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종원 기획관의 승진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우리 부산의 도시비전인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시정업무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시정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의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이와 같이 핵심적인 업무를 맡은 저와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은 시정목표인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서부산권과 도심권의 본격적인 개발과 APEC 성공개최 등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을 통합 조정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생산적인 조직 설계, 관리와 시정혁신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선물․증권통합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우뚝 서는 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자시정 활력추진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 등 정보인프라 확충사업에 매진하여 지식관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항 이래 많은 국가 원수와 귀빈들이 방문하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시기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APEC 성공개최의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분권적 자립시정을 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혁신주도형 도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부산을 바꾸자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 유수도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건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이종원 기획관입니다.
현재 정보화담당관은 1월 24일자 전보인사로 인해서 공석 중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은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대신 이종원 기획관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관 나오셔서 계속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4일자 예산담당관에서 승진 전보된 기획관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직을 받은 이후 나름대로 소관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산을 바꾸자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관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부산유치, 기획정책 조정 및 평가, 대의회 협조 등 기획관으로서 중차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장이 27일날 144회 임시회 때 우리 대부산시민을 향한 시정보고회보다도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다행히도 우리는, 다음에 우리 기획재경위원님들은 기획재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이런 보고를 접할 수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27일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 금년 시정연설 중에서 주요 업무보고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선물․증권통합거래소가 개장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한대로 정말 부산사를 다시 쓰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관련 부서마다 거의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색이 시정보고를 하는 시장께서 이렇게 중차대한 계획을, 또 현실을 업무보고에서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부산시민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제 어려운 정도를 떠나서 못살겠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권 때 못 살겠다 해 가지고 구호가 국민들 입에서 이렇게 점점으로 확산되어서 결국 정권을 붕괴시키는 자유당의 현실을 우리는 보아 왔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특히 서민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정말 동북아 금융메카로, 또 금융허브로 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사진을 발표만 하면 되는데 머리 써가지고 다이나믹 부산, 부산을 바꾸자, 웰빙부산, 웰빙시정 이렇게 어려운 구호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 내면서 그렇게 현실감각이 없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1월 26일날, 바로 우리 임시회 본회의를 한 앞날입니다. 26일날 부산시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산시보에는.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협력관 왔어요 내가 질의 신청 준비를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의장께서, 그 날 우리가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다음 기회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거두어들이고 말았는데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돈 만원씩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이런 정말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시장님의 한마디 시정연설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 되는데 그 날 신문방송은 온통 선물․증권통합거래소 부산유치, 본사 이전 개장 이런 등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파급효과가 아니고, 이것은 파급효과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근 1조원이라는 현금이 부산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연 200명부터 한 600명 고용창출을 계속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기관들이 또 부산으로 모이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빠뜨린 이유가, 실수라 하면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예, 임종영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 시정의 기획 흐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매년 한 8월경이 되면 다음 연도의 시정업무의 구상을 각 실․국별 보고를 합니다. 그 구상을 보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안들을 예산실로 사업계획들을 내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바로 1월 초에 각 실․국별로 모든 계획들을 모아서 바로 1월초에 종합업무계획을 만들고 첫 의회에 저희들이 시정연설과 더불어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지역경제국의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종합하면서 아마 통합거래소 부분이 계획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의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고 우리 선물․금융도시로 발전하는 우리 부산의 하나의 도시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빠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균형 있게 중요한 사업들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 시에도 이 문제를 심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답변은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기획관실이 말이죠. 우리 시 조직의 정말 참모 중의 참모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조직을 크게 나누어서 말이죠.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하나는 조직이 계선화되어 있고 하나는 막료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딱 한 부서가 믹스되어 있는 것이 기획관실 업무입니다. 그런 정도는 아실 텐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우리 시정이, 이 많은 구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참 정말 한심스럽기까지 하고요. 이런 것은 기획관, 아니 기획실장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가셔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경제를 이대로 놔둬 가지고는 민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얘기치 않았던 곳에서 항상 정변은 일어납니다. 혁명도 일어나고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경제의 질서가 개판이거든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백화점에서 100원짜리 오뎅을 안 파나, 덴뿌라를 안 파나. 그러면 서민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참 한심스러운 바가 크고, 우리 부산처럼 항구로서 대륙과 접해 있고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곳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우수할 정도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인도 봄베이항 같은 데도 말이죠. 이 선물거래소가 있어요. LME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 안 그럽니까
정말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관님 승진하심을 축하드리고 을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 전체에 관련되는 기획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힘드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정원이 현재 136명인데 현원은 13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3명의 정원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의 인력 정원 거기 보니까 5급이 한 사람 모자라고 6급이 10명이 모자라고 7급하고 8급은 5명, 세 사람이 남습니다. 이것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7급, 8급을 5급, 6급으로 승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5급, 6급 외 인력을 충원할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원 3명은 기획혁신담당관실 2명, 정보화담당관실에 1명, 이렇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원대로 그게 충원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서부터 먼저 충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6급, 7～8급은 과원되어 있고 지금 직급별로 현원과 정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료가 되면 5급, 6급 이런 7급, 8급 이 문제가 상당부분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지방분권 및 공공기관 유치활동 관련입니다.
분권과제 발굴에 3대 분야에 37과제를 발굴을 했고, 공공기관 유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20명의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중앙부처 방문․건의를 11차례나 하고 전년도에 상당한 활동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 추진 그 정책은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수도권으로의, 수도권의 충청도 이전과 정책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충청권에 수도권 이전하는, 행정도시에 가는 공공기관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나머지 도시에 분산을 하게 됩니다.
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지역의 전략산업들하고 도시특성과 관련해서 10개 내지 15개 공공기관을 각 시․도별로 집단적으로 옮기고, 그리고 개별기관으로 한전이나 관광공사나 토지공사 이렇게 큰 개별공사는 시․도에 한 개 정도씩 분산하는 정책으로 두 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집단으로 옮기는 이 공공기관의 규모와 수가 수도권에 가는 부처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 가는 부처가 중앙부처에 어느 어느 부서가 남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고 그 부서 가게 되면…
실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수도권에 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참, 수도권이 아니라 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되면.
행정수도라는 말도 없지, 왜 또 씁니까 행정중심도시 아닙니까
행정중심도시에, 맞습니다. 행정중심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 부처가 가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미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영상․영화, 항만․물류 이와 같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우리 부산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특성과 관련해서 한전이 집중적으로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3대 분야 37개 과제를 가지고 많은 분권협의회에, 워크샵 아카데미도 와 있고, 또 유치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에 보면 대상기관이 17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3대 분야 37개 과제에 유치하고자 했던 목표는 몇 개 기관이었습니까
저희 당초에 공공기관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항만물류나 또 문화․영상․영화산업들, 또 관광산업들, 관련된 부처를 쭉 저희들이 서베이를 해 보니까 부처 수는 당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중앙부처에서 총 한 260개되는 공공기관 중에 중앙, 현재 서울에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 한 70～80개 정도 하면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한 18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가 보다 전략적으로 선별해서 유치활동을 펴야되겠다는 생각 하에 당초 규모보다는, 유치대상으로 했던 규모보다는 반 정도로 줄여서 우리 시는 10개, 15개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2004년도에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처음 목표로 했던 기업들이 몇 개였습니까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
처음에 당장 대상목표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부산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오면 좋겠다고 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한 것은 한 30여개가 됩니다.
분권 관련해 가지고 유치하고자 했던 30여개의 기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올해의 목표에 보니까 유치대상기관 선정을 17개 기관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유치전문위원회가 20명이고 전략기획팀이 8명이고 실무추진단이 25명입니다. 이 인원들은 유치전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치전문위원회의 20명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략기획팀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실무추진단 25명은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 것인지,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전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실․국장급으로 해서 4명, 시의회의 의원님 3명, 유관기관 3명, 학계의 교수 6명, BDI 연구원 1명, 시민단체 3명으로 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하는 역할은 우리 유치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조정하고 또 방문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유치논리를 전파하고 또 우리의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구심체입니다.
전년도에 30여개 기관을 유치활동을 해본 결과 올해 선정된 유치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부에서 전혀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항만물류와 영상․영화와 관련된 상당 일부 금융 이런 부분의 기관들은 아마 우리 부산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전문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전략기획팀 현황, 실무추진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부․울․경 공공발전협의회가 9월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시․도지사 실무협의회가 11월에 되었고 당정회의가 여덟 차례 이렇게 협치행정을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부산․울산․경남 관련 산업클러스터 구축 관련도 여기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가 되는데 가장 시급하고 민감한 지금 부산과 경남간의 신항만부터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에의 중개 문제, 더불어서 경마장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치됩니다.
그런다면 협치행정 추진을 하고자 2004년도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전혀 접근성이 없는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협치행정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도 가능성을 두고 계속 협치행정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역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 기관간에 협치행정이 아주 필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협치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양 부서나 기관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어느 한 쪽은 상당 부분 약간의 전체 손해랄까, 양보를 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항만 명칭도 이렇게 지금 아직 해결이 못되고 있고, 또 추모공원 조성 부분도 지금 현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외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김해, 양산 들어가는 버스노선에 관한 문제가 조정이 어려운 국면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에 많은 양해를 받아서 큰 틀 속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또 근본적으로 전체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양해를 받아내야 할 것은 꼭 받아내는 선에서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항 명칭 부분은 현재 저희들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명칭을 새로 조정하자는 것이 하나, 이 명칭은 이미 신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변경을 하자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신항만 관련 사업장 부근에 가보면 부산 쪽에는 부산신항만 항만 공사현장, 경남만 들어가면 진해신항만 현장, 공사현장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신항만 관련 부분은 부산신항만이라고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이 인정해 주지를 않고 있고, 또 더불어서 지난 연말에 부산과 경남이 KBS에서 별도 관리에서의 명칭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결론도 못 내고 평행선이 그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 협치행정, 공공발전협의회가 가능, 시․도지사 실무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예, 그래서 신항만, 지난 27일날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빨리 조기 매듭을 짓도록 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수와 직권 조정할 그런 방침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강력히 지금 논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모공원 이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모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양산시에서는 관련 상수도보호구역을 법에 되어 있는, 규정에 되어 있는 4㎞ 이내 외에는 다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이 어려워서 현재 발전연구원의 용역이 끝나는 그것을 바탕을 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하자는 입장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 협치행정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장 관건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만의 전체 방침대로는 되지 않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양해와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긴밀히 저희들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선에서 협치행정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항만 명칭 한 가지만 하더라도 경남의 대응논리와 부산의 대응논리가 본 위원이 그 토론회를 봤을 때는 상당하게 의지를 가지지를 않고 밀리더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이 유리한 입지에 선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용하는 선사들이 부산에 다 있고 또 부산항의 브랜드이미지가 세계 각처에 널리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와 같은 안주하지 않느냐.
