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과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의 조례안과 예산집행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 직원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력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부로 저희 국에 전보된 간부공무원과 이번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환경정책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완식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차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기획실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기능을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과 시와 자치구․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조정․협조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립하는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명칭을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위치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04번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 제8조 및 별표2에서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비코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따라 ‘할 때’는 ‘하는 때’로, ‘요하는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각각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를 착오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우리 국의 주요 투자사업 9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건은 민주사료관 건립에서부터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건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 총괄입니다. 총 사업비 766억 3,600만원 중 2007년도 예산은 337억 100만원으로 각 사업별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민주사료관 건립입니다. 민주화 운동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정립과 산 교육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해 11월말 및 올해 5월에 걸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을 교부받았으며 제1회 추경 시 시비 20억원 등 현재 총 6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술용역 발주 심의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 중 설계용역비 등으로 하반기에 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8년에 7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료관 건립에 따른 기념사업회 측의 몇 가지 방안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념사업회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지방행정의 다변화 및 전문화에 따라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 청사 전면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에 의회 증축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28억 8,4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금년 9월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2008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4회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스포츠 문화 중심도시로의 발전과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2월 8일 부산시와 세계사회총연맹 간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9월 20일 대회공식초청장 및 참가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금년에 대회준비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8억원 2007년도에 대회개최비용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비부족분을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10월에 IOC 스포츠교육문화포럼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9월에 열릴 대회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사직여중 인근 동래구 사직동 산 83-1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부산체육회의 오랜 숙원 해소 및 부산체육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중흥의 중추적 기능수행과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199억 1,300만원으로 2006년까지 부지매입비 등 34억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 121억 3,300만원, 2008년도에 43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준공 후 위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의 최소한 지원이 불가피하여 헬스장, 사무실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한 시비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중적 생활체육공간 조성과 시민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정구 부곡동 961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1층으로 총사업비 77억원을 포함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여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516-1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며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7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센터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반보강공사 중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원 중 설계용역비 등으로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 22억 2,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39억원, 2009년도에 47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선진화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공간 활용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는 영도초등학교 등 5개교에 3억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용역입니다.

2020년 하계올릭픽 유치활동 전개에 앞서 대회유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 확보와 대국민 유치 타당성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금년 9월에 타당성 분석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산항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140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2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성공적 개최기념으로 2002년 10월 20일 건립계획을 발표하였고 2006년 2월 14일 착공하여 내외부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조경공사 등 마무리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이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백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거듭 보고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자치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행정자치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할 때”를 “하는 때”로 “요하는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하는 등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쉬운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을,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지원협력 강화와, 우리시 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전문적인 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신설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 제7조 및 별표1에서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대상을 당초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전문적인 체력훈련을 위해 신설하는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시 설립 공사․공단으로 확대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의 김종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평소에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에 있어서 위원장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조직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집행위원장은 장주호 박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조직위원장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사무총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사무총장은 조직위원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그게 어떤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런 조직은 국제영화제라든지 다른 문화관광축제위원회라든지 대개 이런 동일한 절차를 취합니다.

