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2월 1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을유년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건설본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교통운영시스템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등 APEC 대비와 선진교통 도시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세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엄윤섭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정천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업무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국 2005년도 업무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익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를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의 페이지에 따라서 11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지하철 1호선 연장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KDI가 실제로 왔죠
예.
그래서 시청과 사하구청을 방문했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금년 5월중에 나옵니다. 금년 5월중에 나오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 다대선 건설과 관련해서 KDI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레이쇼가 0.81로, 중량전철 0.81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우리 시가 다대선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이례적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업을 1년만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KDI가 지난해 말에 용역팀을 구성을 하고 금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달에 우리 시에 와서 자료요구 등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계속 KDI에서 조사 용역을 하고 5월중에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나름대로 용역발표회가 나오면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조사용역이 나올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에 우선 설계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같이 설계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5월달에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내년에 바로 설계비가 반영이 됩니까
내년에 국비가 7월달까지 내년, 정기국회 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내년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연말에 나름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2005년말.
올해 말에요
예, 그렇죠. 올해 말. 2005년말.
아니, 어떻게 올해 5월달에 용역발표가 나는데 올해 말에 설계비가 반영이 금방 됩니까
설계비는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는 평균적으로 3, 4월달에 대충 확정이 나가지고 연말에…
제출은 하는데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건교부나 주관부서인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오히려 금년부터 바로 설계비가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하신다 했죠
예.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게 2003년도에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다대와 사하주민을 위한 것인데 정치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안 된다던 것이 지금 다시 재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2005년도, 2006년도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물어봤느냐 하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이래 놓고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또 그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이것 완전히 사하주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농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말하는 뜻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5월달에 나와 가지고 그 뒤에 계획까지 하나의 프로차트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특히 2003년도 그 때도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6월달에서 9월달까지가 상당히 긴박했어요. 여러 요로에서 부산시청에서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실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누구의 힘인지 안 그러면 다대․장림 주민의 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직 긍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KDI 조사단이 왔을 때도 역시 2003년도에 지적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된다고 볼 적에 그렇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렸고, 상당히 아직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다대지역에 일정한 여건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택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도 있고 서부산권 개발사업에 대한 지난번에 반영 안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할 적에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역시 중립적인 KDI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하게 신뢰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KDI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지대 시간제 그리고 본 위원도 2004년도부터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산시에 많이 촉구했는데 이 고지대 시간제 노상주차제 시범 운영 처음에 이것은 어느 분이 제안을 했습니까
이 업무는 교통관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합니다. 하는데, 과거에도 부분적으로 저희들 실시를 해봤는데 성과를 못 거두었고 이 부분 이미 많은 선진 외국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그런 주차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은 특히 경찰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를 일단 활용 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찰청과도 충분하게 합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표,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온 계획표 대로 되면 금년 7월달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또 종합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계획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어느 분이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안자한테는 큰 상을 하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택시제도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택시부제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택시부제가 우리 시의 경우에는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10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4부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는 우리가 부제가 조금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완만한 편입니다. 완만한 편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택시업계와 노조측과 협의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법인택시 다르고 개인택시 다르고 또 노조하고 다르고 이래서 상당히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대개는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3부제,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8부제 또는 6부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이 부분을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에 이게 택시총량제가 실시가 되면 저희들 시에 우리가 개인택시의 경우 지금 1만 4,000대 정도 있는데 총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게 총량이 오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방법으로 택시부제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저도 국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고 하고 사실 접근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 접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굉장히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총량제와 연계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나름대로 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러한 기타 매개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이고 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기획단,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조 그리고 사업체 조합의 이사장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은 사주와 기사들 그런 관계 또 법인과 개인의 이런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쉽게 좋은 방안이 있어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한쪽 편 들어주면 저쪽에서 난리를 치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 되어가지고 온갖 글자가 올라오니까 공무원들이 소신과 나름대로 집행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위원회나 무슨 매개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획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버스․택시개선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교통관련 전문가, 교수 그 다음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가 한 스물 다섯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상시 개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상시로 개최할 수 있는 개선위원회를 교통국장과 그 다음에 버스․택시의 사업체 조합장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 같은 경우는 1년에 모임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제가 와서도 벌써 한 다섯 번 이상하고 앞으로 이 부분 더욱더 활성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건데 이 택시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국장님 아까 보고에도 말씀이 나오던데 부산하고 타 도시하고 차이도 많고 또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지혜를 잘 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꼭 보고대로 실천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교통소통개선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 금정축, 만덕, 충렬축, 낙동강축 이것으로 이렇게 대책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되었으면 중앙축에 대한 것과 금정축, 특히 만덕축하고 충렬축 이것은 상당히 혼잡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 또 낙동강축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의 어떤 교통종합개선을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지점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TSM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떤 특정지점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축별로 그래서 구간별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현재 5개 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3년도에 중앙, 금정축하고 만덕, 충렬축 용역을 실시했고 또 중앙, 금정축은 개선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낙동축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외 화명동 화신중학교 앞 등 8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성하고 수영축이 아직 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해 주셔 가지고 용역비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성, 충렬, 수영축을 용역을 완료를 하고 지난 해 또 사업이 아직 안된 부분하고 금년에 감전교차로 또 삼락교차로, 모라고가교 등 3개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덕축에 대한 만덕터널 입구가 되겠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복잡한데 이 관계의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은 과거부터 우리 부산의 소위 상습적인 정체 구역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선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한데 지금 그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신 지하철, 만덕동에 지하철 입구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하철공단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이번 금요일날 이 부분에 한번 북구 주민들하고 교통공단하고 합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덕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고 지금 여기 화신중학교 주변이라든지 공원, 주유소 주변 등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가 있고 특히 만덕로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 구간하고 접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점검을 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덕 지하철 민원이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요일날 북구청장이 옵니까
금요일날 북구청장은 안 오고 북구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오시도록 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가서 잘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때 되면 저도 참여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동강축에서 화명동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화명동 다대항배후도로가 다음에 쭉 올라가서 덕천I.C까지 스톱입니다. 그 위에는 광역도로로서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아직 지정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도 그것 된 것도 아니고, 이 문제 국장님 아시다시피 화명～양산간 아파트의 그 관계는 이제 거기에 근 15만, 20만이 지어져 있는데 35호 국도선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특히 35호 국도선은 4개 터널로 인해서 거기에 교통소통의 그 문제가 하루에 한 500번 이상 4개 터널에 온다면 그 체증은 개선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바와 같이 화명동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는 저희들이 물론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이것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계획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적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기에 좀 완공이 되도록 하고, 특히 화명지역에는 저희들 지금 지하철이 개통되고 있는데 지하철과 연결하는 그 도로망이 대중교통 버스망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하고 특히 화명과 영향을 미치는 낙동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전교차로, 삼락운동장 주변 그 다음 모라고가로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접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북구청하고 사상구 이래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이런 의논을 해주시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하겠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언제 주민들과 함께 설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지나고 2월중에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원정희 위원님.
이익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2002년말 현재 교통공단 채무 중에 4,736억원을 부산시가 분담을 하고 2003년과 2005년의 부산시 분담액 4,736억에 대한 이자와 운영적자부분에 대하여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과 2004년도 운영적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금은 4,736억입니다, 기준액이, 그리고 운영적자는 2003년도에서 5년까지가 1,271억원입니다. 이자가 672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수예상액은 6,680억입니다. 80억인데,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대신에 건설비의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것도 소급, 2003년도부터 소급 해 가지고 받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소급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이자에 대한 지원액이 있고 해서 그 규모가 한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역시 한 5,000억 정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는 지났기 때문에 운영적자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2005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액을 산출합니까
이게 적자부분이 대개는 지금 이렇습니다, 기준이 영업손실상의 적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손실은. 그래서 실제 지하철요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요금 받는 수익금에서 지출하는 것 그것을 뺀 적자분입니다. 이것은 많을 때가 한 400억 정도 되었습니다. 471억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대개는 한 200억에서 300억입니다. 그래서 대개 추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하철 쪽의 적자액이 연간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순수 운영상의 적자 뿐만 아니고 각종 시설,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분담하는 겁니다. 손실이 1,000억 정도 나 있어도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은 그 중에서 200억 또는 300억이고 700억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잘못 알려져 가지고 마치 손실액을 부산시가 다 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협상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적 지출에 의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순수 운영적자 부분 이게 한 200억 또는 300억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신규직원 채용부분이라든지 직급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손실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운영적자부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직원 채용은 아웃소싱 등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3호선 개통에 따르는 인력은 증원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만 연말에 증원을 했지 않습니까
180명인가 그렇게…
그렇게 되므로 해서 또 그리고 직급도 상향조정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에 따른 결과 때문에 운영적자분이 시의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이런 부분들이 공단이 이관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2005년도 같은 경우, 아직까지 지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적자분이 추정인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추정한 그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부채인수 대책 마련에 인수 인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4,736억원의 부채를 우리가 가져 와야 됩니다. 가져 와야 되는데, 이 공단의 부채원금이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4,736억을 가져 와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장기의 또 저리의 아주 조건이 좋은 소위 말해서 채무를 가져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은 공단 인수할 적에 협의를 할 적에 우리 시의 유리한 채무는 가져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계단을 언제쯤 구성할 것인지
그 인계단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부산교통공단과 정식 인계단은 아니고 소위 협의회는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직 교통공단법이 폐지법률안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되어야 정식적으로 우리가 인수 인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계획만 확정이 되어 있고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인수인계단은 지금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 시하고 교통공단 간에 시에서는 교통국장이 그리고 공단에서는 부이사장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부산시교통공단협의회를 구성 해 가지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계속 또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공단이 지방공단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수인계 부분을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이번에 공단 인수와 관련해서 시 직제가 이번 지금 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단 관련해서 도시철도계가 저희들 국에, 과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자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자주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부산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관계 되어서 재정관실,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관실에서는 현재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등 시 차원에서 지금 건전 재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1조 5,000억 이상 되는 그런 공단이 부산지방공단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줘야 될 것 같고,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용역비가 5억인가…
3억입니다.
3억이죠. 3억이 책정 되었는데, 그럼 이건 언제쯤 용역하고 어디다 용역할 사항입니까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를 해놨고,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7개 업체인가 지금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4일날 공고가 되었고 향후 제안설명회가 2월 15일날 있게 되고 하여튼 2월달까지 업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서 설명하고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외국업체도 나름대로 고려를 하겠다 했는데, 그 공고를 했을 때 외국업체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 오픈을 했는데 지금 신청된 것은 없죠. 지금 아직까지 신청, 노무라에서 와가지고 제안설명회 때는 왔다 갔는데 제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실제 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직원도 많고 큰 공단이 지방공단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만이,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우리 교통공단도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외국의 어떤 업체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그런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안이 안 되었다면…
저희들은 공개는 다 지금, 제안서상 공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액수가 적어가지고 외국업체로서는 들어오기가 별로 실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하철공단에서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던데 예산이 좀 작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용역비가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예산상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용역을 하도록 하고 그간의 교통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아웃소싱 등 용역을 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그 부분대로 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외국기업의, 외국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나름대로 공단을 인수하는 과정이라든지 경영하는 과정을 참고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말뿐이고 용역비가 작아서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여하튼 용역을 제대로 해야 만이, 그리고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야 만이 더 나은 발전방안이 제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관준비를 확실히 하고 공단 부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만이 지방공단으로 전환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공단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서 마감일자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청할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많은 업체들이...
