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 1월 24일자 시 인사에 따라서 보임이 되었습니다마는 업무를 익히는 중에 보사환경위원회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부장들과 소장들 도움을 받아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장과 5개 사업소장 중에 명장정수사업소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김기곤 소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3일씩 핵심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교육이 26일, 27일, 28일이었는데 1차교육 대상자로 우리 본부에 김기곤 소장이 차출되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할 때 내가 발언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통계가 안 맞아, 어제 것하고. 인구도 안 맞고, 보급률도. 어제 시장이 보고한 건 99.2%인데 시에서 낸 자료는 이게 맞아요 급수 보급률이 어제 시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건 99.2%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시가 하는 통계가 이렇게 틀리면, 99가 맞는지 99.2가 맞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걸 유인하느라고, 어제 시장님 보고서는 추정치라서 그것으로 맞춰서 저희가…
시가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는 판국에 이게 좀 이런 건 앞으로…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내용 책자에 4페이지에 보면 강변여과수하고 해수담수화, 이쪽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에 반영하겠다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광역상수도사업과 병행해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여과수라든지 담수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금년에 할 일은 누락된 수전처리를 반영을 시키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한 46억이 되는데 이걸 금년에 국고를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고를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강변여과수나 해수담수화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를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아직은 대상기관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국비 확보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다 올라가야 국비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사업계획은 있는데 공사든 용역이든 미리 시행기관은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연차로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물 문제는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잘 되어 가도록.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값싸게 시민들한테 공급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기업체가 연구를 많이 한 기업체가 잘 되듯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이것 때문에 치과의사회나 이쪽에서 또 이걸 원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이걸 좀 이 때까지도 토론회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불소를 넣다가 그만두는 곳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아주 과학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소는 인체에 엄청 해롭거든요. 그런데 농도만 정확하게 유지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나 모든 사람들이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마다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지금 하다가 안 하는 곳은 왜 안 하는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나라의 걸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걸 또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주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수질평가위원회를 많이 참여시키고 수질연구소하고 이래 해서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광주에서 2005 워터 코리아(Water Korea)가 개최됩니다. 그 때 우리 수질연구소에서는 타당성조사라는 그것을 발표도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어느 도시 간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서 지금 우리 수준으로 그렇게 정확한 농도를 맞춰낼 수 있을까 보통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제일 걱정을 하거든요. 좋은 방법이네요, 이게 아주 오래 되었거든요. 벌써 몇 년을 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 상수도에 관 관계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이렇게 물이 공급되는 그 관이 사람의 혈관도 피가 자꾸 흐르면 그게 옆에 찌꺼기가 끼듯이 우리 관도 이렇게, 그걸 안 파보고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그게 찌꺼기 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는데 그걸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잘 되지 않을까 사람의 혈관은 이렇게 연동성, 말랑말랑하고 유동성이 있으면 찌꺼기가 안 끼거든요, 혈압도 안 높아지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관도 좀 그래 할 수 있는 재질을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을런지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연구하세요. 요새 다 ‘협력’, ‘산․학협력’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학의 어느 곳에 연구하는 곳에 한번 의뢰를 해 보면 당장 당면한 문제보다도 몇 년 후에, 몇 십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안전한 물을 먹는데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짜고 그런데 연구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바로 오셨는데 본부장님한테 많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른 도시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연구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중인 것도 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새로 오신 배영길 본부장님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부임해 오셔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오늘 보고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깊이 있는 업무파악이 필요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아마 이것은 업무파악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대책을 내어와야 되는 주요 사안으로 혹시 생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상수도본부에 이것이 대단히 고질적인 문제이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몇 가지라도 발견하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양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린 것과 아울러 양, 상수계획인데 그래서 당초는 150만t이라 했다가 지금 약간 수정된 것은 약 50만t 해서 우리 지역과 경남지역에 오고 가는 양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하고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정부계획에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우리가 계획을 감시하고 도와드리는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는, 제가 다소 미흡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만들 데도 없고 또 다른 데도 대체수원으로 회동이나 법기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계속 촉구를 해서 광역상수도, 광역상수원 확보계획 이것이 바람직하게 우리 지역의 희망대로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으로부터 정수가 끝난 물을 대형관로를 통해서 상․배수할 때 그 안정성, 그 큰 관이 터져서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상대적으로 이것이 위험이 있거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다른 감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은 이제 조금 전에 김기묘 위원님께서 ?