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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원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센터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센터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한 기획실장입니다.
김세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영대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정보 정보기술지원부장입니다.
권창오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5년도 업무보고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안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 위원입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임직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권창오 신발진흥센터소장께서 오셨는데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자요. 하여튼 신발진흥센터 소장으로 부임해 오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원센터 쪽에 지금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시장 조사 지원으로, 각 해외무역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사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11개 지역 조사 정보 제공이 나옵니다. 11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차후로 미루고, 우리 부산우수상품, 8페이지입니다. 특별판매전을 개최했습니다. 200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개최규모는 부산 소재 제조업체 등 25개 업체 27개 부스를 했는데 성과가 구내납품상담이 111건, 이것은 상당하게, 상담은 111건 높은데 현장판매가 3,200만원밖에 못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판매전 개최에 사업비가 3,000만원이 들었거든요.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현장판매가 3,200만원밖에 안 됐다고 하면 부산우수상품특별판매전 사업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봐지는데 왜 이렇게 판매가 저조했는지 구매납품상담은 좋았습니다. 111건이나, 25개 업체가 평균 4.2건 정도의 상담이 되었으니까 활발한 상담은 이루어졌는데 현장판매는 3,2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판매전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우수상품특별판매전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리고 대시민홍보로 인해서 저희들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도 저희들이 창업박람회를 하는 시기와 그리고 수산엑스포를 하는 시기, 그 시기를 맞춰서 부산 벡스코 야외전시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기를 맞춰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야외부스를 설치를 했었는데 26일 아침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많은 비가 오고 돌풍이 불어가지고 부스가 그 날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행사를 실내로, 저희들 창업박람회 하는 데 좀 비어 있는 자리로 옮기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50개 업체에 57개 부스였습니다만 장소 사정과 또 그리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천재지변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다 하면 21개 업체에 27개 부스, 25개 업체에 27개 부스, 구내납품상담 111건, 현장판매 3,200만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0페이지 기업지원 정보마당 운영입니다.
E-mail 송부 및 홈페이지 게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E-mail로 아마 매회 1,000여 업체에 15회 발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여 업체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이 업체는 저희들이 자금신청으로 하는 업체들, 그리고…
아니, 아니 E-mail 송부를 하는데,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E-mail로 송부를 하기 위해서 1,000여 업체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0여 업체가 어떤 경위로 선정이 됐나 이겁니다. 안 그러면 녹산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 몽땅 다 들어간 것인지, 안 그러면 부산지역 전체의 중소기업들을 파트 분야별로 신발, 섬유,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이렇게 해서 표본샘플로써 1,000여개를 만든 것인지
현재까지는 샘플로 해서 만들지는 않고 부분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로 해서 분야별, 업종별 샘플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추천 받으러 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000여 업체에 15회 발송됐는데 1,000여 업체현황하고 15회 발송내용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출지원사업하고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아마 2~3일 전에 언론에 방송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을 투입한 데 대해가지고 별 성과가 없다 하는 부분이 나오던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보편적으로 보면 수출시장 개척이나 판매에 갔다오면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사업하면 행사 그 관계로 끝나고 마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행사를 탈피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행사가 끝난 후 수시로 저희들 직원들이 전화나 또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참가업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6개월 후에, 또 그리고 1년 후에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또 해외 경제교류사업, 또 한국상품전시회 참가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 모든 부분은 위탁, 수탁업무도 있고 지원센터가 단독으로 하는 업무도 있죠
예.
그런다면 시의 위탁, 수탁사업을 빼고 지원센터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겁니까 해외전시참가 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해외전시참가 지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죠
예.
산업진흥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이것도…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고 있죠 해외경제교류사업은요 이것은 센터가 하고 있죠
해외경제교류사업은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해외경제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2004년도까지 몇 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경제교류사업은 200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2003년도에는 없었고요
2003년도에는 시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도․현 경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내나 시장개척사업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외 한국상품전시회 참가지원 이것은, 이것도 자체사업이네요
예.
성과는 어떻게 나옵디까
성과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이 내용은 2003년 대비 2004년 성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5페이지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2004년…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에는 어느 분이 답변할거예요 본부장이 할거예요, 소장이 할 겁니까
방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감사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
예.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감사 받았습니다.
감사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신발진흥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의 주된 내용이 이런 이런 부분은 조직형태나 예산에 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나타날 것이고,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으니까 개선하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이런 부분은 부당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책임 추궁이 있었을 것이고, 감사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된 원인은 조직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조직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 및 인력에 조직개편이 2005년 1월 1일부로 됐네요 2005년 1월 1일부로 됐을 때는 지금 권창오 소장님 부임 전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 5센터 10팀 69명에서 2부 6팀 49명, 약 20명을 줄였습니다. 20명을 구조조정 한 것은 맞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신발진흥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발진흥센터에서 답변…
그러면 본 위원이 지원센터 본부장이 답변할 할 것인지, 신발진흥세터 소장이 답변할 것인지, 어느 분이 할 것인지 했는데 하신다고 해 가지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감사를 받으셨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도 결국 이 내용이 결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다면 신발진흥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해 주신다면 우리 업무를 담당한 고용운 부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2월 1일부로 부임을 했고…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그 내용이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려면 담당부장이 위원님 질문에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장이 답변해야 될 가장 큰 사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장비구축에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축에 관련한 사항이 있고, 장비구축이 지연된 사유, 이런 부분이…
아니 본 위원이 아직 질의도 안 했잖아요 어떤 내용을 질의할지, 지금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소장이 답변 안 하고 부장에게 답변을 넘기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질의를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소장이 답변 안 하고 부장한테 넘기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아직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승민 위원님! 어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업무보고를 지금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 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어느 분이 하실 것인가 그것을…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선택의 여지를 줬고요.
신발센터 연구소장은 어제 왔으니까 오늘 업무를 다 파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담당부장 있으면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우리 김안종 본부장께서는 위탁을 받아 하는,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답변이 안 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그게 아무리 운영 자체는 신발센터는 따로 운영한다고 해도 수탁을 받은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본부장은. 그러면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수탁 받은 책임자로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부장이 답변할 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윤승민 위원님께서 양해가 됐으니까 담당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종합지원부와 기술개발부가 있는데 종합지원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 해당되는 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이리로 나오세요.
지금 신발진흥센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외멀티샵 사업이었죠 해외멀티샵 사업이. 이것 감사원 감사 때에 해외멀티샵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 종합지원부장 고용운입니다.
해외멀티샵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어떤 부적절성, 해외에다가 조인트벤처를 설립을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체에서 현지 사장하고 직원간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오신 소장님도 어저께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감사 받았던 감사현황,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에 신발기술세미나 및 심포지엄 있었죠 약 8회 걸쳐서 했죠 그 기술세미나와 심포지엄 관련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신발산업발전연구원회 해 가지고 1월에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발지식경영포럼을 개최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발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전문가 대상 연3회 개최를 한다는데 포럼 제목이나 내용을 보니까 해외신발기업 경영 및 기술동향, 부산우수신발기업 경영전략, 브랜드마케팅 및 유통현황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현재의 신발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발산업이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부산신발산업 부흥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의지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우수신발기업 경영전략, 해외기업 기술동향, 마케팅 이것 가지고 지금 부산신발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이게 처방이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떻게 자구노력을 해서 위기에 와 있는 신발산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대안이 나오는, 뭣이 애매한, 신발 전체의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지 여기 임직원, 전문가 대상으로 연3회 이런 내용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현재 신발진흥센터가 바로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포럼을 개최해서 방향을 모색해서 부산신발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새로 오신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센터운영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현 부산의 신발산업이 어떤 현안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신발사업조합의 이사장 회사도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난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해외 진출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 신발진흥센터와 테크노파크와 여러 가지 문제의, 정보화 구축문제도 어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 됐든지 나름대로 전부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에 따르는 용역을 줘도 올바른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야 부산신발산업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이런 이런 내용이다. 용역만 줘가지고, 용역이 능사도 아닙니다.
우리 오신 소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용역을 줄 때 각계각층의 신발업계에 어떻게 하면 부산신발업계가 살 수 있겠는가 옛날 부흥기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는가 또 부산 신발브랜드를 세계에다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와 같은 현안문제가 상당히 산재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현안문제를 다 모아서 그 부분에, 각계각층의, 신발업계 각계각층의 문제점들을 모아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요조사했던 내용과 또 이렇게 지적 받은 내용, 감사원 지적 받았던 내용 중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컨설턴트를 구한 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대로 나오는 용역 발주 주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소장님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부분도 본 위원한테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이 내려 왔습니까
본부장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예.
결과가 있으면 조치사항이 내려오게 되어 있죠 내려오게 되면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신발센터 소장은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어제 와 가지고 오늘 왔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보고서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신발산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발산업을 진흥시키겠느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애정이고 의지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물 흘러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께서는 새로이 잘 챙겨주시고 새로 오신 소장도 의지를 가지고 각오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본부장님! 우리 지난번 행감 때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 때 일단 허위자료가 제출된 것은 맞죠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니, 아니 그 때 노트북으로 직접 확인 했잖습니까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가 그래서 지금 1,920개 업체 해운항만포털사이트, 1,920개 업체 DB가 있었습니까
예.
데이터베이스 확인했습니까 한 군데도 없었죠
맞습니다.
여기 법률뉴스도 제공 안 됐죠 산업뉴스도 제공 안 됐죠 해운항만에 대한 관련 정보가 일체 제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제공한다고 했으면 이것은 허위자료예요. 인정 못 합니까
아니 없는 것을 있다고 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개별홈페이지가 그 때 연결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면 제 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20개 업체 데이터베이스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서버에 가야 됩니다.
어느 서버에요
센터 서버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센터 서버…
자, 제가 바이어입니다. 해운항만포털사이트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개의 업체들이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포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이쪽 해운항만포털사이트를 해 가지고 내 물류를 처리를 하려고 갔을 때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 안 됐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2003년도 매미태풍 때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서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나 가지고…
아니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는 서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그것을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 서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복구를 일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몇 년에, 2003년 몇 월이라고 했습니까
2003년 9월 매미태풍 때 그랬습니다.
2003년 9월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날라 갔는데, 제가 질의했을 때 2004년 12월이죠 이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뒀다가 의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제 복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복구가 다 되어 있고, 다만 홈페이지로 연결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이 센터에서만 갖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남이 알 수가 없는데, 접근이 안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연결한 이 부분을 복구를 하는데는 상당 부분의 경비가 소요가 되고, 또 그 홈페이지를 복구를 하는데는 저희들 인력이나 저희들 예산으로는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이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1,300~1,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복구비용 1,300~1,4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알겠지만 지난 행감 때는 몇 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줘 가지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10분의 1로 디스카운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복구와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시에 예산을 한 2억 정도를 요청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이트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개발하고 재복구를, 개발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각종 법률안이나 산업뉴스, 기관의 관련정보가 그때 거의 한 10개월 동안 제공이 안 된 사실은 그때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허위보고 아닙니까 아니, 10개월 동안 아무런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을 방치를 해 버렸는데.
방치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자체 직원으로 복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나 산업뉴스는, 그 옆에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담당입니다.
담당입니다.
내가 담당자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이 해운항만포털사이트 이쪽에 법률이나 산업뉴스를 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담당자가 앉아 가지고 워드 쳐 가지고 올리면 되죠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담당자가 그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자기 업무잖아요. 아니, 자기 업무를 갖다가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제공을 안 했는데, 제공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산단 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허위보고지. 거기다가 그 때 담당부장은 매일 자기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다하고. 그것은 위증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간 사실이 없는데. 아니, 들어간 사실이 없잖아요. 그 때 질의했을 때 이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담당부장이.
그런데도 행감 당시 때 자기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엉망이 된 사실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이사장한테 보고했습니까
그 사항은, 모든 업무는 업무적인 것은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아니, 이사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직제에 의하면 본부장이 시의회에 와 가지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한테 보고 한 마디 안 합니까
그 이후에…
위원님이 방금…
이 본부장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방금 윤승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행감 후에 말입니까
행감 후에 그 결과는…
예, 행감 후에.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있었다고.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사장이 의회에 사과 한 마디 안 합니까 사과 한 마디 안하고 기껏 저기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의원들 상대 로비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이래이래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분명히 남자답게 하고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해야지.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게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이사장이 와 가지고, 적어도 기획재경위에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리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겠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윤승민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신발센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보면 이 센터자체가 소위 말해서 본부장이 장악력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로 따로 노는 건지.
