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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업무보고의 건

  2. 가. 행정관리국

  3. 2.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4. 1. 업무보고의 건(계속)

  5. 나. 문화관광국

  6. 다. APEC준비단

참조

  1. ○ 행정관리국 2005년도 업무보고서

  2. ○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3. ○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4. ○ 문화관광국 2005년도 업무보고서

  5. ○ APEC준비단 2005년도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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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2월 1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중추적인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부산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APEC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시정운영의 핵심은 APEC 성공 개최와 부산을 바꾸자 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우리 부산의 모든 부분을 경쟁력 있게 바꾸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먼저 바꾸어 행정 내부를 혁신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를 세계도시 수준에 맞도록 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부산시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부서인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당초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시 08분)
○ 위원장 조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까지도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가져주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진솔한 충고들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및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총무과장입니다.
황일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정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장기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안수근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양갑석 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차성환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마선기 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양문석 체육민방위… 양문석 체육민방위과장입니다.
마선기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잠시 후에 다시 도착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관리국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서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공간활용 사업제안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체육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홍성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드 주경기장 현재의 상태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간과 공간 사이에 벽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층고가 높아 가지고 현재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임대가 되질 않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어떤 공간은 완전히 공간이 확 트여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만큼 이렇게 분할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공간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업체는 아마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간 구조를 다시 재구성해서 공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제안 공모를 받아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포인트가 어긋나는데 체육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체육회관 건립은 시민들도 구태여 체육회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직동 일부의 산을 또 훼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관을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공간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리뉴얼한다든지 또 재구성을 해서 사용하면 같은 용도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공간활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체육회관 건립 문제가 대두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공간을 체육회관 용도로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다 하는 어떤 이런 확실한 무슨 용도에 따른 설정이 되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관은 부산 체육인들의 하나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136억만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체육회의 기금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체육회관 뿐만이 아니고 우리 포스트 아시아드 사업 중의 일환인 기념관을 건립하는 내용까지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1개층 정도는 아시안게임에 있었던 각종 기념물들을 거기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라든지 채광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층구로 높이가 대체적으로 2.3m에서 2.5m 수준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자기들의 하나의 꿈인 체육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 맞지를 않습니다.
○ 홍성률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관의 용도로 연면적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 공간활용이 꼭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엄청난 평수에다가 거기에는 예산도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어떤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몇 가지 사항들은 정말 체육시설하고 잘 맞지를 않거든요. 해서 아마 공모계획 수립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공모계획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객관성이 있고 납득이 될만한 공간활용 대안이 제시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채광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조시설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강제통풍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쪽에 특별하게 시설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잘 알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8페이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을 바꾸자’ 라는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또 새로운 허남식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새해 맞이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부산을 바꾸자’ 하는 시민운동이 여러 번 지상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피부에 와 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바꾸는 주도가 우리 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부터 부산을 바꾸는데 제일 앞장서서 지금 부산을 바꾸자는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캠페인이 우리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사항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성이 좀 치밀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을 바꾸자 하는 총체적인 계획과 추진 주체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시민운동 차원의 부산을 바꾸자 운동을 주로 주도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외부환경인 시민이나 사회를 바꾸는 것보다도 우선 행정내부 혁신부터 먼저 이루자 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민과의 대서비스 약속인 각종 헌장을 현실에 맞게 지금 수정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옛날 같으면 막연한 어떤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 대시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또 시간단위로, 날짜단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시민들이 확실하게 “아, 이런 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또 각종 민원의 원스톱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 부서, 저 부서 공문만 이렇게 툭툭툭 띄워 가지고 직원 하나가 자기 일 아니니까 그냥 부정적인 의견 내보이면 그것 때문에 1개월, 2개월씩 지연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는 실․과장 회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떤 한 민원, 아주 현안에 있는 그 민원이 제기가 되면 해당 실․과장 내지 실․국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부시장 주재로, 거기서 바로 모든 관련된 협조업무를 하나의 회의로써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협조공문이 안 되고 거기서 바로 사인하게 되면 협의가 끝나는 체제로 이렇게 바꾸어 나갈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결국은 행정내부 혁신부터 먼저 이루고 이걸 행정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시민들 의식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외부환경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내부 혁신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발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민들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3일날 사직경기장에 약 1만여명 정도의 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통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때가 마침 좋은 계절입니다. 꽃을 심을 수 있는 계절이고 또 거리정비도 대대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써 생활주변의 환경부터 바꿔나가는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사회 전반으로 바꾸자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주 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아주 소상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곧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안 가면 이제 그런 좋은 소식들이 바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산을 바꾸고 이 바람이 남에서 불어서 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서울까지 아주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노력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최익두 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멋진 시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률 위원님의 부산을 바꾸자 실천과제에 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실천과제로 지금 네 가지를 잡고 있는데 먼저 글로벌 에티켓운동, 디지털 시민운동, 그린 부산운동, 부산문화사랑운동 이렇게 네 가지의 실천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을 바꾸자는 이 슬로건은 상당히 뭔가 우리 부산에 대한 혁신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에서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저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도 쓰레기를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식단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고의 틀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시민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차례를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줄로 차례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차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가까운 예로 일본을 가보면요 일본사람들은 줄을 참 잘 섭니다. 음식점에 가도 줄을 서고 출구와 입구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벚꽃이 한창 필 때 제가 일본을 마침 간 적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벚꽃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쓰레기통을 준비를 해 놨어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 자리에서 쉬다가 먹은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먼저 시민 편의제공을 쉽게 말해서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원에 갔을 때 쓰레기를 들고 버리려고 해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통도 안 만들어 놓고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앞서 시민의식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되가져 가는 자신의 마인드라든지 또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편의제공을, 시설을 해 준다는 이게 바로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냥 구호만 외치고 손들어서 “시민운동 합시다, 친절 합시다.” 말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가슴에 와 닿는 이런 실천과제가 됐을 때 이 부산을 바꾸자는 굉장히 성공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현영희 위원
그 다음 9페이지 보시면요 APEC 대비 도시환경 정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APEC을 유치하고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이 훨씬 더 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성숙함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APEC은 더욱 더 우리 부산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 APEC에 맞추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시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및 숙박업소 네온 정비, 현수막, 각종 이런 정비하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도시의 아름다움은요 건축과 광고물의 조화입니다. 지금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앞에 동상을 세우고 어떤 미술품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되는 부분이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는 일입니다. 이미 98년도부터 중앙일보하고 서울시는 이 정비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울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도 지난번에 답변에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불법광고물 재정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숙박업소 네온 정비, 특히 모텔이죠. 해운대 가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아마 세계 어디를 가도 건축물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모텔에다가 네온사인을 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APEC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지금 네온 정비를 없애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현영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요.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산을 사실 웰빙부산으로 상당히 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웰빙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자전거를 우리 부산에 좀 생활화할 수 있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좋은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자신의 건강에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을 매연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등유가 너무 이렇게 올라 가지고 서민들의 가계를 더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게 연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살릴 수 있고 환경도 살릴 수 있고 자신의 건강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자전거운동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갖추어진 자전거도로는 형식적이에요. 지금 아마 그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지난 번 저희들이 덴마크를 가보니까요 덴마크는 차도만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환경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북유럽이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서 특히 덴마크는 아주 환경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개설하는 일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에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볼일을 보고 다시 집에 귀가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함께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주부, 직장인,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도 지금 등․하교를 자전거로 하는 학생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시면요 민원서비스 개선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면요 여권을 집에까지 택배로 보내 준답니다. 그런 어느 시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대행기관을 확대해 주다 보면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하면 위조여권, 그렇지 않아도 위조여권 발급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편리성도 좋지만 위조여권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아까 당면현안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민청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지금 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또 유사 조례가 주민 발의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급식 조례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보시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지금 주민조례 제정 청구 건은 저희들이 심사할 권리는 없고 여건만 갖추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 임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도 딱 의견이 대립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참 조정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학교급식의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잠깐 보면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조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것하고 급식시설을 직영하느냐 위탁 줄 수 있느냐, 예, 그 두 가지 쟁점입니다…
○ 현영희 위원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그런 부분도 몇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좀 관련사항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어떤 걸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는지, 사실은 저농약, 무농약, 화학 뭐 야채들 이런 걸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했을 때 아동당 1일 1식에 보통 일반 급식보다 500원이 더 추가부담이 돼요. 그래 이쪽에서의 부탁은 이 부분은 500원이 추가부담 되는 것은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현영희 위원
그럼 1식에 500원 같으면 한 달을 치면 딱 20일을 잡았을 때 1만원이 나옵니다, 1인당. 그러면 1인당 1만원이란 돈은 상당히, 1년에 1만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렇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현영희 위원
한 달에 1만원이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한달, 예.
○ 현영희 위원
한 달에 1만원 같으면 우리가 방학 두 달을 빼고 열 달하면 10만원입니다, 1인당 10만원. 이 10만원을 우리 부산에 학생들 5만명으로 잡았을 때 이 돈이 근 50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추가부담이. 그래 상당히 이게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과연 친환경 농산물을 그만큼 조달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의회로 들어오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두 개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조정안도 같이 협의를 해 보고 사전에 또 양쪽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그걸 의회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조례가 들어온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미리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현영희 위원
우리가 좀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한창 인사철이라서 아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무에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2, 3급 간부 공무원 승진과 인사이동이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속 인사시에 승진, 전보 등의 인사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백선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23일자로 일단 2, 3급 공무원에 대한 일부 인사는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속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시의회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상정중입니다.
그래서 그 의결이 끝나고 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기초적인 작업은 다 거의 마쳐 둔 상태입니다. 그 지금 추후에 승진과 전보인사의 방침은 우선 무엇보다도 기초자료에 충실한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동안의 승진 연도라든지 연령 또 해당 공무원들이 근무한 경력,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나가면서 시정현안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분야에 대한 경험, 이런 걸 전부 참고로 해서 서열을 중시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서열이 안 되었다고 해서 승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지금 현재 방침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70%는 서열 중심으로 승진인사, 30%는 발탁중심으로써의 승진인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련 전문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서기관의 자리가 비었다면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직렬이 뭐냐하면 전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행정직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여성 공무원들도 우리 여성 인구가 절반이 넘으니까 저희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몇 년간 승진인사시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매번 이 소리는 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힘있는 부서는 승진이 많이 되고 또 힘이 없고 격무 부서는 소외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진도 실․국별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반드시 빠진 국이 없도록 골고루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리고 일반직 6급에서 9급까지 또 기능직 있죠 하위직까지 승진과 인사이동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지금 2월 중순쯤 되어야 나머지 4급 인사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5급 인사를 2월말까지 끝을 내고 3월 중순까지는 나머지 6급, 7급, 8급, 9급은 없으니까 8급 인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인사가 너무 늦어져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백선기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인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되도록이면 좀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저희들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놨다가, 예를 든다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직제가 확정되는 그 순간에 거의 발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래서 이번 인사에 여기에 보면 인사예고제라든지 공정성, 투명성, 좋은 말씀은 다 해 놨습니다만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인사는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 그런 대로 공평하게 되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장 천판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천판상
백선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백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직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기술직 인사는 통합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은 지금 부구청장, 부군수 요원만 제외하고는 전부 자체 인사를 하고 기술직은 시에서 전부 통합해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구․군 기술직까지 전부 다 통합하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같이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동구청에 기술직 인사를 동구청 자체에서 한 그 인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미묘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계획인사를 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직제의 범위 내에서 행정직 자리 하나 줄이면서 기술직 자리를 하나 늘려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발탁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직으로의 승진 내지는 퇴직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동구청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행정직 자리를 줄이면서 자체 조정한 자리를 가지고 적절한 인원을 또 동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한 인사이기 때문에 100% 이게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인사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왜 좀 기다리면 그런 TO 같으면 자체적으로 승진TO를 내려줄 건데 조정해 가지고…
○ 이상은 위원
그렇죠. 예…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런 것은 구청에서 “이 부분만큼 당신 구청에서 승진시키시오” 하고 내려 주는 게 있거든요.
