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고, 소방본부장으로부터 해운대 화재발생 관련 긴급현안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건설방재관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금년 8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본부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현 도로교량부장입니다. 전 북구 도시국장으로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습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본부 예산집행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는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 예산집행총괄, 사업별 투자현황 및 공정, 그리고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3분기 예산집행상황은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 시 상반기 실적을 총괄 보고 드린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본부 추진사업은 총 6개 분야 6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총 9,273억원입니다. 그중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은 7,097억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76.5%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량건설분야는 23개 사업으로 4,578억원의 예산 중 3/4분기까지 3,63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9%입니다.
기반시설 등 용지확충분야는 3개 사업으로 652억원의 예산 중 3/4분기까지 79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2%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용호만매립사업 민자 선투자비 상환금 327억원이 2010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4/4분기에 집행될 계획이며, 기장읍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올해 10월 착공되어 4/4분기에 20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자금집행이 4/4분기에 집중되어 3/4분기까지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하수처리개선분야 8개 사업으로 752억원의 예산 중 3/4분기까지 724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입니다.
하천치수․친수공간분야는 14개 사업으로 824억원의 예산 중 3/4분기까지 548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7%입니다.
석대천정비사업 2건이 중앙부처 협의 관계로 실시설계가 9월말 완료되어 3/4분기 자금 83억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여타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분야는 9개 사업으로 778억원의 예산 중 3/4분기까지 68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입니다.
영조물건립분야는 12개 사업으로 1,685억원의 예산 중 3/4분기까지 1,126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5%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사업별 투자현황 및 공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9건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을 포함하여 보고 드린 바 있어, 오늘은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덕천～양산 간 도로확장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298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410억원이며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3/4분기에 모두 집행완료 하였으며 현 공정 56%입니다.
금년 12월부터 착공되는 덕천IC에서 화명IC 구간은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2013년까지 전 구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2,487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378억원이며 3/4분기에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 85%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장안교차로에서 정관IC 구간 6.4㎞를 개통하고 내년 11월까지 정관IC에서 두명교차로 구간 3.5㎞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거가대교는 총 사업비 1,352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139억원이며 3/4분기까지 102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73%, 현 공정 98%입니다.
교량과 평면도로 포장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거가대교와 함께 금년 12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472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229억원이며 3/4분기까지 129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56%, 현 공정 77%입니다. 3/4분기 관급자재비 청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성금과 1차 준공금 33억원이 10월에 지출되어 3/4분기까지 예산집행률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 3,085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355억원이며, 3/4분기까지 41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12%, 현 공정 5%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 중에 있어 예산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마는 금년 10월까지 보상구간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 예정대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51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13억원이며 3/4분기까지 9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은 74%입니다.
상수도관 600㎜ 약 2,800m 구간을 이설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 현 공정은 1%로 미미합니다.
24페이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567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207억원이며 3/4분기까지 157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76%, 현 공정 96%입니다. 현재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 이행 중에 있어 자금집행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26페이지,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는 총 사업비 2,541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403억원이며 3/4분기까지 35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9%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10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인 화명대교는 총 사업비 1,463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477억원이며, 3/4분기에 모두 집행 완료하여 예산집행률 100%이며 현 공정 81%입니다. 참고로 초정IC에서 안막IC 공사시행을 위해 금년 6월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하여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화명대교 및 접속도로 공사는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기반시설 등 용지확충사업 중 동부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200억원이며 3/4분기까지 1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4/4분기에 잔여예산 1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 5%이며 금년 12월까지 재결보상 협의를 마치고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하수처리개선사업 중 하수관거공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727억원을 투자하여 수영, 남부, 중앙, 장림 등 4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261억원이며 3/4분기까지 221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84%입니다.
41페이지, 하천치수․친수호안조성분야 중 석대천 하류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2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75억원이며 3/4분기까지 21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29%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중앙부처 협의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지연으로 설계도서가 9월에 이관되어 현 공정률이 낮은 실정입니다만 공정물량과 일정 등을 조정하여 내년 12월까지 정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석대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3억원이며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56억원입니다. 석대천 하류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협의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 지연으로 설계도서이관이 지난 9월 29일 이루어져 착공 지연으로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46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2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88억원이며, 3/4분기까지 48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54%, 현 공정 81%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공사가 추가되어 실시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자금집행이 다소 낮은 실정이나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부산예술회관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전액 투자예정이며 3/4분기까지 1,5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4%이며, 현 공정 15%입니다.
당초 7월로 예정되었던 부지 포장 및 조경식재는 동일부지 내 부산예술회관 골조공사에 지장이 있어 9월에 착공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정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분야 중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5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59억원이며, 3/4분기에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지난 9월 10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제반시설물과 관리권을 북구청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1억원이며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74억원이며, 3/4분기까지 64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87%, 현 공정 22%입니다.
금년 12월에는 조경 및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2월까지 청소년광장, 관찰데크, 습지원, 수목식재 등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낙동강살리기 삼락고수부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1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101억원이며 1/4분기에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 11%입니다.
삼락둔치 내 영농지 이주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9월 1일 LH공사와 영농인들과의 협의 타결로 10월부터 임시적치장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 10월 중에 준설을 재개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낙동강살리기 삼락천, 감천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60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100억원이며 3/4분기까지 80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80%이며 현 공정 2%입니다.
9월부터 교량철거와 하상준설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영조물 건설분야 중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24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651억원이며 3/4분기까지 474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73%이며, 현 공정 45%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재조정 건의 결과 사업비가 1,050억원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시비부담이 증가되어 2011년도 투자사업비 673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 주관 부서인 영상문화산업과와 협의하여 내년 9월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90억원으로 2010년도 투자예정액은 230억원이며 3/4분기까지 216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94%입니다.
항만부지조성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실시설계는 9월에 완료하여 현 공정 1%에 머물고 있으며, 2013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2010년도 전액 투자되며 현재까지 3,4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5%입니다. 금년 10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2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긴장된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위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3분기 건설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3/4분기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 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그 동안 여름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53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입시다.
본부장님! 이거 저, 화명지구 고수부지 9월달에 준공식 했죠?
9월달에 준공식 안 하면 큰 문제 생기는 사고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공식을 하고 나면, 준공이 뭡니까? 건물이든 어떤 시설물이든 간에 준공이 된 후에는 모든 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화명지구는 준공식은 그럴 듯하게 했는데 그 뒤에 시민들이 사용을 못했죠?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예, 저희들 공사 준공을 다 하고 준공식을 했는데 시공사에서 저희들 이제 준공을, 공사 준공은 다 되더라도 저희들 저거는 이제 우리 국토관리청에 준공인가 신청을 받아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사이에 만약에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조그만 하자라도 생기면 시공사에서 또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 때문에 9월말까지 행정절차를 갖추고 지난 10월 1일부터 지금 정상적으로 개장해서 하루에 한, 주민들이 많이 올 때는 한 2,000명, 그리고 평상시에는 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10월 1일부터 화장실 6개소도 북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 가까이는 저희들 행정절차이행, 절차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세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준공식 전에 사용했다 말입니다. 일부 개방했잖아요?
준공식 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전에는 사용을 하다가 거창하게 준공식을 하고 나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예 준공식 이후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월 며칠부터 10월 1일까지 예를 들어서 사용을 제한한다는 안내서를 붙이든지, 그런데 준공식을 하기 전에는 사용하던 고수부지가 준공식을 하고 나서는 사용을 하지 마라, 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시공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절차를 하는 와중이니까 사용을 하지 마라, 그러면 준공식 하기 전에는 뭡니까?
준공식 하기 전에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준공식 하기 전에도 실제적으로는 사용제한을 했는데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자기 자율적으로 와서 하는 걸 너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안 했으면 준공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줘야죠. 준공식 하기 전에는 융통성을 주다가 준공식 하고 난 이후에 융통성을 발휘 안 한다는 자체가 그게 시민들 보고 이해하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제가 보니까 이것은 무슨 전시행정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부산시민들이 볼 때 부산시에서 하는 전시행정 아닙니까?
차라리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9월 17일날 했죠?
아, 9월 10일날, 그러니까 한 20일만 있으면 모든 게 오픈이 다 되는데 그 20일 사이에 무슨 그래 큰 일이 있길래 준공식을 부랴부랴 하고 준공식 끝나고 난 뒤에 시민들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든, 안내표지를 세우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난 뒤에도 하면 되죠. 그것을 준공식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예? 행정적인 절차도 안 마쳤는데 어째서 준공식을 합니까?