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2003년까지 막대한 투자를 해서 끝이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관 정비사업을 계속합니다. 하고, 또 상수도관 노후진척도에 대한 것이 지난 해에 착수해서 금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마는 관은 우리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옥내관 문제입니다. 그래 되어서 결국은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먹게 마련인데 옥내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질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투자이고 귀찮은 일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각을 계속해 나갈 경우 수돗물도 그대로 컵에 받아서 마셔도 되는 수준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네 가지 외에도 저는 몇 가지 더 부임하고 계신 동안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서 개선해 나갈 것을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부산시는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급수인구, 보급률이나 급수량, 급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급수량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1인, 1명이 사용하는 양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급량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보급률도 좀 낮습니다마는 많나, 안 많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용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른 이유를 보면 지하수 사용량이 엄청 타 도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생산되는 물이 생산되는 양과 대비시켜 사용되는 양이 많지 않다 라는 이야기에요. 실제적으로 생산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지하수 개발은 사실은 우리는, 정부측도 아마 마찬가지이고 지역적으로 지하수 고갈문제가 있고 지반침하가 있기 때문에 근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 공공기관도 보면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에서 생산된 물을 사용, 이용도를 높여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타 도시보다 음용수 급수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올릴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물이 생산되는 양은 많다 할지라도 나중에 무수율도 보면 다른 도시보다 높거든요. 다른 도시보다 무수율이 더 높아요. 무수율도 높고 1인당 음용수율도 낮고 지하수 개발은 다른 타 도시보다 높고 상수도본부 전체적인 정책과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 공급에 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고에도 얘기하셨고 늘 상수도본부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설가동량이 지금 50%가 안 되잖아요 44%까지 내려왔는데 점진적으로 자꾸만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녹산공단이나 부산신항이 조성되어지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단순비교만 한다 하더라도 시설 100%는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70%까지는 가동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소요되는 필요한 인력은 거기에 대한 인력이 전부 다 완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동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그 인력이 과잉 투입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반적인 1,500명의 인력에 입각한 경영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력과 관련해서 또 얘기한다면 단순업무는, 검침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 고용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1년 동안의 검침업무 민간위탁 시범운영 경영으로 인해서 평가가 5명 인력감축이 나왔고 예산도 3,4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연간 3,400만원이 절감되기 위해서 인력 5명 감축 시켰다는 것에 전체적인 상수도 전체예산에 비교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절감의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인력감축 5명된, 이 5명의 고용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짚어 봤는데요. 그래서 상승한… 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원률을 갖고 있더라도 대비한 민간위탁 감원률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으로 위탁해서 인원감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박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사람 못 쓰고 있는 것과 있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원을 유지하면서 일단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대단히 점진적으로 몇 프로까지는 감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고용불안의 형태나 보면 이것 엄청난 당사자들한테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수도본부가 공사로 가니, 안 가니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여론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 가동률은 50%도 안 되는 44%밖에 가동되지 않는 다른 인력들은 그대로 100%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넘긴다거나 또 몇 천만원이나 원가절감을 한다거나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적자를 대폭 축소를 해서 남는 인력을, 공무원으로서 다 신분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적으로 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조직은 예산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순업무에 어째보면 정말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보면 이 분들은 대단히 뭐라 그럽니까, 정말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민간위탁 넘겨서 일자리도 불안한 요소를 초래하고 이런데 말입니다.
가동률에 대해서는 높이 올려서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유수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없는 부서에서는 단순업무는 민간위탁을 넘기면서 고용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이것은 상수도본부의 전반적인 경영의 문제라는 생각이지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경영혁신에 대한 대책을 내어 오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별로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영혁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민간위탁이니 아웃소싱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고용승계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공공서비스를 공공성, 공기업 서비스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일 급수량에 있어서 타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나 이런 것 제대로 찾아내어서 조금 내년도에는 기왕에 생산되고 있는 그 물이 사용량이 좀 다른 도시보다 근접하게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낮추어야 됩니다.