저희들은 노무라 등에다가 연락을, 실무적으로 연락은 다 하고 했는데 제안설명회 할 때도 오고 했는데 제안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상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산교통공단 이관부분에는 우리 교통국이 주무국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있고 3호선이 곧 개통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하루 수송인구, 지하철 수송 1․2호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자꾸 주는데…
70만명이 안되죠
70만명이 좀 안됩니다. 68, 9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때 80만명도 넘었거든요. 이제 지하철이 1․2호선이 개통이 되고 3호선이 개통이 되면 100만명 수송인구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고 지하철 호선은 늘어나고 적자의 폭이, 개념도는 물론 지하철 우리가 공정 운송수단을 흑자다, 적자다 이런 개념도를 두는 것은 전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3호선 지금 얼마정도 수송인원을 잡고 있습니까
될 경우에 저희들은 20%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선 자체만 하루에…
전체, 될 경우에.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하루에 유동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담률이 20%가 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12.5%입니다. 12.6%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아니, 버스하고 지하철 2개…
합치면…
택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하철만 말씀드려서 12.5% 되고 버스는 지금 24%, 2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한 4, 5% 되고 이래서 대중교통이 전체는 42%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이것은 적어도 대중교통이 한 70%, 60%에서 70%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일단은 3호선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25%까지는 안되고 적어도 20%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 같으면 100만명 수송인원을 넘어서게 될텐데 결국 지하철 3호선 이 개통으로 인한, 지하철 3호선이 연장이 몇 킬로입니까 29㎞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70.5㎞ 현재 1․2호선이 있고…
1호선 2호선이 32㎞, 34㎞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1호선 2호선이 합치면 70.5㎞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3호선이 1호선, 2호선에 비해서는 조금 거리는 적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통행량이 1호선, 2호선에 비해서 훨씬 적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현재 부산시 부채도 많이 지고 앞으로도 결손이 날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탑승객, 이용객 증가를 위한 무슨 대책을 조금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에 건설할 적에 조금 수요예측도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계획할 단계하고 실제 되었을 경우에 수요예측 문제도 있고 그런 이유도 물론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 적으로는 여건의 변화입니다. 여건의 변화인데 지금 우리가 주 5일제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유동인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인구가 상당히 좀 줄은 측면도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도로여건은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도로 소통율이 과거에 20㎞ 미만에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3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안 타도 차를 가지고 나와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소위 말해서 승객들의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소위 말해서 분담률은 떨어지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망입니다, 이게 승객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재 보면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중복노선도 많이 있고 또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요금체계…
국장님! 매일 국장님 바뀌실 때마다, 국장님 처음 오실 때마다 매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배영길 국장님부터 그런 말씀하시더만 김윤곤 국장, 그 다음에 우리 이익주 국장님 똑같은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연계가 안된다, 안된다. 연계하십시오.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진단은 같습니다. 진단은 같고 대책은 저희들이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전면적인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가 하반기부터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버스․버스간에 환승요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도 지난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요금체계 면에서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녹색교통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대중교통의 요금부담률이 제일 높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요금간에 환승도 안되고 있고 또 우리는 도시가 길기 때문에 이게 같은 길을 가더라도 두 번씩 갈아타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소위 시민부담으로 볼 적에 제일 교통요금 부담이 크고 부산의 버스가 정시성도 좋고 다른 서비스 수준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요금체계 면에서는 전국에서 꼴찌라고 지금…
그 요금체계도 저번 상임위 때 국장님! 지금 200원 올려서 900원, 1,000원 이렇지 않습니까 10㎞까지는 900원, 10㎞ 초과되면 1,000원…
지하철은 그렇습니다.
지하철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이것도 서울에도 단계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빨리 시행을 안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30㎞ 타는 사람하고 20㎞ 타는 사람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시민들이나 우리 스스로가 경쟁원리에 의한 자유경제질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20㎞ 타는 것보다는 30㎞ 탈 때는 돈을 더 내냐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반감은 적거든요. 그런데 딱 2구간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인수단을 국장님 직접 운영하실텐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하철 노선이 길지 않기 때문에 10㎞ 단위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70㎞ 이상 되고 또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구간별 요금제 등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05년도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산시내 7개정도 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보고는 생략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경전철 사업을 이제 우리 국에서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사업 위주로 정리를, 보고를 드리다가 보니까 그것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해 경전철 사업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초읍선하고 그 다음에 용호선 그 다음에 영도선은 종전보다는 상당히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초읍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가 그 동안에 협약이 중지가 되었는데 하얄리아부대 이전관계와 맞물려 가지고 새롭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초읍선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근 10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민자사업으로, 지금 현재 그것도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LG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LG가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시작을 했을텐데 10년 동안 되지도 않고, 경전철이 조금 전에도 지하철 관계, 안 그래도 경전철 관계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하철이 앞으로 이용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부산시의 시민들의 부채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건이 김해 경전철을 한번 해 보고, 김해 경전철도 결국 이번에 감사, 제가 이번에 경전철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내용으로 보면 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 당한 것이 이용인구 실태조사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17만 8,000명인가 되어 있죠, 첫 해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17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운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하게 부산시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더 급한 데가 많으니까 하시지 말고 하여튼 지하철 3호선하고 경전철을 좀 더, 김해 경전철은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해 경전철은 어차피 정부의 시범사업이고 이미 상당부분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타 경전철 구상사업, 아까 초읍선, 용호선, 그 다음에 영도선 등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소위 도시철도 장기기본계획에 들어가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역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신중하게 사업, 김해 경전철 사업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한 연휴에 이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제가 이렇게 미리 빨리 시작하시지 마라고 한 것은 원래 다대선도 경전철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다대는 경전철…
애초에는 경전철로 검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중전철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KDI 조사에서 경전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읍선은 그럴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영도선이나 용호선은 잘못하면 중전철 요구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대선처럼. 다대선도 처음에는 경전철로 가가지고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해 가지고 인구도 되니 안되니 해 가지고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래 결국은 경전철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논리니,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중전철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섣불리 경전철을 칼을 빼들면 지역주민들이 즉각 혐오시설이 지상 위에 들어서니까 경전철로 시작해 가지고 중전철로 낙찰될 가능성 많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섣불리 경전철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으로 그냥, 이번에 잘 빠져서 잘 되었다 싶더만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건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올 10월달에 이전하실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도 시내에 업무센터를 몇 군데 두고 있죠
지금 구명역하고 부전역하고 지금 그렇게 두 군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둘 것 같으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구태여 그렇게 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고 센터를 그대로 유지하면 더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청사의 구조로서는 굉장히 차량관련 민원들이 줄기차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미 지금 이것은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고 또 연말이면 지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진행은 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3,000평이나 되는 것은 정말 큰 땅이고 이것 부산시가 땅을 못 팔아가지고 결국 업무시설용지가 되어서 우리 교통국에서 사 준 모양인데 여기까지 누가 차량 등록하러 가겠습니까, 업무센터에서 다 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영․해운대 쪽에도 아까 현장민원센터를…
좋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불어납니까, 안 불어납니까 불어나죠
공무원 숫자,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숫자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현재…
업무센터가 2개나 생겼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 더 생기면 당연히 공무원이 기존 현재 인원보다도 불어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조직이 벌써 별도 조직이 3개나 더 생겼는데요.
한 개 현장에는 아마 5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인력을 최소화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업무의,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결국 직원들 배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신규로 옮기는 데의 민원이 줄어들면 불가피하게 그 쪽 인력을 빼가지고 현장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내부적인 결정 때문에 옮기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옮김으로 인해서 아무튼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렇게 시내 업무센터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 지금 현재도 차량등록대행업자들이 대행을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서 쪽까지 가가지고 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강서는 말하자면 그룹으로 치면, 기업으로 치면 본사처럼 앉아있고 민원인은 오지는 안하고 센터는 부쩍되고 이렇게 될텐데 이 신중히 다시 생각을 국장님이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안 갈 것입니다, 거기까지.
아주 사실 저희들도 상당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건설도 되었고 또 연말 되면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장기적으로는, 장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이게 구․군으로 이관 할 수 있는 업무들은 과감하게 이관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규모 문제도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지금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보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으로 이전이 되어서 원격지거리에 공무원들이 출퇴근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특별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죠
원격지라고 해 가지고 특별수당을 주고 안주고 결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수당의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사업단은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내에 있으니까. 경전철조합이나 거가대교조합 같은 데는 특별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것은 파견공무원입니다. 파견공무원에는 파견공무원 수당이 나가지만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나 아까 낙동강환경관리사업단은 우리 시 조직입니다. 그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이, 그런 이유 때문에 수당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익주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들 올해도 늘 수고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또 앞으로 2005년도 나름대로 계획에 의거해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큰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인데 2004년도 6대 광역도시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5위, 4위 그런 어떤 평가도 적게 받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 분야별로 교통정책이 가장 낙후된 그러한 현실인 것은 담당직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같이 병합이 되어서 같은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 전체가 같이 어떤 지점까지 올라와 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맡은 파트별로 다 되어야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것을 이론과 현실을 예산과 인력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는 미흡한 것 아니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버스인 경우에 준공영제를 실시를 하고 8%의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카드이용률과 그 다음에 현금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니까 어떻든 현금으로 인한 계산의 착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인해서 타고 승하차의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100% 카드로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뭐냐하면 정확한 표준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정말 적자 난 데 대한 이윤 8%를 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BIS예산을 전체 60억에서 올해 40억합니다, 내년에 20억 해 가지고 2년만에 모든 것을 간선도로까지 끝내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동시상영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3억 하다가 올해 예산 떨어져 버리면 또 못하고 이러면 연계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펴졌을 때는 우리 전체적인 대중교통활성화라든지 교통정책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또 이러한 앞으로 지하철을 지금 인수도 해야 되고 인수팀도 지금 가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서 자기 주어진 업무 또 과외 일 또 인수팀이라고 별도로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대구에는 이번에 교통박사급을 7명을 새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박사급 1명도 없거든요. 5년마다 광역교통 인센티브 줄 적에 박사급 있는가 없는가도 점수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전에는 BDI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숫자를 맞추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앞으로 인수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떻든 전문가들의 견해도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용역만 해 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 가지고 그대로 해 진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죠. 또 그렇게 해 본적도 없을 것이고. 말 그대로 용역은 용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지하철을 인수하는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지하철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지금 전부 노사협약을 2004, 2005, 2006 3년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복지후생비를 2004년도 5억, 2005년도 5억, 2006년도는 15억 주는 것으로 해서 노사가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 1월 1일날 우리 시로 오면 앞의 협약이 노사협약이 되었으니까 15억 내 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교통국에서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든 인수팀이 구성이 되고 나면 잘못되었던 부분, 그리고 2005년말까지 모든 협약을 종결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파고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해 줄 수 있는 전문요원들을 구성을 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2006년 1월 1일날 환승하고 지금 버스노선 정리 다 되고 바로 지하철과 연계해서 환승하면 거의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우리 교통국에서는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어떻든 시행이 덜 되었고 또 노선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약간 연장은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목표는 2006년 1월 1일날 교통공단이 인수가 되고 지하철이 부산시로 이관이 되었을 적에 그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환승, 이러한 준공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것 같이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정책은 거의 환상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산과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교통정책에 있어서 분야별로 지금 BIS든 또 무인자동화시스템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들입니다. 환승이 되고 또 무인주차를 시킴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분야가 안해도 되고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이번에 2005년도에는 우리 교통국이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어차피 업무보고에 어떤 그러한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만치 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성과주의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든 성과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분기별로 그것을 우리 같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교통국에서도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의회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와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많이 만들어서 교통국이 올해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으신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조를 해 주신 어떤 교통공단의 이관과 대중교통의 체계는 금년도 우리 시의 교통정책이 2대 양대 축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각종 부수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 조직도 이번에 새롭게 보강이 되고 계가 2개가 생기고 대중교통체계개선팀이 하나 생기고 또 공단이관 관련되는 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전문인력도 일단 전문직 나급을 한 명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박사급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 협조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길 위원님!