아니, 공사 준공은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안 되더라도 준공식은 개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이라도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야죠. 사용할 수 없는 현장을 준공했다 라고 하면…
그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 개장시기가 준공식 한 이후에도 안내판을 붙이고 플래카드를 붙여서 안내는 해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또 저희들 부산시가 화명지구가 선도, 그러니까 저희들 낙동강사업에 선도사업 지구가 되어서 정부에서, 또 국토부에서, 4대강살리기본부에서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다른 지역보다 빨리 준공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서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결과로써…
본부장님,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남부끄러워서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무대 뒤에 그림이라든지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것 보셨습니까?
그 무대 뒤에 그림은예, 저희들이 그것 할 때는 기이 준공되는 부분 저희들 1단계로 준공되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앞으로 2단계사업을 할 겁니다. 화명지구를. 지금 그 상태가 준…
예,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요, 일반 주민들이 아파트 준공했는데 못 들어간다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준공식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정부가 시행하는 4대강사업 중에 하나죠?
국가에서 하는 그 지금, 그렇게 4대강사업을 가지고 현저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두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납득 안 되는 그런 준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방치를 하면 결국 그에 대한 화살은 부산시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20일 동안에 저희들 준공인가 받기 위해서 국토청에, 그 사이에 좀 주민들께서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날짜가 언제인데 준공식 하고 난 뒤에 날짜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하면 그거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본부장님 화명 가 가지고 ‘그때 그래서 20일 동안 개방을 못했습니다.’ 라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가만 있겠는가.
시민들이 그것 이해하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가야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식 하기 전에는 일부 개방을 하다가 준공식 이후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방을, 폐쇄를 했다.
준공식 전에도, 후에도 사람들이 거닐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거는 했습니다. 단지…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준공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식하고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만 말씀드리면요, 본부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입장도 있고, 어떤 건설본부의 입장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준공검사가 떨어질 때까지 사용을 100% 제한을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일부 개방하고 있다가 준공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게 전형적 전시행정 아닙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뭐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라고 해 가지고 준공식 전에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하다가, 식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 땡땡 잠궈놓고, 화장실도 화장실이란 화장실은 문 다 잠궈놓고 사용 못하게 하면.
그래서 이제 북구청에 또 이관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행정절차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책임행정이고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행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보편타당하게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신항, 23페이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거가대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금년 12월이면 완공이 되죠, 그죠?
되고 나면 언론에도 여러 번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녹산지점에서 현재라도 지금 보면 신항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여러 차량들이 경마장 입구에서부터 정체를, 포화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어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가대교가 만일에 개통이 된 이후에 생기는 것은 본부장님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쪽으로 얼마나 차가 밀릴 것이라는 예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정책회의 때 몇 차례 말씀도 계셨고, 지난주 토요일날도 저희들 매주 1, 3주에 전 우리 국장님들께서 토요현안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거가대교 개통이 되었을 때 교통흐름이 어떻게 생길 것인지를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국장님들 다섯 분이 참석하고 했는데 그때도 했는데 교통국장님, 저도 나갔고 했는데 아무튼 그 문제를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거가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 3년 전부터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지금 가덕대교 끝나는 우리 지금 현재 시작되는 지점부터 송정까지 바로 지금 녹산산업단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차로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호등을 받아서 지나가면 그 사이가 큰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해소를 해야 된다고, 그게 다 이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 구간에 설계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국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해소방안을 보면 입체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내년에도 그 예산을 국비에 전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들어가 거가대교를 만들어 놓고 나면 정말로 그 관광벨트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우측으로 돌아가면 을숙도대교가 연결이 되고 바로 가면 지금 현재 신항배후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만 지금 부산시에서는, 나중에 내가 방재관 쪽에서도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을숙도대교도 문제가 있는 게 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금 때문에.
그러니까 을숙도대교로 가야 할 차들이 신항배후도로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비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방재관실에서 내가 질의를 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지금 신항배후도로는 잘 닦아 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도로를 잘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렇게 잘 해 놓은 도로가 차가 밀려가 엉키고 붙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경마장 입구에서부터 신항 들어가는 데는 정체입니다. 저는 그 지역구라서 매일 거기 갑니다. 가서 보고 하면 엄청납니다, 지금도.
하물며 거기는 신호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대형사고가 날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왜냐 하면 뒤에 컨테이너들이 바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마장 거기 신호를 받고 자가용이 이래 서면 잘못하면 깔려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들은 빨간불이 와도 지나가 버립니다. 왜? 뒤에 컨테이너가 막 달려오니까. 그런 심각성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그런 점은 현재 신항배후도로 건설을 너무 잘해 놓은 이후에 생기는 정체현상이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꼭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이걸 정말로 빨리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분명히 저는 그 해소방안은 입체화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그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날 현장에 나가 가지고도 우선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일곱 군데 있는 개별로 되어 있는, 연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그 일곱 개의 교차로를 연동을 시키는 거는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 반드시 개통 전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동을 하라고 현장에다 지시를 해 놓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이든 그렇게 되면 조금은 해소는 될 겁니다마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구체적인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본부장님 꼭 기억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여간 국비를 많이 타 오셔 가지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기에 보면 59페이지 보면 낙동강살리기 41공구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보면 3%라고 해 놨는데 3%는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계획만 세운 게, 그냥 내가 볼 때 계획만 서가 있는데 이 부위가 어디냐 하면 지금 41공구가 어디냐 하면 가락동사무소 뒤쪽 거기 수변 내나 거기 하천부지 쪽일 거예요. 이 41공구가. 지금 애당초 여기 그림을 그릴 때는 앞으로 오봉산주변에 많은 인구가 들어선다는 가정아래 41공구 낙동강살리기운동과 더불어 여기에 보면 운동시설 여러 가지 산책로 등을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그려놨는데, 계획을 그렸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공정이 3%다 말입니다, 본부장님. 3% 하는 거는 아직까지 손도 안 댔거든요. 이 그림을 원래대로 처음에 그린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원래 그린대로 그리셔야만 먼 미래를 보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금사정 또는 여러 가지 개발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그린 그림대로, 원래 그린 그림대로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아마 원래 된 계획도가 있을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실 건데?
원래 지금 현 공정률이 3%니까 원래 한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그렇게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시안을 가지고 낙동강유역 환경유역청에 협의를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니까 시설들은 안 된다, 많은 시설들은.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거기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이거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한 거는 아니었고요. 처음은 저희 안을 만들었는데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 보니까 너무 강변에 철새도 많이 오는 곳이고 또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이면 줄이라 해 가지고 다 거기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가 있는데 저희들도 우선 기이 1단계사업을 하고 또 뭐 생태공원을 지금 조성을 한다고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미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안대로 바꾸기가 그렇게 좀 힘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기 맥도 생태공원 있죠? 거기는 현재 시설이 엄청 잘 되어가 있습니다. 잘 되어가 있고 철새, 문화재보호법으로 생태공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업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한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소외된 강서구 쪽에 이렇게 낙동강살리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금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구나. 그래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한 달 조금 지나서 계획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무슨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체육시설, 워킹 할 수 있는 워킹도로…
산책로 같은 것은 전혀 안 뺐습니다. 산책로 같은 거는 안 빼고…
그냥 뭐 자전거도로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전혀 돈 안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때 거기에 축구장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체육시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무슨 다른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무슨 건축물이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는 뭐 말씀을 안 할게요. 안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체육시설은 필히 넣어줘야 된다고요. 원래 거기에 계획은 다 들어서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에서는. 그러니까 그 점을 강서구에다가 자꾸 혐오시설, 기피시설만 자꾸 넣지 마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보면 오만 기피시설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주민들 착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원래 계획대로, 선대로, 원래 계획대로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 예산상황보고서에 보면 11번 써 놓은 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감천항, 다대항 연결도로 건설쪽에요.
지금 여기 보고 여기 보면 11, 5쪽에 11. 찾았습니까?
이거가 지금 어디입니까? 감천항 여기 자리가. 그리고 여기 터널이름이 뭡니까, 여기에? 여기 보니까 터널 짓고 이래 놨는데 터널이름이 뭡니까?
그 공사가 지금 약 76억 정도 들어가가 있고 아직까지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좀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왜 불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들이요.
