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는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펼쳐오면서 몇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왔고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학교 급식 문제 등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산 교육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는 좀더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서서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부산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경기불황 등으로 취업 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계획했던 업무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며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더욱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과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부산 교육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미래사회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해에도 부산 교육은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3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부산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부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해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산 교육 중기발전 계획 실천의 세 번째 해로서 각종 교육시책들이 이젠 안정적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APEC 개최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대회 참여 분위기 제고에 앞장설 것이며 지난해까지의 교육시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과 권역별 학습지원단 구성, 사이버스쿨 운영을 비롯한 교원 업무 경감의 현장 착근과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 계획의 효율적 추진, 교육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중심으로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수요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되어 교육적 성과들이 현장에 보다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3만 교육가족들의 상호 신뢰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산 교육은 현장중심 교육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혁신을 위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교육가족의 전폭적인 신뢰를 획득하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부산 교육이 교육중심도시로써 역할을 다하여 선생님들이 즐겁게 가르치며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조언을 아끼지 마시길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국별로 해당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비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을유년 새해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부산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우리 부산 교육이 교육중심도시로써 전국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에 추진할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부교육감님과 조선백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김명훈 기획관리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부산시 교육청의 아주 창의적이고 활발한 교육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초기본교육에 보면 인성교육에 아주 중점을 두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보기에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덕목을 삽입한 내용이 아주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에 생각하는 교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 내용 보고 중에 보면 토론학습을 강조를 하셨는데 생각하는 교실에서는 토론학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는 교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담임장학과 연계해서 실시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에서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에서 토의․토론학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또 이 세계에서 필요한 창의력을 신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토론학습도 물론 교과시간이나 그외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다양한 독서활동도 역시 교과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도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직접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체험학습 중심의 수업도 역시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기대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계속해 왔지만 금년도에는 특히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토의․토론학습을 강화한다면 2008학년도 바뀌는 대입제도와 연결되어서 아이들에게 그쪽에 필요한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교 1인성 프로그램 운영은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책임제에 의한 인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장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훈화라든지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탈피해서 직접 학교장이 작은 학생의 체험 중심의 어떤 인성교육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직접 학교장이 소집단 내지는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잡아서 금년도 1학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인성교육의 일반적인 사항은 계속 함께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이 직접 각 학급에 있는 아이들을 소집단으로 구성시켜 가지고 실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관내에 있는 봉래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한 800여명의 학생들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젓가락 사용법에 대한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직접 맡아서 이렇게 매일마다 소집단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의견을 받아서 현장에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참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다 하는 그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다 학생을 관장하기 어려운 학교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 학교장이 다 못하는 부분은 역시 중견의 부장교사라든지 또는 다른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되어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쪽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담임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장학과 연계해서 한다라고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갑자기 학교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의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닙니다. 담임이 인성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특징적으로 학교장도 역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직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담임교사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학교장 책임제를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급식문제도 또 교장선생님이 다 해야 되지요. 학교 전반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일까지 맡는다면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학교장이 어떤 이 일을 전담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저희들 근본정신이 학교장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는 것이 인성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인성교육 뿐 아니고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되고 또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지도, 즉각즉각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소집단을 그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교장선생님에게 짐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한번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물론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놓는 것도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교육정책을 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다듬어져 있는 그 정책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을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 파고들어서 교사가 직접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학교장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항상 매년 교육청의 업무보고시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항상 기초기본교육 충실, 인성교육 바탕, 이렇게 계속 주장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인성교육이 다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를 불신하고 또 교사를 불신하고 지금 잘못된 교육으로 치닫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하드웨어 쪽에 관심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내실 있는 그런 독서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일반에서는 오히려 이 도서관 운영 또 자꾸 BBS운동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부담을 갖고 또 학부형들이 좀더 이렇게 좀더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아이들에게 독후감 쓰기를 한다든지 또 독서대회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독서지도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서로 돌려읽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인근 초등학교 아파트 관계에 있는 학부모하고 그런 공정까지 한 약속을 어긴 채로 지금 전입학생들의 전학할 학교를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우리 동부교육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초등학교 문제로 이틀간 취재가 됐는데 제가 2003년도 9월에 와 가지고 반도보라빌아파트가 1,049세대입니다. 1,049세대가 위치적으로 보면 제일 가까운 학교는 가야초등입니다. 그러니까 후문에서 보면 한 200m, 정문에서 보면 한 650m 떨어져 있고 가산초등학교는 한 750m, 가평초등학교는 한 720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두 통화 받았습니다. 그 반도보라빌아파트 주민에게서, 그래서 이걸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2003년도 말에 가산초등학교에 제가 가 가지고 거기서 딱 내려다 봤습니다. 내려다보니까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초등학교하고 토의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해 가지고 반도보라빌아파트하고 공정은 했는데 가산초등학교로 12교실을 받기로 공정을 했는데 공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신문에 보면 “검토를 안하고 18일날 당장 발표를 했다” 이래 나 있는데 현영희 위원님이 저 자료를 보면 2003년도부터 검토를 했다는 것은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검토를 해 가지고 가평에 완전히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은 김영주 시의원입니다. 김영주 시의원님하고도 제가 몇 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11교실을 하기로, 12교실을 하기로 했는데 2002년도 2월에 그럼 이 검토를 하다가 “아, 이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동학군으로 해서 희망대로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반도보라빌아파트 주민이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겠느냐. 요즘 주민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해서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군을 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희망대로 해라, 가고 싶은 데로.” 희망대로 하되 가산초등학교는 여휴교실이 많습니다. 더 안 지어도 됩니다. 그때 가산초등학교에서 더 지으려면 뭘 요구했냐 하면 일반교실을 요구한 게 아니고 체육관, 체육관 그것을 4교실 지어줬으면 좋겠다. 4교실은 가산초등학교에 짓고 7교실은 가평초등학교에 짓는 게 어떠냐하면서 저한테 협의가 한번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산초등학교에는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산초등학교에 지난 1년 동안 투자를 몇 억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보라빌아파트 주민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는 사실은 가 보면 교실마다 거의 빔프로젝트가 되어 있고 운동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평, 반도빌아파트에 홍보를 몇 번했는지 모릅니다. 주로 학부형이 선택해서 거기로 가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가산초등학교에서 그래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가산초등학교 학부형이 “너희 반도보라빌아파트 너희가 왜 가산초등학교 안 오냐.” 이겁니다. 그런데 반도보라빌아파트 주민들에서는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반대로 제가 만약에 그것을 지금까지 가만 손을 안 쓰고 그냥 두었더라면 반도보라빌아파트 입주민이 저는 다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기 못 가겠다는 식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가평으로 가라, 가야로 가라, 가산으로 가라” 그래 안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오면 “입주민들 여러분들 희망대로 하세요” 하고 저는 가평은 홍보 하나도 안 합니다. 가능하면 “가산을 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산에 배정하면 지금 가산 아이들이 위장전입해서 가야로 다 갑니다.
지금 만약에 가산에 해 놨더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 몰라도 가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가야는 터져 나갑니다. 지금 가야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데 제일 그 주민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어디냐 하면 가야입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산초등학교는 텅 비어 있다. 그죠 217명 정도고.
그럼 가평초등학교는 지금 1,070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은 원하는 학교가 지금 가평초등학교다. 그죠
저는 반보보라빌 앞에서 “너희 희망대로 가라” 하면 99%는 가평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가평을 선호합니까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교육장님께서 학부모 선택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학군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마음대로 선택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공정을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학부모와, 그럼 약속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오. 공정했던 게 그때 공정했던 데서 2000년도인가 공정이거든요. 그게 여건이 달라지고 한다면 또 그 다음 판단을 해서 그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공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가산에 꼭 해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산에 해야 된다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정이라 하는 것은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부모들이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를 짓기 전의 약속과 짓고 나서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라면 우리가 공정할 필요가 없죠.