결국 경남의 논리에 대응논리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밀리다보면 결국 신항만도 경마장처럼 부산․경남신항이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협치행정도 중요하지만 부산이 제목소리를 낼 때는 해당산업과 더불어서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강력한 부산의 목소리를 현업에 있는 업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3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부산데이터센터 이래해 놓았는데 거기에 스펠링이 DATA인데 E로 되어 있어서, 그것 틀렸습니다. 보통 데이타, 데이터보다 데이타 이렇게 합니다. 통계 이것은, 발음이. 그런데 데이터 이래 놓으니까 TE로 했는데 그것 좀 교정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성과와 2005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성과관리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얼마만큼, 2004년도의 이런 이런 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럼 이런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만큼 성과가 있었다 이것까지 간단하게라도 나와 있어야지 여기는 보면 시민의식 확립, 발전전략 정립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시정혁신 추진 이래 놓고 그냥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발굴추진 6개 분야 22건 이런 식이고, 또 OECD도 보면 결과에 대해서 여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써 주시면 좋겠고요.
BDI 등 정책 개발․연구 이랬는데 BDI 기본 현황, 수탁연구 112건. 112건을 수탁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먹고살기에 좋은 도시가 되었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과, 이것은 성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을 했었다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획에 대한 성과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우리 행정이 앞으로 그래 가야 되는데 그래 가려면 지금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1단계로 성과관리예산제도에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정하고 그 지표를 투입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가 하는 쪽에 성과관리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 나가고 나아가서는 금방 이승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그냥 실적만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초에 이러한 BDI 정책 개발을 하게 되면 정책 개발을 하게 된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고 목표의 설정은 지표를 통해서 달성화 하자는 계수화가 먼저 제시가 되고, 연말에 이러한 부분을 실적을 거행을 했으면 결과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졌는가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행정은 그 정도까지는 분석이 미치지를 못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예산분야에서…
도입해서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과관리와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대로 좀 내년에는 좀더 업무성과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그 날 우리 업무평가위원회에 오실 때 뭐 다 아시겠지만 10시에 임명받고 바로 들어오셔 가지고 현황파악도 못하는데, 제가 너무 한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정의 업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하셨던 분이 그냥 가 버리고 10시에 임명받고 10시에 업무평가위원회에 들어오니까 파악조차도 못하시고 상당히 당황을 하시는데, 이런 일뿐 아니고 모든 면이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없고, 실․국에. 조금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가 버리고 하니까 우리 시가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이 되겠는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평가도 지표가 나오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이번에 똑같은 평가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종이 값만 버린거예요. 예산 낭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음에 지표가 나왔을 때에 제대로 하자하고 끝났거든요.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아마 거기에서 이런 것을 자체 평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보고서도 조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수탁연구를 112건 했는데 과연 이 수탁연구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BDI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BDI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수탁업무를 많이 한다. 사실은 우리 시가 어떻게 먹고살겠느냐.
지금 현재 부산의 경제고통지수가 전국에서 3위입니다. 기획관님이나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12월달에 나온 것.
조금 그래도 두 단계는 올랐지만 아직까지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 가슴에 와 닿는데, 여기 보면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2위였고 실업률도 전국에서 4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증가율은 15위에 그쳤습니다. 전국 17개의 광역도시 중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BDI가 과연 부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연구,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산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수탁연구만 의존해 가지고, 작년에 너무 많이 한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24페이지 보면 분야별 실무연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BDI가 왜 실무연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실무연구는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 등 통합연구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연구는 실무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급인력이잖아요. 부발연에 다 박사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저희들 정책연구실에 BDI의 연구과제나 외부 저희들 연구기관에 연구를 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 보면 구체적인 세부 각론이 없고 원론적인 방향제시만 있는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BDI 연구만은 그래도 외부의 연구기관보다는 행정을 많이 접하고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주로 구체적인 처방책까지를 제시하는 그런 실천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실무연구, 분야별 실무연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실천적 대안이 BDI에서 마련되어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충실히 줘서 연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DI가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잖아요 싱크탱크인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정책개발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우리 부산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부산의 삶의 질 향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성공전략 등, 2005년도 APEC 성공전략 등 학술행사 17회, BDI가 무슨 행사하는 데입니까 이벤트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산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정책개발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 지금 술어를 쓰시는 것도 보면 지금 실무연구를 왜 부발연이 하는가 대답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을 박사들이 거기에서 실무연구를 한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여기 전체를 보면 전부 술어가 그래요. 부산을 바꾸자 해 가지고 10개의 실천과제가 또 있는가 하면 성숙한 도시 만들기, 또 여기에서 10개의 과제가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진들이 쭉 보면 부산을 바꾸자에도 민․관․학․언론 100여명 이래 놓고 괄호 해서 BDI 이랬습니다. BDI가 어떤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전부 현안과제에 다 매달리고 있으면. 부산의 앞날이 너무 암담하고 너무 정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자체 평가를 할 때에 정말로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자체 평가가,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올해의 계획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10개의 전략, 10개의 전략, 또 지역혁신에 가면 10개 핵심전략이 또 10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년도 성과에 가서는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나열한 이런 성과로 해서 슬쩍 넘어가는 그것밖에 안 되요. 정말 우리 모두가 반성해서 부산시민이 그만큼 우리가 혈세를 낸데 대한 올바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BDI도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우리 부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한 번 더 말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BDI의 본연적 기능인 시민의 복지증진,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래서 올해 BDI 운영도 수탁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수탁을 확 줄이고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통한 전체 연구개발에만 많이 전념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우리 각종 업무보고서에 10대 전략, 10대 과제 이런 중복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업무를,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집중화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다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좀더 업무를 구체화 시켜서 좀 실천적인 접근방법의 표현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중복이 되고, 내용을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11페이지도 보면, 여기 보면 Do's 50, Dont's 50가 나오는데요 ‘s’를, 이런 데는 ‘s’를 안 붙여도 오히려 Do 50, Don't 50 이렇게 하면 되는데 Do's 50, Dont's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술어들이 보면 ‘혁신바다’ 발간 및 홈페이지, 상당히 너무 딱딱하고 ‘혁신바다’, 발간지 이름이, 소식지 이름이 ‘혁신바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조금 이런 술어를 만드는데도 좀 부드럽고 시민들이 느낄 때 따뜻하고 좀 정감이 가는 이런 술어를,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역혁신, 핵심전략, 경쟁력, 여기 보니까 모르는 술어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새로 발굴이 됐네요. 술어발굴에 너무 애를 쓰시지 말고, 여기 보면 e-Life, e-Governance, e-Marketing, e-Business 쭉 나오는데 너무 너무 이게 정말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기만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야 시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두루뭉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하나 하나 지적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부산을 바꾸자, 성숙한 부산 도시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실천과제들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드림맵21, 또 무슨 스마트21, 수십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해가 바뀌면 새로운 것이 되고 새로운 것이 되고 하니까 부산시민이 과연 정말 어디로 따라 가야 될지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왜냐 하면 기획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획이 나오고, 정책개발에 대한 기획이 나오고, 기획실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되는데 이 기획이 잘못되어서 전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관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성과 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OECD에 아까 결과보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95년 1월 17일날 결과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OECD의 어떤 결과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항만도시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사항을 여러 개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제공항과 복합철도망, TKR, TCR, TSR 이런 등 복합연계수송망 구축을 통한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의 형성 및 연계를 통한 역동적 클러스트 구축이 필요하다. APEC 정상회담의 부산 재도약과 도시개발의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IT 영화․영상, 국제영화제 등 부산 특유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부산광역권 900만 소비시장 잠재력과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기업과 연계한 FDI, 직접외국투자기업입니다. FDI 유치가 극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보투자의 연구원을 유치해야 되고, 산․학․연 지식연계효과를…
기획관님! 결과집은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ITU텔레콤아시아 2004년 대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27개 국, 22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국내업체가 몇 개 업체고 해외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전체 224개 업체 중에서 국내업체가 96개 업체, 국외업체가 128개 업체입니다.
예, 다음에 시정종합기획조정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보면 광양이나 타 시․도에 물류이동이 되어서 부산이 제1물류중심도시에서 제2도시로 밀려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수출․입 물동량 중에서 인천공항, 영종도공항에 이번에 몇 억불이 작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항만물동량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신항만 저것 개장되지 않고서는 일단 몇 년간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신항만 개장을 조기에 개장하고 빨리 확충하는데 정부의 지원…
시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웰빙시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과제에 5대 시책에 30개 과제 해 가지고 건강한 도시에 여섯 가지 과제, 여유로운 도시에 여섯 가지 과제, 활력 있는 도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유사한데 30여개의 어떤 과제 중에 내세울만한 과제가 있다면 한 3개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웰빙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좀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는 해안 산책로라든지 단축마라톤 코스, 드림로드 이런 것이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온천천 유지수 관리, 경관 조명 이런 부분하고 동천 부분, 이런 부분이 큰 틀 속에서 웰빙사업 일환으로 관리가 됩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행정혁신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되어 있고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고 2005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는 방식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앉아서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사이버를 통한 업무처리의 지식함량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가장 저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식방을 설정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지식들을 거기에 등재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같은 동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전국에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를 예시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열리는 것 보면 이제 껏 한 달에 한 번 건수를 모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건이라도 있을 때 바로 열어라. 그리고 위원들이 모두 참여를 못하면 서면으로도 가능하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통일을 해 가지고 일일이 도달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사이버, 인터넷 E-Mail을 통해서 바로 통지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라. 이런 방식으로, 좀 능률적인 방법으로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문화를 탄력적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좋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혹시 설문지 조사 해 가지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혹시 설문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자기 진단이 있는데 자기가 실제 어떤 업무를 얼마만한 시간을 투입하는지 그렇게 조사를 받은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 설문으로 해서 자기가 하루에 무슨 업무 관계없이 몇 시간 실제 일에 투입했는지 조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재미있는 사항인데 설문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8시간,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의 근무시간 중에 사실은 절반 정도만 업무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과외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산시 공무원들도 과연 몇 시간을 충실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실업대책을 위해서 과나 실에 배치된 아르바이트생들 있죠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연수생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 졸업생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에게 취업을 갖기 전에 일종의 연수하는 기간으로 적극적인 업무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업무 하는 방식을 배우는 업무 하는 문화를 배우고 하는 어떤, 내나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자세를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업무하고 무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실업을 구제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봐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조직을 관리하는데 민방위체육과가 체육청소년과로 개편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방위과는 어디로 갑니까
민방위과는 자치행정과로 갑니다.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으로 갑니다.