지금 터널만 만들어 놓고 연결을 안 하니까 그에 따른 불만이고 또 이제 앞으로 다대선 지하철이 착공이 되면 우회도로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작업이 연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계획선이 그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다보니까 빨리 개설 안 한다고 그에 따른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우리가 두송대선이라 하는 터널이름인데, 두송이라는 거는 그 지역을 가지고 두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선터널 그 다음에, 대선터널 맞죠? 대선터널이라 하면 터널 딱 들어가면 대선조선이 있어요. 차단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면 두송에 있는 대선터널입니다, 이게요. 대선조선터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터널이 특정인 회사에서 몇 프로 투자를 했습니까?
지금 그 터널부분의 50%는 대선에서 했습니다.
38억을 투자를 해 놓고 대선터널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어느 기업체라도 반 정도 넣어놓고 부산시에서 반 해주고 터널이름 그래 짓고 딱 들어가면 딱 차단되어가 경비가 꼼짝도 못 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부산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요?
위원님, 이 명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요.
본부장님은 얼마든가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요.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보고 사하구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문제는. 왜 대선터널 우리가 보통 터널로 연결을 한다면 동과 서가 이래 터널이 됨으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는 겁니다. 터널자체라는 것이. 용도가 보통 그런 겁니다, 보면. 그러면 거기는 구평동에서 다대2동 주민과 만나는 연결고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대선조선이 딱 들어가 가지고 대선조선하고 구평주민하고 만나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요. 그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이야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고 하면 되지마는 그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든가, 할 것 같으면 그래도 180억을 다 못 하더라도 다대2동 그 주민들과는 만날 수 있는 예산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터널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천2동 주민일동도 그렇지마는 굉장히 부산시에 감정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한번 왔죠. 주민들 대표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했는데, 저도 지금 거기 있는 구의원들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답니다. 부산시가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이름도 희한하게 지었어요. 두송대선터널 그러니까 대선 딱 들어가면 터널이름은 딱 맞습니다. 딱 들어가면 대선이니까. 세상에 이런 방심한 이름과 방심한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본부장님 알다시피 행정은 수십년을 하고 많은 민원도 분석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천억, 백억 예산은 풍풍 계획도로를 잡으면서 유일하게 다 해 가지고 180억에서 약 40억은 회사에서 내는 약 140억 정도 가지고 하다못해 부산시에서 180억에서 반 정도는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상대한테 38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보면 건설본부에서 사하구에 너무 예산을 서운하게 한다고 말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면 우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긴 말씀 드리기 전에 올 예산을 좀 그래도 해 가지고 대선터널, 대선조선을 넘어서게까지라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할 의사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명칭에 대해서는 저게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는 20m이하의 도로의 명칭이라든지 터널이름들은 구에서 정합니다. 정하는데, 구의 지명위원회에서 금년 6월달에 부구청장님이 주관해서 구의원님들…
본부장님, 저도 사하구의회에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자체가 부산시에서 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해 버리거든요.
그 터널이름은 구에서 정하지, 뭐 시에서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 오자 까마귀 떨어진다고 지금 현재로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거라예. 그러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터널 연결고리인데 조선소를 피해가지고까지 공사만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 명칭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하고. 그래서 이걸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만이 우리 부산시 예산을 뽑아가지고 그래도 지역발전을 시켜줄라 하는데 해 주고 불만의 요소가 나온다 하는 거는 뭔가 우리 내부에서도 분석을 해야 할 그런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분석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 특혜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 뭐 두송대선터널 이름을 떠나서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야 이거 뚫어주고 이래 하는 것 좋고 또 180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건이 하여튼 저도 한번 뚫렸다 해서 가니까 탁 잡더라고요, 직원들이. 잡혀가 꼼짝을 못 했어요, 거기서요. 한 발도 못 나간다 아닙니까, 보면?
딱 들어가 가, 그런 터널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번에 처음 된 터널이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본부장님, 어차피 일을 하시는 거 예산을 올해 어쨌든 이것은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 일부라도 해 가지고 그 회사를 일단 관통을 시켜라, 회사는 넘어서 달라 이겁니다, 제가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충분하게 되시죠?
그런데 아까 그 지명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제로는 그 부분도 대선에서 38억을 내서 그 당시에 대선에서도 다른 길로 나올라니까 교통도 많이 정체가 되고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거 이제 대선에 매립을 할 때에 그런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대선조선의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터널부분만이라도 우선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우선투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반드시 연결해야만이 되는 곳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본부에서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계속합니다. 합니다마는 우리 도로예산이 시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이 있다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이걸 예산 반영해 주라고 본청에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예산부서도 다 있고 하지마는 본부장님 위치에서 한 말씀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정말로 조정한다 하면 좀 다른 말은 못 하겠고 어쨌든 좀 보기가 안 좋은 거는 뻔하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조선회사에서 벗어날 예산이라도 좀 따 달라 이겁니다. 터널에서 그 얼마 안 됩니다, 그 거리가요. 전부다 바다고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정말로 그 포장만 이래 해 버리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집이 있고 그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대선조선하고도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수용하다보면 하게 되어가 안 있습니까? 그런 절차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비만.
그러면 그것을 또 그래 하는 걸로 좀 믿고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거가대교가 올해 완성 되죠?
되고, 지금 거가대교가 되면 제일 먼저 교통문제에서 고통을 받을 데가 사하구가 되겠죠? 사하구를 밟고 거가대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을숙도대교 저거 하나만 개통을 해도 때로 출퇴근시간에는 큰 애로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애로를 겪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데가 어딘가 하면 감천사거리에서 볼 때, 감천사거리에서 고신의료원이 있고 수산센터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감천 1, 2동으로 해 가지고 부산대학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가대교를 을숙도대교로 해 가지고 감천 1, 2동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승용차 출퇴근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래 밀리고 하는데 거기는 신호등이 없이 저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골목으로 그게 12m 도로인가 13m 도로인가 그렇습니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래 빠져가지고 이래 가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안에서도 마을버스가 하나 다니고 있는데 13m 같으면 2차선 아닙니까? 도로폭이 실제 한 1m 조금 한 이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1m 한 20 되겠네요, 이게. 전주가 중간중간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거가대교가 된다면 승용차가 더 많이 다닌다. 거기다가 지금 충무동 수산물센터가 감천항 쪽으로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무한정 지금 차가 그쪽으로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천 1, 2동 1m 20인가 30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 된다. 확장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 위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0m 이하의 도로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자금 여력이 안 되면 저희들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관리하는 그런 도로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언제 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구․군이라도 6m 소방도로라 하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구에서 관리를 하죠. 하는데, 이것은 소방도로도 아니고…
옛날 그게 지금 70년도인가 60년도인가부터 자기들이 마을 살면서 생긴 까치고개를 넘어가면서 일방통행 하는 도로입니다. 그때는 차가 안 다녔죠, 거의. 어쩌다가 보면 한 대씩 다녔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타 지역의 거가대교라 하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대교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편리하게 내가 빠른 쪽으로 갈 마음 아닙니까, 전부다요? 그러면 그 도로가 유일하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 대신동 쪽이고 저쪽에서 오는 거는 전부다 그쪽을 승용차가 다 빠져버리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20m, 25m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 해서 그러면 사하구에서 그걸 관리를 할 때 야, 이것은 우리 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거는 오지마.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 해서 그게 예산이 적으면 또 사하구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데 실제 사하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 도로만은. 또 한다 하더라도 부산시에도 어느 정도 진짜 70, 80%는 협조를 해 줘야 되는, 70, 80%가 아니라 100%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지역사람들이 한 3만명이 감천2동만 3만명이 살았는데, 요즘 그 마추픽추 하는 그 지역입니다. 감천의 마추픽추라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만큼 관심도를 못 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방이 터지면서 복판에는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감천2동 도로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착수를 할 시기는 되었다. 그 감천 부산대학병원에서 감천사거리 오는데 대충 이래 해 보니까 한 1,600억 정도 들고 집이 280채를 철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건데 과거에 한 70년도 그때 그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고 됐을 건데, 그거는 지나간 이야기는 지금 필요 없고, 그런 고통 속에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는 정말로 거가대교를 보고 이것을 구청 이야기하면 실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정말 좀 우스운 이야기고 앞으로 대안을 세워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니, 네 책임이다 하기 전에 부산시가 뭡니까? 사하구 16개 구․군을 모든 기반 행정 문화 할 것 없이 다 부산시민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관청이 부산시 아닙니까? 니꺼, 내꺼를 따지면 공무원도 인사배치 안 해야죠. 사하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하구 너거 꺼니까 부산시에서 땡겨오면 안 되죠. 부산시공무원도 다른 구에 주면 안 되고. 