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3/4분기까지의 부산시 주요사업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대상은 공사비 3억원,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회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제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제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총 20건으로 금년도 예산은 19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96억 4,000만원은 1/4분기에 25억 9,700만원, 2/4분기에 99억 4,500만원, 3/4분기에 25억 500만원, 4/4분기에 45억 9,300만원을 각각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에 25억 9,500만원, 2/4분기에 89억 8,100만원, 3/4분기에 15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지금까지 계획대비 87.3%를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은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으로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필요한 도시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에 착수하여서 2009년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시역 내 간선로 주변, 학교, 어린이공원 등에 시행하는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등 6개 유형의 26개 사업으로 1월에 도시녹화사업 시행계획 시달과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6개 유형의 26개 사업 중 9월에 가로수 정비사업 등 15건을 완료하고 10건이 공사 중이며 미발주사업인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10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명동 가로 화단조성사업은 북구 화명동 방송통신대에서 화명고등학교 일원 보도의 기반시설 및 수목 9,736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녹지조성을 위해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광로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도시녹화사업 시행계획 시달 및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자체설계를 거쳐서 6월달에 착공하여서 9월 1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녹화사업장 사후관리는 대형 녹화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수목의 건전생육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경관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우리 시 녹지사업소와 강서구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원이며 1월에 녹지사업소에 6억원, 강서구청에 4억을 배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예산은 1/4분기에 1억 2,000만원, 2/4분기에 3억 2,900만원, 3/4분기에 2억 7,000만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은 북구 화명동 일원에 2010년까지 총 16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결정, GB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하였으나 미보상 토지 2필지 390㎡는 공탁을 했습니다. 또 문화재발굴조사 예정지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1억 4,100만원 중 13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74.1%를 집행하였으며 금년 안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충혼탑 및 화장실 보수․보강은 중구 영주동 중앙공원 내 충혼탑 탑신부 보수․보강과 노후화장실의 개수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탑신부의 동판 부식에 따른 탈락 등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화장실 균열 보수에 따른 이용객 사용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5월에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거쳐서 6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용두산공원 전시관 옥상 방수, 부산탑․전시관 리모델링, 팔각정 바닥 교체 등 노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도심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6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을 교부하여 8월에 보수․보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암근린공원 조성은 수영구 광안동에 주둔했던 군부대 부지가 주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공원 내 사유토지를 보상 완료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3/4분기까지 계획대비 80.3%인 8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부족 13억원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은 아시안게임 당시 북측 만경봉호의 정박지로서의 상징성 부여와 인접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까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2007년 6월에 사유지 3,256㎡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정여건상 공원조성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7년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 중에 있고 미확보시 2008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할 예정입니다.
동백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 12월 대체시설 건립공사에 착공하여 2007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0월 중으로 군 대체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은 다대포해수욕장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 확충, 해넘이 및 해돋이와 호국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부산권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원은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위한 것으로서 5월에 용역 착수하여 9월에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유토지 보상비가 과다하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매입 우선순위 선정 후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을 추진하고 12월에 몰운대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200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은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07년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경관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07년 9월에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민협의회로부터 토지 2만 5,554㎡를 기부받는다 해도 추가 보상비 18억원과 사업비 52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종대유원지 주차 확충 2단계 사업은 2007년 1회 추경예산 2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에 현장 지장물 조사를 하였고 9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습니다. 10월까지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연내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사업비 확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 산지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사업은 불법행위로 훼손된 산지를 자연상태로 회복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찾고 싶은 자연친화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입찰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서 9월까지 주요 등산로 주변 노점상 및 산지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여 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물 56건을 철거하였습니다. 연내에 올해 철거예정인 64건을 철거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정산관리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통합관련 등산로․약수터 등 통합정비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무분별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금정산 주요 등산로변에 이정표 7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7월에서 8월에 사업대상지를 실시설계하여 9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부산시내 주요 산지에 체육․휴게시설, 약수터, 화장실, 기타 안전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을 확충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6월 정비대상지 현황을 파악하여 7월에 정비대상지 선정 및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9월에 자치구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후 착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산지내 긴급구조 안내시설물을 60개소에 설치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항공사진촬영 용역사업은, 금년도 1차 사업은 지난 5월 9일 (주)신한항업과 계획하여 9월 7일 준공하였으며 2차 사업은 10월에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1,000 수치지도 수정․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변화된 지역을 수정․제작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자료 제공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2007년도 사업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007년 본 사업에 우리 시 분담금 4억 6,000만원을 