체육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특히 엘리트체육은 예산에 따라서 비례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13위를 했다 해 가지고 체육계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역대 전국체전의 시․도 지원예산을 보면 지원예산에 따라서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예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1위입니다. 서울이 2위고 또 성적도 2위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예산이 14위기 때문에 13위를 했습니다.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 예산편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호 위원장 이승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도 사실 평생을 기획 쪽 업무를 봤습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원회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 기획재경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 기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재미도 있고 한데 기획이라는 것은 보면, 제가 계속 기획을 해 온 결과 최고의 기획은 제일 단순한 것이 최고의 기획이라고 보거든요. 문장도 보면 화려체보다는 간결체, 그래서 남들이 일반시민들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 받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임종영 위원님께서도 선물․증권거래소를 아까 언급을 하셨길래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앞에 한국이 붙죠. 그러면 저보다는 우리 실장님이 외국을 더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미국에는 미국선물․증권거래소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뉴욕이나 런던이나 됴쿄나 이 모든 나라들은 그 도시가, 도시명이 앞에 붙어가지고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물․증권거래소 앞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붙는 것하고 부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것하고는 부산 도시브랜드를 살리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 아무도 지적도 없이 그냥 단지 거래소 하나 갖고 오는데 매달려 가지고 왜 부산 스스로 부산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ITU텔레콤 이런 것은 한 번, 1회성에 그치는 행사지만 선물․증권거래소 앞에 부산이 붙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거래소가 있는 한, 때로는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시민운동을 펼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아마 하게 되면 법규를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를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노력만 해 버리면, 어차피 부산에 온 것이고, 다 외국에서는, 선진국 전부 다 도시명을 다 붙이는데, 우리 쉽게 축구단 부산아이콘스 외국 나가 가지고 친선게임을 하면 부산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롯데자이언트는 백날 가봤자 부산이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을 한 번 우리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시정 관리 강화 해 가지고 10페이지 보면 시청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하도 홈페이지, 홈페이지 해 가지고 저도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청 홈페이지 보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소리로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대개 제가 아는 다른 데는 보면 바로 시각장애인 클릭만 해 버리면 바로 소리가 들리게끔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다른 프로그램 하나 더 깔아줘야만이, 다운로드를 받아야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차이인데, 우리 프로그램 하나 새로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는 부산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한 번 클릭하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좀 이 쪽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0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잡다한 홈페이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관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 해 가지고 부산시가 진정한 포털사이트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만 들어오면 다른 데도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단순하게, 원래 네티즌들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복잡하면 오히려 네티즌들은 홈페이지를 떠나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오면 생선회 택배도 받을 수도 있다는 이 이미지가 되면 서울사람들, 타지에 있는 사람들 자갈치하고 연결만 되어 버리면 다 부산시청 홈페이지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산시에 애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영화표 예매도 링크만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관련 해 가지고 사실 최근에 보면 세계배드민턴협회 유치 실패했고, 태권도공원, 축구 영남, 영남센터도 심지어는 창원에 뺏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부산시의 정치력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보면 한전부터 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일단 부산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신뢰도를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창원에 축구 영남센터를 뺏기는 부산시의 로비력을 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게 발전논리에 대한 개발이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부산시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는, 세계협회사무국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말레이지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끼어들어 가지고 뺏어오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뭐 세계대회 나가 가지고 금메달 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그 협회사무국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좀 장기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 줬으면, 왜냐 하면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는 계속 크게 보도됐다가 그 다음에 계속 유치가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의욕이 꺾인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요즈음 살기 힘든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산적 조직설계 관리 해 가지고 15페이지에 있는데 경제진흥국을 경제실로 개청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 외부기관들도 한 번 정리를, 필요 없는 기관들이 있으면 센터나 본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과감히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사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쪽에 있는 데는 다들 경쟁력에 밀렸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부산시청도, 경쟁력이 있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은 봉급도 박하고 일거리도 많고, 그런데 경쟁력에서 밀려가지고 외부로 떠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봉급도 많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올해 같으면 교통공단이 부산시 산하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공단에 보면, 토목이나 이런 데 보면 부산시 자체의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도개공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을 부산에서 갖고 올 때 그 때 이미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부산시 재정도 부담이 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산시 공무원들도 사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그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 부산시정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 하나 있는데, 27페이지 보니까 자치법규연혁전자화 해 가지고 취업연수생 대부분이 5개월 이내로 단기간 고용 때문에 연속성의 유지 곤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외부 쪽에 수주를 줘도 큰 문제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전담직원 한 사람이 지금 진두지휘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 8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부에 해 봤자 몇 개월도 안 걸리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웃소싱 할 것은 아웃소싱 해 버리고, 굳이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8명을 써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보고서에 취업 안 되는 애들 8명 해 가지고 활용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고속도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사실 전자정부의 최고의 핵심은 이 정보고속도로하고 데이터센터입니다. 정보고속도로는 사람으로 따지면 신경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센터는 일종의 두뇌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공교롭게도 이 두 개 다 지금 갖춰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우리 실장님이 어떤 전략으로 유치를 하실 예정인지, 이 뒤에 보니까 정부 제2센터를 부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복안인 것 같은데.
저희들 대전에 한국데이터센터가 KT연구소를 임대해서 설치가 됩니다. 추가로 더 한 군데 더 정부차원에서 데이터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많이 정통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입지가 우리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는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링크가 안 되어 가지고 포털사이트 기능을 못 하는데 부산지역 전체의 데이터를 보면 또 이게 통합이 되어야 할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입지가 우리 부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의 충분한 여건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또 역량들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가급적이면 성사가 되도록 사전에, 저도 국회에 한 10년 있어봤는데 이게 사실 어느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갖고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단 정치적인 파워도 필요하겠지만 노력 앞에는 안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부산에서 유치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32페이지 보니까 Digiport-21 해 가지고 향후 추진 한 건이 되어 있던데 이 향후 추진 사업 한 건이 뭡니까
예, 방금 향후 한 건 그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뒷장에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그것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부산시가 창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이것 예산 한 푼 못 올리고 의회에서, 기획재경위에서 그래도 한 2억 3,000만원 사실 혹 벤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데, 사실 이게 우선 순위가 있으면.
그리고 제발 언론보도를 신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부산일보 12월 15일자 보면 마치 부산시가 올해 정보고속도로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하나 나가게 되면 이 IT관련된 기업이나 안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을 다 믿게 된다고요. 신문도 작은 사이즈도 아니었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올해 37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원래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계획서대로 이렇게 자꾸 보도가 되면,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1월달에도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솔직한 것을, 솔직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아직 예산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밖으로 알려지기에는 올해 37억 5,000만원에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승렬 위원장대리 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백운현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실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기획관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산시가 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바꾸고자 했는데, 이번에 특히 부산을 바꾸자 혁신프로그램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을 잘하면 그야말로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도 될 수 있고, 아주 잘 선택된 구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을 바꾸자 하는 포럼도 생기고, 또 각계각층에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 있습니다. 고로 이야기해서 실제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바꾸고, 그러면 누가 바꿀 것이냐. 지금까지 시장되신 분이나 다른 분들도 다 바꾸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 이번에 시장이 되셔서 정말 크게 생각해서 이번에 바꾸자 하는 이런 구호를 걸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바꾸려고 하면 다른 것도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과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의 간부진 회의에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발언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에 계시는 분은 어디까지나 부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물론 외부의 마인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부산의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프로테이지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뀌고는 부산을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겠지만,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국제감각이 실제 없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년도부터 약 2005년도까지 근 한 5개년간 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들께서 외국에 갔다온, 다녀온 회수를, 공무든지 사무든지 토탈을 해 보니까, 정말 국제감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테마라도 어떤 한 큰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테마라도 외국연수라든지 외국을 다녀와서 정말 해야 되겠더라.
지금 현재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미국을 논하고 있고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부산정책을 입안하면서 전부 다 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더더욱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일부 좀 국제감각이나 더더욱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부산 분, 부산 분이 안 되면 서울 분, 서울 분이 안 되면 외국 분 이렇게 해서 정말 좀 바뀔 수 있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께서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나 시민들께서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기업주나 시민들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상태로서는 바꾸자는 하지만 빠르게 바뀌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바뀌려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 사무든지 공무든지 다녀온 회수를 과장급 이상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도 5년 동안 실질적으로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입니다. 최고 많이 다녀온 분이 한 일곱 번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는 외국의 어떤 정말 좋은 부분을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내려고 할 적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바꾸어야 하는 근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어제아래께 롯데호텔에서 부산을 바꾸자는 포럼에 참석을 내가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분이 우리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이러던데, 그 분들이 나오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합디다. 시장님의 답변은 땅 값이 비싸서 공장이 간다, 돈이 없다, 그것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땅 값이 비싸다 하는 문제, 돈이 없다 하는 문제는 돈을 아껴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시민들은 투자해 주도록 바라고 땅 값이 비싸다 하면 정말 노력을 해서 정말 최저치로 땅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낸거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비싸다. 돈이 없다.’ 하면 수긍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요한 것은 부산을 바꾸려고 하면 첫째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개발을 하고 그야말로 부산을 갖다가 발전시키면 그 발전된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을 보고 우리 부산이 빠르게 변할 수 있도록 까지도 생각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자료를 뽑아봤나 하면 한창 아시아드타워를 황령산에 만든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데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쭉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이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기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외부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외지인이 찾아와서 부산에서 하룻밤을 관광을 하든지, 사무라든지 공무를 보고 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룻밤을. 더더구나 KTX가 서울에서 실제적으로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데 그 분들이 하루 저녁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앞으로 무상양여를 받든지 하야리아부대도 관광지로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에서 동래산성까지도 그냥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이 활용하고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사이 강서구 가락동 둔치도 안 있습니까 둔치도를 외국인 전용 골프장을 만들면 정말 동남아의 골프장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지인이 부산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관광도시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그게 바뀌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꾸면 전체 사람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부산이 발전할 소지가 안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공장지가 정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도시계획 해 주고 지구단위계획 해 주고, 공장을 갖고자 하는, 부지를 갖고자 하는 그 분들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취하면 지가가 약 한 30% 이상 줄어드는, 실제로 줄어드는 이런 것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나는. 경쟁력에서 충분히 있습니다. 부지를 구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땅을 산 사람이 하고 도로만 설계해 주고 설계한 그 도로조차도 조합에서 완전히 투명하게 하면 지가가 굉장히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공장 할 자리가 많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야말로 부산이, 사람이 부산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는 부산을 빠르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함으로 해 가지고 부산은 빨리 발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만약에 그런 것이 언론에 공개가 만약에 된다면 진짜 부산이 바뀌었구나, 생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이 나올 거라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강력히 우리 기획관실에 계시는 분들께서 부산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저희들이, 현재 바뀌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가르마를 어떻게 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이러한 부분은, 참여정부도 ‘혁신’ 하는 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을 바꾸자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 위원장 이승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행정조직 관련에 있어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되 시민편의와 경제분야 등은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재개발과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기구개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개발과를 새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재개발, 도시개발심의관실을 도시주택심의관실로 만들면서 그 속에 재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심의관실을 도시주택심의관실로 개편한 것을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들은 주택국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건설국과 주택국, 건설과 주택 이 두 가지 어떤 큰 도시관리의 개발에 양 축을 잡고 추진해 왔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될 때까지는 도시개발심의관을 도시주택심의관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관리할 계획이고요.
