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와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토양오염도 및 정화처리 대책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창조도시본부와 건축정책관실 소관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만들기 주요현장과 동광1지구 환경개선사업 현장 등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부산시민공원 토양오염도 및 정화처리 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창조도시본부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본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1차년도 사업계획 및 마스터플랜,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 조성 주요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4분기 창조도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조성 주요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시의 사업을 추진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유럽에 연수를 갔다가 왔는데 어제아래 신문을 보고 본부장님께서, 신문기사 내용을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 좀 활용을 하겠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곧 이제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혹시 현장에 다녀올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 그러면 꼭 한 번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뭘 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 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냥 듣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와 닿는 게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웬만하시면 좀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여기 또 직원 분들하고
그리고 보면 또 창조도시본부 소관이 서면 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며칠 전에 기사 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단장을 하고 보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점령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고, 진구청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조성을 해 놓으니까 시민의식이 같이 따라 주지 못해 가지고 약간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반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관련부서와 그렇게 단속을 해 나가서 그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바쁘시면 직원분들도 한번씩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하려고 해 놓은 부분이 시민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안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96억인데 국비는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국비는 56억을…
그러면 11년도 예산을 안 받았으면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내시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만간 발주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시가 곧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확정이 되는 대로 공사발주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고급기술에 관련된 것들은 제안서 공모에 의한 공개경쟁계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재정이 우리가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시고, 향후 그래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등에 현안을 맞춰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중간보고, 예산집행 보고에 3쪽 산복도로 르네상스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물론 그 뒤에 상세계획서가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7쪽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 이래서 사업보고를 아까 전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 2, 3, 4, 5 해서 4는 문제점 및 대책, 5는 향후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 권역에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3-3 사업은 1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10년 뒤쯤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패러다임도 굉장히 변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2030년도 세계지도가 어떤 건지 아냐고 물어서 “글쎄, 그런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2030년 세계지도는 한국이 일본을 점령했데요. 그리고 중국은 소수민족국가로 독립 분할되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지도가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3-3사업쯤 되면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변해서 우리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보는데요.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거는, 한 가지는 네 번째 있는 문제점, 대책 중에서 결국은 주민협의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시행지침 마련, 설계용역심의, 입찰공고, 환경개선사업 착공, 보상 이런 것들도 좋지만 주민협의체가 지금 현재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고 어떤 어떤 것들이 논의 되어서 어떤 정도에까지 와 있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연도의 사업에서 얻어 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에, 보고사항에 좀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쪽, 시청앞광장 조성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연산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재정비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은요. 이게 우리 2020이 있고 2030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30계획에서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기를 바랬던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민원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큰 그림들 속에서 작은 그림들이 진행이 되어 가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요
예, 그 전체 부지 내에는 그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사업구역으로 편입하는 데 어떤 절차적 문제는 없습니까 2030계획과, 2020, 2030계획하고 배치됨으로 인해 생기는 절차적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 10페이지 하단 추진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산1동 도시환경정비지구 1만㎡ 가까운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정비구역이 포함이, 충돌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재정비촉진지구 주민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곧 시행할 일이고 부산시에서 이게 그 중에 선도적으로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투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여러 후보가 난립해서 나를 찍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표성이 있니, 없니라는 시비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 보면 도시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들, 참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없고, 밤 되면, 아침, 밤 되면 사람이 있고요.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결과를 내놓고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주민 전체 의견이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봉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 이 결정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이해관계, 재산상의 이해관계와 바로 직결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 내지 않으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던 정책적 의지가 잘못하면 빛바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어차피 자치구에서 실행하실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반의 준비, 저는 만반의 준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좀 단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행복마을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활사업하고요. 또 창조도시 관련해서 마을가꾸기사업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명칭을 하나 고치든가 하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죠 도활에서도 행복마을만들기고 우리 지금 이 사업도 행복마을만들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제목이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하야리아 오염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하야리아 오염 보고가 국방부에서 부산진구청으로 한 번 갔었다가 부산진구청에서 부족하다고 다시 국방부로 한 번 돌려보냈죠
예, 다시 보완해 가지고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그때 부산진구청에서 부족하다고 다시 돌려보낸 게 언제죠 시점이.