다른 타 도시보다 무수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잘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APEC과 관련해서 별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 동백섬 일원에 급수체계가 불안정합니까 어떤 경우에요 지금 동백섬 정상회의장 일원에 혹시라도…
급수체계가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화명정수장 수계로부터 물을 받았는데 그게 그야말로 예기치 않는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명장정수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미리 장치를 강구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다년간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각 관 개량하지 않고도 되는 것이지.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관 개량을 해야 하나요
지금 관 개량부분은 동백섬은 시민들하고는, 새로운 벡스코 주변은 그 벡스코 수계에 관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뒤에 고지대 같은 데입니다. 이런 게 잘못되고 하면, 그야말로 기우라고 얘기를 하실 만합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회의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는 것이지 과잉투자는 아닙니다. 다른 정수장을 개․보수를 하고 할 때 또 같이 병행해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린 뭐 스위치장치는 편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말 세계적인 그런 부산의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시키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부산시가 하나에서 끝까지 너무 과민한 APEC 이것에 너무 힘을 쏟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안정적으로 잘 급수가 되고 있는 이런 곳까지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우적인 생각 때문에 뭔가 불안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APEC을 치뤄 내는 과정에 부산시 전체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요. 모든 측면에서 그런데 상수도본부 마저 별도의 보고를 하셔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평소에 정말 그런 기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주일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부산시의 몇 만명한테는 수돗물이 보급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상수도본부가 생겨서 여태까지 얼마만큼 그들에게 물을 보급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가를 따져봤을 때 이 7일 남짓 하는 정상회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배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지요.
일상적으로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산시의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새해 들어서 상수도본부의 첫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저는 APEC과 관련된 수도 걱정이 있으실까 봐 기왕에 하던 걸 포함해서 집약해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새로 오셨는데 대충 본인계산에 얼마나 근무하다 갈 거요
그러한 지적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1년은…
인사권자 하고 또 진급하고 좋은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시민들도 볼 때 믿지를 안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시민들이 상수도본부장이 바뀌었는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그게 신뢰하고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평균 몇 달 있다가 가고 전에 정영석 본부장보고도 그랬는데 또 국방대학원에 보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내가 가만 보면 의회 사무처장, 여기에 상수도본부장, 기획실장 이런 자리들이 상대적 변수가 많은 자리가 되어 가지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은 표현으로, 조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민망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이 신뢰를 하려면 첫째 가격하고 수질이란 말이에요. 가격하고 수질인데 지금 가격문제는 결국 경영혁신이 되어 가지고 역점시책 중에 7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보면 세입․세출 적용률로 보면 경영혁신이 상대적으로 이것은 하기 힘들지 않는다, 이래 보거든요. 투자사업비하고 수탁공사비 외이니까 이게 채무상환, 채무상환금 하면 한 60% 되요. 지금도 이게 운영해 가는 시스템이 거의 기계적이지요
기계적이지 인력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가면서 이게 인건비가 23%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경영합리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 백데이터를 보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앞 페이지의 보고를 보면 비율이 무인운영이 높아져 있거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페이지를 보면 우선 세부적인 것은 놔놓고 비율, 세출의 비용비율을 보면 굉장히 경제성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경영개선 부분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말에 인건비문제 또 일용직이나 기능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직이지, 이게 평균 300만원이 넘더라고. 그 날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뭐 노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노조가 있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전체적인 우선 세부적인 것은 놔놓고 인원 숫자에다가 12를 나누면 그 중에서 그렇다면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0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연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 하나 빼고 넣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걸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런 혁신적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수질문제인데 수질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원수를 취수할 때 말이야, 이게 우리 나라 같은 낙동강처럼 이렇게 여건이 불리한 도시도 별로 없을 거요, 내가 볼 때. 수질원수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상류에서 내려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세계환경기구인지 세계보건기구인지 기준치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준범위 안에 든다고 해서 수질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거기에 수질을, 물질 안에는 인체를 망가뜨릴 세균이, 하여튼 우리는 모르지만 뭐가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말이야. 부쩍 그 기준치만 가지고 매달 검사를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일반적으로 중수로 흘러와 가지고 하는 것하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상류에서 불규칙적으로 내려오는 상수원의 형태하고는 새로 좀…
그래서 감수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질평가하는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검사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고,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상태의 일이다. 지금 우리 낙동강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낙동강이 거의가 우리가 취수를 하는데 준설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원수가 취수량이 들어왔을 때 정기적으로 준설합니다마는 전에…
밑에 침전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인입이 안 됩니까
그게 그냥 시간이 없고 하니까 선 자리에서 이야기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낙동강 하구둑 주변만 준설하고 있는…” 하는 이 있음)
(“지금 골재채취를 하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고 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역점사업 중에서 7번에 ‘경영개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원수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공급되는 부분 이걸 중점적으로 해 봐야 안 되느냐, 이게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서야 사실은 상수도본부장이 바뀌거나 없어도 굴러간다 말이야, 이게 확실 안 하면 자꾸 그게 문제점이 도출이 되거든. 내 생각 말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연초에 계획을 잡고 잘 하겠지 하고 연말에 보면 안 맞는 게 많다고, 또 하나 어느 선에서 하고 말 마는데, 이제는 좀 정책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한 게 딱 떨어지는 쪽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때요
예. 연초에 금년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의하신 문제는 연중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연말에 마지막 결산보고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채무상환금 10.1%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공기업으로서 상수도본부가 우리 시의 직영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도시보다 낮은 걸로…
이 자체적으로는 채무 10%면 아주 낮은 겁니다.
