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이 의사일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과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출산 증가율이 아마 전국에서 부산이 이번에 1위를 했죠? 아무튼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간에 수고했던 게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어제 이런 뉴스를 한번 보았는데 가임기 여성이 부산을 떠나는 분들이 근 만명이 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6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요인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떠나고 나면 앞으로는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게 더욱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정책관님께 여쭙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물론 지난해에 출산율이 그동안에 97년 이후 시․도 통계가 나온 이후로 부산시가 꼴찌를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꼴찌를 면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어제 뉴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임여성들이 대체로, 물론 가임여성 뿐만 아니라 젊은층이 부산에 인구유출이 있다면 대체로 취업, 아니면 수도권의 대학 취학을 위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 그동안 분석은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어렵게 꼴찌를 탈출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꼴찌는 더 이상 안 하고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너무 그동안에 희망했던 사항이라서 전국 꼴찌 탈출을 자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자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떡까지 돌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손상용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결혼을 타 지역에서 하는 여성도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인터뷰도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배우자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경제조건이 많이 갖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러한 요인을 하나하나 없애서 출산율도 증가하고 가임기 여성이 부산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예산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예산이 전체 총 9건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에 제가 보니까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정책이 이제는 주요사업이 아니고 상시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주요사업에 안 넣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출산대책하고 주요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저출산사업은 저희 국만 아니라 우리 시의 현안사업입니다. 마침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 때 기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마침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도에 주요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할 내용이 3억 이상으로 자산 형성을 띠는, 자본형성을 띠는 그런 사업 아니면 용역사업으로 2,000만원 이상의 사업,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요약을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부 다 저출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관심거리는 저출산인데 막상 주요사업 내역에 빠졌다 하니까 어째 되었는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0페이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돌보미사업을 하죠? 지금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애기 낳고 난 뒤에 아이돌보미 보육을 얼만큼 철저하게 잘 해 주느냐에 따라서 애기를 낳겠다, 안 낳겠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보면 24억 7,000에서 이번에 45억 7,000으로 해 가지고 무려 180%가 증가되었거든요. 이게 우리 자체에서 주요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십 몇 억을 예산을 늘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별로 하기 싫은데 나라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인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이 사업은 지난해 같은 경우 실제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적게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수요는 많아서 처음에는 국비 반영이 좀 불투명해 가지고 사실은 시비로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국비로 받아서 사업비를 조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아이돌보미사업은 시작한 지가…

(직원을 보며)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홍보한 덕분에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도 부족하다면 시비라도 확충을 해 가지고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시비가 22억…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아닙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아이돌보미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올해에는 사업비를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맞벌이가정에서도 소득, 하여튼 지원 기준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 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소득 25%를 감경 후에 합산했는데 현재는…

○ 이정윤 위원

그거는 자세한 방법인데 그러면 확대가 되었다 아닙니까? 지원기준이. 확대가 되었으면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숫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추산하기에.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숫자는 현재는 1만 6,000 가정…

○ 이정윤 위원

1만 6,000 가정 정도가 수혜…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지난해 1만 1,000 가정 정도였는데 올해는…

○ 이정윤 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한 가정당 100만원씩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아닙니다. 돌보미를 이용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도 대강 추산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연 그러니까…

○ 이정윤 위원

한 달에 100만원씩 만약에…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기준이 연 480시간이고 7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1만 6,000 가정이 늘었으면 돈이 얼만큼 더 들어갑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런데 일단 가형, 나형, 다형이 있어 가지고.