○ 이상은 위원
예.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러면 그렇게 조정해서 했으면 이렇게 직협에서 떠들지도 않고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소” 이렇게 물으니까 또 동구청장 말씀은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하도 일을 안 해서”, 그것도 또 계장 자리도 아닙니다. 일반 6급 행정원입니다. 단 직급만 6급을 달아주는 자리인데 하도 일을 안 해서, 그동안에 시에서 여러 가지 전보 요청이 몇 번 있었지만 동구청장이 그 직원이 안 보내준 직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발탁해 가겠다고 요청이 있고 또 계획인사 차원에서 보면 시로 지금쯤 들어와 전입해야 될 인원인데 그걸 동구청장이 반대를 해서 못 간 이유도 그만큼 일을 잘 하는 직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한 번쯤 발탁을 청장이 해 줬다 소리를 들어야 좀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겠소.” 저도 이게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 이상은 위원
물론 동구청장님 뜻이야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래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로 참 좋은 순수한 의미대로 부분적으로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또 인사의 신축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목적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정당화시키면 정당화시킬 수도 있는 이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걸 계기로 해서 각 구청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 인사에 대한 각 구청장의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대해서는 인사동결 하겠다. 지금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문제가 행정직은 구청장 요원만 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구청에서 피해 받을 것도 없고 혜택받을 것도 없습니다만 기술직은 상위 직급이 전부 본청에 다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한 구청에 대해서 인사동결 시켜 버리면 기술직은 승진 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사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압력을 해당 구청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특수한 경우고 또 여기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직원이 참 일을 잘 한답니다.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일단 경고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으면 좀 시정을 하고 다음 번에 TO 조정을 이번 후속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TO 조정을 통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같이 덧붙여 가지고 앞으로 통합인사 방침에 위배되는 구에 대해서는 기술직에 대한 인사동결을 단행하겠다 하는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페이지 부산체육 활성화에 보면 이번에 아까 간부 소개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체육회 사무처장께서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이 됐는데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말씀입니다만 너무 참담한 전국체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부산체육이 망한다. 또 부산의 위상이 너무 추락된다.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체육계 전반의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체육계를 좀 아시는 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좀 아시겠습니다만 체육회 이사진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알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를 놓고서 이편, 저편으로 나눠 가지고 이편이 들어서면 저쪽에서 협조 안하고 저쪽에서 들어서면 이쪽에서 협조 안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될 사항에 협조를 잘 안하고, 선수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전국체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사무처장을 꼭 못하는,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체육회 전체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사무처장을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 사무처장을 교체하면서 저쪽 편에 있던 사람을 넣으면 또 다시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또 체육회 사무처 자체가 그야말로 모든 경기단체를 어우르면서 각 체육회 이사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체육인으로 이렇게 못 박아두고 있으니까 행정하고도 잘 협의가 안 되고 또 상공계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이사들하고도 조금 소원한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적어도 국장급 정도, 그것도 영원히 파견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1년 아니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파견해 가지고, 지난 번 감사를 해 보니까 체육회 사무 전체가 아주 규정도 없고, 규정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고 싶으면 보조금 주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좀 귀여운, 좋은 단체에 대해서는 돈 보조금 더 많이 주고 이런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행정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너무 행정 내부의 통제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또 거기에 거부해 가지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전부 내부적인 규정 미흡이나 절차 미흡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행정전문가를 파견한다면 시하고의 여러 가지 협조 관계 그 다음에 체육회 내부에 있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무질서한 관행들이 깨끗이 정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쇄신의 바람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공무원 출신인 사무처장께서 가셔서 국장님이 금방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공무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인 실․국장 회의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보내 놓고 결과가 더 참담하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견은 이번에 너무나 참담한 경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을 것이다 그렇게…
○ 이상은 위원
어쨌든 계획한대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예.
○ 이상은 위원
이건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인조구장, 인조잔디 축구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저게 월드컵잉여금으로 정부에서 30억원 잔디구장조성비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가지고 또 부산에서 치르는 공인된 축구대회는 반드시 잔디구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인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대한축구연맹에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도 가지고 있던 인조잔디구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구장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규모 또 규격 자체가 대회규정에 잘 안 맞는 그런 잔디구장이 많아서 이 규정에도 맞고 또 각 지역별로 잔디구장을 한 면씩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 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협회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디구장을, 결국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시설비는 시에서 대고 그 다음에 부지는 구에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 형태인데 축구협회에서는 난데없이 끼어 들어 가지고 1년 중에 사용료를 200일 이상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결국 이제 아마 지금 계획이 영도구에 동삼매립장, 동삼동매립장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입지적인 조건을 보면 바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도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데 또 여기에 또 축구협회가 또 관계해 가지고 이 사용권을 연 200일 이상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저희들은 그런 방침을 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불합리한 조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 이상은 위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국 사하구에서 반납할 때 결국 축구협회 때문에 반납한 것이에요.
1년에 200일 이상을 자기들이 무조건 사용해야 되겠다 하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느 구에 어떻게 조성이 되든지 간에 축구협회에 제가 1년에 대회를 몇 회 하는가 다 뽑아봤어요. 연 30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200일을 자기들이 다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어느 구에 어떻게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지 모르지만 축구협회에 너무 힘을 실어주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보면 우리 2005년도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10만명 이상 신규로 취업시키겠다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가 3만 5,000명, 대한노인회가 2만 5,000명, 노인취업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4만명 이렇게 해서 총 4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마 10만명 이상을 취업시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가 보면 거리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주차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아마 노인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수위, 청소미화원, 주차장관리원 등 단순 노무직종 또 임금이 낮은 이런 곳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사 용역을 맡고 있는 동우사의 하도급 업체 중 청소․방역 분야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부경연합회가 있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뭐요
○ 이상은 위원
부경연합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아! 부경, 예.
○ 이상은 위원
그 부경연합회가 보면 부산․경남지역 34개 청소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만든 회사로 시청사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주요기관의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청소와 방역에 종사하는 인원이 총 73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가 24명 여자가 49명 그리고 평균 연령은 55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근무연한이, 정년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년이 만 60세가 맞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부산경찰청이나 법원 그 다음에 검찰청에 종사하는 청소미화원들의 정년이 65세로 아마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를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부터 아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오는 2018년도에는 노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도에는 초노령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마 노인 취업알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의 하도급 업체인 부경연합회의 청소미화원들의 정년을 아마 최소한 2년이나 3년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동우사와 협의를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아마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정년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이동이 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서민들입니다. 오죽해서 60세 이상 되면서 쉬지를 않고 일하려고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동우사 측에 강력히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경찰청이나 검찰청, 법원에는 65세로 지금…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시가 이런 정년 연장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장대리 조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양환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천판상 위원
예, 천판상 위원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판상 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칠레를 한번 가보니까 칠레가 국민 GDP가 한 6,000불 조금 넘고 부패지수가 세계적으로 20위에 속하는데 한국은 부패지수가 47위에 속한다고 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가 투명도라든지 부패지수가 전국 시․도별로 나왔는데 얼마쯤 나왔는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천판상 위원
아주 하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까 통계에 나와 있는 것.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여기에요
○ 천판상 위원
예.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인 서열은 나오지를 않고 2003년 대비해서 2004년은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어쨌든 부산시가 아주 안 좋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부산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이런 정책을 앞에 내놓았는데 시민헌장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공무원들 부패지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내놓았을 때 이런 것이 좀 올라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제가 보는 솔직한 면은 제가 처음 80년도에 사무관으로 이렇게 부산시에 임용이 되었었는데 그때에 비해 보면 말할 수 없이 많이 바뀌었고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개 분야, 특히 건설업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그 다음에 각종 운수업체 지도단속, 보건․환경 지도단속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부패의 사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서 방금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아직도 그런 어떤 부조리가 지금 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부산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고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동장들하고 점심 때 밥 먹으로 자주 다니는 그것까지도 여러 가지 그렇게, 거기에는 부정이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무슨 시샘을 한다든지 어떤 무슨 부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나까지도 조심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친절 체질화 추진, 친절이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뭘 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친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린다.
○ 천판상 위원
정의를 잘 내려주셨습니다.
친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내가 무거운 밥상을 들고 올 때 받아주는 남편은 친절한 남편입니다. 길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수학문제를 못 풀어서 쩔쩔맬 때 그것을 알아듣도록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실히 알도록 가르쳐 준 사람,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마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모든 것을 덜어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친절교육, 지금 시중에 나가면 친절교육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 시에서도 나오는 어떤 친절의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있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고객지향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내부 혁신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더욱이 아까 우리나라 부산의 위상 재정립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APEC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위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작년도 우리 부산 위상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전국체전에서도 하위권에 들어갔고 무슨 부패지수도 하위권에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위축되었는데 APEC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산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이번에 우리의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공익사업 지원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단체를 이번 APEC을 통해서 부산을 바꾸자, 실천 과제에 참 잘해 놓았습니다.
