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 10분)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 드리는 예산집행상황 보고 뒤에 이어서 현재 저희 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가덕도신공항 유치 추진상황을 아울러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4분기 교통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 관계 때문에 전 직원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나오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질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국 소관의 지금 공무원 정원이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죠
공무원 정원이 혹시나 부족한지, 아니면 적정 수준인지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은 정원이 197명인데 현재 현원이 217명, 한 20명 정도 과원상태입니다.
그게 20명 정도면 언제부터 그렇게 증가되었나요
위원님! 언제부터 20명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작년 9월경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지역의 민원 이야기를 대중교통과장, 신용삼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석인 자리에서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지역민원이 지금 이렇다. 현장 나가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연장입니다. 3개 통에 불과 한 350세대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 불과 200m만 노선이 올라오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까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래 가지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된다는 우리 공무원님들 자세가 이게 맞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의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까워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이 상임위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을 만큼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반년에 지났는데 현장에 나가본 사실도 없고, 또 제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시간 이후로 관련부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서민들은 어떤 민원이 어떻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이 시간 이후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현재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이죠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한 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사고 문제 외에는 지금 개통에 특별히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나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인접된 구간에 방음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소음소리에 시달린다. 문을 열어 놓고 여름철에 과연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렇게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대책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물론 예산이 또 소요가 되겠지만 소음기준치가 소음기준 이내치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 데시벨 이하로 낮추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재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법정 데시벨 이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듣는 체감소음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 그런 여부 관계없이 소음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제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전기로 작동하다가 보니까 그 전기하고 경전철이 연결되는 전기 연결부위가 있습니다. 열차하고 전기선하고, 그 부분이 결빙되어 가지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위 말하는 열선장치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열선을 갖다가 장치를 해 가지고 눈이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단도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운전을 앞으로 3개월 정도 한다고 그렇게 예산집행상황 설명할 때 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도 사항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안전시운전, 영업시운전 각각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문제에 관한 한은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다 짚어 가지고 안전문제가 제로가 됐을 때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통시간을 무한정 안전 때문에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안전문제에 좀 더 많이 집중해서 안전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백 번, 천 번 외쳐도 부족함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전체의 안전을 고려해서 선로라든지 전자제어장치라든지 열차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역민원을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이 시간 이후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소상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고다발 지역 및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04년도에서 10년도 67개소가 190억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67개소에서 190억.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도는 8개소 45억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도 사업계획은 40개소에 399억, 거의 400억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67개소 190억이 들은 평균치를 나누면 2억 8,000만원 됩니다, 2억 8,000. 그리고 내년에, 올해 사업하는 시행은 8개소인데 45억 들면 평균치가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3년도 끝나는 것은 40개소인데 여기에는 또 10억입니다. 왜 이렇게 평균치가 과거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올해 하는 것은 또 이게 5억 6,000 정도로 평균치가 되고, 또 내년에 하는 사업은 이렇게 10억이 증가되는 이 이유가 뭔지,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67개소 사업의 리스트를 제가 다 보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똑같은 사업 같으면 평균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은 가각정비, 어떤 것은 차로 확대, 사업명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참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짐작컨대는 기왕에 했던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 개수는 많지만 소규모 사업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단위사업 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리스트를 제가 뽑아 가지고, 그러니까 67개소 기준으로 한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개소당 사업이 적은지를 리스트를 쭉 뽑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는 이렇다는 말입니다. 과거 육십일곱 군데를 하는데 보통 평균, 평균치를 나눌 수는 없지만 토탈 해 보면 한 2억 8,000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지,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또 올해 사업은 8개소인데 이게 적게, 많게 떠나서 5억 6,000이라는 말입니다. 45억 들어간다 말입니다. 