그렇지마는 우리가 지역현황을 볼 때는 공무원이 전문직들이 상호 간에 다니면서 일을 하듯이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서 해줘야 되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에서 해 가지고 또 하는 거고, 그래서 딱딱 잘라버리면 의회 의원도 있을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나치게 앞질러가는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좀 관심을 가져주고 어렵다 하는 걸 좀 깊이 좀 새겨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한번 파견도 한번 나가보게 하고 또 을숙도대교가 되면 차가 몇 대 정도 다닌다 하는 그 예산이 나와가 있더라고,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예. 예, 나와가 있는데 그런 걸 분석을 할 때 충분히 이것은 부산시에서도 하루빨리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 그 점은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충분하게 알아들었다 치고 한번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도로는 뭐, 이제 말씀 구체적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감천사거리에서 아미고개를 넘어와서 부산대학병원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 도로는 사업비가 10～20억도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1,000이 넘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구에서 단독으로 개설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는 뭐 직원들 간의 교류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구에도 교부세를 주고 또 이런 여타 지원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시에서 예산이 교부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예, 단지 대형공사 이런 공사들은 지금 시의 예산사정이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당장 착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겠죠. 어려운데 또 실제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입안을 한다면 저희들은 더 또 이렇게 일하기가 쉽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배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방재관실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래 할 따름뿐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수립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용이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의 그런 뜻을 저희들도 건설방재관실 도로계획과에다 이런 시급한 사항들이라든지 거가대교 개통했을 때 이런 차량들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하기는 본부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재관실에다가 반드시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가능한 것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감천 서구 쪽까지는 양 선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낫는데 감천2동에 보면 감전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거든예. 문제가 오는데 감전초등학교부터 감천사거리까지는 거의 먹고 살기 위한 가게들이 뭐 2층, 3층, 4층짜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자기들도 아침에 물건을 배달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면은예. 하다 못해 튀김장사를 하면 튀기는 차가 와 가지고 닭을 내려주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상가에 물건을 넣는 차가 1대만 서 버리면 차가 방향이 양 방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거기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빨리 가려다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 특히 비 오고 하는 날은 거의 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20m 도로확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도 그 도로를 부산시에서 거가대교로 많이 다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중간중간에 도로를 조금 넓혀가지고 차고 비슷하게 도로 요즘 보면 24m 이래 넓히면 1차, 2차선 차고 하는 그런 데가 많거든예. 구평만 하더라도 끝바리 가보면 그 다대포 연결도로 해 놓고 지금 전부다 컨테이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장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도로 옆에 중간 중간이 도로를 좀 이래 버스 같으면 버스가 설 수 있는 도로 안 있습니까? 이래 확보하는 것? 그런 걸 확보를 좀 해 놓으면 그래도 좀 낫다. 거기 한 3개, 4개만 중간에 확보를 해가 버스 같은 것 또 바로 설 거거든예. 그러면 안을 이래 도로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면 거기도 이제 물건 같은 것, 아침에 뭐 저녁에 상가 차들이 오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배달을 좀 해 주십시오. 차량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 준다면 그 또 구민들도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래도 표시 정도는 내고 또 많은 예산을 또 들이는 거고, 요즘 뭐 보면 보통 책에 보면 10년, 15년, 그 정도…
알았어, 그래 나도 내 할 이야기는 다 해야지 이 사람아. 말을 잊어뿠다, 니가 하는 바람에, 한참 잘 나가다가.
그래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그런 걸 또 해 주었을 때 그게 서로 살아가는 멋 아닙니까? 보면예. 그 사람들도 참 요즘 부산시에서 잘 하고 있어예. 마추픽추를 한다. 또 그 재개발문제에 걸린 걸 다문 10～20억이라도 넣어가면서 내가 시장님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로 조금이라도 구조차원에서 또 거기에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여건이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돈도 그, 아까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2020인데 여기 지금 전부 다 보면 최하 10년, 15년 이래가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도 보면. 큰, 다 그렇다 아닙니까? 보통 15년인데 지금 그래도 그 도로는 나중에 10년, 15년, 본부장님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퇴직하고 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길잡이는 해 주어라. 그렇다 해서 본부장님이 돈을 뭐 팍 이래 해라 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런 길잡이를 해 주다 보면 또 후배들이 커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계실 때, 또 이 김흥남 의원이 그 지역구입니다. 또 좀 뭐 이것 좀 해 달라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면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적으면 적은 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다 하는 것, 예.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은 안 하지만 도로계획과에 본부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사인을, 본부장님이 사인도 나름입니다. 상대방에게 좀 딱 멋지게 크게 딱 하는 거는 비밀사인이고, 적당하게 하는 것은 예산 NO사인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보면은예. 확실한 사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계획시간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져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감천항 문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감천항 일대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해서 컨테이너화물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산물수출가공단지가 2013년도 준공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개장되면 더 지금 혼잡하기 때문에 제때 지금, 계획 보니까 2013년도 되어 있네요. 제때 준공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저희가 지금 뭐 본부에서 2013년까지 약속하기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가 오면 공사하는 거야 저희들 본부에서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해냅니다마는 예산확보 하는 거는 저희들 본부에서 100%…
물론 예산확보는 건설방재관에서 하는데 물론 건설방재관에도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되는 대로 그때 그때 조기에 집행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 조기에 준공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지금 보상이 다 끝났고 실시설계가 다 끝났네요? 올 연말에 지금 착공을 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2년 6개월 남았거든요. 2년 6개월 안에 다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2년 6개월인데 실제적으로는 절대 공기는 부족합니다.
지금 북항대교가 거기도 마찬가지 2013년 6월로 되어 있지만 절대 공기상으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것만 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곁들여서 저희들 북항에서 동명오거리 간도 금년 말에 발주를 할 거거든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는 2014년도 초, 제가 지금 생각한데서는 그 정도까지 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영도구민들의 민원들, 협의는 이제 다 끝났죠?
지금 민원들이 아직 완결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좀 소수입니다마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면 공사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올 연말에 착공을 하는데 4/4분기 예산이 약 313억원, 이것은 결국 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공사가 착공이 되면 선급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집행은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월이 되고.
안 되면 그때 명시이월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북항 영도연결도로와 연관해서 북항대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명오거리, 북항대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계획은 2013년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3년도 6월달에 모두가 다 준공이 안 되어서 개통이 안 되면 북항대교 개통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죠? 민자? 북항대교에.
예, 북항대교에 그 부분도예, 지금 협상을 할 때 자기들이 저희들 보고 우리 협약안에 1년 10개월까지 공기를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약금을 안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13년, 14년도 초까지는 이 개통이 되어야 우리 시 재정보전이 안 되지…
그 이후로 공기가 늦춰지면 엄청난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10개월이 초과해서 오버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건설방재관도, 아마 시장도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잘 설득하셔서 예산을 제때 확보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 총 예산이 2,789억원인데 2008년도, 2009년도 일부 보상은 되었고, 나머지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이 되는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초읍에서 만덕3택지 간 잔여보상비 30억원 미확보로 보상시행이 곤란하다, 전체 보상비가 407억원인데 기존 보상한 게 20억원이면,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엄청난 380여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30억원의 미확보로 보상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 초읍터널이 만덕3지구로 내려오는 노선이 있고 만덕교차로로 가는 노선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중에서 만덕3지구로 오는 이 구간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30억원입니다. 그것은 30억원만 더 확보되면 초읍터널, 만덕3지구로 오는 부분은 보상을 다 완료할 수가 있는데 이 30억이 없어서 만덕3지구로 오는 것조차도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예.
그래 공사착공을 하려면 보상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보상비가 407억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20억 해 놓고…
아니 이 407억원은 3지구로 내려오는 것 하고…
아니 그래 전체, 전체를 두고 이런데 지금 사업기간은 2014년도 되어 있어요. 언제 보상을 다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공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내용을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지금 진행이 좀 이래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민자자가 저쪽 식만～사상 간에 오는 터널하고 연결해서 3지구까지 만이라도 포함해서 지금 민자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때 되면 3지구까지…
아니 전체 지금 당초에 민간투자로 계획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포기를 했습니다. 민자자는 포기를 했고 시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이런 재정여력 때문에 투자가 시비로 100%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식만～사상 간에서 오는 그 연결도로, 그러니까 구포대교 쪽에서 터널로 해서 오는 이 우리 시립의료원 쪽으로 오는 이 도로까지 연결하는 거기에 이 초읍터널도 포함해서 지금 민자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예. 거기에 민자사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업이 지연되겠어요. 거기다 또 뭐 백양2터널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건설방재관에서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석대천 하류 생태하천정비, 석대천 하류에 생태정비가 내년도 12월달에 사업기한이 완료가 되고, 상류는 생태하천정비가 2015년도 기간이,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상류를, 상류정비를 먼저 하고 하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내용인데.