강인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질의를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발표를 쭉 해 놓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2단계가 지금 7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환승할인제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금 버스조합측 하고 지금 계속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 버스․버스간의 환승은 이것은 지난해에 방침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버스간 환승을 위해서는 이게 확인하는 소위 말해서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버스가 소위 말해서 탈 때 승차할 적에 단말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차하는 쪽에 하차단말기를 달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차단말기를 다는데 예산 한 20억 이상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하차단말기의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이것은 조합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7월 이후라고 저희들 해놓은 이유는 지금 방향은 저희들이 7월달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기계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로드맵상 그 때를 목표로 합니다마는 조금의 시간적인 변화는 있다는 것이 7월 이후라고 해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위 카드이용에 따른 버스 버스간 환승할인을 하기 위한 그런 단말기의 종류까지 지금 결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고 비용부담은 조합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타는 차의 경우에 50%를 할인할 것이냐 안 그러면 완전 무료로 할 것이냐에 따른 재정부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50% 할인을 할 경우에도 재정부담이 환승률을 곱하면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개 그게 다른 이용객이 증가되는 율을 감안할 때 거기 120억의 80%를 기준으로 잡으면 대개 100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새롭게 생기는 걸로 지금 현재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금년의 경우는 하반기에만 하기 때문에 그걸 월수로 나누어 가지고 할 경우에 대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는 당장 일시에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재정부담이라는 부분이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라는 부분은 특히 버스나 지하철은 어차피 이것은 교통이 단순히 교통측면이 아니라 교통의 복지차원도 있기 때문에 시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재정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들은 바로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그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부분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7월 이후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7월이라면 앞으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2월 1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30, 40억이 더 들어가야, 시 부담이 30, 40억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통국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도 발표를 해놓으면 우리 부산시민들도 기대가 클 것이고 또 버스업계에서도 많은 기대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버스간의 환승은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시․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꼴찌이고 다른 데 지금 서울시는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고 광주도 하고 있고 대전은 11월달부터 전면적으로 그걸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전 도시에 다 들어가는데 부산시만 지금 계속 늦게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국 이건 시민들에 대한 우리가 버스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굉장히 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는 하되 재정지원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투명한 그런 보전 소위 말해서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까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교통카드의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병행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이렇게 쭉 장황하게 써놨지마는 지금 예산부분은 전혀 올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도 2006년도 7월 이후부터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써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질의가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답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건데, 준공영제라는 것은, 이런 부분도 확실한 신념을 좀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난 7월달에 하고 나서 물론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시행단계에서 상당한 문제는 있은 걸로 보도가 다 되었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재정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승객수가 한 1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승객 한 15% 정도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부분이 생각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그냥 수만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관련 업계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버스관련 업계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그런 견해를 나타내는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업계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그리고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까지 시내버스 환승할인제에 관한 예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도 7월 이후에 시행 계획을 잡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언론에 보면 김해공항 교통체계에 대해서 대문짝만 하게 대서특필이 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김해공항에는 현재 우리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가 대중교통수단 대량의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하철, 경전철이 없습니다. 인구 400만이 되는 대도시의 국제공항에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없는 도시도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승객도 지금 물론 국내선은 KTX 때문에 상당히 100만 이상 줍니다마는 국제선 부분은 승객이 한 20%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항공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는데 버스가 지금 7개 노선에 48개 있던 것이 이것도 2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일부 노선에서 줄고 지난번에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다시 저희들이 회생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지금 부도가 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선 부도에 처한 버스회사를 빨리 회생을 시키고 안 그러면 대체업체를 마련해 가지고 그 노선을 다시 살리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진전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올해 11월에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도 다음 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극제 위원님.
국장님, 보고서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고서에 보면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추진 해 가지고 추진목표에 보면 주택에 자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인접도로변 주차로 도로기능 상실, 내 집앞 주차장 설치 도로기능 회복 이렇게 추진목표를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지금 도로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지금 기능을 상실한 요인들이 차량의 불법주․정차 그리고 여러 가지 무허가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전반적인 도로에 대한 기능상실 요인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아까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반대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법주차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예로 국제시장에 가보면 국제시장 도로를 오히려 구청들이 앞다투어 수익사업으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오히려 중앙부분들이,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내 집앞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 이래놨는데, 오히려 내 집앞 마당 갖기 추진이 아니고 이면도로를 도로에다가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차량을 주차 시키므로 해서 그걸 수입을 잡거든요, 한 달에 월 얼마 징수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곳곳이 도로기능이 아예 없어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각 구청들이 구 사업으로 주차사업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정체 부분이라든지 도로기능이라든지 소방도로 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기능이 우선 정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사례에 보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외국 사례들을 보면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아예 자가용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이런데 차가 등록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므로 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이라든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주거지 주차장 제도는 지금, 원래 가만 놔놓아도 불법 주․정차 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획을 정해 가지고 정돈도 하고 이런 의미로 하는데 이게 조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약간 변형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이 정말로 내실 있게 도로의 여건에 맞게 되었는지 실제로 도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면서 주차장이 된 데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직접 조사한 바는 없다는 점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이것은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를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개별적으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마당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하나의 유도정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도로기능을 해치는 주차장 설치문제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지금 결국 구 수입을 올리려 하다 보니까 앞서 국장님 답변에 주차시설이라 하지만 주차시설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일방통행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주차선 하나 그어주고 일방통행, 주차선 하나 그어주고 일방통행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의 흐름을 오히려 도로자체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지죠,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면도로 전체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가용 승용차 자율10부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추진실적에 내려오면 최우수 해운대구 화목아파트 3,000만원, 우수 부산진 가야 유림아파트 각각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돈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실태파악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평가기준은 우선 평가단이 구성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우선 자가용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아파트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나가서 10부제 날에 차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조사 아까 추진위원단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 구성은 시민단체하고 각 구에도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게 구에는 구대로 평가단을 해 가지고 구에서 시상하는 것이 있고, 여기 표시된 것은 시에서 하는 사례입니다. 구성은 보니까 모범운전자연합회 그 다음에 YMCA, YWCA, 참여자치연대, 교통문화시민운동 등 이래 가지고 몇 명이 구성…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그런 단체들이 지금 10부제 참여 아파트가 서른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서른 군데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들인데…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료는 말이죠 다 지금 현재 답변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서면으로 그 평가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사실 10부제 하는 의식이 지금 현재 홍보가 사실상 부족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 되면 결국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오늘 제가 왜 구성원을 물어봤느냐 하면 오늘 A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B아파트에 오늘 시민단체 내지는 어디서 나간다 이렇게 되면 그 정보가 흘러가지고 이 날은 반상회를 통하든지 그 아파트 단지에 해 가지고 오늘 실태단이 나오니까 오늘 차 가지고 나가지 마라, 몇 번은, 이런 식으로 만일에 하고 있다면 결국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올해는 A아파트, 내년에는 B아파트 그 후년에는 C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우리 10부제 상당히 홍보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가면 택시기사들이 말이죠 10부제 몰고 나왔다고 빵빵 눌러가지고 미안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의식 보다는 오늘 당신 10부제인데 어떻게 차량을 몰고 나왔느냐 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빵빵 누르고 이런 시절도 우리 부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미안스러워서라도 자기 반성이랄까 참여부족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10부제날에는 스스로 지키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홍보는 어디가도 스티커 하나 붙은 데도 없고 “10부제 지킵시다.” 하는 스티커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씩, 2,500만원씩 주고 있다는 이 자체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홍보도 안 하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것은 그 아파트 앞에는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정보를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히려 불시로 이 상을 받은 아파트에 한번 가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정보를 주고 안 주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 하면 유명무실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이 국장님께서 시행을 하려면 우리 시도 감사가 있잖아요. 있듯이, 우리 자체에도 당번을 정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불시에 나가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봐라, 그쪽에다가 맡겨놓을 것이…
이 제도의 기본적인 맹점은 아파트 외에는 참가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제도는, 물론 지난 해에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맞지…
차라리 홍보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지…
양심을 팔지 맙시다 하든지. 저부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10부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천상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뭐냐 내 자신에 더 문제가 많겠지마는 시가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홍보에 대한 시민 계도부분에서 다소 시 자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상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마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되 또 약간의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또 전혀 시책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금액을 낮춰 본다든지…
하되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시상이 나갔다고 보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한번 이것은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웃죠, 웃어. 시가 말이지, 그리고 또 이 3,000만원 가지고 간 아파트는 뭘 합니까 문제는.