또 내년에는 40개소를 하는데 이것 4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그러면 평균 아무리 못해도 10억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과거 지나간 것은 일단 접어두고 12년 7개소, 13년 33개소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40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 서면으로 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저상버스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2년도까지가 910대 도입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올해까지, 이게 작년도까지는 112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7대면, 국장님 보고할 때 47대면 나머지가 750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이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보면 저상버스의 경우 차체가 낮아 가지고 도로 굴곡이나 노면경사도로 운행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정비를 완료해 가지고 실태파악하고 도로정비 완료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었다면, 가정한다면 이 750대가 이 계획이 무리수가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갖다가 실천 가능하지 못한 이런 것을 갖다가 왜 우리 의원들한테 매일 이래 보면 늘 이렇게 예산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실현가능성 있게 좀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의문 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상버스하고, 이것 CNG버스죠
예, 버스는 거의 CNG버스로 다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하고, 차체 낮고 높고 그런 차이입니다마는 바뀌는 버스는 다 CNG버스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는 CNG 가스통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가스통 낮은 게 CNG버스, 밑에 하는 게 CNG버스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버스가 저상버스라는 것은 타고 내리는 게 낮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데, 국장님. 그것도 물론 그렇는데 일단 그 연료통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도 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낮기 때문에 연료장치는 일부러 위로 좀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고가성, 고가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상버스를 한 대 도입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총 39개 노선, 110대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버스 운송업자들 골고루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만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노선에, 노면상황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노면 도로를 봐가지고 거기에 가는 운행코스에 있는 버스들만 이렇게 준다면 그 분들, 그 업체는 특혜를 좀 줍니까 인센티브를 갖다가. 다른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저상버스를 같이, 목적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만 그 노선에 맞다고 해 가지고 계속 그 쪽에 하고 다른 업체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운송 평가를 할 때 한 대당 60만원에서 65만원 지불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운임료라든지 기사 운임비라든지 감가상각비, 기름비 같은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래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그걸 그 쪽에 혜택을 주지 아니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놔 둬 버리고, 하는 사람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오히려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는 운행 자체가 좀 어렵고, 낮은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낮기 때문에 바닥에 긁힌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배차시간도 많이 지연된다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서는 그렇게 환영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업체만 이렇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들한테는 혹시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래 안 하고서야 그 업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비스 평가를 아까 보고드렸지만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하고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좀 높게 주는,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성과서비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계속 신공항 문제 때문에 모든 일을 갖다가 여기에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업무 다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신공항문제는 저번에 제가 임시회 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봤는데 “부산 가덕도에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라든지, 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자신을 하시는 모양인데 정보가 틀림없는 정보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보도 정보지만, 정보는 상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갖는 정보는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김해공항을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을 옮겨가지 못하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김해공항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김해공항은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이 공항을 가덕도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월달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조심을 해 왔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오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경북 같은 곳에서도 정확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자기들이 유치운동 하고 할 건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의 주도권을 부산이 쥐고 있다는 사실 이게 첫째 제일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입지에 관해서는 적어도 공항이 무엇인가를 아는, 상식 수준의 공항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부 가덕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평가에 대해서 저희들 자신이 있습니다. 