10%라 하면 일반 기업이 사업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 이 정도 물면 자꾸 문제가 생겨지고, 한번 더 강조하는 건 인력배치가 합리적인지 그것 한번 본부장이 직접 챙겨 보세요, 인력배치.
그리고 상수도 검침도 외주 주고 경비는 자체 합니까, 용역 줍니까
경비업무 지금, 경비는 자체 하는 걸로, 청경들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도 경비하고 다르거든, 성격이. 어쨌든 제가 연초에 말하고 싶은 것은 경영문제하고 수질원수문제 이것 두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길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학적 기술관리 측면에 상수도 학술의 연구가 지속 추진되고 있고 국제 상수도 세미나의, 작년 2004년도에도 세미나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예. 지난 해도 있었고, 시청에서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지금 세미나를 거친 이후에 지금 올해 업무보고하기 전까지의 어떤 사례발표로 인한 우리 본부의 개선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수질연구소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2004년도 5월달에 저희들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수도관 부식제거에 대한 그런 국제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때 스웨덴에서 전문가 세 분이 오시고, 그 다음 수자원공사, 저희 상수도본부 이렇게 여섯 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주)삼영이라는, 삼영건설기술공사와 저희들과 그렇게 공동으로 해 가지고 급․배수관 부식재에 대한 연구를 지금 3차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 되면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생산되는 수돗물은 좋습니다마는 수도꼭지까지 급․배수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문제가 많다 이래서 우리 배수관에 대한 부식을 저희들이 좀 현재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좀 다른 CO2나 이런, 석회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피막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내용이 금년 6월달에 최종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발표주제가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세 가지 말고 또 선정, 주제라는 게 국한되어 있습니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발표하는 곳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안의 정수공정 중 응집감시와 응집제 주입량 결정에 관한 연구가 발표주제로 위에 지금 상단에 있는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발표주제다, 그죠
지금 부산대학교에서는 따로, 공동개최만 하는 것이고 따로 발표하는 건 없습니까
부산대학교도 발표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의 발표집이 올 6월달에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그 발표하는 주제가 그런 급․배수관 부식제거 문제, 그 급․배수관 부식 제거에 대한 공동연구한 그것이 금년 6월달에 최종 보고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차후 내년이 되어야…
본부장님,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옥내관이 제일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경각심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객감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돗물 홈닥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안 그러면 기존 하는 내용을, 지금 보니 업무보고에 보면 이 때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구․군 별에도 보면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12개팀' 하는 게 그 해당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지원인력하고 팀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건 수질연구소 인력입니까, 어찌 됩니까 포함이죠
지금 추진과정의 문제점 보완, 활성화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에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내관이다 보니까 기술상 그것을 빼내고 교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다른 관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자에 대한 보전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시쳇말로 녹물이 나오는 줄 알고도 관을 선뜻 못 바꾸는 그런 부분이 추진상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홈닥터를 받고 나면 신뢰가 생긴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반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급수부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닥터는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잘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나가 보면 홈닥터를 받는 가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 상당히 옥내 누수탐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홍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당초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홍보에 대한 충분히 실감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옥내에 있는 노후관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8건에 3억 8,000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으나 실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제도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가구에 있어서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을 받은 그런 가구나 어떤 그런 건물 자체에 만족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느낄 수 있을런지요 시행되고 나서 바로 뭐…
실제 저희들 홈닥터팀을 부르면 실제 그 사람들 만족을 느낍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할테니까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각 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보면 시설용량이 하루에 207만 7,000t이고 평균생산량이 일 121만 6.000t인데 추진가동률이 45%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유휴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005년 1월 19일날 행자부 재정국 주관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업무 관련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지방상수도 공사화 추진상황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그 회의결과가 어떤지, 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좀 설명을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본부장이 답변을 대강 드리겠습니다.