교통․문화, 한 줄 서기, 친절 실천화 등 아주 잘해 놓았는데 이것을 전 시민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민의식을 한 단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때 한 단계 시민의 어떤 긍지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방관하면 아무런 자긍심이 안 생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왕 이렇게 실천과제를 내놓았으니까 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단체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을 나눌 수 있는 단체들이에요. 무슨 조그마한 산악회도 있고 무슨 주민자치단체도 있고 크고 작은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들을 잘 좀 이번에 활용해서 부산시가 정말 혁신이 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기가 되도록, 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몇 가지 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올해가 부산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아무 무슨 계기가 없을 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왜 저러는가 뒤에 무슨 다른 일이 있는가 생각하지만 APEC이라는 이런 좋은 어떤 것이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우리가 움직이면 잘 안 되겠느냐, 부산시가 전국에서도 한 단계 올라가고 정말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이 될 수 안 있겠는가. 아까 우리 현영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 의식전환, 새 사람, 새 마음, 새 결심 이런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끌고 나가면, 아주 업무보고가 참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너무 양이, 가지 수가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또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이라는 것이 있죠 10페이지. 거기 비상급수시설이 695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점검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을 못 쓰는 데도 있고 그 뚜껑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위험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폐기시켜야 될 것도 있고 그 폐기시킬 때도 지하수하고 관계되는 데는 상당히 폐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시설도, 민방위시설도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가지 수는 거기에 2,500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다 허물어져 있고 오래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APEC을 통해서 민방위도 잘 활성있게 아직까지 젊은이들이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바른 국가관이라든지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이 지금 허물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천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웰빙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웰빙체육시설사업 이것이 상당히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체육회의 사무처장도 바뀌었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부산 체육을 한번 살려보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잉여금을 각 자치구로 내려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줘서 꿈나무 선수를 육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해서 잉여금 사업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알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웰빙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해운대구하고 수영구는 지금 학교에 아홉 군데, 수영구는 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지금 중구나 동래구, 기장군 그 외에 한 군데씩 되어 있고 전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혀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했다고, 자치구하고 협의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 부산체육을 위해서 일부를 제외하고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한 데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160억을 책정해서 16개 구․군에 배분을 할 때는 그 중에서 10억 부분 정도 학교 체육시설로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때 어떤 지침을 추가적으로 주었느냐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교시설,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이 이상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중구, 동래, 기장은… 중구하고 동래, 기장은 학교시설에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액수는 10억이 아니고 23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이제 동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느냐 이렇게 보니까 인공 암벽을 설치할 때 돈이 타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군데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또 거기 해 놓으면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장소가 학교가 아니다 뿐이지 그것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래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구도 1개의 사업을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구청에서는 다 학교 시설별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물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없다가 보니까 한 지역 한 시설로 집중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돌아갈 시설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 투자된 돈이 160억 중에서 23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표치는 상회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한 약속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인사 문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사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남자입니다. 우리 여성 한 분 계시죠 우리 여성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장내웃음)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하급직에는 우리 여성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교육계에는 지금 거꾸로 남자가 또 없어서 난리예요. 남자가 신규 교사 임용하는데 남자가 8명이고 그 나머지가 전부 192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성비의 불균형이 너무 여성 쪽으로 심화되어서 그런데 우리 여성 공무원들은 사실은 여성들이 시험은 잘 치거든요, 남자들보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들이 아주 섬세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시험 잘 쳐 가지고 잘 올라와 가지고 하급직에는 많이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올라갈수록 이제 보면 여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국장 자리를 놓고 상당히 안상영 시장님 계실 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상급직으로 올라갈수록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인사에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상급직으로 올라갈수록 원래부터 여성 숫자가 적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여성 공무원 숫자가 늘 적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또 공직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숫자의 남성 대 여성 비율로 보면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간부로 진출할 수 있는 여성 숫자가 줄어들고 또 옛날에는 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여성들에게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호를 상당히 많이 차단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인사를 해 보면 동 대에, 만약에 95년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다 그러면 여성도 95년으로 끊기고 남성도 같이 95년으로 끊깁니다. 6급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남녀간에 차별이 없다. 오히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남성보다도 좀 있으면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앞으로 한 10년 쯤 지나가면 간부 공무원 숫자 중에서 아주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여성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거에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가 그만큼 없었고 또 공직을 오래 갖고자 하는 여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천직으로 알고 오랜 동안 결혼을 해서도 공직에 남아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치유가 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지금 현재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경우에 남성 공무원보다도 같은 진급 연도에서 2년이 앞섭니다. 그래도 특별히 승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당분간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참 어찌 보면 길다면 길거든요. 그래서 10년 이런 시기가 앞당겨 질 때까지는 여성들에게, 여성들은 사실은 남성들하고 좀 달라 가지고 직장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많습니다. 아까 결혼하면 그만둔다고 하셨는데 결혼하고 그만 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 현영희 위원
그만 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네요. 육아문제입니다. 아이 키우는 일에 여성들이 다 뺏기다가 보니까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 여성들에게 아이를 더 낳으면 돈을 주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 인구가 20년 뒤가 되면 5,000만을 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 공무원에게 그런 앞으로의 어느 정도 부위가, 물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대등한 입장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 좀 논의를 해 주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직급별 인사조직 있죠 그것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아시아드주경기장 공간활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트아시아드, 포스트월드컵에 관련된 준비를 상암경기장이나 문수경기장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차후에 운영비가 몇 십억이 세이브 되고 실제 시 재정이 원활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공간활용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포스트APEC 이후에 제2정상회의장 내지는 1차정상회의장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챙길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면서 실제 우리 서부산권에 위치하고 있는 구덕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구덕운동장이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얼마 전에 용역해 본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야구장에 대한 문제 실제 이 야구장에서 활용하는 운동경기가 1년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어떻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이 부분에 종종 한 번씩 문제가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D급 판정이 나오고 지금 사직야구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구덕야구장의 활용도 문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 위원장 조양환
그래서 이 공모계획 수립을 할 때 구덕운동장도 같이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저세 감면요구와 관련된 현안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마사회에서는 경기불황이다 그리고 진입도로의 미완공이다 해서 실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구를 들어준다면 또 레저세 삭감만큼 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사회가 부산에 경마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재정이 탄탄하게 또 많이 확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달 이후에 실무협의회가 없었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위원장 조양환
그래서 어찌 되었던 이 경마장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경마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을 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들어주는 것이, 의견을 경청한다 이거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예.
○ 위원장 조양환
경청할 뿐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경청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가 관계가 원활화되는데 무조건 만나 주지도 않고 협의도 안 한다 라고 하면 조금 나중에 실제 마사회를 우리가 너무 배척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선입감도 들 수 있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위원장 조양환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또 계속 그러한 요구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위원장 조양환
그렇다면 감면 안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다 라는 것은 내부적인 방침입니다만 일단 그분들의 의견은 들어주는 것이 어떻느냐.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런데…
○ 위원장 조양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작년 11월 10일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안 했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위원장 조양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쪽에서 먼저 협의회를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주는 자리를 해주는 것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저희들은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감면하는 문제도 우리 부산시가 꼭 감면 절대 불가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개장이 되어서 60%가 들어오든 70%가 들어오든 들어온 만큼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적자를 감수하면서 개장을 하는 그것도 이것도 우리가 도리가 아닙니다. 유치할 때는 4,000, 약 5,000억 가까이 투자를 해 놔놓고 개장도 못하게 만드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이래해서 이런 부분 아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앞으로 한 며칠 내에 고위 국장급 이상의 정책회의를 가질 겁니다. 이 문제만 놓아놓고, 그래서 거기에 결정되는 안을 가지고 마사회 측과 또 경상남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예, 감사합니다.
자, 대충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체육회가 실제 쇄신을 하고 또 체육회의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께서 우리 그 동안 포부나 계획을 듣는 자리로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이상은 위원
조례가 아직 남았는데…
○ 위원장 조양환
조례가, 간단하게 제가 듣는 자리로. 예, 우리.
○ 체육회 사무처장 마선기
체육회 마선기입니다.
먼저 시 체육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체육회 역사상 최초로 시의 간부 공무원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발령한 것은 체육회의 화합과 단결로 부산 체육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회 사무처 조직을 종례의 관리체제에서 적극적인 지원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편된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부산 체육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등 체육회의 화합과 단결 부산 체육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개최되었던 월드컵, 아시안게임의 성공도 부산시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참여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 부산시의 국제경기준비단장으로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정열과 각오로 부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41분)
○ 위원장 조양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만석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피해신고는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 공고를 하게 됩니까 어째하는 겁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 기간은 중앙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중앙…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이상은 위원
중앙…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이것은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만 조례로 규정을 합니다.
○ 이상은 위원
아, 그런 것은 전부…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중앙에서 주관을 합니다.
○ 이상은 위원
중앙에서 해가…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1차로, 1, 2, 3차로 할지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확실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이상은 위원
확실한 내용은 없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은 위원
그걸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렇습니다.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그 공고를 보고 부산시에 접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라든지 피해신고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저도 이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지 저도 의심이 많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한 790만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구 비율로 이렇게 따져볼 때 우리는 한 63만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같은 비율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신고를 할 예상인원은 이미 해방 후에 60여년이 지나서 피해자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또 그런 내용을 또 숨기거나 꺼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신고를 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상은 위원
특별법에도 보면요 위령사업지원 이래 가지고 위령공간의 조성, 피해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그 밖의 관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이상은 위원
그런데 특별법에도 보면 그 보상금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위령공간 조성에 있어서 이것도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곳에 한 곳에 하는지 부산시는 부산시에 공간을 따로 해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료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도 그렇고 피해보상금도 그렇고 특별법에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조례안에도 없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이상은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일단 시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도 보면 제정목적 법 제1조에서 보면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만 이렇게 해 놔놓고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일제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 자료가 보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을 피해를 접수를 받고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데 보완되는 것도 아직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이 피해조사만 해 가지고, 만약에 이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이 법이 제정이 안되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없다면 부산시는 우스워진다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 이상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조사를 하고 또 피해에 응하고 접수하는 사람도 그 뒤에는 반드시 보상금이나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접수도 하고 피해조사에 응하게 되는데…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 것 없이 지금 이게 좀 성급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그래서 해당 법이 일단 만들어져서 먼저 진상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문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추후에 보상을 해 준다는 걸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가 되고 나면 관련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보상이 되리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결국 보상법도 정부에서 만들고 또 공고도 정부에서 하고 하니까 나중에 보상금은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겠죠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예, 안 들어 갑니다.
○ 이상은 위원
예.
○ 행정관리국장 최익두
시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APEC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통한 부산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부산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APEC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통해 세계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부산브랜드를 극대화하여 관광컨벤션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계획했던 업무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문화관광국 TOP
(14시 08분)
○ 위원장 조양환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지난 1월 24일 발령 받은 문화관광국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문화관광국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천인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국제협력과장은 공석입니다.
박유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조현욱 문화회관장입니다.
송계현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입니다.
김용대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문화관광국 2005년도 업무보고서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김종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먼저 새로 오신 김종해 문화관광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문화관광국 모든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부산이 APEC을 개최하는 아주 중요한 한해로 지금 우리 시장님은 ‘부산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이하 모든 시민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성실하게 힘을 모았을 때 우리 APEC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바꾸자’ 라는 네 가지 실천과제 중에 보면 하나가 문화인프라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문화관광국이 해야될 소임이 더욱더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아쉽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어긋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시립미술관장님 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시립미술관장 김용대입니다.
○ 현영희 위원
시립미술관이 지금까지 개관한 이래 관장이 두 번째 바뀌면서 그 동안 시립미술관에 인적관리측면과 운영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미술가와 주변 사람들의 의혹과 아울러 가장 인격집단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에서 그것도 특히 한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여 같은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일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할 정도며 현재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자칫하면 우울증에 빠질까 염려스럽기조차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같은 여성으로서 인격적인 모독과 여성에 대한 편견에 빠진 상황을 그대로 직시할 수 없어서 시립미술관의 여성 폄하와 소장품 구입과정 의혹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을 이끌어 가는 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현 상황을 조사한 나름대로 조사한 상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의 인적관리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료 여성직원에 대한 여성 비하발언과 행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김 관장님께서는 “재임 중에 잡초 제거를 할거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리고 “박사학위가 두 개라던데 뒷방이 될지 넓은 방이 될지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하셨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리고 같은 학예관이면서 선임학예관인 강 모학예관은 “이년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욕을 했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의를 매주 화요일 10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집계를 순번을 무시하고 학예사들만 불러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병남 학예관은 빠졌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간부회의는 있습니다. 화요일날 9시 반에, 그리고 학예연구실회의는…
○ 현영희 위원
그리고 학예회의를 참석하더라도 “나가 있어라, 이상수 선생은 어디 가고 이병남 선생이 참석하느냐”는 등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본인이 제출한 성과계획서 대신에 형식적인 대필로 조작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문화관광국에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지금 좀 가져오시기를 좀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근을 나갈 때도 참 힘이 듭니다. 관례는 관장에게 외근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관장 부재시에는 과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선학씨에게 결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강선학씨는 선임자고 실장이니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의 인적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시립미술관은 관장을 중심으로 학예연구실과 관리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리과는 네 개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 총무, 교육․홍보, 시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예연구실은 8명의 학예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 근무조까지 합해서 4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과 1실 43명입니다.