○ 강성태 위원

언제 임명되었습니까, 사무총장님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금년 4월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홍완식 사무총장님께서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세계사회체육대회에 우리 홍완식 사무총장님께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로 계셨는데 개인적 사유로 공직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어떤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공무원직을 수행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 부분이 다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자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하는 데는 취업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단체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홍완식 사무총장이 과거에 시에 있을 때 문화관광국장, 문화회관장을 역임하실 때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고 또 영어는 우리 실․국장 중에 가장 잘 하시는 분입니다. 국제행사에 그 정도의 경험과 이론적인 바탕과 영어회화 수준을 가진 분을 저희들이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려 가지고 밖에서 ‘그냥 놀고 계시면 뭐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행산데 맡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몇 번 권유를 해서 본인이 승낙한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어쨌든 세계사회체육대회의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부산에 큰 행사고 중요한 행사라는 것은 모두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러한 세계, 아주 중요한 행사에 그런 책임을 맡기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부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꼭 이렇게 우리 시청에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임명이 되어야만 했는가 라는 부분에 한 번 쯤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인사하러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개인 본인한테는 외람되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포지션은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는 아주 얼굴이고 세계에 우리 부산을 알리는 실무 총책임자의 위치, 아주 중요하고 대단히 부산을 대표하는 정말 사회체육인으로서 대표하는 얼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포지션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더 다양한 분들에 의해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루어질 동안에는 본 위원이 어떻게 전혀 잘 알지 못했고, 큰 행사에 이 중요한 직책에 우리 시 고위공무원 출신들, 내 식구 챙기기 그런 게 가미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사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완식 사무총장께서는 과거에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할 때 준비지원단장도 역임했고 국제적인 큰 스포츠행사를 여러 번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총장감은 저희들이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무총장은 사실 대회를 조직하고 대회에 들어갈 재원을 확보하고 또 국제적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1년간이라는 단기간의 준비기간에 그런 유능한 분은 사실은 홍완식 총장을 능가할 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조직위원장께서 임명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실 사심 없이 정말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저희들은 모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도 저희들이 일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시비부담 최소화를 하겠다고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미 헬스장, 사무실 임대. 사무실 임대가 몇 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현재는 저희들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을 임대할 공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댄 적이 있는데 사무실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설계에 임대사무실 그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없다 이거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사무실 임대는 빼야 되겠죠, 보고서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헬스장은 유료로 할 계획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지금 그 중에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헬스장인데 헬스장을 유료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육회관 및 국제전시장을 건립할 때 공익시설로 건립했고 현재도 지금 우리 체육회가 시 영조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서 현재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희들이 수익에 중점을 두다가 보면 당초에 저희들 건립목적, 체육회관이나 국제전시장의 건립목적과도 조금은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제전시가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나 찾으시는 분들에게 부산체육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체육가맹단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에 치중을 두다가 보니까 수익적 부분에 저희들 사실 좀 모자랍니다. 사실 수익공간을 늘리면 또 건립하는데 추가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 주시고 헬스장도 선수 위주로 최소화 규모를 해서 체육회관에 맞추어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지금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사무실 임대가 없고 공익에 목적을 두게 된다면 체육회관에 시비로서 연간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체육회관 건립 후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기본적으로 지금도 체육회 임대공간은 저희들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자기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제전시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범위내에서는 사무실 관리와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럼 우리 체육회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지원이 나갈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다만 국제전시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억 3,000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선기

예.

○ 전윤애 위원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완식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그냥 국장님한테 할까요 내부적인 것은 아무래도 총장님이 안 나으시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공식적인 것은 제가 하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총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 전윤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총장님! 총장님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불쾌하십니까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아닙니다.

○ 위원장 백선기

그런데 왜 방금 나오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제가 무슨 잘못되었습니까

○ 위원장 백선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풍부해서 당초부터 예산이 많이 잡혔다면 고생을 좀 덜 하실 건데 수고 많다는, 저도 체육을 한 사람으로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사회의 체육대회가 63억에 시작했죠 총장님!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300억으로 늘어났죠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현재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라 하면 집행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해서 위원 총회에 안건을 채택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다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정상적인 루트를 밟았습니까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이 300억을 어디에서, 어차피 시비가 300억 다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 전윤애 위원

예.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당초 63억을 국가 승인 받을 때 내역이 50개 국에 4,00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승인을 받을 때는 이미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기 훨씬 전에 2006년도 11월 말에 국가 승인을 할 때 전체적인 국가 승인의 규모가 63억, 50개 국 4,00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명은 국내 참가선수단을 제외한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4,000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목이 당시 국가 승인시에는 70개 매우 세부적인 종목입니다마는…

○ 전윤애 위원

홍완식 총장님!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억의 재원 확보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국․시비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는 국가와 시비의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총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휘장사업, 입장권 수입사업, 기타 후원사업 이런 자체 수익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총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게 300억이 맞추어지겠습니까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저희들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스포츠마케팅대행사 선정이 되어 있지 못해서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관련된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입장권수입은 저희들이 면밀히 몇 명 정도의 관람이 가능한지를 분석을 해서 입장권 수입의 확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 자체수익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파트너쉽에 대한 확보의 문제, 그리고 각 종목별로 스폰서쉽을 저희들이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종목별 스폰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라이센싱 기업들로부터의 상품의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상 아시안게임 경우를 보면 한 42% 정도가 자체수익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는 조금 무리하게 잡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300억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좀더 확보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자체수입 확보의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었을텐데 국․시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50% 정도 잡았습니다.