그 속에 재개발과를 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역 내에 택지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각종 불량주택을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서 우리 용지의 확충에, 활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의 중요성이 타 도시보다는 더욱더 높은 사항인데, 물론 이제까지 사업성 문제 때문에 제일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제도적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사업성 문제는 최대한 시에서도 강구해 줘가면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까지 어떤 한 계단위 차원의 조직이 있었는데 과단위 차원까지 높여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재개발과의 신설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현재 가장 직면한 하나의 과제가 당장 우리 재개발 관련, 이것이 우리 부산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재개발이 잘됨으로 해서 부산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실업이 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해하고 알면서도 이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상당히 그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절차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렇는데, 가장 그 중에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재개발 관련 80%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재개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학교, 학교부지, 300세대 이상은 학교부지를 재개발 측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산비탈 같은 데 재개발하려고 보면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된다. 한 300세대 된다고 봅시다. 학교부지 내놓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또 못사는 사람들 돈 그것 내 버리면 재개발해 봐야 그냥 가만 앉아있는 게 낫지 재개발해서 먹고살아집니까
이런 현실에 어느 정도 맞는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관계, 학교부지 관계를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 전체를 건축하면서 학교부지 일부를 건축하면서 그것이 꼭 교육청에 그것을 일임해서 되겠느냐.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선정위원회가 있으면 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모든 것을 주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하다가 길이 탁 막히는 것이 지금 학교부지입니다. 부산에 지금 111군데 지금 재개발 신청을 하려고 해 놓고 있는데, 진행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부지 그 문제에 와서 봉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부지 관련은 이것도 재개발과가 신설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기획관 차원에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시청 간부회의 때도 한 번 거론하셔 가지고 이것 자체가, 지금 교육청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교육구청에서는 밑에 실무자 과장, 계장, 국장, 교육장이 다 좋다고 한 거예요. 현장 가서 보고도 좋다고 한 거예요. 본청에 가니까 본청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변경해 달라. 재개발 측에서는 세 번, 네 번 서류를 바꾸고 준비를 하면 그 과정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시간낭비죠.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같은 교육청이면 교육청 공무원끼리도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재개발지역의, 재개발추진위원회 관련 재개발 주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교육청에서 맡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재개발과가 생기면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이런 것을 시행을 하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 보내, 나머지 절차는 구청이 구역지정까지만 하면 조합 설립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군에서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구역 지정할 때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진행을 해 주면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겠다 이게 분명한 현재 현실입니다.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 책임 있는 답변말씀을 해 보세요.
예, 우리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핵심적인 키는 돈입니다. 수익성의 부분인데 개발업자로 하여금 수익성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학교부지 같은 경우도 확보를 안 하면 수익성이 높아갑니다.
그러나 개발 후에 주민들이 300～4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 때 누가 도대체 재개발을 이렇게 시켜서 학교도 하나 없이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학교부지 문제도 결국은 돈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확보를 해 줘야만이 전체 투자수익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재개발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집중적으로 한 두 곳에 할 수 있는 재원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한 두 개 시범 재개발지역만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 되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금 이 업무자체를 부산시에서 하자는 이것이거든요. 교육청에 그것을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학교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거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가 어느 한 부분 그것만 교육청에 맡길 뿐인데, 교육청은 맡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서로 자기네끼리도 말이 다르고 현재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부산시민이 골탕 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면 부산 경기가, 계속 경기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고위공무원, 국장님 이상 회의할 때 한 번 거론을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교가, 학교부지의 필요성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숫자가 계속 줍니다. 지금 학교가 중심지에 있는 학교는 비어 있는 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학교가 자꾸 사람이, 사는 애들이 없는데 300세대 이상 부지 내놔야 되고 돈 내놔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돈만 내놔도 좋다는데 돈 필요 없고 부지 내놔라 하니까 그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되도록 해야지 우선 법을 정해 놓고 그 테두리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잘라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제를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100억 이상,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건설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25건을 선정을 했다 했는데,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을 몇 군데 중에 몇 군데 선정했습니까
예, 2월달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2월달에 선정해서 전담관리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 몇 군데에, 총 몇 군데인데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5급 이상 4명이고 6급 이하 23명인데 이것 전담관리제 정도를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6급 이하를 하지말고 6급 이상을 하면 좋겠어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는데, 이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노하우에 의해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마 7급, 밑에 분들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 나으니까 가능하면 6급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담관리제를 한 사람 두면 아마 상당히 세부적인 것까지, 아마 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6급 이상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7급 고참이, 꼭 필요할 때는 7급 고참이라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상사업 선정은 구․군에 재배정한 이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3년 이상, 100억 이상 되는 건설사업이 구청에 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의 협력이 있는데, 협치행정 강화, 22페이지.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15회, 45건 해 가지고 반영이 41건, 참고가 4건인데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신 부분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에는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1년에 두 번밖에 못하니까, 금년부터는 3회죠.
두 번밖에 못하니까 중간 중간에 발생된 현안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결국 본회의에서 이런 것을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그런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 또 오래 가서 이것을 보름, 한 달 있다 해 주면 또 재미없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과정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통계조사 및 활용이 있습니다. ‘생산통계의 품질향상으로 공표자료의 신뢰도 향상’ 해 놓았는데 지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통계, 앞으로 2020년도 부산의 장기계획 인구에 대해서, 추계인구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가 맞다,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부산 도시기본계획에서 맞다, 안 맞다 이래 가지고 투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투표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졌어요.
제가 제안한 안이 졌습니다. 그래 저도 상당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450만명을 부산시에서 주장한 건데 410만명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만큼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별볼일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도 보고 자료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 도시계획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 가지고 맞다고 주장을 하시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투표를 부친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통계관리에 관해서도 세심하게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통계를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정말로 하나 하나 제반업무가, 부산시 업무가 앞으로 가더라도 누가 지적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도시계획인구라는 것이 우리 부산 같으면 일종의 450만을 상정해서 케파(Capa)를 만들게 되면 현지에서는 다중의 여유시설들이 남아가지고, 도로도 그렇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450만 기준의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케파가 줍니다. 남아서 많은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450만 하는 것은 그 때는 또 한편으로 행정구역이 편입되면, 주변에 행정 편입되면 충분히 우리 상수도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설들을 450만으로 해서 편입되는 이런 공간까지도 커버를 하자는 그런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추세인구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계획인구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당장 여유시설 때문에 낭비요인이 되고, 또 새로운 변동요인이 있어 새로 인구가 많이 편입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그 때는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현실적으로 구역이 개편되는 그런 것은 좀 어렵다 해서 계획인구가 410만 정도로 낮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구는 물론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도시기본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도 없는데, 국가 돈이 또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맞는 선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죠. 너무 우리가 욕심만 많이 부려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것 같은데 기획관실 업무가, 업무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방향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앞으로 부발연에서는 다이나믹 부산, 부산을 바꾸자, 웰빙시정 이것만 해도 지금 시장님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구호는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뭐 하나라도 슬로건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BDI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BDI가 부산발전연구원으로서 꼭 필요한지,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산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뭐 상해가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심지어는 작년에 보니까 미군부대 이전하는데 수원인가 평택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정신이 있는 분들인지 없는 분들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의, 업무방향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해 주기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같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차치하고 지금 부산의 어려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질구레한 이런 것은 부발연에 석․박사들보다도 적어도 10년 이상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해 온 우리 시청 직원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발상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상공업지역이나 금사공업지역 이게 한 때는 우리 부산 수출의 30%를 점유했던 그런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시내 복판에 이런 공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부산 참 대단한 일이고, 난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또 사상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해 두느냐 대안제시를 한 번도 하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항만이 바로 10분 안에 있죠. 공항이 5분 안에 있죠. 시내버스 이것은 지하철은 바로 도보로 걸어가도 5분, 3분이면 될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을 못 받고 공업지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상이나 여러 가지 각종 행정지원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조건이라도 해결해 주는 방안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장이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산단으로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하니까 준산업단지라도 지정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용주거지역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지역에 준주거지가 있고 또 상업지역의 기능을 100% 충족 못 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상업지역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상업지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지정을 할 때 말이죠. 이런 데는 조금도 신경을 안 쓰고 부산시 어느 누구, 그 많은 연구기관, 대학교수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간단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실업자문제거든요. 과거에 한국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사상공업지역이었고 동명목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상사를 비롯한 신발산업들이고. 그러나 시대가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서 이제 다 인력집약적 산업은 퇴색을 해 버리고 이제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 내지 아니하면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노사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력을 줄이려는데 제일 목적을 두거든요. 이런 점을 실장께서 몰랐을 리는 없지만 이제라도 다시 부발연에 이러한 대안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용역을 주란 말입니다. 대학에다가.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정말 이런 데 용역을 한 번 줘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투자가 될 것입니다. 대안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 하면 부산을 바꾸든가, 뭐 어떻든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무엇을 바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한 번 하는 어디 우리 부산 시정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중앙정부 눈치나 슬슬 보고, 이럴 때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은 부산에 맞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던가 환경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용도지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참모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은 정말 주력하는 한 해를 맞으시고, 실장을 모처럼 만나놓으니까 하실 말씀이 위원님들이 많은 모양인데 직원들 보기도 미안하고,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뜬구름 잡는 부분, 전부 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이 보고서 만드신다고 우리 직원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이것을 이 정도로 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금년을 설계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건물 하나 짓는데 설계가 잘못되어 놓으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설계가 잘 되면 거기 따라 가지고 짓는 일은 간단한 거거든. 그러니 2005년은 정말 부산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도록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의 핵심부서인만큼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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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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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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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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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조례 개정안 심의시간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실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항만농수산국 농업행정과 소관 사항은 법령이 개정된 지가 87년, 89년에 된 것을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출석했는지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정원 총수 25명 정원도 있고 또 49명의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도 반영되는데, 지금 이 정원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 지금 시장 지시사항으로서 제15호4항에 의해 가지고 84년 8월 17일날, 아! 2004년 8월 17일날 시장 지시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 각 분야별 전문계약직 채용방안 검토보고, 이게 아마 총무과의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경제,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시정 각 분야에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계약직을 채용하여 각 실․국별로 1～2명 정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것’ 하는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10월 27일날 또 24호로도 지시사항이 되었죠 관리번호 637호 ‘시정 주요분야 전문계약직 최종 방안 검토보고’ 이래 가지고 ‘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시정 주요분야에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계약직 채용방안을 조속히 검토․추진할 것’ 이래 되어 있는데,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서 업무는 진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 전문계약직, 지금 공고가 나갔죠
이 전문계약직은 새로운 증원에 의한 채용이 아니고 기존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직원의 정원을 잡아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원이 결국 여기 감축된 상수도 15명, 건설본부 4명, 금정근로청소년회관 폐지에 30명 이래서 49명의 감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말씀합니까 기존인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6급에…
그러니까 이 49명이 감축이 되었으니까 이 49명 감축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이번 개편하고 관계없이 현 정원에서 결원된 부분에…
일반직을 충원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행정의 추세가 특정분야에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좀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또 연속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전문직이 낫겠다는 어떤 특정분야의, 거기에 한 6명 있습니다.
예, 그런 분야에 대한 6명을 이번에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 전문직에 보니까 계약직 ‘나’급입니다. 그렇죠
계약직 ‘나’급이 직위도 없어요. 직위 없죠 공고에 직위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계약직 ‘나’급이 6급하고 7급 사이 정도 대우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박사급이 채용이 되었을 때 직위도 없고 이런데 과연 그 업무에 뭐가 도움이 될런지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직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과의 마찰, 직위도 없거든요.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다면 업무의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2년 전에 BDI와 통합한 정책개발실, 제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위원회에 서너 차례 보류해 가면서까지 이게 구조조정을 해서 BDI하고 통합된 게 겨우 한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년 후에 느닷없이 전임계약직 채용공고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전임계약직 채용공고가 지금 기획관실에서,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에 원활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결국 정책개발실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책개발실을 없애고 부산발전연구원과 통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별도의 전문계약직을 채용함으로써 전철을 밟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전문계약직은 직위가 없는 전문계약직입니다마는 전에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직위가 없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다 하는 것이 뜬구름 잡기 식이고…
여기 채용이 되어도 앉을 자리도 없어요. 할 역할이 뭔지 주무보다도 한 단계 낮은 직급을 가지고 무슨 업무를 보조하고, 지금 여기 시정의 각 분야에 실․국별로 1～2명 정도를 배치한다는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국에 그 1～2명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배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업무보다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한 국만 설명해 보세요.
