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조돈영 본부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투자기획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경제산업본부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빡빡한 의정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기획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6일자로 투자기획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 8월 11일 투자기획본부장으로 부임한 조돈영입니다.
지금까지 미흡하나마 서면보고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무를 파악한 결과 투자기획본부의 업무가 부산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과 아울러 그 임무 또한 막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더 없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힘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기획본부의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예산집행 추진상황 총괄에 이어 사업별 집행현황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우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은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등 총 12개 사업이며, 2010년도 예산현액은 993억 8,5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총 515억 7,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1.9%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기업 유치보조금으로 컨택센터 1,500석 유치 등에 사업비 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젊은층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부터 금년 9월까지 총 69개사 1만 328석을 유치했으며, 68억 2,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8개사 909석 유치했으며, 보조금은 5개사에 7억 7,7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9억원이나 3/4분기말 현재 약 41%인 7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컨택센터 상담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력수급에 애로가 있으나 홍보영상물을 제작 활용하는 등 금년도 12월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에 컨택센터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고 12월 중으로 하반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서부산 유통지구 진입도로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대저2동 일원에 위치한 서부산 유통지구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로 길이 1.1㎞ 구간에서 지하차도 1개소와 교량 2개소를 포함해 폭 50내지 53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내년 2011년까지로 총 사업비 472억 3,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사업비 472억 3,800만원 중 작년도 2009년까지 124억 4,7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예산 229억 8,200만원 중 3/4분기까지 42.2%인 101억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지하차도 및 교량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서부산 유통지구 간선도로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시설 집적화 및 관련산업 유치를 위해 강서구 대저1동 김해공항 남측지역에 조성중인 서부산 유통지구 활성화를 위한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9월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2억 5,000만원이며 3/4분기 말 현재 51.2%인 57억 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국비 35억원 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내년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미음지구 간선도로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녹산동 일원에 조성중인 미음지구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인 간선도로로써 총 사업비 455억 5,6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간선도로를 조기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금년 9월말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 19억 500만원 중 3/4분기 말 현재 52.5%인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2009년까지의 집행액 135억원은 도로공사에서 선부담한 공사비로 환급을 해야 하므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 내로 공정을 40%까지 추진함으로써 미음지구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명지지구 간선도로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으로써 국제업무시설, 외국교육기관, 의료, 컨벤션, 그 다음에 R&D를 비롯한 외국인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길이는 5,449m이고 도로폭은 23내지 34m이며 총 사업비가 1,029억원에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금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8년 12월에 지경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 3월부터 보상에 착수했고,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1내지 5공구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금년도 시비예산 102억 8,000만원 중 3/4분기 말 현재 66.4%인 68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국비 124억원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는 등 명지지구 조성공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32번지 일원에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15만 9,000㎡ 약 4만 8,000평에 조성예정인 명품 할인점 유치사업입니다. 명품 할인점이 개장이 되면 년 400만명 정도의 국내외 관광 및 쇼핑객의 유입과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신세계첼시가 우리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각종 절차를 거쳐 금년 6월에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중에 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2년에 준공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에서 철마를 거쳐 해운대구 석대동을 잇는 13.5㎞에 2내지 8차로에 도로건설공사로써 총사업비는 3,766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시비 1,883억 4,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 공사착공 후에 2009년 10월에 전 구간이 개통됐고 금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금년도 시비예산 103억 4,800만원을 2/4분기 중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녹산동 녹산국가산업단지 남측해안 일원에 호환매립 및 보강 사업으로 2003년도 태풍 매미 내습시 녹산산업단지 피해에 따른 방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총 362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내년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 12월에 토목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9월 현재 제1, 제2, 제3블록 호안을 완성했고, 제4블록 호안은 설치 중에 있으며, 9월말 현재 전체 공정은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금년도 예산 87억 2,000만원에 대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3월에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사상, 금사, 신평장림, 녹산 등 기존 4개 공업지역 등이 기본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 및 보강 사업으로 금년 중에 사업이 완료되며,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공업지역 내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 발주하는 등 9월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중 정비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12월말 사업 정산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용역사업은 사상구 모라를 비롯한 삼락, 감전, 주례, 학장동 일원에 걸쳐있는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함께 첨단산업으로의 업종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에 대해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총사업비는 6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금년 4월에 용역계약 체결에 이어 5월에는 착수 보고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7월에는 현황조사와 함께 해당 기업 및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1년도에 용역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거쳐서 내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3개 노선을 개설하는 공사로 총 1,331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로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6년 5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에는 해안도로 1, 2단계 4.67㎞를 준공했고, 금년 2월과 3월에 진입도로 1, 2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 50억에 대해 3/4분기말 현재 100% 집행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나 관광단지 개장 전까지는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으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진입도로 제2의 법면부에 대한 추가보상을 실시하는 등 2013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울고속도로와 관광단지간 연결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단지 조성 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도로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울고속도로와 관광단지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내리택지개발지구 옆에 램프 및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6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 금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예산 10억원은 3/4분기말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에 기본 및 실사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토록 하는 한편에 2013년 10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에 2010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4분기 투자기획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돈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총괄표에 의하면 투자기획본부 2010년도 주요예산 총액이 993억입니다. 약.
그런데 제가 7월달에 보고받은 하반기 업무계획에 의하면 세출예산 총계가 한 832억 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주요사업예산이 총예산보다 많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련 담당자가 추가로 보고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차이는 주요사업예산에 2009년도 이월예산 135억과 그 다음에 당초 창조도시본부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조직 개편시 미이체된 예산 23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5억원에서 135억원을 빼면 한 104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감안하시면 전체 예산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미음지구 간선도로 개설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선부담한 공사비 13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급하기 위해서 시비반영에 또 그만큼 필요한데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직접 설명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십시오.
2011년도 내년 예산에 135억원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시의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지금 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선투입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반드시 이 부분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특수관계상 그 부분은 투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한다든가 일부 내년 아니면 내후년 일부 예산을 반영시켜서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어져 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에 이자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부담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반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자는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조성원가에다가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자료로서 넘겨주십시오. 우리 김름이 위원님은 이자부담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지.
조성원가에 포함된다고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십시오.
다음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부산시가 신세계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쵸 그런데 그 양해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해각서 사본이 있는데요, 이게 좀 길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양해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많이 궁금했구요, 지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그 공급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전체적으로 국내경기도 그렇고 글로벌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첼시 측에서 미국으로부터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잠시 지연이 됐던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마 이번에 신세계 첼시 측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고 곧바로 실시에 들어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 지연됐지만 이번주 안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관심들이 많습니다. 신경써주시고요, 올해 사업부지보상 예산집행은 이렇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신세계첼시 측에서 본인들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뿐더러 없을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10월 10일 시행협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부지공급 했는데 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이 4개월 동안 보상차질은 없습니까 단시일 내에 한다는 게.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보상추진절차는 통상 약 한 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의뢰를 보면 그 소요기간이 우선 보상물건 확인에 한 15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 단계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단계고요. 거기서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선출이라든가 간사임명 등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30일 한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감정 업체를 선정해서 건설본부나 아니면 토지소유자와의 감정업체 선정에 3인이 참석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달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보상감정 의뢰 및 감정에 한 30일 그 다음에 보상 사정에 약 한 7일 그래서 통상 보상통보 및 보상실시가 최소한 한 130일 4개월 정도 지금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보상진행이나 부지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추진했던 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실시계약 체결이 되고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역상권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신세계첼시가 들어오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지 상권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가 쇼핑객들이 몰려오면 주변상권 같은 거 부대상권이라든가 아울렛과 연관되어 있는 유관 상권들이 형성되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경우에 보면 그러한 아울렛몰에 상권이 형성되면 그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사업이라든가 사업체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9년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방문객이 한 20만명 정도 중국, 일본 인근지 국가를 포함해서요 특히, 일본이 한 60% 정도 중국이 한 40% 정도의 프로포션을 차지해서 한 20만명 정도가 올 것 같고요, 내국인도 한 330만명 정도 올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창출 업계에 있어서는 약 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00여명 정도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대답해주실 때 죄송하지만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2011년부터 우선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 해서 확보해서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이자부분이 상당히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시민들이 관심과 질책이 이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이자부분을 발생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자부담에 관한 내용은 이 진입도로 자체가 인프라 건설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로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이 없고 지금 단지 그것이 택지가 조성이 돼서 분양을 했을 때 보상비라든가 이럴때 이자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요인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은 그렇게 안 읽었는데 이자발생부분이 없단 말씀입니까
예. 도로건설. 알겠습니다. 양해각서 제가 한번 훑어보구요, 그 다음에 미음지구 간선도로 이자발생부분하고 이런 부분 서면으로 질의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김상식 의원입니다.
처음이다 보면은 어떤 각오와 전략이 있으실 건데 그 전략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견해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제가 지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8월 11일 투자기획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부산지역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정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부산의 국제화, 이것을 모토로 걸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부산은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소상인 위주로 모든 서비스 업종이 중점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대기업과 또 앞으로 미래 성장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신규사업을 유치를 해서 부산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저는 부산지역이 많은 그런 인프라라든가 약간 조건이 다른 경쟁 지자체보다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덜 소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본적인 모토는 부산의 글로벌 소위 국제화를 위해서 최대 외국투자기업의 유치, 아울러서 또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서 투자가들이 쾌적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유치를 안 해도 제발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러한 투자환경을 만들자 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행방법에 의해서는 투자유치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어떠한 업종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싶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투자정보를 갖고 있는 외국의 한국주재 상공회의소라든가 해외 조정망을 통해서 한국의 투자유치기업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코트라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들과 업무를 좀더 긴밀히 해서 투자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 정보에 투자를 해서 소위 원스톱 맞춤서비스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부산에 큰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문제점이나 또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저희들이 확립을 해서 정말 투자유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지금 수립할라고 합니다.