○ 이정윤 위원

다형으로 했을 때, 아니 가형으로 했을 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다 가형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최대로 나가는 돈을 예상을 하면. 그게 차액이 22억 정도 됩니까? 1만 6,000 가구에 한 달에 100만원씩 저쪽에는 100만원 주면서도 우리가 주는 것이 40만원, 본인 부담이 60만원 이렇다 아닙니까? 가형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나가는 돈이 1만 6,000 가구가 늘어났으면 대상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게 1년 내내 그래 한다 치면 22억 정도가 드느냐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늘었는데 제가 보니까 대상이 50%, 100% 사이에 들어가는 게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50%, 100% 사이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대상이 그래 많이 안 늘은 것으로 되거든요. 대개 예를 들어서 부부 합해 가지고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되면 소득이 작은 쪽에서 25% 감소 시켜 가지고 합산하는 거나 합쳐 가지고 하는 거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간다고요. 나형 같은 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여기에 참여하는 돌보미들은 수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양성을 합니다. 연초에 교육을 시켜서.

○ 이정윤 위원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올해 111명을 했습니다. 양성을, 신규로.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탈 몇 명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5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좀 늘었다 그죠? 사백 몇 명에서.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계획서 9페이지에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오수관 및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오수관은 보통 환경녹지국 소관이고 급수관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데 여성국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물론 사업소 자체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 조례에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매설 후에…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9페이지에 보면 토탈 1.7㎞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수관하고 상수관하고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1.7㎞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오수관하고 급수관 교체가 되어 있는데 토탈 1.7㎞인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전영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상수도는 가펌프장에서 50㎜로, 거리는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애당초 89년도 4월달에 수련원을 개원할 때 야영장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토양 침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인원 20만명 정도가 매년 수련원으로 개념이 바뀌고 나서 많이 오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이정윤 위원

하수관거는 몇 미터입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하수관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토양침투식이지만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밑에 공공하수관거까지 연결하는 거리는 최단거리로 해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몇 미터인지 추산이 안 되고요?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지금 추산은 대략 최단거리를 70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여기에 1.7㎞ 되어 있는 것은 급수관을…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그거는 급수관인데 급수관은 가펌프장에서.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양침투식으로 여태까지 폐수를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한 20만명 정도가 사용을 했다고요?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금쯤 토양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려가 될만한 정도가 되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여러 해 전부터 이건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양오염상태 이런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자료는 없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눈대중으로 하고.

○ 이정윤 위원

용역을 주고?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용역을 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대충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폐수관을 새로 700m를 새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정확히 줘 가지고 폐수관을 700m를 만들어야겠다, 계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애당초는 아예 야영장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89년도 4월달에 야영장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용할 인원은 1년에 상당히 몇 만명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련원, 2000년도부터 수련원의 개념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생활관이라든가 야외숙박동에 엄청난 인원들이 숙식을 하고…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수관은 1.7㎞를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폐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해 가지고 하는지 물어봤는데 대충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토양에 오염관리 상태, 오염상태가 어떤가를 혹시 앞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5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산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가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가임여성이 부산을 많이 떠난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고요. 그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부산에 가임 연령의 미혼여성이 많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특히 부산의 여성들이 만혼이 되었는데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 이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전한 출산은 일단은 결혼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출산장려를 할 때 가임여성이 부산에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안을 세워야 되겠지만 건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한 가정에서 출산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혼을 해야 자녀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미혼남녀 만남을 시에서 직접 주선을 했고 지난해부터는 인구복지협회에 있는 결혼 사이트에 우리 시가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부산시의 미혼남녀는 전부다 무료로 가입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연 4회 이벤트행사도 하고 해서 결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미혼남녀 만남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되었죠? 올해 4년째 아닙니까? 올해 4년째죠? 그동안…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200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7, 8, 9, 10 그럼 올해 5년째네요? 그동안 결혼에 성공한 남녀가 4쌍이라고 들었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4쌍입니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 이경혜 위원