예, 그런데 그 하천정비는예, 원래 원칙은 하류부분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류에 하천폭을 많이 넓혀놔 봐야 하류부분에 확장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류부분을 먼저 정비해 가면서 위로, 상류로 올라가는…
아니 결국은 이게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또 두 번째는 수질개선이나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상류에 먼저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아무리 밑에 해 놔 봤자 위에 상류에 수질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하류에 내려오는 물도 깨끗하지 못하는 물들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질개선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하천에 지금 호안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저수하고 고수부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호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석태천도 마찬가지, 우리 온천천과 수영강과 같이 사람들이 좀 거닐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천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수영강 상류도 지금 그런 목적에서 생태하천을 조성 안 하고 있습니까? 하류만 하고 있는데.
수영강 상류 저쪽 동천교, 동천교 상류 쪽 말입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만이 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산영상센터 건립, 그 이 본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국제영화제에 차질 없도록 국비확보 총력, 이렇게 해 놓고, 조치사항 완결 해 놨는데 올해 국비가 확보되었나요?
저희들 요청한 것은 나머지 180억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입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해야 만이 내년부터는 국제영화제를 거기에서 지금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서는 지금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좀 저희도 걱정입니다.
국비도 그렇지만 또 우리 시비도 시비 지금 예산실에 올라갔는가요?
예, 시비하고는 저희들 다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어느 만큼 배분될지는 아직 미확정적입니다.
뭐 예산확보를 우리 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제영화제를 영상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건데 우리 하수관거 부실공사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지금 우리 계획시간보다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원인분석, 원인이 뭔가, 또 앞으로의 대책이 뭔가 하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건설방재관실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오후에 일정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자리 이석 좀 하시지 마시고 좀 계속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설본부장님!
3/4분기까지는 예산집행률이 76.5%, 분기별로 따지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죠?
그런데 기반시설용지 확충 집행률은 12.2% 이것 낮은 것은 아마 용호만매립지 320억 정도 공사대금 미지급 관계로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지급 관계 때문에 이자도 이렇게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4/4분기에 이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것 저, 뭡니까? 토지매각하면서 매각대금 다 완납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2년간 분납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들이 이자는 부담을 하면서.
일시불로 하든지, 분납을 하든지 두 가지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시불 완납하는 조건이라 당연히 계약까지 이루어졌는데 공사대금이 완납했을 거라 믿고 그 공사, 토지매각 대금으로 해서 이 공사대금을 집행하면 완납될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분할하면 지금 매각대금의 몇 프로 정도 돈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계약금이 약 100억 들어 왔고예. 99억 7,000만원. 지금 IS동서에서 총 120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들 건설업체에 주는 이자보다도 그분들 분납을 받는 이자가 더 비쌉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 연내에 집행되겠습니까?
연내, 연말까지 매각대금 연말까지 돈 얼마 들어옵니까?
좀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이것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대로 4/4분기 되면 집행이 완료될 거라 봐집니다. 이 매각대금 관계에 4/4분기에 입금이 얼마 되는지 해서, 이것도 집행률을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34페이지, 동부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있죠?
이것 관련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계획 다 서가 있죠?
그 향후 추진계획하고 문제점,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말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할 동안 위원님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4분기에는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집행을 실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집행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8,527억원이며 그중 보고대상인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인 주요사업 예산규모는 117개 사업 5,682억원으로 이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확정된 이월예산 1,135억원과 제1회 추경을 포함한 2010년도 예산 4,547억원입니다.
분야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3/4분기까지 총 집행실적은 전체 사업비의 70%인 4,000억원이며 분야별 집행실적으로 건설정책사업은 7%인 1억 4,700만원, 재해예방사업은 82%인 175억원, 도로계획사업은 71%인 3,241억원, 하천관리사업은 65%인 469억원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85%인 112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계획 및 실적총괄입니다.
먼저, 건설정책 분야입니다. 건설인력 양성기관 건립은 금년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20억원이 교부되어 설계경기 당선작 시상금, 설계용역 선금 등으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분야로써 7개 사업 주요사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17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범천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29억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계획대로 공사추진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계획분야 6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3/4분기까지 3,24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 건설 등 21개 사업 836억 8,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계획대로 공사추진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상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 내지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분야 24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3/4분기까지 46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온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9개 사업 183억 9,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좌광천 정비사업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계획대로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 2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3/4분기까지 11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제2만덕터널 보수공사 등 13개 사업 33억 4,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집행계획대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상황에 대해서는 12,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실적보고 순서입니다만 14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분기별 보고와 단위사업별 보고내용이 중복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 보완하여 예산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권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3/4분기 건설방재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위원님들, 단위별사업 집행계획 내역은 지난번 달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분야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들 아직 식사도 못 하고 앉아 가지고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완공되고 나면 지금 현재 체증이 많은 것도 아시죠? 지금 현재 신호 쪽으로 또는 녹산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라든지 신항 쪽으로 물류 이송하는 차들이 지금 가락IC에서부터 엄청나게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빚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걸 방치해 놓으면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냥 질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국비요청도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가대교 완공후에 입체화라든지 그게 얼마 전에 보도 크게 났죠, 그죠?
그런 문제를 지금 부산시장님하고 아주 걱정을 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게 그냥 저거 하면요 그 지역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현재 체증을 보면 바로 거가대교 내려오면 신호등 7개 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 뭐 땜질식으로 어떻게 교통흐름만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 일시적인 방침이고 앞으로 정말로 국비 확보를 해서 입체화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게. 그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을숙도대교 요금인하 문제 때문에 정책과장님, 저기 조경태 의원이, 사하구의 조경태 의원이 을숙도 요금인하 추진위원회 결성한 것 아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결정된 현재 체제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볼 때는 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녹산에쯤 가면 차량으로 대기시켜 가지고 홍보차량도 배치시켜 놔 놓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조경태 의원이, 사하구 의원이 지금 현재 요금을 어떻게 인하를 했으면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50% 정도의 요금을 내려라, 인하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많은 교통량으로 해서 많이 다니면 다다익선처럼 많은 교통이 다니다 보면 부산시에서 보전하는 게 더 적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률도 적지 않느냐 라고 나름대로 옳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도 우리 지역구의 허태열 의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하구 쪽에서도 벌써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통행을 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만 보면 하나 같이 또 ‘요금이 비싸다. 부산시에 가거든 시의원님께서 꼭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하는 대로 하시다가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데요. 홍보도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만 차츰 그게 체증이 원래대로 하구언다리 쪽으로 거기 체증이 많이 밀리고 여러 가지 강서경찰서쪽에서 밀린 그 차량의 시간대라든지 기름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한번 하셔가지고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숙도대교는 당초 무료개통을 한 3개월 했는데 그 당시의 통행량은 한 3만대 정도가 됐습니다. 유료화하니까 이제 1만 4,000대로 떨어졌는데, 원래 한 50%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지금 한 1만 6,000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계획통행량 대비 50% 미만의 교통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MRG 보상을 안 해줍니다. 회사에서 그 비용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현재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159억 정도 금년에 적자를 보는 그런 사항이고 저게 요금을 반으로 떨어뜨릴 경우에 그런,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느냐 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하구언다리가 있습니다. 하구언다리가 아침 출․퇴근시간 때에는 아주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요금을 떨어뜨릴라 해도 만약에 통행량이 배로 올라간들 수입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물론 오케이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또 할인해 주면 전부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광안대교는 나름 국비로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도 어떻게 보면 요금이 얼마 안 들었잖아요?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저기는 1,400원입니다.