그 공정이라는 자체가 반도보라빌 주민과 공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그런, 이 학교에, 그래 가산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하고 하든 그 회사측하고 하든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은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하고 한다는 것은 입주하는 주민하고 한다고 봐도 관계가 없겠죠
그게 지금 와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교육장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반도보라빌 주민들의 의견이었다면 지금 바꾸면 안 되죠. 그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행정을 편의, 주민의 편의에 맞추어서 해 준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가 좀 거리가 멀고 좀 불편하고 그쪽 지역하고 공정을 했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 같으면 막상 그런 부분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좀 책임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야 그게 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결되는 과정을 다음 달에 보고를 듣기로 하고, 결과를. 오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005년도 지금 부산 신규교사 성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교사가 임용이 지난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남자 합격자가 전체의 8%, 전체 200명중에서 여자가 184명이고 남자가 16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거꾸로,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여성 정치나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다른 타 직장은 여성들이 지금 수가 적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교육에만은 거꾸로 남자보다는 여성교사가 그 비율을 지금 거의 92% 정도의 수준의 신규교사를 뽑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이게 남자의 비율이 더 작아졌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수준이라기보다는 국가 정책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교대 신입생 선발시에는 일정 성비 유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양성평등 목표제를 가지고 지금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한 성인이 7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우리 양성평등이라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의 성에 대한 시험응시를 제한한다든지 또 합격률에서 이 부분을 일정 비율을 부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자료에 의해서 한번 그래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선생님들이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의 남학생의 여성화 경향 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중성화하는 그런 성격을 형성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선생님이 특히 초등의 경우는 어머니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자상함 내지는 어머니 입장에서 하는 그런 섬세함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성의 섬세함으로 자상한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유치원에는 거의 다 여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의외로 유치원에도 남자교사를 뽑은 지금 이번의 올해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지금 1명인가 2명 있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유치원에서도 지금 남자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런 정도인데 너무 또 어머니 중심의 이런, 서로 우리가 남녀가 비슷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보완하는 이런 부분에 교사의 성비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떤 특성을 비교해 볼 때 지금 대부분이 우리 여성들 우수해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나 또 학력, 공부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 대신에 남성들은 여성이 갖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서 또 우수합니다. 그래 이게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은 좀더 활동적이고 또 시험은 잘 못 치지만 바깥에서의 다른 활동을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여성보다 우수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무조건 시험지만 매달리는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중학교 교실에 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남녀공학을 하는, 대부분 아닙니까 하는 일이. 그런데 남녀공학을 하다보니까 지금 반에서 거의 대부분이 반장이나 이런 아이들은 여학생이 다 뽑혀버린다고요. 남학생들은 10등 안에 들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이것 지금 굉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남녀공학의 문제도 지금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법에 이건 앞으로 개선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실이 지금 교사를 선발하는 데에서도 바로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보면 여교사들도 상당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남자교사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세요.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많이 앉아 있지 여자들 많이 없습니다. 이건 또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 반반정도 앉아 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교사 채용문제 이것은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좀 이것은 신중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은 작년에 주5일제 수업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해서 훌륭하게 그 성과를 마쳤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부터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매일 하루 토요일날 쉬는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청에 보고에서는 2일간 하기로 되어 있데요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전 초․중․고등학교에 월1회 4주 토요일에 전면 실시하고 전체 학교수의 3%인 18개교에 대해서는 월2회 우선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부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구체적인 주5일제 수업 시행방침이 시달되었습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25일, 26일, 27일 초․중․고등학교 교장 연수회를 하루 거치고 다음 날에 교감 연수회를 거치고 또 저희들이 2월 2, 3, 4일에는 교감과 초․중․고등학교 전 교감과 하루씩 나누어서 교육과정운영부장에 대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기관 방문을 통해서 각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 지역청에서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 교육 차원에서 지금 토요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지역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주5일제 수업이 3월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부산 교육청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럼 교육부하고 나중에 방침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내려 왔습니다. 와서 저희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방침은 이미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나타날 것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 지난해에 우리 시범운영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산뿐 아니고요. 다른 교육부 지정 학교에서도 이런 보완점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범운영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점은 하나는 저희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체험학습 공간과의 연계 안내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에 체험학습을 했을 때에 지역사회에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확보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소외계층 그리고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토요일에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토요일 수업이 휴업일이지만 그 학생을 위한 토요프로그램을 저희들 학교 나름대로 실정과 여건에, 공간에 맞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지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바르게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유럽에 가봤을 때 어느 나라에서 학생들이 박물관에 와서 직접 와서 체험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지역사회와의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도서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그리고 우리 직속기관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이나 과학교육원 시설, 그밖에 공원의 시설,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일목 정리를 해서 그 학교에 맞게 안내를 함으로써 그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학교 특색에 맞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와의 그런 협력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연현상 관찰이라든지 또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방문을 하는 그런 일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학부모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작년도부터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의 인식을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 교육이 만일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년에도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주5일제 수업에 대한 근본취지를 알고서 학생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학부모들이 사실은 엄마들이 직접 뭘 활동을 해서, 아버지도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학부모들은 보면 아주 편안하고 안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주5일제 수업이 되면 아까 사교육비를 이렇게 건전하게 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아이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 쉽게 학원을 보내버린다든지 자꾸 아이에게 더 힘든 과정을 줄까봐 굉장히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학부모의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맞벌이부부, 맞벌이부부는 사실은 아이들이 주5일제를 한다하더라도 맞벌이부부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올해부터 3개 시를 시범으로 해서 위 스타트(We Start)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물론 이것은 지자체하고도 함께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는 교육부에서 또 지원을 해서 운영했지만 올해는 전 학교에 다 지원이 됩니까
연구시범학교를 저희들이 올해 과감히 학교 수를 감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연구시범학교가 중심학교의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183개교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100개교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연구지정의 수준이 교육인적자원부 수준이 있고 교육감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 지정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지정은 교육감님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전 학교가 지금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주5일제 하도록, 그지요 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저희들 계산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은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 받는 학교와 지정 받지 않는 학교에 벌써 차별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힘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가 운영비를 마련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힘들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 따기 위해서 학교장이 상당히 교육청에다 신경전을 쓸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 주5일제에 대한 연구학교 부분은 몇 개 학교가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학교는 연구학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미 주5일제 수업이 월1회 전 학교에 확대시 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주5일제로 이건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두고 봐서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5일제 수업으로 빠진 수업시수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주5일제 수업에 의해서 수업일수는 감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월1회 학교는 수업일수가 저희들이 권장을 214일 이상으로 하고요 월2회인 경우에는 208일 이상으로 권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시수는 다른 요일에 수업시수를 배당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최저 수업시수 이상은 이수하도록 이미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수업시수는 최저 수업시수의 그것을 한계만 넘으면…
방학기간 단축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평소 때 수업을 1시간 연장해서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초등․중등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방학 실시하고 방학 끝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졸업식도 똑같이 되고요. 그럼 앞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지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장회의에서 방학기간 시작과 끝을 정해 두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시작과 끝이 좀 달라지는 학교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주5일제 수업이 되면 방학의 시작과 끝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은 있어도 운영상에는 아마 조금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물러지는 학교가 더러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고교 성적관리 실태를 조사 발표했는데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조사대상의 20%가 고교가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부산이 참 조용합니다. 그리고 전혀 안 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이래서 참 속으로는 다행스럽다 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 부산도 과연, 과연 그러지 않을까. 아무 이상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좀 생기는데 이런 것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 성적 부풀리기 문제는 고등학교에 실업계고교는 문제가 크게 될 부분이 없고 일반계 인문계고교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관내 74개교에 대한 성적 부풀리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주요 교과인 국․영․수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한 만큼은 부산은 그렇지 않다 하는 답이 이미 수치적으로 나왔습니다.
국어의 경우가 평균이 특목고를 다 합쳐서 수의 평균은 한 24%고 영어의 경우는 15% 정도고 수학은 20% 정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게 발표할 때 25%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 부풀리기라고 보았는데 저희들은 평균을 내보니까 특목고의 경우는 이미 학생들이 선발과정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섰지만 다른 일반계학교는 크게 범위 내에서 않다 하는 답이 나왔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저희들은 대학입시에서 평균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석차를, 과목석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나 싶은데.