유휴시설은 지금 그렇잖아도 제가 제일 처음에 짚어본 문제인데 이렇게 정수지가, 물론 정수장 별로 정수지는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분을 이렇게 줄이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원 캐퍼(capacity) 자체가 큰 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당초 기본계획 잡을 때 도시계획인구하고의 괴리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아까 박주미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가로 공급을 확대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생산량을 늘여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뭐 이렇게 자잘하게 기능을 캐퍼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통으로 가는 부분이 되어서 율을 낮추는 수밖에 없지, 설비 자체를 제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 연찬회 때는 결론은 일단 특․광역시부터 공기업 하는 쪽으로 진척을 시키고 나머지 50만 미만 도시는 그 이후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상수도사업의 공기업화에 대한 아마 지침이라 할까요, 추진 로드 맵(road map)을 짜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본부의 입장은 그리 되면 결국은 상수도 공급가의 인상압박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그 자체를 호부를 떠나서 그렇게 되었을 쪽으로 대비를 하자 해서 인력이나 기구 같은 것을 늘리지 않고 또 일부 기능은 민간위탁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의 계획성이 요구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으로부터 먹는 물 시장의 개방압력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자체의 체질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공기업화의 단초가 물시장개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화로 가야 된다 해서 제기했던 문제인데 기업성하고 또 이런 그야말로 시민생활의 필수 기초적인 그러한 조직인데 이걸 기업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공기업으로 해서 양쪽을 균형을 맞추면서 국제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그런 전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비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먼저 질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하는데 현재 시설용량이 하루에 270만톤인데 생산량은 평균 120만톤이니까 가동률이 45%밖에 안 되니까 55%가 유휴시설로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말인지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요
예. 아까도 1인당 물 소비량이 과소하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1인당 1일 327ℓ가, 대구는 400ℓ가 넘는데. 그런 것을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역시 불안정한 약수니 생수니 지하수니 하는 쪽으로 부족한 소비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서 전체적으로 생수나 약수나 지하수를 먹는 것보다는 또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수도를 많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해 나가고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공급지역이 위원장님, 9쪽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항이라든지 등등 해서 많이 확대됩니다.
신항에 대해서는 11월부터 1일 4만 5,000t 정도가 공급이 되니까 이런 부분 또 과학산단, 고촌택지 이런 부분을, 공급지역이 늘어나더라도 우리 시설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부산시의 외형과 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덜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신항이라든가 정관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고촌택지의 관 부설 내지 배수지 설치가 완료되면 가동률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관, 동부산관광, 부산과학산단, 신항 이게 다 되면 하루 34만 3,000t 정도로 추가로 공급이 되니까 12.7%입니다, 이걸 가동률로 바꿔주면. 그러면 57.7% 정도가 되고요.
제가 또 하나 유심히 본 것은 덕산정수장하고 화명, 명장 이래 있는데 한쪽은 지금 빡빡하게 돌리고 한쪽은 가동률이 극히 나빠서 평균 45%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공히 비슷한 율로 캐퍼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추가 공급지역이 생기더라도 수계별로 추가로 공급만 더 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12.7%가 증가하더라도 약 58%, 그러면 42%의 생산시설이 쉬게 되는데 그에 대한 유지 보수비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는 계속해야 되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여하튼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신규 공급지역을 더 넓히든지 기왕에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수돗물 사용비용을 높이든지 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부산 시민들이 수돗물 음용실태 및 낙동강수질 등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받아서 그대로 마시는 시민들이 0.3%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끓여먹는 분들이 42%, 정수기를 이용해서 수돗물 마시는 분들이 32.1%, 나머지 26%가 생수나 지하수, 약수 등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낙동강 원수 오염으로 인한 불신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낙동강 원수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대시민 홍보를 해 가지고 수돗물 마시는 시민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 시․도가 부․울․경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원수 요금인상을 억제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약 8.7%의 원수요금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하류지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질과 원수의 가격을 연동시키는 쪽으로 계속 하던 얘기를 계속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직접 나서서 수자원공사와 좀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급수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상수 원수요금이 8.7%가 금년도에 인상폭이 8.7%로 예상이 되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요금관계는…
아, 예. 시설부장님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2005년도 댐용수의 원가를 15%에서 40% 정도 인상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건 하류지역에 있는 수질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너무 인상폭이 크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고 정부에다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7%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톤당 47원 93전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게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류지역의 주민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수혜사업에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질 개선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리고 또 물가의 연동에 따라서 물가인상 연동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것도 현실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본류에서 하류까지 내려오는 낙동강 좌․우측 인근지역의 상수도 보호지역의 축산 폐수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내용은 반드시 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의정계획이 잘 이루어지시어 우리 시의 시정개선과 위원님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연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엄궁 및 반여 농산물검사소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는 등 많은 분야,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 따끔한 충고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회에 연구원이 이바지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주요한 업무추진 사항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라는 게 1～2개 눈에 띄어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좀 그런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환경연구원이 실제적인 그런 역할을 다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그 중에 하나, 사실 연구원이 그런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서 홍보가 부진하다는 게 있어요. 