예. 본부장님의 어떤 폭넓은 각오와 어떤 전략에 대해서 긴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신규채용의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컨택센터 유치와 관련되어서 보조금 지급관계는요, 이제 그 외부에서 컨택센터를 부산지역에 설립을 할 때 1년 동안 임차료 내지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 금액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장비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거는 100분의 30, 약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맥시멈 2억 정도. 그래서 1개 기업이 20인 이상일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1개의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게 5억원입니다, 일시에. 그래서 그 보조금이 5억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에,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임차료의 50%, 그 다음에 시설장비의 30% 이렇게 해서 5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고서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컨택센터 유치에 따른 증가와 컨택센터 상담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력수급에 애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책과 방향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대표적인 컨택센터인 농협의 컨택센터를 방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자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일종의 단순직업이고 직업상 좋은 직업은 아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근데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실상을 알려주고 또 컨택센터가 갖는 그런 장점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보영상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컨택센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영상물도 제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선전도 많이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비를 보면은 부산지역에 대졸 여직원들이 한 60%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40%가 고졸,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문대학 출신으로. 그래서 일부 대학 직종에 있는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좀 높고요,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출신 여직원들은 좀 장기적으로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컨택센터를 우리들이 정책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그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컨택센터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그 컨택센터 상담사 어울림한마당 개최가 11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컨택센터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매년 열리는데 일종의 컨택센터 직원들의 연말잔치라고 할까요, 한번씩 그 분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는 그러한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물어보는 거는 이게 뭐 옥내행사인지 옥외행사인지. 그리고 11월달 되면 기온이 사실 부산 같으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춥습니다. 그래서 당길 수 있는 것 같으면 당겨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컨택협회가 있어서요, 협회에서 주관하는데 그건 옥내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뒤에 의원님들 많고 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보고서에 의하면 미음지구 간선도로 조기조성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2%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기대했던 거와 같이 지금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도로공사기 때문에요, 전체 부지가 아니고. 지금 32% 공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로공사지만 공사가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만이 부지도 임대도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음지구가 지금 임대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미음지구 산업용지 분양현황은 42.6%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면적으로는 한 87만㎡ 되겠습니다. 87만㎡에 지금 현재 분양률은 42.6%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가 빠른시일 내에 조기 조성이 되어서 분양도 빠른시일 내에 좀 많은 분양률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네.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문제점, 대책에 있어가지고 2011년도 국비 지원으로 필요한 3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국비 이 지금 기존적으로 국비 중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다시 국비를 요구한 30억원인지
이게 매년 확보를 하는데 요 30억은 이미 저희들이 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게 정부예산을 따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계획은 승인이 났더라도 예산은 매년 따야 되기 때문에 요 30억은 우리가 요구한 거는 지금 거의 확정단계로 되었고요, 이제 내년도는 또 다시 이런 국비확보 업무를 또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지금 매칭펀드, 국비 50%면 시비 50%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지금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국비를 말씀드리면 204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시비도 50대 50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204억 그래가지고 전부 408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름이 의원도 같이 한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다시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가 같은 산업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추진 장소가 도심과는 다소 떨어진 곳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이 세일사 아울렛이요, 창고, 그러니까 명품들의 창고판매용입니다. 외국에서 아울렛인데 이게 이제 염가로 할인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대형매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시내에는 명품 전문점, 그러니까 플레그샵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창고세일하는, 명품을 창고세일하는 곳은 전부 교외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교외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속도로변에 되어 있고 아직은 미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부산시로서는 바람직한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이 도시에 있으면 상당히 도시 내에 있으면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혼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외국 경우에도 명품 세일사 아울렛은 전부 교외에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대량매장 큰 매장이라 했는데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나 또 경남쪽 일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데 교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부․울고속도로 변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위치를 한번 좀…
저게 위치로는 상당히 적격이고요. 첼시, 미국 첼시 측에도 현장검증을 통해서 본인들이 위치상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쇼핑객이 엑서스하기에는 아주 편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 발전에는 오히려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그 위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울고속도로…
페이지 1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부․울고속도로와 관광단지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은 36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는 건지, 시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3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60억이 국비가 지원되는지 시비가 지원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예.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 360억은 국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왜 포함이 안 됐느냐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하고 관광단지연결도로는 당초 동부산관광단지를 만들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하다보니까 여기 추가로 저희들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부․울고속도로와 관광단지를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제기되었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고속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부․울고속도로는 요금을 받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당초 이 연결도로 협의를 해줄 때 시비로 가지고만 건설을 하라는 그런 어떤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 전체를 문체부를 통해서 진입도로 부분에는 국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문체부를 통해서 국비 반영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관광단지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편리한 교통이 필수적이고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어떤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의원입니다.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첼시 아울렛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첼시 아울렛 그 주변에 지금 토지보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곳 지금 신세계 첼시하고 계약체결 후에 보상절차가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김름이 의원께서 말씀을 했는 거 이어서 이야기를 추가질문을 하는데, 지금 첼시 아울렛 지연되고 있는 뚜렷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마는 신세계하고 첼시 간에 합작으로 지금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저쪽 첼시 측에 아마 미국 경제의 침체라든가 전체 세계 경제현황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갖고 좀 연구를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세계 첼시하고 합의가 되어서 지난번에 부산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계약 체결이 구체적으로 될 예정이고, 되면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부산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은 동부산관광단지가 활성화 함으로써 어떤 관광 인프라 구축을 흡수하는 걸로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지리멸렬하고 있으니까 투자사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신세계 첼시하고 동부산관광단지의 연계는 뭐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 효과에 보면은 동부산관광단지 및 해운대관광특구 등과 더불어 부산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경쟁력을 아주 강화된다고 이래 이야기되었는데 마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마 생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첼시 아울렛의 연 예상매출액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보다 첼시 측에서 하는 액수가요, 지금 프리미엄아울렛 자체에서 연 한 3,0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억 같으면 연 우리 부산시가 걷어 들이는 세수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세수가 소비세, 부가세 5%하고 금년, 2010년, 12년 초기 5%, 13년부터는 저희들이 10%를 받게 되니까 약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수익이 더 올라가 세수가 좀더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있지만 지금 앞에 원자력의학원이 지금 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관광 인프라와 의료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부산에 투자유치가 대기업은 사실상 참 어렵고 중소기업을 통해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고리원자력본부를 어떻게,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원자력 그 파워 플랜트 자체를 말씀하시는가요
그건 대안이 없겠죠. 지금 앞으로 추세가 원자력 추세로 나가고 있고,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건설은 시큐리티(security)면에서, 그러니까 안전성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확보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두산중공업이 해외에서 펼치는 원자력 수주사업 같은 것도 이러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앞으로 에너지, 청정에너지 차원에서는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풍력, 지열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묻는 건 고리원자력본부가 지금 1, 2호기가 지금 우리 기장 쪽에, 부산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3, 4호기가 울주 쪽에 지금 건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5, 6호기가 지금 울주 쪽에 갈까 기장 쪽에 올까 부산 쪽에 올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면 원자력이 앞으로 부산시에 가져다 주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 6호기, 7, 8호기가 지금 계속 들어설 텐데 지금 현재 겉으로는 부산과 울산 사이로, 그러니까 기장군과 울주군으로 서로 어느 쪽으로 갈까라고 원자력본부에서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원자력본부에서는 울주 쪽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게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 안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원자력본부를 갖다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기장 쪽으로,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5, 6호기, 7, 8호기를 유치하는 계획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투자 유치는 지극히 대비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성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외부에 알려지면 경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할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소위 컨피덴셜(confidential)하게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파워 플랜트 유치 건과는 좀 별도로 대기업들을 저희들이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할라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파워 플랜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신고리에 5, 6호기를 증설계획을 국가에서 지금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기장 특히 오리산단 지역 그쪽이 원자력의 과학특화단지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신고리 쪽에 5, 6호기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 관련 특화단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상승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자력에 관련되어서 국내에서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특수 봉을 생산하는 첨단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물밑에서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유고, 여하튼 저희 부산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원자력의학원이 우리 기장 쪽으로 부산 쪽으로 설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과학단지라든지, 원자력과학단지라든지 앞으로 원자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 6호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7, 8호기도, 7, 8호기도 부산 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부․울고속도로와 관광단지간 연결도로가 있는데 그 연결도로는 부․울고속도로, 울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인터체인지가 있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게 있죠 이것 양쪽 다 해당이 됩니까
부산서 올라오는 데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게 되면 관광객들은 들어오기는 편리하지만 주변에 상권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관광단지 주변에 민가라든지 주변 마을에 어떤 상권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울고속도로와 연결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결도로를 빼는 자체가 동부산관광단지의 활성화 주요소이기 때문에 연결도로와 진입도로 빼는 거거든요. 그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설립이 되면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관광부지의 활성화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상권 활성화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이것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연결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지 관광객이 편리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게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주변의 상권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변의 인가라든지 주민들은 이 부분을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그렇게 하되 그 주변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광단지에서 주변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호선이 거기까지 연장되고 부․울고속도로, 2호선, 동부산관광단지쪽 나오는 곳, 그래서 그쪽이 연결도로 쪽이 핵심 교통의 인터체인지가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그 주변에 아마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늘 많습니다. 그리고 부임을 축하합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공무원이 아닌 상황 하에서 선택을 한 주요인이, 또 앞으로 아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근무 어떤 투자기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왜 선택을 했을까요
글쎄, 무엇보다도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부산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구조 체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그런 깊은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제 공무원의 어떤 좀 기능적이라 표현을 하면 조금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외부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것이 접합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입으로, 공무원 중에서 하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투자기획이면 인프라 구축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쭉 진행을 잘 해왔습니다. 또 도개공과의 연관문제라든지 또 여태까지 첼시 아까 이야기도 나왔고 큰, 컨벤션센터라든지 쭉 해온 걸 그 업무 자체를 이걸 잘 계획하고 마무리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임기간 동안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아마 필요로 하지 않느냐. 기존 되어 있는 데 대한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가령 예를 들자면 미음지구가 아직까지 42%밖에 분양이 안 되었는데 도개공 위원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또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그렇고, 다른 모든 분야에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공무원들 잘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큰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구요. 제가 지금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문제 또 관광단지 개발문제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한 최첨단 기술이라든가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게 제일 주요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잘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오고 있고 그러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 첨단정보라든가 이런 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 부족한 면은 저희가 채워서 상승효과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일종의 변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짧은 시간에 잘 안될지는 모르지만 각종 우리가 시․국비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애를 써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막상 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유자가 없을 때를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돈영 본부장님을 영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시간을 거기에 많이 좀 본부장은 진두지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비와 자꾸 시 돈만 가지고 하지 말고 가령 아까 윤 단장께서 말씀하신 관광단지 쪽에는 금년도부터는 문화관광통신위원회에 노크를 한다라든지 또 기업유치부분에 있어서는 지경부에 국비를 좀 가져온다라든지 그래서 기존 틀에서 조금 시비가 쓰일 때가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내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각 요구사항이 아마 1,000억이 모자랄 겁니다.
그걸 이 많은 사업을 기업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좀 절약을 하고 국비를 좀 하는 데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는 게 우리 본부장님의 몫이다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이하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 해온 것 지금 마무리 잘하게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마한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조금 오늘 아마 30분 당겨서 마칠 것 같아서 서면요구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만 답변을 요구하고 서면요구인데 총괄부분에 그런 의미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비고란에 좀 구분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황에. 컨택센터를 대학하고 잘 연계를 하세요. 아까 계고쪽이라든지 전문대학 쪽에 과가 있습니다. 콜마케팅과라든지 센터, 특히 부산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정을 잘 압니다마는 아이들이 다 취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수급 애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지금 뭔가 양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직률도 차라리 우리가 시에서 이왕 지원할 바에야 인건비의 어떤 복리 쪽이라든지 오히려 이게 실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서로 한번 맞대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건 뭔가가 안 맞다, 컨택센터를 과연 CF제작하고 방영을 하면서까지 센터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투하하는 게 옳은지, 이직률이라든지 대학과 계고에 오히려 어떤 도움을 주고 걔들에게 어떤 협회와 잘 융합을 해서 한마당을 한다든지 유치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이걸 잘 좀 아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광고비 많이 들이는 것 보다야. 컨택센터 광고비 많이 들이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다른 홍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많은 인프라를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지 작은 돈이라도 외려 대학생이 콜마케팅 쪽이라든지 계고 쪽에 전문인들을 기르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가동비라든지 안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컨택센터에 취업을 했을 때 이직이 덜되고 그게 입소문으로 나가서 콜마케팅 쪽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개별기업이 우리 컨택센터에 와가지고 이것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자 그 취지를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한번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부분 많이 아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죠. 그런데 컨택센터 직원이 부수적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에 있는 주요기업들에 백업센터뿐만 아니라 또 콜센터 같은 것도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이직률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방안인가 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음지구 간선도로 5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이거 국비․시비가 구분이 안돼서 더 이상 이건 아직까지 내가 서면자료로 모든 걸 국비․시비로 구분을 받고 나서 제가 예산처하고 한번 보겠는데…
도시공사 선부담 공사비 환급이 70억입니까, 135억이 맞습니까 우리 실무과장님이 짧게 그냥 앉아서 70억이 맞느냐, 135억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역을 왜 70억이 아니고 135억인지 내역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름이 위원님이 지원한 취지에 제가 추가인데 국비말고 시비와 도개공과의 관계에서 도개공이 선부담을 했을 때 1년이 걸렸던, 예를 듭시다.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그 이자 부분은 우리가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내려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하신대로 서면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간단하게 답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할 때 이자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자분이 분양을 할 때 포함이 돼서 나가는 조성원가에 포함이 돼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본부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상은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걸 분양할 때 분양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사실상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선공사를 했어요, 도개공 회계로.
그러면 1년이 만약에 다음해에 예산반영을 해서 그 기간도 있을 거고 1년이 늦게 가면 1년 이상 또 이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도개공에서 이자부담이 생기는 거죠. 지금 도개공 부채가 많잖아요. 공기업 관계를 점검 중에 있는데 제가, 도개공이 여기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금액이 몇 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로 들자면 지금 이거지만. 그리고 시에서 예산반영을 못해서 못줬든지 아니면 선공사를 해서 한 6개월이 지났다, 그 공사비 지급을 하고나서 이자가 그러면 나중에 도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돈을 안 줬어요, 선공사했어요. 시비예산에 반영이 못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소비자에게 다 전가가 되어버립니까 그럼 우린 이거에 대해서 별도 생각해야 되거든.
지금 김름이 위원이 묻는 요지가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답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건 내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 질문사항이 아니고.
이게 제가 일단 죄송합니다. 약간 혼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국비․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돼서…
지난해 9월 감사를 담당실무과장께서 그렇게 더듬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보다도 더 모르네.