예, 지금 규정은 절대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국어가 수가 24%다, 뭐 50%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문제 있지만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이제 부산은 아무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임감 있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조용하다 해 가지고 교육행정이 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가지고 고쳐나가는 것이 더 저는 좋은 교육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있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학업성적관리 4단계의 단계별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학업성적평가 보면 개선장학지원단을 조직해서 평소 지원을 하기도 할거고, 어떤 성적관리지침이 지금 2월 3일날 교육감협의회에서 지침이 아마 결정될 모양 같은데 지침이 와서 부산 우리가 지침에서 우리 교육청의 실정을 반영해서 학교에 전달되면 지침이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지도를 통해서 위반에 대해서 과감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교육지침과 행정적인 그런 측면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행정지침이 안 내려가고 또 교육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학교에서의 도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사 자신의 도덕성 문제겠죠.
그 자신,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대학입시만능의 교육시스템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국가가 시끄럽고 교육부총리가 며칠 가지도 못하고 인선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때 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과연 노력한 일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첫 째는 기본인성교육에 주력하겠다. 또 영재를 발굴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교육안은 지금 많이 내놓습니다. 안은 내놓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고등학교의 입시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이런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것이 전반적인 부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거나 하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시간은 자꾸 없어지고 그 시간을 지금 영어, 수학으로 다 채우고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의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이 1학년까지는 저희들이 국민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체능 교과를 정상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학년, 3학년부터는 이게 선택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이해를 하시면서 2, 3학년에 예․체능 교과를 왜 안 다루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의 특성상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시수를 위반해 가면서 지도할 수는 없는 게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교내운영을 지도를 해서 만일에 예․체능 교과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 시수를 만일에 다른 국․영․수 주요 교과로 옮겨서 했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올해 2005년도 부산 교육청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또 교육과정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긴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이번에 이래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상당히 지금 여유교육, 주5일제 수업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도덕성이 결여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의, 교육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아주 우수학생을 발굴하고 또 보통학생은 우수하게 만드는 이런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에 보다 내실 있고 또 교육정책을 잘 운영해서 보다 우리 부산 교육이 정말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현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부교육청의 초등생 전입배정에 대해서 저는 동부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그걸 듣고 상당히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한 걸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게 하나가 우리 공증을 할 때 가산초등학교 대표자들하고 공증을 했는데 이번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가산초등학교 대표자들하고 원만하게 일이 합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아까 시간이 조금 있었다면 한번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시고 저를 협조해 달라 이런 부탁…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우려하는 부분은 가산초등학교 대표자들하고 공증을 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의논은 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내내 의논은 하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산초등학교 학부형을 거기에 개입시킨다면 제가 가평으로 못 바꾼다고 생각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것은 안 바꾸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 분들과는 충분히 토의를 했고 가산초등학교 공증할 때 그것을 바꿀 때 가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개입을 안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어 가지고 공증각서를 들고 그때 당시 가산초등학교 대표자들께서 법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그 공증이라는 것은 업자하고 해 가지고 어디에 짓겠다는 그걸 공증하고 가산초등학교 지어도 좋으냐 이거지, 그 다음 가평초등학교에는 가평초등학교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지어야 하니까 할 때 가평초등학교 또 지어야 좋으냐 이걸 묻는 거지 가산초등학교 공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여건이 바뀌고 반도보라빌 주민들이 거기 학교에도 안 가겠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1교실이라는 교실을 가평초등학교에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안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신문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이게 법정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법정화 되어도, 법정화 되어도 우리 교육청이 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번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잘 처리하신 것 같고 법정 문제화가 되더라도 소신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습 부진학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해마다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습 부진학생이 초․중․고로 이래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프로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찾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십시오.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이 3%다 이래하면 2005년도에는 그냥 책임지도제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목표를 2% 아니면 2.5% 이렇게 목표를 좀 이래 정해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기초학력 지금 한다고 하면서 해마다 또 계속 되풀이되니까 과연 지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모양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서면 낼 때에 저희들 현재 상황은 이렇는데 올해 목표치는 이렇게 해서 몇%까지 올해 구제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이래 가지고 괄호 열고 이전계획, 우수교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 학교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영실과학고를 당초에 구서동에 예비군훈련장인데 구서에 있는데 거기에 구서, 예비군 구서, A초하고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쪽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린벨트 안에 신설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설만 되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영실과학고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연수원을 거기 장영실과학고 학부형들이 이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영실과학고하고 과학교육원하고 거기 교원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
교육연수원을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영실과학고의 학부형들이. 이전하면 장영실과학고가 연수원 쪽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측하고.
그럼 일단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거기다 두고 연수원을 이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입니까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 더, 우리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과학 쪽이 아닌 다른 인문계열로 빠져 가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이 다른 과학고등학교에, 지금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3학년들 없죠 2학년 밖에 없지요
현재로 지금 2학년까지고 내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 대입 진학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나오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고, 교원평가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국가수준에서는 교원평가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직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원평가제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한번 도입할 부분을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해서 자기 수업을 우선 자기가 평가하는 부분을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저희 관내에서 고등학교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에서 교원평가제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 학교가 또 몇 개 학교 있습니다. 있어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올해는 자기 수업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를 한번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위에 교육부하고 의논해서 평가제에 관한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견입니다만 교육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교원평가제는 시기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도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개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정부에서 확정을 해서 3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작년도 교육부에서 교육부 교육계획을 발표할 때에 그 부분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이 온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까 업무보고 한 내용들이 올해 어쨌든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1,100여 곳의 학교를 35년 넘은 학교를 증․개축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전에 뉴딜정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공공시설 신축, 증․개축하는 데 학교 증․개축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그 사업을 최근에 교육부하고 회의가 있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갔다 오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학교를 증축, 증․개축뿐만 아니라 신축도 포함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학교를 지은 자금을 우리가 원리금을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민간자본이 유치되어 가지고 학교시설 마무리하면 그걸 우리가 이용하면서 그 자원을 원금과 이자를…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1차 조사를 마쳤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도 1차 조사를 했습니까
기사에 보면 1차 조사를 마쳤다. 2월중에 또 2차 조사를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교육부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 자체 예산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현재 우리 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도록 일단 자본을 유치하면 그 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 일단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책국, 저희들이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구역 안에는 그 말 그대로 절대로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교문에서 직선거리 50m 안에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지역에 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유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환경정화위원회, 위원회가 있죠, 그죠
심의위원회에 이번에 시민단체 4명을 더 확대해서 4명을 더 참여를 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정화구역 심의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걱정처럼 어떤 정실의 개입이라든지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의 참여보다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민단체의 위원을 좀 많이 참여시키면 심의의 일관성 내지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 이래 가만히 보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말 많은 것이 두려워서 어느 지역 하면 대개 보면 많이, 저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큰 학교와 큰 대로변이 있고 거리도 한 180, 190m 떨어졌고, 저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싶은 데도 그냥 일괄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지난해 2004년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했다든지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청에 있는 정화심의위원회에서 인용이 안 될 경우는 불복을 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저희들 또 심의신청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더러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월 저희들이 보면 평균 3, 4건 정도의 심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 해 가지고 무슨 결과가 여기에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용보다는 기각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법관님도 계시고 또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또 변호사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기조가 학교정화구역 부분을 유지하려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경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이 심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기각판결을 내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다음에 중등교사, 지역청간에 인사교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인사기준과 전보기준이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청간 교류를 할 적에 기준에 대해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선호하는 지역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청이 있죠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지역청에 가고자 할 때 기준이,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우선순위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선호지역, 비선호지역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동부쪽에 있는 해운대, 동래 쪽은 비교적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북부하고 서부 같은 서부지역은 조금 교통상 비선호 하는 지역인데 청간 전보의 가장 첫 기준은 희망할 경우에 자기가 비선호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이 긴 쪽이 가장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밖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무 기본자격, 고과 있는 근무성적이라든지 자기 개인실적이 있고…