확보한 후 지리정보원으로 송금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일괄집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UIS 변동자료 갱신용역사업은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공동 수정․제작한 1:1,000 수치지도 성과품을 도시정보시스템에 구축하여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용역 발주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우리 시 정보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공위성측량사업은, 측량, 구입사업은 세계좌표체계 변환에 따른 도해측량에서 좌표 및 전산화에 의한 고정밀 지적 성과 제공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수신기로 지적삼각점 및 확정측량 검사를 위하여 구입하는 장비로 4/4분기 중에 조달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충고와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신항 및 북항 재개발사업을 둘러볼 당시에 날씨는 좋았습니다마는 외항 쪽에 배를 타고 가니까 멀미가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지난번 7월 24일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사업명, 사업순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2/4분기 보고하고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2/4분기 보고와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의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4번 금정산 산지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을 보면 2/4분기 때는, 2/4분기 보고시에는 1/4분기에 5,200만원을 집행하고 2/4분기에 1억 3,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고 때는 이렇게 금액이 1/4분기, 2/4분기 집행액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19번에 UIS 변동자료 갱신용역사업도 보면 2/4분기 보고에는, 분명히 7월 24일이면 2/4분기 집행이 완료된 시점인데 1억 900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보고에는 그냥 9,4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산지관리팀장 이근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숫자를 기재하면서 착오를 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숫자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똑같,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지난번에 보고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보고된 게 잘못된 겁니까
예, 조금 착오가 난 부분이 위원님 그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집행을 하는데 노점상 단속 인건비를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을 갖다가 일제히 철거할 때 철거비를 집행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전번에 보고를 드릴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만 보고를 갖다가 드렸고, 그래서 불법시설물 철거비가 빠져서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낸 게 맞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금정산 산지내 불법행위 철거반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4분기 52억, 2/4분기 137억 해서 189억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분기 92억, 2/4분기 97억 해 가지고 전체적인 액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출시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이야기죠.
예, 이것 끝나고 상세하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그 UIS하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좀, 좀 작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금정산, 아! 이것도 산지통합과 관련된 문제인데, 17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약수터 등 통합정비 보면 올해 4월달에 주요 등산로변 이정표 설치 70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등산로변 이정표와 관련해서 금정산 주변에 등산안내도가 총 몇 개 붙어있습니까 올라가는 입구마다 이렇게…
예, 27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 등산로를 저희들이 27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정산을 끼고 삥 둘러서 동래쪽하고 북구쪽까지 이렇게 다 안내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현장에 몇 군데 산을 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안내도면하고 북구쪽에서 보는 안내도면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올라가는 방향에서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북구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방위가 동래쪽에서 보는 것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어야지 보기 쉽겠죠 상식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설치를 해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을 새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문제이긴 한데 올라가는 시민편의 입장에서 볼 때 각 올라가는 방향에서 보기 쉽게끔 이렇게 도면들을 하면 이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민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렇게 등산로를 한 번씩 가보셨으면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글자 안 있습니까 그거 영문표기 그것도 지금 저희들 몇 번을 수정했거든요. 왜냐 하면 등산을 가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각하고 좀 틀려가지고 등산 갔다 오신 분이 몇 번을 이야기해 가지고 영문표기법도 저희가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하고 어떻게 그것 조치할 건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또 간부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아침에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지금 한 87%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분기 때는 집행이 좀 저조하다가 2/4분기 때, 1/4분기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잔여 집행액에 대해서는 4/4분기까지 다 집행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공립수목원하고 그 다음에 100만평 문화공원 이 두 사업이 지금 현재 조금 힘든데 연내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이것은 예산 확보만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이월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중에 예산을 넘겨줄 때 설계과정에서 보면 독과점품목을 넣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기술공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게끔 일반적으로, 다 보면 다 에폭시방법이라든지 균열간 방법에 대해서 시공한 보수,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기술이다, 뭐 이런 것 독과점품목을 넣어 가지고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자유경제체제에 맡기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가 다음에 그것 또 분명히 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넘겨주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꼭 기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전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주문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판을 해 가지고 조합장하고 그 다음 상무 두 사람이 지금 입건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상고를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상고를 해 놨는데,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예, 그 다음에 약재는 저희들이 다 수거를 했고 공사감독 안 있습니까 공사 감독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조합에는 저희들 수의계약을 지금 당분간 안 줍니다. 안 주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급자재 수불을 하면서 관급수불부에 의해서 한목에 이래 지급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할을 해 가지고 딱 인수증을 받고 그 다음에 도급자한테 약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감독도 시에서 그 공사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전부다 이게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작업들이 일선 구․군청에서 작업 시행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합니까
시에서 그 담당자들을 딱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누구 그 다음에 딱딱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임 하에서 하도록 그래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선충 방제작업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 산림조합하고 시는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 산림조합에서 작업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조합하고 지금 계약된 거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공개입찰하도록 그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이 언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방제작업이
재선충 방제는 일반적으로 봄철 해 갖고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기방제’ 해 가지고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발생되는 거는 있습니다.
