로 상수도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절차보다는 운영과정에서 갑자기 펌프모터가 나가버렸다 그게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물론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는 조달입찰에 들어가지를 않고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게 설사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수돗물을 생산하는 걸 멈추어야 될 사항이라면 이건 수의계약을 빨리 빨리 해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입찰공고 내고 1주일 기다리고 열흘 기다리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분야에서 수의계약이 조금 많을 수 있었던 것은 업무의 특성하고 성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단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게 전에 전봉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한 업계가 여러 가지 단종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아쉬워하고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경리관들 전원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 단순히 건수가 많다, 금액이 많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그때 자료 제출에 보면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까지인데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있었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금액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요. 그것은 어디 부서라도 예를 들면 특정업체가 제조를 하고 있는 물품을 설치를 했다. 제작 구매를 해가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안에 부품이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그게 설사 2,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된다한들 다른 부품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특허를 갖고 있거나 실용신안을 갖고 있는 제품일 경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거는 건수가, 막연히 피상적으로 보면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법령을 위반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시민들이 가지지 않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가 우리 개선대책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제도를 고쳐 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지난해부터 우려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려한 만큼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이 모든 안전진단도 하시고 정밀검사도 하시고 하고 계셨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처음에 조금 주민들에 개방해 주는 데 대해서는 아주 청정수역이고 자연 그대로인 지역을 해서 고맙다, 좋아하는 그런 거는 많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둘러봐야 될 것 아니냐? 운동, 여가 보내러 왔든. 하다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조금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도 처음에는 양산시 같은 데서는 굉장히 고맙다 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거기도 인사이동이 좀 되고 또 시장이 바뀌시고 이래서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 하는 게 진입하고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양쪽에 차를 한 줄로 쭉 댈 수 있으니까 그것 하고, 법기수원지 입구에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그것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좋아는 하는데 너무 그 주민들의 편의에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편의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 편의, 아니, 오시는 분들의 편의가 너무 되면, 이 수원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연생태를 탐방한다 하는데,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은 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제일 조심하고 있는 게 저게 옛날에는 국가 보안시설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수원이거든요.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 물이 더렵혀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개방을 해 줬는데 그 대신에 안전사고 같은 게 없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접근…
안전사고는 정말 없어야죠. 사람 안전사고도 없어야 되고 물에도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까지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수원지에 독극물을 풀면 얼마만큼 풀면 치사량이 되느냐? 그런 것까지…
아, 독극물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거 좋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독극물을 풀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한다는 게 오히려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 지켜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1단계는 우리가 둑 정도밖에는 개방을…
항상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요, 여기 법기수원지, 또 옆에 있는 배수지 이런 데는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수지도 지난번에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시킨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체육, 이게 보면 다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을…
아마 여기 휴게시설 설치 이런 것 하는 것들이 약간의 체육시설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죠?
크게는 뭐 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예. 그런데 이 두, 법기나 배수지 여섯 곳 철저하게 해서 이걸 괜히 오픈시켰다라는 후회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계속 진행과정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회동댐 방류구 소수력발전소 건립공사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 물어봤나? 하여튼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타당성조사 했는데 그 타당성조사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방류구 소수력발전소가 여기에 가는 것이 적합한가도 했을 것이고 또 제 생각에는 전력의 양도 했을 건데 그런 거 말고, 그 2개 하셨습니까? 전력량이 얼마나 나왔나?
일환으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발전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선택된 게 우리 상수도에 2개 딱 있습니다. 회동댐에서 내려오는 물 그것 이용하는 것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착수정에 떨어지는 물 그 낙차 이용하는 것하고 그것 두 가지였었는데, 크게 많은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력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죠? 얼마만큼 기여합니까? 전력 생산에서.
팔아먹을 정도의 양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쓰는 전력을 충당하는 정도까지 수준.
내부의 전력 충당이라 하면 전등 켜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돼 갖고…
회동댐 방류구에서 낙차 이것 이용해 보니까 연간 절감액이 3,000만원.
명장정수장의 착수정은 한 7,000만원 정도…
2억이고 시비가 2억인데 2억 받아 갖고 3,000만원 하면 이게…
1년의 절감액이면 본전을 찾을려면 몇 년은 계속…
7년 동안 이게 사고가 안 나야지 되겠네요. 아무, 원활하게 이게 잘 돌아가야 그래도 본전이 되겠네요, 그죠?
7년 이후에는 이득으로, 순수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3,000만원씩.
이거는 정부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교육에도, 여기 회동댐도 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교육장으로 쓰기는 그렇지만 어떤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안전에 무리가 없는 한, 있으면 활용이 될 수 있게 이 부분은 조금 해 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18쪽에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여기 보면 영도대교 제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영도대교 재가설 공사구간 내 시공으로 교량공사 공정에 따라 추진 해 갖고 시행자가 롯데쇼핑으로 되어서 수시 협의 병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교량공사 시행자가 롯데쇼핑이라면 롯데쇼핑이 바로 롯데에 하나의 소속된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롯데 때문에, 뭐 꼭 롯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 그냥 하는 말로 어쨌든 그 다리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롯데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을 롯데가 또 한다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공사대금이나 이런 게 다 또 지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저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롯데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롯데는 이익금 없이 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순이익을 굉장히 남길 것 아닙니까?
롯데가 순이익을 남길 수, 롯데, 이게 시행사거든요. 롯데쇼핑이. 시행사, 시공사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로서는 엄청난 금액을 여기다 쏟아 붓는다고 봐야죠.
그럼 시공사는 어디가 합니까? 롯데 계열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개교 6차선 만드는 시행사는 롯데쇼핑인데 롯데쇼핑의 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데, 시공사는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태화건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롯데가 관여해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일까지도 롯데가 연계가 돼 갖고 하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이런 것도 손해입니다. 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되 돈의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대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혹시나 롯데가 관여가 되지 않도록, 롯데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롯데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데한테 그래 받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롯데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1,000억인지, 2,000억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까지 하면서도 오히려 요새는 또 되려 뭐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어쨌거나 이 기회에 상수도 영도 쪽하고 연결되는 관 하나는 제대로 깔겠다.
아니, 그거는 좋은데 돈은 롯데가 내야지요. 롯데가 냈어야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관은 또 갈아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안전하고는 좀 다르다.