왜 진작에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시보나 보건소에 이런 게재도 하고 분석자료를 준다 하더라도 그 책임자, 실무 책임자들이 얼마나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하는가, 전달체계가 또 이렇게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그런 노력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에 저는 과학적 조사연구라고 해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소음원별 특성조사를 한다 하는데 사실 지하철 소음이 엄청납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2호선은 전체 다 그렇다. 1호선보다 2호선 자체가 이제 소음이 더 높다 라는 것은 강도가 높다 라는 것은 다 알지만 1호선 특정지역 부분에 가면 신경을 자극하는 듯한 소음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금속성이 부딪치는 소리 있잖아요 엄청 그 강도가 높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 지하철이 1호선이 다닌지 꽤 오래되는데 당초에 애초에는 그런 소음이 없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 그런 소음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공단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을 왜 안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호선 지하철 금속성 부딪는 소리 그 어떻게 좀 제거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에 만약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소음원별을 좀 조사를 해서 그것이 근절된다 라고 한다면 아마 대시민 홍보에 대해서 연구원 위상이 엄청 올라갈 것 같거든요. 특별히 좀 조사를 잘 하셔서 그리고 그 해당하는 공단에다가 좀 대책까지 내어서 실제적으로 소음이 좀 이렇게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맞지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것 어렵다는 식으로 억수로 난감한 표정들을 짓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저희들 연구원 업무편람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점별로도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소음기준이 80㏈인데요. 평균은 낮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이한 구간에서 마찰소음이라든지 이런 기계소음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관계 열심히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특히 교통공단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음관계 신경은 좀 많이 쓰는 점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정한 것, 또 저희들 시정방안도 제시하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연구나 조사를 해서 그런 데에 대한 결과물을 그것은 정책에 꼭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물은 따로이 남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조사결과는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고 그 필요 없음은 환경연구원이 존재할 필요도 없다 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결과물에 있어서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추진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기구 및 조직확대 단계별 추진이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에, 지금 현재는 1부 9과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리 단계적이라고 한다지만 2부 2소 7과를 신설한다든가 또 신․증축이 되어지면 6부, 이렇게 되어지면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보다 엄청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과를 부를 신설하고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그리고 무조건 부가 신설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어떤 업무내용도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실제 업무상 한 가지 편안한 점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6부입니다.
예. 6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맞추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법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인력도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환경부라든지 또 다 있어서 거기에서 인력을 산출해 가지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또 조직관리계에 중기계획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부 2소 7과 신설에 필요한 인력은 한 54명 정도 저희들이 일단 시에 조직관리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인력이 53～54명이 필요한 인원이 지금 부산시에만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조직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의 어떤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연구관 이하는 시에서만 전체적으로 총관리제 하면 되고 4급 이상일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무리 해당하는 연구원에서 이런 인원도 필요하고 부를 증설해야 된다고 한다지만 합당치 않은 경우에는 이것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서울을 얘기했지만 서울과 부산은 인구비만 하더라도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를 한다고 했을 때 별로 설득력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설득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시에 맞는 그런 인력확보와 조직개편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행감할 때 연구원에서 조사연구한 결과물을 연구원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나 정책반영률에 있어서 분석을 해 보셔서 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작업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항상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한 결과를 분기별로 시청이나 구청의 관련과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그걸 보내주는데요. 그게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좀 아직 확실히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전문적인 연구조사 이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보면 또 잘 모르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엄청난 연구를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 또 그게 얼마나 정책에 반영해서 효율을 볼 것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연구원 스스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제3자가 볼 때 단순히 실적 위주의 연구를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전반적인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만족도가 얼마인지 또 실제적으로 정책방향이 얼마나 되었는지 좀 분석하셔서 통계를 좀 내보셨으면 했는데 그 작업 안 하고 있는가 보지요
하셔야 실제적으로 연구는 많이 하지만 그런 실용성이나 개인의 만족도나 이게 좀 업무성적하고도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단순하게 만족도는 각자가 자기들이 연구한 실적을 언론에서 이래 어떤 때는 막 방송하고 많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족도가 좀 증가하고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요약자료도 보내줬는데 보도가 안될 때는 별도로 또 부탁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만족도를 갖다가 내․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전문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개개인의 그런 사기진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시민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영역 자체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도 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우선 저희들 11페이지 보게 되면 방송 및 언론보도가 작년 같은 경우 73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11페이지입니다. 방송 및 언론보도가 73회 있었는데 그에 의해 보면 저희들의 이런 내용이 각 이래 공보관실을 통하고 언론에 자료를 주었을 때 기자들도 거기에 대한 정말 좋은 자료로 생각하고 이래 홍보해 준 자체는 저희들 실적 자체가 활용성이 높다고 또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플레이야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내용성이 있는 그런 효율적이고 실용성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연구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꼭 어떤 실용성이나 효과적인 측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그것이 먼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남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특히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만이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연구원보에 실린 것을 갖다가 외부 학회에 가서 게재도 하고 발표해 가지고 거기서도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 한 실적도 알리고 또 좋은 점은 칭찬 받고 조금 미진했던 점은 또 충고 받았고 더 잘 하도록 그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술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22페이지예요. 