어떻습니까? 그 4쌍이 꾸준히 1쌍, 1쌍 이렇게 해서 4쌍입니까? 아니면 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쯤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이 내실화되어서 성과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보이는 사업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우선은 현대사회의 미혼남성이나 여성들이 다 바쁘게 살다보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결혼적령기를 놓칠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접수를 해 보면 경쟁률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쟁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서로 인연이 닿아야 된다는 옛날 어른들 말처럼 쉽게 그렇게 많은 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그나마 4쌍이라도 이루어졌고.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부산시에서 하는 미혼남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조건들이…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나이 제한은 약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해서 짝을 지어줍니까? 미팅을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미팅 기회 때 우선 테이블별로 나이와 서로 남자와 여자의 직업, 약간의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각 테이블에 이루어질만한 커플끼리 남녀끼리 같이 반반씩 남자 반, 여자 반 해서 그렇게 테이블에 같이…

○ 이경혜 위원

이루어질만한 남녀끼리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 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곳에서 미혼남녀들을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그 리스트에 A급 신랑, B급 신랑, C급 신랑, A급 신부 이런 식으로 해서 키는 얼마고, 연봉은 얼마고, 학력은 뭐 어떻고 이렇게 사람을 급수로 나누어놓았더라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우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나이와 직업이 비슷한 레벨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좌석을 안배를 합니다. 또 운영하는 그 시간에 서로 로테이션해서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는 공개 프로포즈를 해서 만약에 내하고 가까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혼남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상처를 입거나 그런 어떤 스티그마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미팅 주선의,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분석적인 그런 운영이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나. 우리가 1년에 네 번 미팅했다 이런 것 가지고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실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제는 올해가 5년째쯤 되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4년 동안 해 오면서 문제점이라 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매뉴얼이 프로그램 매뉴얼이나 또는 방금 말씀하신 좌석안배 같은 그런 데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이것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복지건강국에는 늘 이 질문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선택적인 출산기피현상도 저출산의 요인이지만 자연불임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자연불임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여성들의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는 것들이 있는 만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요즘 패션 중에 하의실종이라는 패션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하체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올 겨울 같이 특히 추운 날 하체가 거의 보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다가 보면 자연히 생리적인 기능, 임신․출산에 필요한 그런 장기에 상당히 기능적인 그런 손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몽도, 물론 옷 입는 거는 자유겠지만,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좀 홍보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기회를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냥 다이어트가 나쁘다, 음주․흡연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이 출산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라는 걸 꼭 같이 명확하게 연관을 지어서 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가임여성들이 건전한 가족환경,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환경이 되어야 여러 가지 다른 사회환경과 더불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기는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이 보고서 가지고는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앞으로는 좀더 풍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4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시설,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이 총 얼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17억 8,800만원입니다.

○ 이경혜 위원

17억 8,000?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용에 보면 안나모자원 외 세 곳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 세 곳 정도면 안나모자원에 뭐를 얼마, 또 어떤 모자원에 뭐를 얼마 이 정도는 표시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17억 얼마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실어도 충분히 그렇게 이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나 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같이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똑같이…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4개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인데 안나모자원은 시설이 노후해서 개축을 하고.

○ 이경혜 위원

이게 6. 25 때 지어진 시설이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그리고 장비보강은 마리아모성원하고 청학모자원입니다. 여기는 PC하고 교육용 기자재, 책상, 의자 등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모자원에서는 화장실 개․보수하고 도어를 교체하고 이런 사업인데 다음 보고 때는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마리아모자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보수 때문에 이게 예산이 5,000인가 7,000인가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마리아모자원 같은 경우 2,600만원입니다.

○ 이경혜 위원

2,600?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별 차이 없이 마리아모자원하고 비슷하게 지출이 되는데 안나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거의 신축하다시피 해야 될 정도로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다 보니까 17억 8,000 얼마의 거의 대부분이 안나모자원에 간단 말입니다,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마찬가지로 8페이지에도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여기도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남강보육원 외 세 곳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11억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오십 몇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육원에 어떤 기능보강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야 이게 정말 우리 보육원시설이 이렇게 노후했구나. 또 이런 게 필요하구나. 또 여기는 왜 이럴까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육시설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민간시설, 즉 공보육시설을 더 확충한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공보육은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각 구별로 지금 시설확충이 4개소고 기능보강이 29개소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이것 구별로 어떤 필요한 아동들 숫자랑 다 고려해서 구별 편중현상이 없게 그렇게 다 계획이 세워진 거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예산에서 구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 이경혜 위원