또 이쪽의 이제 이쪽의 이 지역청과 지역청의 교과간의 수급사정 하는 그런 게 좀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제일 큰 기준은 비선호지역에서 얼마만큼 근무했냐 하는 통근거리가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를 임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또 지역청간의 이래 근무연한이라든지 그걸 비례에 맞추어서 임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 지역의 수급사정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교사를 좀 우대해 주고 신규교사는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래나 해운대 같이 수급사정이 어려운 곳에서는 자리가 생겼을 때는 기존의 교사를 먼저 우선 배정을 하고 신규교사는 좀 적게 배정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있는데 그러나 꼭 신규라 해서 전연 배정을 안 하지는 안 합니다. 신규교사의 또 사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지역청에는 기존의 교사들이 우선하니까 경력교사들이 선호지역에 많이 올 수 있고 또 비선호지역은 신규교사가 많이 임용을 받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의 교사들의 혹시 근무연한을, 경력을 평균을 내면 상당한 교사들의 평균 근무경력이 차이가 나겠다. 그죠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규교사를 전연 선호지역에 배정 안 하지는 안 합니다. 일부는 배정하게 되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규교사에 대한 사전 직무연수도 좀 강화를 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도통 결원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 교사는 학구가 멀어도 그럼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선호지역에 10년을 근무했다든지 20년을 근무했다든지 들어갈 사람은 있는데 나올 사람이 없으면 그걸 어디 체인지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수급을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가고자 하는 희망 교육청에 전연 자리가 없어서 전혀 못 보내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호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의 통근거리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강제적으로 비선호지역으로 이렇게 또 순환하기에는 저희들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라도 당겨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인사상황을 봐가면서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월 20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인사예고제를 실시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예고제가 어떻게 하는 게 인사예고제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의 방향에 대한 예고부분이 되겠는데 특히 교사의 경우에 금년도 수급 같으면 지역청별로 교사의 수급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선호지역에서 이 정도의 근무를 하게 되면 선호하는 지역 희망 교육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의 예측서를 미리 안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 그게 지금 예고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인사이동이 2월달에 접어들면 빠르면 빠를수록 선생님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빠르면 빠를수록 학사일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빠르면 선생님들의 편의나 신학기의 학사업무 추진계획상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너무 이르면 2월달에 학사운영에도 미리 인사가 나와서 이렇게 들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당길 사항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 2일정도 당기는 부분은 선생님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마침 중학교,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학교장 또는 교실에 가니까 담임선생님이 신학기 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는 사립학교라서 공립학교보다는 신학생, 신입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공립학교보다는 1개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준비가 되어서 입학과 동시에 바로 학년이 시작되고 미리 2월초에 누구는 몇 학년 담임이다라는 인사를 받기 때문에 미리 학교수업도 준비가 되고 공립학교보다는 약 1개월 빨리 진행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봐지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꼭 그렇게 1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학생들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충실한지 하는 부분은 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해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인사를 당김으로써 신학기에 학생 맞을 준비를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장,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학교장의 연수가 2월초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는 한 1주일 넘어 당겨서 지난 1월 25일에 해서 어쨌든 3월 이전에 모든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학생 맞을 준비가 되어서 3월부터는 바로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정책 중에 15개 중요정책이 있습니다만 다들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실수업 개선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론학습 활성화와 그 다음에 독서교육 활성화․생활화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재삼 강조 안 해도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동기도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인성교육 문제도 이런 토론학습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토론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시민정신 교육하고 많이 아마 부합이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민주시민으로 육성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논술시험의 중요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어째 보면 우리나라만 한 3대 정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세계화와 경쟁력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이제 토론하고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원들께서 어떻게 주재를 하시고 토론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다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토론학습, 토의․토론학습이라 하는 게 그냥 저희들이 말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의․토론학습에 관한 부분에 금년도 교원연수를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교육청 차원에서 토의․토론학습을 위한 학생훈련안을 저희들이 현장지원 자료로 이렇게 작성해서 학교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학습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는 머리 속에는 지식이 많은데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식사시간에 상머리에서는 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유교적인 관습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배제되든지 안 그러면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활동 하는 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자녀들이 또 안 그러면 커 올라오는데 있어서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질문하고 유도해 가는 데서 많이 달릴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빨리 습득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특히 공공질서 같은 문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아마 교육이 전달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성교육도 같이 그리고 독서의 습관화도, 결국 독서를 통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니까 잘 진행을 해 주기 바라고 또 교원들에 대한 전문성도 특별히 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해운대구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발생했다 하는 이런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이나 또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추행, 이런 교육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성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육 교과활동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인권 내지 성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지만 특히 저희들 7차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생활을 통해서 성교육을 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중등에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성교육부분에 저연령화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초등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어느 유치원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유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의진 교수가 그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법정싸움까지 벌여가면서 그런 성적추행을 당했었거든요. 그 아이는 평생 아마 불안한 마음과 수치감, 모욕감 이런 것들로 아주 유아기 때 어린 싹이 짓밟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참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획에 보면 생명존중 체험교육 강화, 인권존중 의식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존중교육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체험활동 속에서 동․식물을 애호하고 또 인간을 사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은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삭발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특히 중등학교에서 학생의 학급회의를 통해서 인권교육에 관한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기도 하고 또 생활지도를 통해서도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보고자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요. e-러닝 또 e-부산교육, e-교육소식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교육이 일정한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대면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흐름이 ICD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웹상의 가상공간에서도, 인터넷공간에서도 서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은 e-러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교육정보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강의도 하고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 질문을 받아서 받은 부분을 다시 답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부분을 e-러닝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인제대학교에서 용역을 주신 그 연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학과 창의성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연수를 하고 1차 중간평가를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해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내신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부산교육정책 추진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주식회사벡스코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벡스코는 그동안 부산만의 특색 있는 특화된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회를 개발하고 각종 국제회의 유치 등으로 짧은 기간에 흑자경영을 일구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12월달에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부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그러면 계속해서 주식회사벡스코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수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벡스코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에도 저희 벡스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시․컨벤션센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벡스코 임직원은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가 역대 어느 행사보다도 더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자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5년도 벡스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부산전시․컨벤션센터 2005년도 업무보고서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수 대표이사님의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달리전이 열렸었죠
거기에 지금 조각품이 파손됨으로 해 가지고 10억대 지금 손해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10억 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훼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치를 추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조금 힘듭니다. 단지 거기에 달리전 전체 400여점 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보험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정을 지금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얼마라는 건 정확하게 잘 확인할 수가 없고,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커버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술전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컨벤션센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미술전시관이 있는데 왜 전시를 미술관에서 열리지 않고 이런 귀하고 어려운 미술전을 벡스코에서 열렸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실제로 저희 벡스코는 복합다중의 문화예술공간 및 소위 상업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금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지 않은 이유는 같은 시점에 부산미술관에서 지금 다른 전시행사가 있었습니다. 샤갈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중복되다보니까 샤갈전은 부산미술관에서 하고 저희들 달리전은 저희 벡스코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합다중문화공간이라고 아까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미술관을 미술전시회를 할 때는 특별하게 관객들에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주의 무슨 요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 입장으로 봐선 시설을 임대해 준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시 주최자가 상당한 주의를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못한다라든지 또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을 쳐서 일단 접근을 못하게, 일정거리 이상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시로 돌면서 사람들이 손을 대는 걸 제지를 한다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한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막는데 조금…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많습디다. 그래 사실 우리나라 창피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마음 아프고 부끄럽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전시회를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들면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실 이런 귀한 작품들은요 지금 이 추가 떨어져 손가락이 잘려나갔잖아요, 그지요
이런 유리라든지 이런 걸 딱 커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그래 전시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것 애들 금방 만지고 안 싶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샤갈전도 미술전시관할 때 가봤는데 거기서도 애들이 작품을 만지려고, 물론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자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시민의식 고취에도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특히 올해 우리 벡스코에서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APEC을 아주 성공적으로 또 치러야 되는 이런 책임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임직원들 모두가 아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3페이지 보면 2005년 국제회의를 17건이나 유치를 하셨다고 이랬는데 유치를 다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이게 지역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요.