아니, 기회를 이용을 해 갖고 우리가 돈을 받아내서 했어야지, 그걸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그걸 활용을 했어야죠.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선수 해 갖고 활용을 했어야죠, 그런 걸. 안 그렇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결정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는 한번 그 시기로 돌아가서 다시금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이익들이 조금 더 가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체크를…
제가 결정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아까 이경혜 위원님이 물 갖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물 갖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인공습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공습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제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는 사람처럼 그걸 하셨어요. 그 얘기 하고도 내가 무안하더라고요. 인공습지 얘기를 하고도. 이거 상당히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너무나 부산시가 간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그 당시에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공습지 요즘 다시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가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언론플레이가 아니고, 얼마 전에 갔다 온 것 아시죠? 네덜란드랑 가서, 무엇입니까? 워터넷인지, 정수장 싹 돌아서 인공습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공습지는 경남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낙동강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좀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강물 어렵고 해수담수화 비싸고 강변여과수 양 적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그거에 대한 다양한 그것을 내야 되는데, 물론 경남도가 먼저 그것을 제안했다 해서 우리가 뭐 타 도가 해서 우리가 안 한다,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왜 그걸 연구를 안 해 보십니까? 당장 하라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경남도 특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면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거는 제가 또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가 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생방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물환경학회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큰 학회에서 맡아가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장에서 고려대 교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고 그 분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하는 문제는 학자간의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시험, 어느 정도의 타당의 논란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도 우리가 수집을 같이 하고 있고, 물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부산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남강댐에 관련되는 모든 용역에서 1일 64.5, 63.5t은, 5만t은 부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다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물 없다 그러고, 습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습지에 그럼 겨울에 갈수기에, 지금 갈수기 되는 것 같으면, 동부경남도 물이 모자라는데 갈수기에 습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 100만평이나 얼마나 조성을 한다는데, 습지를. 그 상류 수십 키로까지 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거냐 하는 문제.
아니죠. 우리 지금 부산 낙동강 인근 주변에 지금 인공습지를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는 데는 김해 상동에, 김해 상동면에 어디입니까? 내가 아까 써 놨는데.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큰 게…
아뇨, 특히나 감노리 쪽에 매리취수장 가까이에 관 선로도 좀 용이하고 해서 지금 하는데요, 거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인근지역에서 가장 멀리, 뭐 창녕이나 이런 데는 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남강물…
경남도가 그 돈을 비용을 부담하던가요? 1조원이나 되는데.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물이용부담금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경남도 뭐 할 것 없이 낙동강 수계가 다 같이 그 물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써라 마라는 할 수 없지만 그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엄청난 건데 그걸 갖고 그 인공습지 쪽에 그걸 활용을 해 갖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게 무섭다고 그걸 안 합니까? 세상에, 있죠.
본부장님, 머리 속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아, 이거는 어렵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강물 있죠, 남강물은 정말 우리 짝사랑 같아요. 아니, 오면 좋죠, 저도 당연히.
그런데 지금의 우리 현실과 계속 해 왔던 그런 걸 보면 정말 짝사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짝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데 현재의 실정은 짝사랑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일부 정치인들하고 그렇고 주민 속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부산에 물은 줘야지. 단, 남는 물이 있으면 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남는 물만.” “아, 그러면 줘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면 남는 물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산과 상생하기 위해서 줘야 된다, 오히려 더.” 할지라도 정책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물이용부담금 법령 안 바꾸면 못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물이용부담금 부분은 우리가 남강댐 물을 가져온다든지 수계법령별로 그거는 개정안이 이미 일부는 국회에서 제출이 되어 있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인공습지를 만드는 부분은,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 쪽에서도 아주 부정적이 있는데다가 검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김좌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인공습지 얘기는 김좌관 교수님한테 얘기를, 처음부터 같이 연구해서 나왔지만 국토해양부의 검토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부산시민이 너무 논란이 빚어진다면 댐물 1급수 진짜 좋은 물을 먹을 기회를 박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남강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안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요.
인공습지는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기술이거든요.
아니, 언젠가는 올지라도 왜 인공습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1조를, 3,000억에서 그러니까 1조를, 1조가 지금 당장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왜 부산시는 하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1조 5,000억을 들여서 남강댐물하고 강변여과수를 가지고 우리 부산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강변, 강변이 아니고 인공습지 물이 조성이 되면 하루 평균 얼마나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물은 어디서 내려 올 겁니까? 내나 남강물 아닙니까?
창녕 남지 둔치인데 이게 남강 합류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이거는 남강물입니다. 남강물 내려오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그쪽에. 세 번째가 김해 한림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석해 본 결과 습지라는 거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생태학적인 개념이고 상수원으로서는 맞지를 않다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낙동강이 여러 가지 구제역이니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려되는 오염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듯이 그런 것들이 인공습지가 있음으로써 거기서 자연정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 해서 스스로 발생되는 유기물질도 해결이 안 되고요.
습지에 심는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검증을 이거는 별도로 해 봐야 되니까…
저도 박사가 아니고 본부장님도 박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좀 부산시도, 왜 그걸 검토를 해 보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것 같이 좀 해서 우리는 이래 이래 해서, 예를 들면 본부장님의 그 의사대로 “우리는 이래서 못 하겠다.”하면 못하는 대로…
아니, 학계나 전문가들이 검증된 의견으로써 통일만 해 주면 우리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거는 이야기했고요.
왜 부산시는 용역을 내서 그런 걸 해 볼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요, 국가가 23억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산시는 왜 자체적으로 그걸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1조 5,000억을 국가가 보태겠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고만 있는 거네요? 줄 때까지.
노력이 그냥 기다리는 노력이네요, 제가 볼 때는.
진주시나 경남도하고 부단히 나름대로 절충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절충해 갖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절충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게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그것 말고 뭐 있습니까?
강변여과수 물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 내년, 올 5월에 준공될 타당성 용역비 국가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에, 타당성에, 우리가 왜 그 안을 못 냅니까? 인공습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 것.
외국도 둘러보고 기술검증 해 보고 나서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전혀 제안을 지금, 경남도가 부산시에 제안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제의는 했을 겁니다. 제의는 했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언론플레이만 했는지.
공식적으로 왜 이것에 대해서 기술검증 이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가서 한 번 해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시찰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 그러니까 검증의 단계, 쉽게 말하면, 여기에 같이 합류하자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본부장이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1조 5,000억을 들여 가지고 남강댐 그 좋은 물을 주겠다는데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시민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부산시민이 아니고 저의 뭐 다른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적극 참여를 하게 되면 국가가 하겠다는 걸 이거는 스스로가 딜레이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장님, 이성숙 위원님! 일단 말씀하시는 논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하시고 지금 하실 얘기 있으면 1분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인공습지가 설령 그게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없든 무엇이 되든 결과가 나와 갖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도 그만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강물만 가져오기만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고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국가가 해 주기만 기다리기보다는 너무나 우리는 좀 안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냥 가만 정자세에서 있습니다. 좀 진취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좀, 황당할지라도 뭔가를 해볼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일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일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진취적으로 나서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도대교 같은 건에도 그렇게 좀 진취적인 것, 안 될 때 안 될지라도 좀 탁탁 차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지 않나 저는 그게 저의 지적사항입니다.
인공섬 문제는 돌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 논의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남도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잘못된 것은 다시 질타를 할 것이고.
왜 부산시와 협력관계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제시를 할 것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갖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수담수화사업 그리고 인공습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먹는 물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낙동강 물만 안전하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크게 대두될 필요성이 없는데 낙동강 물에 대한 안전성이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혹이랄까?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체상수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강댐물이나 해수담수화 부분에서 제가 일찍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상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도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낙동강 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낙동강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남강댐 물이나 기타 여타의 상수원은 결국은 우리가 낙동강 물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상수원으로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부산시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좀 들어갈까 싶습니다.