아파트 자율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씁니까 3,000만원 가져 가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제가 어떻게 쓰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다 못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또는 장학회에 기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면에 쓰는건지 안 그러면 오히려, 좌우튼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량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이기 때문에, 서구 암남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2005년 되면 올해 준공이 됩니다. 올해 준공계획서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암남동에 보면 감천항에 공영수산도매시장이 일단 2006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실태를 파악했을 때는 많은 유동인구가 거기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량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구 암남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또 감천항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앞둔 상태에서 또 교통량에 대한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장과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4,00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사란 말이죠. 그리고 물류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교통을 일단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말하자면 준공하고 난 뒤에 이게 차가 밀려가지고 지금 도로기능이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오히려 건설주택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장님은 대책회의에 들어 가시니까 앞으로 준공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미리 도로기능 또는 버스노선 문제 이런 것이 정리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국제적인 수산물류단지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일단 진입도로 교통영향평가 물론 다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선 느낌은 듭디다. 들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대중교통 버스 등의 연계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또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니까 좌우튼 많이 파악하셨네요. 상당히 오픈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내가 우리 박극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나 합시다. 자가용 10부제 하는데 그게 사실상 상금을 주고 어떻게 한다 이러는데 이게 평가방법 자체도 지금 애매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평가를 아까 3명이 아파트를 무작위로 전혀 예고 없이 나가가지고 나간 날에 10부제 대상 되는 차량을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차량 대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실사를 한 겁니다. 한건데, 일단 평가방법상의 문제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박극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시책자체가 과연 이게 지금 자가용 10부제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계획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조금 확신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되어 있지마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최우수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이고 우수 두 군데 지정 해 가지고 2,500만원, 장려 네 군데 해 가지고 각 2,000만원 총계가 1억 6,000만원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올해 예산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같은 예산입니다.
밑에 보면 자치구에 보면 우수지역 자체평가 하는…
그것은 구별로…
내 말은 구별이라도 시든 구든 간에 나가는 돈 전체 액수는 상당히 커져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이대로 나갔습니다.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것은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 말이지, 저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내가 알고서 우리 아파트가 1등하고 싶다, 1등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단체에서 조사가 나오니까 방송해 가지고 오늘 조사 좀 특별히 할테니까…
조사하는 날짜는 예고를 안합니다.
예고 안 해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알려고 노력하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알 수도 있겠죠 과연 그래 볼 때, 그러면 오늘 예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기적으로 봐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10부제 하는데 볼 때 유명무실 하거든요. 홍보 하지만 아무리 전단지니 뭐니 해도 이게 사실상 효과가 얼마나 있나 측정하는 방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10만원 같으면 말이지, 1억 6,000만원 같으면 구에서 나간 돈 또 있을 것이고 한 사람 당 최소한도 10부제에 참가한 사람은 자동차세를 낼 때 다만 10만원이라도 D.C를 해준다든가 표를 발행할 때, 그러면 10부제 참가하는 사람이 유리창에 10부제 스티커를 붙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혜택을 받고도 스티커를 붙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양심에 좀 찔리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스티커 붙여놓아도 내가 솔선해서 하는 것, 지키면 좀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하지만 다만 얼마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또는 보상을 받았을 때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어찌 지키지 않고 좀 양심불량 그런 행위 아니냐. 남들이 볼 때,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을 더 눈여겨볼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어떤 상대방의 체면적인 문제, 안 지키면 입장이 난처한 문제 이런 문제를 유발해서라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또는 그래도 그나마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부제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 정책을 10부제를 추진을 하면서도 방법은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소위 반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자율적으로 하면서 혜택을 준 시점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악용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이래서 지금 현재의 방법이 그래도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최근에 실시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에서 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방법을 해도 약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방안들을 놓고 한번 이 부분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것도 금년에 벌써 지난해 연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나 구가 하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시점이 정책이 변하는 것이 좋을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저희들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를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점보다는 어떤 것, 하는 사람에 한해서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만한 어떤 조치를 좀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 방법이 저는 낫지 않느냐. 여태까지 해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뭐 한 것 뭐 있습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이왕 할 바에는 좀 확실히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덕을 보면서도 참가 안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래가지고 차 끌고 다녀도 입장이 곤란할 것입니다. 보기에도 부끄럽고.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라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채택하세요.
예산 부분이 상당히…
적으면 적은 대로, 1억 6,000이면 적은 돈 아니니까, 10만원씩 하면 1,600명이 혜택봅니다. 차량 수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강주만 위원님!
점심시간 넘었는데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교통통제 관계는 교통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교통통제
관리, 통제.
경찰에서도 하고…
우리 경찰 빼고 시의 업무로 볼 때 우리 교통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유료도로관리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건설교통…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도로건설 부서가 있고 또…
아니 그러니까 저 말씀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의 관리는 교통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간부회의에 들어가실 때 지금 시장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역시 우리 건설주택국의 업무소관 부서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가 구덕터널의 유료도로를 곧 폐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구덕터널은 하루에 교통량이 6만대, 동서고가도로는 7만 5,000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구덕터널은 지금 거의 안 막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가 잘 알고 있겠죠. 구덕터널은 거의 체증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24시간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동서고가도로는 특출한 낮 시간대 일부하고 심야시간대 빼고는 하루종일 교통체증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교통의 체증이 일어나고 교통관리체계를 관장하는 부서는 우리 교통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 이런 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또 시장님한테 밉보일까 싶어서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안되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국이 존재하니까 구덕터널은 우리 시의회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료화 저번에 또 기간단축화 하는 데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반영을 해서 기간단축도 하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시민의 교통지장 상태를 보면 구덕터널은 조금 더 존치해도 되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동서고가도로를 빨리 해제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간부회의에서 대안을 내 놓으십시오. 동서고가도로 아침, 저녁 한번 타 보십시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정체가 엄청난 것. 그래서 구덕터널의 교통통행료 폐지 그것을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를 폐지를 하고 하나를 살려놓을 것이거든요.
지금 구덕터널 이해동 위원님! 3년 남았습니까 한 2년 남았네요.
그러면 그것을 한 2년 정도 더 받고 저것을 빨리 동서고가도로를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폐지를 해 놓으니까 교통소통이 굉장히 원활한 것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통국 입장을 정리해서 조금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서고가로 통행에 정체를 빚는 부분이 요금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조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국 쪽에서는 아마 여기에다가 요금소를 확장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관계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도시교통 체계개선과 대중교통 편의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부산의 교통여건이 첨단교통체계 구축으로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재원의 효율적 투자와 획기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우리 부산의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교통소통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비롯한 교통정책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현안사업인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한 각종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익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 새로 부임한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5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간부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정윤 기술부장입니다.
박무룡 사업1과장입니다.
여준모 사업2과장입니다.
유도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정덕 서무과장은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우리 사업단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5년도 업무보고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취임했죠
예, 그렇습니다.
승진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부산시 동서가 균형개발이 안되고 동과 서가.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맡으신 데가 낙동강은 부산시로 봐서는 서에 해당됩니다, 서에. 그래서 부산 전체로 봐서라도 서쪽지역에서는 아름다운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부산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단을 따로 구성해서 서낙동강 그리고 낙동강 주변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다 또 기타 다른 문화재청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로 해서,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주요업무가 차질을 많이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내용중에서, 대체적으로 내용 파악한 것부터 일단 몇 가지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사업단에서 낙동강권을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 주관으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낙동강 내에 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과 그리고 여기에 또 경작을 하는 농민들 간에 사실상 알력관계도 좀 있었고, 그것은 모두가 거의 다 해소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 계획했던 바대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재원조달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도와주시면 저희가 소신껏 일해가지고 보다 좋은 낙동강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낙동강을 만들고 그리고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이나 항목이 아주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단에는 현장방문도 사실 여러 차례 했고 질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했던 번복, 반복되는 질의는 하기 싫고 제가 단장님 오시기 전에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간부공무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원래 계획을 잡은 것에다가 특히 조경부분도 그렇고 수정해라고 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변경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되면서 주위의 친환경적인 그러한 변경건수와 앞으로 진행방향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지금 전체적인 업무가 대개 지금 준공예정이 다 늦추어졌어요. 그죠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근원적인 이유는, 조금 늦춰진 이유는 사실상 사업을 하는데 환경단체와 농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모두 추진해야, 원만하게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일부 수정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일부 조금 조달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을숙도 생태계 복원 같은 경우도 2단계 토목조경공사가 2004년 12월인데 올 4월달까지 4개월 연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낙동강에코센터도 지금 한 달 연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대저 순아수문은 2006년 12월까지인데 2007년 5월까지로 5개월 연장이 되었고 범방제가 2005년 11월에서 2006년 5월까지이고 지사천이 2006년 8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 11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이런 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단장님 새로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진행되던 것을 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공기를 잡아서 여유 있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부실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느슨해가지고 쭉 좀 늘려가지고 하자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지금 파트별로 하나도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전부다 다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환경단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 예산하고는 조금 먼 이유입니다. 또 환경단체는 지금 몇 가지는 대충 협의가 된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단장님이 가셔가지고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어떻든 새로 바뀌시면서 신임 단장으로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올해 목표치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공기가 늦어진 근원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지사천 제방이나 범방제 같은 것과 대저하고 순아수문 관계는 사실상 보상관계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사실 연기가 좀 되었고요. 그리고 삼락하고 염막지구, 을숙도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상충 되어서 그런 관계로 조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락지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원래 우리가 노지경작자 실농보상 요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거기 현재 추진사항에 2005년 1월 시민환경단체와의 협의 완료, 합의서 교환 또 농로 포장 등 그간 농민회와 환경단체간 갈등사항을 해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으로…
아니, 그것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단장님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지금 공기가 연장된 이유 있죠 부분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든 사고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명시이월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안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하면서 문제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관련된다든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협조 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외 것은 또 자체적으로 우리 단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낙동강환경사업단 조성이 잘 되므로 해 가지고 낙동강권역에 어떠한 시민이 살아가는데 좋은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9페이지에 염막지구 정비계획에 보면요 원래 이것도 시민단체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걸 그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명지쓰레기장 소각장 설치할 때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한 주민들의 약속 불이행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합의서가 교환되고 합의가 완료 되었다고 하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확실히 그게 된 겁니까
체육시설 설치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축구장 만들어 가지고 잔디 깔아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민하고 약속된 것이 협의가 되므로 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주민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민원은 그게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 지역에 또 우리 시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슬기롭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신임 단장님께서 어떻든 업무적인 파악도 지금 다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도로계획과에 오래 계시면서 그러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한 열 군데 되죠
예.
다 돌아보셨습니까
어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직 파악이 다 잘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부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답변대에 나와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 하정윤입니다.
대저제하고 순아수문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장님, 그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이게 서낙동강입니다. 명지․녹산을 통하는 단지이고요, 이것이 낙동강 원래의 본류입니다.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이게 평강천, 맥도강 이것이 재작년에 직할하천으로 1급 하천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수면 배제가 실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낙동강 대동수문에서 녹산수문까지 약 16㎞입니다. 16㎞에 대한 물줄기를 수문을 통해야만이 물이 빠질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최근에 된 이 평강천, 맥도강의 내수면이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문이 대저수문도 있고 순아수문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이 위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대저수문이고 밑에 있는 것이 순아수문입니다. 지금 현재 순아수문은 기초 파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저수문은 지금 이 부분의 일부가 제방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떨어진 것은 수문공사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공사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관계가 매치가 안되어 가지고 실제로 대저수문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초에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보상을 자기들이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가 순조롭게 되리라고 봅니다.