지금 각 지역간에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인천 또 창원, 그렇죠 대구…
고양, 광주 이런 등에서 지금 컨벤션센터가 지금 곧 개장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국제회의를 따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어차피 전반적인 어떤 여건 자체는 저희가 경쟁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리조트지역을 일단 선호하는 주최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이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창원이나 광주에 새로 신설되는 전시장보다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킨텍스(KINTEX)의 경우에는 원래 전시 전문시설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하고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숙박이나 교통 또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야 되고 풍부한 관광자원도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법 제13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물론 문화관광국하고의 어떤 그런 협력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좀더 발전시키고 부산의 어떤 핵심사업으로써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제2벡스코 건립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안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인 입장은 제2벡스코가 소위 지금 현재 있는 벡스코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체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를 유치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는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하는 쪽에서 일단 확충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쪽의 입장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벡스코가 상당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월드컵 조 추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상당히 부상이 되고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많이 생긴다면 또 이게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리조트적인 것, 숙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쟁력 같은 것을 제고를 한번 해 볼, 진단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써 지난 18일날 부산컨벤션뷰로가 일단 개소가 됐습니다.
부산컨벤션뷰로가 필요하다는 이유 자체는 전에는 나름대로 저희 벡스코 자체 힘으로만 가지고도 마케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소위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연관 산업이라든지 또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또 시의 어떤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는 저희 자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 회원이 되고 저희도 회원이 되고 모든 숙박업체, 관광업체가 다 회원이 되는 뷰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창구로 일원화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뷰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뷰로가 열심히 잘 활동하고 한다면 나름대로 앞으로 국제행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보면 세계적으로 봐서는 지금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연간 9,200개 정도의 각종 국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9,000에서 9,500개 사이에서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하는 국제행사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파일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관련 어떤 기관끼리 잘 팀웍을 이루어 가지고 유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뷰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산의 지정학적인 가능성, 지금까지도 너무 국제행사가 없었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나름대로 지속적인 성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뷰로를 만들은 데 대해서도 저도 개소식에 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제2벡스코 건립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올해는 우리가 APEC 개최라는 큰 부담을 안고 계시는데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포스트APEC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벡스코에서의 포스트APEC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로 봐서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아직도 부산이라는 도시 이미지가 그렇게 높지 못하고 특히 벡스코 회의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큰 전시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마케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가장 큰 저희로 봐서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APEC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든 언론들이 다 모이게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떤 브랜드 자체는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큰 행사를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APEC 유치를 통해서 저희 회의시설을 첨단 아주 최고급으로 지금 다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미약했던 각종 인프라를 한다든지 회의실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어떤 상태 이런 걸 이번에 대폭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도 큰 행사를 유치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내년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PEC정상회의장이 열리고 나면 그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단기간 정도는 개방해서 일단 구경을 시키고 나서는, 어차피 국제회의가 지금 11월부터 또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장 자체는 저희들이 바로 행사장으로, 국제회의장으로 다시 쓸 수밖에 없고 단지 동백섬 제2전시장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희 벡스코에 위탁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정기간,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동안 일단 기념홍보관이나 모든 국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이 와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역시 고급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정상회의장은 고급회의장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APEC준비 때문에 지금 아마 이번 올해에 여러 가지 전시회 같은 것을 여기 보고는 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개․보수 관계로 인해서 좀 행사가 줄거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들어오는 이익이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자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선 개․보수하는 부분이 저희 회의장 쪽에 중점적으로 일단 개․보수가 됩니다. 전시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보수를 거의 안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의장 쪽에 개․보수하는 데 따라서 나름대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수입의 80%는 소위 전시장 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부 수입은 줄겠습니다만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시장의 가동률을 더 높여 가지고 회의실의 부족 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APEC 개최하시고 또 우리가 사후계획도 잘 세워서 우리 벡스코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수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벡스코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미수금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억제방안에 보면 예치율을 상향조정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30%～40%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하고 또 지난번 미수금을 어떻게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현 위원님께서 미수금과 관련해서 지적도 하셨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난 두 달 동안에 많지는 않지만 14건의 미수금 중에서 2건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4건 정도는 곧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수금 수준이 일단 많이 떨어지게 되고, 우선 나름대로 여기에 명시했다시피 몇 가지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치율 자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30%～40%를 일단 확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미수금 관리하는 자체를 각 팀별 목표제 둬 가지고 일단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에 팀에 대해서 경영목표상의 어떤 큰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그때그때 미수금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따라서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미수금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다 보면 악성부채가 생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2금융에서 일부를 충당하는, 대손 충당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라 하면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미수금 발생하면 이익을 안 남기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미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수금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전시실을 임대할 적에, 임대계약 할 적에 계약서대로만 했으면 아마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통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방문했을 적에 제도적인 규약이나 또 법이 이래 돼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을 보고 복지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미수금에 이익을 4억 몇천 만원인가 올리고 뭐 몇천 만원 못 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미수금이라도 물론 임대계약서상대로 하면 아마 그런 전시실을 임대해 주지를 못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정말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전시실을 배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전시실은 대여를 안 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받을 수 없는 악성부채라도 아마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과연 직원들이 이것을 진짜 현실감각이 있게 판단해 가지고 대여를 해 준건지 안 해 준건지 아마 대표이사께서는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부채라도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지부동으로 행정을 펴는 것보다는 그래도 담당자가 재량에 의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돈을 조금 미수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모든 부산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규약을 바꿔야 되고, 건의를 해서, 우리 벡스코 같은 경우도 임대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대로 좀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약도 바꿔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벡스코에도 감사원 감사나 부산시 감사를 받죠
부산시 감사의 경우는 통상 10월달에 받아왔고 감사원 감사는 부정기로 받는데, 지난해…
혹시 감사원 감사에나 부산시 감사에서 미수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특히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대부분 여기에서 기획전시, 기획을 하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업체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재량권을 활용하다가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감사원 감사에서나 부산시 감사에서 미수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지적을 받더라도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을 저는 그렇게 그 담당자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아마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벌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회의가 되면 그 주위가 굉장히 경호관계로 좀 일반사람은 통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속에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업권에 대한 피해를 많이 안 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회의기간 중에는 상당히 제약이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역시 입점업체의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도 있고 등등 한데 우선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인지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써 금년도에 모든 사무실 임대관리비라든지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전부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그분들한테 모여서, 전체 모여서 상황을 설명도 해 주고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으로써 동결시키든가 해서 나름대로 어떤 컨센서스(consensus)로 이루어 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거기에 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운대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아마 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피해가 없지 않아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상회의장, 제2정상회의장 있죠
저희들이 내일 우리 APEC지원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정상회의장이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비해 가지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나와줘야…
거기의 제반사항들이 달라진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상회의장 활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음 달 중으로 부산시와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2전시장의 경우에는 9월달에 완공, 9월 중순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공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각종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각종 경비, 청소와 관련된 인력을 지금부터 확보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일정기간동안 개방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방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방했을 때 각종 기획, 이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기획을…
그 건물만 보고 얘기를 할 적에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 속에 들어가는 집기류의 사용을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투입이 달라지고 그 준비가 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정상회의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관광코스로써 이용하고 그대로를 보관하느냐 아니면 여기 다른 나라의 먼저 한 해외 사례를 보면 그 장소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없는 나라도 있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집기를, 그 장소를 치워버리려 하면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구입해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구류 업체라든지 임대나 대여를 받아 갖다 놔도 얼마든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가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구 자체를 지금 주문제작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나와 있는 가구를 임대할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섰고요. 기본 주문제작을 해서 일단 설치하게 되면 사후에 활용하는 문제는 사후에 활용하고 연계하는 걸 다 해서 지금 주문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후에라는 것은 일단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국제회의시설로 쓴다는 조건 하에 지금 가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니, 아니 고급회의장으로써 기념관으로 활용한다. 일반관광객에게 유료로 공개하겠다. 아니, 아니 내가 묻고자 것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념관으로 활용한다. 각종 고급회의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회의장 그 장소를 그대로 보존할 겁니까
아닙니다.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회의장 자체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기류는, 정상들이 앉았던 자리는 다 치울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급적이면 필요한 회의는 저희들이 국제회의장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집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회의를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 그 집기 분야에 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벡스코에서 우2동쪽으로 이래 바라다보면 산비탈이죠
산비탈인데 산비탈로 바라다보면 옥상에 물탱크가 많이 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어떻게 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혹시 건의를 했다든지 대표이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경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정상들이 다니는 일단 루트만이라도 일단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아마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정상들 루트 중에서 조선호텔 입구에 들어가는 어떤 재개발지역 일부는 아마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2동 중에서도 반도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그 옆에 밭 갈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제가 해운대구청장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에 꼭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단지 다른 지역에 있는 소위 물저장, 물탱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우리 행정관리국으로 교부금이 주위 환경관계 때문에 좀 내려오는 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벡스코에서 내려다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APEC지원단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컨벤션뷰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게 된 것은 지난해에 부산진구에 김병호 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법률제정에 따라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유치의 가능성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국제회의도시로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국제회의도시로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컨벤션뷰로를 그러면 만들어라 하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벤션뷰로를 만들게 된 요건이고, 컨벤션뷰로를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산시를 비롯해서 저희 벡스코 그 다음에 관련 관광업계, 숙박업계가 모여 가지고 회원이 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 뷰로로 하여금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부 국제회의 유치하는 데 자금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날 컨벤션뷰로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컨벤션뷰로는 벡스코하고 별개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 벡스코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거기다가 또 그런 뷰로를 하나 넣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는 그게 나는 그날 개관식 할 때부터 보니까 잘못됐다 싶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총 운영비 같은 건 어디에서 지금…
지금 원칙적으로는 시를 비롯해서 회원들이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회원들이 아직 회비 같은 것은 지금 일단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관련업 회원들이, 그래서 부산시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고 저희 벡스코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고 그 다음에 3명은 자체적으로 채용을…
그걸 하나의 제 생각에는 부산 벡스코 안에 이 무슨 경영본부라든지 마케팅본부라든지 안에 무슨 이 뷰로를 하나 넣을 수는 없는 거냐.