예, 예를 들자면 관광과에 관광․컨벤션 분야에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합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전에와 같이 연구기능이 아닙니다.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추세가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공무원도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결원된 일반직에, 노동의 유연성도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좀더 연속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관리를 하고 전문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직위도 없다고 해서, 집행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나 이겁니다.
직위가 없는데, 사실 이 정도의, 지금 기획관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업무영역을 관장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 개방직 3급 내지 4급이 되어야 가능하지 계약직 ‘나’급은 6급 이하 6급하고 7급 사이에 있는 직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한편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과연 6급하고 7급 사이의 직위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현재 지금 BDI가 연구 인력 기능을 박사급하고 포함해서 약 한 70～80명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시의 정책브레인으로서 핵심, 모든 사항을 지금 여기 BDI 자체가 충분히 시책의 모든 분야별, 특히 여기 4대 전략산업 관련해서 각종 보고와 더불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는 실무경력자들, 실무경력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뭐합니까
물론 공무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업무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 공무원은 능력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능력 박사급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정책개발실하고 BDI하고 통합은 잘못되었다 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BDI하고 통합된 인력들을 다시 정책개발실로 환원시켜야 된다. 환원시켜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안 되겠냐고 봐집니다.
정책개발실과 BDI를 합친 것은 연구기능을 분산해서 운영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통합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계약직은 연구직의 역할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지식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보완적인 어떤 관계로서 맡아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님 잘 아시겠는데요. 여기 시험방법에 보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입니다. 나머지 방법이 없어요. 서류전형과 면접뿐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평가합니다.
결국 말해서 친정체제, 집행부의 친정체제 구축, 또 객관성이 없는 채용이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공채를 하려면 공채를 확실히 해야 되지 서류전형과 면접 가지고 끝낸다. 결국 정책개발실에서 그와 같은 인력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한 요소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박사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세가 될는지 몰라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까지 갖춘 분이라면 계약직 ‘나’급에 과연 응모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지금 연봉 다해 봐야 4,000만원이 안 되거든요. ‘나’급이. 이 보수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능력까지 겸비한 그 유능한 인재가 과연 오겠는가
그리고 채용 여기 채용방법, 시험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끝나거든요. 객관성이 너무 없다. 두 번 다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왜! 1년 전에 구조조정을 했던 아픔이 남아 있는데, 왜 구조조정 했겠는가
결국 말해서 정실에 의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했고 그와 같은 적재요소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이 표류한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BDI로 흡수 통합을 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이번 이 채용공고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단언을 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윤승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로 이번에 새로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략산업분야에 투입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전략산업이 부산시가 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조례를 만든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 그 때부터 지금 엄청난 재원적인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있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말이 온당한 말씀이라고 누가 듣겠습니까 안 되면 그 때 BDI 통합하기 전에 그 때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전략산업에 투입해서 전략산업을 추진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수년이 지난 후에, 돈도 지금 수천억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에 와서 전략산업이 잘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핵심전략산업과 지연산업으로 나누고 또 사람도, 인력도 좋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계약직 공무원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지금 한 사람씩 전략산업에 전문인력을 뽑아서 투입해서 잘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담 못하죠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어떤 무계획적인, 무성의한 경제 살리기 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시중에 나가서. 부산 경제가 과연 종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부산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간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시정이 잘 굴러가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기획관님은 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항만농수산국 소관 제41호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및 보호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임․위탁의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장 사무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시․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는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의거 위임하려는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사무의 경우 동법 제18조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사무는 본 위원이 볼 때 시․도지사만의 사무가 아니라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국가, 민간업자, 공사․공단 등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일단 동의를 하고요. 저희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담당 책임 공무원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못 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시장의 어떤 위임사항만 생각했는데 농어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또 농업기반공사, 토지소유자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호․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만을 한정적으로 위임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수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 모두가 시․도지사가 보호․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 제18조에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보호해야 할 시설만, 보호․관리해야 될 시설만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는데 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추가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무 중에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할 구역의 건축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시장 소관 사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83조만을 근거로 위임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구청장, 군수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장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위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에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구청장, 군수 권한이라도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부산시장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강서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이행강제금은 시장이 부과할 수 있고 이것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거법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법은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리적인 해석에 약간 이견은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법에 대한 기본되는 법만 거기 근거법에 제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좀더 구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하나 더 근거를 제시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사항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구청장, 군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시장이 하도록 하는 사무는 모두 이 근거로 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항만농수산국 관련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94년, 심지어 89년 이래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위임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나 현재 위임조례를 정비하려고 제출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표창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들이 전혀 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다 들춰내 가지고 일일이 노력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높게 평가한다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위임조례에 대한 조례를 일제 정비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법은 계속 개정이 자주 되니까 개별적인 법 개정될 때마다 우리가 지시공문은 못 내리고 일년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법이라든지 제반 우리 조례와 법과 상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그 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제반 어떤 사항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즉시즉시 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 윤승민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인력보강의 방안에 대해서 여기 일곱 분의 박사급의 인력을 보충해서 각 실․국에 배치해서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을 보강하시겠다고 하는데 상당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지역혁신이라든가 상당한 전문적인 전략을 앞두고 많은 그런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혁신 또는 국가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의회도, 기획실에서 이번에 2005년도 보고서를 낼 때에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치행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우리 의정의 어떤 전문성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좌관도 없지요.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전문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지원이라든지, 연구적인 차원에서 그런 강화된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 우리 정책연구실이 생겨서 저희들을 이렇게, 전문성을 보충해 주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런 인력을 보강할 때에는 협치행정의 차원에서도 이런 형평성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정책연구실에 보면 비정규직이 반이고 또 정규직이 반이고 이렇더라고요.
예, 다섯 명이 정규직이고 네 명이 비전임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주로 복지라든가 여성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강단에 나가 있을 때도 많고 이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의회와 협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저희들도 협조를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일곱 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새로운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BDI가 있잖아요. 그 BDI에 박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 전문가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에 그 나름대로 뜻은 또 있다고 봐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고 제가 각각 직위가 없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박사급이 일정한 경력이 되면 ‘가’급으로 변동될 수 있고, 또 어떤 그게 좀더 경력이 쌓아지고 이렇게 되고 계장이든, 담당이든, 또 과장이든 어떤 나름대로 직위도 주어 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은 자기 학위적인 경력을 갖고 있지만 현장의 어떤 경력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직접 전문적인 식견과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과 같이 합치가 된다면 지금 수행하는 업무의 어떤 질적인 내용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봐지고요. 그 전문가가 향후에 상당히 경력을 쌓았을 때는 또 일정한 직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BDI에 근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쪽으로 오면 좋지 않나 하는 위원님 말씀은 나름대로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상당한 자기의 어떤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데까지 오기도 힘들 겁니다. 대부분 거기 있는 분들이 아마 ‘가’급 이상으로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는 어떤 수준까지는 힘들다고 봐지고, 지금 또 BDI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어떤 전문직이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전략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적용하는 테크니컬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전문적인 지식을 접목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 봐집니다.
예, 답변은 감사하지만 사실 BDI는 계약직들도 여러 분 계시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80여명에 가깝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여명이 전부 다 완전히 전문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수로 봐서도 전부 다 수년이 되어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의회의 전문성, 또 의회의 기능강화 이것을 위해서 정책연구실에 있는 지금, 아마 50%, 50%인 것 같아요. 계약직하고 비전문직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기를 봐서라도, 처우나 이런 것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BDI하고도. 이러니까 우리 의회의 전문성과 의회의 기능강화의 차원에서, 이런 것을 협치행정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직위문제를 답변하시면서 지금 뽑는 계약직 공무원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경력을 쌓으면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직위가 개방직으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직위가 개방직으로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변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일정한 경력만 쌓으면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지금 여기서 면피성 답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농업행정과장님! 그 자리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3년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발견을 하고 질책을 무릎 쓰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엇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업무가, 법령에 관한 업무가 이렇게 소홀할 때 다른 업무인들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행정도 부산시의 비중은 작지만 이 농어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농민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저도 직업이 농업입니다. 그런데 그 농어민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쌀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로 깊이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열 번 질책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22건의 법령은 대부분 법으로써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서 했다는 어떤 변명스러운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이런 하나 하나를 살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다른 업무도 소홀히 함이 없이 지금 농수산, 축산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FDI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욱 어려울 때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절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해서 박사를 7명 채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7명이 어디 어디 배치된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4대 전략에 4명, 도시계획 1명, 교통 1명, 문화예술 1명,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의회도 말입니다. 앞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시의 싱크탱크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라면 우리 의회의 싱크탱크는 의회 정책연구실인데 우리 의회에 전문박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어디 어디 무슨 분야 모자라는가 기획관님 모르시죠 생각도 안 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5명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명이 근무하는데 5명은 정규직이고 4명은 비정규직인데 처우가 좀 합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절반 2명이나 1명 근무하고 다 강의 나가고 합니다. 자기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사회복지, 환경, 재정, 교육, 토목, 건설 이렇게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연구원들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의회와 또 시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앞에 기획관님 있을 때 여러 가지 정원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환경보존과의 정원부분입니다. 결국 말해서 낙동강환경청에서 부산시로 위임하면서 받았던 인력, 그 인력들을 낙동강환경청에서 관장하던 사상, 사하, 강서지역에 환원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빨리 되어야만 되는 사유가 이제 곧 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기업도 유치가 되고 타지역 기업들도 유치가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이 업무를 이관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관련 업무는 본청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애로점이 많아요.
또 지금 현재 인력들이 아침에 한 9시 반이나 10시 되면 출근해서 9시 반이나 10시 되면 봉고차로 나갑니다. 여기서 강서까지 가면 빨리 가야 1시간, 보통 1시간 30분 걸립니다. 거기 도착하면 11시, 어느 정도 업무하다 12시고, 점심 먹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아직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랬고 앞에 계시던 기획관 두 분도 적극 검토해서 연말 기구개편 때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환경보전과에서는 기초지자체가 받기 싫어서 안 한다 라고도 답변하는데 받기 싫은 게 아니고 넘겨주면 됩니다. 왜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받고자 하는데도 안 넘겨줘요. 이래 가지고 부산이 발전, 외자기업과 역외기업을 유치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서 민원불편으로 인한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부산을 떠나는, 기업하기 곤란한 도시로 전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번 정원기구 조례에도 그 내용들이 빠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네요.