올 6월부터 직결급수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직결급수를 시행을 해 왔거든요.
현재 조사에 의하면 2008년까지 전체 대상 가구 400만 가구 중에 한 3만 8,000 가구만 직결급수를 한 상태다. 한 10% 정도.
이래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직결급수가 부진한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서울은 여기에 수압하고 시행 층수 자체를 5층 이하까지 해 가지고 이것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서울시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2000년부터 10년이 흘렀는데 어째 이래 가구가 작으냐? 한번 조사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가, 대구, 인천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화기술단에서 직결급수 시범사업용역 기본계획보고서 해 가지고 용역을 준공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런 데 대한 원인분석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결급수로 인한 여러 가지 수돗물의 질을 좀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도시미관상에, 경관상에 장점들도 확보해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많은데 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아마 150전 정도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2009년도에 1,000전 정도 이래 가지고 계획으로 잡혀 있던데 이것에 대한, 실제적으로는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부분이 이게 직결급수를 하는 데 따른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추정만 할뿐 실제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직결급수 같은 경우는 특히 서민주택에 물탱크들이 주로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를 설치하는 데 대개 한 32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직결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한 3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수립을 안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좀 수립을 한 게 있습니까?
32만원에서 37만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보면 한 55%가 직결급수를 시행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여줬는데, 제가 설문조사 문항구성은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하더라도 직결급수를 하겠느냐고 물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대상가구수가 지금 한 33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33만 가구가 32만원에서 37만원 정도 부담을 했을 때 전체 한 1,000억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예, 한 1,000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서민들의 경우에 대부분 물탱크를 갖고 있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직결급수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건 시나 구 차원에서. 왜냐 하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물탱크를 철거했을 경우에 도시 전체의 미관이 살아난다 말이죠. 그럼 이건 도시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겠다. 물론 1,000억이란 재원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비, 구비 5만원, 5만원 해 가지고 1/3 정도 시나 구에서 부담을 좀 해 주는 측면이라면 시민들도 선뜻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왕이면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방금 실무진 보고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준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640억원, 한 20만 가구 정도가 한다고 보고 한 가구당 32만원씩 해 가지고 보니까 640억원 정도 드는데 물론 단년도 64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수년에 걸쳐서 나누다 보면 부담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전제가 가정집에 자기 집 안에 있는 배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가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연 그럼 형평성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물도 좋아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있는데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적정선을 찾아내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32만원 정도 드는 것을 그러면 50%만 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든지 16만원 들어도 못할 사람은 못하거든요, 결국은.
대개 차상위계층 이하는 아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일정 정도 전액 보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일정 정도 보조해서 직결급수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수도본부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별첨자료로서 설문조사 그것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추가로 설문조사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용역보고서에 대충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전체 대상가구가 얼마고, 각 16개 구․군에 준 거는 몇 전이고 이런 통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물론 뒤에 이렇게 구역도는 있는데 일일이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군별로 각각 몇 전씩 대상가구가 되는지 그 자료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1일날 업무보고 때 사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정수시설이 어떤 주변에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명장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도심 속 주변환경과 밀접하게 있는 큰 대규모시설이 사실은 명장정수장 말고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내에 갑자기 다른 시설들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일단 시내에 있는 학교까지도 친환경적으로 담장을 없애고 이렇게 가는데 담장을 없애기에는 그렇고 일단 환경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안등급, 보안시설이란 이유만으로 그동안 주민들도 사실 접근이 힘들었었고 정수장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감사한 부분은 우리 4호선 지하철이 개통될 때 명장정수장에서 땅을 조금 할애해서 사고위험이 나는 또는 곡각지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명장, 상수도사업본부만의 고민이 아니고 창조도시본부에서 옹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터널이나 황령산터널, 가야로. 그런데 사실은 하면서 6m 이상 옹벽의 환경개선, 미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방법을 창조도시본부와 의논을 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이 조금 힘드시면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어떤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시미관에 어떤 저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명장정수장을 모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않더라도 사실은 명장정수장 반경 1㎞ 범위 내에 1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한 명장정수장을 끼고 통학을 하고 있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솔길을 내달라, 지하철4호선이 생겼는데도 질러서 가면 500m 거리를 1.5㎞, 2㎞를 더 돌아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 그리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시설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고 금사동까지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거리 모퉁이에 정수장 벽 때문에 인도가 2명 정도가 걸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줄어드는 데가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명장정수장 소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민들 100여분하고 아까 회의 전에 보여드렸던 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정수장의 긍정적, 맑은 물을 공급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정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너무나 많이 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맑은 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맑은 물을 공급할 때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부분들에 홍보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단시간 안에 이 부분에 전체 옹벽에 대한 창조도시본부하고의 협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단편적으로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5,400만원을 가지고 한 귀퉁이에 개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최소한입니다. 길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안상 힘드시다 하면 도시 주거환경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3월 중간에도 안 그러면 4월 업무보고 전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시가 고지대에 있는 폐가들을 철거하는 문제 그걸 뜯어내고 그 자리를 공원화한다든지 꾸며 나가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데 옛날 명장정수장은 시내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내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 그림들이 많이 있고 한데 고쳐야 될 부분은 공감을 하고 4월달까지 시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상임위고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이 창조도시본부에서…
그쪽에 개금 쪽이라든지 옹벽들 왕래가 잦은 도심에 있는 옹벽들이나 공터를 경관을 꾸미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사실은 제가 창조도시본부 하고의 협의, 저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옹벽에 몇 미터 이상의 옹벽에 하는 부분들은 미관적 측면만 있지만 실제 상수도사업본부 외벽은 미관적 측면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 그리고 그런 미관 개선하면서 조금 보도 확보라든지 벽을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보행자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거환경개선 부분들도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창조도시본부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본부장님 여러 가지 13개 조직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한 조직과 상수도본부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하나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은 부산시에서 이번에 대규모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경리관도 다 바꾸시고 다 하셨다는 그런, 금품이라든지 좀 투명하게 하자는 뜻인 것 같고, 또 전문성을 해야 되는 데는 그러한 데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할 때 꼭 반영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분들이 인사조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수도본부의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제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환경녹지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4분기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서 13페이지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특히 대기질이 우리 부산은 좀 나쁜 그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주 발생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인데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해서 확대투자가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예산하고 보면 450억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계속 확대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이 된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우리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저감시키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 총액예산이 전 시․도 일괄적으로 전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 시비가 1 대 1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삭감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소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음, 내년이나 이때 다시 계속해서 확대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수요조사결과는 나왔습니까?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신청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수요조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계속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하고…
아니, 11년 2월달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한다 해 놨는데, 추진경과에, 혹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석면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민선5기 공약 중에도 석면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그죠?