그날 보니까 따로 만들 가치도 없는데 벡스코에서 해야 될 것 같다 보이는데 그런 걸 만들어 또 벡스코 안에다 넣어 놨는데, 번거롭게, 그게 무슨 역할을, 그래서 돈 자금 타먹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가. 그러면 과연 그것이 기능을,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건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 말이요.
나름대로 능력은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요건 자체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너무 상당히 도시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년 같으면 그냥 우리 벡스코에 임대료를 좀 할인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이 정도 가지고 유치가 됐는데 지금은 많은 돈 같은 걸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벡스코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기까지 해 주면서까지 행사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반관반민 성격의 회원들로 구성되는 뷰로를 만들어서 뷰로가 어떤 자금에 대한 어떤 배정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뷰로의 설립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가 보니까 물론 부산 문화관광국 소관이라 되어 있는 모양인데…
부산 문화관광국 소관이 거기에 벡스코에 들어가 가지고 벡스코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때 내가 한번더 질의를 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후 제2APEC회의장을 사후에 아까 그대로 또 회의장을 쓴다고 그랬죠
지금 회의시설도 모자란 추세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기념관으로써 활용했을 경우에 단기간으로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다만 계속 기념관으로써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도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데 회의장을 벡스코에서 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일부 회의가 가능합니다. 회의가 가능한데 저희 회의장을…
회의장이 모자라서 거기다가 회의를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일부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고급회의 이런 걸 유치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APEC 같은 여러 분들이 모이는 정상회담 같은 것은 물론 이번에 APEC을 합니다만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양국, 양자간 정상회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벡스코에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경우를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제2회의장을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짓지 말고 그대로 벡스코에서 회의장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쓰면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3층은 뭐 할 겁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2동백전시장을, 동백회의장을 짓는 이유는 보통 APEC의 특성상 정상회담을 두 번 하는데 장소를 같은 장소에서는 잘 안 한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1차는 벡스코에서 일단 하되 2차를 호텔 같은 데 하려고 하면 시설이 그렇고 해 놓으니까 별도로 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해 같은 데는 그대로 보관해 놨습디다. 보니까.
보관되어 있고 일본이나 칠레 같은 데는 보니까 다 없애버렸던데.
없애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학생들 교육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관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3층은 아까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3층하고 저희들은 1, 2, 3층 다, 그러니까 1층은 물론 기계실입니다. 2층, 3층 자체를 다 회의실로 다 같이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그걸 기념관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떤 관광적인 그런 특성을 살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제2회의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회의장을 사용을 하고 회의장을, 정상회의장을 사용할 때는 동백로를 진입로를 전적으로 회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사용을 하실 거니까 아마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당분간은 기념관을 유지하면서 관광객들 오는 걸 사태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또 주차시설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그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마 학생들에 대한 단체관광이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관광의 경우에는 버스를 동백섬으로 해서 일단 회의장까지 입구까지 일단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개별적으로 오는 분 중에서 VIP차량의 경우에는 기존 정상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나,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의 주차장은 역시 동백섬 입구에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백섬 진입로에서 브릿지를 설치해 가지고 3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되면 동백 주진입로는 그 시설 사용할 사람 말고는 사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지금처럼 사용을 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교적 지금 동백로 진입로도 주중에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주중에, 일반 주중에는. 아침이나 밤늦게, 오후 퇴근 후에 복잡하기 때문에 주중에 단체관람객의 경우에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운영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
예,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디다. 왜냐하면 그 좁은 도로에 예를 들어서 버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승용차라도 예를 들어서 한쪽 차로를 막아서 쭉 세워놓고 결국은 승․하차를 할 경우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그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과정에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우리 벡스코 주차시설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아마 그게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시에서 용역 준 거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3월달까지 용역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확충했을 경우의 확충규모라든지 확충했을 때 입지 이런 게 대충 아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현 위치 근방에 되면 주차시설은 같이 하게 되고…
만약에 장소를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최우선 급선문제가 주차시설 문제인데…
부산의 자랑거리라 해 봐야 현재로서는 벡스코가 우리가 아주 유일한 자랑 중에 하나인데 쾌적한 공간이 주차시설 문제가 아주 쾌적해야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지금 많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업체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해서, 그럼 최근에는 보면 시설유지 부분들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디다. 회의도 물론 많이 하지만 유휴공간들 보면 청소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1정상회의장, 제2정상회의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부의 각종 고위급 회의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연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고 이게 아마 제가 틀림없이 여기는 적자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운대전시장의 동백, 특히 동백섬전시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급회의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적자는 볼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통상 흑자를 좀 내고 있으니까 흑자 내는 부분 가지고 적자를 커버한다면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아마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1정상회의장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으로 충분하게 고급회의장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제2정상회의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돈이 주변공간하고 전부 다 이렇게 수목 정비하고 이래서 한 300억 이상의 돈이 지금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APEC정상회의를 위해서, 물론 우리 부산에 남습니다. 그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남지만 정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아마 이게 모두가 고민일 거예요. 지금 아까 1년 또 관광 그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실제적으로 고민이고, 아까 가구나 모든 이런 것도 전부 주문제작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칠레를 가보니까 물론 김 과장한테 이야기를 잘 들으셨겠지만 참 실리적이고 좀 이렇게 아주 능률적인, 쉽게 말해서 실용적인 이런 관리를 했다 라고 저희들이 느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회의장 의자 같은 것, 이런 것 우리 다 주문제작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부 빌려와 가지고 끝나고 나서 싹 갖다 되돌려 줘버리고…
또 제2정상회의장 같은 것은 대통령궁에서 해 가지고 또 끝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돈을 지금 300억 이상의 돈을 들이고 의자 하나도 주문제작 해 가지고 만들고 우리는 손님맞이에 정말 우리 혈세를 전부 다 지출을 해서라도 지금 최대한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 가지로 물론 포스트APEC이 관리 이것뿐 아니고 모든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우리가 다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제2정상회의장이 나중에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남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참 큽니다. 그죠
그래서 시에서도 물론 고민이 되고 벡스코에서도 아무리 돈을 이래 가지고 벡스코의 번 돈을 또 제2정상회의장에 다 갖다 붓는 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까. 참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참 큰데 솔직히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스럽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구관련 문제상황은 지금 전체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일단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단지 동백섬 제2정상회의장을 저희들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단 수지 관계를 전망을 해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각종 저희들의 기본마케팅, 기본이 있는 건 기본 있는 것 가지고 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새로이 그냥 독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비가 적게 들고, 단지 경비가 든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기계 운영하는 사람정도에다가 각종 관리비가 듭니다. 그 금액 자체가 크게 들진 않습니다. 연간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드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아마 초기단계에는 어느 정도 하다가 3, 4년 지나게 되면 최소한 5, 6억 이상은 벌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조금 적자 보는 것은 저희에서 흑자를 내니까 거기에서 좀 커버를 하고 일단 몇 년 있으면 저희들 최소한도 커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벡스코에서 얼마나 갖다 벌어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 흑자라 하면 좋죠. 좋은데 아까 우리 천판상 위원께서 기념관으로, 관광지로써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까 또 앞에 이야기로는 기념관을 활용했을 때 시의 재정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1년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시에서는 아마 활용기간을 다른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측해 보니까 1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체 평수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98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게 한 3,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적어도 부산시내의 사람들, 경남, 울산 그리고 일부 수도권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최소한도 한 100만명 정도는 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루에 3,000명 정도 들어가서는 1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 인원이 100만명이다. 그런 쪽에서 1년이라는 대충적인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하고 최종적으로 6개월을 할지 1년 할지는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는 한 1년 정도 운영하게 되면 거의 볼 사람은 다 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추산되고, 그 이상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에 수십 명 보는 것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나름대로, 그럴 경우는 시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상해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기념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런 걸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시하고 협의해서, 그때 또 상당히 늦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봤지 않습니까 사후대책이 지금 미흡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APEC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하여튼 정상, 다른 파급효과 이것은 또 시의 문제겠지만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우리가 나중에는 골치덩어리로 안을 수 있는 게 제2정상회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대표님, 수지타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문화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옛날에 어디 영화배우 하나 촬영했는데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그래도 도시의 긍지와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주산 놓고 있고 몇 명이 들어올 테니까 1년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넉넉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컨벤션뷰로 하는데 이게 주1회 합동회의를 개최한다는데 이게 불편한 존재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합동회의를 하고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벡스코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거기 넣어놨습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생겼습니까