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아직,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문제까지 보고를 못 받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사무관 이야기는 지금 시․도에서 위임 줬는데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 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이 승인을 받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다시 위임도 이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또 직영을 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본청 자체가 그 지역과는 동과 서쪽에 있기 때문에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봐지거든요. 특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맞물려 가는 지역입니다. 조속히 개정되어 줘야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도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항만농수산국의 제41호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의거 구청장․군수에게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는 시․도지사가 포함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 중 시․도지사가 보호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만 구청장․군수에게 위임이 가능하므로 안 별표1 항만농수산국의 제41호란을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으로 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을 농어촌정비법 제17로 수정하며, 제42호란을 신설하여 위임사무명을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단 시장 소관사항에 한함으로 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로 하며, 안 별표1 항만농수산국의 제42호란을 제43호로 수정하여 신설하고 위임사무명과 근거 및 적용법률을 개정안대로 하며, 안 별표3 부산․진해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이 구청장․군수의 사무위임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시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를 부산․진해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면 위임사무근거 법규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중 ‘시장의 사무 중’을 ‘시장의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포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신락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락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를 분장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원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이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타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 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16시 21분)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맡고 있는 김규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부산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 IT산업 인프라 구축과 지역 IT기업 활성화 및 진흥원 운영 활성화와 국비지원 등 필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진흥원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철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전에와 달리 업무보고서 자체가 솔직담백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우리 원장님도 솔직하게 말씀했는데 일단 펀드부분, 사실 1년 한 5개월 정도 운용을 해 가지고 1개사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은 참 이것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이야 신임 원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돈을 만들어 놔놓고 돈이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는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로.
정보통신진흥원이 그 동안 업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니면 부산에 이 자격에 맞는 벤처회사가 없다는 소립니다.
그런데 둘 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그 동안 일을 못했다는 말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에서 좀 올 한 해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 기왕에 만든 펀드니까 그렇다고 아무 기업에나 줄 수는 없고 진짜 유망한 기업, 부산이 차세대 스타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빨리 이런 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6페이지 보니까 인력양성지원 부분에 모션캡쳐전문인력양성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 전문인력을 양성을 한 것입니까
모션캡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도 모션캡쳐 운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사업 계약직으로 모션캡쳐 쪽에 공부한 여직원을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모션캡쳐를 운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에 OJT, On the Jop Table 교육으로 지금 저희 내부에서 우선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모션캡쳐 전문인력을 양성을 했는지
지금 모션캡쳐를 구입한 지는 꽤 오래 된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 모션캡쳐 같은 것은 고가장비인데…
이것 또 활용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세월 보내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이래 보니까 부산멀티미어지원센터하고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여기 전문인력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하시겠다고 사업목표를 잡았는데요. 이게 전에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양쪽에 있는 지원센터, 영도에 있는 것하고 대연동에 있는 지원센터에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사업목표에 연간 총 24회 교육 실시하고, 대연동 쪽에는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교육을 하시겠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작년에는 교육을 한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 총은 있습니다마는 대연동하고 영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구분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장소구분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첫째는 글로벌 예비IT인력 양성 해 가지고 50명을, 이것 아닌데.
예, 영도권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영도에는 4개 대학에서 주로 재학생인데 3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은 주로 IT기업 쪽의 교육입니다. 이것을 30명을 4회씩 한 모양입니다. 이게 2004년 실적입니다.
그럼 2005년에는 그것을 10회로 늘릴 생각입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벤처플라자 개최를 하시겠다는데 이것 지금 사업목표가 매출 및 상담이 국내매출 20억, 수출계약 20억, 그리고 상담 한 300건 이상을 사업목표로 잡았는데, 이 벤처라는 특성으로 볼 때 사업목표의 액수가 너무 좀 작지 않는지
그럼 벤처플라자에서 계약목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왜냐 하면 이게 작년에 ITU텔레콤아시아를 부산에서 개최해 가지고 그 여파를 그대로 부산을 IT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산벤처플라자가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ITU텔레콤을 개최를 하고 부대적인 부응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계산을 해 봤을 때 4일간 이 플라자를 개최해 가지고 목표가 20억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너무 이 목표 자체가 약하지 않는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 계약이라는 게 그 3일 동안에 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해서 연기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그 목표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9월달에 부산벤처프라자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또 11월달에 APEC에 맞춰 가지고 IT전시회를 하고…
그런데 이게 9월하고 그 다음 11월 두 달 텀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서 IT전시회가 열린다는 소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게 중복될 소지도 있거든요.
기왕이면 만전을 기해 가지고 주제를, 나름대로의 주제를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벤처플라자에서는 부산 IT의 어떤 쪽을 보여 주고, APEC은 APEC에 맞는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좀 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만이, 어차피 하나는 APEC 때문에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한 전시회니까, 그게 우리가 대개 보면 하나 전시회 끝나고 나면 어차피 하는 거니까, 왜냐 하면 애초에 이 진흥원이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아니고 APEC이라는 행사 때문에 사실 유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주제를, 부산이라는 도시와, 부산 도시라는 이미지하고 IT를 연계시켜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연구 노력해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APEC 아마 IT APEC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EC은 각 국 수반 및 수행원하고 취재단 하면 8,000명 정도라고 행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을 위한, 그러니까 외부인은 아마, 그러니까 퍼블릭데이는 아마 없고 참석하신 귀빈들을 위한 전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VIP들 오시니까 부산의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IT APEC, IT APEC 하지만 사실 IT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 지금 하나 구축 안 되어 있죠
그리고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하나 없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향후 계획 쪽에 다 갖고 있는 부산시의 그런 사고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시로 부산시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영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IT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나 이런 쪽만 해 가지고 자꾸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보면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와 가지고 칸 다 차지하고 저 구석에 부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ITU텔레콤 가 가지고 그 부분이 참 초라하더라고요. 삼성, SK 이런 데는 진짜 호화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부산은 저 구석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래서 향후에는 부산정보진흥원이 주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부산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부산기업들도 삐까번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국제비즈니스교류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국비, 시비 합쳐서 37억원이 들죠
그런데 수출계약을 35억 이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고 MOU 체결이 10건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억을 수출할 경우에 가득률은 얼마쯤 됩니까 가득액은 얼마쯤, 순 가득액은
위원장님!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상식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가득률이 50%고, 하드웨어는 5%에서 25% 보통 통상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가득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단번에 끝낼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음에 주요 현안과제에 보면 IT콤플렉스센터 건립을 490억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에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진흥원장 온 지 3개월 남짓인데 그 동안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중앙부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는 하드웨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즉 인프라는 지방비로 하고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넓게 보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마 2005년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 과기부, 또 산자부 쪽의 여러 복식 중에서,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산업원에서 부산 게임분원을 만들 적에 그냥 분원만 줘서는 못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얹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에는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덜렁 200억씩 받을 것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지금 설계비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은 의욕적으로 원장님께서 해 놨는데, 이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꿈을 한 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한 번,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집적화 시설을 못 만들어 내가지고는…
그래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그 다음에 부산문화컨텐츠콤플렉스 건립도 역시 이게 국비, 시비가 반반씩 들어가서 35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문광부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실속이 없으면 정말로 원장님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각하시고, 어느, 물론 두 개다 추진하는데 두 개 다 되면 더욱 금상첨화지만 가능한 쪽으로 뭐든지 하나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달라붙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APEC, IT APEC 개최 지원인데 지금에 APEC을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에 원장님께서 IT APEC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IT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죠 여기는.
그런데 우리 IT 강국, 또 부산이 IT 강국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화상전화도 하나 없죠 지금. 화상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상전화 아직 실용화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실험실에서는 충분히 되고 있고, 지금 화상전화, 화상회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를 바꿔 주는 것이니까, 변환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 과연 그게 화상전화가 실용성의 문제는 KT나 SK에서 어떻게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화상전화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용성에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EC을 하게 되면 21개 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회의를 하고 그 외에 상당히 6,000여명이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수 만명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화상전화를 숙소에다가, 또 회의장에 몇 대라도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부산이 정말로 IT 집적된 도시구나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약 저한테 IT와 APEC 관련하게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분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PDA를 하나씩 나눠주면 부산의 교통, 우리가 UIS 벌써 안 되어 있습니까 부산은 이미 2000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정보시스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음식점 하면 위치, 뭘 먹는지 화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먹는 장면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이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우리 KT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의논해 주시면, 제가 제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금 많이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지금 7층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강사들이라든지, 우수강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강사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지금 업계나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은 사실 서울에 많이 계십니다. 제일 그게 고민입니다. 저희가 물론 커리큘럼을 의욕적으로 짠다 하더라도 그 커리큘럼을 소화해 내실 선생님을 서울에서 모셔오는 것도, 또 각 대학에 계신 괜찮은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부탁드려서 시간을 내 주십사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2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운영비가 경제진흥국의 보고를 받으니까 약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식이, 잘 하시겠지만 다른 IT 전문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는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날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전문분야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실제 사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이상으로의 내용이 충분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용이 충분하다 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강사진이, 선생님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계획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8월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만 하지말고 8월이 금방 아닙니까 지금 오늘 내일이 금방 닥치는데 이것 언제 시설해 가지고 교육할지 정말로, 그냥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설만 해도 상당 시간이 걸릴텐데, 지금 시설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7층에 일본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일본회사가 지금 나가고 그 자리를 인수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는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의를 위한 하드웨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말씀하신 소프트웨어가 걱정입니다. 훌륭한 강사, 커리큘럼, 미래가치 있는 학생 모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기존하고 있는 강의와 차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 방면에 조예가 깊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정보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저는 글로벌에 인력발굴 양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표가 30명의 교육을 하고 연봉 상위권 기업에 교육수료생 50% 이상을 취업을 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30명 교육에 관련한 목표입니까
글로벌 IT 예비인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러면 수료생 50%를 취업시킨다면 25명 이상을 취업시키겠다 그 목표입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거든요 30명을 교육시키는데 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키파(KIPA)라고 저희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키파사업비인데 6개월 교육에 350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들이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아마 이 인력들이 고급인력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 산하나 노동부 산하, 또 정통부 산하에서 이렇게 고액의 교육 지원하는 사례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 이야기대로 약 50만원 정도 교육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방향에 보니까 진흥원 IT교육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이라는 말씀을 표현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렇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여러 가지 저희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은 특성상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실제로 기업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도 대학의 상위권의 커리큘럼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교육은 대학에서 시키고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그 다음에 RFID 이것은…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진흥원 자체가 된 것인지, 이것 묻는 것은 제가 다른 쪽의 훈련과정 선정위원이 있어 가지고, 노동부 쪽에, 동명정보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훈련을 합니다.
동명정보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통 보면 최고 고단가가 월 35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말씀대로 55만원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동명정보대학교와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인당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였습니다. 지원비가. 그런데 지금 제가 노동부에서도 2004년부터는 두당 50만원 정도, 월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명정보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35만원짜리 교육인지는,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를 공제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총액이 35만원입니까 동명정보대학의 오버헤드를 공제한 부분입니까
지금 최근에 35만원짜리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2년 전에는 많았다. 대충 그랬습니다.
2년 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올해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교육신청 들어와서 상반기, 지금 아마 교육생 모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여기 진흥원이 교육센터에서, IT교육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2004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에 했습니까 2004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 때는 국비 1억 7,5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말씀 올린대로 지금 현재는 30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프로테이지별로 60%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첨단장비 운영지원 쪽에 말씀입니다. 23페이지하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목표가 공용장비 연평균 가동률을 150% 이상 되게 하겠다. 또 연 60개사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면 전년도의 공용장비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2004년도 연평균은 120%고요, 그 다음에 사용회사는 42개사입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120% 정도 된다면 장비의 과부하나 또는 오히려 장비의 장기적인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가 하면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확장을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용장비를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장비가동률이 높다. 평균 120%니까 어떤 것은 200% 넘는 것도 있고, 50%짜리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멀티미디어 장비는 수명이 길어야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제작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되는 것이 지난 10년의 변화였기 때문에 솔직히 있는 동안에 막말로 쓸 때까지 쓰자.