몇 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본부장님.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경우껏 하셔야 되요 이게.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아주 짧게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주시고, 시간이 내가 없어서 더 하고 싶은데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괄서류를 저에게 사본 하나 주세요.
거기에 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국토해양부와의 지정관계는 서류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빼도 좋습니다. 빼고 제일 처음 제안서부터 뭐 요지를 해도 좋구요 제안서 부분은 다 줄 필요는 없고, 대신에 계약관계 만큼은 양이 얼마 안될 거니까 관계 다 좀 내한테 사본 서면해주시고 답변해주시고, 외국자본을 포함한 1,000억 투자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으니까 전부다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10번 문제인데 11페이지 이런 것들 자문위원회 자문 이런 게 자꾸 많은데 요 앞에도 그런 게 앞으로 있을 겁니다. 자문위원회 자문만 받아서 과연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자문위원, 자문위원 어쩌면 의회도 여기에 처음부터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이게 자문위원 가지고는, 아예 함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루라도 토론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게 옳은지는 본부장께서 잘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검토를 합니다. 자문위원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행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우리 그 노후공업지역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7월달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몇 부나 발송했고, 그 다음에 접수가 얼마나 됐으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그 설문과 관련되어 있는 설문배포부수나 내용 같은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는 걸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7월달, 8월달까지 해서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문지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000부를 발송해서 조금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설문을 한 목적이라든지 7,000부 이상 보내서 회수가 저조했다면 이 설문조사가 과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공업지역에 재개발 관계 설문관계는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사상공업지 들어간 것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기가 전체적인 약 한 7,000기업체에서 6,920개소인데 그 중에서 설문지는 일단 전체 다 발송이 7월달에 다 돼가지고 이젠 9월말까지 설문결과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우리가 10월 중에 저희들 중간보고를 받아서 일단 내년도 10월달에 용역준공이거든요. 저희들 그때 당시에 설문 6,920개소에다 보냈는데 저희들 30%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우편 설문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 방문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청에서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우편설문 해가지고 30% 정도의 회수율 같으면 전체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데는 크게 문제점 없이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저희들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기단위로 자문위원회라든지 관련되는 위원회에다가 같이 상정을 해서 한번 토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결심이 나오기 전에 관할 시의원님께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통계청에서 30%란게 전체적인 걸 반영할 수 있다지만 여기 보면 거기에 있는 해당기업도 있고 토지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럼 그 30%가 회수된 30%가 여기 해당기업이 얼마나 설문에 응했는지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컨설팅하는 용역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도 좀 심도 있게 들어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계청에서 30%니까 그 정도 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건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더 한번 보시고 30%에서 만약에 소유주가 좀 작게 냈다든지 소유주는 개발하면 좋으니까 더 많이 냈다하면 추가설문을 해서라도 어떤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이건 전국 4개 지역입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와 지금 현재 매칭을 해서 하는 용역이고 결국 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가는 재생 지금 사업인데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 잘못 나오면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자문위원회 아까 박석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하시고 정말 이것은 향후에 언론에도 나온식으로 한 10조원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우선 오늘은 보면 주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사상공업지역에 지금 현재 2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모라동에 우리 단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모라첨단산업단지는 2008년도부터 시행을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제 성과가 드러난 게 지난 9월달에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접수된다는 것은 한달 이내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한 1,051억 정도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부․울IT조합에서 주축이 돼서 그 사업은 아마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상수도 사업부지도 있고 일반적인 전체 한 80%되는 땅이 시유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와도 계속 연계를 지으면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거고요. 또 하나는 사상공업지역에 재생사업 중에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상구청 주변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감전동 일대 그 부분도 저희들 당초부터 같이 시발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워낙 약 1조 3,0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안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관계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려다가 잠깐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관련되는 펀드 관련되는 회사로부터 의향서가 들어오고 해서 아마 10월달 중에 자기들 자금이 1차 한 3억불 정도를 입금을 하겠다, 국내로 유입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저희들 관련된 업체가 지금 현재 2개 업체에서도 자주 저희들 방에도 드나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사상구청에서 현안사업이고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70년대, 80년대 저희들 공단이 지금 많이 노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상공업단지가 있는데 아무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좀더 용역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서면자료만 요청 받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관계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62억 정도로 소요되는 큰 공사인데 사업공정이 79%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자주 봐보는 해안시설공사 내용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바닥이 쓸려나가면 그 뒤에 파도가 치고 나면 힘없이 방파제나 호안이 쓸려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육지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공사가 아니죠. 그래서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만큼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회신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바닥공사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좀 받고 싶습니다. 기초공사에 대한 사진하고 그 기초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예산사업들은 우리 시의 투자유치기반을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제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므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월 8일 질의종결하지 못한 기획재정관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측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으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TOP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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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출석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 우리 상임위에 오신 걸, 똑같은 지난 금요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짧게 질의하겠는데.
이런 꼭 기부채납 쪽이 아니더라도 제가 기획재정관에게 물었습니다. 의회 6대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3개월 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한 서너 건 정도가 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그 이전에 혹시 그런 건들이 좀 있었습니까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부시장님 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가 시행이 된다든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답변이 명확하질 못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저희 6대 되기 전까지 5대 의회까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큰 문제가 야기된 적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간혹 이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규정에 따라서 충분한 법정기한 내에 내지를 못하고 긴급의안으로 내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그때 다소 복잡하니까, 현장확인도 하셔야 되고, 재산관계라서. 그럴 때 많은 질책을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이래 우리 오늘 속기록에도 좀 남겨야 되니까 똑같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설령 실무자나 또는 담당 간부공무원이 간과하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재산과 관련된 것은 특히 사실 이제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에 관한 안건이 협의가 올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마땅합니다.
가령 예컨대 지금 3회 변경안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민자유치 건은 소관부서인 경기장을 관리하는 체육진흥 부서에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했어야 마땅한 거죠. 여기는 그런 분은 오늘 출석을 안 했는데 그것이 제가 우리 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의회 전체에 대한 입장에서 보고를 보니까 충분히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한 네 번 정도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사실 여기 이쪽에 이제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나 기획재정관은 여러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갖고 재산상 변동이 필요하다 할 때만 협의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업무가 회계재산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소관 상위도 기획재경위원회 가고, 사실은 그 전에 재산변동 관계는 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갖고 거기에 다 상정이 됩니다.
이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이 건도 일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꿀 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어요. 그러나 당연히 행정재산을 용폐를 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게 마땅한데 실무자들이 이제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또 공사를 끝내고 기부채납 받을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등등의 이유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이 충분히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저도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부시장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잘 총괄 지휘해서 이런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일반 직원이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계재산담당관한테 지시를 해갖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지침을 각 부서에다 시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은 또 우리 상임위가 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이 아니고 국이 다르고, 아까 문화국이 되었든 도시 뭐 우리 창조도시국 소관이 되었든 기획재정관과 관련된 업무는 그 기회가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능하면 그럴 때마다 의원들에게 자료를 좀 주셔서 숙지할 수 있게끔 해서 승인요청이 와서 정말 이거는 우리 재산을 다루는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신다 하니까 많은 양해가 됩니다.
향후 이런 의회에 승인해야 될 재산뿐이 아니고 그거를 사전에 좀 많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지침서까지 만들겠다 하니까 충분히 양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 누리마루뿐이 아니고 그 일일이 교환과정에 있어서의 그 사항들이 불과 며칠 만에 회기 중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헤아려주기를, 또 의회와 사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또 교환이라든지 국고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숙지가 되고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려고 한 겁니다, 이 2건은. 그래서 관계자의 어떤 큰 어떤 우리가 의회의 관계로 보고 또 절차상의 문제는 대단히 큽니다마는 유휴시설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 했던 그 직원들은 저는 사실 높이 치하합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국가와 지방행정 간의 어떤 숙원사업도 처리를 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은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2건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이 될지언정 좀더 특히 그 약정해서 선정하는 과정,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계약서 각서도 좀더 한 번 더 두루 살펴서 가령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어제 금요일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파산이 될 때도 대비를 해서 수익 우리가 보증금을 받는 게 과연 그 금액이 맞느냐. 13억 5,000이 첫해만 들어오지만 앞으로 20년간 기부채납이 맞느냐. 또 그게 매년 13억 5,000이 들어오는 건 아닐진대 그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쯤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특히 본 의원에게는 반드시 관계자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언은 이상이고 오늘 이 귀한 걸음 하셔서 사과까지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의회에 어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무시하는 행동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 김기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날 우리 상임위 때 공유재산 문제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그래 제가 좀 누리마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 행사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APEC을 유치해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세계적으로든지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부담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또 하나 어찌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 좀 섭섭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어 오면서 46필지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부경대 오면서 저희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진행된 사항도 사실 저희들 몰랐고 단지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승인해 달라. 이런 절차는 저는 잘못되었다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있어서 제2미술관이라든지 암남동 수산물류과학기지 그런 데는 보면은, 복합물류센터 보면은 또 어찌 보면 우리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데서는 땅을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매입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받는 땅은 크게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땅이 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꼭 없도록 좀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시장님의 좋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우 지당하신 질의이십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이게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휴시설을 수익화 하는 데 따른 문제였고요. 지금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리마루하우스의 경우 첫째, APEC 정상회의가 국가 행사인데 물론 부산에 유치를 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을 지방에다 넘겨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지금 누리마루하우스 그 부지는 아시겠지만 원래는 국립부경대학교 수산연구소 자리입니다. 거기가 가장 정상회의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판단해서 즉 나라에다가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화급했고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국립부경대에서 전적으로 저희 시를 협조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리마루하우스가 건립되었고 APEC 정상회의는 잘 치러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유지이고 또 누리마루하우스를 우리가 건립할 때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다는 것도 아실 테고, 이제 끝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대체연구소를 상당히 넓은 면적에 이렇게 또 부경대의 요구를 다 수용하다보니까 좀 크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시유재산 간에 교환을 할 때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201억인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고국에서는 201억을 부경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연구소 부지가 과하다 하니 그걸 잘라서 200억을, 200억어치를 잘라서 부산시 주면 될 거 아니냐. 단순히 이제 국가대 지방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경대나 저희 시 입장은 그게 아니죠. 부경대가 국립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산 기장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도 자르기가 싫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경대하고 협조해서 아니다. 부경대가 이만한 부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 연구소가 들어올 거다. 해서 저희가 한사코 그걸 방어를 하는 가운데 201억을 다른 걸 달라 했을때 이미 헤게모니(hegemony)는 한번 양보를 했으니까 정부 쪽에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1억 상당의 국유재산이 보기에 따라서는 큰돈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간에 우리 시유지 속에 있던 국유지, 조그마하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1, 2평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관리할 때마다 정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등등 정리 차원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약 201억 상당은 그러한 큰 어떤 협상 딜의 결과다. 한사코 뭐 협의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이 부경대 부지를 200억 잘라가 우리가 갖고 와야 될 판인데 그거는 소유를 부경대로 하나 시유로 하나 부산에 있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이익이 뭐냐 하는 과정에서 201억의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받아온다는 거고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여기 우리 수산 관련 상임위나 또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경위원회하고 협의를 드려야 마땅한데 협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부경대 입장에서는 빨리 이전해서 업무를 속개해야 되는 화급함이 있어서 협상을 상당히 좀 스피드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예의까지는 다 못 갖췄습니다. 그 부분은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다. 그 수산연구소 부지를 지킨 건 대단히 잘했다. 거기는 앞으로 우리 여러 수산과 관련되는 국립연구소나 연구기관을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그 땅은 잘 지켰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 결정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201억 받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의 굉장히 저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국가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방에서 유치를 할 때 어찌 보면 시장님께서 치적을 할 때 어디까지 내가 그러면 우리 시에 부담을 안기면서 할 거냐 최소한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물론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도 유치하고 뭐 2020년 다시 월드컵도 유치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내 치적을 위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부담을, 혈세를 가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201억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안 준다 해도 부산시는 할 말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가 행사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또 지방재정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 행사 때. 그런 것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방 재정에 부담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회의 사전 승인, 동의 또 예산에 반영하면 예산 심의, 절차가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않은 부분도 실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장이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가면서 이래 하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행정부시장께서 재발 방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경안과 4회 변경안의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데 따른 미흡한 부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문제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그 즈음에 의회에 동의 받는 것이 마땅했었다. 