입지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 경북, 밀양, 이쪽에, 울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들은 자기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 같으면 그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심리학에 보면 인지부조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거짓말을 처음에는 거짓말인지 알고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는 그런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밀양이 좋다고, 그것이 더 낫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진짜 나은 것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는 대구, 경북에 있는, 밀양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의 인식이 현실하고 부조화되면서도 그것을 진실로 믿는 상황까지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를 보면 허황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 줄 분들은 역시 양심을 가진 전문가들인데 그런 전문가적인 활동이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없다는 사실 이것을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다녀 보면 현수막이 부산시내 곳곳에 붙어있어 가지고 그런,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인식을 있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시에서는 더 많은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또 언론에 보면 주․정차,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한 20년간 주차위반과태료가 1,560억, 거기에서 20%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체납액이라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국장님도 그 내용을 보셨는가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을 건수에서 금액까지 다 공개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고,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금액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하기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름도 터트려야 낫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터트려 가지고 이걸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2만 건, 금액은 1,412억 이런 정도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같으면 보통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보통 그 정도 같으면 폐차를 하든지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들한테 이전을 한다든지, 사고팔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그게 완납증명서가 안 들어가면 이게 이전도 안 되고 폐차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규정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팔아도, 매도를 해도 그냥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아, 주차위반에 대해서 완납증명서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 과태료. 압류는 되어 있지만, 서류상 압류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사고 팔 때 갚아야 될 의무가 없고, 또 심지어는 폐차할 때도 그게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제로 걷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지를 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저도 주차위반을 몇 번 해 가지고 과태료 낸 적이 있습니다만 차를 팔 때 그걸 제가 다 갚고 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다가, 지금 이게 구청에 전부 다 위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제도적인 것은 저희 시에서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다시 살리자, 그걸 다시 정부에 건의하라는, 지금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고, 꼭 그러한 법적인 방법 아니라도 이제, 이게 애로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과태료 금액이 4만원 정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또 특히 월급을 받는 이런 샐러리맨 같은 경우는 비록 금액이 4만원 작더라도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로 독촉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징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징수률이 각 구청별로 낮은 곳은 12%, 제일 높은 곳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 40%, 50% 선 정도 성과를 올려보자고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무리하게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면 지금 구․군별로 단속하는 기준이 대충 있습니까 요즘은 가서 스티커를 끊기 전에는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냥 구․군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단속기준, 규정 다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단지 단속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청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견인차 하는 견인차 업자들도 무전기를 사용합니까
그 분들이 무전기를 어디다 대고 서로 교신을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보면 각 지역별로, 구․군별로 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점심시간, 저녁시간대에 보통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주위에, 거기는 건수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 데는 조금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 먹으러 오는 분들이 5,000원, 4,000원 이런 걸 먹으러 와 가지고 주차 4만원짜리 끊기고 견인 끌고 가버리고 하면 주인, 그 집도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그런 거는 구․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상인들도 먹고 살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저게 주차위반스티커만 끊어 놓으면 견인차가 바로 1분도 안 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틀림없이 단속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난감한데, 또 어떤 상대방에서는, 다른 식당에서 주차위반을 단속해 버리면 상대방 식당이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일부러 그래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공무원이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속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단속요원이 누구입니까
단속요원들은, 구청단속요원들은 따로 우리 뽑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시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은 기간제요원들이 주차위반 단속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교육을 해 가지고 좀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동네에 원성이 많습니다.
예, 단속만 해 놓고 징수도 안 되는 걸 단속만 하면 뭘 합니까 건수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내나 황령산터널 정체 부분 안 있습니까
시에서는, 교통국에서 처음에는 터널 내에 가변차로도 생각을 했다가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해 봤다가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진 점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완공인데 6개월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대연혁신지구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다 그쪽으로, 황령터널로 출․퇴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지금도 밀려가 엉망인데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겠는데 특별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신다더니.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공항 문제가 3월쯤 되면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나옵니다. 나오고 나면 황령산터널 문제 이거는 그때 되면 제가 직접 들러붙어 가지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상에서 동서고가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진입램프 진입하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조금 언론에 문제점이 안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운대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광안터널을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그 분들이 거의 차가, 거의가 보면 평균적으로 70%, 80%가 광안터널로 빠져나갑니다. 황령산터널로. 거기 빠져나가죠. 기존 남천동 수영 쪽에서 나오는 차가 59호광장으로 해 가지고 터널 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저 범내골에서 진입하는, 전포동 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양 방향이 다 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공항문제 해결해 놓고 꼭 황령터널 교통체증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공항까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전에 부산발전연구원 교통파트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특별교통대책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제가 신공항 문제 끝나고 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사상～김해간 경전철이 7월초에 개통이 된다고 하셨죠