그것 7,000만원 들여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은 시작되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1차를 시도했습니다마는 해당업체가 적격심사에 탈락해 가지고 다시 입찰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 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이 안창마을하고 물만골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고지대 이렇게 해서, 전체 노후슬레이트지붕 밑에 살고 있는 가구가 총 한 5만 4,000 세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만 4,000 세대가 대개 보면 60～70년대에 슬레이트지붕을 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레이트 내구연한이, 슬레이트지붕 내구연한을 보통 제가 30년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1.5배 내지 거의 2배 가까운 수명에, 슬레이트 수명에.
그런데 슬레이트 주성분이 석면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석면가루가 날리고 일부는 부서져 가지고 푸석푸석하게 돼 가지고 날리고 있고 이 영세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지금 석면이라는 생각보다는 지붕을 수리한다는 생각으로 판넬 같은 것 붙이고 못질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 석면이 날리고 이렇게 해서 오염되고 감염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부산시 예산에 보면 74억 8,000만원?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74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83억?
예, 작년도 저희들 계획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각, 우리 시에 있는 각 국별로, 또 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어떻게 분산이 되었다고 해도 그렇지 총량 자체가 부산시에서는 적어도 그 총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어째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700 몇 가구하고, 750 가구하고 1,130 가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295동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공동, 고용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180동 이게 아마 예정으로 되어 있다…
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확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된 거는 어쨌든 750채가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 두 가지를 빼면 750동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74억 8,000만원으로 750채를 했건, 83억 얼마로 1,100 얼마를 했건 5만 4,000채가 다 개량이 될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이미 내구연한은 1.5배 내지 2배를 넘겼단 말입니다, 그죠?
30년이 수명인데 지금 뭐 40년, 50년, 60년 된 지붕을 석면이 푸석푸석 날리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풍화가 이 정도 되었으면 날리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석면 같은 경우에는 그 석면으로 인한 부작용, 그 질병은 잠복기가 10년 내지 40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 석면지붕이 과연 장기간에 걸쳐서 개량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는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비로소 관심을 가진 게 작년 연말에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년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심각성을 깨닫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면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나온 말이 아닌데요?
그 이전에 재개발이나 그런 문제 때만 발생했었는데 환경 불평등 개선사업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시작한 것은 비로소 작년에 가을에 시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노후슬레이트 석면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영세민 아니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어떤 몸에 증세가 나타나도 또는 살기에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즉각 본인의 의사표시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끌어 가지고 없애다가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석면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 상태인데 이 부분만큼은 74억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부산시는 칠십 몇 억 들여서 올해 750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 차원에서도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석면지붕이 180만여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18만채 정도를 개량을 할 건데 올해 개량 대상이 2만 2,000채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중에 도심지역 지붕개량이 2,500채, 그런데 부산에 여기에 선택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어촌하고 일부 농어촌 중심이 되어 가지고 도심지역에 대한 사업은 전량 금년도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 사업이 총 2만 2,000채 중에 도심은 전량 배제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도심지역 배당이, 2만 2,000채 중에 도심지역 배당이 2,400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총 대상이 40만동인데 도심지역은 6만동으로써.
예, 10년 동안 하는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 개보수와 연계한 농어촌 중심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는 공동 일자리사업으로써 3,000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개 보면 농어촌과 연계한 주택개보수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분명히 도심지역에 할당된 양이 올해 2,400채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도심지역이 2,400채면 부산도, 부산에 5만 4,000채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부산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칠십 몇 억을 들여서 740채를 하면 환경부사업에서 단 50채든, 100채든 해도 그것만이라도 부산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우리 부산은 한 채도 해당이 안 되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분명히 도심지역 배당이 2,400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석면 문제는 다른 어떤 것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건 질병과 관계되고 시민의 목숨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 가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 왔습니다만 중앙정부도 국토부나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야 겨우 관리종합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좀 늦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앙이든 부산시 자체든 우리가 많이 늦었다, 그죠?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 주시고 전수조사하는 데 1년 걸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라도 빨리 한 가구라도 빨리 지붕 개량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10년 걸려서 더구나 칠백 몇 채면 5만 4,000채의 1.4%밖에 안 됩니다. 어느 세월에, 100년 걸려야 되겠습니다.
시급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과 녹지정책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국장님! 구제역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구제역 관련현황과 매몰지와 오염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부산지역 내에는 두 군데 장림에 발생이 되어서 매몰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몰지 주변에 대한 환경관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에 이미 관측공도 두 공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기존에 있던 지하수 두 공이 있는데 그건 이미 지하수위가 낮아 가지고 물을 퍼올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두 공은 폐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관측공을 이미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측을 해 나가는데 참고로 98년도에 AI 때 부산지역 내에 매몰지가 60여개소가 있는데 현재 그 지역 주변은 토양오염이라든지 침출수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가축의 수하고 가축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장림에 두 군데 발생했습니까?
장림에서는 돼지가 554두, 그 다음에 2차로 발생한 지역은 역시 돼지가 92두, 염소는 여덟 마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비가 온다거나 비닐, 하천, 비가 오게 되면 침출수가 흘러나올 우려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걸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현재까지는, 지난 비가 왔을 때도 위에 비닐도 덮고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매몰되어 있는 비닐이 손상이 된다든가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물론 그럴 경우에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필요할 경우에 관측공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주변에 그라우팅을 해서 차수벽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지속적인 상시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인재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매몰된 지역이 보면 외곽지대가 되어 가지고 수도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수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지하수를 두 공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공을 파놓았는데, 옛날에.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몰지하고 상수도 있는 데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장림 여기가 낙동강 하류지역입니다. 취수원은 매리취수장이나 물금취수장 상류부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가 와도 지하수 오염 우려라든가 기타 한 번 더 점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부산지역에는 그다지 축산농가가 많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일부 경남지역에서는 인접지역에는 많은 도민과 시민들이 걱정하기에 또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부산만큼은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제역에 대해서 매몰에 대해서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걸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관측공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께 알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곁들여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진흥에 관련된 조례가 입법예고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환경국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교육환경에 관련되어서 입법예고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입법예고 들어간 거?
우리 부산에 학생들하고 시민들한테 환경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먼저 천연자동차 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관련되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12월까지 저희가 총 1,638대를 보급했죠?
그래서 이번에 전환 명령이 139대고, 보급이 11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86억이고 굉장히 큰 돈이고 총예산으로 보면 476억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지금 이 천연자동차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까? 올해까지 몇 대에 꼭 달성해야 된다 이런 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우리가 대수를 정하는 것인지?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보급률이 낮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무제한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이라도 시비도 같이 달려서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80%, 90%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네요? 현재 보급대가.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충전소 설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충전소 때문에? 현재 전환 명령 받은 139대 보통 버스하고 청소차하고 이렇게 되죠?
소형자동차는 안 들어갑니까? 택시나 이런 것은?
보급에는? 보급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소형자동차나 택시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거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LPG 본래 그 기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일반자동차는 장애우들 자동차는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즘은 개솔린엔진 같은 경우나 소형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오염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 오염 배출량이 큰 것부터.