이 데이터베이스는 자동으로 백업되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 담당부장은 자동으로 백업되는 지도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해운항만포털사이트 1,920개 업체 중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입니까
한 260개 정도…
그죠
그러면 1,920개 업체 중에 260개를 빼 버리면 거의 한 1,700개, 1,700개 업체가 2003년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홍보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센터에서는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이트를. 이 중요하다는 사이트는 제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담당부장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자, 이 중소 해운항만관련 업체들이 자기가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런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 9월부터 지금까지면, 지금 이게 한 몇 개월입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아무런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한 30군데인가 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왜냐 하면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래 다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부품포털사이트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말은 떠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무지 때문에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것을 갖다가 방치를 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이사장한테, 이사장이 와 가지고 사과 한 마디 없고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했다는 소리 한 마디 없고, 지금 다시 재개발비용을 한다는데, 이 재개발한다 해 가지고 센터에서 이것 운영 못합니다.
그 많은 사이트, 그 때 9개 사이트 운영 제대로 되냐 하니까 우리 그 때 부장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거든요.
전문가 한 사람이 일개 사이트 하나 운영하는데도 벅찹니다. 그런데 어떻게 4명의 사람이 9개의 사이트를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없으면 다른 데 주세요. 왜 센터에서 꼭 잡아 가지고 일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백업이라는 용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부장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 재개발 비용하면 돈 얼마 듭니까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재개발하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부산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계약 체결 하나 안 해 놓고 무조건 만들면 끝이라는 그런 사고는 잘못되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안 된다면 아웃소싱해요, 그냥. 이것 유지보수계약하는데 돈 몇 푼 듭니까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면서요
제가 일단 하나만 더 물어보고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중소기업진흥센터의 존재 이유가 부산 중소기업 살리려고 있는 거죠
예.
자동차부품 정보화사업에, 자동차부품 정보화사업 홈페이지 구축비용 11억을 서울 업체에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업체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때 당시 부산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했을 때 부산 중소기업체들한테 플러스 점수가 될만한 그게 없었, 가중치가 없었습니까
가산점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2002년 4월에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따려고 하면 적어도 부산업체하고 컨소시엄이 되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상당 부분 요구를 했는데, 이 센터에서 지금 11억 짜리를 갖다가 서울 업체에 줬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규정을 세울 때 컨소시엄을 열 때 부산 업체가 6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컨소시엄을 제시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참여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LG CNS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쪽 컨소시엄은.
대한마이크로 시스템하고, 컨소시엄 열었던 데가 인타운하고 대한마이크로 시스템하고 TGS 이렇게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열었습니다.
TGS요
예.
TGS.
LG CNS가 아니고요
(“LG CNS가 총괄을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부산업체가 그러면 세 군데 들어갔습니까
예, 3개.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고요. 어차피 지금 행정조사가 곧 있을 거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그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PC 할 줄 압니까
PC요
예, 컴퓨터 다룰 줄 압니까
잘하지 못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컴퓨터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김시한 실장님, 컴퓨터 잘 다룹니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매일 요즘은 자기 홈페이지나 관련홈페이지에 들어갑니까
종종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컴퓨터는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 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기 집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래 치면 홈페이지도, 직원들 스스로가 개념이 없고 이것 뭐 이것은 우리 집이 아니고 사이버에 있는 공간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홈페이지들은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산시 산하에 있는 백 몇 개를 다 훑어보니까 거의 다 엉망이에요. 돈만 들여놓고 한 때 열풍처럼 IT니 홈피니 그 바람에, 그것 전부 다 돈이 누구 돈입니까 다 부산시민 세금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능력이 안 되는 홈페이지는, 그 홈페이지가 관리가 잘 되는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겁니다. 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중소기업인들이,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업무가 많으면 직원을 더 뽑아라. 센터의 존재 이유는 부산시 중소기업인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하고 기술도 지원하고 업무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뭐 그런 게 전혀 안 될 바에는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것 계속 붙잡아두지 말고 버릴 것은 빨리 빨리 버리고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괜히 이것 한다 해 가지고 2억, 3억 들여 가지고 재개발한다고 해 놓고 관리 안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본부장님이 주위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거의 부장 한 사람이 업무파악이 확실하고, 그리고 PC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전담을 해야 만이 일개 사이트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센터가 하면 이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그것을 해 주시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특정인이나 센터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디 좀 부산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일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수가 되든, 또 보수되기 전이라도 어떤 잘 운영할 수 있는, 저희들보다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인수인계를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사장의 지시는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지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행정감사 때, 이사장은 이 부산시의 부시장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행정감사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보고를 하니까 잘하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사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회사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중단 문제까지도 야기된 데도 불구하고 ‘잘해라.’.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또 지적하도록까지 있다 말입니까
아니, 개인 회사 이사장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 회사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이사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본부장이 잘못 보고를 한 겁니까, 이사장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사장부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중에 시에서 업무계획을 한 부분을 우리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내용을 잘 모르면서 여기서 업무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옴부즈만제하고 사기앙양, 기업인 사기앙양제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과 협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제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옴부즈만제 운영하고 기업인 사기앙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요구를 하고 답변을 사전에 몇 가지 받고자 할 적에 그런 것 정도도 모르고 업무보고만, 글만 읽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답변도 안 되고 말이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부산시 산업진흥과에서, 우리 이사장은 못 오더라도 그래도 관련 과에서라도 사람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안 나왔죠. 여기에 산업진흥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계획은 다른 사람이 세우고 보고는 여기서 우리 본부장이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자료라든지, 그냥 오늘 하루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산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우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야말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첫째 직원들부터 똑 바르게 관리하고 지도하면서 자체부터 잘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전부 오합지졸이고 전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문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거기에 큰소리 치고 내가 그만 두겠느니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끝발 싸움이나 하고 이런 것이 막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의회가 빠른 시간 안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요. 또 그리고 우리 본부장은, 난세에 영웅 난다고 이렇게 부산경제가 어려울 적에 정말 직원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줄 부분은 강력하게 이끌어주고 상과 벌을 분명히 할 부분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밖에 가서 로비나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이끌어간다 하는 이런 개념을 두면 안 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개개인이 각자 각성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양심에 조금이라도 뉘우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 우리 회의 때나 다음 감사 때까지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분명히 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 위원장 김신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홍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한 현재 임대공장하고 신발산업진흥센터를 같이 총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 수입 있죠 임대사업.
예.
임대사업 수입현황을 전세, 월세, 그리고 돈이 현재 업체별로 돈이 들어왔는지, 분양 평수가 몇 평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업지원사업에 말이죠. 여기 보면 2004년도 창업지원사업하고 지금 2005년도 우리 사업계획하고 보면 조금 후퇴한 느낌을 받는데, 전시규모가 2004년도에는 70개 업체에 150개 부스고 관람목표가 2만 4,800명이 관람을 했다 되어 있는데, 올해 금년도 목표는 80개 업체에 150개 부스, 부스는 똑같고, 관람목표 2만명. 어떻게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관람인원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2004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엑스포, 또 저희들 창업박람회, 우수상품 특판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고 올해 같은 경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시기가 수산엑스포는 10월달, 11월달에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9월달로 좀 앞으로 당겨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가하는 인원들이 좀 적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만명 정도로 추정을 한 겁니다.
이 창업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이 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저희들 개원하면서부터 한 4년, 한 3년 반 했습니다.
3년 반 했습니까
예.
그동안 창업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 뭔가 좀 현재까지 유지가 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창업은 불특정 다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창업강좌에도 참여를 하고 또 박람회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는 안 되겠죠.
다만 지난 2004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한 180~190, 한 200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한 27명, 한 30명 정도가 창업을 하는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관리는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 창업지원사업이 말이죠. 이런 하나의 창업강좌 개최라든지 박람회를 개최할 적에 창업강좌를 했을 때 그 창업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성공사례 같은 게 있을 그것 아닙니까 특수한 기업이.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성공사례담을, 창업강좌를 할 때 그 분이 나와 가지고 사례담을 한 번 발표를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어서 현재는 기업이 정상화되었다 하는 이런 사례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성공사례 시간에 별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 강좌시간에도 기업인들이 머리에 뭔가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나도 저런 식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감을 느끼도록, 그런 것을 창업지원사업의 강좌 개최할 때 한 번 강의를 하시도록…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그것 매 할 때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후퇴한 느낌이 있습니다. 업체 수나 지원규모, 금액이 적은데 이것은 왜, 2005년도에는 지원을 적게 해도 괜찮습니까 경기가 더 어려워서 더 지원을 해야 될텐데요.
2004년도 예산은 사실은 3,000억이었습니다. 이 운전자금은 3,000억이었는데 원자재특별, 원자폭등으로 해서 200억이 더 지원이 되었고, 또 시의회 경제특위가 가동된 후에 경제특위에서 요청을 해서 500억이 더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3,700억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에서 3,500억을 예상을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항상 시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데 이자가 말이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일반기업이 3%고 벤처기업이 5%인데 이것은 현재 은행이자에서 이 3%, 5%는 그냥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시에서 이차보전금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3%, 5%.
예.
그러면 벤처기업이 5%면 대출금리가 연 4.9%인데…
그것 4.9%는 육성자금입니다. 이것은 운전자금이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오는 자금이고, 지금 운전자금은…
이것은 운전자금이고.
예, 운전자금 3%, 5%는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순수하게 시 자금입니다.
3%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 이자가 3%, 5%라는 말입니까
예, 이자에 3%, 5%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이자는 기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한 4.5%에서 7%, 한 6.5%, 7% 그렇게…
6.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반 요새 사채금리도 5%하면 되는데. 그렇게 올라갑니까 금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 아셔야지 현재 우리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것을 느낌을 완전히 알고 계셔야죠
연 금리가 6.5%에서 7.7%까지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 금리에서 3%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3%에서 3.5%, 4% 그 미만입니다.
은행금리 6.5%면 상당히, 7.7% 상당히 비싼 금리인데 이 금리도 좀 낮춰가지고 지원해 주면 업체들이 부담이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리는 저희들이…
그러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네요
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많은, 그 동안 많은 은행하고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이 금리에 대해서 은행과 많은 얘기를 하셨고…
이 돈은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보증해 주죠 지원해 줄 때 보증서 발급 안 합니까
보증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까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담보로 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선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추천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려면, 운전자금 빌리려면 그 책임, 우리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알선만 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알선만 해 주고,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선만 해 줘도 6.5%, 7.7%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이런 금리를 조금 은행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이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프로테이지, 비싼 이자 금리해 놔 놓고 시에서 지원해 줘봐야, 3% 지원 받아봐야 7.7%면 4.7% 거의 낼 것 다 내는데 이것 도움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금리를 은행측하고도 최대한 조정을 해서 낮춰가지고, 운전자금 나가는 것을 최대한 금리를 낮춰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다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은행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이 작년에는 3회에 걸쳐가지고 22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개별적으로는 11개 업체고, 올해는 2회에 16개 업체입니다. 개별참가 15개 업체고. 이것도 횟수도 줄고 했는데도, 작년보다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업비가 올해는 9,900만원이고 작년에 1억 8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사기간이나 이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임의로 주고 싶으면 주고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합니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준에 참가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업체당 500만원 이내 해 놨는데 자기 기분 좋으면 500만원 주고 기분 나쁘면 100만원 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죠.
그것은 박람회에 따라서 부스비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어떤 박람회는 한 부스에 100만원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의 부스비는 110만원, 150만원, 지역에 따라서, 박람회에 따라서 부스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때, 그때.
박람회에 따라서 차이를 둔다 말이죠
예.
박람회에 따라 차이를 두는데 횟수가 올해는 더 적어졌어요. 더 적어졌는데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여기는 단체는 줄었습니다만 개별지원이 증가가, 개별참가 지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참가가 15회, 15개 업체, 11개 업체에서 15개 업체, 4개 업체 증가 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업체당 어떻게 그 내역을 받습니까 갔다 오면.
갔다 오면…
내역도 받지 않고, 결과 뭐 어떤, 갔다 온 방문 어떻게, 출장했던 일지라든가 출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받습니까
그 쪽에 기업에서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결과보고, 경비내역 보고서하고
예, 전체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경비보고서 그것 타당유무를 확인합니까
영수증까지 다 확인합니다.
확인합니까
예.