4월초에 개통한다고 언론에 늘 보도되더니 결국 7월초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반여선 개통은 날짜가 확정이 되었죠
반송선, 반송선 개통과 사상～김해간 경전철 개통 전에 거기에 인접한 버스노선 조정을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버스노선 조정이 선행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개통 후에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됩니다. 함께. 거의 동시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조정 간의 과정에.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협의가 확정되면 저번의 이야기는 개통하고 난 이후에 이용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개통하고 난 이후에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게 바뀌었다 말이죠 개통과 동시에 버스노선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협의해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어제아래 신문에 보면 도배를 했는데, 신문에. 도시철도 터널광고 시민 눈에는 고통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달릴수록 적자가 난다, 교통공사. 이게 지하철도 운행에 따르는 1년에 1,000억 정도의 손실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저번에 한번 언론에 얼핏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버스제도 개선을 위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데 가칭 시내버스 준공영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표준운송원가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번부터 쭉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온 게 버스노선과 지하철도 간에 서로 보완적인, 전체적인 버스노선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수준까지만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를 더 깊이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철도하고 버스노선 간에 노선문제 이것은 서로 다른 측면들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가 생겼으면 버스노선이 같은 노선을 달리는 버스노선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옳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버스노선하고 지하철노선이 기․종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하철노선하고 일부분만 노선이 일치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노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그 노선을 없애버리는 경우에 발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가서 또 갈아타고 또 내려 가지고 또 자기 가려는 목적지에 또 버스 타고 가는 이런 세 번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버스노선을 없애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저희 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도시철도가 개통됐는데도 버스노선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왜 그걸 없애느냐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 좀 어정쩡한 상태로 되는 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이거는 어떤 대중교통 철학 가지고 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실문제기 때문에 저희 시가 밖에서 언론이라든가 볼 때는 뭔가 좀 어정쩡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마을버스하고 전부 다 환승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자기집 앞까지는 갈 수 없거든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저번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시민의 선택권의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이 그만큼 담세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게 전부 다 보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물가고라든지 실질적인 생활편의에 의해서 쓰여지는 많은 비용부담이, 결국 그것도 많은 비용부담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고통과 그런 어떤 조그마한 불편함의 어떤 감수를 서로 비교해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중복노선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환승체계도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괜히, 예를 들어 달릴수록 적자를 교통공사가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광고로서 다른 어떤 사업으로서 이렇게 보완을 보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우리가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만큼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비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우리 교통국에서 지하철도하고 버스노선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마을버스하고 환승체계하고 고려해서 이런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자의 폭을 줄여서 시민부담을 그만큼 줄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아무리 공공재지만 적어도 고통분담을 다른 것은 다 요구하면서 이것은 왜 프리하게 전부 다 편의성만 이래 추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물가 올라가고 교통요금 올라가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신공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설득해 나가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계속 그렇게 밀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교통국의 국장님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내용이 그때 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저번에 이야기한,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동서고가도로에 램프미터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호대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이 램프미터링제 때문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그때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경찰청이나 저희 시에서는 제시한 대안이 뭔가 하면 전일통제하든지 전시간통제하든지 이렇게 일체적으로 통제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동서고가로가 막힐 때마다 잠시 잠시 통제했다가 뚫리면 또 풀어주는 그런 유동성 있는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거는 좀 불만스럽다 해 가지고 좋다 그렇다면 좀더 대화를 하자 이렇게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 내용하고 내하고, 내가 본인이 거기 참석했는데 본 위원이 들은 내용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상이한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의 운영체계라든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일 최종적인 어떤 정책의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 교통국에서 합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안을 제시한 곳이 경찰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서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보시면…