그러면 현재 버스하고 천연 청소트럭 들어가는 데 버스도 중형, 대형이 있고 청소차도 11t, 5t 트럭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먼저 큰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율을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버스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우리 시에서는 11t 차량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는데 중점을 비율을 똑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차령이라든지 차량의 노후정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총사업비 953억에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그러면 벌써 14년의 기간인데 보통 전환을 했든 보급을 받든 14년이면 차량이 보통 우리가 차를 타도 10년 이상 넘어가면 보통 바꾸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물론 바꾸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천연에서 다시 천연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령 9년인데 9년이 초과하면 새로 교체…
2015년까지 목표연도로 설정한 것은 그때 가면 아마 중앙정부의 정책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의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 버스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공해 디젤엔진하고 전기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쯤 가면 전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교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은 전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천연가스차가 버스가 되었든 청소차가 되었든 바꾸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랬을 때 바꾸어야 된다면 그것은 다시 보조금을 주어서 합니까? 부담을 주지 않고 다시 전면 다시 보급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연가스는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스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천연가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사고가 몇 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도 강화했고, 검사주기도 줄였고, 교육도 강화했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교통국에서.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총 1,638대 보급이네요? 여기다가 합해서 올해 목표 달성 양이 1,649대, 그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가 더 시비를 지급을 더 하더라도 이것을 전체 확대를 하시겠다고 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의지는 좋은데 굉장히 시비가 많이 나갑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산시내 모든 천연가스 다 바꾸다가는 모든 비용을 여기 다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의지는 좋으나 비용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말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지금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재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는 입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만 해도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취하고 있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사상구에 일부 발생이 되었었죠? 사하구죠?
우리도 약 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농수산국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국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매몰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한번, 제가 그때는 농수산국에는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느냐.
아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살처분한 것은 92개소에 3만 1,800여 마리가 되는데 매몰지는 4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그 근처 침출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딱 개월수, 몇 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흘러 가지고 매몰지 주변에 여러 가지 지하수 같은 부분은 1년간 보통 8회 정도…
길게 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물론 고용승계문제가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거하기 위해서 공사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한 7월이나 가을 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철거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발주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행정절차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하는 업체에서 다른 데 재사용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재사용할 경우라면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도 업체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철거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이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존으로 그 부분을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미. 그 건너편에 숲체험센터하고 가을에 개장할 예정인 나비생태체험장 그 부분도 5～6월 되면 개장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어린이 물론 보호존입니다만 그 지역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린이 체험시설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호존이라고 해서 별다른 설치를 해 둔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표식을 주로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금연조치를 한다든지 어린이 위주로 활동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그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표지판 같은 데도 홍보를 해 주시고,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간 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 8월달 가니까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기간은 그래 긴 기간이 아닐 것이거든요.
그 전에라도 숲체험교실을 하고 나비생태체험장 빨리 문을 열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또 다른 측에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시설에 빨리 다른 시설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지금 어린이 소위 말해서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라고 하는 키자니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종래의 그런 개념의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어린이대공원이나 롯데 잠실월드나 등등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방문객수도 줄고 있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안이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간도 필요는 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되어서. 왜 그렇느냐 하면 또 겨울 되고 실제로 내년 되어야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발주해야 되고 기간적으로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우선 저희들은 철거하고 난 다음에 금년 철거 하자말자 일단은 잔디라든지 그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는 1차적으로 합니다. 필요한 체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에 연구도 하고 준비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18페이지 보면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인데 이 2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일단 가연성폐기물을 우선 선별하고 분류한 다음에 건조시키는 부분까지가 전처리시설이고, 건조한 그걸 태워 가지고 보일러에서 태워 가지고 스팀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하는 부분은 다음 페이지 고형연료제품입니다.
그러면 전처리시설까지는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전용보일러에서 태우는데 그럼 이것이 사업기간이 원래 2012년 9월에서 13년 4월로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연장이 되었다고요. 연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까지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연장을…
1차계획보다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이 국고낭비다 이런 기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를 해 가지고 건조를 잘 시켜 가지고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함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전용보일러가 에너지화 시키려면 함수율을 보통 부산 말고 다른 지역 보면 한 18%, 19% 이 정도로 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보다 높아져 가지고 30% 이상 되어 가지고 전용보일러가 잘 타지를 않는다.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도시와 달리 분리수거가 잘 되는 그런 시로서 물론 간혹 30% 함수율을 포함한 쓰레기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20%, 25%, 30%는 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건조시설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이 사업 추진과정에 감사원 특감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은 검증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처리시설만 잘 하면 함수율에는 별 문제가 없고 전용보일러는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전용보일러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가지고 검증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이게 신에너지 재생 아닙니까?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하고는 시설 점검 용역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죠. 올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안전진단 전부 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대소각장을 계속 쓸 건지 말 건지, 13년 이후도. 또 해운대소각장 1, 2호기 중에 한 호를 쓸 건지 말 건지,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게 나오겠다, 그죠?
그 용역 중간과정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어쨌든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죠?
단지 참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난해 전체 예산의 한 30%, 지난해에 배당된 예산의 30% 이상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장기, 대부분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도 지급하고 또 공정에 따라서 준공금도 지급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또 금년 초에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공정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급기일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주를, 설계해서 용역을 가을, 예를 들면 7월이나 8월쯤 하면 공기가 한 1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머지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공사를 계속 했으면 금년에 마무리 짓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고서에 보면 이 공정이 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물론 국장님이 대답하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월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이 지연이 되었고.
예, 공정 지연된 이유가 지하에 매설물이 많다든지.
또는 주변지역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예측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혹시? 지하의 매설물이라면 이게 천연매설물이 아니고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는 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매설물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예측이 되면 공정에 대한 부분도 좀더 정확한 공정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예산이 사실 180 몇 억이라고 해서 30%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그런 식의 명시이월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고질적인 이월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보다도,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특정지역에 전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한 5월쯤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계속비 사업인데, 그 다음 해에 계속될 사업이 예를 들면 금년도 6월부터 시작되면 그게 또 내년도 한 5월쯤 끝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공사한만큼 우리가 기성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성금을 지급한다면 그러면 그해 소진은 일단 지급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소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은 좀 늘어질지 몰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공정만큼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단기 1년치 사업 같으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이 정해지면 그 구간에 대해서 공정이 나오고 그 공정이 늘어짐에 따라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구간이 정해지면 그 구간에 공정이 정확하게, 뭐 100%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 그야말로 과학적인 시대에 그 공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거고 이 공정,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올 5월에 시작하면 내년 6월에 끝난다 그러면 전체 5월부터 6월까지의 예산이 나오지만 5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소진해야 될 예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부분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계속비 사업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음, 전차에 따라서 이어지는 사업을…
아닙니다. 좀더 저희들이 빨리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공정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진행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장물로 인한 부분 복합적으로 해서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계를 할 당시부터 충분한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배제해서 철저하게 그걸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땅 파고 보면, 그죠? 그렇지만 30% 오차라는 것은 오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정에 30% 차이가 난다는 것도 너무나 큰 거고 그리고 또 이월되는 금액도 30% 정도가 이월되고 이러면 이 예산편성 상에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과연 얼마만큼 이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참 좀, 어쨌든 저로서는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하고 또 사업과정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 예기치 못한 부분을 최소화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좀 정밀하게 진단해서 예산도 조금 고심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고심해서 짜서, 진짜 이거는 고질적인 이월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24개 구역이, 55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24개 구간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구간이다, 그죠?