○ 현영희 위원
김용대 관장님은 언제 취임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2002년, 2004년 2월 26일날 취임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1년 조금 넘었다 그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그럼 강선학 학예관은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지금 7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큐레이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8명입니다.
○ 현영희 위원
8명 다 큐레이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그 중에 누구누구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학예관 계약직으로 강선학, 이병남 그리고 학예연구원 여섯 사람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학예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학예사 6명이 모두가 큐레이터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큐레이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전시를 기획하고 논문을 써내고 전시․연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미술관내에서요
○ 현영희 위원
예, 예.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관리과장하고 학예연구실장이 참석하고 관계 계장님들이 참석합니다.
○ 현영희 위원
관리실장하고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학예연구실장하고 관리과장 그리고 담당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 현영희 위원
담당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업무담당이라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업무담당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지금 학예관은 몇 명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학예관은 두 명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학예연구실장만 참석하고 학예관은 빠졌네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참석하기도 하고 불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학예관 이병남씨가 빠진, 참석한 사항은 몇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까 몇 번 정도 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번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총 몇 회 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5회 정도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총 5회 정도해서 두 번만 참석했다 그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3회는 왜 참석을 못했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 사안이 특별한 관련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 현영희 위원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지금 흔히 지금 여기 우리 미술관 내부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선학 사단이다, 김용대 군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못 들어봤습니다.
○ 현영희 위원
처음 들어봤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지금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면 왜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글쎄요, 전…(웃음)
○ 현영희 위원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같은 학예관인데도 불구하고 강선학 학예관은 계약이 3년이고 이병남 학예관은 계약이 1년인데 계약에 있어서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것은 그 사람의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1년일 수도 있고요. 업무내용이 3년일 수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고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 스탭들하고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국에 보고해서 최종 결정을 받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말씀을 내부 스탭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병남 학예관은 거의 빠진 상태고 지금 이병남 학예관에게 어떤 그런 집단적인 왕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지금 위원님 조금 말씀을 조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본인의 할 일은 물론 본인하고 협의를 하지만 그걸 최종 계약으로 옮길 때에는 담당 책임자인 학예실장 그리고 관리팀과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지난번 김 관장님이 관장 후보 때 이 여성 학예관이 같은 관장 후보로 경쟁 상대가 되셨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김 관장님은 지금 전임 허황 관장님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깊지 않습니다. 그건 화단의 선후배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그리고 강모 지금 학예관은 미술관의 실세라고 제가 알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품 구입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추천권이나 검토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원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관장이 마지막 스크린 한 다음에 심의회의에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현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본을 저희가 이걸 받았습니다. 작품수집 관련된 사본을 수집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운데가 하나 빠져가 있거든요. 83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2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여기 가운데 한 장이 지금 빠져 버렸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저희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저희…
○ 현영희 위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한 장만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몇 년도, 언제 건지 말씀해 주시면.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원본을 가져 와서 보니까 원본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렇습니까 몇 년도 겁니까
○ 현영희 위원
지금 계속 번호로, 순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2000, 지금 이게 91번이 지금 문운식씨 자료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제가 그 자료를 현재 안 갖고 있어…
○ 현영희 위원
잘, 잘 모르겠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안 갖고 와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아, 예.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지금 한 사람이 계속 추천권, 검토권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김 관장님은 잘 모르셨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하나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회의가 어느 정도 날짜가 잡히게 되면 연구원들이 추천 검토보고서를 쓰기 전에 작품을 학예연구원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 토론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연구원이 작품추천서를 쓰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추천서로서의…
○ 현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작품 수집 관련되어서는 다시 제가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남 학예관과 관련해서 앞에 하신 여성 폄하발언이나 성과계획서 조작 이야기 등 인정하십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없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면, 이야기했어요 인정할 수 없으면 지금 우리 이병남 학예관 나와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 저 뒤에 오셨네요. 잠시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금 김 관장님은 인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이병남
안녕하세요. 이병남이라 합니다.
지금…
○ 현영희 위원
지금 아마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 학예관의 욕설과 김용대 관장의 비하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이병남
현 위원님, 우선 먼저 현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같은 여성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 현영희 위원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김용대 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금방 이병남 학예관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고 하는데 관장님은 지금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 제가…
○ 현영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고요. 제가 그 말씀 비하발언이라는 말은 제가 임명장 받고 일주일쯤 되었을 때 연구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년 후쯤 되면 자동차를 타고 아스팔트 위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잡초를 뽑고 가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병남씨에 대해서도 박사가 두 개쯤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 있는 큐레이터가 되라는 의미였는데요. 그게 비하발언이 되었다면 제 전달과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 취임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병남 학예관에게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뒷방이 될지 넓은 방이 될지 두고 볼 거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아까 이병남 학예관은 인정을 다 했는데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겠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말씀을 부드럽게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 자리에 우리 연구원들이 다 있었는데요 연구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현영희 위원
글쎄, 제가 지금 이 말뿐 아니고 모든 그 사항을 접해 봤을 때 우리 김용대 관장님은 부하직원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다고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건 제가 어떻게 제 스스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건 미술관 직원들 43명에게 다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신 후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인정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이 이야기를 내부에서도 물론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바깥에서 지금 더 시끄럽습니다. 더 시끄럽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더 시끄러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 현영희 위원
이것 뿐 아니에요. 이것 뿐 아니에요. 그래 계속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신다면 이것은 나중에 더 조사를 해 보고 지금 본인이 직접 와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이병남 학예관에게 듣겠습니다. 잠깐만 좀 나오십시오.
지금 김용대 관장께서 인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이병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에 부임시 학예연구실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첫 부임인사가 첫 번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저희 학예실 항상 앉는 그 의자 순번이 관장님 앞에 학예관이 양측에 둘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학예사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첫 번에 좀 태도를 좀 불쾌한 태도로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권위적인 그런 쪽으로 앉느냐”고.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로 강선학 선생님한테는 아주 “선배님으로 깍듯이 모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나머지 학예사 선생님들한테는 쭉 이렇게 좋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면서 저한테는, “이병남 선생한테는 맨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는 “박사 학위가 두 개라고 들었는데 뒷방이 될지 넓은 방이 될지 두고 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잡초를 제거해 놓을 거다.” 그것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초빙을 했던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이야기입니다. “강사의 자질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다고 합니다. 하셔서 그 강사 선생님이,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강사의 자질이 어떤 것이냐”고 이렇게 여쭈었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부산에 관장으로서 취임을 하고 나서 일곱 여덟 번이나 부산시하고 부산 매스컴에 불려갔다. 그래서 부산사람들한테 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가지치기를 해놓고, 잡초를 제거해 놓고 갈 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작년 2004년도 11월 28일경인가요. 시의회에서 아마 소장품 관계로 아마 질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예관으로서 오늘 이 의회에 참석하는 건 처음입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소장품 관계로 이렇게 지적을 당했던 그런 일로 학예연구실 전원이 관장실에서 소장품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전부다 모이라고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 자리에는 관장님하고 전시계장님 그리고 또 학예사, 이상수 학예사 그리고 이진철 학예사 그리고 저 밖에 없었고 나머지 강선학 선생님이나 나머지 선생님들은 전부 다 외근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소장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이 선생님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저희 미술관에 소장품 구입 심의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좀 강한 의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심의, 구입심의, 심의위원회 과정이 전체가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의하고 협의도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국어 공부 다시 하라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분야는 지금까지 부산시 미술관에 소장품…
○ 이상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양환
예.
○ 이상은 위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조양환
이것만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리세요.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이병남
구입 심의과정에서…
○ 현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이병남
예, 예.
○ 현영희 위원
잠깐만요.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이병남
감사합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금방 성과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원래 성과계획서는 본인이 이렇게 기록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 현영희 위원
예.
○ 위원장 조양환
잠시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만 정회하고 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말씀 마저 듣고요.
○ 위원장 조양환
예, 말씀하이소.
○ 현영희 위원
성과계획서를 지금 이렇게 대필을 한 성과계획서가 지금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공익집단이라 할 수 있는 특히 지금 예술을 사랑하는 이런 모임 집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원이 사석에서 우리 시의원이, 시민이 뽑은 우리 시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숱하게 한 일은 우리가 감수하겠지만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이나 여성 폄하에 대한 모독은 우리 전 여성을 무시하고 또 모욕적인 이런 행동으로 한다는 행동으로 사료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대 관장님! 지금 현재 이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우리 시의회까지 와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논의됨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남 위원님께서는, 지금 계십니까 조직의 일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심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위원장 조양환
국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오셨지만 담당 과장도 계시고 계장도 계시고 주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여과 없이 시의회까지 와서 새해 벽두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논의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담당 국이나 과, 계에서 업무를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다음은 미술소장품 구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우리 관광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온갖 잡음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발령장을 받고 우선 시청 업무현황을 파악하느라고 일선 기관까지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큰 문제들이 있는 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이것은 가능하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어제 아래 오셨기 때문에.
○ 현영희 위원
예,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문화예술과장 이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소장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소장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지금 시설감사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를 저희가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장품 구입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미술관 쪽에 제안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예술과장을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제가 그때 96년부터 98년 정도 될 겁니다.
○ 현영희 위원
96년도에서 98년 정도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럼 그때 이 시립미술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때 제가 그 당시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미술관 개관하고 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만 미술관 개관 준비하느라고 한 것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개관은 몇 년도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게 98년도 2월달, (뒤로 돌아보면서) 언제쯤요
(“3월 10일날.” 하는 이 있음)
3월달 쯤 될 겁니다.