○ 전윤애 위원

당초에 63억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300억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시도 아마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아니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시비 부분은 제가…

○ 위원장 백선기

잠깐만 기다려요.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지 않는데 왜…

○ 전윤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 빨리 끝나거든요.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그래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좀 풍부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300억도 저희들이 짜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짠 예산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세계대회가 50여개 국이 아마 네트웍이 걸쳐져 있어 많은 분들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러하므로 국제대회이니만큼 외국출장도 안 잡겠습니까 그렇죠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산이 이렇게 빠듯하고 한데 그런 외국 출장 시에는 경비절감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 위원장 백선기

총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다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체전 끝났죠 그저께. 어제 끝났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어제 끝났습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 부산이 몇 위 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7위를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작년보다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체육관계자 되시는 총장님이나 다 힘드시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예산이 얼만줄 압니까 2003년도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49억 7,000만원.

○ 전윤애 위원

그렇죠. 2004년도에는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2004년도에는 60억 9,000만원입니다.

○ 전윤애 위원

5년도에는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85억 8,000만원입니다.

○ 전윤애 위원

저희 2004년도에 보면 60억에 13위를 했습니다. 부산이.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책임으로 체육인 출신 처장이 해임되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시에서 파견된 게 2005년도부터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때부터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2005년도가 85억 8,000만원이고요.

○ 전윤애 위원

2006년도에는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2006년도가 100억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서 몇 위 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5위를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올해는 98억입니다.

○ 전윤애 위원

올해 7위 했다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예산을 적게 주고 성적이 적게 날 때는 그 책임을 처장한테 물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고도 성적이 안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당시에 책임 물은 것은 성적부진도 있고 체육회 운영에 난맥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적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개최지 도시는 무조건 3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개최지 이런 스포츠 도가 상위권에 있는 도는 저희들이 현재 여건으로는 추월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개최 시가 4위권에 들어가면 5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 해야 6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부 목표는 6위였습니다. 외부 목표는 5위였지만. 한 단계 좀 내려갔습니다마는 구태여 변병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개인종목은 선전을 했습니다. 수영, 육상, 사이클 이런 개인종목은 선전을 했는데 단체종목이 최악이 될 운이었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었고.

○ 전윤애 위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체육인 출신이란 것을 모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근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7위를 했다면 누군가가 또 책임져야 되는 책임론이 나올 것인데 행여 새로 오신 처장님께서 또 어떻게 될까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배수태 처장님은 사실 부임하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전국체전 마치고 정말 심층적인 분석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는 개혁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저희들 체제나 여건 가지고는 1등에서 5등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고등부라든지 일반부에서 우리 직장팀, 실업팀, 단체팀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개혁차원의, 그냥 단순히 개선이 아니고 개혁 차원의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가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상무 축구팀을 창단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4억원…

(뒤를 돌아보며)

얼마 들었죠 3억 5,000 들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동안 운영관리비하고 인건비 총 들은 게 얼마 들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3억 5,000입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까지 이번에 성적 얼마나 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번에 저희들 좀 변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1회 전에 우승팀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청과 붙었습니다. 지난 종전 대회에서는 6:0, 6:0 두 번 졌는데 이번에는 1:0 질만큼 굉장히 접근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팀하고 붙어도 어느 정도 자신 있고, 중간 정도 팀 붙으면 저희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윤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일시에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부산이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꿈나무선수 육성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균형을 잘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의 악습을 저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질의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체육의 저변 기반확보를 위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전국체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하선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위탁․운영 대상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국한되어 있다가 금번에 개정안에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관을 만들 때 장애인 위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현안의 대책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사실은 금년도에 출범했습니다. 거기에 인력들이 체육회 운영을 하는데도 힘이겨울 정도로 아직은 조직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시민회관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영조물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우리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확대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체육센터를 완전히 장애인들의 사회복지법인이 맡으면 되는데 지금 운영과정이나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확대를 했다면 우리 체육센터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거는 사실은 모든 체육, 그리고 스포츠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대상 속에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만 넣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체육단체도 여기에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종모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시책을 내려보냈습니다. 시가 설립한 장애인체육회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직원채용 비율은 혹시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직원 채용 비율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을 우선할 것입니다. 다만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 비율을 적정하게 구분해서 가능한 부분은 장애인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마음스포츠센터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장애우들과 그리고 또 비장애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이 스포츠센터를 활용을 아주 건강하게 하자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이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거기에 비중이 치중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 한계부분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꼭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내에서의 조례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장애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충족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운영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부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데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현재는 없습니다.