많이 나는 거는 춘기 추기 이래 되는데 추기에 지금부터 많이 발생될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에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발생되는 거는 거의 입찰 붙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는 거는 구청에서 직접 인부를 데려 다니면서 직영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조합에서 저번에 사고 나고 나서 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림조합 외에 일반 업체들이 또 약이 좀 남은 게 있습디다,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 갖고 전반적으로 한 9억 정도를 전부 환수를 해 갖고 국비는 일단 반환을 하고 우리 시비도 일억 몇 천만원을 반환을 일단 받았습니다.
지금 반환받은 내역들하고 지금 저번에도 계속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건 터지기 전부터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왔는데 결국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이후의 관리체계라든지 또 지금 약품 반환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공위성 측량장비 GPS 구입 요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타 시․도 구입 사례, 모델 이런 걸 비교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까
장비를 구입할 때 우리 시가 지금 늦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는 GPS 장비를 먼저 구입했습니다. 하고 자꾸 모델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 근자에 들어 가지고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이걸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 상반기에 사는 거보다는 하반기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거 살 것이 아니냐 해서 다 장비를 전부다 예측을 해가 했습니다.
아니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발주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구입을 늦춘, 미룬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GPS 장비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GPS 구입해서 이거 지적불부합지 정리할 때 이거 쓰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앞전에도 우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한번 조금 했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쓸려고 그러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GPS를 활용하는 것은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받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위도상에서 하나의 가상치를 줘 가지고 트렌시트가 측량을 해 가지고 전부다 좌표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해서 바로 수신기에서 좌표를 받아서 이걸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정밀 측량이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우리가 옛날 쓰던 좌표는 사람이 인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오차 같은 게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좌표측지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베셀법에 의한 좌표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측량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쓰는 좌표를 쓰기 때문에 이 장비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측량의 기본되는 삼각점하고 도근점이라든가 이 모든 기초점을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비는, 지적공사에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검사하는 우리 시청에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금년도 예산이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하면 지적공사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이걸 또 검사를 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건 한번 등록하고 나면 또다시 잘못되면 또다시 불부합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측량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두 번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해당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하겠다는 그런 거죠
여기는 지적불부합지에는 이주를 시키려고 하니까 지적불부합지라는 말을 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관에 또 무슨 산단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측량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할 때는 이제는 이 장비를 안 가지면 측량 검사를 못합니다. 지적공사는 측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구입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는 거는 아닙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 통합관리 관련해서 이 등산로하고 약수터 이런 통합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10억 정도 받았는데 그때 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정산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금정구에 7억 7,000하고 북구 1억 6,000,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한 7,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토지소유자는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임야, 청룡동 산2-1번지, 청룡동 산2-2번지, 금성동 산2-1번지 해 가지고 지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 사업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들이 전부다 땅 매수하라고 그래 세게 버텼는데 어떻게 그리 쉽게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시설물이 아니고, 완전시설물이 아니고 간이시설물이니까 자기들이 동의를 일단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로 현재도 등산로가 있으니까 자기들 동의를 좀…
이게 혹시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좀 다른 데로 돌린 거 아닙니까
배정을 다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2/4분기에 예산집행이 다 끝난 거로 되어 있는데 돈부터 먼저 주고 사업 뒤에 합니까
예산을 금정구하고 북구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운용상에 재배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배정해가 집행되었으니까 저희들 사업집행…
그러니까 집행이 되었으니까 전부다 공히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집행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 토지소유자들과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합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사업이 우리가, 주관을 우리가 하니까 물론 구에서 같이 하지만 시에서 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했습니다.
그냥 공사만, 구청에서는 공사만 하라고 재배정 해 준 거네요
이후에 지금 산지 통합 관련해서 등산로, 약수터 말고 우리가 금정산 통합관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겠다 라고 쭉 되어 왔었는데 이 앞전에도 금정산 통합관리 중간용역보고회도 하고…
2차 부분도 제가 그날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서는 제가 다 봤습니다마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저번에도 그 용역보고서 상에도 나온 것들이 앞으로 이게 자연공원으로 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각 일선 구․군에다가 관리를 맡겨 둘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예상과는 조금 차이가 상이한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갖다가 2차까지 보고를 했고 이제 11월달에 사실 그 용역기간이 11월이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설명회도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또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용역에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어 가지고 일단은 용역기간을 갖다가 내년 1월까지 연기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아직까지 통합관리 문제 그 다음에 자연공원 문제 아직까지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공청회를 한 번 또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갖다가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산지팀장님도 계시지만 요새 많이 하는 BTL사업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공원은 안 되고 도시공원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자연공원 만들지 말고 도시공원으로 하죠.