이 24개 구간에는 BTL방식으로 진행되는 구간은 표시가, 같이 명기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BTL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계약이 되었다면, 이거는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 방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BTL사업이 계약이 되었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쓰실 거지요?
포함되고, 포함될 때는 이거는 BTL사업으로 되는 거다라고 옆에 표시를 하실 거죠, 그죠?
우리 물관리과라는 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물관리과만 가면 항상 좀 혼돈이 되거든요. 지하수도 여기서 하는지? 아니고 하수․오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때 조금 여러 가지 시급성도 있고 바빠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못했었는데 다음 번 조직개편 때 이름을 바꾸기로 조직관리부서하고 이미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꼭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노우캐슬 제2차적인 환경파괴 없겠죠, 그죠?
그거는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가거든요.
그런데 그 스노우캐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시민대책기구를 만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한 광고 또 조명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빛공해라고 혹시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도시철도 터널광고, 시민 눈에, 고심” 해서 나오는데 범내골 서면역에서 지하구간 한 360m에 조도 한 130럭스가, 눈에 건강을 위협하고 또한 의사협회 등과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에서도 성명서까지 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발생되는 빛공해를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빛공해방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있고, 상당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명업계 문제라든지 이런 데 반대가 좀 있고 해서 빛공해방지 모법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로서는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서울시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권고수준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모법이 제정될 때까지라도 서둘러서 이런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빛공해 실태에 대한 현황파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로소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산시도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상에서 무의식적으로 과도한 빛에 노출로 인해서 시력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장애요인이 있는 시설들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했으면 싶고요. 또 이를 위한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빛공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발의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면밀히 조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공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빨리 해소가 되게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통계라든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이규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나름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썩 결과가 아직 자료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이 사안이 2000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도 되었고 심지어 2004년, 2005년도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서울시립대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도 한 결과물도 있습니다. 이게 근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은 그간에 이게 개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마 정부의 입법취지나 정책방향이 첫째로는 어떤 선의의 원형이용 축산농가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우수한 퇴비생산업체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제안하는 것은 원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이용보다도 자체적으로 발생지에서 원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다 보면 각 가정별로 디스포저를 설치하고 또 공동주택이면 그런 시설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부산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이 부분이, 이로 인해서 원형이용 이 부분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구․군에서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인센티브, 페널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이용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구․군이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 부산시 같으면 총 34개 원형이용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공급하는 음식점은 1,200개 정도 되다보니까 이 음식점을 전체 관리하기는 사실상 저희 행정력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4개의 원형이용시설 이 부분은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16개 구․군을 통해서, 또 우리 시에서 충분히 저희 관리범위 안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34개의 원형이용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이용신고를 하지 않고 또 무상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데 일정 돈을 받고 가져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 또 제대로 끓여서 먹인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 연구용역에 보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이미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앞으로는 원천처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 보고, 나머지 우리 부산시역 내에 있는 것은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완전히 밀착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이 1,200개 음식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전체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발생하는 양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우리가 꿰뚫고 이걸 다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4개 원형이용시설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하고, 점진적으로 1,207개의 음식점에 대한 이 문제를 수년간에 걸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복지건강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컨설팅하는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이걸 단계별로 추진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필요한 인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부산시는 대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좋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 때 말씀드릴 때에 비해서 조금은 진일보한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인 대재앙이라 할 수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원형 재이용하는 농가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에 따르면 파주에서 일어난 이 조류인플루엔자는 음식물찌꺼기를 마당에 펼쳐 놓고 건조하는 동안 야생조류로 인해 감염이 된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에서 음식물 원형 재이용하는 부분들이 다 김해나 양산 인근으로 다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산, 김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부산도 그 영향권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직원들만의, 저도 사실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당, 일선의 구청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 통계를 취합을 하고 어떤 자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런데 알고 지금 안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결국은 지금까지의 어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적어도 우리 부산, 과거에는 사실은 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지금 처리시설이 우리 발생량보다 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동시설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었다가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고 종량제로 전환해야 되는 분들이 전환율이 50%가 되는 그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로 잡히지 않고 다른 데로 다 간, 원형 재이용하는 쪽으로 가서 일부분 그게 먹는 사료로 사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버려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경남 인근이나 양산 인근이나 우리 기장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 갔을 때 주변 환경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선 구․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계는 일단은 먼저 빠른 시간 안에 전수조사는 적어도 부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통계로 잡고 있는 776t인지 아니면 850t인지 900t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좀 수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복지건강국의 보건위생과장님한테도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형이용으로 나가는 그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사료로 적합한지?
그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안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보건위생과에 주시면 음식물 지금 잔반 재사용 안 하는 거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데 그 홍보를 하실 때 일선 음식, 소규모 음식점에 홍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도를 하는 거죠. 위해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푸른산림과나, 푸른산림과에서 공원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처리시설에서 일부는 퇴비, 일부는 사료로 지금 자원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여기서 나오는 퇴비가, 퇴비를 우리 공공의 공원에 사료, 퇴비로서 적합한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퇴비에 관한 부분들은 선행연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퇴비, 비료생산업체라야만 가능하고 그게 음식물쓰레기가 10%, 많으면 15% 이하가 되어야 염분농도가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근거 하에 정상적인 비료생산업체라야 만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엄궁농산물시장, 반여농산물시장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쇄를 해 가지고 결국 경남 이런 농가에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퇴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퇴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엄궁농산물시장이나 반여농산물 같은 경우도 파쇄를 해서 한 번 더 염분을 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가져가면 농가에서 제대로 그걸 이용을 할려면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부식을 좀 시켜 가지고 충분히 썩힌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가져가도 바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엄궁농산물시장이나 반여농산물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파쇄를 하고 난 다음에 처리시설에 가서 한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 퇴비를 우리 녹지과나 이런 데서 공급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엄궁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처리업이거든요. 최종처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은 원료로써 제공을 하면 그걸 받아서 최종처리하는 업체가 비료생산업체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걸 농가에서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간처리업이기 때문에 그걸 비료로 생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중간처리업체에서 퇴비생산업체에 거치면 처리단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톤당 한 20만원 정도 적자가 날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기 톤당 처리비용이 7만 3,00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엄궁농산물시장이 3만원이다. 그러면 퇴비생산한테 가면 7만원이 되든 이렇게 돈이 더 추가가 된다 말입니다.
결국은 농산물시장에 계시는 상인들한테 그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묵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민간시설에서는 가능하면 퇴비용으로는 공급을 잘 안 하고, 자료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만 공급을 하지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퇴비용 목적으로는 공급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농협에 퇴비 같은 경우에는 등급표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판정을 받은 부분들, 1등급을 받았다는 퇴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그리고 정상적인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서 그게 자원화 되는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파트가 우리 환경녹지국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된다, 품질이 안 좋아서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된 내용을 저한테 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정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장님하고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0%의 실패율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그럼 그렇게 오늘도 얘기해 주셨어야죠. 오늘은 조금 한 발짝 물러난 듯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셔서 못내 섭섭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이정윤 위원한테도 그렇게 하셨어야죠.