근로자라 할지, 그 다음에 아침 출․퇴근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1,000원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교통이 을숙도대교로 거가대교에서 내려가 우회전하면 바로 을숙도대교로 가잖아요, 그죠? 갈 때 가격이 사람심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원 하고 1,400원 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 저희들이 1,000원으로 종일 할인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승용차로 할 경우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그걸 이달까지는 분석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어야만 거가대교도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효과가 녹산쪽에서부터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거가대교의 그 중요한 시설물이 엄청나게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지적하신 녹산공단 횡단부분은 저희들이 국지도 5개년계획에 이미 넣어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예타가 요즘은 완료가 안 되면 예산을 절대 반영을 안 하는 그런 방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저희들이 한 3, 4년 전부터 이것을 예측을 하고 이걸 1,400억이 드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국비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예타 국토해양부의 절차는 다 통과가 되고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예타를 또 해야, 단위사업별로 또 예타를 해야 되니까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그 동안 1,400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하는 거를 기본방향은 다 잡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예타가 연말 이후에 연초쯤 되어가 나오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고 내후년에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이제 또 녹산공단에 7개 신호등 그걸 연동제로 좀 해 가지고 우선은 당장은 개통 초기연도부터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대교의 요금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저게 이제 요금이 그만큼 할인되면 전액 우리 시재정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재정이 정말 어렵다보니까 또 그런 재정을 다른 데도 투자할 데도 많은데 그걸 할인해 주므로 해서 시재정이 전액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검토를 시켜놓은 상태고 계속해서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안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을숙도대교에 요금이 비싸서 차가 안 가니까 차가 밀린다고 막 이렇게 원망도 나올 수 있거든요, 가상드라마를 썼을 때. 그랬을 때 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졌을 경우 을숙도대교로 요금이 인하되어 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면 그 흐름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탄력률이라고 그러는데 요금을 낮추므로 해서 그게 통행량이 더 증가되고 또 올린다고 해서 줄어들고 하는 그 탄력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정말로 과장님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사항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 상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인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서 인근지역이라는 거를 우리 건설방재관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인근지역이 사전적 용어로 몇 미터다 이런 딱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판단을 달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근이라 하면 이웃한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걸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이거나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거나 그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기장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죠? 원자력발전소가 기장군에 전체 다 혜택 주는 것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지름 5㎞이기 때문에 제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마다 지원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신고리는 또 다르고. 1호기를 따지면 동백까지 됩니다. 일광면 동백리라는 데까지 되고 면사무소가 있는 삼성이나 이천지역, 학리지역은 제외입니다. 같은 일광면이라도. 그러면 기장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데가 장안읍 전체와 일광면 일부입니다. 그러면 정관면과 철마면과 기장읍은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부산광역시 원자력특별회계에 보면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원자력개발세가 약 178억이죠? 179억 정도 되죠? 모르십니까?
17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을 어디까지 보길래 우리가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에 신성장산업과에 약 5억이 배정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신성장산업과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에 해 가지고 12억 1,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역이거든요. 예산집행 된 게. 법에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게 어째서 부산시 전역을 인근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반경 5㎞가 벗어나면. 3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범법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어째서 우리 건설방재관에서는 이 해석을 인근지역을 부산시 전체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도 묵묵부답으로 그냥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운영은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징수는 누가 합니까? 기장군에서 해가 오죠?
기장군에서 약 180억이라는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부산시에 주고 부산시에서 협약에 의해 갖고 65%를 기장군에 배정해 주고 35%를 부산시에서 이 법에 따라 갖고 인근지역에 쓰도록 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법에 인근지역을 어떻게 누가 해석을 했길래 부산시 전역이 인근지역이 됩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입시다.
지금 여기에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제가 미리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주변지역이라 하면 발전소 반경 5㎞ 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정해져가 있고 그것을 또 원자력 관련법하고 여기에 보면 반경 8 내지 10㎞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이래 정해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한 건지 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예, 제가 방재관님, 본 위원이 9월 17일날 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질의를 해서 원자력개발세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제가 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것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해서 편성해도 묵묵부답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기장 해양관광도로 개설 이래 갖고 용궁사 입구에 들어가는 20억이죠?
그것 이 지역개발세 가지고 100% 다 안 썼습니까, 그죠? 지역개발세로 50% 쓰고 50%는 기장군에서 부담시키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면 100% 기장군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해양관광도로를 개설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장군에 100%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왜? 인근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쓰신다길래 제가 기장군의회 있을 때 처음 예산편성 왔을 때는 저희들이 기장군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가 그래도 효율적인 개발이니까 좋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자료를 달라 그래도 기장군에 있을 때 안 주다가 내가 와서 보니까 약 20억이라는 돈을 전체 부산시에서 35% 같으면 약 70억 정도 되는 돈 중에, 70억 되는 돈 중에 20억이 넘는 돈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부산시 전역이다 라고 해 가지고, 아니, 세살 먹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이 송도해수욕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이 송도해수욕장이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됩니까? 그러면 일광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이 다 해운대 인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 이 원자력특별회계에 보니까 이게 인근지역이라 하면 5㎞ 반경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지금 시에서 사용하는 35%의 범위는 부산시장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합의에 의해 가지고 인근지역 개발과 또 광역적인 방재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군에서 사용하는 65%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수혜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부분은 조금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도록 그런 합의된 내용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능 방재관리 운영,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단말 관리운영 이 부분은 광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광역방재대책에 관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여기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장이 쓸 수 있는 거 그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 목적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역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딱 여기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인데, 그것 말고는 광역으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한 거는 광역방재대책 쪽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했는데 이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담당자, 담당계장도 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이제 원자력특별회계를 전부다 부과를 하게 되면 기장군에 원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 그 다음에는 법에 의한 8㎞ 그 범위 내에서만 이래 다 쓰도록 이래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 세원을 65%는 기장군에 주면 기장군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주변지역만 쓰시는 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시에서 35%는 또 어떻게 인근개발과의 연계성 부분 또 우리가 그 조례에 보면 R&D사업이나 이렇게 좀 신성장산업의 육성에 쓸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항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책을 꼭…
그게 세출에 목적이, 자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인근지역 개발을 위해가 하는데 그 세출이 1, 2, 3, 4, 5, 6번 있지 않습니까? 그 6번을 세출의 여섯 가지 이 항목으로 인근지역에 쓰라는 그죠? 그 해석 아닙니까? 여기에 신성장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전에 담당계장님 왔을 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이 세출 여섯 가지가 그 목적에 따라가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벗어난 지출이, 세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65% 기장군에 내려가는 돈은 전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쓰시고 나머지 우리시가 35%로 조정 관리하는 부분에는 그 주변이나 인근이나 또 우리가 신성장산업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폭을 넓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과장님, 세출의 1번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방사능 방재 신에너지 재생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사항,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시장이 인정하는, 이게 그러면요 6번에다가 그밖에 부산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됩니다. 부산시장도 뭡니까?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엄연하게 부산시장도 이 설치 조례에 벗어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목적에 따라 쓰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가갖고 나는 민주공화국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저 밑에 내려가 가 해석할 때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거 바뀔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법 조항 제1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 목적에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안이하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요,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회의석상에서 솔직하게 이 세금 만들 때 부산시에서 뭐 했습니까? 이 세금 징수 목적세 만들 때 부산시에서 볼펜 한 자루, 글 한 자 적은 것 있습니까? 주변지역 다섯 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낸 세금입니다. 그걸 부산광역시에서 뺏들어 가놓고 뺏들어 갖고 애초에 시장과 군수가 합의할 때 그렇게 쓰자 라고 해 놓고, 자, 100% 다 기장군에 줘야 하는데 65%는 가서 기장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35%는 부산시에서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기장군에 이 돈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해 갖고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세금 만들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세금 만들 때는 말 한마디 힘 한번 안 보태고 있다가 세금, 세월이 흘러가니까 앉아 갖고 유야무야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 돈인양, 호주머니에 있는 돈인양 마음대로 왜 집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적대로 쓰세요, 목적대로. 애초에 약속대로 쓰고.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 만들 필요 없잖아요? 조례 왜 만드는데요? 조례, 만고 필요가 없죠?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본래 만드는 목적대로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이 필요로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 왔다 아닙니까? 기장군에 줄 예산 안 주고 이 돈에서 빼가 줬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걸, 안 그래요? 신재생에너지사업 13억, 기장군에 내려갈 다른 사업 빼가 거기 주고 이 돈 가지고 주면 됩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좀…
그러니까 기장군에 20억 안 주면 안 됩니까? 다른 예산에서. 다른 예산 20억 안 주고 이 목적에 맞추어 이 돈 가지고 20억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나 이 말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것 다 내놔라 하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주고, 이것 또 주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달라는 것 아닙니다. 목적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편법도 써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셔야죠. 시에서 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기를, 예산실에서 그렇게 설령 편성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안 맞다라고 건설방재관실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을 광역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집행과정에 좀 이것 심도 있게 그리고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목적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대영 방재관님 방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었는 모양인데 광역적으로 쓰는 부분, 또 인근 아까 5㎞, 8㎞ 내에서 쓰는 부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 자료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조금 빨리 해야 되긴 되는데 그래도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천항하고 다대포항 연결도로 공사에 대해서 지금 몇 퍼센트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 터널부분은, 터널부분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접속도로부분이 지금 100억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뭐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이 부분을, 또 이 지하철 다대선 우회도로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중요성을 좀 어필을 해서 내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70억 정도 예산반영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다대선의 우회기능도 하고 당초에 이 터널을 건설할 때는 대선조선에서 이제 조선소하고 연결되는, 그리고 저쪽 동측으로는 도로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연결하면 대선조선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대선조선에서 50%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터널이 건설이 되고 나니 또 부평 쪽으로, 서측으로는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것도 사실은 연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에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청 중에 있고 이제 기획재정관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편성…
시간관계상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터널이름이 두송대선터널 이래 되어 있거든예. 두송이라 하는 것은 그 산쪽으로 보면 두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들이예.