○ 현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용대 관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게 현재 시중에 지금 온갖 잡음이 난무하고 있는데 관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어느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아까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1차 소장품 심의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한 단계에서 외부를 통해서 심의회의 넘기기도 전에 “내 작품을 떨어뜨렸다”는 항의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연구원들을 모아서 아직 심의회의에도 넘기지 않은 내용을 밖에 유포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봤을때 저희가 그때 90점쯤 추천을 했는데 26점을 추천을 했습니다, 최종으로. 그래서 25점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떨어진 분들이 많은 이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추천권자, 검토권, 심의권자는 누구누구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심의 자체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심의위원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최소한 작품을 추천하는 초청기에는 학예연구관과 학예연구사가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검토해서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길 뿐입니다.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학예연구관이 추천을 한다 그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학예연구관과 학예연구사…
○ 현영희 위원
학예연구사가 추천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추천권을 행사한 사람 가운데 상당히 특정인에 대해서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 현영희 위원
강선학 학예관이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제가 온 후로 2004년의 상황을 보면 학예연구관으로서 가장 많은 작품을 추천했는데 가장 최소한의 작품이 최종심의에 넘어 갔고 그 다음으로 이병남 학예연구관이 한 20점 가까이 되는데 아마 1점쯤 최종심의에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2004년도 제2차 심의자료 추천자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100% 강선학씨예요. 전부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2004년도 후반기에요
○ 현영희 위원
예, 1, 2차.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렇지 않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리고 1차도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전부 다 제가 봤는데 거의 다가 강선학씨가 다 추천을 했더라고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기본 추천을 하면…
○ 현영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거의 전부다 거의 강선학씨가 거의 다 추천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추천자와 검토자가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아…
○ 현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일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동일인이 추천도 하고 검토도 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아까 관장님께서 추천권자가 추천을 하면 관장이 검토를 해서 심의위에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추천자와 검토자가 거의 동일한 사람인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원칙적으로는 모든 연구관과 연구사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추천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은 관장을 비롯해서 학예실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다음에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관장도 참여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참여는 합니다.
○ 현영희 위원
참여해서 뭐 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저는 발언을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 현영희 위원
나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저는 나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렇지요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회의를 거의 다 주재를 하셨더군요. 예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1차 때는 제가 인사 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제1차 때 뿐 아니고 지금 거의 다 지금…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2차 때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하고.
○ 현영희 위원
지금 여기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면 좀 그거 할건데 나중에 관장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관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읽어 보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다시 말씀드리면 1차년도에는 전체적인, 오히려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김용대 관장님은 추천권을 몇 번 행사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추천권은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차년, 2004년도 전반기에 작품을 제가 4점이나 5점 정도 추천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학예관이나 학예사에게 어느어느 특정 작품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예,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맹세합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 현영희 위원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셔야 될 일은 또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2004년도 8월 27일 열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 참석해서 작품수집 결정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의안을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 현영희 위원
아까 관장은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것은 1차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반기에.
○ 현영희 위원
그럼 1차년도에는 그래하고 2차년도는 그래 안하고, 그죠
○ 시립미술관장 김용대
그것은 위원장께서요…
○ 현영희 위원
그건 말이 지금 안 맞는 거죠. 1차년도는 그렇게 하는 게 그건 맞는 거고 2차년도에는 내가 거기 가서 관여를 좀 했고, 그것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죄송하지만 강선학 학예관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 위원장 조양환
예.
○ 현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강선학 학예관님 좀…
(“빨리 나오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양환
예, 강선학 연구관님, 출석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미술관에 강선학 연구관입니다.
○ 현영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과 관장에게 한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에 둘러싸이고 있는 온갖 이런 잡음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항상 있는 일입니다.
○ 현영희 위원
항상 있는 일입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 현영희 위원
그게 항상 있는 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98, 97년…
○ 현영희 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아니오.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소장품 구입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왜 끊임없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의자료 추천을 모두가 강선학 학예관께서 지금 추천을 다 했거든요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 현영희 위원
제2차 때는 거의 100%.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 현영희 위원
추천인데 이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우선 그…
○ 현영희 위원
다른 학예관은 추천할 수 없습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아니…
○ 현영희 위원
다른 학예사도 추천할 수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추천이란 것은 검토보고서를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검토보고서를 쓰기 전에 개별적으로 작품을 추천을 해서 협의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 검토보고서, 검토를 끝내면 검토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점을 검토했지만 다 100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점만 이번에는 예산상의 적정선에서 20점만 추천을 하자라고 결정이 나면 그러면 다 같이 검토보고서를 씁니다. 거기까지가 학예사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예…
○ 현영희 위원
지금 관장님하고 이야기가 안 맞아요. 관장님은 추천은 학예관이나 학예사가 할 수 있고 검토는 관장이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추천이라는 것은 임의의 작품을 이번에 소장하겠다 라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학예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그렇습니다. 그…
○ 현영희 위원
이 강선학 학예관께서 시립미술관에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7년 넘었습니다. 이제 8년째로…
○ 현영희 위원
7년 넘었습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 현영희 위원
8년째입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 현영희 위원
강선학 학예관이 우리 미술관에 온 후에 소장작품 추천을 한 작품이 총 몇 점 정도 되죠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그건 기억 못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전체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그런 건 제가 세어 봐야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그건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 현영희 위원
7년, 8년째인데 상당히 거의 다 알고 한 몇 프로 정도라는 건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 전시를 개최했던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전시를 굉장히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추천 횟수가 많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몇 점인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제가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소장작품 가운데 구입한 것이 262점, 기증한 것이 75점입니다. 이 262점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강선학 학예관이 추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그건 제가 한번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 현영희 위원
제가 여기 검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 현영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선학 학예관이 추천을 하면서 다른 학예관이나 학예사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심증도 충분히 가는데 어떻습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없고.
○ 현영희 위원
이렇게 특정인이 소장작품에 대한 추천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니까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신빙성이 더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아,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 현영희 위원
한 사람이 거의 독선을 하다시피 추천하고 있으니까 그죠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웃음)
○ 현영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품에 대해서 추천, 검토, 심의하는 일련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현재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 현영희 위원
지금 미술계에서는 시립미술관에 소장되려면 강선학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합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그 반대 소문도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같은 맥락에서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강선학미술관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그것은 아마 이병남 선생 개인적 발언일 겁니다.
○ 현영희 위원
그것은 그 개인을 그렇게 모독해서는 안 되죠.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개인이,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죠. 예.
○ 현영희 위원
아까도 개인적으로 그 욕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예, 욕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그런데 왜 했는지 물어보셔야죠.
○ 현영희 위원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 욕을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응, 위원님, 위원님!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집에서도 그러면 부인이 잘못하면 바로 욕을 해 버립니까 그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이유가 있죠. 이유를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유를 얘기해 드릴까요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 현영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어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아니, 그걸 들으셔야죠.
○ 현영희 위원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왜 합당 안 합니까 선생님!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집에서 부인이…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제가 저…
○ 현영희 위원
부인이 그러면 잘못했다고 욕을 해놔 놓고 “니가 욕을 얻어먹을 짓을 했으니 했다.”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아니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 현영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변명할 여유를 주셔야죠.
○ 위원장 조양환
발언대에 계시는…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왜 가만히 있는 여자한테 “이년”이라고 했겠어요
○ 위원장 조양환
자…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나이가 일곱 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와 가지고 “야, 야비한 놈아…”
○ 위원장 조양환
아!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돼 먹지 않은 인간아!” 전화하고 딱 끊어 버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유도 모르게 듣고.
○ 현영희 위원
예,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다 끝났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양환
자, 그만 그…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그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어느 자리인데 지금 그런 소리를 그런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강선학
죄송합니다.
○ 이상은 위원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대답할 수 있는 자리인 줄 알아요. 지금.
○ 위원장 조양환
자, 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 하시고…
○ 현영희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종해 우리 문화관광국장과 김용대 관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일 제기되는 공공기관에서 여성 폄하 욕설, 인력관리 문제, 작품수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부조리,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마지막으로, 아,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먼저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또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 없이 갈등은 늘 상존하게 되어 있고 상사와 부하관계, 동료와 동료관계가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와 같은 갈등이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서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또 동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사실상 미리 저희들이 알았더라면 정말 이 신성한 의정 단상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미처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실 문화예술 행정 하는 사람들은 대개 심성이 곱습니다만 때로는 좀 외골로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행정에 종사하는 분들 조화가 되고 화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문화행정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의회 신성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일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감사나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나 구성이 되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선학 위원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면 실제 거기에 계신 분들의 행태가 이병남 위원이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모르시고 그래 똑같이 그래 행동하시는지 참,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현영희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현영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이 무슨 행태입니까 도저히 조직사회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태입니까 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
○ 이상은 위원
아무리 문화도 좋고 관광도 좋고 행정도 좋지만 조직이 무너지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조직사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제 부임하시고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지만 이번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끔 조직에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위원님 지적대로 조직관리와 조직 인화단결에 힘쓰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영화 종합 후반작업시설 조성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 종합 후반작업시설이 매칭펀드로 해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거죠 국․시비.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국․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은 저희들이 만들고 기술이나 인력을 가지고 오는 쪽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총경비 430억원을 가지고 국가하고 부산시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과장님, 맞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그래되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위원님 말씀, 매칭펀드라는 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용어하고 틀리기 때문에…
○ 이상은 위원
예, 반반씩 하여튼…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430억을 국가 반, 우리 시비 반 이렇게 해 가지고 반반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비를 2003년도에도 국비를 신청했다가 받지를 못하고 또 2004년도에도 국비를 신청했다가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에 의하면 이제 설계비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영상센터 쪽에 지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대신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자고, 아직도 저희들하고 문화관광국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급전이라도 지금 예산을 따오려고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 이상은 위원
아니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뭡니까 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 사업이 문화 후반시설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시장 규모가 충분하냐 하는 걸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3년도 국비 신청하고 2004년도 국비 신청할 때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그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됐으면 국비 신청해 봐야 안 되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2003년도에 신청할 때도 타당성 조사도 안 됐는데 신청했고, 2004년도에도 타당성 조사도 안 했는데 신청했다는 그게 지금 국장님 말하고는 안 맞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지만 중앙정부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은 안 한다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 예산 요구가 기획예산처 같은 부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이 국고보조 필요성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아직 시작도 안 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직 안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아직 안 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그것도 없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협상 과정인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유리할는지, 안 하고 저희들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받아오는 게 유리할는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건 하나의 예산을 따올 때 하나의 협상이고 전략입니다.
○ 이상은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전략을 잘 세우셔서 국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비로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게 하나의 대안입니다. 위원님 그…
○ 이상은 위원
대안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방향제시입니다. 방향제시이고 사실은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기획예산처하고 문광부 올라가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좋을는지, 어느 쪽이 더 좋을는지 협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 이상은 위원
하여튼 해 주시고 또 우리 국비문제가 나와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제영화제 10주년 행사한다고, 나중에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때 10주년 행사해서 국비가, 10주년 행사비로 10억원을 우리 확보하겠다고 예산심의 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그죠 그런데 얼마 확보 됐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쪽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이상은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국비 5억 확보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 지금 우리 국제영화제에서 자료 내는 게 너무 무성의하고 돈에 정산을 맞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10주년 행사 시비 5억을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발언을 했고 또 계수조정 때도 실은 삭감을 좀 했더랬는데 국비를 10억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억이 필수적이다 해서 계수조정 했다가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 했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그런데 결과는 뭐냐하면 국비가 5억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저희가 국비를 결론적으로 5억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걸로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기획예산처 당초 안에서 정부 안에서 빠졌던 그 내용을 저희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예결위, 그리고 계수조정 막판까지 가서 저희가 국회 밖에서 밤에 보초를 서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저희 시 5주년 기념, 10주년 기념사업으로 5억을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 부족으로 5억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일단은 10주년 행사 할 때 좀 규모를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위하고 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상적인 확보대책을 확보를 해서 당초 규모대로 예산을 할 것인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아주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 이상은 위원
국제회의도시 주관 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
○ 이상은 위원
아니 어느 과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국제협력과입니다.