부산에도 이제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협력관계, 내용적으로 협력관계의 그 내용적으로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기업체 같은 경우 어떠한 공정을 개선했을 때 수질이 개선되는 것을 갖다가 눈으로만 보지 결과적으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BOD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저희들이 그런 걸 갖다가 요구를 해 올 경우에는 검사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공정별로. 그런데 공정을 개선하다 보면 개선단계에 따라서 답은 안 나와지고 일일이 검사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하고 그것할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총 몇 대의 검사한 결과가 어떻다든지 이런 방안도 제시해 주고 중간에 기술적인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겠다 이래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근무내용 보면 주로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동절기는 거의 지금 비상근무체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동절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바이러스균이나 독감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또 역학조사과에서는 자체적인 비상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주로 이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하절기 또는 수질 같은 경우는 폐수 무단방류 때문에 명절 전후 검사 이런 것은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제 그 어떤 지표가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 APEC을 대비해서 어디에 어떤 비상근무체제는 혹시 준비가 되어 있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APEC이 부산에서 되기로 결정된 이후에 APEC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지난 번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분야 또는 먹는 물 분야에 구․군에서 검사의뢰를 해 주고 특히 저희들이 벡스코라든지 또 동백섬 주변에는 소음도 24시간씩 예를 들어 5일씩 계속해서 조사해 가지고 최대소음, 최저소음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대화하는 소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소음저감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보면 동백섬 주변도 포함되어 있는 그 지점이 탄저균
같은 그런 것에 더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제 언론보도나 방송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APEC을 대비해서 이런 이런 대책근무, 비상체제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있다 라는 그런 측면도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개원 40주년 기념토론회를 곧 다음 달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아! 작년에, 작년에 했다. 작년에 그것 했을 때 40주년 어떤 그런 기념책자는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그 책자는 만든 적은 없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책자는 간단하게 우리 연구원이 최근에 발전을 해서 발전하기 위한 장기과제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해서 6부가 되도록 노력했는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함께 하고 그 뒤로 토론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도 전국 시․도연구원에서도 많이 와 가지고 앞으로 시․도연구원이 모두 이걸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자, 이런 데는 서로 의견을 갖다가 일치를 봤습니다. 책은 그 당시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먹는 물 분야에서 이제 금정산 주변 약수터 기생충란 실태조사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기생충란을 조사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등산객도 많아지고 또 각종 동물류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그런 동물류들이 또 사람이 분변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있으니까 그런 걸 먹은 동물들이 결국 물을 먹으려고 하면 약수터 가서 또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또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비가 오고 난 뒤에 또 미생물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정산 일대가 제일 등산객이 많으니까 약 20개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원생동물, 후생동물 해 가지고 한 7종 이상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단지 비병원성 기생충인 식물이나 토양에 사는 것이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약수터에서 검사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은 비병원성균이니까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관계도 계속 조사도 분별적으로 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의심이 가서 지금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원성이 검출되지 않음으로써 또 안심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2004년 12월 9일부로 생활환경연구실을 개설했는데 이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또는 시의회에서 엄궁․반여 잔류농약검사소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25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현재 그 설치와 관련한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작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또 악취방지법이 올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서 소음분야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공기질, 악취, 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법도 강화되고 있고 또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 분야를 기구를 확대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 연말에 생활환경연구실을 개소해서 실은 현재 기존 산업환경과와 대기보전과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별도 정원을 따서 더 열심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엄궁 및 반여농산물에 관해서는 최근에 제가 총무과장이나 몇 분들이 엄궁 및 반여 소장님과 직원들도 다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어디에 설치하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협의를 받았고 또 건축사를 자문을 받은 바도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는 우선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고 장비가 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비심의를 1월 중에 거의 좀 이렇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조례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나름대로 월별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또 단계 별로 직원 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으로부터 여행을 마치고 오는 여행자들 중에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의심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한 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거나 부두로 배가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분변을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부산에 외부에서 온 비행기나 여객선에서 이런 전염병 균이 검출될 경우에는 거기 승객들 명단을 확보하고 자기들 스스로 먼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 쪽에서는 현재 장티푸스나 콜레라는 발견된 것이 없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으며, 만약에 검역소에서 통하고 앞으로 그 병이 질병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저희들도 검사를 보건소와 함께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는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된 건 없습니다.