확인하면 거기에 현재 2004년도 해외전시회 참가 갔다 온, 현재 3회에 걸쳐서 22개 업체, 개별참가 11개 업체, 작년도 분 내역을 사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2회에 25개 업체인데 올해는 3회에 40개 업체, 아마 올해는 더 많이 참여를, 개척단을 파견하겠다 이랬는데 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하면 파견할 때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저희들이 해외무역사무소에서 바이어를 선정을 하고 그 바이어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기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무역사무소에서 바이어 선정을 하는데 이런 품목, 이런 품목, 품목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은 우리나라 기업을, 그 품목과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을 시장개척단에 포함시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가 요구를 많이 할텐데요 업체가 참가하겠다고, 개척단에 참여하겠다고 많은 업체가 요구를 할텐데요
일부 많은 업체들도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수상품, 제품, 그리고 시장경쟁력 있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또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 신제품, 벤처기업에서 나오는 신제품, 그런 제품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시킵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참여시킵니까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유망업종이고, 벤처기업이, 그것도 벤처도 그것을 특허를 낸 것을, 특허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특허에 대한 것을 내용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특허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신기술을, 가능한 신기술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그 제품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전망 있는가, 없는가 우리 기술진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술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대충하는 모양이죠
기술이 우수하면 기술이 우수한가 안 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술자가 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기술 가진 분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내놓고 특허다, 이것 외국에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개인 하나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우리 시로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도 경쟁력 있고 정말로 가치가 나갈 수 있는 물건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심사를 하시는 분 중에 그러한 분들을 꼭 참여를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이 시비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것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 시비 지원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돈을 우리가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보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전혀 그냥 시에서 무조건 시비만 쓸 일도 아니고 우리 자체가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체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별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장대리 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지만 13페이지 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지원과 육성자금 지원 그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소개하는 것만 알선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아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알선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2,500개와 250개 업체가 정말 여기 은행에서 대출 이후에 기업이 제대로 되어 갔는가, 아니면 실패했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2,500개라면 상당한 많은 숫자의 기업체잖아요 또 250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부산트레이드디렉토리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500만원 들여서 이번에 만들잖아요 영문판으로.
예.
500부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안에는 영어로 제작을 하는데 우리 한국 내에 중소기업체도 소개가 됩니까 영문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서로 교류를 할 때에 이 디렉토리를 보면 자기들도 우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이 디렉토리를 보면 외국에 대한,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겁니까
디렉토리에는 저희들 지역기업만…
지역기업만
수록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왜 그렇느냐 그러면 외국 쪽의 바이어들이 왔을 때나 지금 무역사무소 같은 데는 디렉토리가 구비가 지금 저희들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것을 저희들은 외국에 있는 무역사무소에나 바이어들에게 이것을 배포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에서 온 기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선사업이라든지, 중개사업이라든지 이런 바이어 신용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은 사실 필요로 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게 저희들이 기업체에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먼저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항상 외국의 바이어들을 많이 수색, 수색이라면 언어가 좀 잘못됐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렉토리를 우리 중소기업체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정말 바이어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디렉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부만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너무 부수가 작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금 부수가 확대되어서 충분한 이런 정보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대해서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옴부즈만제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옴브즈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옴부즈만제는 기업의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인들에게 청취해서 어떤 기관이나 또 기관 등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옴부즈만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원래는 시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어디로 한다든지, 사람이 누가 된다든지 아직까지 선임도, 선임은 아직까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1명을 선임한다는데 아직 안 됐네요
예,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됐습니다.
옴부즈만은 시민들 차원에서 옴부즈만을 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공개 채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에서는 공개채용을 하실지, 또 그런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을지 확실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공개채용 보다도 좋으신 분이 있으면 우선 추천을 받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업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정말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대역할을 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옴부즈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에 성공을 하려면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만 그 애로를 가지고 이 센터에 와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1월 1일부터 원래는 사업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직까지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서 지금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에 처음에 시도한 옴부즈만제도, 또 센터가 15평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세 사람이 작게 시작했지만 얼마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나 지금 모든 것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녹산산단의 무료통근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5인승에 10대가 5개 노선으로 22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지금 1일 평균 1,224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죠
예.
그러면 출․퇴근시간입니까, 하루종일 순환해서 타시는 분들까지 다 합해서 입니까
출․퇴근시간입니다.
출․퇴근시간만. 그러면 이것이 출․퇴근시간 외에도, 출․퇴근시간이 조금 다른, 주․야간이 있잖아요 주․야간이 있죠
저희들이 5시 50분부터 7시 50분까지 퇴근시간입니다.
저녁에 그 외는 산단 자체가 전부 근무하는 사람이 없네요
대중교통버스가 있습니다.
교통버스가 있어요
예.
교통버스가 있으면 왜 무료버스를 순환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매번 지적된 사항이고 합니다만 아침 녹산산단에 근로자들이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일반 대중교통이 27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7대가 운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2만 3,000명의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에 그 인원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1년에 사업비가 3억 9,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가 2년 전에 거기 하단에서부터 며칠을 거기에서 몇 명이 이 버스를 타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는 출․퇴근시간에 80명 탈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남녀가 그 버스를 탈 때에 여름에는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때는 적극적으로 그랬는데 직접 거기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며칠동안 거기에서 대기상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상외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통계인지 아니면, 왜냐 하면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억 9,2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제대로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직접 이렇게 파악은 못해 보셨잖아요 그죠
저희들 직원들이 작년도 연초에도, 중간에도 가서 5일씩, 일주일간씩 그 현장에서 일반 대중교통이 얼마 정도 승차를 하느냐, 우리 버스가 얼마가 승차가 되는가 다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료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중교통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무료통근버스는 자연적으로 운행을 안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침 출근시간에는 보통 한 55명에서 60명, 옛날에는 80명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후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또 사고위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55명에서 60명 정도는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에 1, 2회 정도의 자체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권창오 신발진흥센터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으로 취임을 어제 부로 하셨는데 혹시 지금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이력서에 보니까 이력서 제출할 당시까지 현재 겸임, 업무를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다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본부장님, 우리 창업강좌를 중복되는 부분은 앞에서 많은 분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창업강좌를 통해서 창업 받은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1,600명 정도 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 작년도 말고 토탈 해서.
2003년도, 2002년도 그것은 별도로…
하여튼 많은 인원이 수강을 받았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동료위원 질의 중에 170명 정도를 샘플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취업을, 창업을 했더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이 부분은 창업 받은 수강생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지 교육 시켜 가지고 내보내면 그게 끝입니까 지금 사소한 이런 부분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정도 샘플링 해 가지고 정확한 그런 그게 안 나옵니다. 형식상 하는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나 이래 질의를 하니까, 170명 이게 무슨 그게 있습니까
올해 어떻게 한 번 잘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강사를 어떤 부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은 강의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 주제하고 초청한 분 성명, 직위나 이런 신분하고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자금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산산단에 지금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입주 시에 용지매입비로 몇 개 업체에서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50개 업체에서 약 3,00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장을 설립한 지가 3년 정도 지났지만 태풍 매미 피해와 경제불황, 내수부진, 원자재 단가상승 등 이러한 기업환경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충분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은행하고 기업하고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이나…
본부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하고, 원칙적으로 은행하고 기업하고 관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부산시에도 건의를 했고 은행 자체에도 저희들이, 녹산에 있는 지점장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려운 기업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전반적으로 조사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도, 파악이 안 됐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건의를 한다든지, 파악이 되어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뭣이…
이 부분이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중소기업이 어떠한 애로사항에 처해 있는지,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에, 이것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만 피하고 하겠습니다. 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몇 분이 하셨는데 본부장님 답변이 어땠습니까
시에서 주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정도가 되면 답변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 식의 업무보고 같으면 이것은 차라리 업무보고서에서 빼는 게 안 낫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짭니다마는 이리 이리, 예를 들어서 기본전시회는 몇 개 기업이 가라, 어떤 전시회는 몇 개 기업이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는 얼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부터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몇 개 하라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그럼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추진하는 실무부서, 실무단체에서 답변이 안 된다. 뭐 시에서 정해 준다,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동경 국제선물용품 박람회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박람회는 조기에 실시하는, 작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를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죠
예.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또 17페이지 한 번 봅시다. 무역실무강좌는 상․하반기에 걸쳐 두 번 합니까
예, 올해는 좀…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작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언제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는 분기별로 4회를 전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아니, 몇 월달, 몇 월달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5월에 1, 2차를 했고 11월에 3, 4차를 했습니다.
11월에 3, 4차 했습니까
예.
12월, 12월이죠.
12월에
예.
12월에 3, 4차할 때 한 차에 시간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아니, 12월에 2회를 하기는 했습니까
1차에 12시간, 2차 12시간 해서 24시간 했습니다.
12월에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작년에는 업무보고 시에는 2일씩 한다고 했습니다. 한 회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하는 것 말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2월에 했기 때문에…
아이 참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펴 보이며)이겁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2004년 11월 25일 업무보고의 자료입니다.
향후 추진에 무역실무강좌 개최 2004년 12월 중 2회, 각 2일간.
각 2일간인데 시간은 지금 말씀드린 것, 시간은 20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짜만 20시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간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 지금 시간은 몇 시간 했습니까
24시간, 스물네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잖아요. 아까 전에.
하루에 6시간이면 24시간, 4×6=24, 24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6시간씩 해 가지고, 2일간.
12시간씩 했죠 한 회에.
(“한 회에 2일간 12시간씩…” 하는 이 있음)
(“2회를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예산도 더 늘었는데 무역강좌를 회수를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수요가 적어서 지역별로 찾아가면서 했었습니다. 찾아가서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2회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서 특강 식으로만 해서 끝났습니다. 특강 식으로 끝났는데 올해는 특강 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교육반, 정규교육과정, 그런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회로 늘렸습니다.
좋습니다. 좀 내실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회수를 줄였다 이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에, 참가 지원을 했으면 이 부분에도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담목표 건수와 액이라든지 계약목표 액수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시에 좀, 이것 해마다 해 나오는 거니까 얼마 정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신경 좀 더 써주시고.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하죠
예.
이 행사하는 목적은 본부장님 잘 아시고 계실건데, 이 부분도 회수가 줄었는데 내나 앞에서 말한 그런 취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업체와 구직자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절박하고.
예.
그래 이런 기회는 좀 늘려주야 되는 게, 아까 그런 부분 교육을 좀 내실 있게 하는 것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작년도에 4차에 걸쳐서 한 90, 46명 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구인자는 저게 자체적으로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직자는 저희들이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집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자가, 그러니까 자주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정보가 사실 없거든요. 참고하시고.
사상출장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주1회 출장근무합니까
예.
주1회 근무를 하면서 사상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 명이 주1회 근무하면서 과연 그것을 청취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한 지가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3개월 더 해 보면 성과가 어떤 게 나올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하고 이런 것을 결정을 하려고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나가 볼 때나 이런 모든 평가를 해 볼 때 우리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에 좀, 직원들의 주요 경력을 봐서는 업무수행능력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재배치한다든지, 혹시 직원들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가지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물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하여간 미흡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마는 좀더 분발하고 좀더 각성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안종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상출장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사상의 일개 기업발전협의회, 한 구의 발전협의회사무실에다가 덤으로 붙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사상출장소를 내서 사무실은 사상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지금 그 쪽, 사상 기업발전협의회에 저희들이 같이 사무실을 활용을 합니다마는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우리 중소기업센터장께서 이 정도로 작게 보니까 부산 중소기업 발전 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1,000만원 예산 지원하고 말지 여기다가 가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출장소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니, 어느 한 모임에 가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출장소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기업인, 1년에 매출 1억 올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부분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건물을 얻어 가지고 해도 신통치 않은 판에 남의 모임에 가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또 예산지원하고 앉아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크게 보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하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요.
그리고 우리 신발진흥센터 소장님 이번에 정말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력서에 보니까 겸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서대학교하고 기타 등에 겸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신발진흥센터의 장으로서 겸임을 전체 사임을 한다고 했죠
예, 이미 했습니다. 이미 하고, 동서대에도 더 이상 맡지 못한다는 사유를 통보를 했습니다.