○ 이상은 위원
국제협력과장님 나와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 과장이 지금 저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강서구 부구청장으로 내려가고 지금 공석입니다.
○ 이상은 위원
지금 공석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국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도시 지정”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제회의도시를 결정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문화관광부가 지정을 합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정부의 국제회의도시 추진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한번 이야기를…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도시의 법적인 근거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이 2004년도 2월달에 국제회의도시 지정 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2003년도 8월달 법률 제정 당시에는 지정도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2월달에 개정 공포하면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각 시․도에서 지정도시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공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에 따라서 지정도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금년 3월 정도쯤은 저희 부산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국제회의도시가 2월초에 신청을 받는데 벌써, 2월말에 신청 접수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접수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2월달에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 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화관광부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지정도시가 되기 위해서 또 지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문이 왔다가 갔다가 하고 협의를 하고 2월달에 신청을 해서 3월달에 도시지정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상은 위원
지금 추진일정하고 국장인 답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타 시․도에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타 시․도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법률에는 시 이상 급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은 서울, 대구, 제주, 저희들 부산 이렇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이상은 위원
서울, 대구, 제주, 부산. 우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문화관광부 장관, 제14조 2항에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 밀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3월달에 지정받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반드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우리 제3섹터 출자법인 지분 매각추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를 봤는데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감사원 감사는 당초 저희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익단체에서 골프장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드골프장을 민간으로 이양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우리 부산에 관광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저희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법의 규제에 묶여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인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동안에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다페리라든지 그 다음에 태종대 부비열차라든지 그와 같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적자가 심화되었는데 저희들이 아시아드 골프장을 만들고 그 경영을 착실히 한 결과 작년, 재작년부터 흑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흑자 규모도 20, 30억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 적자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또 하나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 비록 그것이 영업행위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개발주식회사 앞으로의 방향은 이와 같이 직접 저희들이 각종 관광인프라,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골프장과 같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계속 저희들이 48%를 가진 저희들이 대주주입니다. 저희 시의 지배권 하에 있는 이와 같은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우리 관광개발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지금 발령 받고 와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적자만 발생하는 그와 같은 기업체를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흑자가 생겨서 그 흑자 여력을 가지고 관광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면 하는 그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더 파악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결국 감사원 권고사항을 거부를 하게 되면 정부와 우리 시 간에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희들이 위반한다든지 하면 갈등 관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도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절로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는 바는 어떻느냐 하면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즈락 그 다음에 태종대 부비열차 이런 목적사업하고 골프장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골프장을 부당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목적에 위배되어 가지고 골프장을 부당 위탁했다는 그것이 주안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흑자, 적자 이런 것을 떠나서 감사원에서 볼 때는 애초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할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장을 위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금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우리 부산의 관광인프라, 그것이 테마파크든 엔터테인먼트이든 아니면 국민 레저시설이든 그와 같은 관광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사치 체육종목입니다만 지금은 그 도시에 골프장을 몇 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와 같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당초의 설립목적, 우리 부산의 관광인프라 확충하고 골프장 건설하고는 저는 크게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해 준 사항,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감사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사업목적을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판상 위원
천판상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부산 컨벤션 뷰로 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설립되었으며 왜 이것을 설립했으며 뭘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컨벤션 뷰로는 금년 1월 17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제회의라든지 국제전시산업, 전시계획, 국제 관광객 유치와 같은 계획들을 지금 현재는 벡스코하고 저희 시의 국제협력과 단위에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 벡스코는, 특히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운영체입니다. 운영체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책적인 지원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각종 전시나 컨벤션, 국제회의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유치하고 또 전문적으로 그와 같은 상품을 개발하고 또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컨벤션 뷰로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이 생기기 전에 부산시에서 국제회의를 유치를 하고 관광을 개발하고 그런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지금까지는 저희들 국제협력과에서 과 단위로 했고요, 또 국제대회 유치는 지금까지는 각종 중앙정부에서 유치를 해서 저희 부산시가 받아온 경우도 있고…
○ 천판상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여태까지 대부분 우리가 해외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벡스코에서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벡스코는 하나의 컨벤션이나 전시회를 여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롯데호텔이…
○ 천판상 위원
여는 공간은 아는데 이 업무를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벡스코에서 지금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벡스코 안에 넣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던 벡스코 팀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 벡스코에다가 그대로 하나의 국으로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인데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정책방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 천판상 위원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저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부산 벡스코에 이것이 붙어서 부산경영본부가 있고 부산마케팅본부가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벡스코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회의를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런데 위원님 좀 외람됩니다만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당장은 벡스코가 훌륭하게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각 선진 컨벤션 도시마다 이와 같은 민간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그 컨벤션 뷰로로 하여금 그 도시의 컨벤션을 만들어 내고 국제전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벡스코의 역할은 컨벤션 뷰로의 지원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 천판상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무국이 거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여태까지 벡스코가 모든 컨벤션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될까 싶어서, 이 사무국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또 벡스코하고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서로 의외로 생각이 다르고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칠 때는 아까 미술관처럼 계속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좀 관리를 해 가지고 현재 벡스코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아래 내가 개관식에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의깊게 보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거기에 한번 봐 주세요.
2005년을 부산 방문의 해로 정해 가지고 올해 APEC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 부산에 참여하면 국장님, 부산국제여객터미널 한번 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제가 몇 번 이용해 봤습니다.
○ 천판상 위원
최근에 언제쯤 가 보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제가 3년 전에 부산, 후쿠오카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서 부산에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국제여객 여기에, 지금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비행기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비율이 어찌 됩니까 한번 봐 주세요.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통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장내소란)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얼마쯤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004년도에 저희들 166만명이 들어왔는데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분이 39만 6,000명으로써 23.9%, 국제부두를 통해서 들어온 분이 25만 5,000명으로써 15.4% 그 다음에 서울이나 인천 타 지역을 통해서 들어온 분이 69만 1,000명으로써 41.6%이고…
○ 천판상 위원
우리 부산국제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얼마쯤 돼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15.4%입니다.
○ 천판상 위원
15.4%에요 그것은 잘못된 통계일 거예요.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 통계는 말입니다. 이 통계는 지금 사실은 우리 부산항만을 통해서 들어온 통계만 따지면…
○ 천판상 위원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옳고 그렇고 싸워서 아까 같이 자꾸 문화관광국이 이상하게 말로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모양인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 천판상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에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국의 수준을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 안에 무슨 숙박시설이니 무슨 교통이니 이런 것만 가지고 관심을 쓰는데 국제여객터미널이 돈 3억 가지고 이것 지금 정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전혀 계획도 없이 있습니다. 지금 신항만에 건설되면 그 때 가서 국제여객터미널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비행장하고 세계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비행장하고 여객터미널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 내려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물건을 비행기로 나누어 실어 가지고 또 부산으로 오고 그래서 부산이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 이것을 우리 국장님 능력이 되는 데까지 이것 빨리 새로 정비하든지 새로운 계획을 해서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말 옳습니다. 저도 그때 들어올 때 정말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국제여객부두가 지금 현재 연안부도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국제여객부두를 장․단기로 나누어서 우선은 지금 국제여객부두를 환경부터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북항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지금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안 가봤죠 제1터미널, 제2터미널 가보면 말입니다. 정말 부산은 경쟁대상이 안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새로 잘 지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 천판상 위원
지금 아무리 부산이 인천을 추월한다고 그래도 인천은 국제비행장이 잘 되어 있고 또 여객터미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도시 인천이 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7페이지 맨 밑에 6번에 보면 교육역사관 건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근대역사관이 대청동에 하나 지어져 가지고 문을 열어 가지고 지금 학생들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무슨 교육역사관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서구청에서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 천판상 위원
예,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교육역사관은 지난 번 회기 때도 예산할 때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현재 1관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2관인데 이 사업은 저희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하고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저희가 시의 문화인프라로 저희가 같이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것인데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원래 그쪽에 있던 어떤 다른 시설을 하나 개조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다가 우리 교육의,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의 교육현장 그래서 추억의 학교 도시락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시절의 교육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삶의 교육현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응은 많이 좋다고 합니다.
○ 천판상 위원
근대역사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근대역사박물관은 저희 시가 운영하는 우리 근대역사에 관련된 박물관입니다.
○ 천판상 위원
박물관에 지금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지금 현재 그런 대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역사에 대해서 지금 자료들이나 현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획전도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에도 개화시대에 찾아온 외국인들이라는 주제로 지금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각지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문화예술과장은 특별히 국장님하고 여기에 근대역사관 안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써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경상남․북도하고 우리 동남지역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 답변, 내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역사관을 건립하면 여기에 보면 전시실이 있고 전통문화체험실이 있는데 이것 나중에 이용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지금 현재 목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용도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장도 같이 옆에 겸해 있고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작년에 시 교육청에서 부산교육박물관 해 가지고 위봉초등학교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해운대에…
○ 백선기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교육박물관은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료 중심으로 지난해에도 예산을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약 5,860점 사료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해운대 반여3동에 위봉초등학교에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교육에 관련된 각종 자료, 사료들을 이용해서 교사들이나 또는 옛날에 교육에 관련된 내용에 필요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될 것 같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교육역사관은 사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저희 여기에서 하는 사료는 사료라기 보다 옛날에 관련되었던 어떤, 저희가 가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교실에 관련되었던 책상, 칠판 또 옛날에 도시락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던 집기류들, 옛날에 심지어 출석부도 있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일종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일종에 엔터테인먼트 적인 경향이 좀더 강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체험용으로 이렇게 교육박물관을 갖다가…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꼭 그런 것이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은 제가 보기에 거창연극제하면 부산연극제, 광주비엔날레하면 부산비엔날레, 그런데 매사가 보면 좀 잘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리하면 되는데 이 역사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장소이고 혹시 기본 실시설계할 적에 교육청하고 무슨 자문을 해 봤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이것은 서구의 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는 체험관하고 전시관 쪽이 주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사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일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험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은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목적하고 서구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은 조금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여기 제일 많이 활용을 할 대상이 학생들인데 교육청하고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부분 같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만 활용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자문 이 부분은 저희가 서구청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리고 또 혹시 이것이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운영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운영여부도 지금 현재로서는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예, 됐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13페이지 자갈치축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자갈치축제는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과장님 자갈치축제에 대해서 한번, 자갈치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자갈치축제를 저도 매년 두 번을 가보았습니다만 또 더더욱 우리 해운대에서 하는 해맞이축제 또 바다축제 이런 축제보다는 나름대로의 모두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자갈치, 부산자갈치축제는 우리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민간 주도로 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우리 해맞이축제…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시비, 국비, 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다음에 우리 부산바다축제, 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바다축제도 축제, 축제…
○ 백선기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성격이 마찬가지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전국적으로 이걸 선정해 가지고 대표 축제다, 유망 축제다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먼저 유망 축제는 예산지원이 차등지원을 해 가지고 4,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 축제 그 다음에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있는데 우리 자갈치축제는 어디에 속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작년까지 지역 축제였는데 금년에 그 유망 축제로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것은 이게 선정을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이것 뭐 최우수다, 우수다 이렇게 어떻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그것은…
○ 백선기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그것은 축제할 때 문광부에서 40명의 평가단을 비노출로 해 가지고 보냅니다. 학생도 있고 그 중에 교수도 있고 전문가들을 전체 40명을 비노출로 보내 가지고 또 축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그래 가지고 객관성 있게 자기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자갈치축제가 지금 장소 문제가 영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현재 자갈치시장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새 건물이 서면 이 축제가 상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제대로 안 돼서 어수선하고 저도 가보니까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또 이유가 그것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또 한 단계 떨어졌다든지 다른 사유가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다른 사유는 지금 이게…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갈치축제를 보면서 “아, 정말 부산의 대표다운 축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민간 주도로 하니까 관에서 거의가 협조를 하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거든요. 그래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평가단이 상당히 투입되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걸 방금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만 그 무질서하고 절제가 없었던 것은 물론 노점상들도 허용해서 그게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상가에 속해가 있는 번영회의 회원들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 좀 질서가 있고 협조가 되는 것 같은데 번영회에 속해가 있지 않고 일반 상인들이 있겠죠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그 분들이 기회다 합시다 하고 전부 길에다가 다 이래 방치해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구청에서나 또 아니면 시에서 이 행사기간은 집중적으로 좀 도움을 주었더라면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길목마다 잡상인을 출입을 못하도록 전부 다 지키고 있고 했습니다만 워낙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영 불편하고 나쁜 인상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래서 2008년도부터인가요. 그 문광부에서 전국으로 10개를 선정해서.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그것은…
○ 백선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너무 축제가 지금 30몇 개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키우기는 그것하고 경쟁력이 있는 축제만 집중 육성하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문광부에 얼마 전에 회의 때 그걸 받은 바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래서 10대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굉장한 불꽃 튀는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10대 축제에 “아, 부산에 이것만은 정말 10대 축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충실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꼽는 10대 축제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아니 전국적으로 12개를.