(참 조)
․대저제․순아수문 설치공사 위치 도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런데 수문을 설치를 하므로써 어떤 역할이 됩니까
실제로 이 평강천에 있는 물은 농민들이 대다수 이 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조가 되면, 홍수가 되면 이 문을 잠궈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을 안 잠그게 되면 서낙동강 본류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대의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수문을 다 잠그기 위해서는 수문을 닫아야만 안에 있는 내수면이 홍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내수 침수예방을 위해서 지금 수문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강천은 안 흐르는 지역이 많거든요. 지금 준설을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강천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흐르는 곳이 많죠
예, 항상 수위가 정지상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고여 있잖아요, 지금. 흐르지를 않죠. 대저수문 있는 데도 막혔다가 강동하수처리장에는 아예 지금 물이 안 흐르잖아요. 지금 그걸 준설하고 있잖습니까
예.
또 밑에 보면 순아수문에도 보면 그 위가 거의다 막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문만 새로 만든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내가 그걸 여쭙고 싶네요.
일단 수문은 설치를 하고 공사기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문을 설치하고 이 내수면의 수로는 강서구청에서 점차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도 안 서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평강천 준설을 위해서 올해까지 아마 6억이 내려갔을 겁니다. 6억이 내려갔는데 그걸 종합계획이 선 다음에 순차적으로 준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동하수처리장 밑에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지금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수문은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 여기 보고한 내용 중에 서낙동강 수변공원 조성도 그것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예. 서낙동강 수변도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녹산수문에서 5.2㎞ 남해지선교까지입니다.
거기까지도 지금 예산이 보면 1,612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대저제 순아수문이 20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깊은 곳에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착공이 되어도. 그래서 대저수문 같은 데는 아직 시작을 안했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아제는 순아수문이 착공만 해놓은 상태이고…
착공되고 기초파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이 평강천하고 맥도강이 안되는 이유는 조금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으로 지정되기가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아마 본청 방재과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수변공원도 사업단에서 할 것이죠
예. 수변 타당성 조사를 작년 8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 연말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 문제점은 국비지원이 처음에 애당초 거기 G.B 훼손부담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교부의 정책변화로 인해가지고 재원조달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리에 가십시오. 곁들여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오늘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1단계 마지막 페이지 보면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것 역시 아주 큰 민원에 또 부닥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서낙동강 수변공원 조성사업 계획 용역을 주면서 이 지역 일대가 지금 환경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죠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 전체가 지금 농지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재산권 이 모든 게 제약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변공원만 이렇게 되는 부분만, 수용되는 부분만 제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일정거리까지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가 여러 번 가서 알아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인근에 반경 500m 이내에 모든 시설을 할 때는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다가 서낙동강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서고 나서 이런 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지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업단의 전체가 한 90% 정도는 더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제가 자문을 구해 본 결과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시설을 한다면 구태여 그런 법을 적용 안 시켜도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단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그 지역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던 분들도 일부 보호는 해드려야 되거든요. 수변공원도 좋지만…
예, 맞습니다.
지금 현 상태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1,600억이나 들여가지고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두고 보십시오, 공사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상당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농민들이 일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요 이걸 여기 수변공원 조성한다 해 가지고 인근에 제약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500m까지는 아예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지금. 사고 팔고도 안되고 있어요. 거래자체가. 생존권의 문제를 지금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서낙동강권 수변공원 하는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여기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규제 받는 것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용역이 끝나고 계획이 발표 되고나서 이런 부분이 제약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더 깊이 알아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막하고 삼락지구는 나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대저나 화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대하게 자꾸 추진을 하니까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 한 지구마다 어느 정도까지를 완성 해놓고 다음 지구로 개발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볼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자꾸 방대하게 사업만 벌이다 보니까 어느 하나 바로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 촌에서 오늘날까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발도 좋고 우리가 친환경 어떤 그런 공사도 좋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의 피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느 지역이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어떤 주민들의 자유가 거의 봉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라도 좀 어떤 사업을 할 때 검토 좀 하고 과연 우리 재정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재정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사업을 진행 했으면 싶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계획만 발표 해 가지고 하자 세월 비슷하게 이렇게 끌어나가 가지고는 아무 것도 얻는 것도 없고 주민들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 손실이 많고 이런 점들은 우리 단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 됩니까 이번에 업무파악은 좀 했으리라 보고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 지역부터 마쳐놓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면, 사실 예산 투입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삼락․염막지구는 기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건 사실상 거의가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화명지구하고 대저지구가 있는데 화명지구, 대저지구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화명지구에 국비 1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시비가 또 10억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관계도 국비조달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저기 벌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 지구에는 국비가 투입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위에 지구는 국비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받는 것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화명지구는 조금 일찍 시작하고 대저지구는 예산이 되는 걸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말이죠, 우리가 보면 물귀신 작전이라요. 국비 받아 놓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50%, 50%니까 억지로 맞춰가지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도 예산이 있을 때는 좀 내려줬다가 또 어떤 때는 거의 없다가 이러니까 우리 시만 죽을 판이라.
예, 맞습니다.
국비도 나라 돈인데 엄밀히 말하면, 증원 안 해야 될 것은 정말 사절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데 투자를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어떤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국비 조금 내려놓고 시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만 조금 벌려 놓고 아무 진전도 없고, 그리고 이 면적이 워낙 방대하다 아닙니까 가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지역인데 조그만한 무슨 조경사업이라도 손을 댄다면 돈이 엄청나요. 내가 보면 놀랄 정도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도 없고 나라 경제도 어려울 때는 좀더 우리 사업단에서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너무 방대하게 이리 찝적 저리 찝적, 지금 수문도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산업적으로 영향이 큰 이익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오는 것을 수치적으로 계산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 볼 때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이것 손 안대도 여태까지 웬만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왔습니다. 그런 걸 자꾸 손 대가지고 더 자꾸 화를 자초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단장님 한번 앞으로 총괄적인 전체 낙동강 고수부지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끔 타이트 하게 딱딱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저제 순아수문 설치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평강천에 물이 안 흐른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우리 낙동강사업단에 계신 직원이 한 30명 되시는데 여기 지금 배를 타고 평강천에 한번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 하셔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선외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아수문이 설치되는 부분은 거의 다 막혀 있거든요. 여기에 서낙동강 준설을 하다가 찌꺼기를 그 앞에 다 부어 놨습니다. 부어서 그 깊이가 1m도 채 안 되는 부분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 쭉 올라가면 거의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배라도 배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고기는 아예 없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돈을 160억 들여 가지고 수문부터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시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수질개선부터 좀 하는 차원에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그런 건의를 드려서 지금 조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단에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일을 우리 환경사업단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이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직원들 몇 분이 쭉 한번 걸어 올라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를 대기시켜서 둑으로 해 가지고 이 주위에 우리가 앞으로 수변공원 생길 지역하고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한번 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강서지구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겁니다. 돈을 천 수백 억씩 들여가지고 수변공원 하는 것도 좋죠. 그것 보다도 얼마 안 되는 돈만 투입이 되면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우리가 건설주택국에서 이걸 수변공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서구를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만 자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업단에서 앞으로 공사를 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업단에서 염막지구, 삼락지구, 화명지구, 대저지구 제1순위로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에 에코공원, 생태공원이라든지 이걸 신경을 쓰셨을 것이고 지금 앞으로 보면 지사천 관계, 범방제 또 지금 공사는 시작되었지마는 민원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것도 상당히 진척이 늦잖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또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상황 보다 더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사업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가보고 오셨기 때문에 답을 제가 어떤 견해를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만 담당을 하시다가 우리 단장님께서 사업단 전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기술부장님께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직원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수변공원이 조성될 지구라든지 또 수문이 이루어지는 지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지역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여기 묻힐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 보다도 더 애착이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연초 보고자리에서 너무 무거운 발언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단장님도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르게는 받아들이지 말고 서낙동강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개발이 되겠는가 하는 그 큰 과제를 가지고 한번 우선 한 두서너 번 현장을 답사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주택국에 계시다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으로 가셔가지고 총책을 맡으시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저것 질의보다는 첫 째 오늘 제가 봐도 답변하는 부분들을 보면 한번밖에 안 가봤다 또 이제 처음 맡았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오히려 단장님에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오히려 건의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뿐만 아니고 부장님 과장님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인사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바뀐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 삼락지구든지 염막지구든지 을숙도생태계라든지 보기보다는 아주 광범위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의원님들만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지금 현재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을 많이 현재 의회 회의록에 보면 나타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을숙도, 낙동강환경사업단의 자문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단장님께서 새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부장님이 되었던 과장님이 되었던 직원들이 되었던 그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중요한 부분에 물론 승진도 하고 인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단 한시적인 단이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오래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시에서 특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승진의 기회도 주고 이런 식이 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의 인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가다가 보니까 앞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환경단체라든지 또 주민이라든지 합의 다 된 사항을 또 다시 새로 왔으니까 더 뜯어낼 것이 없나 해 가지고 또 그 쪽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보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에 한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에 우리 부산시민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으로 다 발전하잖아요. 중국이라든지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봤겠지만 언제든지 물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유독 우리 부산만 낙동강 주변에 발전이 안되고 오히려 그게 혐오시설들이 들어서고 공장들이 들어서고 오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좌우튼 단장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다른 질의해봤자 모르시는 것 가지고 이야기해 봤자 시간만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단단히 숙지해서 오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강도 높은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많이 숙지하시고 어렵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으로 가신 것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을 시키고 거기 가신 느낀 그런 부분이라든지 소감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지난 전임자가 맡아서 하시던 것, 또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숙지하고 다음 참석할 때는 막힘 없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맡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업무가 위원님들의 생각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가겠으며 여하튼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힘이지만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새겨듣고 시민들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일하는 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에서 논의되어 온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영남의 젖줄이라고 일컫는 낙동강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환경친화적인 측면과 개발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혀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다.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규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을유년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5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4일자로 부임한 건설본부장 김규식입니다.
건설주택국장으로 재직 시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저희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차장입니다.
김순권 총무부장입니다.
노홍대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강창입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정지용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김창목 교량건설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건설본부 업무방침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들은 시의원님들의 마음에 쏙 들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째, 건설본부에서 하는 계속사업 44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과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05년도 신규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째, 공공시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선진도시의 시설이 되도록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저렇게 밖에 못했다 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특히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건축공사는 동백섬의 자연과 조화되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서 세계최고의 회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업무방침으로 삼아 건설본부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본부 2005년도 업무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규식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의 야심에 찬 2005년도 업무보고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꼭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이것 덕천I.C에서 양산시 경계간 도로 이것 나와 있는데 이 도로명이 뭡니까
이것은 다대항배후도로 3단계 구간입니다.