예, 분명한 이런 부분은 정말 한 중소기업, 신발진흥센터에 정열을 쏟아도 신발진흥센터가 될똥말똥하는 판에 다른 겸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오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더구나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정말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기업한테 지원을 해 줘도 능력에 따라서는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기가 상당히 힘든데 전문지식 아닌 분들이 앉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기업인들한테 누를 끼치는, 조직 내에서도 누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양심껏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지식을 안 가진 분이 정말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분보다 1.5배를 노력해도 될동 안 될동한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완전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연봉계약을 한다든지 함에 있어 가지고 능력이 없다든지 정말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중소기업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 끗발을 가지고 취직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가감없이 여하튼 처리를 하고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우리 본부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고위간부나 누구든지 간에 인사청탁이라든지 능력 없는 사람을 가지고 청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감한 자기만의 추진력이라든지 또 그런 정도의 어떤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기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부산을 바꾸자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냥 부산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에 최고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부산 바꾸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 의회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적으로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 보니까 센터 홈페이지 개선․운영하고 부산상품 홈페이지 개선․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디자인 상태나 이것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더 이상 돈을 투자를 안 해도, 제가 디자인 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부산 웬만한 홈페이지보다 훨씬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부산상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하루에 한 700명밖에 안 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디자인하고 검색기능은 700명 상대로 강화해 봤자 실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돈을 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갖다가 해외나, 안 그러면 타 시․도에 알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것 디자인 바꾸고 DB 다시 구축하는데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비록 이것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센터 내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 창의력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포상금 주세요. 일이라도 잘하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지난 행감, 경제진흥국 상대로 질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했던 부분이,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계속 센터에서는 부산 중소기업을 위한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산시청 홈페이지하고도 연결이 안 되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다 날라가고 껍데기, 지금 해운항만포털사이트는 부산시 배너광고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움직이고 있고, 부산상품 홈페이지에는 안에 보면 데이터 구축이 얼마나 잘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다 되어 가지고, 여기는 부산시청 홈페이지하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을 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해외무역사무소를 두는 이유가 부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부산상품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도 세 군데, 마이애미, 오사카, 상해 이 쪽에도 부산상품 홈페이지만 링크만 되어 있어도 이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알렸을 건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오사카 같은 경우는 부산 기업체 14개 업체에 16개 상품밖에 없어요. 이것 애착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링크하는데 돈 한 푼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지 자꾸 겉모습에, 그것은 부산상품 상설 전시․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122평 규모의 상점을 열었는데 하루에 매상이 5만원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산업기술정보망 들어가, 알고 계십니까
부산산업기술정보망에 보면요, 부산 중소기업체 9,200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 센터는 중기청 관련이니까 예산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DB 구축하고, 이 부산산업기술정보망은 산자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구축하고, 이것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독립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차피 그 정보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방향, 협약을 체결하든지.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과감하게 아낄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부산산업기술정보망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면 부산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 쪽 망에다가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제발 우리 본부장님하고 고위간부진들은 좀 국회 보좌관다운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회 보좌관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 관련된 피감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의정활동 보조해야 되죠. 민원처리, 그 엄청난 민원처리 다 해야 되죠. 지역관리 다 해야 되죠.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조그마한 수치 하나도 항상 외우고 있어요. 언제 어느 곳에서 국회의원이 ‘야, 이것 데이터 어찌되냐.’ 이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요. 그러면 국회 보좌관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자기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인 다 하고 업데이트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 자료를 계속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계발 없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상임위가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 놓은 부분 말짱 도로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연수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자기 업무 볼 것 다 보고, 거의 한 달 밤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숙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어도 간부급 이상은 이 의회에 오실 때 좀 그러한 노력은 해 가지고 질의하면 바로 바로 답이 나오고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사소한 그것 하나 가지고 사실 체계 안 잡히거든요. 질의 던지는 사람도 흥이 나는 거고.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답을 못해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넘기고 이래 되다보면 첫인상이 그래요. 아, 여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준비가 안 되었다는 소리는, 그냥 너그들 떠들어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것만 피하면 우리는 끝이다. 그런 이런 인상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주게 되면 그것은 아주 이것은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상품 홈페이지는 부산시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일본,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후로 일본, 미국, 중국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센터에서 할 일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트라나 보면, 또 다른 데 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링크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 쪽에 해 가지고 부산상품을 실질적으로 해외나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도 보면 공공성을 가진 사이트들 많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트에, 뭐 짠돌이 닷컴이나, 요즘 짠돌이 닷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가면 전부다 무상으로 연결 다 해 줘요. 그럼 그런 데 최대한 링크를 걸어 가지고 부산상품을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돈 한 푼 안 내고 전국하고, 그리고 해외에 자기 상품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자, 무엇을 추진하자 했을 때 부산 중소기업인들이 따라 줍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은 아무것도 안하고 해외 어디 나가고 하다보면 잘되는 기업은 원래 불만이 없거든요. 그런데 힘든 기업들은 안 그래도 지금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데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제출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 제출하면 과감하게 포상을 해 주세요. 괜히 디자인하고 이런 데 몇 천만원씩 쓰지 말고. 그럼 인간인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중소기업 제품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5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집에 가 가지고 다 그것 연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 100개 중에 한 10개, 15개 못해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직원들 다독거리고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센터가 잘되는 방향으로, 센터가 잘 되어야지 또 부산 중소기업인들도 잘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최일선에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 우리 부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연구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부산발전연구원 TOP
(14시 13분)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장이 공석 중이므로 연구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형균입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 중이라 연구원 직제규정상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연구원으로서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거양할 수 있던 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통합 3년차를 맞는 올해도 저희 전 연구자들은 산적한 부산 현안과제들에 대하여 최대한의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구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권 사무처장입니다.
임호 도시계획연구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이정헌 도시계획연구부장입니다.
최치국 항만교통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발전연구원 2005년도 업무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김형균 연구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김형균 연구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이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 연구성과하고 금년도 연구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성과라 할 수 있는 내용과 연구계획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APEC 세계도시 연구성과 가운데 보면 APEC 효율 극대화 연구 이러한 제하에 몇 가지 나열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은 연구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는 APEC 분야별 체크리스트 작성이고 또 POST APEC 제안사업을 작성한 것이고, 기타 개최도시 벤치마킹관련 세미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PEC 분야별 체크리스트 작성과 POST APEC 제안설명 작성은 이것은 왜 우리 부발연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분야별로 사실은 APEC 준비단이 미처 우리 시의 체계가 정비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한 번 짚어본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체크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APEC 준비단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할 적에 거기서 중요한 업무 매뉴얼로 참고되고 활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준비단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아직 준비단이 미처 준비되기 전에 저희들이 연구자 입장에서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APEC 준비를 위해 가지고 준비해야 될 다양한 역점 의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부산에 관한 선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과연 역점 의제에 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부산선언 같은 것을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미처 저희들이, 저희들도 연구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울과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것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준비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아니고 APEC 준비를 위한 아주 종합적인 체크리스트를 저희 나름대로 미리 연구를 해 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본인도 APEC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깊숙이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기고도 하고, 아마 우리 실장하고 자리도 한두 번 같이 한 일이 있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부발연에서 APEC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 기초연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초연구를 하고 이를 수용을 해서 각 실․국의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문제를 도출해 내는 것이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부발연에서 작성을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발연에 무슨 과외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트러집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목이 좀 사실은 적당치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제개발을 위한 지역전문가의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의제개발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백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준비되기 전에 동백섬에 관한 전체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지 단순하게 제2정상회의장 건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정비에 대한 수립이 요망된다. 그를 위해서는 이런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APEC의 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쭉 분야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체크리스트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실무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개념과는 다른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될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의 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작성은 말입니다. 이미 집행부서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APEC 유치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 외통부를, 나는 그 외통부를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드나들던 때였기 때문에 많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입수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된 건데, 그래 참 부발연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것부터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연구원의 기능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치닥거리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되요. 공무원들의. 그런 것은 자료실도 있고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밑에 보면 세계도시 추진방안 연구하고 관련해서, 세계시민운동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구성과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기본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시민은 작년에, 재작년부터 내사랑부산운동과 그에 따른 세계시민운동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위 시민적 차원에 있어 가지고 세계적, 세계화 이런 것을 적용하기 위한 세계시민운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향후 이런 이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지금 기본연구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시민운동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소위 좀 속된 말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우리도 이것 여러 번 들어본 얘기입니다마는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기억이 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발연에서 만들어낸 슬로건들이 말이죠. 너무 많아서 세계도시 추진 방안, 또 내사랑부산, 웰빙시정, 또 부산을 바꾸자, 도대체가 연구기관에서 도대체, 이런 슬로건 만드는 기획팀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서.
이런 것은 좀 말이죠. 한 사람이 그냥 그려서 리포트 내는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팀원이 자리를 함께 해서 휠터링을 해 보고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나 펼쳐나가면 말이죠. 내사랑부산운동. 내 그것 책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사무실에 한 번 언제 와보세요. 요즘은 선거법 따라서 못하는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부산광역시의회, 아무 것이’, 방문객들의 선물로 조그마한 타월을 만들어 갖고 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초자치단체까지, 심지어는 관변단체에서까지 한때 이것 상당히 부산사랑운동을 했는데, 사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부산이.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사람보다도. 그냥 헛구호로 지나갔던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뭘 하나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고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연구물의 가치고 효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슬로건이나 만들어 내고 캠페인성 제언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는, 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고, 과거에 우리 부산시의 정개실이나 분리되었을 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정개실을 우리 의회에서 없애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인력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된 것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윤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 위원입니다.
연구기획실장님을 비롯한 BDI 관계자 여러분, 을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님이 언제 퇴임을 하셨습니까
올 1월 9일자로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셨습니다.
정관에는 후임자 있을 때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딱 날짜되면 그대로 정년을 하시는가 봐요
예, 임기를 마치고…
지금 연구조직이 말이죠. 1페이지에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지금 36명으로 되어 있고 9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직제에 따르는 유능한 인력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작년 12월 이사회 때 저희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5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하면 사실은 그 해당 연구자의, 연구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의 수요나 시정종합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연구인력의 충원이 최소 인력이라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단 정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 한 2~3개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고 일단 정원 T/O를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2004년도 12월 이사회입니까, 2005년 1월 이사회입니까
12월 이사회 때 그랬습니다.
12월 이사회 때에 현원 36명을 45명으로 9명 증원을 했네요
예.
그런다면 지금 현재 1실, 1실은 연구기획실에 실장님 계시고 5부, 여기 5부에 부장님들은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산업연구부.
부장은 지금…
공석입니까
공석이 아니고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아, 출장 중입니까
예, 그 다음에 도시환경연구부장은 오늘 2시부터 세계습지의 날 기념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로 참석을 못했다
예.
예.
다음 지금 현재 그러면 원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시 12월 이사회 때 저희들…
이사회 때 저희들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장 선임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선임을 위임 전결을 하여, 위임하여 지금 이사장인 시장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곧 조만간 결정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만간 결정을 하고 연구인력을 확충을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지금 2004년도 8월달 시장 지시사항에 보면 부산 각 실․국에 1~2명의 박사급 인원을 채용을 해서 실무를 맡아서 전반적인 지역혁신체제에 구비될 수 있게끔 대응을 하라 이래 가지고 금년 1월 13일과 16일날 채용공고 나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 정책개발실하고 BDI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겨우 이제 제자리걸음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다시 아마 이런다면 BDI의 불신이지 않느냐. 부산광역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BDI가 해 왔는데 이제 BDI를 져버리고 별도 다른 인력들을 충원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게 지금 현 시장, 결국 BDI의 이사장인 시장이 그 업무를 올 8월달부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니냐. 1년 전 아픈 과거의 그와 같은 오만 진통 속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겨우 1년 후에 다시 원위치시켰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으로서 자성의 계기와 뼈를 깎는 내부의 혁신 없이는 극복하기 안 어렵겠나 봐집니다.
그런 점하고 또 왜 이런, 시장이 이사장이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는지 현재 원장님은 아니시지만 실장님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시의 전략적인 방향에 관해 가지고 제가 깊은 이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시가 채용하고자 하는 전문계약직 인력은 연구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제파트에 한 네 분의 인원을 뽑고자 하는 것은 시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매니저를 뽑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연구기관의 연구하는 인력이고 거기서는 비록 계약직의 신분이지만 계약직이 연구계약직이라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매니저하는 인력으로…
물론 조금 BDI의 연구원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흘러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계약직 ‘나’급에 올 사람도 없겠지만 박사급의 실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부산시 6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 사이쯤 되는 그 보수와 직책에 올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력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BDI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저희들은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그 부분은 현업의 행정실무 공무원들이 미처 파악하기 힘든 소위 전문적인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전문인력을 찾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흐름 자체가 다시 회귀되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BDI 내부에서도 한 번쯤의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맨 마지막 페이지에 6대 이사회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선임이사 1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사들도 이사회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도에 이 이사들의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BDI에 활력소를 가하려면, 우리 김학로 원장님 계셨을 때도, 그 원장님을 면전에 대놓고 여러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의를 한 적도 있지만,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모든 부분이 아주 격동적이에요. 지금 다이나믹 부산 합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사진들, 그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BDI가 이사진 보면 70대가 너무 많아요. 과연 70대라고 해서 공동으로 싸잡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의, 인간의 능력 한계로서 70대가 자기 업무도 있는데 여기까지 매진할 그런 여력이 있겠는가
첫째 체력적인 부분, 두 번째 정신적인 부분, 나머지 기타 부분만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안 맞다. 그런다면 BDI가 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사진 구성부터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거듭 태어나고,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부산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봤을 때는, 이사진 구성을 보면 너무 비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진 구성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기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사진 구성의 기본원칙으로 지역의 상공계 인사를 적극 영입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록 제한적이나마 여성계 인사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부분하고…
자, 그런 고심의 흔적은 나타납니다.