○ 백선기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문광부에서 2008년까지.
○ 백선기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지금 30몇 개인데 해마다 축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개를 집중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래…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그래 부산에서는 지금 시비를 투자를 해서 육성하고 있는 축제가 자갈치축제고.
○ 백선기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안리 어방놀이 거기 5,000만원 그 다음에 상해거리축제 5,000만원, 금년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8년도에 12개 축제를 시․도별로 선정을 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이제 국비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부산에서 선정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예.
○ 백선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되면 좋겠는데 부산에 이것만은 내가 꼭 육성해 가지고 우리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선정하는 12대 축제 속에는 넣어야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생각을 말씀을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어느 축제, 예를 들어서 광안 어방제라 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광안리 어방놀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어방놀이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예를 들어서 자갈치축제보다는 광안어방놀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12대 축제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봐야겠다든지 과장님이 소신이 안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제 생각은 지금 자갈치축제가 금년에 14회입니다.
○ 백선기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그리고 전통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축제를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10대 축제 속에 우리 부산에서 축제 그 속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자갈치축제만은 꼭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에 그 문광부에서 축제선정결과에 우리 자갈치축제는 제가 보기에 한 20위권 밖으로 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96년도에는 5대 축제로 선정이 되었지요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자갈치축제를 우리 시에서 아마 관심을 제대로 안 가졌던 결과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 올해 자갈치축제 할 때에는 거기에 중구청을 위시를 해서 모두가 좀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디다. 너무 무질서하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거진 20위 밖으로 밀리는 그런 결과를 받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갈치축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잘 육성 한번 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잘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백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이상은 위원
서면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예,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전화기 이래 오면 자동으로 통역되는 폰이 있죠 그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규호
국제협력과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예, 아니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면 그게 2002년도 우리 아시안게임 할 때 각 업소에 우리가 보급을 했죠 모릅니까
(장내소란)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예, 3자 동시통역폰입니다.
○ 이상은 위원
예, 예. 그걸 뭐라 합니까 통역폰이라고 합니까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3자 동시통역폰.
○ 이상은 위원
통역폰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예.
○ 이상은 위원
주로 통역폰, 그걸 보급을 했죠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예.
○ 이상은 위원
또 이번에 APEC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보급할 계획이죠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럼 APEC준비단에서 하나…
○ 위원장 조양환
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관등성명 이야기하시고.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 전경규입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럼 아시안게임 때는 어디서 보급을 했습니까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관광진흥과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예, 예.
○ 이상은 위원
그 시비로 지원한 거요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APEC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지원할 지금 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통역폰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팀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자생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가 10개 분야에 지금 10억 8,200만원이거든요. 그래 여기 관련된 활동지원단체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지난해 실적, 죄송합니다. 지난해 실적 말씀이죠
○ 현영희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004년도에
○ 현영희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금년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아, 작년도 하고 올해 지금 계획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올해…
○ 현영희 위원
10억 8,200만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 거라도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여기 보고는 안 하셨는데 이번에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정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거기에 관련된 보고는 왜 안 해 줍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저희들…
○ 현영희 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현 위원님 저…
○ 현영희 위원
어떻게 했다 하는 것 그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저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단위업무라 생각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문화회관장으로 하여금 좀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예, 문화회관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조현욱
문화회관장입니다.
저희들 사실상 수석지휘자는 작년에 12월 4일자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본인하고 저희하고 협상하는 과정,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하고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한 근 2개월 동안 협상과정 끝에 지난 1월 26일자로 양쪽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거기 세 사람이 미국 지휘자고 우리나라 지휘자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금난새.
○ 문화회관장 조현욱
금난새씨입니다.
○ 현영희 위원
아, 금난새씨, 하고 지금 러시아 지휘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꼭 구태여 저는 소망하기로 가령 우리 한국 지휘자가 선정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꼭 러시아 지휘자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저희는 사실상 이번에는 공개채용을 했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한 38명이 응시를 해서 1차 서류면접을 하고, 접수를 하고 다음에 실기 그리고 다시 면접시험까지 전형위원들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러시아에 아니시모프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결정한 걸로 그래…
○ 현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관사는 저희들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차는 지급이 안됩니다. 지급 안되고 교통비로서 월 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아, 차는 안 주고요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언론보도 된 게 잘 못된 거네요, 그러면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글쎄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저희들이 지난 객원지휘 때 한 번 왔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일단 전형위원들께서 전부 다 세계적인 지휘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교향악단은 지휘자와 악단과의 호흡이 참 잘 맞아야 이게 잘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 전에 곽승 전 지휘자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말도 잘 안 통하죠 특히 러시아말은요.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현욱
인터뷰할 때 영어는 구사능력이 상당히 유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술단원들도 전부 다 외국 유학 갔다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특히 또 음악은 악보를 보고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생각이 듭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 영어를 구사한다 하는 것 우리가 회화 정도의 구사하는 것하고 어떤 감정의 표현하고는 상당한 그 부분에 차이가 있거든요.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 선임된 지휘자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튼 잘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조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회관장 조현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분간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투어 담당과장님 누구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이 있음)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티투어 버스가 몇 미터로 제작할 예정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3.9m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3.9m, 제 이야기 잘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현재 현행 법규상에는 5m이하로 차량이 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하려고 하는 것은 3.9m, 현재 관광버스, 즉 리무진버스가 좋은 거죠. 한 3.5m됩니다. 3.5m인데 시티투어가 40㎝ 더 올려서 2층버스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층버스를 했을 때 3.9m, 2층 50, 40㎝밖에 더 안 올라가지만 2층은 좀 아무래도 보기가 나을 것이다. 하지만 1층은 2층버스, 1층에서는 아무런 관광의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실태를 저도 다녀봤지만 실제 2층만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1층, 2층 다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한다면 2층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1층, 2층 다 하겠다 하면 1층은 아마 그냥 화물칸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1층에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문 제작을 한다 하니까, 2층만 하게 된다면 실제 또 이 가격이 안 사지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도 세이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한 가지 부분은 외국의 실태와 잘 검토를 해서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제 40㎝ 올려 가지고는 2층버스의 효과가 절감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서 2층버스 한다면 최소한 한 4m, 4m 50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버스, 이 버스 가지고 리무진이 3m 50인데 3.9m 해 가지고는 실제 아무런 2층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3.9m로 갔을 때 지금 현재 도시 운행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셨는지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광버스가 3.34m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 버스 위에다가 낚싯대를 달아 가지고 지금 운행코스별로 시험 운행을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하니까 육교에 지장을, 육교 때문에 운행에 지장을 받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또 도로구조라든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육교 높이를 4.5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교 문제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도로는 곡각지점이 많고 또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주의해 가지고 안전운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행 관광버스는 3.34m입니다. 그러나 리무진버스는 좀 높거든요. 3.5m고.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 위원장 조양환
아무래도 쿠션이 있고, 게다가 우리가 2층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는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40㎝ 올려 가지고 2층버스는 충분히 관광효과가 1층보다 안 낫겠나. 하지만 1층은 저상이 된다 이거죠. 현재보다는…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관광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국사례와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참고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차는 1층이 1.7m고 2층이 1.8m인데 1층에는 좌석이 7인석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두 석 그 다음에 수유편의시설 하고 그 다음에 뭐 화물하고…
○ 위원장 조양환
화장실.
○ 관광진흥과장 천인복
예, 할 수 있도록 그래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층은 30명, 전용 관광객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예,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거론된 시립미술관 직원들의 내부문제와 소장품 구입관련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토록, 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산방문의 해를 맞아 APEC정상회의와 연계된 관광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APEC준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APEC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시정운영의 핵심은 APEC 성공개최와 부산을 바꾸자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우리 부산의 모든 부분을 경쟁력 있게 바꾸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먼저 바꾸어 행정 내부를 혁신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를 세계도시 수준에 맞도록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APEC준비단은 금년도 부산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대회 준비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부산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최고의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포스트APEC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 APEC준비단 TOP
(17시 00분)
○ 위원장 조양환
그러면 계속해서 APEC준비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PEC준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APEC준비단장 이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APEC준비단 2005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2005APEC정상회의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금년에도 더욱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APEC준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민 기획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행사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APEC준비단 2005년도 업무보고서
(APEC준비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이경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한번 의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역폰 있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통역관 말씀입니까
○ 이상은 위원
통역폰.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통역폰.
○ 이상은 위원
예, 아시안게임 때는 문화관광국에서 통역폰을 각 업소에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APEC준비단에서 APEC을 앞두고 월드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통역폰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아시안게임 때 통역폰은 숙소와 음식점 등에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호텔 등 숙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지원을 했고 음식점에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활용 실적을 저희들이 대충 짚어본 결과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유관부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문화관광국 차원에서는 호텔에 다시 재지급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식당에다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5개 월드음식점을 지정하는 마당에 현재 1, 2월중에 아마 전수조사를 해당 과에서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60개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태를 좀 더 정밀히 보고 필요하다면 음식점에는 좀 더 공급할 것으로 그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파악을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음식점에서는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음식점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이상은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이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이상은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보면 우리 시와 해운대구가 APEC준비를 따로 따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봤습니다.