저는 21쪽에 시청사 친환경비오톱 조성사업, 제가 아시다시피 이 비오톱사업하고 학교공원, 학교숲사업 관심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지적하고 관심도가 있어서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조성할려는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년까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2012년 이후에, 이것 조성면적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 할 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면적이 지금. 우리 시청사 위에.
앞으로 시의회하고, 필요하면 경찰청까지 다 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경찰청도 피곤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에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시청 우리 옥상만으로 만족을 해야지 경찰청까지 넘어가 갖고. 제가 이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과연 이 면적은 어디다가 활용을 할까 하니까 지금 대답이 경찰청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을 받을 때 꼭 우리 시청 주변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건에.
그렇다면 조금 더, 조금 근간에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 작년 2월부터 학습장 견학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1월달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좀 바뀌었습니까? 개선. 기억 나는 것이 복도 거기에 대상 받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 치고는 너무 열악하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할 때 금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월달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왜냐 하면…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황판 문제라든지 안내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전적으로 이게 내용을 보면 환경교육 학습과 통하는 부분이 거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보고 말 것 같으면 그냥 대충 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사업만큼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있게 이걸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도 국장님께서 항상 새롭게 변모시키고 새롭게 뭔가 지적이 되면 빨리 시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직 시정을 안 하셨는데 섭섭합니다. 하셔야죠.
이번에 금년도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쯤 가야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운영 이관은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6월달에 운영 이관한다고 했는데. 물론 시민사회단체…
청사관리부서에서 하는데 그것도 관리 자체는 중요합니다만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터 거기에 맡겨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린트러스터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확증이 된 것이나 보증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린트러스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인지.
우스개 소리로 국장님 대답하실 때 확실하다, 믿고 있다 대답 이상하게 저한테 할 때는 완벽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고나서 보면 완벽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산 거버넌스 형태의 기관이 녹색도시21이 있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 기관이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기관이 여기는 비오톱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학습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충분히 그 어떤 단체가 오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을 만큼 그냥 맡겨놓고 와서 해라가 아니라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넣어 주시고요.
뒤에 가면, 안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에 보면, 아시죠? 작년에 해 보셔서 올해는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번 점검을 공사 주고 마지막에 보고 사후관리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꼭 체크를 하셔서 잘못된 것을 이미 시행이 어느 정도 된 뒤에 하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항상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중간에 가서 보고 분기에 어느 정도 되면 가서 볼 것입니다.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좀 늦었네요.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사상광장로녹화조성사업 이것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해도 지금 경전철조합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예, 상부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차질없이 이미 행정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전액이 거의 다 이월되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 30억도 추가 확보해서 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운대수목원도 아마 마찬가지던데 이것도 별 염려를 안 해도 사업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대개 보상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이나 내후년 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문제점에 보면 보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 우려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보상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형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협의를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늘어나면 금액도 예산도 자꾸 늘어나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니까.
수영하수처리시설개선사업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공기가 차질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1년 이상 지체가 되어 있거든요.
수영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정상 공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에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올해 작년 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니 수영하수처리장. 작년… 2011년 8월달, 현재 이거는 2012년 8월달이거든요. 1년 정도 늘어나져 있던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공정을 늦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년이나 공기가 늘어나지는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제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도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90억 정도가.
이것이 통상 보면 구십 몇 억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상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기간에 금방 소진이 됩니다. 이런 정도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100～200 같은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가 아까 지적을 했던 것도 이것도 현재 1년 정도 이상의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현재 처리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류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유예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수영하수처리시설 공기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년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공원도 일찍 안 해도 되죠. 어제 제가 다른 국에는 조기집행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서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야 되지만 이것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지게 되면 그 물가상승률에 대한 뭐라고 하죠?
1년 같으면 상당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비 문제도 있고 시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기를 당겨 가지고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조금 계속 지체가 되어 왔던 사업들인데 큰 사업들 위주로 해서 국장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1년 같으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작년 공사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분류식하수관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VE 경제성 검토를 한다 라고 지금 업무보고 6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계약 용역이나 발주할 때 심사하는 부서가 정책기획실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을 한 부분을 정책기획실에 계약기술담당관실에 심의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 구성해 가지고.
건설기술심의하고 경제성 검토에서 VE라고 다 같이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과정에 더 나은 공법이라든지 현장에 적합한 공법 수정보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VE를 실시하는 것.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는…
가치혁신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별도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지 알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외주를 줍니다.
VE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외주도 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도 특허부분이 많이 들어가집니까? 분류식관거에도. 특수공법 이런 게 들어가집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신설하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특허 그런 부분들은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VE를 설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100원이었으면…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감도가 높지만 일반적인 하수도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획기적인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적은 편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하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정비사업 37페이지와 연계해서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놀이시설이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 부산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갈 곳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파크 같은 경우도 공․사석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실제 그런 시민들의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더파크 부분도 사실은 공사가 중단이 된 지가 꽤 되었는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더파크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어려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가게 되면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기업의 문제지만 결국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어차피 부산시의 문제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과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항을 상정을 하고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것은 더파크는 그렇지만 우리가 동마시설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동마가 놀이시설이 17종에 불과합니다. 부산시에 보면 미월드에는 28종이 있습니다. 금강공원에도 10종이 있고, 광안비치랜드에도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놀이가 없어 가지고 타 시․도로 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놀이시설에 대한 방문객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놀이시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위 말해서 체험, 요즘 어린이들은 체험시설을 상당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직업테마파크라든지 이렇게 키자니아 같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순한 탈 것 이런 위주가 아닌 어린이들이 직업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때로는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가 탈 것이 없어 가지고 외지로 나간다는 그런 비난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정책의 방향은 체험이라든지 시대에 맞는 어린이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대로만 된다면 2014년도에 기장에 스튜디오시티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시설, 탈것 이런 시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뚜렷한 정책의 방향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스노우캐슬문제라든지 더파크 이런 문제들 시민들, 의회에서도 전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별도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좀 지켜봐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강공원 개발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작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 연말 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회의라든지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매월 할 생각입니다. 많은 안을 가지고 투명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설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간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금년도는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정산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이 부분은 용역보고와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이죠?
일정에 맞게끔 기본 편의시설이나 정비사업은 진행이 되고 큰 그림의 용역보고하고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용역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로 밀린다든지.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공원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실 때 분명히 답변을 부산에 미월드, 금강, 또 한 군데 아까 어디 이야기하셨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아이들이 나가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처럼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외부로 놀이공원을 찾아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순수하게 이걸 타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월드나 금강이나 아까 말한 비치월드입니까? 거기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인들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순수하게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갑니다. 정말로. 국장님 그거는요. 저도 국장님 똑같은 표현을 쓸게요. 정말 아이들 마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숲체험, 허브체험, 체험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아이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 혹시 뭐 놀이기구 타고 싶냐고 설문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 상대로. 우리 시에서.