정현옥 동구청장님도 지금 60대 후반 정도 되어 있고, 지금 김병춘 세원회장도 자기 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자기가 직책을 더 이상 안 맡으려고 한다. 왜 체력의 한계가 왔다고 본인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업 자체가 지금 중국 청도에 가 있습니다. 한국 기거하는 날짜가 별로 없어요. 또 한국 실정도 어둡고, 부산 실정도 어둡고. 이런 분들이 여기 되어 있고, 또 박종익 삼익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 연세가 과연 다이나믹 부산에서나 싱크탱크 역할로서의 이사진에 맞겠는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복만씨 마찬가지고, 이영숙씨 마찬가지고, 이 분은 70도 넘었고, 또 박동순 총장도 마찬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다이나믹 부산을 이끌어갈 그런 부분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또 참여율도 저는 아마 여기 서면결의나 가능하지 이사회 참석률도 저조하다 라고 단언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진들 명명을 봐서는.
그랬을 때 이 이사진 구성은 잘못되었다. 과연 BDI의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이사진 구성 자체가 발목을 잡지 발전연구원의 발전지향적인 방향에 나아가는 부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사진이라고 단언을 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되어서 이사진 교체가 필요하다면 BDI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이사장한테 건의해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여기 회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이 없으면 이사장이라도 와야죠. 이사장 왜 안 왔습니까 예 여기 만들어 놓고 지는 뭐 던지면 그뿐입니까 원장이 없으면 이사장이라도 와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BDI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상당히 애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널리 양해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공백이 있는 동안에는 이사장이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권 위임까지 해서 넘겨줬으면 조속히 선임이 안 되면 업무보고 때는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사장이 안 나왔냐 이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장이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있다는 것을, BDI 업무보고 날짜가 잡혀있는 것을 이사장이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일정은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아마 조만간 선임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백문제는 조만간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더 이사장도 BDI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끔 우리 실장님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연구원 건물 이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12억이고, 상수도 본부에는 39억입니다. 약 27억이 모자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조금 형태로 감면을 해 주든지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눌원빌딩의 평당 가격하고 지금 여기 상수도본부, 올 10월쯤에 입주할 상수도본부의 평당 보증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까
저희들 현재 지금 앉아있는 면적은 819평입니다. 눌원빌딩에.
예.
눌원빌딩에는 819평에 12억 보증금으로 현재 있는데요. 그에 비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 본부는 988평입니다. 거기에 지금 39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차이나죠
사실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있는 데가 좀 상당히 싸게 있는 편입니다. 건물주의 배려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시중 그것보다 싸게 있는 데 비해 가지고 여기 상수도본부는 여러 가지 자체적인 규정되어 있는 비용자체가 그런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눌원빌딩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건물이고, 이것 지방자치단체 공공건물이 민간건물에 비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이 3배 정도가 비싸다 하는 것은 문제 있는데요. 어떤 제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합한 임대료의 요율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지금 해당 면적만큼을 보증금 형식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한 39억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 상수도사업 고유목적사업에 저희 연구원이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보증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제 실제 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다면 연구원에서는 부족한 27억의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 것인지 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보니까 웰빙 관련, 웰빙 및 첨단 교통시책 연구가 6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웰빙하고 첨단 교통연구를 2004년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과제 지금 이 부분에는 2004년도에…
예, 2004년 웰빙이.
그 당시 현안과제로 한 것도 있고 2003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웰빙 하는 용어가 안 나왔고 이상하게 2004년도 6월달에 허남식 시장이 보선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 공교롭게 사회적으로 웰빙 바람이 불고, 결국 말해서 마케팅분야에서 유통업체들이 불황을 한 번 극복해 보기 위해 가지고 이걸 아이템을 낸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시정까지 뭐 또 웰빙시정 하더니만은 BDI 연구과제까지 이 웰빙 연구체제로 들어간다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유통업체 상술에 우리 BDI까지도 놀아나서 되겠는가 이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게 웰빙이면 그냥 뭐 어떤 학술적인 연구도 아니고 유통업체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템 내 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히트 쳤던 것인데 이게 시정과 더불어서 연구기관에까지 이런 용어가 시류에 따라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제대로 된 웰빙, 제대로 된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한 웰빙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깊은 고민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그 방향 제시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만 되면 좋겠는데 여기 시류에 편승한 연구, 참 연구기관까지 이런 부분은 좀 안 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니까 혁신주도형 지역경제 기반 연구강화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 2004년도 연구성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정 벌써 되어 버렸고 여기 2003년 4월인가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이 완전 개청이 되어 가지고 가동 중인데 지정을 위한 연구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작년 개청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마지막 연구작업이 좀 꽤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개청되기 전에 그…
아니, 작년…
작년 초에 개청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개청되기 전에 아마 서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작년도 3월인가…
예.
개청됐죠
그 전에 그 개청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아마…
직전에 연구된 사항입니까
예, 그걸 지금 작년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하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BDI의 정책개발 연구에 대한 보고를 성과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어저께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BDI 기본현안 수탁연구가 11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수탁연구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본현안 수탁연구.
거기 현안…
아, 기본하고 현안하고 수탁연구가 110…
수탁 예, 그 3개를 합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탁연구는 몇 개쯤 됩니까
작년에 20, 작년에 27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8건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건에는 재작년부터 진행돼 와 가지고 연속되는 것, 그 다음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걸쳐져 있는 것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있는 여러 분들이 지각이 있는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하면 이제 부발연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그런 어떤 바뀌는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의 연구에 집중을 해서 계속 거기에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예를 들자면 제일 최근에 이제 김형균 실장님 모 TV 언론사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셨죠
예.
예. 거기 출연한 이후에, 그 날의 주제가 부산을 바꾸자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즈음 최근에 이제 가장 부각된 주제가 부산을 바꾸자인데 거기에 출연한 이후에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 며칠 전 일이라서 미처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본 위원도 그 프로그램을 이제 유심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 출연하셔서 언급한 내용이나 운동방향을 제시한 것 그것이 마치 부산시의 담당 실․국장이 나와서 부산시가 전개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반응의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게 나왔을까요 이것 연구기관의,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어떤 책임자로서가 아니고 지금 앞서 말한 그런 어떤 반응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아마 그 날 출연 포맷이 아마 시의회의 의원님 한 분하고 또 대학 학장님 한 분하고 또 아마 제가 이래 나가고 이렇게 세 분이 포맷을 짜다 보니까 아마 보는 분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 종합연구기관의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아마 여러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시의 공무원들의 뭐 이렇게 뒷바라지하거나 등등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이런 방향에 대한 저희들이 제시하고 제언을 하고 그 부분이 되지 않을 적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마찰과 서로의 갈등과 또 그 다음에 설득 끝에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들은 체크하고 그것의 균형을 잡는,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을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날 시청의 한 분이 나오셨더라면 아마 그런 느낌을 안 받으셨을 건데 아마 그 방송의 포맷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위원님 보셨다 그러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제가 시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이라 그럴까 가치관을 제가 피력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예정을 현재 지금 이런 이런 시의 사업들은 이래 이래 있는데 이런 이런 방향을 이런 이렇게 좀 나아가야 이것이 부산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해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본인의 이제 자체의 그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산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참 운영되는 이 연구기관이 부산을 바꾸자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랬어요. 그것 정말 검증이 어떻게 나온 지 모르지만 기업하기 가장 나쁜 도시로서 전국에 찍혀 있고 지금도 지금 작년 말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고통지수가 전국에 제 3위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아마 연구의 용역을 받아서 아마 부발연에서 나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 성숙한 도시, 세계도시, 스마트 21, 지금은 이제 또 뭡니까 웰빙시정 그리고 또 부산을 바꾸자.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지금 비슷비슷한 것 가지고 자꾸 이래 제목을 바꾸고 거기에 몰입을 해서 연구기관이 검증도 안 된 것을 선두에 서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지금 왜 제가 아까 112건의 수탁 뭐 이랬습니다만 모두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이 연구기관은 정말 연구다운 연구를 해서 우리 부산시가 정말 시민들이 잘 먹고 살고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그런 연구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시정을 도우는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지금 몰입을 해 있다 이거예요. 연구기관이. 지금 그런 이제 평이 나올 때는 객관적인 평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좀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좀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분은 “아! 이런 정체성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게 전혀 연구와 이 관계가 없다. 이것이 무슨 부산시를 위한 이벤트원이냐” 이런 심한 말까지 저는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 제대로 좀 잡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오늘 여기 보고서를 받으니까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좀 발전적인 이런 이제 과제들이 여기 나왔는데 또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36명이잖아요 연구원이. 그러면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6명에 33명이면 69명입니까 모두 합해서 그러면.
예, 그리고 관리직원이 21명 있습니다.
관리직원. 예, 이 한정된 그런 연구원으로써 지금 오늘 낸 이 보고서의 이 모든 연구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물론 용역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책자를 받고 있지만 과연 이 연구한 것이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이 바라는 그 현실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 지금 APEC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연구를 작년에 하셔서 이것을 성과로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성과는 올해가 이제 뭐 성패가 달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실 APEC은 정상회담은 며칠 합니까 여기 와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죠
예.
예, 일주일 해서 경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지나고 나야 이제 그 파급효과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연구원에서 작년 칠레에서 APEC 할 때 몇 분이 좀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상회의 직접 기간에는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고…
예.
끝나고 한 달 뒤에 제가 직접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끝나고 혼자서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 APEC 하는 나라에, 물론 칠레와 우리나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분들은 뭐 전혀,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중소, 여성 중소기업 사장들 한 400명이 이제 아․태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여성 위원 한 분하고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준비하는 것하고는 그 나라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플래카드 하나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WLN 그 회의하는 장소에도.
물론 그런 것을 본 따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것 하나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에 여기에 엎어져 가지고 다른 시정은 어떻게 될까 이게 모두 우려하는 바예요. 그 나라는 하나도 안 해도 파급효과가 그렇게 컸답니다.
실속 있는 준비에 대한 저도, 상당히 저도 교훈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저희들 연구기관의 저희 업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저희들 연구한 것을 또 시민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시민적 언어로 또 전달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물론이죠. 물론이죠.
또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뭐 짧은 인터뷰나 신문의 기고나 여러 가지 코멘트 등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시민적 언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혹시 그 와중에 저희들이 좀 불찰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히 아마 시정의 어떤 부분을 단순한 소개를 거쳐서, 저희들 아마 상당 부분은 시정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비판이나 견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해당 실무 부서와 상당한 저희들이 좀 긴장관계에 있는 것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은 또 여러 가지 좀 성찰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좀 넓은 이해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서는 연구해서 연구과제물을 시에다가 제출하면 실행은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이나 여기 보면 워킹그룹에도 여기 다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항상 여성 쪽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여성경제정책센터에 대해서 이제 5년도에 주요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 전혀 없었던 이제 여성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제 쪽으로나 이제 정책 쪽으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지금 센터로서 도시경영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경영연구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도시경영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왜 도시경영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 원리로 일단 지금 이런 연구센터들이 독자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존의 부서와 서로 연계 협력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경연구부가 있고 교통연구부가 있고 도시계획연구부가 있고 경제연구부가 있고 도시경영연구부가 있고, 그래 도시경영연구부가 사회 문화 등 이런 여성연구에 가장 연계되는 부서입니다.
이게요 지금 어떻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UN도 그렇, UN의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에 성인지에 대한 이제 그 분야도 지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 쪽이 지금 이렇게 여기도 보면 언제나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여성 쪽이 조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성, 노인, 뭐 어린이 이런 건 언제나 종합을 해서 조그만 분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번째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번째로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이 페이지수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 보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곧 남성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여성만 따로 잘 살자는 건 아니고요. 왜냐 하면 가부장적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여성들이 정말 소외되고 또 여러 면에서 이제 후진 정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곧 남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이런 칠레의 그런 이제 WLN 그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는 그런 회의에는 여기에서 한 두 분쯤은 좀 파견을 해서 좀 같이 가서 실제로 봐야 “아! 아태 지역의 여성 경제는 여성들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이런 소재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이제 선언문이 나왔구나.” 이런 것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좀, 이 좀 큰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좀 참여를 시켜야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거기 안에 모든 게 경제와 뭐 문화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남성이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런 도시가 어디 어디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걸 좀 다 거기에서 좀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도시가 되어서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 부산이 좀 이렇게 그 쪽으로 무게를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부산시 정책방향 연구가 있습니다. 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가 상당히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 정책방향 연구를 하셨는데 어떤, 현재 이 내용에 이 연구방법이라든가 연구내용을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 우리가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마 좀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인구가 주는 것이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공장, 산업시설 좀 많이 설치한다 이래 되면 또 인구가 자동 유입됩니다.