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5년 동안…
아닙니다. 내구연한은 실제로 한 10년 되는데, 예를 들어서 HD 하이데스크 장비 같은 경우는 5년쯤 지나면 도트피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장비로 해 봐야 제품이 좋게 안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품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 기계가 피로도가 있다 하더라도 5년 정도는 열심히 오히려 더 써 주는 것이 경제성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올해 목표가 평균가동률 9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는 평균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대연동 장비가 104.5%고요, 총 이용업체수는 21개사입니다.
지금 대연동 장비는 사실 꽤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때부터 운영하던 장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예산을 확보 못해서 유지보수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 전 해는 119%였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고 올해도 한 1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결국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의 장비하고는 이게 개원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이 납니까
맞습니다. 같습니다. 같은데 영도 장비는 멀티미디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또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쓰이는 장비고, 대연동 장비는 장비의, 주 장비가…
그래픽인데 2D, 3D 그래픽하고 3D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 그 다음에 영상포맷전화라 해 가지고 편집할 적에, 그런 쪽이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해서 내구연한은 차이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예, 내구연한 다, 지금 하나 추가로 제가 빠진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도에는 신설장비가 또 있네요. 음향편집실하고 영상편집은 신설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동률이 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업무보고에 잠시 말씀하셨는데 대연동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이전문제, 이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한 50%의 공용면적을 가지고 발전이 없다고 봐지고, 웬만하면 그 지역이 여기 벤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곧 올해 안으로 이전되는 것이 자동차등록사업소입니다.
거기도 올 연말되면 명지지구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구노력을 해서 부산벤처타운을 대연동 벤처지구에 상징적으로 세우는 것도 진흥원의 한 성과가 안 되겠느냐 봐지는데.
그렇다면 거기 관련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2004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것인지
위원님, 자료를 따로 뽑아왔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고…
지금 저희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전방안 검토내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연동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별도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IT콤플렉스센터 건립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센텀 안에 결국 벤처타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00평 규모가, 이게 결국 부지를 이야기하죠
사업예산이 490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350억, 시비 140억인데 이것은 확보된 겁니까
아닙니까 확보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추진사항에 2004년 5월에 정통부장관의 방문시 건의가 됐고, 8월에도 건의가 됐고, 12월에는 아마 2,000평 부지 확보 추진됐는데 이것은 지금 부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 부지도 부산시 부지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산시로부터 부지가 확보 가능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접대내용이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2,000평 부지 말씀 올렸고, 여하튼 저희가 곧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설계비 10억 확보 노력 및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2005년도입니다. 그런다 하면 2004년도에 설계비는 확보를 못했죠
그러면 2005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결국 2006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부산IT콤플렉스센터 건립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아마 원장님으로 취임하고 나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평가됩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상암동에 이런, 물론 규모는 이것보다 큽니다만 그것이 예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거기도 형식상으로는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부가 보증해서 정보화기금을 빼 썼고, 물론 저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도 우선 명목상의 국비만 좀 확보하면 지금 정보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연 받는 형식으로라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물론 죽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꼭 무슨 상징성을 떠나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IT콤플렉스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다 하면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있다면 저도 업무보고를 보고 알았거든요 사전에 이런 계획의 추진과정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고 나서 11월달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와주고 의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내용을 보고 알았거든요 이와 같은 서로가 협조하고 지원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됐을 때에 바로 여기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한다면 진흥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원장하시는 분이 지금 원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초대 원장은 장세탁씨가 했고 저는 2대입니다.
지금 진흥원의 법인 설립될 적에 자본금이 얼마로 출발했습니까
여기는 물론 부동산, 현물이 주겠습니다. 자산출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보진흥원이 만 2년 되었으면 어느 정도 기반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여기 2005년도의 추진 목표사업을 보면 진흥원 지원사업의 수혜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랬는데 수혜기업수가 2005년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하고 직접 매출이 610억, 직접 수출지원이 113억, IT 전문인력 양성이 260명 해 놓았는데, 2004년도에는 현재 수혜기업수가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수혜기업수가 413개 기업입니다.
36억 7,000만원. IT전문인력 양성은 몇 명 했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는 목표를 왜 적게 잡았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목표를 잡은 것이 260명인데 작년에는 세미나 형태의 인력양성이 있었습니다. 즉,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정규교육 지원이 아닌 세미나를 통한 현재 재직중인 OJT교육 형식의 세미나 양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인원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저희가, 작년에 보시면 차세대 디자인 인턴지원 이것은 산자부 예산으로 한건데, 올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똑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기술세미나를, 작년에 총 456명의 벤처경영교육 지원 이래 가지고 재직중인 재직자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호 포토닉스 워크샵은 106명, 임베디드 시스템은 8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꼭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를 열 때 당일 하루 합니까 며칠을 합니까 한 번 세미나할 적에.
예, 하루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5꼭지 중에서 3일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수료과정도 없고, 그냥 세미나 듣고, 그 기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PM교육 30명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있네요. 만족도가 80%까지 나왔습니다. 해킹․보안교육 같은 경우는 한 60% 나왔고요.
이게 지금 졸업생들이 아니고, 취직자들이 아니고 재직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안교육자만 모아서 세일즈 키트 교육을 한다든가, 서울에서 최신 기술이 내려오면 그 최신 기술에 대한 전수교육이죠. 그 정도 같으면 하루이틀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짜배기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인력양성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는 세미나라든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산업일선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비, 국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 그 인원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앞의 세미나 형태, 그런데 이게 조금…
답변하실 때 전문교육하고 연수교육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퍼뜩 가지 않겠습니까 세미나를 한다 이런 것은 연수교육이고 전문교육은 과정을 설정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는 교육이 전문교육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연수교육은 연수교육, 세미나는 연수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매출지원이 610억원을 금년도에 하겠다 이랬는데, 수출지원하고요.
이것을 지원했을 때 이것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610억원도 아까 쭉 설명드린 IT벤처 클러스터 지원, 이게 60억. 유발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테스트 유발효과가 10억, 부산벤처프라자 및 전시회 해서 55억, 국내 프로모션 지원 해서 10억, 비즈니스 교류에 35억, 해외전시회 10억, 입주사 매출, 그러니까 저희 쪽의 센터의 입주자 매출이 4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줬는데 그 1억으로 매출효과가 얼마냐고 기업체에 확인을 하는 거죠.
(직원을 보며) 우리 확인서 한 번 주세요. 샘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산에 한 900여개의 IT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연에 한 4～5회 정도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지원한 기업들은 지원 전후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다합니다. 현재 매출이 얼마고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 매출이 얼마였는데 저희가 2월에 지원해서, 저희가 사업 꼭지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하면서 지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물론 이게 조금 과장은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흥원 측에다가 적게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받아 가지고 한 1억 있어도 한 1억 5,000이라고 보고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저도 실제 그래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효과, 금액산출이 상당히 아마 산출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고, 실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계산상 그것을 맞춰 가지고 얼마를 계산을 나타냈을 때 그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추정하겠죠. 추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이지만 정확한 산출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데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산출이 말도 안 되게 이것은 땅과 하늘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맞춰야…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 진흥원은 전액 시비로 운영합니까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시비를 10억 지원받고요. 나머지 올해 예산 50, 나머지는 국비로 저희가 사업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이, 자립기반이 현재 몇 프로 정도 자립을 하고 있습니까
2004년 기준 같으면 저희 자립기반이 30%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전 자체독립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해마다 2억씩 시비지원을 줄여서 향후 5년 내로 100%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많은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립이 되어야,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야죠. 계속 시비만 투입해 가지고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빼 쓰면 안 되거든요. 자립기반을 해 가지고 여기서 충분한 우리 능력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죠. 계속 시비가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위원님 시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립하고 또 여기서 시비 주시면 그것도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IT벤처기업 경영지원사업에, 17페이지 보면 현재 벤처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이 5인 이상 기업이 부산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여기 보니까 570여개 되는데 경영교육이, 사업목표가, 금년도 경영교육이 2회 50명 이상, 컨설팅 지원이 17개사인데,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전혀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3,000만원 받아가지고, 작년 것을 말씀드릴까요 2004년 것을요.
지금 그래 2005년도 사업목표가, 경영교육이 2회 50명 이상이 있거든요.
2004년에는 국비를 3억 받아가지고 17개사에 지원을 했고요. 컨설팅은 4개사에 했습니다.
그럼 경영교육의 만족도가 8점, 미달시에는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해 놓았는데.
8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8점, 10점을, 어떻게 8점, 10점이라고 표시합니까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설문 중에서 금방 당신이 한 세미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러면…
만점을 10점으로 보고 8점 미만 일 때는 제한한다 이거죠
현재 그렇게 제한한 업체가 있습니까 2년이 되었으니까.
위원님, 8점 미만은 하나도 없다고, 다 8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참석한 업체들은.
되었으니까 그런 8점 미만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업체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등 정보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부산 IT산업 인프라 구축과 IT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온 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7시 51분)
계속해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부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전략산업기획단 및 지역특화 6개 센터 설치로 조직을 확대하는 등 기본 틀을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조성중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준공과 더불어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로의 확장 조성사업, 지역특화센터의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테크노파크를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경천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사업평가 관련 회의 참석으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출장중입니다.