아니, 경찰청에서 만약에 하고자 하는 원활한 교통진행의 흐름을 위해서 교통체계 변경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협의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 가부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날 내가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마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상구에 있는 주민은 그날 무조건 지금 현재의 제도 시행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몇 번 담당과장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면 차단하는 걸로 이렇게 비췄기 때문에 지역 간에 있어도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홀대를 받는 그런 기분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사상구에 거주하든지 북구 그쪽으로, 학장, 감전, 주례램프에서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설혹 이 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 편하게 하기 위한,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쌍방 간에 다 편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그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찰청에서는 전면차단이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에서, 그래서 내가 점심을 먹으면서 거기 주민들에게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게 오히려 소통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설치해서 램프의 미터링제라는 제도 자체가 이런 제도다. 그래 시간을 조금 주기를 늘이고 줄이고 해서 위에가 혼잡이 될 때는 신호주기를 좀 더 줘서 밑에 차량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다른 데 우회를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주 사상구에 대표로 참석했던, 그 지역에 대표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몰라요. 무조건 경찰청에서 차단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시행해야지 당장 지금 현재 이것을 내가 보니까 예산상에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결론은.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론의 추이를 감안해 가면서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했는데 또 다르다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일과 같은 일인데, 목적을 두고.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다르다고 느끼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전면 차단한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들이 봐서도 전면차단은 좀 부담스러운 정책 같고, 모든 일이 유동성 있게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점차 인식을 시켜 가면서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이해가 됐다 싶을 때 시행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입니다.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아마 제출한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 전체의 이야기를, 쭉 의견을 들어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전면차단, 일단 시행하는 것을 전면 보류해라, 백지화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보셨죠
그래서 왜 그렇게 좋은 시책 같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교통흐름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을뿐더러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그걸 컴프레임 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죠 수영강 연결통로 건설에 35억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충 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동래구, 저희가 동래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래구 있을 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동래구 쪽에 수영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그 수영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도시고속도로가 가로막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락동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수영천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한 700m 정도 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 지하에 터널을 한 30m 정도 뚫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수영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하고 구체적인 주변 환경을 담당과장께서는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내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친수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데가 삼락․화명지구거든요. 낙동강 둔치 알고 계시죠 그 공원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현재 삼락․화명지구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삼락지구 같으면 그 체육시설이 많이 이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구장이 없어 가지고 부산시내 아마 야구인들이 전부 다 거기서, 야구장이 4개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합니다. 적어도 몇 달간 밀려 가지고 추첨해서 뽑아서 거기에서 사실은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대항 배후도로 있죠 그게 고속화도로입니까 다대항 물류도로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실은 강변을 차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차단하고 있고, 거기 통로가 하나 있어요, 통로. 지하통로. 그리로 이용을 하는데 부산시민, 사실은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상구민만, 북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배후도로로 막혀 가지고 있어요. 막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확장할 수 있도록, 내 이번에 우리 연수를 갔을 때,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M30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마드리드 시 중심에 3m 반경 순환도로, 도시순환도로에 강변을 따라서 이래 순환도로도 적어도 5분의 1 정도 있으면 전체 순환도로 30m, 반경 30㎞ 안에 들어있던 순환도로에 한 3분의 2 정도가 전부 지하화 했어요, 지하로. 그리고 그 위에는 전부 다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재정만 허락하면 상당히 좋은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우리 강변은 사실은 침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을 이렇게 지금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강 안에 있거든요. 둑 안 쪽에 있으니까, 강 안 쪽에 있으니까 그것은 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도 사실은 이런 시설을 본다면 그쪽은 정말로 큰 데크로서 이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통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아마 교통건설 쪽은 건설본부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쪽으로, 그 쪽으로 그런 개념을 한번 교통의 흐름을 감안해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야 안 되겠느냐. 자전거가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게. 한번 긍정적으로 그것도 시 차원에서 교통국에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이 또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후의 문제는 또 추가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있죠, 버스정류소. 보면 버스정류소에 사실은 눈, 비가 온다든지 하면 피할 데가 없어요. 햇살은 피하도록 위에는 차단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차양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폭이 조금 있거든요. 일단은 비가 되게 오고 그럴 때는 조금 피할 수 있도록, 앞에도 가림막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막아, 이렇게 설치해 보는 디자인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신공항 문제에 최근래에 대두되어 온 환경평가 문제 있죠, 그죠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 관련해서 용역 시에 환경평가가 빠졌다는데 그 사실 맞습니까