그래서 여하튼 실무적인 착오든 어땠든 간에 뒤늦게 이렇게 저희들이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휴시설을 수익 어떤 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니만큼 대국적으로 봐 주시고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저희들이 낸 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사실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때는 우리 시, 의회, 또 시민단체 거시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상회의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립대학과의 어떤 업무협의 결과 저희들이 개체시설을 건립해줌에 따라서 나라와 우리 시 간에 재산교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 때는 이쪽에 수산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고가 된 걸로 압니다마는 기재부, 기획재정부하고 협상과정 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체 부산의 재산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어렵사리 타결된 협상결과인 만큼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은 제가 적극 지도해 나가겠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 역시 제발 원안대로 처리해 주셔야지만 지금 국립 부경대가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원안 처리를 부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의 부담을 감안한 우리 위원님들의 선택임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국가기관과의 재산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한편으로는 사전절차에 대하여도 관련사업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재정운영 낭비요인이 없도록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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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본부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아주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산경제 또 부산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 회기 이후 우리 경제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또 그리고 경제관련 인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여러 시민의 어떤 기대를 많이 수렴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와 또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상황보고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산업본부의 총괄 예산현액은 2,468억입니다. 현재까지 약 90%정도 집행을 한 2,226억이 되겠습니다. 공히 1/4분기 2/4분기, 3/4분기 거의 10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부터 기업지원과까지 7개과가 예산집행 상황을 순조롭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은 전체 54건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예산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즉 한 100% 정도의 예산집행을 보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집행액이 다소 미진한 어떤 결과를 보인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편 한편씩 그런 어떤 사업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전통시장의 여러 긴급한 천막의 보수 또 화장실 개․보수,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10억 6,500만원을 위원님의 배려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예산을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의 어떤 수요를 지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방법은 저희 시에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이 상당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즉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나머지 기간에도 그동안 방문했던 시장 그리고 긴급히 요구가 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자갈치 시장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현재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그중 시비 집행액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 또 관련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여러 관련기관 간의 어떤 업무분담체계가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중소기업청과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프로그램과 사업승인체결을 협의를 거쳐서 확정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위원님 17쪽에 행정인턴십 사업입니다. 행정인턴십 사업은 저희들이 만 29세 대졸미취업자를 우리 시청 등 공공부분에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현재 저희 4/4분기 내용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행정인턴십 또 이어서 보고드릴 취업연수생은 당초 계획된 인원이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소 집행금액이 계획금액과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유집행이 잔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연수생 고용사업도 종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인턴십과 똑같은 지금 사업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36명 정도에 대한 4/4분기에 대한 연수수당이 지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업해소 맞춤훈련은 저희들이 한 30개 교육기관을 정했습니다. 전반기는 31개고 후반기는 30개 기관을 해서 여러 맞춤형 어떤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금 연말까지 집행이 될거라 봅니다. 다소 훈련 후에 탈락하는 인원이 있지마는 해당되는 예산은 거의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18억 9,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부산 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과 다르게 부산시가 부산시의 재원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사회적기업을 더욱더 확대 발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당초에 의도된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고 당초 저희들이 30개 정도 봤는데 47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출범식도 개최되고 현재 사업이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올 10월달부터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사회적기업에 어떤 채용된 인원이 10명까지 9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더욱더 발굴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8억 9,400만원이고, 지금까지 4억 4,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사업개발에 대해서 집행과정에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다보니 2차 교부금은 4/4분기에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직접 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3/4분기에 계획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4분기까지는 예산집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산시가 고용을 더욱더 기업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시비 18억 8,800만원을 해서 각 기업에 어떤 작업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또 마케팅 지원비로 한 700만원 또 청년인턴 근로자 10명에 관해서 6개월 정도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고용우수기업은 20개 기업을 저희들이 8월달에 선정을 한 바가 있고 인증서도 수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기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부터 한 11월 한 초순까지 우수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나가도록, 2011년 7월까지 보조금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700만원 시비를 가지고 각 구에서 이제 선정된 자립형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행정안전부로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이번 9월달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8억 7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어떤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25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희망자를 상당히 확보를 하는데 희망자 확보가 다소 3/4분기에 계획 목표에 달성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확보하는데 첫째 저희들이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보고 안된 어떤 사업들은 특별한 어떤 예산집행이 차질 없기 때문에 보고를 지금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은 FAU 대학원․연구소 설립운영입니다.
FAU는 (Friedrich-Alexander-University)라고 독일의 바이렌주에 있는 독일 10위권의 어떤 대학입니다. 대학의 대학원 및 연구소를 부산에 테크노파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 협의를 거쳐서 관련기관의 협약도 체결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대학원에 대한 최종설립 승인이 작년도 11월달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 상반기에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연구진이 지금 이미 독일에서 부산에 와 있고 개교를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그런 내용이 이 사업에 사업비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이번 4/4분기 정도 되면 금년도에 확보되는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10억원인데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시와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저희들 공고를 해서 금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사실 사업의 어떤 추진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100만호 사업 공고에 따라서 올해 저희들 한 58개 가구를 기장에 시량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관계로 한 30명의 어떤 주민이 신청을 해서 계획이 다소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어떤 계획이 2010년 7월달에 최종 신청자가 30명으로 제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 태양열 설비사업을 할 전문기업에 저희들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독려간담회를 지난달에 한 바가 있었고 지금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까지 해당되는 설비공사가 완전히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기에 한 2,300만원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한 홈당 국비가 한 50% 시비가 25% 자부담이 25%입니다. 이런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은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43쪽에 부산기장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공동시설 구축입니다.
장안산단 내에 있는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에 공동시설을 1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물류센터가 이는 공동시설이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이 공동시설에 대해서 부지매입 협의가 조합과 부산도시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도시공사가 부지분양가가 한 210만원이고 조합이 한 15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조합원 부지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용도를 이 공동시설이 입지할 지원시설의 어떤 용도가 준공업에서 준주거로 바뀌고 지원시설용지 분할을 다소 소규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양이 촉진되는 산업단지계획을 좀 바꿨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예, 59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영위한 지방기업이 신규투자하고 나서 신규로 상시로 고용인원을 채용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72%정도 되어 있고, 3/4분기는 47%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금년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2%되고 해당계획이 소요가 발생될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예산집행에 의해서 문제점은 발생은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예산의 어떤 계획 및 집행에 관련된 비율이 다소 낮게 되어 있다는 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해외마케팅사업 지원도 현재 69%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케팅 계획에 대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설정한 내용하고 집행계획이 다소 조금 이견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대상 마케팅에 여러 전시회라든가 투자설명회 등이 일정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투자집행액하고의 어떤 차액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4/4분기 내에 여러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산이 4/4분기 내에 안정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53번도 한 85% 보이고 있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국가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대상계획을 해놓은 것은 전부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내년도 일반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로는 100%로 다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질의과정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본부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의안번호 제43호로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저희들 제안사유는 금년도 4월 14일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에너지 관련 법령체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기본법이 약 에너지법으로 변경이 되었고 중앙에 어떤 여러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어떤 조례 등의 명칭도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조례에 에너지의 기본에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항과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본조례의 내용하고 저희들이 서로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칭과 또 조례 내용이 있는 여러 법의 명칭을 또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경우는 법령순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조정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법 제4조에 근거한 조례인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고, 또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4조에 있는 에너지 기본법이라는 명부를 에너지법으로 단순히 바꿨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조문이 됐습니다마는 그 해당 법의 조문이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6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제6조에 에너지상은 포상대상이 세 가지 경우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의 명칭도 현재의 현실과 여러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6조 조문의 명칭을 포상으로 변경을 해서 포상대상도 모두 에너지 시책에 기여할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규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3/4분기 경제산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6조에서 포상대상을 모든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의 종류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감사장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양 본부장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이 기본조례에서 조례로 바뀌었는데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조례와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기본조례하고.
기본조례와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기본 조례하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하고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기본원칙을 정하는 걸로 저탄소 녹색성장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조례가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명칭을 기본에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서로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다른 에너지 관련 법령에 어떤 법이 바뀌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지만 성격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에 기본사항들이 원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을 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본을 뺐습니다.
6조에 본부장님, 보시면 에너지상 관련이 기존의 본 조례를 근거로 하다가 부산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하는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본 조례에 의거한 포상실적이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2007년도 2008년에 한 20명 정도 되구요. 2009년도에 12명, 2010년도에 15명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장 표창 이래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표창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해당되는 공적이 있는 시민, 유관기관, 단체,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거해서 포상실적의 현실과 좀 이렇게 맞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여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운, 곤란한 그런 건 없습니까 포상조례 함에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예. 사실은 이제 이번에 작금에 지금 우리 범정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소위 지구온난화, 탄소저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드라이버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어떤 포상규정을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시가 좀 적극적으로 포상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싶어서 오히려 이걸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지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릴려고…
24페이지 부산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지원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때 예산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나와있다, 그쵸 어떤 방식으로 요 집행을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방과후학교가 재단법인으로 SK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시하고 교육청, SK가 이제 뭐 ‘행복한학교’ 이래가지고 재단법인 만들었는데 시가 5억원을 내고 교육청이 5억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가 5억원을 3/4분기에 벌써 재단에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요번에 예산집행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MOU 체결 보면 시, 교육청, SK, 요 SK는 민간 아닙니까
SK가 사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한번 하겠다 해서 부산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시하고 교육청에. 그래서 SK가 이런 사업에 대한 주축이 있고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사업승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행복한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상임이사를 가지고 사실상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제산업실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건전 사회적기업의 활성 도모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저출산문제 극복이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이런 취업문제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다방면으로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니까 사교육에서 담당하는 여러 어떤 예술 이런 교육을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흡수하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시로 보면 이런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강사 같은 게 채용이 됩니다. 강사가 어떤 고용의 효과, 지역 고용을 좀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출산이나 이런 분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원이 23명이지만 2014년도까지는 전체가 부산에 한 75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625명 정도가 이 재단법인 부산행복한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는 5억 정도를 출연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는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여러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SK가 적극적으로 좀더 지원을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75개 학교가 해당이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혹시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영어, 미술, 논술 이게 조금 학교별로 학교 주변의 여러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의 어떤 시장상황하고 좀, 또 그러고 학생들의 수요, 학생들의 요구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즈댄스, 한자, 논리수학 이런 내용이 만덕에 있는 상학초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5개 하고 있거든요. 범일동에 범일초등학교, 거기는 영어, 수학, 장림은 수학하고 독서논술, 서동은 수학, 영어, 서명초등학교는 수학,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하고 있는 것을 방과후학교에서 조금 흡수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사업들이 학교 방과후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생각은 지금 자녀를 하나 낳고 둘째를 안 낳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갈수록 맞벌이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시간이 굉장히 많이 젊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먼저 출근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간담회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더니 어려운 점을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꼭 방과후에만 하지 않아도 좀 이른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이런 기회가 되면 부탁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이 마치고만 하라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고, 키우기가 어려우니까요.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고, 맞벌이는 하는 또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경력단절여성과도 직접적인 문제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그런 고리들을 연결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방과후에만 국한하지 말고 방금 제시한 그런 부분도 관계자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젊은 학부형들이 많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참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료를 보니까 17페이지 행정인턴십사원사업하고요, 취업연수생고용사업하고 뒤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그 사업들이 공통적인 게 일자리 창출인데 다른 이래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면은 굉장히 먼저 조기집행이 안 되어도 될 부분들이 조기집행이 되는 부분들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공통적으로 1분기에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거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요, 이 사업은 1/4분기 때 여러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했거든예. 수립을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해서 바로 집행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적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라고 이게 지금 당초에 행정인턴십에 대해서 목표인원이 또 바로 또 참여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사실은 행정인턴십이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여기 있다가 여기 인턴십에 대한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 와서 바로 또 중도에 빠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정서 같은 경기에서 이런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이런 거는 전반기 1/4분기에 5%라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홍보에 각별히 이것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까 다른 사업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미비하다, 미비하다 말씀을 이래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62페이지 청년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청년 창업지원사업에서 시장님 공약으로 7월부터 시행된 것 맞죠
경제진흥원이 시내 8개 대학에, 8개 대학에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출발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보도사항에 의하면 온라인 창업보육시스템 미비로 해서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죠 보도대로.