어차피 저희로 봐서는 전에 벡스코가 단독으로 일단 회의 유치를 하다가 뷰로가 생김으로써, 뷰로란 게 이제 관광업계하고 다같이 모임의 단체니까, 생김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히…
벡스코에서 이런 걸 뭐를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 넣으면 안 됩니까 무슨 본부니 무슨 본부, 뷰로 본부니 이런 것 만들어 넣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것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어찌 할 수 없어서 만들어서 거기 들어와 있는 것…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일단 법인 형태로 사단법인의 뷰로를 만들어야지만 국제회의 도시로서 지정을 해 주겠다 이런 요건을 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이것 어찌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벡스코에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벡스코하고 여기 하는 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업무 자체는 물론, 해외마케팅 쪽은 물론 같이 하게 되니까 그래한데, 단지 거기에는, 뷰로에는 각종 숙박을 한다든지 관광업계 다 참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관련 어떤 단체와의 협조 이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뷰로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여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 부산시의 최대 현안인 APEC정상 및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벡스코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APEC 성공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 산하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시정운영의 핵심은 APEC 성공개최와 부산을 바꾸자 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우리 부산의 모든 부분을 경쟁력 있게 바꾸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먼저 바꾸어 행정 내부를 혁신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를 세계 도시 수준에 맞도록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16시 07분)
그러면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금년 1월 24일자로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초부터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서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상당히 친정에 돌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원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보고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공무원교육원 신축 이전 차질 없는 추진,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가신 원장님이 자기가 꼭 이것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래 또 가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전임 원장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이 난제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더 현재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시 자체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의를 거쳐서 현재는 이 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성 제고를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앞에 전임 원장의 의욕에 못지 않게 저도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여성회관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허태열 의원은 거기다 꼭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엊그제 부임을 해서 현재 아직까지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검토를 못 거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목고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어떤 요청사항이 정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중에 그런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과 또 우리 시 전체 의논을 거쳐서 토지의 효율성이라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이 공무원교육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지금 다른 데서는 공무원교육원이 거의 다 지어져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은 너무 협소하고 지금 상태로서는 방금 말씀했듯이 자질이나 능력을 키우는데 부적합한 그런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경제 경영마인드, 어학 및 감성중심 교과편성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더 자세하게 알아듣도록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금년도 교육목표 중에서 모든 과정에서 보면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공무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화두가 금년, 작년에 이어서 경제에 상당히 지식이 없으면 공무원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과편성 운영에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과 특히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외국인과 아주 기본적인 길 안내 정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학시간을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큽니다. 역할이 크고 공무원들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느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 결정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과연 공무원들이 자기가 봉급을 받는 값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쯤 되겠는가. 과연 이 회사가 내 회사라면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방법과 일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자세하게 좀 공무원들에게 기본교육으로써 사고의식 교육으로써 의식을 지금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 보면 의식을 변화시키는 글을, 용어를 많이 써놨는데 진실하게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선 혁신적인 사고, 요즘 혁신, 혁신역량 강화라는 이런 어떤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혁신역량, 혁신역량 강화의 핵심은 역시 지식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까 경제적인 지식, 이 경제를 바라보는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세계화가 되어 가는데 어학, 외국어도 벌써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공무원들의 어학연수라든지 어학에 대해 많은 걸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어학에 대해서 큰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무원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경제분야하고 어학분야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을 좀 계도를 해서 교육을 시켜 주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석희윤 공무원 원장님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난 공무원 원장님의 열의와 또 직무에 대한 의욕적인 그런 태도 계속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외국어 교육의 내실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하시면서 외국어 회화과정 운영에 영어, 일어 및 중국어 등 7개 과정을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과정입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7개 과정은 기초영어회화 과정이 1주짜리가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어회화 과정에 6급 이하로 2주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일어회화 과정이 6급 이하로서 1주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어회화 과정이 6급 이하로서 2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중국어회화 과정이 6급 이하로서 1주 그 다음에 중국어초급과정이 6급 이하로서 2주, 이렇게 해서 총 6개 과정과 사이버영어회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영어회화 과정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4개월 동안, 그래서 총 7개 과정이 운영되겠습니다.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과정이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영어 아닙니까. 그죠
세계 공용어가, 그런데 영어, 일어, 중국어는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지도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유럽 쪽에 있는 언어는 안 가르칩니까
유럽은 유럽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불어라든지 독일어 이런 것은 현재 과정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또 추세가 학교도 보면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교도 과거에는 불어라든지 독어를 좀 했습니다만 그 언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통용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공통어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영어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은 모든 것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EU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유럽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유럽이 개혁, 변화 이걸 지금 해서 아주 달러화를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불어나 또 독일어 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런 쪽으로도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무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쪽 한 나라에 어떤 이런 외국과의 관련을 짓는다면 당장 외국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간혹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도 중요하지만 유럽권에 있는 그런 언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목을 짤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8월정도 되면 매년 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다른 유럽 쪽에 있는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스페인어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수요조사 대상에서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요구하는 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로서 수요조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특히 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 전문적인 통역관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가 운영해야 될 거고,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도 나는 생각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상당히 유럽 쪽 물건이 많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문통역관을 쓴다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가 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부분 중에 가만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떤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과목이라든지 외국어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특히 교양과목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어떤 교양과목, 사실은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모두가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떤 전문성인 것보다는 그 이전에 인격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전에 또 어떤 학교 교사가 되기 전에 또 우리 모두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교양프로그램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 내지 30%가,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은 미리 다 해가 왔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다듬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더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과정의 시간표상에는 실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훈련계획표에 보면 이 과정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공무원의 소양을 높여서 이번에는 목표도 감성적 우리가 공무원을 키우겠다 하는 이 감성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양과목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양과목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어떤 영화감독을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도 좀더 인간적인 또 인간을 풍요로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지금 사회가 보면 도덕성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다뤄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 교육에 부하직원들의 인격을 좀 의견이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청취력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이제 권위적인 그런 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권위의식. 그래서 아까 여기 리더십교육에도 보면요 창의력, 리더십 향상 과정 6급 이하 해놨거든요.