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구청장이 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 이경혜 위원

보니까 강서구나 남구입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국․공립 보육시설이.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수영구가 조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 이경혜 위원

부족하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조금 비율이 낮고 남구는 많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남구는 많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강서구는 한 곳도 없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전에는 수영과 남구가 같이 있으면서, 분구가 되면서 수영구 쪽에는 좀 적고…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래구, 영도구, 사상구, 해운대구 이런 쪽은 세 곳씩 있고요, 그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대체로 좀 국․공립 시설이 수준이, 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의 뉴타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은 어린이 보육시설이 너무 너무 부족하고 어떤 지역은 주민이, 그야말로 들어올 아동이 없어서 기존에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고 이런 지역의 인구, 아동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국․공립 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산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꼭 구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확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부산 출산율이 꼴찌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또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통계청 자료를 훑어보니까 부산의 출산아 수가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산아 수는 한 2만 7,300명, 2009년도는 2만 2,100명보다 한 2,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합계출산율도 0.94에서 1.04로 상승했습니다. 동분서주하신 여성정책관실, 특히 저출산대책계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출산정책에 쏟은 많은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관계자 모두가 힘이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의 난제도 이와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하면 풀어갈 수 있다는 좋은 징표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재생산이 가능하면 1.8이나 2.0 정도는 수치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임여성이 타 지역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결혼시기도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해야 만이 출산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만이 아이 울음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는 손상용 위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오수관 및 급수관의 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산영 소장님!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전영산.

○ 박재본 위원

전영산, 예, 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진수

전영산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토양 이 사업비가 벌써 1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시비로써.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 박재본 위원

이런 10억을 가지고 아까 용역을 주겠다는데 어떤 용역을 줍니까? 여기에 5월 공사계약에 보면 심사설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왜 가장 기초적인 토양오염검사를 안 했습니까? 눈으로 보고 이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그거는 대략적인 추정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오수관․급수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 것인지 사전 전문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토양침투식 오․폐수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로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관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눈으로 보니까 토양이 오염된 것 같다. 그럼 오염된 토양, 토질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그래서 지금 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하는고 하면요, 밑에 하수관거를 모아가지고 흘러서 토양으로 내려가는데 등산객들하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밑에 시민들이 왔을 때 냄새가, 악취가 풍기고 거기에 조금 더러운 물이 흐르니까 상당히 민원들이 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급수관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하수관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토양오염실태라든가 모든 걸 원일,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원일에서 4,400만원의 용역을 줘 가지고 세밀하게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예산을 잡기 전에요, 아니 가장 기초적인 토양오염 검사도 안 하고요. 토양이 오염되었으면 이 토양이 오염된 이 부분은 방치를 해 둘 겁니까?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되었으면, 수치가.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그래서 그걸…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잠깐만.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실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89년도에 개원을 할 때는 야영장 수준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수관이나 이런 시설이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이 운영을 했는데 95년도에 생활관을 신축을 하고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오․폐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저 밑에 하수도까지 연결을 해서 오․폐수를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못하고 지금까지 매년 관련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좀 예산 반영이 못 미쳤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국장 온 뒤로도 그렇고, 사실은 금련산수련원 바로 밑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간혹 뒤에 올라가보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이렇게 하수를 바로 방류를 한다.