그러면 환경평가 시에 어떤 손실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태문제라든지 이런 산출금액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이걸, 그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좀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일 아침 조찬모임에서 두 번째 재대응 문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걸 전략환경평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컨대 밀양에 산을 한 20개 깎는데 어떤 산을 얼마만큼 깎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산을 깎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략환경평가인데 그런 것 없이, 우리 가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덕도 해안을 매립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환경평가 전혀 없이 지금 가덕이나 밀양이나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환경적인 평가문제는 우리 가덕도가 상당히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봤을 때. 환경평가 부분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고 선례가 없을 때에는…
자,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참, 저도 똑같은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뭐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요즘 공항하면 다 해안으로 하는데 이 부산도, 그죠 참 답답해서 가덕에 신공항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 참 나는 우리나라에 이래 가지고 진짜 이런 일 가지고 우리 옛날에 흔히 하는 속담 있죠 대국 망하면 소국 망한다니까, 저 대구 바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덕 신공항 만드는데 18조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16조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아는가 물어볼까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도 대구가 그래 거짓말시키는 것도 이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많이 알아야 외부에 전달하기도 수월하고 또 외부로부터 적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의, 왜 대구고 뭐, 저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16조, 17조 들어간다고 그래 거짓말 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담 없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세요.
가장 정확한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밀양 10조 3,000억, 가덕도 9조 8,000억 이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어떤 때는 16조 든다고 이러고, 가덕이. 자기들은 한 8조밖에 안 들고. 또 어떤 때는 무려 20조가 든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조 주장 근거가 뭐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2년 전에 조사 연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려고 하는 위치가 그게 아니고 바다 한 가운데 한 500만평 정도, 지금 우리는 200만평 정도 하려고 하는데 바다 외해로 훨씬 더 나가 가지고, 가덕에서 나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500만평 규모로 할 경우에는 16조가 든다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예. 그 자료를 대구에서 아무 근거 제시 없이, 근거를 설명 없이 금액만 이야기를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대경토목학회가 있습니다. 대구경북토목학회. 거기에다가 대구 쪽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면 한 20조 가량 나오는데 그 경우도 보면 면적이 벌써 2배 정도 됩니다. 한 400～500만평 정도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매립비용을 엄청나게 단가를 비싸게 잡아 놓은 사항들, 그 다음에 나중에 침하될 때까지도…
자, 그 국장님! 그 연구용역 조사 낸 책자도 있겠죠, 그죠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쪽 대구 것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경남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하고, 우리 강희천 단장님, 그것 될 수 있으면 구해 보세요. 그것 거짓말시킨 사람 다음에 향후에 그죠, 이게 지금 밀양이냐 가덕이냐 이게 실제 유치가 서로가 안 되고 유보가 되어 가지고 이것 또 밀려가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5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시민혈세를 수십억을 갖다버렸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노. 또 누가 책임목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지든지 누가 지든지 목소리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때 그 이 부산을, 쉽게 말하면 저거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부산에 신공항하는 데 우리는 10조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저거가 20조가 들어가니 18조가 들어갔다는 그 거짓말 한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챙겨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 좀 챙겨 가지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가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 요금인상 이후에, 이번에 서민들 요즘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정말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민들을 위하든, 우리 사실은 시민이고 서민이고 간에 상류층이고 간에 대중교통수단은 누구나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버스 요금 올렸으면 버스 질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좀 올려주면 그래도 버스 타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식당에 직원들 점심시간 밥 먹으러 한번 가 보세요. 5,000원짜리 국밥 먹다가 6,000원 받으면 고기 한모타리 더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본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도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가덕도 유치운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김효영 국장님, 강희천 신공항유치단장을 비롯한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과 우리 이완호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선정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히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24시간 사용가능하고 안전한 공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지평가기준은 인천공항 기준에 적용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공항은 가덕에 꼭 유치되기를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를 잘 반영해 주시고,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