○ 이상은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언론의 기사가 조금 과장되어서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부행사다 보니까 정부의 홍보방침에 따라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APEC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이건 정부방침과 맞도록 항상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경우는 아마 그 기사 날 무렵에 즈음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없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는 실무자 선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와전되어서 기사화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해운대구와 저희와도 잘 협조를 해서 미리 협의하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APEC 유관기관협의회 확대 운영에 있어서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 어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유관기관이 우선 공항 항공국하고 또 세관, 경찰 또 국정원이라든가 또 군부대에 관련되어서는 53사 또 5전비, 수송사령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확대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가 항공청, 체신청 또 전력공사, 이런 여러 기관들을 다 망라해서 확대해서 앞으로 회의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위원장 조양환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판상 위원
천판상 위원입니다.
이경훈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담당 공무원들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무척 수고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기 숙소결정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숙소는 정상이 머무는 숙소가 있으며 또 정상 외에 대표단이 머무는 숙소와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정상들이 머무는 숙소는 소위 말해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라 해서 한 40평 내외 규모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10개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모자라는 게 11개가 있습니다만 전체 수는 사실상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정상들은 한 층에 한 분만 모시기 때문에 11개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호텔에 대해서 확보하기로 이미 다 협약을 다 받았습니다.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어느 호텔에 어느 정상이 머무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이라는 정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이 기관에서 각 국가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을 아마 적정한 시점이 되면 개별적으로 아마 해당 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서 작은 나라 같은 데 섭섭하지 않도록, 작은 나라라고 해서 호텔 작은 것 주고 또 힘센 나라라고 해서 큰 것 주고 이런 형태로 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래서 위원님 호텔 결정에 있어서는 또 나라 간의 친소도 있고 규모에 대해서도 있으며 또 호텔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서 정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그런 고심내용 가운데 한 가지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정상들이 서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식당에 간다든지 회의하러간다든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돌발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시가 비행장에서 갈 때 자기 차례대로 안 가고 자기 혼자 가버리고, 이런 칠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좀 계획을 세워놔야, 돌발사태가 왔을 때 계획을 우리가 짜는 계획에 수긍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잘 좀 어떻게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종합시나리오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천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APEC을 위해서 지금 이경훈 단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반드시 APEC 성공개최를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APEC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국비를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 566억원, 교부세 25억원을 포함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다 됐죠 어떻습니까 더 받아올 것도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저희들은 국비 부분은 100% 확보했다고 믿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만족하시네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당초에 국비를 729억원을 정부에다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29억원 가운데에서는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영강변 정비도로 250억 그 다음에 운촌마을 정비에 대해서 60억인데 그 중에 국비지원을 1차정상회의장 진입도로는 90억원 또 운촌은 이쪽에 16억원 이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부분에 있어서 운촌마을은 사실은 전체 금액이 60억이고 국비 16억원이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가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영강변 정비도로는 저희들이 APEC을 계기로 보다 잘 환경을 꾸미고자 욕심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확보가 안 되어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제외하면 6개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안 줘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죠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경대학 수산과학연구소 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10억, 시비가 259억이란 돈, 합계해서 369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항간에서는 시비가 많이 지원된다.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APEC 끝나고 나면 이 문제 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이것은 APEC 유치할 때 저희들이 부경대학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일종의 계약과 똑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의 약속입니다. 부경대학도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APEC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경대학과의 약속은 당초에 출발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최대한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왜 2만평이냐, 건물이 1,700평 이상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두 가지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유치 당시에 긴급한 상황도 전혀 없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국립대학의 수산과학부분은 우리 지역 전략산업입니다. 이것이 보다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 전략산업 발전에서는 좋다 하는 이런 하나의 고려도 있었고 또한 2만평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전적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환조건에서 그만한 땅을 가져옵니다. 국유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조건을 다 충족 지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현재 나중에는 그게 다 결국 국가재산이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도 물론 생각은 듭니다만 사람들이 우선 돈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우선, 그죠 보이는 것은 돈 아닙니까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260, 259억이란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경대학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지금 제2차정상회의장을 건립하는데 근 주변정비까지 합치면 근 344억이라는 돈이 제2정상회의장과 주변 정비에 이렇게 들거든요. 지금 동백섬 하나에 이렇게 돈이 든다는 겁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동백섬에는 총 경비가 15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건립비가 194억이고 주변 정비가 150억이거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194억원은 2차 회의장 건립비가 194억원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2차 회의장 건립비하고 주변 정비비하고 총 합치면 344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이에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거기에다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대책 369억하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근 700억이 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맞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돈을 들인 만큼 또 우리가 제2정상회의장이 과연 사후에 어떤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되면 다행인데 어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상회의장 특히 2차 정상회의장 사후관리에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1년간, 어제 벡스코에서 1년간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안을 내세웠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APEC하고 관련해서 서로 연관을 지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앞으로 참 문제가 많이 돌출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기본적으로 많은 투자재원이 든다는 부분에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것이 낭비성 투자가 아니고 저희 지역 인프라를 까는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APEC을 계기로 거기 공원시설에 맞지 않는 그런 연구시설을 밖으로 보내고 새롭게 아주 명소를 구축하는 그런 데 APEC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사후 활용도를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전례를 보면 APEC정상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나라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정 기간 동안을 관광 투어코스로 이렇게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짧은 데는 9일간,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데도 봤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상해의 경우는 상해 과학기술관이 워낙 규모 자체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오사카라든지 방콕 같은 경우는 9일 혹은 한 달 이렇게 짧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11월달에 마치고 나면 약 서너 달을 우리 시민들이 그 장소를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비치해 놓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관광객이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이것을 생산적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국제회의시설로 써서 하나의 컨벤션 시설로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계속 오신다고 하면 기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면 조금 더 빨리 컨벤션 시설로 해서 국제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만큼 돈을 들이고 우리 부산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을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APEC을 결국 유치한 것은 우리 부산의 실익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는 외형적인 시의 발전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경제적인 활성화 계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APEC을 유치를 했고 지금 개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포스트APEC 기본 과제, BDI에서 과제를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부산에 큰 뭔가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지금 부산 선언, 도시 이미지 제고 또 부산의 세계화 도시 추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적인 성과 그것이 가장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실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APEC을 준비하는 입장에 완벽한 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우리 부산에서는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의 파급효과라 할까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미리 먼저 개최했던 상해라든가 방콕을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구체적인 시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만 개최 후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하는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시책을 개발하도록 굉장히 BDI전략팀도 만들고 또 효과극대화를 위한 전문팀도 현영희 위원님도 참석하십니다만 그런 팀도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시 이미지 컨셉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물을 하나 만들더라도 컨셉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컨셉을 뭘로 할까를 우리 실․국장들 토의에서도 그것을 논의를 했고 지금 우리 단에서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영화제만 하더라도 10월달에 10주년이 됩니다. 10월달에 10주년 영화를 하는데 이때 마침 APEC정상회의 부제 가운데 문화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국제영화제를 APEC과 연계해서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의 발전 계기를 만들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APEC특별전을 한다든지 마침 21개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19개 나라가 영화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고 또 IT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IT APEC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IT전시관을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벡스코 안에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APEC정상회의가 마치고 나면 일반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APEC전시회 할 때 우리 지역의 뉴포트라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IT기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부분에도 우리 지역전략산업으로 관여되도록 하고 또한 전략산업 투어, 말하자면 정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따라오시는 언론이라든가 대표자들이 갈 수 있는 투어에 있어서 녹산산단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기계, 자동차, 조선 기자재 등의 산업시찰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신항만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시찰코스를 우리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참가하는 언론인들이 대체적으로 500 내지 800명이 온다고 봅니다. 500명 혹은 800명 이것을 전경련에서 3월중에 등록을 받기 시작합니다마는 전경련하고 협의를 하기를 오시는 분들 인적사항과 e-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아서 우리 지역의 관련 부분 기업인들과 연계를 해서 미리 서로 주고받고 해서 오시면 우리 지역 기업을 소개를 하고 또 상품 상담을 하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 중에 정부가 주관하는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이틀 동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청사에서 하도록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1층 대회의실, 1층 로비 또 12층 국제회의실 또 소회의실 등등이 전 세계 언론에 비치게 됩니다. 시청사가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우리 지역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의제에 대해서 지금 여성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여성 의제에 대해서는 여성문제연구소 주관으로 몇 분 우리 지역의 여성지도자들께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나 세미나에 제가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시된 내용을 시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여성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동향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해운대구의 구의원을 만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하고 해운대구의 역할, 배분을 잘못하면 해운대구는 구 대로 섭섭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시하고 배분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것이 이것은 부산시의 행사이고 해운대구에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사실은 해운대구가 APEC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데 예산보다도 해운대구가 가져가는 예산이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시, 시와 해운대 이 배분이 잘 되어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무리하는 뜻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구에서는 사실은 APEC 준비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할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해운대구가 잘 협의를 해서 정부의 방침도 참고로 하고 해서 무리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APEC준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지금 하드부분은 회의장이나 공항이 미비한 부분을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2차정상회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확장 공사라든지 행사장 주변을 정비하고 조경 이런 부분들에 다들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의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정상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의전 주관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의전은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면 우리 APEC준비단에서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래서 특히 물론 이제 중앙부서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정상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기자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의장의 시설을 점검하는 파트는 준비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시설은 현재 관련되는 부서가 직접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또 외교부,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우리 시 항상 공조하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장은 특히 엠프시스템이 회의장 중에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외교통상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준비단에서 특별히 그 관계에 확인 체크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일부입니다만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아마 이번에 참석을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경호상 참석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실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별도로 우리 부산은 우리 부산에서 유치를 하니까 순수하게 와달라,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니까, 친구를 만나는 자리이니까 와달라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부산 자체 스스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APEC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검토하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APEC 제1차, 2차정상회의장 활용방안 등 포스트APEC에 대하여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PEC준비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부산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조양환 천판상 권영적 고봉복
백선기 이상은 홍성률 현영희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총 무 과 장
자 치 행 정 과 장
시 민 봉 사 과 장
체 육 민 방 위 과 장
서 울 사 무 소 장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최익두
이종철
황일준
이정숙
양문석
장기일
안수근
〈문화관광국〉
문 화 관 광 국 장
문 화 예 술 과 장
관 광 진 흥 과 장
시 립 박 물 관 장
문 화 회 관 장
시 립 박 물 관 복 천 분 관 장
시 립 미 술 관 장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관 광 진 흥 팀 장
시 립 미 술 관 학 예 연 구 실
시 립 미 술 관 학 예 연 구 실
김종해
이규호
천인복
박유성
조현욱
송계현
김용대
이규호
전경규
강선학
이병남
〈APEC준비단〉
A P E C 준 비 단 장
기 획 지 원 과 장
행 사 지 원 과 장
이경훈
최낙민
김영식
○ 기타참석자
체 육 회 사 무 처 장
생 활 체 육 협 의 회 사 무 처 장
부 산 민 주 공 원 관 장
마선기
양갑석
차성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2
2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2
3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2-01
4 4 대 제 14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1
5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2-01
6 4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5-02-28
7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2-03
8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2-01
9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1
10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31
11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31
1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31
1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2-02
14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1-31
15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1-31
16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28
17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28
18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28
19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1-27
20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