예, 작년 10월 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달여 간에…
그때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 이유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기사도 보고했는데, 자료를 제가 놔두고 온 것 같아요.
그때는 국방부에서 그 이전에 한 것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진구청에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믿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다시 한국농어촌공사라는 조사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1월달에 내려온 걸로…
그러면 10월 말에 보고했던 그 보고자료의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10월 말에 진구청에 제출했던 그 용역이 언제 시행이 되어서 언제 끝난 용역입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국방부에서 진구청에 제출한 자료는 국방부에서 그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 등등등 해서 다시 해라라고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게 10월 말이라면 불과 2～3개월만에 다시 조사보고를 만들었다라는 셈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사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은 어느 정도라고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전에는 국방부 독자적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을 그 이후에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인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진구청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허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난번에 진구청에서 백(back) 시켰던 그 자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작년 6개월 동안의 오염측정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수년 전에 만들어진 그 내용을 그냥 각색해서 이렇게 보낸 내용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을 충실하게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라기보다는 환경부와의 협의의 인용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좀 부실하게 했고 뒤에는 짧은 시간에 부실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부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그 조사에 담긴 내용물들이라는 게 결국은 토양오염도가 어느 정도고 어떤 형태의 토양오염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 게 보고서의 내용 아닌가요
아니, 그게 환경부 등과의 절차상 협의가 지난 10월에는 조금 미진하고 부족해 가지고 진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클레임을 걸어 가지고 어떤 보완을 요구한 그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환경부와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거를 지난 10월에 진구청에 제출할 적에는 그런 환경부 등과의 어떤 협의절차나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구청에 보내니까 진구청이 여러 가지 절차를 점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시 보완을 요구한 바로 그런 내용이 핵심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야리아 공원에 u-파크 있지 않습니까 u-파크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년도, 그 이전에도 의회에서 문제가 여러 번 되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공원 때문에 다른 데 갔을 때도 u-파크를 표방했던 다양한 서울에 있는 공원들이, 다른 공원들이 “u-파크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봐라.”라는 조언을 주셨다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u-파크공원이라고 표방을 해 놓고 사실은 u-파크가 이렇게 할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사업적 내용으로.
그런데 이게 해마다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가지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사례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본적인 설계안이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용역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u-파크를 표방했던 여러 공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 지금 그 공원들이 u-파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도 한번 봐 보시고요. 향후 u-파크를 우리가 잡아넣었을 때 해마다 u-파크를 유지하고 관리해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얼마일 것이며, 그러면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일 것이며, 그런 것도 쭉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규모가 우리 본부장님,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마스터플랜 자체의 예산규모를 지금 1,300여억원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트램이라든지 케이블카나 혹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수단 시설들은 조금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 지금 1,300여억원으로 10개년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보에 보면 1,300억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500억원, 지난번 행감 때는 이게 보면 748억, 예를 들어 가지고 2011년도 148억원에 해마다 200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1차에서 9차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개 권역 9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평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 기준을 이렇게 보면 그럴 듯하게 해 놨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1차에 영주․초량, 중․동구에 이게 들어 가 있습니다. 2차는 서구 감천해 가지고 아미동, 이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이게. 3차 보면 범천․범일입니다. 진구, 동구입니다. 4차 또 가면 좌천․수정, 동구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전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4년 후에, 임기 후에 계속적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10년 후면 새로운 패러다임 바뀌어 가지고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사업이 또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년, 몇 차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 이게 맞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60년, 혹은 60년 이상 된 이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조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개년의 계획을 일단 세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10개년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전 지역에 골고루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투입을 했으면 좋으련만 제한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 시급성과 당장 낙후도의 심각함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자 현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 27페이지 우선 평가결과를 한번 보면 전체 9개 지역을 전체 일률적으로 쭉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 그대로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약간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게 계속 구봉산 권역이 너무 집중되는 듯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각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사실은 1차년도에 구봉산권역에 초량․영주구역하고 구덕․천마산 구역에 아미․감천구역을 1차적인 대상으로 잡되 문제는 올해는 초량․영주구역이 1차 사업대상이 되고 2차년도인 내년에는 아미․감천구역이 사업대상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차년도인 아미․감천구역에 올해 분으로 소위 사업의 미리 예비적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15% 정도는 배치하는 이런 전략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이거는 일단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나온 것을 이것이 너무 한 지역에 집중이 되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권역별로 조금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원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우리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구봉산 권역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여기에 다 몰려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적 사업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만 4년까지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공평하고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할 수 없겠느냐라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또 다시 1차에서 9차사업까지 이렇게 나열한 것을 내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바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9개 권역을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고집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1차사업과 2차사업년도까지를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사실은 순위조정과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딱 10년간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고지식하게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시범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 보면서 그것을 적절히 융통성 있게 판단하되 아까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미․감천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9개 구역을 그냥 기계적으로 순번을 하면 사실 4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권역별로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권역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고안해 가지고, 그래서 구봉산권역 내에서 가장 낙후도가 높은 곳, 그 다음에 구덕․천마산권역에서 전체는 4위이나 거기에서 가장 낙후도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마을만들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0년도부터 시작됐죠
이게 4개 마을 지금 사업추진현황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완료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2010년도 행복만들기사업 최종평가보고가 나왔습니까 결론이.