○ 하선규 위원

없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 하선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신 적도 있지만 저는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서 지금 상당히 결과가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것은 시민회관 운영을 보면서 많은 좋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한 번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의 역량에 대한 엄격한 심사, 또한 경쟁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이 맞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맡기는데 대한 시민들의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실․국장으로 만들어진 현안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누구를 줄 것이냐 해서 정말 1시간 이상 심도 있게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시설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인력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맡았다가 이게 궤도에 오르면 그때 오픈해서 경쟁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되면 운영을 몇 년 기한으로 맡게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현재는 5년으로…

○ 하선규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죠. 5년 하고 난 뒤에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또 시정질문에도 조금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부산에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매 회때마다 고민하는 것보다는 정말 부산시가 전체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단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제기했는데 그 동안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여러 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1년에 100억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시 사업소 형태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일하는 실무자들, 기능직들은 전보가 비교적 오랫동안 종사할 수 있는데 관리자들은 전보가 잦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륜공단이 경륜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을 그쪽에 맡길 것인지 하는 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 하선규 위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들도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큰 예산들이 거의다가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또 체육회관을 짓고 이런 등등이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이거를 총괄 운영하면서 정말로 그 속에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륜공단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 체육에 관계되는 이런 분야를 총괄, 통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민주사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주사료관에 사업비가 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면적이 6,172㎡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건물면적은 그렇습니다. 6,000㎡입니다.

○ 하선규 위원

연면적이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요새는 척간법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80억이란 예산을 들일 때는 정말 평당 얼마로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평당 사실은 35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50 같으면 전체 80억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80억을 맞춘 겁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80억이 되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40억원이 신청이 되었고, 60억원이 확보되었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산이 그런데 이거 왜 아직까지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주공원하고 협의를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 정도로 계산을 해서 신축건물로 할 계획이었는데 민주공원 측에서 사업 중간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앙도서관을 민주사료관으로 쓰고, 그 건물 새롭게 옆쪽에 가까운 지역에 새롭게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또 다른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방법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80억에다가 140억을 더 더해야 그러니까 220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당초안대로 가자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하선규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민주공원하고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민주공원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사업 제안을 민주공원에서 했고요.

○ 하선규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또 사업 위치도 자기들이 제안했는데 그 중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위원장이신 송기인 위원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중앙도서관 그걸 사료관으로 쓰는 게 아주 적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자고 계속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정부에서도 사업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당초대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집을 안 누그러뜨리고 계십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의 계획은 우리가 새롭게 지으면서 1,172평의 연면적에 80억원이었는데 민주공원 측에서 중앙도서관을 활용하자 했기 때문에 예산이 220억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220억이 증액될 것 같으면 여기서 국비를 우리가 얼마나…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그거는 이미 예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80억으로 예산규모를 확정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하선규 위원

언제까지 이 계획입니까 시행이 언제까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11월달까지 민주공원측과 최종합의를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은 민주공원 실무자들은 80억짜리 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아직 더, 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신 사항입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국비를 우리가 40억이나 지금 받아놓은 사항인데 일이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11월 중에 합의만 보면 사업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하선규 위원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편안하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10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4분기에 100% 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4/4분기 중에서도 일괄적으로 100% 다 집행된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이 구에 교부사업으로 해서 4/4분기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일괄적으로 다 다섯 군데 다 집행되었습니까 일괄적으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몇 월달에 집행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저희들…

(옆에 직원을 보며)

자료 가지고 있나

○ 최대수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전혀 모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알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

○ 최대수 위원

다섯 군데 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연말 지나고 나면 완성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비교적 사업이 간단합니다.