그런데 이제 대선터널 이러니까 그 터널이 딱 들어가면 대선조선소입니다. 그러면 대선의, 자기 터널입니다. 대선터널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 명칭은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송에 대선터널, 자기들 터널입니다. 그런데 또 이름하고 딱 맞는 게 딱 터널 들어가면 대선입니다. 바로예.
거기서는 딱 들어가면 차단이고 회사가 딱, 수위실에서 딱 관리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구평이나 감천동 주민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3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게 있겠죠?
그래 이제 그게 연결해 가지고 구평 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연결을 못하다 보니까…
하여튼 되기까지는 오해 부분이 있고 또 2006년, 이게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거든요, 공사기간이. 그러면 유일하게 2008년도 준비해 가지고 2009년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빨리 진행이 되어 버렸어예.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선 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되어버렸는데 사하구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도 끌은 겁니다. 그렇지예?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또 그게 더 불만이 생기냐 하면 지하철공사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역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의 흐름이 조금씩 피부에 닿는 거가 오거든예. 그런데 그 터널을 뚫고 나서 개통이 일부는 조선소로 인해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이고 본 위원도 그래 봅니다. 거기 조선소 터널이 딱 넘어가면 전부 다 땅이 그대로 있어요. 그 보상 자체가 들어갈 건물 이런 게 없습니다. 보면예.
바다고, 또 대선조선 땅이고, 그거는 할 때는 대선조선 땅도 전부 다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포장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약간 건설비만. 그 다대2동까지 볼 때는. 그러면 그 몇 미터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대선조선은 포장만 해 버리면 되고, 옆에 뭐 가로수 하든가 해 가지고, 그 너머 바다는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한 50m, 100m 되는데 금액으로 치면 큰 돈이 아니다. 그런데 불만의 소리는 그 금액을 떠나서 부산시에 아주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예. 그래서 이 문제는 105억이가, 그 돈은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흉내는 좀 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바다까지만. 예. 그것은 우리 방재관에서 물론 예산도 다 어렵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지역주민들의, 그 또 사하구민들이 부산시를 볼 때는 굉장히 그 하니까 거기에 그러면 최소의 금액은 올해 조금 해 달라는 거지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또 지금 그게 다대선 우회도로 기능도 하고 하니까 다대선 공사할 동안에 상당히 체증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정도 조금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체면유지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쪽, 아닙니다. 5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 이게 지금 166억인데 이게 시비, 구비, 저, 국비, 시비로 보면 이게 어느 예산이 갑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합니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감천사거리에서 수산물로,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공사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산물에 대해서 교통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확장만 하면 수산물에 대한 도로는 원만하게 흐름이 다 된다고 봅니까?
일단은 지금 수산물도매시장에 현재 통로가 좀 열악하니까 그것을 하면 상당히 완벽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상당히 우선적으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 저희들이 보면 참, 행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비를, 국비를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로타리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로타리에서 들어가면 그 누군가는 가서 전부다 용역도 주고 또 우리 간부 부서에서도 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타리에서 보면 들어가는 것, 그것만 눈에 보이고 로타리에서 다른 주변에 대해서 이 차의 흐름은 어떻게 교통체제라 하든가 어떤 쪽이 문제가 온다 하든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하고 국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로타리가 4차선이지예? 응, 4차선이 아니고, 그 저, 뭐라고 하노, 4개 같으면.
그 저, 감천에서 구평을 가는 길 고신대, 또 안으로 가는 것 감천1, 2동을 가는 것,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 차가 들어오면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로타리의 규모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 정도는 충분하게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하면서 교통점검평가를 해서 그게 이제 F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이걸,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해양, 지방해양청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100%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사지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해 달라고 국비를 위탁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지교차로까지 나와 가지고 그 외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교통분석을 해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거기서 추레라하고 또 차들이 몇 차선 넓혔습니까? 기본 지금 몇 차선에서 몇 차선을 확보를 했습니까, 그 사거리 부근만.
예, 6차선을 넓혔다 아닙니까? 양쪽에 3차선을 해 가지고. 6차선이 이제 수산센터 쪽에서 이래 나오면 6차선에서 차가 갈라진다 말입니다. 신호에 따라서. 그러면 그 차가 일시에 이래 움직이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감천사거리에서 감천2동에서 내려오는 차들, 대신동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거기에서 특히 이제 괴정방향으로 가다보면 그 차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동시에 차들이 신호를 받아가 가 버리면 그러면 사거리 정도에서 감천2동에서 내려오는 1동 사거리 정도는 집을 몇 채 뜯어 가지고 거기도 차가 어느 정도 집결을 해 가지고 신호를 받아가 빠져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집이 한 몇 채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왜냐 하면 1차선 차만 우회전으로 빠져버리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 1차선 차가 한 3대 정도로 모여가지고 회전을 받아가 빠져나와 버려야 일시통행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분석을 안 하고 우선 거기만 분석을 했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과연 잘된 것이냐?
그래서 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된 부분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한다든지 할 때 가각이 전제가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빠지는, 컨테이너도로에 대형차량이니까…
가각정비 같은 이런 게 이제 좀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TSM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이 공사 동시에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 감천1동사무소가 있거든예. 그 코너에 보면 집이 한 두 채 정도만 철거해 버리면 그쪽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동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리거든예. 그러면 그 차들이 집결이 된다 하는 거, 내려오는 차들이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사하구청으로 하든, 여기서 하든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코너에는.
지금 하여간 현재 31%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지금 바로 그 자리도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는 오고 이쪽 차하고 계속 부딪힌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차 시간이 짧다 아닙니까? 차가 많으니까. 4대 교차선이니까. 그럼 여기도 차가 몇 대 모여가지고 한번에 10대면 10대, 이래 모여가 동시에 빠져버려야 되거든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각정비나 이런 게 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꼭 해결하리라 치고,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은예. 이 돈을 가지고라도 좀 남은 돈을 갖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가대교 쪽하고 지금 을숙도대교가 내일 모레 개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면 지금 대신동 쪽에서 넘어오는 승용차들이 감천2동으로 인해 가지고 1동으로 해 가지고 차들이 굉장히 교통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게 12m입니다. 보면예. 폭이, 딱 2차선입니다. 그런데 2차선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승용차가 많이 오다보니까 주변 인근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면예. 거기에는 가로수 하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도로가에 뭐 차들이 매연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철나무는 다 심는다 아닙니까? 보면. 차 물동량에 비교해서로는 거기에 또 경사가 많습니다. 보면. 좋든, 나쁘든 한여름 같으면 정말로 스트레스 받혀버려예. 바로 이래 출퇴근길에 바로 마시면서 가야 됩니다. 경사도로가 많으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거지에 보면.
예, 좀 마저, 다 설명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것이 감천초등학교에서 사거리까지 올라 하면 지금 2차선에서 4차선 정도를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되는데 아마 그 지금 예산으로 보면 10년 계약을 해 가지고 어쨌든 작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한 4차선으로.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차, 거가대교가 오면 물동량이 많다 보면 그 옆에 전부다 가게들이 있다 아닙니까? 주변에 보면 거기 가게에 필요한 차량들이 와 가지고 물량을 내리고 하차, 승차를 시킬 것 아닙니까? 보면은예. 그렇다 보면 2차선이다 보니까 한 5분만 차가 지체해도 계속 연속적으로 밀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마을버스라 하든가 또 어떤 차라 하든가 그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 도로 가다 보면 옆으로 이래 버스를 잠시 세울 수 있는 차량을 주차장이 보통 있다 아닙니까? 보면예. 그것을 빨리 좀 설치를 하면 가게 같은 데도 물건을 내릴 때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기가 들고 간다 하든가 해야지, 지금 그러면 차 흐름은 계속 갈 것 아닙니까? 2차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차를 우선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면 분산이 이제 지금 녹산공단 쪽으로 가지만 을숙도대교 쪽으로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올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 도로 전체적인 계획에 기본적으로는 거가대교가 이래 나와가 을숙도대교로 오는 것은 순환도로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항대교하고 영도연결도로가 지금 현재 금년에 착공을 하고, 또 천마터널이 지금 그것도 이제 착공이 됩니다. 내년 쯤 되면.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티터널이나 이런 쪽에 와 가지고 감천으로 들어오던 교통량이 기본적으로 순환도로망을 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 좁은 길로 많이 분산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도로망이 하여간 조성이 빨리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은 당장 그 되기 전에도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현장답사를 좀 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인생살이에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유일하게 부산시 어느 동이라도 차가 영구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없는 데가 감천2동입니다. 그 버스가 한 대를 못 돌린다는 이겁니다. 보면예. 1개 동이 다문 100m라도 버스가 한 대 유턴을 해 주어야 되는 도로를 다 물고 있습니다. 보면은예. 감천1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동까지는 유일하게 2차선 12m밖에 없습니다. 그 요즘 마추픽추하고 뭐 이래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예?