○ 박재본 위원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 뭐냐 하면, 물론 필요하면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순서가 잘못 되었다, 방법이 잘못 되었다. 먼저 오염이 되었으면, 토양 오염이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는가? 오염검사가 먼저 기초입니다. 기초부터 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오염되었으면 이 오염된 토양은 어떻게 할 건지, 방치할 건지, 어느 정도의 양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또 깊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것도 우리는 환경문제, 이것도 환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토양오염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 규칙에 거기에 답에 준해 가지고 어떤 이런 사항들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교체하고 해야 되지 어떤 이런 부분을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위원님, 일단은 예를 들어서 토양오염이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하수관 매설은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 박재본 위원

아니, 그러면 토양오염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 어느 깊이에, 어느 넓이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그러면 답해 보세요, 그러면.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맞습니다. 토양오염…

○ 박재본 위원

안 하고 토양, 그러니까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측정기준이 나와 있다면 그 기준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측정기준보다도, 예를 들어서 토양오염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하수관을 매설…

○ 박재본 위원

지금이라도 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토양오염검사부터 실시를 해야 됩니다.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제일 순서가 이게 그 토양오염검사를 해야 만이 예산이 10억이 실제 들지, 또 아니면 8억이 들지, 아니면 더 추가되어 가지고 15억이 들지 어떻게 알 겁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그래서 그 10억이라는 공사비는 순수하게 공사비입니다. 오․폐수 급수관시설의 공사비로만 되었고 토양오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잔여예산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급수관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피해가 잦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되었는데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몇 회나 되었습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지금까지 정확한, 제가 오고 나서도 한 2, 3회 정도가 되었고 그 이전부터 지금, 사실 저거는 89년도 4월달 지금부터 22년 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누수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행정이 그렇게, 늦게 오시면 앞에 일어난 행정의 자료가 없다 말입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그게 지속적으로 한 20년이 흐르다보니까.

○ 박재본 위원

관리가 안 되어집니까, 그런 대장이?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저는 없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급수관이 파열이 잦아서 교체를 했다 합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그리고 제가 와서도 공사를 한 두어 번 정도를 했고요. 저수조에 1년에 한 번씩 저수조 청소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녹물이 많이 낍니다. 저수조탱크에. 지금 기존 있는 저수조가 한 300t 정도 그래 됩니다. 거기에 녹물이 많이 끼니까, 오래 되다보니까 저게 녹물이 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관수도 50㎜입니다. 저걸 갖다가 150㎜로 바꿔야 되는 실정입니다.

○ 박재본 위원

제가 이 자체를 교체를 하고 시설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방법과 교체론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어떤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충분히 그러면, 지금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 동안에 여기에 우리 전영산 원장님께서는 “금련산수련원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어서 그 전자는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아니, 그거는…

(웃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전체적인 누수사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답변을 하시면 이렇게 논쟁이 없잖아요, 그죠? 아닌 걸 맞는 것으로 자꾸 이어가니까 질의방법도, 순서도 틀려지고 이해가 서로 안 오지 않습니까?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위원님, 이거는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5월 초에 나옵니다.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토양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고부터 최단거리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미 지금 예산 10억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급수관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마저도 1/4분기에 2억, 2/4분기에 3억 7,000, 3/4분기에 3억, 4/4분기에 3억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죠? 3억 1,000만원요.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 박재본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영장을 폐쇄를 하고 수영장 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시비를 잡아놨습니다. 편성했는데, 수영장은 왜 또 폐쇄를 해야 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수영장을 지난해 폐쇄를 했습니다. 실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 개원할 당시에는 주변에 수영장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함지골수련원 인근에 체육고등학교, 해양대학교, 그 다음에 영도구에서 운영하는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해서 그 주변에 3개소가 새로 생겨 가지고 실제 수영장 인원이 얼마 안 되어서 지난해 폐쇄를 했는데 그 수영장을 자체 청소년들 수련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작년에 폐쇄를, 그러면 이 수영장 시설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함지골수련원이 9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사용자가 별로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사용자가 하여튼 수영장 영업에 따른 손실을 법인에서도 부담을 내도록 해 오다가 법인의 요청이 있었고 하는데, 수익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36억, 아니, 3억 6,6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억 2,200만원으로 손익이 하여튼 5,500만원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개장을 할 때, 아니, 개장이 아니라 2007년도에는 월 강습인원이 415명이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12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인근에 새로운 시설, 좋은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급감한 것 같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것 검토,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박재본 위원