그것도 유입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젊은 사람들의 출산입니다. 출산. 이 출산 정책.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애기를 안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좀 이게 더불어서 정책방향에, 연구에 아예 주요 핵심요소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적극 세미나를 통하든가 각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출산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 방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아마 옛날에는 우리가 출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한 10년, 20년 가면 정말로 인구가 부산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줍니다. 줄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이 출산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빠진, 빠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이 연구를 위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작년 10월에 통계청하고 한 번 집중적으로 인구문제에 관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심각성은 심각하나 본격적으로 한 번 이렇게 다룬 사람이 없고 의외로 전문가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인구문제에 관한 다양한 집중적인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문제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행 전국의 각 시․도나 외국의 출산장려책에 관해 1차 한 번 간단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는데 참 유치한 정책부터 다양한 부분이 있길래 “야, 이런 걸로 출산장려정책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이건 참 깊은 좀 연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고려해 가지고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부산이 더욱이 현재 지방 이 기업들이 많이 역외로 빠져나갑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경제가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경제정책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경제를 하고 잘 살기 운동하고 할텐데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 만들어 놔 봐도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1차적인,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많은 정책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부산이 2010년도 가면 노령화 인구가 되어 가지고 한 7% 정도 노령화 될 것이다. 이렇게 가장 전국에서 아마 제일 아마 노령화 인구가 제일 많을 것이다 이래 하는데 이 노령화에 대해 가지고 이것 정말 우리 경제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60인데 요새 공무원이 58 되면 정년퇴직하지 않습니까 요새 공무원도 그렇다 이거죠. 58이면 지금 한창 사회 나와서 지금 일을 해도 전혀 불편이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공직을 퇴직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기업체에서도 58세 되면 퇴직하고 55세도 퇴직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방안이 좀 어떻게 연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요새 같이 되게 추운 날,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는 날 이 노숙자, 노숙자를 보면 대부분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좀 50 넘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1년에 부산의 통계를 보면 길에서 그냥 다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700여명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노령화에 대해서 어떤 복지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일단 고령화와 노령화에 대한 복지대책 거기서,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우리 시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복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복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잘 해 왔겠습니다만 하나의 개혁적이다, 정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 우리가 적용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간 사람하고 서울 안 간 사람 좀 틀리다 이런 옛날 속담이 안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으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현실적으로 부딪쳐 했을 때와의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많이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연구한 과제물이 과연 우리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현실에 적응 안 되는 과제물을 연구를 해 봐야 아무 필요 없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정이 완전히 개혁에 가깝다 할 정도로 확 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좀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지적 참고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21페이지 보면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장기 수요예측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이 부분의 연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폐기물이, 부산에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부산에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이. 그 처리시설이 시내 구석구석에 있는데 거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죄송하지만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담당 연구자가 올해 여기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번 하면서 일일이 음식물 처리장하고 등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을 직접 가보셔야 되고, 연구를 하기 전에 가보셔야 하고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나서 자기 느낌과 마음과 일반 상식으로 학술적으로 플러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매립이 안 되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1차적으로 1차 처리할 수 있는 1차 처리업체, 우리 반여나 농산물시장이나 엄궁 농산물시장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에서 더 찌꺼기 생긴 것은 생곡에 갖다 버리는데 이런 쓰레기 처리문제 이게 우리 부산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쓰레기 처리는 지금 생곡에 쓰레기 처리장이 지금 조성도 하고 있고 지금 크다고 있는데 생곡쓰레기장이 거기 가면 앞에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생곡에서 한 오십 몇 세대.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장의 먼지라든가 건강상 아주 안 좋은 그런 공기가 바람이 불면 날려오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런 것을 부산시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반여동에도 있죠, 영도도 있죠, 뭐 주변에 지금 녹산 같은 데 가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면 냄새가 나서 악취가 풍겨 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코를 막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공기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것을 좀 전부 다 없애버려 버리고, 현재 시설을 없애버리고 생곡 전체로 이전하자, 그런 대책이 없겠는가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볼만 한데 아마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과정을 정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부산시가 정말로 쓰레기를 걱정하지 않게 어떤 대책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관련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폐기물 관련만 사항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실질적인 우리가 자료활용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곡쓰레기장을 정말 앞으로 우리가 단지화 해 가지고 모든 부산시내 구석에 음식물 쓰레기가 구석구석 군데군데 있는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그 시설을 생곡에다 하고 생곡에 있는 주민들 한 50여 세대를 집을 잘 지어줘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주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주시켜 주자 이거죠. 이주시켜 주고 그것을 완전히 단지화 하면 앞으로 100년 정도는 우리가 쓰레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거기 몇 번을 갔다왔어요. 생곡쓰레기장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을 전부 방문을 다 했어요. 이런 게 바로 연구, 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실제 느낌을 보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학술적으로 굳히면 그런 게 하나의 부산시의 큰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좋은 자료가, 훌륭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거기 직원들 자세를 바로 해 주시고 겉옷을 입고 오신 분은 옷을 윗도리는 벗어주세요. 여기 회의장입니다. 자세를 좀 바로 해 주세요. 삐딱하게 기대 가지고 있는 분들.
예, 다음 박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듣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36명입니다. 오늘 회의장에 오신 분들 보니까 36명이 넘는 것 같은데 혹시 BDI 직원이 아니신 분들도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연구인력만, 여기 지금 우리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현원 외에 관리직원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현원보다 더 많거든요.
예, 그게 지금 여기 현원 인원에는 박사, 우리 전문위원이 11분이 계시는데 그 인원이 여기에는 빠져있는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혹시 전화오는데 전화를 받을 분이 없이 전부다 왔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004년도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방안 연구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행정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 라는 어떤 그런, 제목도 없습니다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부산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기업이 부산을 떠나고 있는지 원인분석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아마 뭐니뭐니해도 공장용지, 그 다음 도심화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지가상승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원인이지 않나 하는 것들이 각 연구분석의 기초로 깔려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연구분석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과 방향은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사실은 뭐니뭐니해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기존의 제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를 위한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가지고 소위 부산형태의, 부산형에 맞는 소위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그러니까 항만, 물류, 영상, IT, 금융 등등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성장동력원을 찾는 작업들하고 기존의 제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지가상승이나 다양한 형태의 제조업 운영의 어려움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 제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일단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를 살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분석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전혀 그런 연구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아쉬움을 남기면서, 5페이지입니다. 동물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에는 동물원다운 동물원이 없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이 동물원에 관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함에 대한 그런 지적을 반영하여 작년에 연구용역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동물원이 얼마만큼 어떤 수요가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저희 판단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APEC을 유치하는 도시에 항공, 공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산권 국제 항공수요 조사분석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연구는 저희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소위 국제항공 여객에 대한 공항 수요조사를 사실은 부산과 김포, 그 다음에 인천 여기에서 어떤 조사수요를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산권 일대의 국제항공 수요를 7 내지 전체 8%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주 동안에 전 인원의 출입국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한 30만장 이상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부산권 항공수요가 12%에서 14%까지는 되더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산권에 대한 새로운 국제항공 노선 취항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최근에 국책연구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권 국제항공 수요에 대한 중요한 논리적․실증적 바탕이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6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윤승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사진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사진의 면면을 보니까 연구활동에 도움보다는 문제가 발생 시에 문제점 해결에 도움되는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윤승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적해 주신 그것을 저희들이 깊은 고민 끝에 일단 지역의 기업인들이나 지역의, 저희들의 연구원 운영에 큰 도움 주시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여성계 인사 등등의,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세 가지의 큰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구성을 일단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의 중견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일단 저희들이 영입작업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문제점 해결에 역점을 둔 이사진들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BDI가 시의 어용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실장님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아픈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저희들 전문가의 자존심을 걸고 나름대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을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 광역단위에 정책연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각 시․도마다 이런, 시․도의 산하에 발전연구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좀 특별하게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분야에만 특별하게 한 30여명의 교통개선기획단 같은 게 있고 각 시․도마다, 경남도 등 각 시․도마다 각 시 안에 특별한 연구를 위해 가지고 따로 연구기능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각 시․도마다 이런 연구기관은 92년 지방자치법 연구기관설립법에 의해 가지고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각 시별로 어떤 연구기관이 있고 규모가 어떻고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한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미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보면 이 모든 분야가 다 망라되어 있는데 자폐아동이라든지 이런 장애자 문제 이 쪽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사실 그 쪽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자폐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부산시 담당부서도 이런 데 대한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BDI에서 먼저 부산의 자폐아동에 대한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픈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대로 정 내부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외부인력과 연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그런 부분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8페이지 보면 2005년 의미가 대외적으로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10주년을 맞고 APEC 정상회의도 개최를 하는 해인데요. 그러면 다른 연구분야도 중요하겠지만 부산시 전반적인 조직을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산시나 부산시 외곽단체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도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공단까지 부산시로 이관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BDI가 한발짝 늦지 않느냐. 이것 10년이 되었으면 조직부터 점검을 하고 다른 분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발짝 늦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BDI쪽의 연구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항상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뭘 하겠다, 하겠다. 무슨 연구, 다양한 연구리스트를 망라한 것밖에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연구원 자기계발을 위해 가지고 도대체 BDI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작년 11월달에 안식년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존의 국외 연수 규칙도 있고. 그러면 질 높은 연구를 위해 가지고 BDI에서 자체 연구원들한테 해외연수는 이렇게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게 사실 업무보고서에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의회가 바라보는 BDI는 보면 항상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업무, 자기계발이 없이, 그래서 지금 BDI에서 그 동안 국외 연수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따로 한 번 자료로…
대충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개원 이후, 92년 개원 이후부터, 정확한 제가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건 내외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그것은 따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외 연수 규칙이 개원부터 만들어졌더라고요. 그죠 1992년 12월 12일날 국외연수규칙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5건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소리는, 연구원들의 무슨 사기 진작은 전혀, 물론 저 같으면, 제가 92년 입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면 사기앙양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에서 좀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남한테 뺏기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연구원으로 도망갈 정도면 우수한 인재들은 BDI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그런 규칙을 만들고 했으면 진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요. 동․서 불균형 격차해소 및 균형개발 추진 연구, 여기서 동은 어디고 서는 어디입니까
실장님, 동․서 불균형 할 때 이 동은 도대체 어디고 서는 어디입니까
통상 제가 지금 이해를 하는 바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 쪽 그 좌․우, 양 안 쪽의 어떤 지역을 서부산권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부산권은 남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의 지역을 서부산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외는 지금 중부산권으로 보고 지금 그렇게…
그 밑에 보면 기존도심, 기존도심은 이게 사실 중부산권을 뜻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중부산 전체라기보다는 지금 특히 중구 일원들이나 기존의 도심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이 중부산권에 위치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나 BDI나 이 쪽 자료를 보면 항상 동․서 문제를 대립각으로 해 가지고 다루지 중부산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사실 중부산권이거든요. 기존의 부산시를 이끌어 온 지역이 중부산권인데 너무 시에서, 그리고 BDI 쪽에서 동부산권에만 자꾸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틀 전의 부산일보의 보도에 보면 신입생들이 중부산권에는 남아돌아요. 동부산권은 지금 모자란다 그래요. 그것은 부산시가 시정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겁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동부산권에 최대한 집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부산권에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동부산권에 몰리다보니까, 향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장 저 쪽에 지금 유니버셜스튜디오도 유치를 한다. APEC 저것 유치하면서 가장 혜택보는 데는 어디입니까 동부산권이거든요.
그래 모든 시가, 시정 자체가 지금 동부산권에 너무 치우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서부산권하고만 자꾸 하고 있지 기존의 중심권인 이 중부산권은, 중부산권도 엄연히 부산시민이라는 사실을 좀 인정해 주시고, 향후 이런 용어를 쓰실 때도 중부산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역 내에, 이 시역 내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중부산권에 대한 저희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고, 시역 내에 뉴타운 식의 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고, 기존 도심, 즉 기존 중부산권에 대한 공동화 방안 등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유념하여서 기존 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전에 BDI 쪽 자료인 것 같은데, 다른 자료인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 가지고, 혹시 부산브랜드 강화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한 적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리포트를 했다든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부산브랜드 강화를 위해 가지고 리포트를 제출했다든지 안 그러면…
예, 작년엔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제가 어제 경제진흥국,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이 선물․증권거래소, 그게 지금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한국 대신에 부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일회성이 아닌 영원한 도시브랜드라도 위상을 제고를 할 수 있을 텐데 BDI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약간 놓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산이, 한국이라는 단어에서 부산 쪽으로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산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하루빨리 한국이 아닌 부산증권․선물거래소, 지금 부산이라는 타이틀이 안 붙으면, 이게 저 개인적인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망이 지금 아직 서울에 있고 부산에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증권거래소이면 서울에 전산망 두고 부산에는 껍데기만 갖다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 어디 가더라도 미국거래소는 없단 말이에요. 전부다 뉴욕이고 런던이고 도쿄이지.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저도 어제 위원님 질문하는 것 모니터링을 해 보고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유용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진 문제 있잖아요. 실장님 생각에는 임원하고 직원하고는 그래도, 인간은 아무래도 평등하다지만 임원은 일반직원보다는 더 많은 도덕성과 더 많은 청렴성과 더 많은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당연직 이사에 지금 김성철 회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리 당연직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름대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BDI에서 보였어야 되지 않았느냐. 당연직이니까 해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관 20조에 보면 임원이 본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하면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성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철 회장이 이사로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이것은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그래 충분히 원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좀 뭐라 합니까, 사회적 지도자들한테 너무 눈치를 보지는 않는지.