없죠? 한 번 정도는.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동물원도 그렇지 놀이시설도 걱정하지 지금 걱정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타고 싶어 하는지.
스튜디오 차원하고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어린이들이 탈것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은 스튜디오월드에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조그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내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한 번 정도는 그걸 다 활용을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뭐가 아이들한테 필요한지 놀이기구 중에 뭐가 필요하고 내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 뭐가 좋은지 아이들을 상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주인인 장소 아닙니까?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 질문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 지적해 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올해 산불도 많이 나고 특히 장산이 제일 산불이 많이 나 있는데요. 장산, 시약산, 동매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설치를 부산이 많은 곳에 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이 산불무인카메라 설치를.
북구에서 3대를 설치했고, 부산시가 2008년도에 3대, 작년도에 3대 해서 총 9대가 있습니다.
주로 선정은 산불이 많이 나는 쪽에, 등산객도 물론 많지만 산불도 많이 일어나는 쪽에.
비중을 두어서. 그럼 1번 장산, 2번 시약산, 3번이 동매산입니까? 이번에 선정한 데가.
지금 세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금정구에 사는데 금정산이 빠졌네요? 금정산도 산불 엄청 많이 나서 맨날 공무원들이 산불 끄러 간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등산객이 엄청 많은데.
일단은 금정산은 윤산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산불이 많이 난 그 지역은 동일한 사람,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는…
그거와 연계되어 가지고 제가 우려되는 것이 밑에 보면 물론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애로가 있어서 설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CCTV를 어디다가 누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산불 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은 대수도 아닐 건데. 그것을 예를 들면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그걸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를 만나고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산불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설치여건이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여론을 자꾸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냥 추측으로만 대충 여기 정도면 좋겠다, 추측으로 이 길이면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한테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 양정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1월 1일날 용역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11월 3일날 실시완료가 되었고, 11월 5일날 MOU 체결이 되었는데 MOU 체결 내용은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MOU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만이 아마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개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부산시가 생긴 이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산을 찾게 된다고 하니까 6～7만명이 된답니다. 경제적 유발효과가 언론에 의하면 1,000억 정도 생긴다고 하니까 MOU 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MOU 체결이 라이온스 측 사정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인 조성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 내부적인 정리문제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지는 11월 1일날 용역 중지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구제역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부산지역에 사하구 장림동에 2개 지역은 구제역이 침투가 되어서 살처분되었지만 지금 부산 행정구역 안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해양농수산국에 자료를 받았는데 총 가구수는 388가구에 1만 5,662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리고 조사고 모든 부분은 중앙정부 해양농수산부에서만 관리하고 부산시고 구청이고는 안 하고 있습니까?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구제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역이라든지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방역활동은 구청에서 하고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염 감염경로가 제일 먼저 발생된 데가 안동에서 발생되어서 베트남에 축산농가 주인이 해외여행 갔다와서 첫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살처분 보상비를 받아서 보상받은 사람은 굉장히 삼형제가 거액을 받았답니다. 그 가운에 거기에 있는 사료차들이 드나들고 일부 지역에서 중지를 시켜놓고 경운기로 옮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의사가 왔다갔다 하고 그에 따른 폐쇄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폐쇄되니까 경기도 지역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재취업하는 관계로 2차 발생지가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무려 3조 이상의 국비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여론에 보면 발생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나온 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퇴비가 나가다 보니까 퇴비로 인해서 옮겨졌다. 퇴비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게 학술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흔히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하기 좋은 말로 퇴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따름이지 그게 명확하게 전염경로, 전염의 매개물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남은 농가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많이 주니까 오히려 출하시점을 구제역관계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출하시점이 소, 돼지고 간에. 돼지 같은 경우는 100㎏에 출하를 해야만 가장 비싼 값을 받고 또 고기 질도 좋기 때문에 출하되는데 100㎏가 넘어가고 120～130㎏ 되면 거기에 대한 맛도 없거니와 거기에 대한 키우게 되면 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 손익분기점이 넘어간답니다.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답니다. 만약에 그때 출하시점을 놓치게 되면. 구제역 때문에 출하시점을 모두가 놓쳐 가지고 오히려 일부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구제역을 걸리기를 바라고 있다. 왜?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정부시책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정부시책도 첫 발생지에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스스로 방어가 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그거는 정책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아까 1만 5,000 몇 두가 부산 행정구역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축산농가, 가축이 보호가 되고 전염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방역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입출통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현안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제역 때문에 동물들을 매립했는데, 그 매립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면 여러 가지 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매립을 하고 나면 환경보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조금 설명드리면, 매몰까지는 농축산부서에서 하고 사후에 지하수관리 관계는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매립된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 본 적이 있어서 직접 그걸 봤는데 직접 설명을 듣기로는 아주 매립이 묻은 동물 수에 비해 가지고 넉넉하게 땅을 파 가지고 매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데서 돼지가 튀어 나오고 하는 그런 위험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안전하게 지금 매립이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한 며칠 뒤에 우리가 갔을 때 며칠 뒤에 파이프를 묻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 묻고 난, 그거는 정확한 위치에 잘 묻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두 가지 유형인데요. 처음에 매몰지를 조성해 가지고 묻을 때 가스배출관을 묻고 그 다음 침출수관을 묻었는데 그 주변에 관측공 2개를 3월 중순까지 사하구에서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비가 되게 왔잖아요. 그 비 오고 난 뒤에 무슨 변화가 좀…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휴일에도 직원들이, 장림지역에 한 20㎜ 정도 비가 왔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매립된 부분이 제가 지역구인 사하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신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 안전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얼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우리 녹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국의 현안이겠죠.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들의 또 큰 민원입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또 지금 현안이 스노우캐슬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스노우캐슬 문제는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8일…
예, 범시민대책회의를 통해서 분양자들의 의견도 들었고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결국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3의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많은 분양자들 문제,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집중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든 우리 시민들의 피해규모만 하더라도 600억입니다. 캐피탈이나 산은이나 거기에서 한 게 750억인가 되고 총 전체 금액이 1,750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투자된 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노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다들 그렇게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한 금액이 600억이라는 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다 몰랐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행정적이든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닦아줄 의무가 있으면 좀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보다 투명하고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줘야지 어떻게 어떤 한 기업과의 음성적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게 아무쪼록 빨리 마무리가 될려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많이 정말, 다른 이외에도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게 정말 투명한 거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환경훼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최소화 범위 내에서 빠른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조금 조속히 해결이 안 되겠나? 여지껏 이게 이어 온 시간이 참 길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어영부영 우리 말하는 그런 표현을 잘 쓰시던데, 3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지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진두지휘에 우리 과장님이 제일 먼저 나서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라든지 이래 하실 때 보면 우리가 환경국이 되다보니까 현장도 가야 될 일도 많고 또 민원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마다 정말 필수 인원만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정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거의 오후부터 해서 반나절 아닙니까? 이러면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응대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필수요원들만 오시고 나머지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정책과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