다대항배후도로는 이게 덕천I.C까지 그 관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양산시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덕천I.C에서 금곡의 그 넘어가는 것이 되도록 일차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넘어가는 것은 이미 거의 다 되어가고 그러면 그 옆을 낙동강변으로 해서 시계 경계까지의 낙동강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35호 국도선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낙동강 안으로 갑니다. 낙동강 안으로 가고, 그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으로 가는 국도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이고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3단계구간이 여기서부터 시계까지인데 여기서부터 화명I.C까지는 강바닥으로 축도를 해서 갑니다. 가고, 여기서 양산시계까지는 교량방식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강물이 이쪽으로 치기 때문에 여기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오면 깎입니다. 깎이면 도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교량으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교량이 됩니다. 교량이 되는데 비가 오면 이 밑으로는 잠수가 되어 가지고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교량까지는 이 도로를 교량으로 해버리면 양산쪽에서 화명동쪽으로 가는 것이 비가 홍수가 와도 다닐 수가 있고 또 강서로 해 가지고 김해로 가는 방향에도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참 조)
․덕천I.C～양산시계간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리가 알기로는 낙동강 수위가 우리가 수면에서 5m, 50년, 60년 빈도로 봐도 5m 이하가 안 되거든요. 3m 80, 3m 90 이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덕천I.C에서 금곡동 광장부지 그 광장에서 합류 되어서, 일차적으로 합류죠
예, 그렇죠.
합류 되고 그 외에는 그러면 이쪽 가교로 해서 양산시계로 간다 이래서 이 금액이 4,72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724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먼저 얘기 듣기로는 금곡 넘어오는 여기까지는 수면 5m를 하는 그대로 해오고 거기서부터 넘어오는 여기하고 금곡광장 그 밖에 나갈 때는 고가도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빨리 안 되면 이게 15만 화명 신시가지에 있는 우회도로를 이것 가려고 하면 다대항배후도로가 빨리 안 되고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전철사업을 한다는데 그것 한다 이러면 어떻게 35호 국도선에서 가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좀 잘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것 빨리 추진을 안 하고는 우회도로가 없잖아요
이것이 건교부 수자원국하고 협의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초스피드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나는 우리 본부장님이 주택국장에 있을 때 광역도로망으로 해서 다 되었다 이러길래 나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망으로 해서 된 것으로. 우리가 화명 양산간 도로확장이라 이러면 그것도 덕천I.C부터 거기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여기서 보면 또 틀리고…
제가 건설주택국장을 할 때 예산투쟁을 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모일 때는 주택국장님이 광역도로망을 하는데 예산을 따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있는데 이게 다대항배후도로가 덕천I.C까지 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다대항배후도로가 3단계로 해서 양산시계로 간다는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잘 해 주시고 어떻게 주민들이 35호 국도선으로는 이제 체증이 한계가 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대항배후도로가 안 된다면 우회도로 도저히 갈 길이, 통하는 것이 하나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 깊이 인식해서 우회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강인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많아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물론 예산이 다 잡혔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내영상장, 북구문화회관 건립 이래 가지고 212억,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473억, 50페이지 넘어 와가지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 180억,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77억, 부산영상센터 건립 468억, 부산어민민속전시 이래 가지고 74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노인복지회관 증축, 복지회관 개․보수, 항만관리사무소 청사 건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하면 현재 이 예산만 하더라도 수천 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안게임 한다고, 2002년도 아시안게임 하다보니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기장경기장, 강서경기장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그 관리비 지금, 아마 지을 때는 어쨌거나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었다 하더라도 관리부분에 들어가서 개․보수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올해부터 상당히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짓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보면 유휴시설 나름대로 현재 경기장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용할 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신축해 나가다보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 빚만 해도 약 3조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과연 앞으로 부산시가 예산이 따라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들 회의 있잖아요, 부산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시설이고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이지마는 좀 선후를 따져 가지고 지금 부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산성 있는 나름대로의 투자계획이라든지, 우리 사실상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마는 부산에 와서 요새 일본에 한류열풍 해 가지고 오더라도 부산은 지금 하나의 경유지만 되고 부산에 경유할 관광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오히려 돌아가는, 며칠 전에 모 기자가 따라 가면서 일본사람이 얼마 쓰는가 따라 가보니까 칠만 몇 천 원 썼다고 나오든가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만큼 한심할 정도로 부산이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복지시설도 당연히 해야 될 시설입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투자할 때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이 시장이 비전도 없고 행정전문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직자도 비전이 없고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부산다운 부산을 만들자, 부산을 바꾸자 해 가지고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부산을 바꾸자 하는데 많은 시민응모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쪽이 실제 갭이 있는 거에요. 너무 지금 오늘 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매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 되면 또 이월되어 가지고 공사 못해가지고 또 넘어 가가지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비전이 뭐 있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데. 그러면서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면 보고서도 보면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비 하나만 갖고 이야기 한다치면 체육회관을 건립하는데 180억 투자해 가지고 새로 건물 지을 것이 어디, 뭘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현재 사직체육관도 있고 구덕체육관도 있고 기장․강서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관이 있는데 회관 정도야 그 안에 시설물을 조금 더 보수한다든지 개축 해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180억이나 들여가지고 또다시 시에 체육회관을 건립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 11월달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 해 놓고 말이죠 추진사항에 보면 계획 제로, 실적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도 목표 2005년도 3%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이미 180억 투자하는데 기이 투자 136억을 투자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이게 이렇게 사업개요가 나오는지. 50페이지입니다.
기이 투자 130억원은 설계비하고 지금 기이 투자한 것이 예산확보사항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시설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며칠 안되어서…
예.
건축시설부장 정지용입니다.
예산 180억은 시비가 136억이고 기타가 44억인데요, 시비 136억은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44억은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해서 이게 180억이 되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이 2004년 11월달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하고 금년 12월에 착공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돈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직체육관하고 야구장 위에 야산부분이고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이고, 공원지역으로서는 사실상 건축을 3층 이상 하기가 불가능한 문제니까 이걸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바꿔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12월달이나 되어야, 행정처리를 마치려면 12월달이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기이 투자 136억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136억이 투자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목표는 지금 3%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보면 구덕체육관도 있고 사직체육관도 있고 강서체육관, 기장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새로 이렇게 180억이나 들여 가지고 회관을 지으면서 특히 접근성도 좋은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산을 사가지고 짓는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지를 사가지고…
이것 실제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문생산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방침대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면 그만인데 제가 볼 때는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부산시 체육인의 수십년 된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 둘이겠어요 지금 당장 더 급한 것이 지금 서구는 가면 말이죠 한 예를 들면 빈집이 지금 현재 160개에서 현재 기록에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480개입니다. 빈집이. 떠나버렸어요, 아예, 거기.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지금 주거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빈집이 480개 있단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살도록 안 만들어 주고 오히려 지금 회관 건립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앞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뒤의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라는 거에요. 계속 무슨 어떤, 결국 이런 식이 시장선거를 앞둔 나름대로의 선심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거죠, 잘못 비치면.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제대로 우리 특히 공직자들이 이제는 바로 잡아 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도, 여기 앉아 있는 저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민원에 따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 공직자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쭉 보면 행정자체가 오늘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이게 수천억이라는 거에요, 이게. 이 예산만 들이면 오히려 부산에 지금 어려운 교통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엄청나게 변화 됩니다. 좌우튼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 일들은 이미 추진되는 과정이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공직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생산성쪽으로 가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우리 건설본부가 쭉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의 계획이 쭉 서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준공을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올해 다 딜레이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2004년 8월달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2005년 8월달에 준공을 하겠다 또 올해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006년 2월달에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업장 단위사업장 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계획을 잡아 놓고 안되면 늘이면 되고 또 당겨진 것도 있습니다. 녹산～생곡간 도로개설은 2007년 3월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 12월달에 한 3개월 당겨놨어요. 이런 것은 명확한 설명이 좀 부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 잡고 이야기하고 부장들 나와 가지고 또 물어보고 하면 결국 이런 첫 해, 첫 하나의 자료에 이번에 6개월이 연장이 되는 이유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것 또 협상의 문제, 민원이 제기되어,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므로 해서 지역적으로나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업무연찬이 되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 예산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이 조금만 더 왔다갔다 하면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부분 특히 전문가들이 알지만 연약지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다지기에 들어가니까 예산확보가 되어 줘야 미리 해놓죠. 그 다음에 기이 다져져야 도로가 위에 포장이 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어야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연장이, 공기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지역의 민원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위원도 그 동네 출신이면 여기 건설교통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위원을 통해서 지역민을 통해서 그 민원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 파트별로 담당직원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트에 따라서 다르죠. 그 직원의 일에 대한 성취에 따라서는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시려 그러지 말고 조금전에 답변 속에서도 돈주고 일하라면 우리는 생산만 해주면 되는거니까 하는 개념보다는 맡은 이상은 어떻든 공기를 적절히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 못 되었을 때는 참 이러한 피치 못한 이유 때문에 한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문제 가지고 이야기 할 때 한 파트별로 하나의 카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장에 카드가 일목요연 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담당직원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카드만 보면 앞에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바로 인수인계와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노포～영천 도로확장도 2004년 12월달에 하겠다 했다가 2005년 3월달에 준공하겠다 하고, 65호 광장도 마찬가지로 2005년 1월에 하다가 2005년 4월, 정보지방산업단지도로는 2005년 12월달에 한다 했다가 2006년 12월 1년이나 늦춘다는 말이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고 하니까 우리 차장님도 새로 오셨고, 부장님들하고 담당부서별로 연찬을 하셔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공사는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건설본부를 이끌어 가면서 방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에 제가 건설본부의 방침과 같이 일을 하고요,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방금 이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사관리 카드만 뽑으면 공사진행 과정을 알 수 있고 이게 정상 공정대로 갔느냐 아니면 미진하냐 조금 더 앞으로 갔느냐 하는 그게 나타나도록 하고요, 6월 업무보고와 12월 업무보고 때 이 보고서에 계획 대 실적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부터 실시되는 성과급 예산주의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회도 예산담당 사무관이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직제개편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얼마만큼 공정이 가고 얼마만큼 가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또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곁들여가지고 진행하는데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의회가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도와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연찬을 통해가지고 같이 늘 협조가 되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면 좋겠고, 지금 현재에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 올해는 새로운 본부장을 위시해서 어떻든 건설본부가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노포동～영천간 도로확장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고 올 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가 본적 있습니까
실제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가 보니까 주간에도 노면이 아주 요철이 심해가지고 통행하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보니까 차선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에 취해 있습니다. 마무리공사를 한창 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마무리공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포동I.C 공사는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노포I.C는 시행을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시비가 81억인가 들어가고 국비가 32억쯤 들어가서, 아 52억이죠. 52억쯤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동부산버스터미널을 옮기기 전에 노포I.C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포동 I.C를 만들어주지 못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입니다. 83억이면 된다고 해 가지고 51억은 시비로 하고 32억은 국비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시작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시비를 2003년도인가 다시 또 추인을 더 해 줬어요. 그래서 13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톨게이트 부분 안쪽은 도로공사에서 합니다마는 톨게이트 바깥쪽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액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챙겨서 빨리 노포I.C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건설주택국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포동 검문소에서 양산 시계간 도로 있죠 그 도로가 실제 양산에서 부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양산시 노포동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부산시가 맞나 하는 소리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토지공사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그 공사를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름대로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IMF라는 핑계를 대고 그 동안에 계속 미루어오다가 보니까 한 7년간 계속 세월이 흘렀다가 올, 작년이죠. 12월달에 부산시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40억인가 아마 부산은행으로 통장에 꼽혔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이 시행이 도로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지공사에서 240억을 부담을 해서 그 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240억 전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고. 토지공사의 실시설계를 용역을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없으니까 그대로 딜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240억을 주고 나서 용역과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달까지는 용역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금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결과적으로 그 도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본부에서 결국은 마무리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들 말은 참 이게 양산에는 6차선으로 되어 있고 부산에는 2차선 고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부산이 맞느냐는 말을 하기 때문에 기이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용역 준 것은 기존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용역 의뢰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더라도 빨리 건설본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공사가 올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도로는 주위의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도로미관을 아주 멋지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확보 부분도 저희들 토지공사 쪽이라든지 본 위원도 의회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해 가지고 토지공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사업비 전액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 예산 못 준다, 앞으로 정관산업단지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할 때 예산도 못 준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토지공사 지사장까지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돈은 받았는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올해 바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새 진급도 하셨고 며느리도 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물도 훤합니다. 좀 있으면 할아버지 되겠네요. 손자 아니면 손녀가 나올 것이니까.