뭐 크게 그때 사실은 이 청년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관련 대학에 배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구축하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또 온라인 시스템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 정책의도라든가 여러 창업의 환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지원과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소관 몇 명이나 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장 1명하고 직원 1명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감독이고 경제진흥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예.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질 텐데요.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실적 쌓기가 아닌 이런 좀 알차게 좀 계획성 있게 이래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지원사업들이 문제점이라고 든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현재 이거는 올해 서울시에서 성공한 사업이 전국으로 지금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던 온라인 시스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오프라인 교육을 시키고 각 대학에 지금 220명이 다 배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배치된 이 창업 희망자가 여러 어떤 창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개선하고 개발시켜 가지고 이걸 사업화시키는 것, 희망자가 그냥 단순한 연구만 해가 될 게 아니고 그걸 소위 상업화시키고 사업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우리 경제진흥원 등에 어떤 멘토라든가 창업지원 이런 시스템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강조를 좀 시키고 있고, 대학도 창업보육센터에서 관련된 지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경제산업본부 우리 본부장님 책임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막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관계자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산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청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행정구역으로 연산5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접 바로 시청 바로 길 하나 건너편에 우리 거제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지금 1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에 여러 전통 및 재래시장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골목골목 골목시장도 있지만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데 우리 시청사를 여기로 옮기면서 주위에 어떤 주변여건 환경을 위해서 도로도 개설해준다, 주위에 환경개선 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또 도로부분은 여기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외하더라도 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실은 이 전통시장 내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실행을 하고 싶어도 10%의 자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할려면. 요 2번항에 나와 있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미만짜리, 그리고 5,000만원 미만짜리 전통환경개선사업도 어차피 이것도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에다 어디 쏟아부어봐야 크게 표시나는 것이 없고 간판 하나 제대로 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 거제시장만 예를 들어 볼 때도 거제시장 안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들어와 있지 않고 그리고 상․하수도 관로조차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뭐 지붕이 없고 간판이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시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교통문제입니다. 거기 신호체계도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불법주차, 시장을 이용하는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차들이 이렇게 도로가에 많아가지고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계시고 또 그 시장에 실제로 또 칼국수도 드시고 회도 많이 드시고 어떻게 보면 거제시장이 회하고 칼국수의 특화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시장 관계자 분들이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나 시설 현대화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키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는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제시장을 현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지름길,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추석 언저리 되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들 간부들이 거기 거제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상당히 시청 앞에 그런 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시장을 어떻게 하면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관련 자금이 좀 있으면 중소기업청이 좀 이렇게 유치를 해서라도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경제부시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경제부시장께서 중기청 출신이니까, 그래 좀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지금 제가 상인번영회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인들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소위 시장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재건축이 되든 시장이 어떤 시설 현대화가 되든 안 그러면 소위 정비가 되든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간간히 해당되는 구청으로부터 요구는 들어오고 있지만 그 해당되는 어떤 거제시장만 가지고 부산시청 인접해 있는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좀 개선을 할라면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한번 의견을 좀 모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견들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옛날에도 사업이 추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10% 자부담에 대한 진짜 부담을 느끼고, 상인들이 어차피 장사가 좀 잘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제도는 갖춰져 있는데 실혜택을 받는 시장들이 좀 부족하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좀더 이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인접해 있는 우리 거제시장만이라도 일단 모델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시청 주변 환경, 시청을 찾는 사람들, 이 대부분 또 부산시민이고 또 다른 타 시․도 그리고 해외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청을 갖다가 가는데 뒤쪽을 가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장보다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일 때 사람들 얼마나 또 부산시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제가 이 지역구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가 싶겠지만 실제로 모든 재래시장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것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주환 위원 이야기하는데 계속 따라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가지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보면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비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고난 뒤에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때 한번 언론에 한번 환경개선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부조리 부분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소위 뭐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대상시장 뿐만 아니라 상인연합회, 우리 부산에 한 170여개 있죠. 이런 어떤 시장 관계자들에게 이 현대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우리 나름대로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이건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자금 운영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다른 어떤 내용은 없을 거라 봅니다마는 특별히 상인회, 상인번영회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기반도 조금 있을 거라 봅니다마는 이번 언론의 보도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철저히 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후 관리방안을 조금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도 좋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는 계획도 각 전통시장에서 좋았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이주환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자부담 1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뭐하지만 우리 기장시장에 원 자산이 번영회에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가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이 났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장시장이 과연 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했는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거의 소진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 쪽으로, 군이나 시 쪽으로 굉장히 일반 시장 상인들이 질타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연계했듯이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따르는 어떤 비리문제가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라고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주라든지 그 안에 시설은 혜택을 많이 보지만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일반 노점상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은 물론 다른 시장에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우수시장은 또 할 수 있는 부분 있지만 그 외에 안 되는 시장 이런 부분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와 노점상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예민한 어떤 갈등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그 분야는 사실은 저희 시가 전체 전통시장에 대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정한 시장에서의 어떤 노점상 간의 여러 갈등요인에 대해서 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하기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장시장의 노점상 이런 분야는 상인번영회, 상인회하고 서로 좀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라든가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장군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그런 서로 협의하는 어떤 사항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보고 특별한 정책적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이 또 개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물론 기초단체에 일임을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시장의 번영회라든지 노점상들에 대한 애로를 좀 경청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한번 파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제가 일견 보니까 기장시장은 옆에 주차장도 잘 만들어지고 상당히 다리로 많이 연결되고 해서 시장이 상당히 환경이 좀 좋게 보이던데 내적 무슨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자 우리가 밖에서 보면 환경은 잘 개선이 되어가 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방금 이야기했던 환경개선사업비를 줌으로써 생기는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기장시장 뿐이 아니라 다른 시장도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 제2, 제3의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더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하고 24,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지금 현재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수 사회적기업을 예를 든다면, 몇 군데 예를 든다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은 15개 정도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저희들 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인정하는 제도는 없고 노동부에서 인정을 하는, 노동부에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이 15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또 관리하는 것이 47개 해서 전체적으로 8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다 판단하면 인정요건을 완전히, 엄격한 인정요건을 완전히 통과한 15개 정도는 해당되는 분야에 그래도 다 우수한 어떤 사회적기업으로서 지금 체제는 갖췄다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에서 생각하는 일자리,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47개 사회적기업은 1개의 사회적기업당 10명 정도 저희들 보고 사백 한 칠 팔십 개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노동부에 인정된 사회적기업 전부 다 포함해서 한 1,200명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 중에서 세인의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함으로써 어떤 지역에 공헌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나.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야말로 지속가능하게,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에서 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지금 동감을 하고예. 최근에 사회적기업에 문화서비스 등 관련서비스 어떤 하는 단체들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 계장, 과장한테 제가 한번씩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일단 운영과정에서의 여러 소위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부정관리를 하는 어떤 도덕적 해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1개의 사회적기업이 부산시의 여러 관련부서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받고 하나는 다른 문화활동 뭐 다른 사회서비스 이래갖고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비영리단체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재된 어떤 지원 시스템 간의 어떤 조정문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국이 우리 같으면 뭐 보건서비스라 하면 소위 복지건강국이라든가 또 사회서비스도 복지의 건강국 문화는 또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가 소위 기능별로 우리 관련국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그래서 관련국에서 좀더 감독하는 체제를 좀 강화하는 어떤 사회적기업 관리체계 개선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 체계를 좀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1개는 여러 관련국에서 1개 사업에 대해서 이중 삼중의 어떤 지원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관련국에 통보를 해서 이중적인 좀 지원이 되지 않고 해당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내용을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관리를 요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본부장님, 14페이지에 지역희망금융사업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것 한번 보자. 15억인데 이게 소진 다 된 거죠 지금.
소진 이거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몇 월달에 소진됐나요
이거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월달하고 7월달에 시비를 다 출연을 했습니다.
27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9억 3,000만원 시비 안 있습니까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구․군별사업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완료부분하구요,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자리창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죠
이것 지자체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기업으로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대상 시장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그게.
이건 지금 중앙에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금년도에서의 특화된 어떤 시장을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국에 문화관광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관광객을 상당히 유치할 수 있는 시장 소위 잠재력 있는 시장들을 전국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정부가 일정금액을 한 9억 정도는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저희들은 6억입니다. 6억 정도 지원해서 전체 한 15억원을 가지고 현재 있는 문화관광형 여러 관광적으로 집객되는 그런 시설들을 좀 보강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자갈치시장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1순위 올리니까 자갈치시장이 이번에 결정이 되고 이에 관련된 집객을 좀 보강하는 어떤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국비는 직접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집행에서 보면 계획은 세워놨는데 시간적 제약에 따른 경우가 집행계획에 있습니까 그게.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제 국비는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중소기업청하고 업무협력이 되고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중소기업청은 국비로 직접 교부하고 부산시는 소위 해당 지자체인 중구청에 돈을 줬다가 중구청이 이제 시장경영진흥원에 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임은 중소기업청에서 다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돈은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해당되는 시장이 우리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중구청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6억 500만원을 집행할 지금 시기가 지금 도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서로 합의가 좀 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월달에 금년간에 확정을 짓고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 페이지 11페이지에 상황보고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뭐 예산이 계획대비 불과 23%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시급을 다투는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서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올해 불과 2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 향후 졸속집행이 우려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추경을 할 때 8억 6,5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아, 10억 6,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전통시장이 한 172개 있는데 여기에 긴급한 수요들을 저희들 받아가지고 한번 개선을 하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긴급한 시장들을 직접 한번 쭉 보고 실제 한번 보고 상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나서 긴급한 시장을 한번 결정하자는 식으로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하고 현재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방문을 하고 시장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도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20페이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극심한 청․장년 실업난으로 인해 여러 기관에서 취업박람회를 비롯한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운용하는 취업교육과 같은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교육하고 시에서 하는 어떤 교육 말씀하시는지.
시에서 지금 실업해소맞춤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실업해소 맞춤훈련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30개 기관을 훈련기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 훈련기관에 여러 어떤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소위 실업자가 실업교육을 받을 때 저희는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들이 대부분이 중소 대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을 마침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의 연계성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충 몇 % 정도 예견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한 70% 남짓 그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나서 바로 취업하는 건 초기단계에서 취업이 한 70% 정도.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희망근로사업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8월달에 종료가 되었죠
주로 어떤 일자리였고 성과는 대충 어느 정도 나왔는지.
희망근로사업은 사실상 사업내용이 억수로 다양합니다. 뭐 소위 그린웨이 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개선이라든가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상반기에 부산광역시가 전국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 일자리창출 기관으로써 저희들이 평가받은 그 내용이 희망근로사업의 어떤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행안부 평가할 때 부산의 어떤 희망근로사업이 아주 생산적이고 특징적으로 되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또 받은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됐다.
제가 또 몇 군데 사업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도시의 안전이라든가 또 이런 녹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당히 기여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이런 재원을 가지고 긴급히 소요되는 여러 기반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투입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역력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공공사업에 보면 예산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은 4/4분기까지 쭉 계획을 잡아놨는데 집행에서는 5곳이 차이점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때는 200%가 집행이 되었고, 2/4분기 때는 또 43%, 3/4분기 때는 100% 지금 4/4분기 남아있는데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4분기는 지금 아직까지 집행단계가 안돼서 그런 거고요, 그 외 1/4분기 2/4분기는 조기에 좀 하다보니까 좀 됐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빨리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바뀐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공공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요 뒤에 보면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렇게 사업개요에 보면 엄청난 수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고생을 하셨구요,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었는데 이게 1년 동안을 평균적으로 쭉 내서 계획을 잡아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리면 이 일자리 창출됐던 근로자들이 또다시 실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직이 안 되고 뭐 부풀리기 하는 것도 좋지만 최적의 인원을 잡아서 1년 동안 평균을 내서 공평하게 좀 이렇게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 중에 공공근로, 희망근로라든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실은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취업문제가 해소되려면 민간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고용이 이루어지고 소위 상시근로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떤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부분은 금년 연초에 아주 고용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서비스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상당히 규모도 좀 축소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고용이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한 3%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위 즉효적인 어떤 이런 공공고용 어떤 창출은 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창업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소위 산업육성이라든가 기업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고용자원들을 좀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말씀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대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시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만연되고 사회적기업이 만연되고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인식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생산이나 이런 판로도 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87개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우리 시도 일단 첫출발은 그런대로 체제는 좀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질이 확보되는 여러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소위 수익을 좀 확보를 하고 그 수익이 다시 또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해나가는데 특히,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서비스에 대한 홍보 이런 분야에도 여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개발비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사회적 서비스라든가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좀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뭐 소위 CI 라고 그럽니까 로고도 만들고 또 관리하는 어떤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우리 시에 홈페이지에 연결도 시키고 좀 홍보를 온라인․오프라인에 홍보를 하고 특히, 상공회의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경제산업본부하고 관련된 경제유관기관들이죠, 뭐 노총이든 경제유관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유관기관들이 사회적기업과 서로 협약을 맺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서비스 상품과 어떤 서비스에 대한 소위 홍보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계속해서 정부나 시에서 지원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일단 노동부건 2년이구요, 부산시 건 1년. 부산시는 1년 동안 90만원 줍니다. 10명에 관해서.