그것을 내일 저희들이 최종 평가보고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행복마을사업의 추진내용은 다른, 전체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의 진행상황은 큰 문제는 없는데 서구의 아미동에 행복마을 다목적관 건립 자체에 대한 부지선정이 그동안 늦어진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로 일단 부지매입이 마무리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것 때문에 조금 서구부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게 협의매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간단치가 않구나라는 어떤 그런 저희들이 보완방안을 좀 고민 중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사업 전체 평가에 중간평가용역에서도 나온 얘기가 아까 전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단순하게 시설공급사업만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통로인 협의회나 그 다음에 그런 협의회의 방향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활동가들의 어떤 역할과 협의회가 잘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교훈으로, 하나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적에도 이러한 마을협의회의 운영의 활성화 방안 및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옆에서 보완하고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활동가나 전문가그룹들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향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결합이 되어야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이 보완사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일단 마무리 해 가지고 3월 중순, 한 20일까지 평가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개 군에서 들어 왔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3개 구에서, 그러니까 기장, 강서, 연제구를 제외하고 13개 구에서 13개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일단 현장평가 등을 포함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와 별개로 또 별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가지고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한수 위원께서 행복마을가꾸기사업 지금 사업 공모가 끝났죠
그 안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합당한 선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예, 저희들이 아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신청하는 각 구에서는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차질 없이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이의나 문제 제기 없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로 거리 조성 있죠 이것은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를 만약에 요청받을 때 자발적으로, 결국 이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부산지역 전체를 두고 보면 부산대학로, 부산대학 근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경성대학이나 부경대 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동아대 쪽에. 그리고 보면 사상구에 보면 신라대, 그 다음에 이쪽 경남정보대학 쪽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각 대학로를 이렇게 쭉 보면 신라대 쪽은 산에 좀 치우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상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서대 그 밑에 가봤었어요 경남정보대학 있는 데. 거기 상당히, 그 인접한 대학에 학생들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 밑에 한번, 그 주위에, 주변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거기는 정말 대학로라고, 대학가라고 하기가 상당히,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어서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 부분도 이왕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셔서 아마 환경정비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오염실태가, 오염정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이나 환경오염은 정화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면적이라든지 부피는 나와도 수치는, 결국은 한 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적이 없어요. 해당부서에서. 그래 결국 보니까 토양환경보전법 1지역이다, 우려기준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부산진구에 가서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서는 우리 부산시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관리청에서, 부산진구청에서 토양오염에 관계되는 부분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수치가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까지는 늘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염의 실태에 대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다고 한 조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번에 한번 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양 천이 있거든요. 천이 있는데 그 하야리아부지 내에 지하로 관통하는 물길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본다 말입니다. 동천으로 유입이, 부전천에 합류해서 동천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게 지금 현재 지하수의 오염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또 안 된다고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하수의 오염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대책도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대로 전포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지하에 박스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염부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지하에 박스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공원이 조성되면 위에는 자연하천 형식으로 자연적으로 물을 흘려 가지고 거기에는 좀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밑에는 지금 현재 박스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거기에 박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오염부분하고 지금 조금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그것을 좀 연장을 길게 해 가지고 하는 박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공사를 하면서 박스부분이 개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게 만약에…