지금 현재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할아버지도 계실 것인데 성질을 잘 조절하시고 또 노련하게 해 가지고 화합하고 좀 그런 본부장이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발전하셨네요.
지금 현재 부산이 연약지반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강서쪽이 많습니다.
강서가 많고 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연제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거의 전부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부산이 연약지반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연약지반의 처리부분이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처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연약지반의 입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량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샌드드레인을 하든 페이퍼를 넣든지 안 그러면 페이퍼드레인을 하든지 샌드드레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약지반에 대한 개량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로 같은 데는 와이어매시를 까는 그런 공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흙을 높이 쌓아가지고 가라앉히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전문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특히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저명 교수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구축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연약지반 개량방법이 A, B, C, D 있다는 이런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관에서는 그러한 연약지반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예를 들어서 결국은 어느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설계를,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사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겠지만 지질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어느 공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그것부터 해 가지고 완벽한 설계가 되어서 시공하고 나서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했죠. 지금은 용역설계 해 가지고 주는 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우왕좌왕하다가 또 용역 줘야 됩니다 해서 용역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연약지반 처리를 졸속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손해를 끼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매립이 되었는데 길이 있어야 되니까 연약지반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공사는 빨리 해야 되는 부분. 그렇잖습니까 지금 그 길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성 없이 또 순간적으로 일을 시행하고 착공을 하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전부다 오는 것이죠. 그 피해는 그 때 그 때 그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5년이고 7년 뒤에 피해가 오는거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약지반의 많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산～생곡간 도로공사, 지방산업단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다대항 배후도로 이런 데 전부다 연약지반 처리, 이 다대항 배후도로는 특히 압밀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약지반을 처리한 나름대로 성과표나 지표나 이런 것 혹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아니, 그런 것은 계측이, 계측이 답이 아니고 저 말 뜻을 모르네요. 각 현장별로 연약지반이 나오는 현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죠.
예를 들어서 10군데라고 합시다. 연약지반은 연약지반의 침하속도, 침하량, 침하시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계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각 현장별로 이러한 지반의 조건에서 이 쪽에는 이런 방법을 아까 말씀한 대로 페이퍼드레인 공법을 썼다든지 그 공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공법을 썼다든지 이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놓아야 되는거라. 그래 그것을 지금까지 만들어놓았습니까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도로부장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장 노홍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서부산 방면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녹산～생곡 그 다음에 신항배후도로 등 해 가지고 서부산지역에 도로개설 하는 데는 전부다 연약지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지반 처리는 현재는 설계를 시에서 해 가지고 1차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법이 정해지면, 공법 정할 때는 지질조사를 다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공법이 선정됩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건설기술심의위에 상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위에서 공법을 예를 들면 PBD라든가 안 그러면 SCP라든가 이런 공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용역설계가 완성되면 저희들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는 거의 건설기술심의위에서 된 그 공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물론 계측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서부산지역에는 아직까지 연약지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올해 저희들 서부산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저희 도로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올해 저희들 도로부의 목표가 서부산지역의 각 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데이터 처음에 설계부터 용역한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하고 난 뒤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간 결과치를 처리합니까 특히 연약지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온 것,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한 지역을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저희들 동아대학, 대학에 지방공학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됐고, 들어가십시오.
지금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업무방향이나 업무계획 있죠. 여기는 보면 여건, 방향, 추진 해 가지고 글자를 그럴 듯하게 잘 적었어요. 이 글자를 보면 누가 봐도 상당히 좋은데 어느 분이 작성을 해 가지고 국장님에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도로 교량에 1번 노포동, 2번 화명동, 3번 화명동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 문제 말고 실제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건 별로 하는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의한 것은 방금 말한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산에 연약지반이 많으니까 총체적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앞으로 계측을 만들겠다, 계량화를 만들겠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프로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교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약지반에 대해서 부산 전체를 하나의 도표로 보면 전부다 나옵니다. 북구에는 어느 지역, 강서에는 어느 지역, 연제에는 어느 지역 다 전부다 나오거든요. 연제지역에도 실제로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중요한 하나의 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PEC 체육회관 짓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아까 보고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게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것이 공사가 늦게 시작되어가지고 준공기일을 너무 짧게 잡으니까 졸속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24일날부터 건설본부를 맡아서 25일날은 언론기관을 방문을 했고…
그 언론기관 방문한 것은 빼고 말하소. 이 건만 가지고 말하소.
26일날 제가 오후에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고 과연 여기가 동백섬에 어울리는 그런 정상회의장이 정말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또 국제적인 회의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물과 조경은 제안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당선된 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그림대로 잘 되어 나갈 것으로 믿고 잘 되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환경 정비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문제, 그 다음에 오솔길을 정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경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바다쪽의 축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듣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가보니까 앞에 전면축대가 석축으로 되어 있습디다. 석축으로 쌓아놓으니까 덕지덕지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자유당 말기 때 또는 새마을사업할 때 석축 쌓는 그런 모습입디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불러서 검토를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자연석을 덧씌우는 그런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국제회의장의 주변경관에 어울릴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을 동참을 시켜서 같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상당히 기획 치고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전임자가 APEC 정상회담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만 나는 이렇게 보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되거든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건물과 앞에 정문은 저희들의 권한 밖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되도록 동요만 해 주면 잘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그림은 참 그럴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시골의 돌담 쌓듯이 석축을 쌓아가지고 덕지덕지 해 가지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새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안되겠다 이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갯바위인데 갯바위 톤으로 자연석을 덧씌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갯바위 톤의 돌이 쉽게 구해지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 그게 안 된다면 개울가의 자연석이라도 갖다가 덧씌우기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토담지역형태, 50년대 그런 형태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설령 옛날에 50년대, 60년대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아름다우면 그것은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대와 건물과의 조화, 그러면 50년간에 이런 간격을 저 한 섹터를 봄으로써 사람이 느껴가지고 정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개조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저 건물로서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석축이라도 동광초등학교 옆의 석축이라든지 이렇게 좀 과거에 영도다리 옆의 점집 내려가는데 쌓아놓은 돌 쌓기 모양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말로 정성스럽게 쌓은 석축 같으면 저도 이해수 위원님 견해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형상의 석축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앉아보십시오.
지금 APEC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감독관님이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시설부장이 좀 설명을…
잠깐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설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설부장 정지용입니다.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감독관계는 건설관련 기술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로 진행을 하고 있고 책임감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본부 각 분야별로 전부다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매주 나와서 전부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자한테 맡기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매일 나간다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시지 말고, 본부장님 매일 어디 나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일은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APEC 정상회의장 만큼은 우리 공무원 한 명을 지명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바쁘시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그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조경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들간에 조금 걱정을 한 것이 장소선정 APEC 자체가 약간 늦게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과연 준공기간 내에 지으려면 졸속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정 안되면 야간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 작년 4월말입니다. 그 뒤에 그 때부터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턴키 베이스로 해 가지고, 턴키베이스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설계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니까 그 기간을 5개월정도 벌었었고, 그래서 9월달에 착공이 가능하고 현재는 모든 3층까지 지붕까지 골조공사가 대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4월달까지는 외부에 대한 비라든지 기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유리라든지 지붕이라든지 4월달까지는 모든 것을 마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작업은 8월말까지 해서 모든 작업을 다 마치고 9월달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공정에 차질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산시에서 대형 체육시설 몇 군데 갔지 않습니까 전부다 비가 오니까 새고 이렇더라고요. 실제 그런 데가 많았잖아요. 금정체육관도 그랬고 아시아드도 그랬고,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뚝뚝 새고 하면 그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죄송한 문제는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발표를 안하죠. 그런 것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괜히 아름다운 부산이 아주 더티한 부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질의는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 것인데 조금은 관련이 있는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부산의 매일 사용하지 않는 대형 건축물 특히 체육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나 활용방법 이런 것은 기획실장이나 행정관리국 이런 데 소관이지만 일단 그 건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을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많은 건물들이 전부다 1년에 관리비만 해도 상당수가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이 제대로 잘 되고 또 수입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강화를 해 가지고 관리비를 적자를 안 내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본부하고는 제가 볼 때 또 건물을 일단 지은 본부로서 어느 정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관리 그런 쪽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견해가 없어가지고…
간부회의 이런 걸 안 합니까
간부회의는 합니다.
저는 생각에 이제는 각 부서면 자기 부서 일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서에 있든지간에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부산시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회의 때 언제든지 자기 소신대로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산의 제일 큰 건물들은 전부다 건설본부에서 전부 준공을 했는데 얼마든지 그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자동차 하는 것 있죠 경륜하고 하는 것, 저기 금정에, 이것 잘 안된다 하는데, 오토바이 경주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어느 정도 들어봤습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산악 오토바이도 하고 로드경주도 하고 뻘밭 이런 데서 경주하고 이런 걸 TV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경기가 스릴 만점이고 오토바이 붕붕 하니까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좋데요. 오토바이 무슨 경기를 한다 이러면 관광객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온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로 오토바이의 성능상 야간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외국에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쉬고 있는 대형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좀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하나의 제의로 받아들여가지고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의가 건설본부에 나오는, 하나하나 나오는 각론 보다도 나름대로 오늘 총론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뜻을 본부장님 머리가 명석하시니까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를 떠나서 부산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나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수고많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보니까 초읍터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만덕1동, 2동 그쪽에 공사 지금 아직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초읍터널쪽 저쪽 건너편.