그럼 자립할 정도가 안 되면 거기서는 그러면 탈락하는 겁니까
탈락하는 거죠. 그 정도 돈을 줄때까지 사회적기업이 소위 수입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부기업은 지금 노동부에 인정받은 건 15개 안 있습니까 15개 인정을 받은 거는 2년 동안에 한 93만원 정도 30명에 대해서 주게 됩니다.
우리 시는 10명에 대해서 90만원 정도 1년 정도 줍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노동부로 인정을 받으면 또 좀 추가로 받겠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완전하게 체계를 잡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사회적기업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타 지역이 우리 부산은 아닙니다마는 타 지역인데 부정수급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사회적기업에게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나 또 시비를 빼돌리는 법을 이용해서 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빼돌리는 그런 기업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시에서 철저하게 감시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추가로 하겠는데 청년․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이 25억이 들었습니다. 그죠
33개 기관 중에서 혹시 본부장님 1개 기관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돈이 20몇 억이 들어가요. 그냥 돈만 기관에 줍니까 70% 취업을 했다는데 지금 70%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점검 안 하잖아요 25억 주고.
이게 사실은 맞춤훈련을 해서 30개 기관을 지정해서 과연 출석하고…
그 점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출석을 점검하라는 게 어느 기관이 맡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서 말 아닙니까 처음에 출석해서 훈련을 얼마나 성실하게 받느냐 하고, 나가서 어떤 기업에 연결되느냐 하고, 몇 년 동안 지속되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석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제가 가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계장 정도 여기서 제가 계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해서 몇 번 좀 가보라 했는데 갔을 겁니다. 가고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괜찮다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나와서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율 그게 아까 70%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율을 사실 올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디다.
상당히 기업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데는 상당히 높고 또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 이런 단순한 어떤 제조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하반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그게 675명을 지정했다 했고 상반기는 이미 결론이 나온 걸 제가 캐드면 캐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에 그 취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상세하게 어느 기업에 이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도표로 주라 했잖아요 70%면 약 한 630명 정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규직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취업 유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상반기 끝이 난 부분.
해당과장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규직이 70% 중에서 정규직이 총 전체에 몇 %입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9월달까지 상반기분을 마쳤습니다. 675명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50% 정도가 취업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마치고 작년 건 아마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고 마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취업이 된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달에 상반기분을 마쳤기 때문에 아직은 취업이 안 된 연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 개월 더 있으면 정확하게 올 상반기에 연수를 받고난 취업사항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 33개 기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본부장이 꼭 나갈 필요는 없겠죠 마는 계장이 많이 나갔다는데 지금 과장님 한번도 못 나갔다 그랬고 33개 기관을.
그럼, 계장이 몇 군데 나갔을까요 보고받은 게 몇 군데죠
저희가 수시, 불시점검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총 20개 기관을 점검을 했습니다. 5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총 20개 기관을 예고 없이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사항도 점검하고 결론을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은 바빠서 못 나가셨고 계장이나 직원이 나가셨다 이 말씀이시죠
아, 그보다는 또 하반기에 저희들이 10월말부터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부임이 어떻게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한번도 안 나갔어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맡고 있는 주무과장이 33개 기관에게 1년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죠.
하반기 때는 분명히 반은 못 나가더라도 랜덤샘플 해 가지고 그래도 구별 한 군데 정도는 나가보셔야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이 25억이 있으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본 위원은. 이 방법을 차라리 이 연계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짚어보니까 칼라로. 이걸 어떻게 묶든지 좀 총체적인 내년도에 각 요소요소별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을 좀 묶어서 가령 조금 내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동부에 있는 바로 옆이니까 고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로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연기하면 되잖아요. 이 더블되는 게 많아요, 몇 개가.
지금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계통에도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25억을 좀 줄이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이 과연 노동부에서 하는 것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더블되는 게 반이 넘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산절약도 할 수 있고 다른데 아까 방과후 관계 내가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할 건데 대안을 제시할 것인데 그런데 좀 어떻게 해서 우리 부산시가 직접 어떤 장소를 임대를 해서 프로그램 가동을 해서 그래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그냥 기술전문만 해서 내보내봐야 이직 내지 기업체에서 안 받아 줍니다. 인․적성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직무능력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스킬을 좀 해서 보내는 뭐가 되어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귀가 좀 맞아 들어가지 그냥 기관에다가 돈만 주고 해놓고 취업 얼마 되었습니다 하고 자료 받아가지고 비정규직이 반 이상이고 그리고 25억이 든다는 것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저도 좀 바로 점검에 나서고.
나서가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예산을 나중에 항목별로 좀 세세 세항목하고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 마스터플랜이 좀 이 취업관련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취업관련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접어놓은 걸 내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내보고 시간 많이 쓴다 소리 나올까봐, 지금. 저 양해 좀 해주신다면, 내 아까 2개 쓴다 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했죠
중간에 끊어서 하겠는데 지금은 취업관련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가 전통시장하고 전반적인 경제관계를 하겠는데 취업관련만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자, 방과 후에 관계도 돈이 이렇게 들면서 이게 몇 페이지고, 16항이네.
그래서 이래 하는 것 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1년도 되셨고 과장도 이번에 처음 부임하셨으면 점검을 하세요. 이것도 보세요. 부산은 방과후학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5억을 그냥 시비로 보태줘 버리고 교육청에서 보태주고 관리 안 하면 그러면 SK 어느 부서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SK 어느 부서에서.
그냥 학교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돌아다니면서 그럼 이 프로그램 가동하는 걸 점검한다는 겁니까 SK에서. 우리는 5억만 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고 제가 이사회 감사로 9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확실하게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잘 하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방과후 이 관계 16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저한테 서면보고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요지로 각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무슨 일자리, 취업관련 전체에 대해서 한 표로 내어 가지고 서로 의논 좀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관계로 잠시 좀 하나만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박인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요번에 뭐 신문에도 예를 들자면 예컨대 부전시장 전자상가에도 비리 있었습니다.
번영회에 구로 내려 와가지고 구에서 번영회에 그냥 돈 던져 줘가지고 비리사건 터지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시 돈이 구청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내버려두지 말자는 겁니다. 앞으로 사고를 좀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입니다. 구에 그냥 던져줬다 그래서, 시 돈이 일단 나갔으니까 그래도 피드백 정도는 받고 사건․사고가 생기면 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갔는지 내 뒷 보고는 못 받았는데 예로 들자면 그런 것, 다음에 저 기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 최소한도 부전 전자상가 그쪽에 일어났던 비리문제하고 기장 비리문제는 조사를 해서, 구에서 조사를 했겠지만 피드백을 한번 받든지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 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내가 하겠는데 하나 더 시장관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제 지역 일이지만 부산 전체 자갈치 & 부전시장인데 이게 관광하고 연결되는 게 자갈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자갈치는 좀 안정이 이제 되어 가고 이제 부전시장을 관광화 사업으로 가기로 모든 데 서로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도 얘기가 되고.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도 일정을 내년부터 잡아서 그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케이트도 지금 뭐 하다가 완전히 우리 마무리를 좀 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 첫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아케이트사업이 찔끔찔끔되어서는 안 되고 이왕 하는 거,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취업 관련은 내가 할 얘기가 또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이왕 한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 내년에는, 그냥 그 얼마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완료를 해 버려야지 잘 되어 놔 놓고 뭐 뒷마무리 해버려가지고 부산시가 또 시장님이나 우리 참 본부장께서 칭송 받는 어떤 그런 일이 되어야지 그게 90% 이상 완료를 시켜 놔 놓고 몇 군데 비어가지고 원성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인가 제가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시는 맞춤훈련 관계라든지 관리방안 관계 번영회하고 연합회만 그냥 믿고 하지 마세요. 구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점검도 하고 피드백도 하셔야 되고 위에 보고하세요, 본부장한테.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은. 저는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구에 내려줬으니까 내 업무 바쁘니까 못하겠다 그것 아니죠. 자꾸 그러면 번영회나 연합회에서 엉뚱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상인들끼리도 불만이 생겨요. 공무원이 나와서 뭔가 점검하는 모습 보이면 단디 하는 갑다 싶어가지고도 막 엉뚱한 예측을 안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모습도 미연에 방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업들이 다 공무원이 우리가 적으니까 그냥 구로 내려주든 번영회를 주든연합회를 주고 마는 그런 행태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사고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겠죠마는 더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른 의원님들에 기회 가고 나서, 미리 내가 25분 더 쓰기로 했으니까 요까지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집행상황 보고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항 항목 중에 오늘 보니까 54개 사업내용 중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계속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10월 현재 이게 내용을 보니까 18개 사업이 집행 중이고 어떤 항목은 19%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선별해서 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예산집행비율이 계획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인데 각각은 개별사업을 말씀하실 때 그 사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게 계획하고 안 맞았던 그런 부분을 제가 소명을 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예.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냐는, 작년하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좀 틀립니다. 틀린 부분도 있고 또 매년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작년 자료를 못 봐서 그렇는데 거의 우리 경제산업본부 직원들이 이 정도 어떤 예산집행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예. 작년도에 비해서 별 차이 없이 스무스하게 진행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시고 12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내용 중에 사업비 내용 보면은 국비 직접교부라고 별표가 표시된 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라는 사업이 중소기업청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중소기업청이 부담해야 될 돈 9억원을 바로 그 경영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에 그렇게 준 겁니다. 우리 시는 이 6억 5,000을 중구청을 통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 또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장경영진흥원이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국비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경영진흥원에 직접 교부했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여기에 지금 국비 지급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진 금액이…
그러시면 문화관관형 시장이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에는 현대화 건물이 크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또 그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다시 또 결정된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다른 쪽에도 박석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쪽에도 이런 균등하게 요런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거기 또 자갈치시장을 크게 지어놓으시고 또 그렇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시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는 전국 전통시장을 특화를 좀 시키자 한 겁니다. 특화. 특화를 해서 문화관광형 어떤 시장을 좀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뭐 특화 발전시키자는 그런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청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시․도에서 그 대상이 되는 어떤 시장들을 좀 올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자갈치시장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자갈치 현대화사업은 사실 중소기업청보다는 우리 시하고 또 그 상인회에서 또 100억 내고 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진짜 중소기업청에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더욱 더 문화관광형 프로그램으로 하느냐 이런 분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지 정책 일환으로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도시 브랜드 쪽에 이야기를 이번에 조례안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일본이나 중국 이런 관광객들이 국제시장을 찾고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제가 보니까 그냥 이런 돈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돈들이 그냥 이렇게 표 안 나게 그래 되는 것보다 특히 외국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게 그런 식으로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15페이지 보시면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추진 협력사업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한 16억 정도, 16억 9,000입니까 되어 있는데 중점과제 12개 과제가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은 바로 그 중간에 보면은 경제협력사무소 개소한 건 벌써 했습니다. 지금 시청사 26층, 26층에 우리 경제협력사무소가 개소가 되었고 후쿠오카도 또 경제협력사무소 개소되었습니다.