사실은 밑에 부하직원이 아무리 좋은 창의성을 가지고 또 리더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위에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거의 다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니가 뭐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권위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기업이든지 간에 공무원이든지 간에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벽을 깨기 위해서 저는 위에 관리직교육에다가 그런 우리 수평적인 인간관계 또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의견을 존중하는,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만연하고 있는 풍토가 위에 사람은 너무 권위적이고요. 밑에 사람은 거기서 깨어나려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게 하나의 인간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은 좀더 넓은 아량으로 또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또 아랫사람은 또 윗사람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참 존경하는 이런 마인드가 됐을때 우리 공무원 세계나 어느 기관이나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양프로, 관리직을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아무리 밑에 하급직에 리더십, 창의성 만들면 뭐합니까 위에서 안 들어주면 끝인데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참으로 작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정말 참 피나는 노력으로 설계용역비를 8억 3,400만원을 따냈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셨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갔을 때 정말 그 위치를 잘 내다보고, 거리는 좀 멀지만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참 활용도가 좋다하는 생각이 들고,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기능성이라든지 활용성, 효율성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공무원교육원이 진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를 효율성과 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 실제 목적하는 바 또 그리고 제가 사실 북구청에서 10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의 어떤 발전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 그 위에 고압선이라든지 좀 절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디다만 아주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모처럼 이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활기를 띠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사항을 자주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어제 저녁에 ‘2580’ MBC프로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2580’을 보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영어 원어민 우리 강사들이 거의가 80, 90%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10%, 20%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범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순위교사를 거쳐서 또 순위교사가 되어야만 강단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교육청에서 자격 없는 강사가 강의를 하고 안하고는 교육청에서 복무를 다루고 단속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원어민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을 원어민 강사들 모두를 우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접수를 받는다든지 등록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강사가 부산시내 어디 가더라도 지도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2580’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대학 졸업해서 나온 사람도 전부 지도하고 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와도 지도하고 전부 자격도 위조하고,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무법천지라.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어제 그것을 보면서 원어민 강사 저 부분에 대해서 ‘아, 저런 일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는 부산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 싶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영어 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부분을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실제 저희들의 역할은 우리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은 저희들이 부산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회의 전반적인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 이런 것은 저희들의 역할 밖에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혹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느 한 시점에 당장 해결할 그런 부분은 못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상당한 부분에서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하고 특히 또 교육청이 여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시, 예산이라든지 지도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같이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잠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하고 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죠
그래서 ‘부산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산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바뀌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바뀌겠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 달라 하는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무엇을 바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을 바꾸자’의 주체는 먼저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생각과 행정의 형태와 이런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업무적인 그런 바꾸는 것은 개선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의 사고의 틀을 국제․세계시장에 걸맞는 그런 우리가 생각의 사고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결국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야말로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산을 바꾸자’는 시정목표에 걸맞게끔 저희들 교육원에서도 이 교과과정 자체운영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교과를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에 약 5,000명 정도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3분의 1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거기 교수들의 전문강의에, 전문강의는 물론 하시겠지만 그전에 잠깐이라도 그런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단 5분이라도, 지금 ‘부산을 바꾸자’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부산시가 새롭게 바꾸는 모습을 지금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맨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와 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이라든지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는 분명히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으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지도자들이 행동하고 사고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 와 있냐 하면 선진국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밀도가 그렇게 엄청난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국가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으려면 엄청나게 노력하고 개발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모든 규제를 다 묶어놓고, 새로 청년들이 약 연에 40만 이상이 양산되면서도 일자리가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존 탈락되는 실업자와 새로 들어오는 청년, 새로운 받아주지 못하는 나머지 잔여 실업자가 자꾸 급증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건 이제 물론 시 전체 측면에서 회의 때도 의논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아주 절실하게 느껴서, 첫 째,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많은 현재 규제와 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야말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임해 주고 또 협의해 주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자세를 지금과 좀더 다른 차원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쳐서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구해야 결혼을 하지, 그래 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그래 캥거루족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부모들 부담 아닙니까 부모들 부담에다가 국가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자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라고 해서 230만평을 처음에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108만평으로 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 과정 안에는 말하자면 소나무 선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대면 안 된다 해서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하다가 보니까 108만평으로 내려 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테마파크가 있고 어뮤즈먼트가 있고 가에 또 관광단지 하기 위해서 골프코스가 있는데 골프코스 처음에는 27홀로 계획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처음 계획했던 것은 골프코스가 아주 레이아웃(layout)이 잘 나오는 곳 조금 높은 데 시사이드로 바다에 다 보이는, 그래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야산에 그런 위치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시에서도 그걸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 2급지다, 소나무 선형이 좋다, 곰솔나무 굴락지다 이래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되고 그 밑에 훨씬 밑에 구릉지 쪽에다가 18홀밖에 나오지 않는 지역을 포함시켜서 관광단지가 허가가 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을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을 간다, 태국을 간다, 베트남을 간다, 요즘 소련연방에도 마찬가지, 그쪽에서 떨어져나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같이 산악지대가 많은 국가는 세계적으로 아마 희귀할 겁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스위스 빼고 우리나라만큼 산악지대가 많은 데가 기억이 저는 잘 안 뜹니다. 대부분 국토가 다 평야 내지 광활하거든요. 아주 국토면적이 작아도 대부분 평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3%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워서 알지만 산악지대인데, 그러면 그런 걸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문구 하나마다 이렇게 다 서로 부서마다 엇갈리게 되어 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하려고 했을 건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걸 어떤 법규상에 묶여 가지고 못하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쟁국이 바로 중국이요, 베트남이요, 태국이요 이렇게 다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이고, 관광단지라고 만들면서 레이아웃이 좋게 나오지 않는 관광단지를 만들면 무얼 할 겁니까 그게 경쟁이 될 겁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중국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노력하고 자본도 투자하고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발 딱 치고 앉아서 어험 털털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이면서 선진국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환경훼손을 하지 않는 것은 전 국민이 바라는 거죠. 환경훼손을 하자는 게 아니라 4분의 3 우리가 산지인데 그 4분의 3 일부를 4분의 3 산간지역을 계속 묶고 있다 할 것 같으면 4,500만이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입안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 노력해서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부산을 바꾸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바꾸어 가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걸 5,000명을 교육하니까 이 교육석상 아니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기회가 닿는다면 시장님의 일정도 마찬가지고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나오고 취직 안 되니까 대학원에 갔다, 그래도 취직이 안 된다. 취직 안 되고 결혼도 못한다. 이런 심각한 사회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시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 편에 서서 의식개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항상 평소에 주장하시는 바가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항상 움직이라 하는 지시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산을 바꾸자’ 하는 주역이 우리 공무원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을 거쳐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마음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과를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고 실천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산시의 어떤 재정 차원에서 확보를 위해서 살 길인데 국가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되지 않는 곳에 시설을 하라. 그러면 시설비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유치해서 그 사람들 거기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소나무 훼손도 골프장이란 건 50%만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50% 그것도 되어 있고 나머지 50%도 완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가 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할 것 같으면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특별사항이라든지 일이 되게끔 이런 것들도 다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앙이 아니더라도 부산시에도 그런 일이 무수히 많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580’에 원어민 강사 문제로 우리 백선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무법천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하얄리아부대 안에 있는 군의관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부대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무작위로 지금 밖에 나와서 강사를 한다 이거예요, 학원이나 어디든지. 그런데 사실은 보면 같은 미국이라도 사투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우리나라도 좁은 나라인데도 사투리가 다양한데, 그죠 그 넓은 미국 나라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졸업도 안 된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강사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잘못된 교육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한번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대학에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강사가 전문직교수로 허위이력서를 기재를 해 가지고 버젓하게 앉아 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또 발각이 되어 가지고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 하면 외국어, 특히 영어하면 아무나 그래도 다 영어가 좀 그것 한다 하는 이런 걸 하기 쉬운데, 저는 물론 나중에 교육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그런 영어, 사실은 가르치는 것은 자격증이 없으면 가르치기 곤란하거든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사, 교직도 전문직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나 나와서 다 가르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그르치고 또 잘못된 강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더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셔서, 특히 공무원교육원에는 정말 강사 채용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 년째 현안사업으로 관리되었던 공무원교육원 신축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아울러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원외학습교육에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