위원님, 그것은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당연직이사는 기금출연에 대한 당연직이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이라기보다는 상공회의소 회장님에 대한, 기금출연에 대한 그것으로서 당연직이사직 추대다 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회장인 김성철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김성철 회장님이 자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이사회에서 이렇게 논란은 있어 가지고 당사자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본 연구원의 명예를 위해서 좀 스스로 물러나 주십사 라는 권유 정도는 하는 것이 연구원의 명예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 위원장 이승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우리 연구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이 지금 90년도부터 창립되고 나서 지난번 연구원장님도 공석으로 많이 있다가 또 이번 연구원장님도 공석으로 또 있으면서 이렇게 절름발이 운영을 하고 있다. 충분히 임기가 있음에도, 준비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일을 초래하면서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을 갖다가 부산시가 내팽개치고 이사장의 관심밖의 역할을 주면서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뭘 기대할 것이냐. 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부산시 정책에 어느 정도 접목을 한 것이냐.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들이 얼마나 부산시의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실제적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 동안 여러 번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계량화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그 동안 우리 연구원 개원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격리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특히 통합을 한 이후에는 연구 하나 하나들이 사실은 대부분 어떤 시정을 지원하거나 혹은 또 어떤 부분은 미처 간파하지 못한 부분을 리더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 항상 노력을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가 났는가 하는 것을 계량화하고 계수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지 원래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더구나 부산을 바꾸자 하는 그 포럼까지 만들고, 또 부산을 바꾸자 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한창 부산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부산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부산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까
참 외람된 대답입니다마는 사실은 부산시민들은 이렇게 한 번 좀 정서적으로 혹은 또 이렇게 잘 뭉치기만 하면 충분히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의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도 사실은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을 얘기할 적에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라고 회의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국정을 이끄는 전체적인 과제로 우리가 이끌었듯이 저는 분권 다음에는, 사실은 분권이 어떤 형식이라면 그 내용물로서 도시 전체를 바꾸는 도시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부산을 바꾸자. 뭘 어떻게 바꾸자 하는지, 누가 앞서서 정말 바뀌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보던 그것만 가지고 부산을 바꾸자 하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부산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100% 중에 그야말로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거고 또 GNP가 높은 나라 수준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접목해서 바꾸자고 하면 또 바뀌는 속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바꾸자 하면, 물론 바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속도가 늦을 테고,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바꾸자 하면 굉장히 빠르게 바꿔 달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바꾸자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부산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에서 오늘 말이지 원장님도 안 계시고 이사장도 관심 밖이고 또 그러면 여기서 강력하게 연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뒤에서 이끌어 가실 분도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사장님, 원장님,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연락 못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전달이라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1차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부산시가 용역준 하야리아부대 자리에 타워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용지에.
예.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그게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어느 날 또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서 왜 이런지 참 의아하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연구에 일관성이 없다.
이래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참 이사장이 시킨대로 하는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최소한으로 연구원은 자기의 능력과 본 것과 배운 것과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철학에 의해서 가야 되거든요.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또 걸러서 최대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느 날 바다 갔다가 어느 날 산에 갔다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발전연구원의 우리 연구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제가 외국을, 부산시에서 돈을 대든지 연구원에 예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외국을 얼마나 갔다 왔을까. 외국을 얼마나 보고 이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또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우리 시책에 접목을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4년 말까지 정말 5년 동안 한 번 갔다 온 분, 또 일본에 한 서너 번 갔다 온 분, 일본에 두 번 갔다 온 분, 고작 유럽에 한 번 갔다 온 분, 일본에 한 번 갔다, 미국에 한 번 갔다 온 분 이렇게 해서 다 정책을 해 가지고 나는 최고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정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가는 생각은 책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요. 앞서 가는 생각은 책에 없다. 그 책으로 배워 가지고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 책에 접목하면 다른 사람이 다 써먹고 난 뒤 아니겠느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세계도시로 갈 수 있다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아울러서 부산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공무원들도 5년 동안 한 번 아니면 두 번, 최고 많이 갔다 온 분이 부산시 국제협력과장이 말이지 한 일곱 번인가 이래 되는데, 5년 동안. APEC을 두고 강서구청 부구청장으로 나가 버려요. APEC을 두고. 이런 하나의 정책들 전부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가 잘 되겠느냐 어떻게 부산시가 바뀌겠느냐 바뀔 수 없습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페이지에 보면, 연구조직을 쭉 보면 이사에 원장 있고 각 부가 있는데, 부가 5개인데 항만교통연구부라고 있네요.
예.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항만이 차지하는 전체 경제적인 비율이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통계접근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역 총 소득으로 제가 한 12% 정도로 알고 있고, 인적 구성 등등 몇 가지 조금 접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한 15% 내외 정도로 일단…
전체 산업비율로 따지는 것 같으면 30% 안 넘어요
그래서 그 통계들이 조금 저희들 조정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체 산업구성이 항만산업의 범위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혁신 5개년계획의 그 비중으로는 저희들 한 15% 내외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따르거든요. 나는 항만전문가, 지금 항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34%, 조금 있으면 약 45%까지 간다. 항만비율, 항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인 비율이. 그렇는데 지금 15%라고 이야기하면 여하튼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항만관련 하시는 우리 위원님 어디 계시죠
예,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연구원에서 항만물류 담당하고 있는 허윤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부산지역에서 항만물류 부분이 담당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그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 연구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법이라든지 그 범주에 따라서 포함되는 그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순수 항만만 봤을 때는 전체 매출액에서는 약 한 16%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산업이 빠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항만을 통해서 일반 저희가 말하는 항만물류산업도 있고 그에 관련되지 않는 어업이라든지 수산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한 30%까지는 안 되어도 25에서 30%까지 간다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순수 지금 저희가 말하는 항만물류 정도는 약 한 15%에서 17%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만관련산업에 대해서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러면.
예, 그게 한 16%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이 물류항만도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체 매출액에서는 그 16%라는 그 수치가 그나마 전체 부산시 어느 산업보다도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저한테 이 보고한 대로 그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고.
예.
그 다음에 우리 항만관련 업체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추준석 사장께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적이 지금 다르거든요.
예.
전적이 다른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이 앞으로 물류․항만과 관광․컨벤션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16%, 13%, 12%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할 수가 없고, 항만․교통연구 이 자체를 그야말로 43%, 앞으로 물류․항만도시를 지향한다면 이 부분에는 해양관련 부를 별도로 두고, 그야말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조직의 위계질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의 위계질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예결산 때 우리 의회를 난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되게 의회가 잘못한 양 그렇게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발전연구원에서도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시정에 여하튼 접목을 하지말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해 주시고, 내년쯤에 하든지 올해라도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떤 큰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적에는 테마로 해서 외국이라도 갔다 와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접목해서 연구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인정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안 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차원에서는, 혹시 우리 연구위원이 늘어나는 소지가 있다면 부산사람을, 부산을 사랑해야지 부산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부산이 발전을 못합니다. 서울사람도 한 20%, 외국사람, 외국에서 그야말로 오랜 경륜 있는 사람들 한 20%, 부산사람 한 60% 이렇게 비율도 맞아 가면서 그야말로 세계도 접목하고 부산보다 앞서 가는 서울도 접목하고 그런 지식이 다 부산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부산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부산사람들이 모여서 부산을 바꾸겠다 하면 잘 안 바뀝니다.
앞으로 부산이 많이 바뀔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생각을 바꿔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많이 바꿔 주기를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깊이 생겨서 열심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일에 대한 의욕이 앞서서 좀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 아침에 롯데호텔에서 말이죠. 롯데호텔에서 포럼을 하고 나오면서 밑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느 젊은 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디다. “부산을 바꾸자 하는데 이래서 바뀌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시장께서 땅 값이 비싸서 공장을 안 한다. 돈이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땅 값이 비싸서 안 한다나 그냥 돈이 없다 하는 것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데 시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 분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땅 값이 비싸니까 안 비싸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끝에 땅 값이 비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돈이 없다 하는 것은 돈이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어떻게 부산이 잘 살 수 있어 돈을,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누구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미국에 한 4년 넘어 있다가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철학을 가지고 제발 의원님이라도 좀 바꿔주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큰일났구나, 그 분이 그렇게 발언해 놓고 다른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하면서.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공감대가 형성할 때가 우리 부산이 바뀌어 질 때 아니겠느냐. 바꾸자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부산이 바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 참고로 하셔서 좀 바깥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강성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회의에 참석 차 오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혹 앞선 질의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05년도 BDI 예산을 당초 38억을 요구했죠
예, 저희들이 기획관실에는 한 6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예산실 등등 하면서 아마 기획관실에서는 그렇게 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를 하면서, 거치면서 1억이 증원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 2억을 좀 요구했죠 증액시켜 주고자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의원들한테 청탁을 해서 일부 의원들이 그 2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논란이 되다가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 액수가 어디에 쓰여질 용도입니까 어떻게 필요해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좀 사과,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 진행과정을 미처,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연구, 현안 연구사업을 위해 가지고 몇 몇 분 이렇게 전문위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들이 대부분 이렇게 연구센터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센터나 항만물류연구센터 등의 연구사업비가 이 38억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아마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 동안 자문위원회나 이렇게 연구원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고려를 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균 연구기획실장님이 오늘 지금 답변자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이 부분 수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절박한 그러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뭐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는 적당하게 통과하고 예결위 가서 몇 몇 의원한테 안 좋게 이야기하면 로비 해 갖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위원님 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그야말로 부산시의 싱크탱크로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부산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 예산에도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예산을 증액 안 시켜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문제가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잘 아시고 있잖아요. 매스컴으로 보도가 되고 의회가 파행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의원들이 하는 행동이 부산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의회 위상이 어떻게 됐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그 계기가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러한 계기를 해 줬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니 건전하게 연구에만 매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발상을 가져 와서, 또 더더군다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몇 날 며칠 심의할 동안에 말 한 마디 없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 김형균 연구기획실장님 말씀,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실장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김학로 원장님하고 또 우리 실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두 분이 몰라요. 두 분이 조직 위계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위에도 요구 안 한 것을 갖다가 한 지붕 밑에 살림을 갖다가 두 살림을 사는 이런 정도로 위계질서가 무너졌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의회는 마치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행 운영된다고, 밤 2시, 3시 되어서 말이지 의원들간에 알력이 생기게 하게끔 만들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몰랐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아까도 제가 사과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좀 일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절대 다수 거의 전부의 위원들은 부산발전연구원에 굉장히 좀 호응적으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지식을 가진 학구파들이 부산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해 볼 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좀더 예산을 얹어 줘 갖고 돈 걱정 안 하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할까 싶어서 우리가 해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쪼개고 쪼개고 해서 얹어줬는데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 이 겁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추후로 발생될 때는,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좀더 조금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또 할 말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위원장 계시고 또 위원들도 있고 하면 진지하게 의논도 한 번하고 이러면 또 우리도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를 처음 시작부터 잘못 돼 갖고 끝까지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 위원장대리 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뿐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한 번도 그 해명을 한 일이 없죠
사실 그…
지나가면, 목적만 달성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발전연구원이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야단을 치면 책임이 어떻든지 간에 부산발전연구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사후에라도 사과를 한다든지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예결위원장이 있었고 또 예결위원이 있는데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증액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뭐 저희들도 할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심기를 불편케 해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사실은 한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아마 저희들 연구원에 몇 가지 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이 뭐 이렇게 좀 챙겨주시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죄송스럽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예산과 관련된 말씀 중에 연구원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기획관실에서 조정이 됐다 하는데 연구원에 종사하시는 분은, 특히 간부직에 있는 분은 용어 하나라도 또 행정기관 역할 하나 정도, 더욱이 부산시의 부서 역할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관실하고 예산 편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재정관실에서 편성은 종결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말씀 한 마디도 부발연, 연구원다운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6페이지 서민 경제생활 연구와 관련하여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리퀴드메탈연구센터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요구된다고 해 놨는데 리퀴드메탈연구센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리퀴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아마 액체금속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그 원 전문용어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연구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우리가 리퀴드 하면 액체를 말하고 메탈하면 철을 말하잖아요. 그래 이런 관련 연구기관인데 이런 분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리퀴드메탈 하면 이게 아마 결합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첨단 신소재산업의 부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이 말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연구하는데 느닷없는 리퀴드메탈 이 연구센터가 당장 무엇 때문에 서민 경제에 당장 필요합니까
예, 그것을 당시에 연구 유치를 추진하면서 수원에도 사실은 기이 공장이 하나 유치가 되어 있고 부산에 이것을 유치를 적극 추진할 적에 그것이 지역경제나 파급효과가 어떠한가 그것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원자탄을 연구하는 기관이 들어와도 좋은데 필요하면 주장할 수 있어요. 한데 서민경제 활성화를 연구하는 아주 작은 분야에서 이런 용어는, 이게 바로 참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모양새를 낸다든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언론기관에서도 보고 시민단체도 보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요구도 해 오고 또 요즈음 인터넷은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말입니다. 폭탄 제조, 제조 방정식까지 나옵니다. 히로뽕 제조 방정식까지도 말이죠 인터넷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용어는 좀 가려서 쓰시도록 하세요. 좀 순수하고 서민들이 보면 ‘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는구나.’”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핵심 주된 지역경제기반 강화 연구로 9건이 지금 기술되어 있는데 이 9건 중에서 내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서민경제 활성화하고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면 간접적인 관계야 국가가 잘 살면 그만이죠. 간단한 방법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것은 정말, 이런 방법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물이 나온다 그러면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서민경제생활의 연구를 하시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구대비 35%가 부산인구가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계형 영세업자들,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그만 구멍가게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즈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골리앗과 개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우스운, 누가 좀 작문력이 있으면 표현을 하면 말이죠 아주 멋진 우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상당히 인기 있는 만화도 그려낼 수가 있을 텐데,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압니까 노점상에 있는 조그마한 자판 하나 위에 오뎅 몇 개 놔두고, 고구마 몇 개 놔두고, 마늘 몇 쪽 놔놓고 파는 거, 파, 단파 몇 개 놔놓고 할머니가 이래 이 추운 날씨에 시장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그 분은 그게 업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하면 고객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대형 백화점하고 또 대형 할인마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대형 할인마트에 안 파는 마트가 어디 있습디까 재벌에서 운영하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거기는 좌우지간 없는 게 없습니다. 새우젓부터 뭐 고래고기까지, 좌우지간에. 잔파부터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고춧가루, 참기름, 100원짜리 떡볶이까지 다 팔면 그러면 서민들은 뭘 먹고 살란 얘기요
어제 내가 우리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좀 나무랐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시든 못하시든 간에 서민생활의,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연구를 하시려면 그런 걸 좀 해서 소위 자본가들이라고, 재벌이라는 것들이, 사람, 분들이 좀 가책도 받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언론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군사정부 때는 말이죠 매판자본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싹쓸이해서 엎어버렸어요. 그래 가장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중소기업의 허리가 우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형 재벌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저인망을 가지고 쓸어버립니다. 걸려들면 모조리 그냥 뭐, 노점상이야 굶어 죽건 뭘 하든 껌도 팔고 오징어도 구워 팔고 쥐포까지 다 팔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니, 좋은 지적이 아니고…
예.