그리고 강신원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은 사업추진 관련 1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뉴질랜드 국외출장 중이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부산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는 어떤 새로운 유행이나 새로운 기법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분야고 또 한국에도 지금 사회 일반 중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 각 대학마다 테크노파크 또는 그 유사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거나 또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도 얼마 안 가서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부터가 사업단장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부산은 다른 내륙지역의 도시보다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아주 특수하거든요. 첫째, 임해배산 구조에다가 강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이라든가 내륙까지도 연계되는 아주 다양한 연구모델이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으니까 경영 쪽에다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다가,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재정지원을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능력 있는 대학의 재단이나 또는 대기업으로부터 첫째 연구과제물을 주문을 받는 방법, 그것은 바로 대상만 선정이 되면 그 때부터 최소한도 자금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또 지원의 폭도 성과물에 따라서 상당히 기대될 만한 그런 방안이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산은 이것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이 선박이 있죠, 조선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있죠. 사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공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고 과학지사단지가 제 모습을 드러낼 때는 정말 우리 부산만큼 다양한 구조를 가진 도시도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서 자원은 얼마든지, 테크노파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원은 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신발이라든가 천연섬유, 천연섬유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도 천연섬유산업 분야에서 부산이 차지했던 비중도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경북․대구지역이 화섬이라고 그러면 화섬중심지라고 그러면 그런 또 아주 좋은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 작품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 연구분야가 다양하겠죠. 해양분야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게 되겠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으로부터 연구물 주문을 받아내는 것 그것은 어느 조직보다도 대학이면, 더군다나 또 신뢰를 가지고 있는 대학 같으면 용의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이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경제산업적으로 상당한 좋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테크노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테크노파크 사업이 필요하느냐 하면 산업체, 대학, 그 다음에 연구기관, 관이 소위 산․학․연․관이 어떻게 잘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테크노파크 성공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 시도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되고 나면 경쟁이 치열해 지고 각 TP마다 생존전략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뚜렷해야 만이 국비지원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잘 조합해서 하느냐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산산업전략기획단을 테크노파크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뭐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느냐, 또 부산시민의 삶의 질의 높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부산만의 어떤 고유특성, 부산은 이런 산업이 부산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연구개발사업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평가가 아주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구개발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현실적인 매출과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테크노파크가 초기단계에 건설을 하고 인프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영을 잘해 가지고 경영의 상당한 어떤 노하우나 어떤 수법을 도입할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사장제와 더불어 원장제를 도입해서 원장을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이 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사회의,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테크노파크가 발전되어야 만이 계속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부산만의 특징과 부산만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 중으로 대강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때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특이한 개발이라든가 발명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9월달이죠. 부산 특히, 그 학생이 부산아인데,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물리대를 나와서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학 중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폭발물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것은 고체, 액체를 막론하고 어떤 것이라도 폭발물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그 때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모를 내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 특별, 이 애가 연구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다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레이저 장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기술을 발견해 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이게 가면 전 세계의 무기체계를 확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꼭 큰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본이 든다든가, 안 그러면 큰 시설을 가지고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욕이라던가, 물론 운도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 번 산업단장께서는 이러한 모델도 한 번 표본으로 해서 그런 모델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도 우리가 손을 대 볼만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 동안에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를 보니까 상당한 많은 양의 계획도 세워 놓고 추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보니까 정원이 43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상당수가 부족한데 업무추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3페이지에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정원이 43명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략산업기획단과, 전략산업기획단은 인건비 및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정부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은 부설기관대로 책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기관하고 전략산업기획단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정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에 직원채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산업자원부하고 부산시가 사업단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국 이 테크노파크 사업은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을 많이 했을 경우는 저희가 직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크노파크 단장을 하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에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업체나 정부의 어떤 사업을 많이 따와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나온 형태로 정원과 실제 인원이 적습니다. 26명 그러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급여를 주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니까 각종 기업 지원사업 성공적 수행 이래 가지고 우수기술보유자 3건을 발굴한다 이랬는데 보유자가 건수로 됩니까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뒤에 보면 기술거래 14건 이래 해 놨는데 꼭 건수로서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서 얘기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수기술에 대해서 건수로 하느냐,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술거래소를 운영해 보니까 한 건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얼마냐 그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업자원부나 부산광역시나 이런 정부기관에 보고할 때는 건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수와 더불어 연구내용도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 건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 기술거래가 되고 기술이전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성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기술내용과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수기술보유자 세 건 발굴과 기술거래 14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가 좀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산테크노파크사업단 중에서 조성공사네요. 보니까. 6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269억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와 시비, 대학과 기타가 있는데 대학은 어느 대학에서 투자를 했고 기타는 어떤 내용으로서 이 24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은 처음에 저희가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때 컨소시엄으로 해서 정부과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의공업대학, 한국해양대학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라 그러는 것은 기업체로부터 매칭펀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할 때. 거기 해당되는 것이 이 24억 되겠습니다.
그 기업체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명단을, 기타는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연구개발사업하고 제가 잠깐 혼동했습니다.
기타 24.5억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7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제출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수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인력에 봐도 어려운 가운데서 운영을, 최소한의 경비절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제를 도입하신다고 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고 이랬는데 원장님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원장, 정관 자체를 바꾸는 작을 작년에 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때문에 정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작년에 하고, 그 다음에 원장을 채용하게 되면 원장의 업무역할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센터하고 여러 가지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원장 자체 업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비,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있으면 원장 도입과 더불어 직원들 급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 조성 준공이 지금 3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죠
지금 거기 보면 33개의 창업보육실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난 1월달에, 이번 1월달에 입주업체 공고를 하셨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로 입주 예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12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낸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18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에 의해서.
지금 접수가 12군데가 아니고, 접수는 몇 군데 접수되었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6페이지 자료 보시면 입주업체 공고가 2005년 1월 17일부터 2005년 2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가 다 접수가 되고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10개, 12개 업체가 들어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준공 전에 100% 입주 완료는 조금 어렵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떨지 한 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죠
예,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이디어 있는 기업을 어떻게 기업화시키느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의 꼭지마다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그리고 경비지원이라든지 또 기술양산화 체제에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창업해 가지고 기업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그런 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은 혜택을 무지하게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준공 전에 모든 업체가 입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파크 확장발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420억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420억원은 국비 250억원이고 시비 170억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올해 사업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25억이 확정되어 있으며 시비는 120억원, 그 옆에 있습니다. 부지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50억원으로 해서 시비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쭉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비가 확보된 액수는, 테크노파크 확장과 관련해서 시비는 부지말고는 없습니까
예, 지금 부지가 120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비 50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장님 지금 시비가 확보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에 2005년도 사업비가 13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이것 8페이지에 있는 부산테크노파크 확장발전계획하고 각 부설센터의 사업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설센터는 국비, 시비가 다 확정되어 가지고 확장이 되었고요. 저희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금 엄궁동에 있는 본부건물하고 이쪽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위치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단지 내에 꼭지가 여러 개 다른 것, 이것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사업비가 420억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설센터는 별도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안 그래도 연계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연계조성 이래 가지고 앞에 우리가 지역특화 6개 센터 설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4개 센터가 연계로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한다 말입니까 지금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등 부설센터와의 건축 연계 추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그 부설센터에 대한 사업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드림맵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확장계획은 저희들 테크노파크 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면 각 부설센터를 한 곳에 집적시켰습니다. 집적시켜 가지고 각 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한 어떤 사업성과를 다른 센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공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중복 장비를 피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에서 같은 목적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클러스터화, 집적화시킨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부설기관은 그 사업꼭지가 정부자금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관리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분해서 보고자료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산테크노 확장하는 부분하고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등 부설센터와 건축 연계 추진은 이것은…
발주 같이 보다는 내용 자체에 대한 운영에서, 예를 들어서 강당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여러 센터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강당 한 개 지어가지고 공동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5만 1,567평 내에 테크노파크도 확장이 되고 부설기관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별도로 420억이 투자되고 부설기관은 부설기관대로 또 투자가 되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5만 1,000평 부지 내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28페이지 보면 MEMS/NANO 부품생산센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건립을 하는 모양인데, 이 MEMS/NANO부품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것 저희 기획하고 하신 전략산업기획단장께서 대답해도 좋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센터 중에 MEMS/NANO는 부산대학교에 기이 있던 건물들을 활용해서 부산대학교, 조직도상으로만 테크노파크에 들어오고요. 이것은 부산대학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멤스라는 말은 극소전자기계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예, MEMS/NANO센터는 본래 부산대학교 내에 있던 기능들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산대 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상으로는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지만 소재는 부산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멤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 번 더…
예, Micro Electronic Mechanical System이라 그래서, 극소전자기계시스템을 말합니다.
나노는 나노분의 1이라는, 10의 마이너스 9승인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아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좀,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옆에 부연설명을 붙여주시든가 이러면…
위원님, 정부가 이렇게 쓰는 문자가 되어 가지고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MEMS/NANO부품센터 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도 센터 건립을, 이것은 센터 건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기존의 룸을 활용하되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클린룸이라든지 실리콘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부산대학교 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이게 부산대학교 내에 있다는 그런 말도 한마디도 없고 이것도 뭐,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단장님.
조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신발산업 정보화 시스템 운영이 있죠
신발산업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사업단장님이 잘 모르시면 정보화단장님이 답변해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22억원이 국비고, 부산시비가 41억원이고 민자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184억이 투자되었네. 그런데도 지금 구축이 다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시스템 구축한 것을 어떻게 운영, 활용하느냐 하는 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회원 확대, 컨텐츠 구축 있고, 밑에 홈페이지 10개 업체 신규구축, 쇼핑몰 10개 업체 신규구축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축이 아직 덜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기업체가 신규로, 지난번 저희가 3년 동안 사업을 할 때 하지 못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왜 우리는 해 주지 않느냐 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거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보화지식기반 구축에…
아니, 그러니까 184억을 들여서 구축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 저희가 지금 90개를 했습니다. 90개 업체이고 쇼핑몰은 9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웨어가 45개, 그 다음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가 총 14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184억을 투자해 가지고 158개 업체에 이것밖에 구축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단장님, 지금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구축을 했는데 별로 효용가치가 좀 낮다. 왜 그러냐 하면 신발산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산업을, 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활용도가 좀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런 말씀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은 구축을 제대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활용도수가 얼마쯤 됩니까 활용도가 얼마쯤 됩니까
활용, 지금 기존업체가 지금 34개 사가 활용해서 사용료를 2,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4개사가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외국바이어나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신발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텐데 이것 활용도가 지금 생각보다 낮은 것 아닙니까
예, 숫자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음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은 많이 투자되었는데 활용도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구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에 지역전략산업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역전략산업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하고는 어떻게 관련됩니까
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은 말 그대로 10대 전략산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기술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속에 포함됩니다만 드림맵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산업, 신발, 그 다음에 해양바이오, 기계부품소재, 조선기자재, 그 다음 자동차부품 이 5개 분야에 대한 실질적으로 미래에 어떤 기술이 유용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또 지역에서 어떤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실제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세계시장동향을 점검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R&D 자금을 투자해야 될 아주 세부 필드의 기술분야를 찾아내고 향후에 그 분야에 국책사업비로 내려오는 R&D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산업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10대 전략산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10대 전략산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산시의 10대 전략산업에 자동차부품하고 조선기자재산업이 빠졌거든요.
아니, 그것은 기계부품소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 가지고 5개 산업을 해 놓았으니까 여기에서는 5개 산업 분야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5대 산업 분야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계부품소재 안에 자동차, 조선기자재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따로 해 놓았으니까…
예, 풀어놓았으니까 전략산업기술 로드맵을 만드는 게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대 전략산업으로 이야기하면 3개 분야, 3개 분야에 관한 것을…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이것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부산시가 운영할 것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거죠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략산업기획단에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지역혁신 문제를 다 보고를 하면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전략산업기획단 자체도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니까 이게 부산시가 하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고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도 이런 말씀이 없었다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안에 테크노파크사업단이 있고 행정지원실이 있고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부산시도 보고할 때 그런 보고가 없었고, 오늘 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돈이 생겨서 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니까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한 번 보고 받지 않습니까 이 보고 받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운영인데, 지금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2004년부터 5개년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센터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배입니다.
저희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센터가 산업자원부하고 부산광역시가 협약을 맺은 그 시점을 센터 설립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한 2개월 남짓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산자부하고의 어떤 협약내용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업 지원사업 중에 해양생물산업과 관련된 각 기업체의 방문, 그 다음에 애로사항 이런 쪽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바이오생산기술 인력 양성을 하는 이런 것은 하는 게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바이오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올 3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니까 우리 단장께서, 센터장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린테크놀로지사업하고는 어떻게 관련됩니까
마린바이오프로세스사업단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부경대에 있는 김세권 교수님이 단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마린테크놀로지사업하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3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잘 모르십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내나 해양생물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3조원을 투자하거든요. 여기는 240억 투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에 부설기관에서 하고 있는, 들어가세요.
부설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 이 사업들을 갖다가 면밀히 좀 챙겨서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직접 하는 대로, 또 대학에서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하는 대로 우리 단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실장께서도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문제는 우리 시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 페이지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나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또 구성멤버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수 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우리 부산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출범한 것인 만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하여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