에어부산은 신규로 취항을 지금 하고 있고예, 올해 12개 과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후쿠오카 투자설명회도 5월 18일날 했고예. 인턴십 파견 그거는 우리 아까 청년 해외인턴십 파견내용이 뒤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 했고 컨벤션뷰로 간 업무협정 체결도 8월 9일날 후쿠오카에서 또 체결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부교재 제작 이것도 지금 다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그럼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라고 보면 어떤 거라…
우선은 금년도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의 어떤 창구를 만들었다는 거, 경제협력사무소가 개소되었다는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내용들은 앞으로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여러 어떤 기반, 기반을 지금 하나씩하나씩 만들고 있고 서로 교류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도 점차적인 교두보 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제일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어떤 교류확대를 통해서 부산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위 경제적인 활동들을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놓치지 않으면서 여러 협력과제를 하나하나 또 추진해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엔고 영향이 있다 보니까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11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내용 때문에 기본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이라면 우리가 아는 이래저래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시설을 해주는 사업, 또 시설을 해 주지 못하는 사업, 조금 전에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 잠깐 있었는데, 전통시장이라면 간단하게 어떤 시장을, 물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아니면 현대화 시설을 해주는, 물론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전통시장 뭐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예. 시장은 전체 172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2004년에 법이 개정되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등록된 시장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등록된 시장 그리고 또 인정해서 구청에서 인정한 시장 해서 172개가 있고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봤을 때 등록되지 않은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0m 상권 안에 약 10여년 이상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그런 경제권 상권역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되면 그걸 구청에 등록하면 인정시장으로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규모가 그 이하라든지 상권활동이 그 이하가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으로 보질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대상은 172개 등록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전통시장이라고 다 현대화 시설을 해주지는 않는 거죠 물론.
그러시면 전통시장에 현대화시설이 지금 가장 잘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부산시내에서.
대표적으로는 자갈치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예산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징적인 대표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면에 봤을 때는 부전시장 같은 경우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가장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또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이 좀 기여가 많이 된 시장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구포시장도 그렇고요. 예.
예. 지금 현대화사업 중에 19%의 진행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9%는 지금 각 지역별로 이렇게 추천을 지금 다 받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장도 한번 보고 그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장님이 추석이나 명절 때 현장을 방문해서 전통시장 상인을 만날 기회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행안부장관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실 경우에 또 상인들 만나면 또 특별하게 그런 자리에 건의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급하게 또 정책에 대한 대응성이란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은 아까 실무적으로 조사해낸 부분 시장 이 부분은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현재까지 19% 가 진행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또 내년도 예산 저희들 편성해야 될 거고 또 지금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조금 신청하고 수요파악한 것들이 지금 예산보다는 더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이 됩니까
예. 저희들 계속할려고 지금 예산실에 예산은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왼쪽 10페이지에 있는 6억하고 그 앞페이지에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여기에 있는 10억 이 부분은 금년에 추경으로 처음 편성을 한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연초에 거의 시장이 정해지고 집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보면 또 예측 못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그래서 풀성격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저희들 신청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큰 시장들이 많이 이래 있는데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도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셔 가지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고 법2조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건 이미 3/4분기, 4/4분기에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고, 다음에 47개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할라면 이런 예산상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먼저번 202회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설명회를 분기에 한 번씩 개최를 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1사 1사회적기업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요런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예산상의 지원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지원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상갑 위원님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설명회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저희들이 할 때 하는 전후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 기업들과 밀접하게 면밀하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 또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 카운슬링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1사 1기업 이거는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사회공헌위원회 발족할 때 6개 기업이 되어 있고 최근에 지금 제가 이걸 더욱 더 확대하자 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하고 관련된 여러 경제유관단체들이 많습니다. 경제유관단체들이 하나씩 좀 하면 좋겠다 해갖고 전체 23개 지금 현재까지는 23개 정도가 지금 결연을 하기로 했고 이걸 저희들이 간단한 소위 무슨 결연식 같은 걸 해서 사회적으로 더욱 더 이슈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분야는 최근에 체제가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많이 완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과정 상에 어떤 도덕적 해이의 개연성을 또 저희들이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실․국 내지 자치구가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체제를 또 우리 제도를 운영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잘되어 있는 상태면서 오히려 현재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소위 질 좋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취약계층이 바라는 여러 서비스나 상품 이게 생산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운영인력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7개로 지금 확대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하나하나가 조금 더 충실한 어떤 사업계획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1사 1기업 사회적기업의 결연관계를 여쭤본 겁니다.
일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매스컴에도 나온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1사가 1사회적기업을 이렇게 결연을 맺으면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으면서 질적으로 더 좋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회적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철저한 계획의 수립, 그리고 시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해주시길 바라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 172개 전통시장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볼 때 7월달에 보고받기로 8월달까지 선정을 완료해 가지고 3/4분기에 거의 실적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3/4분기에 23%, 나머지가 지금 연말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에 금년 10월 이 달에 다시 대상 영세시장 선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선정도 아직 예산이 남아 있고 선정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지금 선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선정이라 표현해 놓은 건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요 환경개선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전체 예산보다 이런 희망이나 신청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최종 선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한 11월경까지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지금 배분을 하는 그런 계획이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의 정의에 대해가지고 등록을 했든지 아니면 시장으로 인정해준 172개라 그랬는데 요 5,000만원에 대한, 맥시멈 5,000만원에 대한 지원은 그럼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그 시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억을 편성할 때는 그 안에 2002년부터 해서 약 1,000억 이상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등록이 안 된 시장이라든지, 법적으로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 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은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데 규모가 작다든지 상인회 구성이 좀 안 되어서 또 자부담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시장들을 대상으로 좀 지원, 그쪽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수요조사 할 때도 그런 약간은 소외된 시장 위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 묻느냐 하면 일선 구청 직원들이나 이럴 경우에 전통시장, 다시 말해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시장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꼭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10년 이상 된 이런 시장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이 사업들은 중기청 지침에 보면은 등록된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 부분에 조금 융통성을 부여해서 하는 걸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이 부분은 최종 결재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의 목적이 정말 10% 자부담도 못하는 그런 시장에 상인들을 위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비가리개 천막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라면 꼭 등록된 전통시장이라면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내용이 많이 있는데 목적이 정말 10%도 자부담 곤란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부산시내 전체 이 정말 등록된 시장이든 아니든 이런 지침을 명확하게 해줘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20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할 적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천이 있고 여름 하계 정말 뙤약볕이 내리쬐고 그 다음에 우기가 오기 전에 정말 이런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래 했는데 3/4분기도 지나고 이제 4/4분기 건기에 들어가고 이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쪽에는 이런 지침이 모든 그게 다 전달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남아있다면 좀더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이렇게 서민전통시장하고 같이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좀 해 가지고 우리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부담 10% 하고 있는 건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아케이트라든지 이런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된 부분에서 최소한의 민간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건 6대 4로 해서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환경개선 3,000만원 이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금년에 50개 시장을 지원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요번에 추경 요 10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연초에 결정되다 보니까 연중에 그런 수요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한 부분이고 요 부분 뭐 그런 부분 정리가 되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고 구청과도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기범 의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이 약 54건이 있죠
이게 봤을때 2011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금 아니고 정리추경, 그러니까 제2회 추경 시에 그때 저희들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자꾸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9페이지, 10페이지는 어찌 보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이고, 11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하나의 풀 경비성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1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는 단지 이제 10%가 부담이 되어야 되고, 10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는 10%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뭐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3번은 이제 추경 때 전통시장을 전반기에 시장님 이하 우리 시에 관계관들이 전통시장을 찾아보니까 워낙 상인들이 어려운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전통시장에 정말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들을 한번 추경 때 돈을 좀 확보해서 지원하자, 이런 어떤 입장에서 10억 정도 해놨는데 그런 의도와 다르게 여전히 구에서 너무 많은 어떤 수요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해당되는 소요금액 정도를 다 건의를 받아서 적정하게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한번 쭉 전통시장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한번 올 연말까지 돌겁니다. 돌때 필요한 사항들을 좀 적출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선정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어떤 되었습니다.
예. 예. 본부장님, 아까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즉 말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재래시장을 돌다보니까 더 불협한…
더 돈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을 편성했고,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다시 사업자를 대상하다 보니까 실제 좀 늘어지다 보니까 23%밖에 진행이 안 된다,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03회 임시회 때죠.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 간담회 할 때 보면 회장님들께 많은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추경이란 건 뭡니까 굉장히 우리가 급한 거에 대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의회하고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약간 거론된 문제인데 2010년도까지는 행정인턴을 했단 말이죠. 2011년도부터는 행정인턴을 전혀 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희망근로 사업도 전혀 할 그런…
희망근로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는 돈이고 행정인턴도 지금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비하고 희망근로 사업도 두 가지 다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이제 여러 고용프로그램을 금년 어떤 고용사항하고 내년에 고용사항을 보고 재정지원 하는 어떤 고용창출 사업은 조금 조정하자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은 거의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인턴사원은 100% 없다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32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주로 미집행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24번에 보면 FAU 대학원 연구소 설립운영 물론 이게 추진경과로 봐서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진경과까지 봐서는 없는데 지금 2010년도 예산현액에 저희들이 지금 10억이죠
10억인데 현재 3/4분기까지는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됐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추진경과로 봤을 때는 크게 돈쓸 요인은 안 생겼다 말이죠. 그래 지금 4/4분기에 10억을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장비구입비 여기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는 건 지금 누구를 어디를 말하는 거죠
FAU가 이제 부산에 개교준비단도 있고 10명 정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인원이 한 30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비에 금년도에 51억원 정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시하고 국가가 5억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보다는 내년도 3월에 오픈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어떤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해서 원활하게 조달이 되느냐 하는 게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 예산지원이 원활히 되느냐인데 저희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사업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이후 투자도 우리가 20몇 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어떻게…
무리 없습니다. 이건 벌써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종에 부산시의 어떤 공적인 의무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교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내년 3월에.
혹시 그럼 뭐 지금 모집중이겠지만 혹시 이렇게 모집된 인원은 나오지는 않고
11월 19일까지. 지금 여기 뭐 장학금을 완전히 주고 또 만약에 여기에 이 학교에 올 경우에는 독일에서 인턴십을 하도록 하는 어떤 특전도 있고 이래서 우리 여느 어떤 한국에 대학교 학생들 모집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학생모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생명공학이라든가 또 독일에 어떤 여러 취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한번 용기를 내서 지원하는 것도 그 해당되는 어떤 학생의 인생의 행로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 되고 좋은 어떤 결과가 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 일단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이니까 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그러면 그 홍보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생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홍보는 결국 대학 홈페이지가 있구요, 또 관련대학에 지금 거의 다 팜플렛 다 나가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동서대학하고 파트너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학에 어떤 여러 네트웍도 지금 많이 가동이 되고 있고, 일단 11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신입생을 모집하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도 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그린빌리지 태양열설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203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아마 동부산관광단지를 가면서 이주대상지죠
그 대상지 땅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태양열 되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어제 아래 제가 한번 가봤더만 몇 군데 보이는데 전체 다는 아닙니다.
어찌보면 하신 분들한테 선택을 줍니까 아니면…
그러면 저희들 강제대상은 아니고 권고대상입니까
그럼 1억이 들면 2,500을 지원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 지금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이 2,300만원이니까 6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겠네요.
그럼 집 평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300이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그 평수는 똑같지만.
아니죠. 설비규격이 있습니다. 30㎡입니다. 30㎡니까 이주단지 거기에 설치해 놓은 그 정도 될 겁니다.
30㎡면 이주단지에 그 가구에 온수로 쓰기는 충분합니까
그러면 이 분한테, 우리가 시에서 그 분한테 권고를 해서 그 분이 NO를 하면 나는 전기라든지 기름을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그 한 58개 가구가 신청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30개로 조정이 좀 되고 그런 과정이 조금 이 사업예산의 집행에 조금 지연의 영향을 좀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겠지만 실제로 이주대상 가구수를 거기 원래 얼마를 예상하고 거기 만들어놨죠 혹시 그런, 물론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집행사항은 굉장히 미진한 편이다, 그죠
왜냐하면 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좀 집행이 덜되보이니까…
주요 요건이 결국은 지금 해당가구에 어떤 동의가 지금 그거고 동의를 받는데서 행정지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많은 걸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완료된 건 없구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정해졌고.
제가 언뜻 보니까 설치하는 건가 완료된 건가 한 집을 봤거든요, 그때.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완전하다고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완료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원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홍보가 되고 만약에 그 사용하시는 분이 아, 정말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 이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까지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여쭤본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이제 조금 내년도 우리 본부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추가질의보다는.