그런 쪽에서 마추픽추를 하고 뭐를 하고 하니까…
지역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굉장히 꿈을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꿈을. 그러나 도로가 있어야 만이 외부에서도 오고, 관광도 하고 이렇는데 버스가 못 들어오거든예. 도로 옆에서 2차선 딱 세우면 못 다닌다 아닙니까, 보면. 그래도 그 옛날 60년도에서 70년도 초에 그게 1m 20이 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물론 뭐 부산시도 발전을 위해서 미처 어려운 지역을 못 살핀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부산시, 첫째는, 우리 허남식 시장님으로부터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 느껴 안 지겠습니까?
한 때는 우리가 70년도, 80년도 산업발전 할 때 전부 다 단칸방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약 3만이 넘게 산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지금 나머지 노인들 지금 20만, 3만 정도 3만 넘게 사는데 지금 노인을 기준해 가지고 약 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외된 쪽으로. 그러면 이 마을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요즘 부산시에서 창조도시라 하는 것 얼마나 홍보합니까? 우리도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창조위원회도 있더라고예. 창조 뭡니까? 글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새로 관리하는 게 창조 아닙니까? 보면은예. 창조라 하는 그 자체는 어렵고 힘든 지역을 도와주는 게 창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시작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 동에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도로만, 20m 도로만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한 다 해 봤자 1㎞도 안 됩니다. 거리가.
그거라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가대교니 또 뭐 전부 다 하면 돈이 뭐 몇 조, 몇 십조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 크게 안 바랍니다. 한 1점 몇 키로, 그거라도 좀 조금만 20m라도 해 주어 가지고, 나무라도 그 이 동네 학생들이고, 아이들이고, 임신부라도 그 길을 갈 때 하다 못해 그 매연에 인생살이를 맡기는 걸 볼 때는 그 사람들 실제 불쌍합니다. 제가 봐도예. 우리 같이 노력해 가지고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즐거움 주는 게 부산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예산없다, 예산없다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설명은 했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금 동서격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 국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쪽에 낙동강 4대강을 하면서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로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가대교가 되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을숙도대교로 넘어와 가지고 그 신평, 장림공단에 그게 장기적으로 입체화되고, 이래 넘어와 가지고 현재 구평하고 이쪽, 감천 이쪽에 참, 간선도로 자체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영도연결도로, 거가대교하고 연결하는 그 가운데가 천마산터널을 통과해 가지고 감천화력발전소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당초에는 고가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전부다 지하차도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굉장히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간선도로가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지역에 뭐,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또 보조간선도로 기능이 확보가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간선도로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도심순환도로망을 하면서 간선도로부터 좀 정비를 하고 또 점진적으로 보조간선도 확충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재관님, 자꾸 말이 커지면 저도 조금 크겠습니다. 감천항배후도로 배후도로 지금 수산센터 쪽에서 구평 끝바리까지 몇 미터 몇 키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뱅 둘러 감천방파제까지예? 구평 쪽에 있는 방파제까지 몇 키로입니까? 뱅 둘러. 키로 한번 여기 아시는 분 빨리 계산해 가지고 한번 그 차에서 감천 수산센터 있지예?
거기에서 구평 저, 방파제까지 몇 키로입니까? 그 길이요.
거기 지금 대선터널까지 1.4㎞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왕복하면 한 3㎞이고…
3, 4㎞ 그 안에 컨테이너가 계속 총총 총총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양면에서 서가 있습니다. 주간은 그래 쫙 있고, 부산시내에서 3㎞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승용차 한 대만 대도로에서 5분, 10분만 넘으면 단속이 되는데 츄레라가 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거기까지 확대를 안 하고 있는데 방금 또 확대를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 한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 얼마나 고통 받는 줄 압니까? 러시아 선박들이 오면 그 트럭, 츄레라 옆에, 뒤에서 숨었다가 강도짓 해 가지고 택시기사 찔러가지고 또 들어가 버리고 그런 기사 봤죠?
아니, 가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적은, 내가 목적의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면 부풀어 안 갈 건데 자꾸 확대하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감천에서 오는 쪽으로 주차라도 몇 대 할 수 있게 2차선이니까 거기 조금이라도 그거라도 우선 숨통을 틔워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만 주면 되는데 큰 거를 하고 또 하고 큰 거를 하고 또 하고…
그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예산이 있다 없다 하지 말고…
그래서 또 이것이 되므로써 또 다음에 차분차분하게 또 접근을 해야지 갑자기 접근을 하면 상호 간에 피곤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접근을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요.
건설방재관님, 철마천 지금 정비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죠?
그 진행과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나중에 간단하게 다른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 저한테 와서 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 죽성 간 교차로 이 도로개설 하는 것 있죠? 내년에 지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확보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75억이죠? 66페이지에 해 놨는데?
일단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 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해수담수화사업 그렇죠? 해수담수화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쪽 돈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 그게 안 되면 2012년도에 세계 물축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죠?
그때 하면 외국 귀빈들하고 그쪽으로 다 오실 건데, 예산확보 안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사업 자랑한다고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거 지금 못하라고 주민들이 지금 엄청 그걸 민원이 생겨 가지고 있는데 이 도로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양쪽이 다 안 되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 망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도로공사 하다가 반쪼가리 해놓고 외국 귀빈들 물의 날 총회한다고 해 갖고 모셔 갖고 그거 보여줄려고 2012년도까지 완공한다 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산타령을 하실 게 아니고 예산실하고 건설방재관실하고 이야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업이고 해수담수화사업은,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처리가 되는데 도로가 안 된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모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해수담수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이거, 뭐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내가 볼 때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로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도로는 뒤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까지 사업은 이루어져야 외국 귀빈들 모셔 가지고 거기 뭐 한번 견학시킨다 라고 계획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 때 와 가지고 몇 번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해서 이까지 한다 라고 해 놓고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이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님, 현장답사를 간다고 이래 했다 아닙니까?
아마 이번에 끝나면, 회의 끝나면 갈 수 있겠죠? 14일 이후는.
예, 그때쯤 되면 시간 좀 맞춰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3/4분기까지 예산집행률은 한 70% 되었으면 분기별로 하면 한 5% 정도 빠집니다. 한 75%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1/4분기, 2/4분기에 예산이 많이 좀 집행이 되고 3/4분기에는 59%, 나머지 4/4분기에 올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예산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장여건 상 또 지역주민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봉착이 되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계획 해서 이제 우리가 시공을 건설본부에 넘겨주든지 여기서 바로 발표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주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현실성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동명오거리하고 지금 북항대교 연결도로 있잖습니까, 그죠?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좀 부산시민이나 또 외부에서 와서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도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발주가 나가더라도 중간 중간에 조금 이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심도 있게 건설방재관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 그 지금 건설시험 장비 구입을 지금 한다 하셨는데 이 장비가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것 별도로 지금 시간관계 상 답변을 다 듣기가 좀 곤란해서 책자라든지 해서 조금 이걸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시스템 자체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마린시티 큰 대형 화재사건도 주로 이 건축자재의 어떤 안전성 시험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조금 자재의, 부실한 자재의 어떤 관계로 해서 화력이 좀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화재속도가, 해서 이렇게 소방본부에서는 꼼짝 없이 이렇게 당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도 앞으로 시험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할 때 충분히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우리 사업소에 있는지? 없다면 이걸 어떻게 좀 구입을 해서 좀 앞으로는 선진국답게 그런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시험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챙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