다음 2, 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40만 정도이고 또한 이 중에 30세에서 39세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여성직업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이나 훈련과정에 교육은 용이하나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증과 또한 직업훈련과정은 적고 프로그램 중복이 많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인력개발센터 4개소에서 각, 물론 권역별로 안배는 했습니다마는, 부산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취업 가능한 그런 과목을 운영을 하도록 각 4개 센터별로 각자 프로그램이 중복 안 되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노인여가지도사, 웨딩서비스전문가, 그 다음에 동래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과정, 기계CAD 설계과정 이래 하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IT마케팅 사무원, 한방보조원 등을 하고 있고, 사상 같은 데서는 천연염색전문지도사 해서 각 센터별로 특화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는 역할분담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야말로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그 동안에 운영했던 기관이고 여성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해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시켜 가지고 일반기업체에 인턴으로 연계를 해서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성 참여가 직업훈련에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성 참여율을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여기에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마 4대보험 가입자, 또 실업대상자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 아이를 키우다보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여성 경제활동대상에서?

○ 박재본 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과정에 우리 여성들이 참여율이 낮다. 그래서 참여율을 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래서 일반직업훈련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율이 낮고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선뜻 가기가 어렵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일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여성새일지원센터는 여성만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훈련을 시키고 또 상담을 하고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차츰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일단 4대보험이 되어 가지고 실직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이 낳고 보면 실직자가 아니라…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박재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본 위원

4대보험에 가입 안 되어도, 실직자 아니더라도 가정주부라도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아무나 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고용, 노동부에서 실업수당을 지원받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 훈련받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이면 다 올 수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새일센터에는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새일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운영지침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 많으셨는데, 우리 저출산 꼴찌가 아니라는 데 정말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책자를 봤는데, 아까 이정윤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던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총 예산이 3,59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번에 집행액이 6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책자에 적힌 예산은 한 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밖에 되지 않는데 내용이 좀더,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시던데 외주사업에 있어서 하고 뭐 이래 하시던데 전체적인 현황을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닙니까?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물론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목표에 따라서 우리 시와 우리 국에서 집행할 목표 예산입니다. 대상예산인데 거기에서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포상금, 출연금, 민간경상금 이런 예산을 조기집행예산으로 먼저 목표액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 월별로 집행실적을 현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 대상과목에 따른 예산액이 조기집행 대상액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전봉민 위원

630억을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반관리비 빼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동안에 총망라해서 1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일반관리비라든지 있겠지만 이번에 예산집행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일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총 9개 사업입니다. 이것 외로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 9개 사업의 예산하고 여기에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따른 이 예산은 별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3억 이상이면서 자본형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 아니면 2,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 국의 사업 9개 사업을 보고를 드렸고, 여기 재정조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국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기집행 대상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의 이런 예산액이 총 3,598억 9,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조기집행목표액이 이렇다는 사항입니다.

○ 전봉민 위원

길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 생각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아까 조기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어차피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현재 취업이 2010년도에 4,231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전에도 계속 취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 2008년도.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일단은 인력개발센터에서 6개월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연계해 주고.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취업했을 때와 6개월 이후의 변화는 없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사실은 거기까지는 인력개발센터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오늘 조기집행상황 내용을 본 것 중에서 그 부분이 초반에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되고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사업 시작한 지가.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새일센터는 2009년도부터 했고, 인력개발센터는 9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 전봉민 위원

93년부터 하셨으면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후에 챙겨 본 적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까지는 인력개발센터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만 무한정으로 관리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무한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변화 추이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올 때 6개월까지는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가령 취업한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취업을 했는지, 지속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퇴직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전봉민 위원

지금쯤이면 조사를 해 볼 타당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97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력개발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입장인데…

○ 전봉민 위원

그 부분을 아까 6개월까지를 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2010년도 분에 대해서 6개월까지 관리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

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