○ 최대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얼마 전에 인조잔디가 어린이들 몸에 해롭다 해 가지고 아마 언론에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설치도 안 하고 있던 차에 또 학교는 이것을 관리하기 나쁘다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많이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섯 군데 설치한다고 하고 있던 차에도 제가 알기로는 4/4분기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개월 전에 이게 또 상당히 어린이들 신체에 해롭다 해서 언론에 상당히 크게 났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도 이걸 진행을 강행을 시키는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게…

○ 최대수 위원

그때 알기로는 전부다 중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전번 상임위 때도 그게 한번 논의가 되었었는데 과거에 인조잔디는 폐타이어 같은 고무를 썼습니다. 지금은 천연소재 코코넛 씨앗을 만들어서 고무튜브로 쓰기 때문에 유해성은 없는…

○ 최대수 위원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것을 또 언론에서, 불과 제가 알기로는 2, 3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또 상당히 해롭다고 다시 중단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과거에 시행되었던 사업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코코넛을 소재로 한 새로운 고무 칩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씁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현재 사하중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이니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금년 연말에 다 된다고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사하중학교 혹시 누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사하중은 상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안 되었죠 아까 다 되었다고 하니까, 연말에 다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 보고받기로는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챙기고 내년도 예산도 이것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집행됨에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용역, 9월달 발주가 나갔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최대수 위원

금년 말까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이것 어떤 전시적으로 그냥 2020년도에 유치한다 그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저희들은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시카고가 되면 저희들은 50%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 최대수 위원

2016년도에 도쿄, 일본에서 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동경하고 시카고입니다.

○ 최대수 위원

동경에서 만약에 된다면 2020년은 부산이 되기 힘든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동경이 되면 하기 힘듭니다.

○ 최대수 위원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하지만…

○ 최대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07년인데 2016년까지 가면 벌써 10년이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 5년 후까지라도 이게 상당히 진행될 것인데 그 때 가서 만약에 동경이 유치되고 나서 우리가 그 때서 포기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 때 되면. 안 그렇습니까 대륙별로 나누어서 아시아에서 하고 유럽에서 하고 남미에서 하고 나눠서 할 것인데 아시아에서 두 번 달아서 해주지는, 세계에서 어디에서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2008년도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 만에 동경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시카고가 올림픽 유치에 뛰어든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시카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저희들이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동경이 탈락하고 재도전할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됩니다마는 이미 한번 탈락한 도시들은 올림픽,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기 힘듭니다.

○ 최대수 위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재수도 했지만 또 이번에 2014년 또 하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국내에서는 평창을 누르고 저희들이 정부 승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평창은 유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선언했고 저희들도 선언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대회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평창과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대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 평창을 누르고 받는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내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2조 4,845억이죠 맞습니까 내년도에 정부 부처에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국회 넘어간 예산안이 정확한 통계는…

○ 최대수 위원

그래서 한나라당 시당에 어떤 협의과정에서 요청액이 2조 4,845억원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부처에서. 이것까지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올림픽과 관련해서 저희들 현재는 지원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 최대수 위원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왜냐하면 2020년 저희들이 개최가 확정이 되면 그 때 시설투자비에 30%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 평창올림픽, 2016년 동경올림픽까지 유치를 하고 있다면 2020년은 우리가, 물론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020년도에 유치가 되어서 부산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 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지금 9,000만원이죠, 금년에. 내년에 또 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내년에 큰 예산부분은…

○ 최대수 위원

큰 것은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유치활동비 2억원 정도를 예산실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 이게 몇 년 더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예산투입이 진행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이 헛되지 않게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고 동경올림픽이 어느 정도,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동경하고 한다면 동경하고 부산하고 같이 해서 어떤 방법을 찾든지. 축구도 예를 들어서 대륙별로 나눈다면 아시아 쪽에 올 때 그것보다 더 큰 월드컵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경하고 부산하고 거리 쪽으로 가까우니까 동경하고 부산하고 같이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올림픽이 도시가 주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월드컵도 원래는 그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20년에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2016년도에 확률이 6대 4정도로 일본이 작다고 하지만 그것은 2016년도까지는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일본이 유치되어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사실은 부산이 2020년에 유치하기란 거의 확률이 희박한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유치되는 것은 좋지만 적절한 융합을 이루어서 꼭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도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