연구를 하시려면 이런 것 좀 하셔야 된다니까 연구를 하려면.
마침…
시장이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말이죠 엊그제는 내사랑 부산 운동을 하다가 웰빙시정을 하다가 또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다이나믹 부산, 나도 그 배지 달고 다닙니다. 보기가 좋아서 그냥 달고 다닙니다. 이거.
우리 본 회의가 있는 날은 정장을 합니다마는 상임위하는 날은 날씨도 춥고 하니까, 이게 다이나믹 부산이거든요. 상당히 좀 감명 깊고, 나로서는 그래요. 좀 역동적인 것 같고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냥 그 말 가만히 놔놓으면 되는데 또 부산을 다시 바꾸자 그러니까 뭘 어쩌자는, 뭘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 동안에 있는 슬로건만 가지고도 우리 부산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APEC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는, 우리 위원님 내부에서도 APEC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달리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또 브루나이가 성공을 했다고, 오사카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의 사정과 그 나라의 실정에 개최국에 모이는 정상들이 그 나라 고유의상을 입고 앉아있듯이, 12시 방향으로 가는 정상도 있을 것이고 9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투자를 하는 도시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칠레 같은 그런 도시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이 어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정말 이 연구를 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열심히 하시고,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동․서 불균형 격차해소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기존 도심 공동화에 따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상공업지역이 어떻고 금사공단이 어떻고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지금 부산경제가 왜 이렇게 거의 파탄에 와가 있느냐 하는 이것부터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산시청을 위해서 마련된 기구가 아닙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설계해야 될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문짝, 서까래 하나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사상 준공업지역이라든가 금사 공업지역이라든가 하는 것이 왜 연구대상이 되냐 그러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산경제의 약 30%를 그 지역이 생산․수출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는 동명목재고요. 그래서 근대 수출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이 우리 부산이고, 또 나아가서 동명목재고 그 다음에 사상 공업지역이고 금사공단으로 이렇게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사상공업지역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4페이지 상단에 있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현안연구를 한 번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보완 발전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고 기존의 어떤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상 공업지역이 저리 쇠락하게 된 것은 공업단지, 산단으로서 지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상공단, 공단이 아니고 공식명칭은 사상 공업지역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용도상 준공업지역은 그냥 현실화시켜 줘 버리고, 장사하는 곳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주거지가 형성되어 사는 곳은 주거지역이고. 현실화시켜 주고, 또 지금 공업전용지역은, 산단이 안 되면 산단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고 도시 공장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산단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한 번 찾아보고,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끝으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 이것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복지재단하고, 복지재단 설립 방안 연구하고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방안 연구를 우리 부발연에서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 부발연 연구인력 수준으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특히 복지재단부분은 사실은 시는 그냥 애초의 실무적인 어떤 방향의 틀만 제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복지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나 해외 등의 사례로 볼 적에 이런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은 시정을 리더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것도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시정실무업무의 그냥 단순한 지원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되고 일정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구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사회복지사업은 말이죠,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아주 세부지침까지 말이죠, 임원의 성격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런 사회복지, 여성재단이건 복지재단이건 여성개발원이건 그 기구를 설립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그 분들이 얼마든지 여기서 좋은 것 골라내면 됩니다. 좋은 방법으로. 그것도 또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여성개발 설립 연구, 물론 도와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게 도와드리면 좋지 그것을 연구과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찾아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과제로 채택해야 될 것은 얼마든지 채택을 해야 되고 공무원 몫으로 돌려줘야 될 것은 공무원 스스로 하도록 놔두란 말입니다. 놔둬야죠.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부발연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요즘은 여성들이 말입니다. 양성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여성들이 남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다 차지해 버리고, 국민학교 선생하는 분은요, 약 한 2.5 대 7.5로 여성들이 전면을 지배를 해 가지고, 뭡니까 밤에, 뭐라 그러죠 야근하실, 숙직하실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조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연구기획실이 있고 경제산업연구부가 있고 도시경영연구부, 도시계획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그 다음 항만교통연구부, 정보자료센터, 사무처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경영, 도시계획, 도시환경, 왜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경영 하나만 해도 그 안에 계획도 들어갈 수 있고 환경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 안에 도시경영이나 환경 다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 세 분야로 갈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도시경영연구분야, 14페이지를 보니까. 그 연구방향이 지금 사회복지 여성분야의 취약계층 연구과제의 중점적 추진, 사회복지재단, 여성개발원 등의 설립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개발원 등의 설립 타당성 검토는 벌써 다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다 되었는데 이것이 연구분야로 되었는데, 어떻게 도시경영분야의 연구분야가 여성과 복지, 문화 이 세 가지가 도시경영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연구방향과 내용물이 나중에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보면 그와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실장님께서, 38억의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었는데, 2억을 나중에 예결위에 다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은 이 38억 안에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성센터 포함해 가지고 각 센터들 예산자체가 미처 이렇게 반영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무슨 센터가 거지입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경영 이 연구분야가 지금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것과 똑같은데 도시경영연구분야는 아예 없애 버리고 여기에 여성정책연구부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도 여성부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어 있습니다. UN의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의 사회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그 동안 되어 왔었고 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배를 여성들이 다 지배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안 하려고 하고 버리고 간 그런 분야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건데, 지금 여성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성들의 고급인력들이 유휴인력으로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세요.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여성이 몇 분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겁니다.
양성평등시대입니다. 지금 국가의 정책과 역행하는 인력이 지금 여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고급인력들이 지금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도시경영연구분야는 제 생각에 여성정책연구분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계획이나 환경 속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게 무슨 도시경영에 노인복지하고 다 이미 몇 년 전에 다 되었는 그런 여성종합개발원 검토, 그게 언제 다 끝난건데요. 지금.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 초에 한 것에 대한, 작년도의 성과에…
아니, 그리고 여기 한 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7페이지 보세요. 삶의 질 및 여성지위 향상 연구 이래 놓고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부산사회복지재단 설립 기본방안 연구, 또 부산여성개발원, 이 종합개발원의 설립 방안 연구, 이게 언제부터 여성정책과에서 나온 건데, 몇 년 전에, 이게 여기 떡 하나 들어가 있고, 부산지역 빈곤여성 노인의 실태와 정책대안, 그 다음 기혼여성 취업실태, 이것은 하나의 연구대상, 하나의 과제지 여기에 지금 삶의 질 및 여성지위 향상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게 못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제일 끝에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머리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것만이 아닌 국가의 정책과도 역행한다 이거예요.
도시경영은 앞으로 여성정책과로 저는 바뀌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어떤 결정권이 없지만 도시계획연구하고 도시환경연구에 이것은 얼마든지 지금 말하는 이것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성정책에서 하는 것을 여기다가, 도시경영연구분야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38억 안에 정책센터에 그게 안 들어있다는 것은 예산을 누가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기획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거지 같이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그럼 거기 안 들어있으니까 2억 더 올려주세요. 이것 뭐 거지센터입니까
이것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져야죠.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죠.
처음에 본 위원이 들어올 때 아예 여성정책연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책개발실에서 한 것 있나 하고 조사해 보니까요. 아주 미세한 여성노동관련 하나 있고요. 아주 연구가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국가의 정책과 이렇게 역행하는 부발연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사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여성 것을 그대로 넣어 놓고, 또 예산이 없다하고 예산을 따로 또 그것하고, 도시경영연구분야에 여성 지금 하는 것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만들 때 여성 것이나 노인이나 아동 이것을 언제나 제일 끝에 겨우겨우 이것만한 지면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구가 절반이 여성입니다.
위원님, 항상 좋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항상 깨우침을 잘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도시경영연구부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문제도 상당히 저희들 항상 지적해 주신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아니, 여기 지금 연구방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향후 여성개발원의 설립 방향이나 이런 흐름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흐름에 여성관련 연구부서의, 같이 연계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등등 그 부분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판단을 해 보겠는데, 단지 저희들 도시경영부는 그 부서의 특징에 대한 서로 공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여기는 지방행정부분이나 사회복지부분이나 문화부분, 또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포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시경영연구부라고, 어느 각 지자체 연구원들이 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어느 도시가 하니까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도시계획연구부에다가 그것을 같이 통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에 관한 것은 우리가 타 도시처럼 개발원이 생기려면 아직 수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개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부로서 승격을 시키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듣고 있습니까
예, 잘 적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삶의 질 해 가지고 거기에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방안 연구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또 뒤에 금년도 계획에 설립 타당성 연구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연구과제를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과거에 한 것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과제 선정도 좀더 정말로 연구를 해 가지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균 연구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취지인 만큼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산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연구함과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북아 최고의 정책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주선
○ 기타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
연 구 기 획 실 장 김형균
사 무 처 장 강성권
도 시 경 영 연 구 부 장 임 호
도 시 계 획 연 구 부 장 이정헌
항 만 교 통 연 구 부 장 최치국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 김안종
기 획 실 장 김시한
경 영 기 획 부 장 김세영
사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정 보 기 술 지 원 부 장 김정보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권창오
종 합 지 원 부 장 고용운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2
2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2
3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2-01
4 4 대 제 14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1
5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2-01
6 4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5-02-28
7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2-03
8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2-01
9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1
10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31
11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31
1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31
1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2-02
14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1-31
15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1-31
16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28
17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28
18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28
19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1-27
20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