만덕쪽에 진입도로는 공사가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초읍터널은 근본적인 문제가 양쪽 접속도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이 진입도로가 접속도로가 완벽하지 않으면 교통량이 발생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공사도 좀 난공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쪽에 어린이회관쪽으로 이쪽 초읍쪽에는 사실상 멀리 보면 저 도로를 우리가 터널을 개설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때도 우리가 한번 심의를 할 때 과연 이 터널을 지금 착공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걸로 심의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보류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저쪽에 만덕쪽에도 보상을 하고 있고 이쪽 건너편에 초읍쪽에도 지금 보상을 똑같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저쪽에 진입도로로 만약에 만덕터널하고 연결도로 하려면 만덕쪽의 도로는 먼저 일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터널을 우리가 구상을 한다면 초읍쪽에도 보상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느 한쪽도 지금 현재 하지를 않고 말로만 만덕 저기 먼저 하겠다 해놓고는 보상은 실제 양쪽을 갈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랬을 때 분명히 뭐라 했느냐 하면 이쪽 초읍터널쪽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더 잡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만덕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말은 그래 놓고 업무보고 때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는 그 순간만 이야기 해놓고 돌아서면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내나 그대로 자료는 똑같은 복사판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런 것 잘못 된 것은 시정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이야기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또 충분히 의회기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이 도로는 좀 특수한 사정의 도로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같이 좀 의논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때도 터널은 어렵다…
건성으로 하는 것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보류를 했다고 저는 아마 감사 할 때도 그게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선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랄까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더 철저히, 이왕 검토하는 것 이번에 확실히 검토 한번 더 해주세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언론사에 보면 용호만 매립하는 것이 자꾸 언론사에 많이 대두가 되고 이렇던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림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LG메트로가 들어 오므로 해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만 갖고는 도저히 교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방법을 찾은 것이 이 도로를 만들어서 소통을 시키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겠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황색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것은 기존의 땅입니다. 토지입니다. 이것 이것 플러스 도로를 매립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LG메트로시티를 당초에 분양을 할 때 분양하는 카탈로그에 여기 용도가 고층아파트가 아닌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소프트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변경을 해서 주상복합으로 고층으로 올리겠다 하니까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이 매립자체도 안되겠고 이것도 안 맞다. 그러면 LG가 입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분이 찾아왔다 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매립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유치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참 조)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매립허가는 작년에 났죠
다 났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들이 보면 이튼 저튼 이렇게 빙자를 해 가지고 매립도 하고 매립을 하므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효율가치라든지 이런 면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가령 ‘ㄷ’자 토지가 정방향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를 왕왕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베풀어 준 것만큼 그 얼마 조금이라도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하고는 마음이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너무 장사속만 챙기는 그런 면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좀 제재하고 감시 감독 할 때 좀 말리고 이래야 될 문제 아니냐. 용호만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이 그래요, 거의 다. 대형공사의 매립에 보면 거의 다 내용이 그런 것이 왕왕 많습니다. 엄청난 자연훼손 하고 그래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실제 돌아오는 것은 전혀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은 없고 기업쪽으로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계획 한번 내보세요. 44페이지입니다. 준공예정이 2006년 12월로 되어 있죠
(참 조)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그게 준공이 다 되었을 때는 저기 물류단지가, 총 들어오는 단지가 상당히 많고 동수가 11개 동이라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을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위에 여건적으로 볼 때 상당히 폭도 좁고 대지면적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완공했을 때 저기에 유동인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답변 할 때 하루에 20만명,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유발된다는 것…
2만 1,000명 정도 된답니다.
2만
예, 하루에…
2만 보다도 엄청 하여튼 그 당시에 내가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놨는데, 볼 때 엄청난 많은 사람의 유동인구가 생긴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종착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유동인구가 2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2만 1,000명…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만약 운집했을 때 주차면적이 저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그 당시에 반드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게끔 그 면적을 산출 해 가지고 다시 확보를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보니까요, 설계상 주차대수가 1,506대, 주차수요를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니까 1,474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대시설로써 임시주차장을 180여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당시에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는데 지금 여기 자료 같은데 보면 거의 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때 그 당시에 보고할 때나 똑같은 칼라에 똑같은 글자에 그대로 박아나오는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의회에서 그래도 한번 같이 가가지고 의논을 했더라면 하다 못해 주차면적이 지금 현재 대수가 어느 정도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또는 확보를 해야 된다 요즘 대형건물에 주차장 없이는 어떠한 업종이라도 그 업종이 살아날 수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와가지고 다시 또 파킹 해 가지고 다시 돌아 나와야 될, 유턴 해 나와야 될 그런 공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유통단지가 상당히 도매시장 기타 모든 단지가 저기 다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해 가지고 거론하고 토론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능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본부장님 또 바뀌고나니까 똑같은 그림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이대로 글자 그대로 박아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론하고 지금도 같이 의논할 또는 질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다른 날 같았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연초 업무보고니까 전체 아웃의 계획을 작년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다소나마 좀 바뀌는 1년동안에 우리가 처음 계획 잡았던 것 보다 좀 바뀐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 정말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표가 좀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말만 해 가지고 뭐 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안들잖아 들고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이해수 위원이 질의했던 APEC 정상회의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하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차트 만들어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앞에 진입로 같은 이런 부분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심의 할 때 그때 앉아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정상들이 들어오는데 위에 도로에서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되겠느냐, 이 폭 좀 넓혀야 안되겠나, 현재 보다 좀 더 넓히자. 그 설계하는 분들이 전부 그 말이 맞다, 넓히겠다. 그러면 좀 넓혀져 있는 새로운 그림을 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하다 못해 가지고 평면도라도 하나 옛날에 처음에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확장했다는 점선을 표시를 좀 해준다든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맨처음부터 잡았던 이 안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 해 가지고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하는 취지, 목표가 무엇이며 그래도 서로간에 좀 의논하고 토의하고 바로 고쳤구나, 진척이 있구나 이런 뭐가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도 업무보고 할 때 그래도 올해 연초에 올해 1년동안에 우리가 할 일, 마인드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좀 손봐야 될 부분은 어느 것이 되며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또는 시정해야 될 부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잘못 되었다 그런 부분은 하다 못해 비교평가를 해준다든가 작년도 것은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다든가, 그림도 보면 설계전 또는 변경후 이렇게 나오듯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내나 그 그림에 그 글자에 그대로 해 가지고 연도수만 5년도 계획, 예산 이 정도, 주면 주는대로 공사하겠다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좀 계획이 변했을 때는 그런 의지도 좀 가지고 서로간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새해에는 좀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점들을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리 김석조 위원님 말씀한 감천항 공영수산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대수를 가지고 실제로 가서도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고, 여기 오신 직접 가신 분들은 아는 분이 많은데 그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1천 4백 몇 대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1,500대만 하면 되는데 1,700대 정도로 설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가 틀렸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본부에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유동인구 대 해놓고 택시이용객 몇 프로, 대중교통 이용객 몇 프로, 자가용 몇 프로 다 그래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틀린 것이 여기 위치상 걸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너무 머니까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대중교통 노선을 만들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주차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왔느냐 하니까 이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사실 진입로도 좁아요. 이 근처는 길이 넓은데 나오면 결국은 송도길로 못오고 감천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 앞에 교통영향평가에 들어오는데 곡각지역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도저히 돈이 들어서 확보를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가 없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잘 모르실 거고…
출입구 앞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말이죠,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자면 좌회전 곡각하는데 그 도로를, 결론은 뭐냐 하면 확보를 못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직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까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서구청하고 여러 군데에서 협의를 해나가니까 그 산이 너무 아름답다 해 가지고 바위를 더 이상 떼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주차장 건물이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건물이 몇 층입니까 6층인가…
6층까지는 안되고 2, 3층 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그래서 그때 안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그걸 층수를 1, 2개 층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말도 나왔잖습니까 그 말한 것은 기억이 납니까
제가 그 때 답변하고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몽땅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라든지 여기…
그러면 그 건물은 지금 답변에 올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 건물에 대해서 올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질의까지 했느냐 하면 기초를 할 때 몇 층까지 기초를 했느냐 하니까 기초는 문제 없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개 층 더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기초는 문제 없다 했는데, 그 때 왜 그러면 올릴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죠
이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데 보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향후 도매시장 운영 중에 문제가 생기면 1개 층을 증축해 가지고, 증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말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왜 보충질의를 했느냐 하면 김석조 위원님이 말 할 때 미리 그랬으면 제가 이런 보충질의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시간도 많은데 제가 보충질의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무슨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말이죠, 집행기관에서 남부민동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수산센터, 그것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것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 된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차들이 통행하는 데이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데이고 교통도 상당히 많아요. 이 지역은 최고 끝자리잖아요, 그죠 끝자리의 교통평가하고 그런 자리하고, 비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요건이 비슷할 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답변을 해서 제가 버럭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화를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방금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죠
예.
그래 하시고 지금 현재 곡각지점 교통영향평가는 아직까지 계속 상정 중인데 결정은 언제 정도 되면 나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는데 금년 봄 중에 저희들이 한번 결론을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는대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대부분 도시기반시설로써 사업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행정절차 지연과 보상민원 발생 등으로 많은 사업비가 익년도 이월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연초에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연말에 사업비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평소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므로써 보다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이익주
교 통 기 획 과 장 박영세
교 통 관 리 과 장 엄윤섭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정천세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김규식
차 장 고춘택
총 무 부 장 김순권
도 로 건 설 부 장 노홍대
토 목 시 설 부 장 강창입
건 축 시 설 부 장 정지용
교 량 건 설 부 장 김창목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기 술 부 장 하정윤
사 업 1 과 장 박무룡
사 업 2 과 장 여준모
공 원 녹 지 과 장 유도형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4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2-02 |
| 2 | 4 대 | 제 14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2-02 |
| 3 | 4 대 | 제 14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2-01 |
| 4 | 4 대 | 제 14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2-01 |
| 5 | 4 대 | 제 14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02-01 |
| 6 | 4 대 | 제 14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5-02-28 |
| 7 | 4 대 | 제 14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02-03 |
| 8 | 4 대 | 제 14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02-01 |
| 9 | 4 대 | 제 14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2-01 |
| 10 | 4 대 | 제 14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1-31 |
| 11 | 4 대 | 제 14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1-31 |
| 12 | 4 대 | 제 14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01-31 |
| 13 | 4 대 | 제 14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02-02 |
| 14 | 4 대 | 제 14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01-31 |
| 15 | 4 대 | 제 14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1-31 |
| 16 | 4 대 | 제 14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01-28 |
| 17 | 4 대 | 제 14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1-28 |
| 18 | 4 대 | 제 14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1-28 |
| 19 | 4 대 | 제 14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01-27 |
| 20 | 4 대 | 제 14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