최근에 또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설사환자 또는 집단 식중독 환자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각종 집단단체, 학교라든지 또 이런 직장에서 만일에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된다고 할 경우는 일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공중의들이 가서 역학조사를 한 후에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공동조사를 하자든지 또는 검사가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조사도 하고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대기질이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재래식 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오존 등 새로운 오염물질의 농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후진성 공해라고 하는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그런데 선진국형 공해라는 오존이라든지 질소산화물 이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존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치는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좀 높습니다마는 오존경보 내린 것은 실제 저희 시가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 약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항상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부, 또 중앙기관보고도 우리 시의 자연적인 오존 발생량에 관해서 조사하는 지점을 별도로 설정도 하고 그에 관한 장비구입비도 지원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검사업무 지방분권 및 기술향상 추진사업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업무 대상이 식․의약품, 환경, 수산물, 대략 몇 종이나 된다고…
우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방으로 분권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1단계가 지방에 있는 청들의 업무를 가능하면 시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식․의약품의 각종 검사업무, 지도․단속업무, 또 환경업무에서 소음 측정망이라든지 또는 토양오염 측정망, 지하수 측정망이 저희 시하고 시․도 간에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다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식․의약품 같은 경우도 수입 식품이나 의약품, 또 사후 관리업무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민간 검사기관도 있고 시․도 연구원도 있고 또는 식약청도 있으니까 이것 서로 모든 기관이 비슷한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단계 별로 국가기관에서 할 일, 시․도가 할 일, 민간 검사기관으로 나누자 이런 뜻이며, 두 번째로는 수산물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해서 부산에는 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인데. 수입이나 수출 수산물을 자기들이 검사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수산진흥과도 연간 약 100종을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 수산물 검사는 특히 지역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단일화 하게 되면 별도의 장비도 살 필요 없고 인력도 효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방분권 과제로써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제를 대비해서 지금 요 바로 밑에 연구업무 기술향상 추진인데, 자체 세미나를 30회 하겠다는 얘기는…
예. 우리 연구원에도 보건분야, 축산분야, 미생물분야, 환경분야, 소음 등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1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월달, 한참 더운 8월달, 12월달을 제외하고 9개 달은 한 사람이 두 가지 과제 이상씩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가 연구하는 것, 또 좋은 문헌에서 봤던 걸 발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생태계라든지 또는 오존문제라든지 이런 건 외부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또 좋은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방분권이 추진되어지면서 이런 검사업무나 해당하는 모든 걸 다 이 연구원에서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또 연구에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완전히 확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선 지방에 있는 청 업무에 관해서는 지지난 토요일에도 한번 청와대에서 관계되는 분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방화 빨리 추진하겠다고 그래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중앙부처는 우리한테 안 주려고 하는 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청이 관련한 업무가 분권되어지면서 환경연구원에 어떤 부분이 넘어오는지, 또 지금 하여튼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넘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감당이 안 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좀 분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2003년 8월경 전국 시․도 연구원에 부장들 회의를 먼저 한 번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검토하려는데 어떤 의견이냐” 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고 해서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또 검토한 내용을 중간에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 자료도 제출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