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염농도가 대개 극심한 토양물질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 토양 처리, 환경오염 처리방법 있는데 개중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은 현장처리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주 극심한 부분은 지정폐기물공장으로 이렇게, 토양오염된 부분을 이렇게 처리, 이송처리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주 고농도로 중금속 오염되어 있는 것은 반출처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은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는 자체적인 처리를 거쳐서 일부 반출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극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외부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기가 토양경작동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양경작을 하고 토양세척을 하고 한 것으로 했는데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고농도는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면 토양세척법이 있고 토양경작법이 있는데 대충 면적에 따라서 물량이 비례하는지는 모르지만 토양세척법으로 가는 물량은 대충 몇 루베 정도 되고, 토양경작법은 몇 루베 정도 되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토양세척을 해야 될 것은 8,900㎥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중금속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류에 해당하는 6만 5,130㎥는 토양경작에 의해 가지고 정화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면적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물량을,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적어도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통상적으로 토양세척의 경우가 토양경작보다 한 네 배 정도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현재 기술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지금까지는 이 면적이라든지 오염의 부피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래 이야기가 되고 보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수치로 어느 정도의 오염의 기준치에 따라서 극심한가 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분이 없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차질 없이, 상당히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쭉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또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명적으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되고 난 뒤에 공원이 조성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도로개설 범전로와 새싹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죠. 여기에 그 사업비가 변경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의해 가지고 현재 66.7%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게 78%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8%를 기계적으로 준다라기보다는 최대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음 주에도 우리 마침 지역 박대해 의원께서 기재부하고 행자부의 담당관들 불러 가지고, 저도 시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실무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경에 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재부는 전체 지원예산의 증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위기인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런 최대, 저희들이 78%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66.7% 이상은 좀 이래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자료 근거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의 재정력 지수를 저희들이 잘 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협의를 해 갈 계획입니다.
시민공원 내에, 제가 또 물어보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본구상변경안을 이렇게 보면 성토량이 아주 대량 축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여러 번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외부, 그 당시 외부 성토량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 가까이 되던가요 최정호 단장님, 혹시라도…
그래서 외부에 성토를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수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뭐 아예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이렇게 되었네요. 이것은 본부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본구상안이 변경된 원인이 들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걱정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설계자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이 설계상에 이렇게 물결처럼 마운딩을 시켜 가지고 이쪽부분을 이쪽으로 보완하고, 이쪽부분을 이쪽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튼 외부 성토량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불과 한 20억 정도면 성토량이 되겠네요, 그죠 금액이. 그러면 110억 절감했습니다. 우리 본부의 의지도 좋았고, 또 설계자 제임스코너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맞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지금 우리 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하여튼 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전문업체를 빨리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죠 환경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깔아 놓았습니다. 보면 저는 조금 자료 중에 본부장님 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라는 게 있는데, 4페이지입니다. 공개기관 부산진구청, 공개방법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의거 열람 가능, 복사 등 유출은 불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서류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복사해서 가지고 와 있죠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 “자료 내라.”고 하면 “위원님 거기 가 가지고 보고 오이소”’ 그것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렇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본을 말이야 시가 가지고 있으면, 시도 이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원본을 들고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자면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 원본 못 보여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개 청구해라는 말이야. 우리 과장이나 직원님들께서“본부장님, 부산진구청에 가서 확인하고 오이소.” 이 소리하고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에 대해 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코너가 와서 설명을 하고 갔다고 이렇게, 우리 해외연수 시에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많은 공원들이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현재 있는 그대로의 어떤 만드는 것들 지금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그런 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하야리아부지 내 시민공원 조성하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또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과연 다음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에 대해서 공원명칭부분에 안에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도 보고 한번 해 주겠습니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원이름이 부산시민공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공원 하면 부산시에 있는 모든 공원을 어떻게 보자면 부산시민공원인데 이것 뭐 부산시민공원. 저는 조금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산시민공원이 월등하게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우리가 조기, 예산집행에 항상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를 잘 반영해 주시고,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