저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조금 미진한 부분만 추가를 들어가겠는데 취업연수생 부분이 8억이고,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이 25억이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이 10억이고, 대상도 거의 차이도 없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취업연수생하고 행정인턴십은 이건 저도 연수생 어떤 프로그램하고 행정인턴십 프로그램의 어떤 생산성에 대해서 저도 항상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이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공공기관이라든가 해당되는 기업에서 올바르게 취업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취업문화를 익히지 않는 상태에 이 학생들이 처음 이런 제도에 접하고 직업에 대한 어떤 생산적인 신성한 어떤 의무 이런 차원에서 습득이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해당되는 어떤 취업연수생 행정인턴십이 해당기관에서 적절히 지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허드렛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청․장년 이건 우리 위원님 삼성그룹은 해외에 이렇게 삼성그룹 사람들을 해외에 교육을 시켜서 삼성그룹에 오지 않고 다른 기업에 가든지 다른데 가더라도 우리 국가에 자원이라 생각하고 상당히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 맞춤 이런 기술훈련 이것도 비록 그게 사업으로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런 기술은 우리 국가 기능자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취업자원이 되기 때문에 꼭 단기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취업률에 연결시킨다는 건 지금 뭐 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노동청에서 다 하던 사업인데 시․도에서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우리 시․도에서도 80년대부터 이 일을 해왔는데 그 사업이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식을 하고 바꿔나가야 되지만 이 사업자체는 우리 지자체가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고용정책에서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까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삼성에서 해외에 보내놓고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어쨌든 공공선으로 본다, 국가적으로 본다, 우리는 시 차원에서 그건 해외취업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바로 그게 그 일환입니다. 그 일환이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따진다면 한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관계 10억은 거의 헛돈 쓸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게 직장체험이라는 노동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잘 희망자가 별로 없어서 추진이 늦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직장체험을 하면서 그대로 취업되는 확률이 그리 높지를 않습니다.
다만 크게 볼 때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어딜 가든 우리 부산시에서 청․장년 미취업자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것도. 좋긴 좋은데 그런 걸 계속하고 노동부가 이래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실업이 다운되기는커녕 다른 전체 실업률은 좀더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기미도 있는데 청년은 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서 더 중요한 것은 2%정도의 부족의 부분을 메꿔주는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해서 그 2% 정도 부족을 한다라든지 조금의 차이에 의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부산 아이들이 놓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채워주자, 부산시에 취업을 다 안해도 좋다 이거죠. 서울로 가든 해외로 가든. 그래서 해외취업도 지금 부산출신들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충분히 이용을 하되 노동부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돌리자, 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위탁기관만 주고 또 여기에 위탁운영 또 여기도 보면 청년인턴사업에 직장채용관계가 우리가 과연 알선해서 잘 안 되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해서 이래 쭉 나가는 모양인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돈 나눠주고 관리하는 수치밖에 안되지 않느냐. 직접 1개라도 해보자. 취업교실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데에 우리가 실지 우리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한번 해보고 외래강사들을 스킬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런데 위탁기관에서 자기 전공들 다 대학에서 하고 또 여상이나 무슨 고등학교고 해서 취업을 다하고 있는데 또 이중, 삼중 해서 과연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뭐 빈대떡집 차리는 게 창업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창업으로 보고 수치로 넣는다면 그건 모르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던 자기 전공을 가진 아이들이 좀더 심화를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냥 기관에 30몇개 맡긴다라든지 또는 여기에 몇 개 기업을 청년인턴 운영기관으로 위탁운영을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건 미진하다 아까 했으니까 미진할 겁니다. 왜 노동부에서 더 좋은 조건을 줘도 안 하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걸 올해 해보시고 미리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내년 3월부터 항목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기관의 꼭 줘야 할 건 위탁을 줘야하겠지만 위탁을 능사가 아니니까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청년취업들이 자꾸 더 실업이 높아가는 걸 그래도 우리가 몸부림 한번 쳐볼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사실 진짜 깊은 관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집행상황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고용정책과 우리 과 계장들하고 저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이야기한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지금 고용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을 많이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여러 고용정책프로그램들이 몇 개 한정된 재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보자 해서 그걸 지금 임무를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지자체가 다른 어떤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어떤 역할 프로그램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무슨 우리 시 주관의 어떤 취업센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그렇죠. 우리 부산시의 고유로 가져가야지 중기청이라든지 또는 지금 예를 들자면 노동청에 노동부 쪽에 그 대학 같은 경우에도 확충사업 같은 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시가 좋은 부분만 뽑아서 대학에다가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제 노동부가 끝이나가니까, 확충사업관계가. 뭐 그런 걸 집어내고 해야지 사실 우리가 금액이 다 큽니다. 노동부에 보면 2억 5,000만 해도 1,000한 몇 백 명 취업 안 시키면 그냥 가차 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 많은 것 같아도요 딱 내용으로 따져보면 괜찮은 일자리 10%도 안될 것이고 120, 130짜리 월 150짜리가 수두룩할 겁니다. 내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까지도 좀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가동도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좋은 강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못 찾을 것 같아도 인사부를 만들어서 지금 1층에 일자리 창출 그건 하나의 상담 쪽이고 그냥 오가다가 또는 미스매치 부분을 조금이라도 카바하는 부분은 좋다 이거죠, 그런 발상 말고 좀 더 큰 발상을 해보자. 이 돈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예. 하여튼 전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을 하구요, 한번 그걸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청년실업에 관련된 대책 자료가 좀 정리가 된 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중언부언될지 모르지만 아까 8개 대학 창업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의 4년제일 겁니다.
2년제가 몇 개 있죠 청년창업지원에 8개 대학에… 찾는 사이에 저하고 대화할 때 이게 4년제 대학은 청년창업 그 이제 고시를 한다든지 좀더 큰데 대학원을 진입을 한다라든지 취업률이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대학이 최고인데 사십 몇 프로밖에 취업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십 몇 프로가 잘못했다 할 것이냐 아니다 이거에요. 전문대학 70%, 80% 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200이상 또는 다음 진로를 노려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48% 간 것은 알짜배기 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도와줘야 할 인물들은 그런 4년제 인물이 아니다, 일부는 있겠죠마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포커스를 전문대나 계고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계고나 전문대학 있습니까 8개 대학 중에서. 확인했습니까
없고. 대학 8개 중에서 전문대학 몇 개입니까
경남정보대학. 경남정보대학은 거기에 자동차라든지 IT라든지 그게 전부다 공업 쪽입니다. 그럼 우리 공업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리고 4년제 해양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우리 이거 안 대어줘도 디글디글합니다, 경상도 말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좀 실정을 알고 예산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양대학에 취업지원 이것 할 필요 없어요, 창업지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당장 무슨 창업할 아이들 없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우리 시가 220명을 모았습니다. 우리 창업희망자 공고를 내서. 그 220명을 관련대학에 저희들이 이렇게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게 되면 관련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보육센터하고 이 창업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 친구가 창업의 아이템을 더욱더 발전 시켜서 사업화시키는 것이 이 청년지원 어떤 사업의 골격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과연 스물 몇 살짜리 아이들이 스물 아홉살 이하짜리가 어떤 창업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이 얼마나 되었는지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되었는지. 이 돈이 무려 54억이 들어갑니다.
5억 4,000만 주면 나 이 결과 자신 있어요.
54억은 아니구요, 올해는 21억요. 올해는.
54억 물건 들어가는데 창업을 54억 가지고 차라리 저 같으면 기업체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취업시키겠어요.
이중에 이제 저희들 욕심이 뭐 또 그냥 이야기인데 한명이라도 똑똑한 사람 나오면, 빌게이츠만 나온다면 그것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역할입니다. 빌게이츠하고 서울대 역할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역할입니다. 부산시가 이런 데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창업을 54억을 들여서 몇 명을 과연 창업시킬 것이냐, 올해 21억에다가. 저는 그 돈과 효율성 부분 올해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한 게 맞는지 본부장이 예측한 게 맞는지 연말에 한번 봅시다. 그 예측치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용의 있으시죠
그래서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돈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꼭 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정말 청년취업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노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자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취업관련. 이런데 효율적으로 좀 하고 증액을 하든 추경을 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산업본부가 내년에 추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노인 일자리는 사실은 고령화대책과 우리 복지건강국에 거기서 좀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대책은 총괄적으로…
그러면 이건 청소년 관계 다 되게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모든 청소년이니 청년이니 방과후 초등생 이야기니 그건 뭐 청소년 관계 일이 되게요
경제부분에 있어서의 노인과의 접합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부분은 고령화대책과에서 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 경제와 관계된, 아니면 문화시장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산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노인과 연계된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건 너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 관계 청․장년 관계는 메커니즘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배출이 돼 나와서 전공마다 다르고 계열마다 좀 다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춘 스킬도 해주고 프로그램 가동해 가지고 알선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추측을 해서 모델화시키느냐, 그건 노동부 가서도 조금 배워야 되요.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이 딱 폼이 정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 너무 산발적이고 따지고 보면 아까도 염려를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중첩이 막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부 사업이니 보건복지사업이니 이런 것 까지. 사회복지 그 따지면 지금 여기에 그 중첩되는 게 또 있구요. 방금 청소년 따지구요, 노인 또 따지고 막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까 보셔서 모두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더 내가 마인드를 제고시켜 드리고, 위탁운영관계 말이죠, 위탁운영도 있고 기관을 정하고 이러는데 다 모두 못하니까 하셔야죠. 하셔야 하되 반을 오히려 줄이면서 조금 더 지원을 오히려 더 해주는 쪽이 나을지, 집중으로 하느냐, 아니면 반 정도 기관을 정해놓고 반을 진흥원에다가 맡기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이 차라리 어떻게 한번 해본다라든지 정말 부산이 모델로 서울 전체에서 볼 때에 부산이 이렇게 애를 쓴다 똑같은 돈 적게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직접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알려질 때에 더 많은 10억보다 더 많이 얻어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든다 이거죠.
여튼 그런 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제일 지금 부산이 청년실업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볼 때까지 해보고 높은 거야 또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용의는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우리 뭐 과학산업과 쪽에 연관되는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서면질의를 할게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짧게 할 거는 아까 우리 이상갑 의원도 말씀을 했고 이랬지만 저도 공감합니다. 어려운, 물론 시장님이 보시면서 어떤 그 부분은 당연히 가되 비록 계획에 잡혀져 있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참고로 하고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의견을 수렴해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라도 좀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것도 오히려 원성을 덜 듣는 방법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아까 제가 사례로 부전시장 아케이트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십 한 오프로 완료해 놓고 오프로 1년, 2년 가면 거 참 그 원성이 5%가 더 좋은 95%를 덮어버린다 말이예요. 그런 것들은 내년에 그런 게 있다면 어느 장소가 되었든 한 90% 이상 시행하고 안 된 부분은 그냥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완료해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갈 용의가 없습니까
하여튼 이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결국 마무리사업 우선하자는 그…
우리 재정지원 원칙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것 참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각 부산시 전역에 다 지금 소재가 되어 있고 또 지역에 이런 상당히 저소득층에 관련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 또 요새 공정사회라는 이념하고도 상당히 많이 호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분야에 시가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편성이 좀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입장이고 오늘 뭐 많은 기획재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또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이 분야에 특별한 어떤 배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올해 추경 때 반영된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월동기 되기 이전에 다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동기 전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내년 예산에다가 하는 게 좋고,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던 사업은 많이 진행된 거는 마무리하라는 거고, 하나는 설령 계획에 없고 아무 착수를 안 했더라도 각 지역별로 한 군데 정도는, 그래야 부산시 전체에 제일 낙후되고 어려운 데 그런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 의원님들이 더 잘 지역에 알고 있을 거니까 한번 의견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기관산업부분하고 과학산업부분이 이미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집행이 거의 다 끝나간 걸 내가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감사 부분에서 직접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관에다 다 용역을 줘서 한 부분도 지금 보이는데 미리미리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두 분야만큼. 사실은 이 분야를 파악하기가 조금 그리 용이하질 않아요. 그래서 좀 미리 주세요. 우리 행감자료를. 특히 기관산업부분하고 과학산업부분 쪽의 파트는 제가 대충대충 보니까 지금 그것 일일이 뭐 따져가 질문할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차라리 고마 행감 자료를 우리 다 요구자료를 미리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로 좀 부탁하는 자료는 미리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 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된 주요 예산사업들이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운용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