재원이 부족하면 요새 BTL사업으로 많이 하니까 한 20년 정도 해 가지고 보상금에서 결국 토지보상금액 때문에 지금 막대한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재원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해결책이 지금 별다르게 없잖아요. 국비지원 받는 입장 아니면…
시비예산이 뻔한 사항인데 몇 백억이 될지 몇 천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지금 드리는 것은 이게 자연공원으로 할지 도시공원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두고 지자체에 관리를 하면서 그냥 관심을 기울일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서 이것이 결국 그때 자연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또 환경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용역을 여기 줘 가지고 지금 사계절이나 기다려서 했던 용역들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자연공원 하기 위해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용역 자체도 별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장래에, 어차피 장래에는 자연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은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통합관리는 저희들이 조속히, 빨리 해야 되고 자연공원으로 가는 그거는 시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 가는 것도 용역하고 난 뒤에 용역서가 1년인가 2년이 지나면 그것도 쓸모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금방 용역, 자연공원 갈라면 그 용역 식기 전에 그걸 다 갖고 가야지 그게 영양가가 있는 것인데 안 그러면 또 새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자연공원.
그런데 요번에 용역은 진짜 완벽하게 하려고 우리 계속 지금 2차까지 했는데요, 또 한번 더…
그런데 그날 내가 용역사, 2차 용역하기 전에도 한번 불러서 용역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용역직원들이 과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을 안 있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가 왜냐하면 사실은 저게 어제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일반이 녹지나 산지 요런 데서는 용역은 일반용역사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용역을 일반용역사가 조경팀에서 받아 가지고 용역하면 결국 담당PM이 조경사밖에 안 되는 거라요.
전체 프로세스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PM이 되어야 되는데 일개 조경기술사가 해 가지고 전체 커버가 안 됩니다. 거기 도시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생각에 발주를 갖다가 그때 BDI나 이래 해 가지고 공동으로 이리 해 가지고 발주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용역사도 있지만 우리 여기 산지관리팀하고 저하고 또 우리 여기 BDI하고 이래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사하고 이래 합심을 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용역사 이야기 나오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용역을 갖다가 수주한 업체가 서울업체이고 또 일정부분 부산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했던데 대부분의 수주는 서울업체가 따내고 일은 부산업체가 하다가 보니까 예산금액의 대부분이 서울업체의 어떤 부분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 용역자체가 부실해지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걸 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용역은 용역대로 부실해지는 이런 결과를 지금 낳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 가지고, BDI하고 이리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용역사에다 준 부분들은 어쩌고 또 BDI하고는 어찌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어느 프로세스를 갖다가 주면 과업을 딱딱 이래 정책적인 방향을 우리 제시하고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께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선진부산개발본부 내 관광단지 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에 편성된 공사 및 용역사업은 총 5건으로서 금년 신규사업이 1건, 2006년도 이월사업이 4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2억 4,100만원으로서 2006년까지 집행사업비는 525억 2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현액은 99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 이월예산이 94억 3,300만원, 금년도 신규예산은 시민공원 조성 지하공간 개발용역비 5억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발주기준으로 1/4분기 59억 6,300만원, 2/4분기 6억 6,400만원, 3/4분기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4/4분기에 18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액 중 괄호 내에 기재된 금액은 2006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행액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의 개설공사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진입도로 2개 노선과 해안도로 등 총 8.49㎞, 3개 노선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국비, 시비를 합한 1,331억원이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해안도로 1단계 건설공사는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준공하였으며, 해안도로 2단계 건설공사는 지난해 1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현재 옹벽 및 산벽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5%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지난해까지 51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현액 76억 8,100만원은 전액 지난해 이월예산으로서 1/4분기에 42억 1,100만원, 2/4분기에 2억 3,000만원, 3/4분기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나머지 18억원은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에 해안도로 2단계를 준공하고 내년부터 단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진입도로 2개 노선과 해안도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시민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캠프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시민공원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6년 7월 세계적인 조경전문가인 제임스코너씨를 기본구상안 수립자로 선정한 후 그간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거쳐 금년 3월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9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계약금액 10억원 중 지난해 4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현액 5억 1,200만원은 지난해 사고이월예산이며 기 발주된 용역이므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하야리아부대 출입이 제한되어 설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 조사자료 및 항측도 등을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1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내년 2월 말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개발 통합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캠프하야리아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4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4월까지 부지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를 마치고 8월에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계약금액 4억 5,000만원 중 지난해에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예산현액 3억 3,300만원은 지난해 사고이월예산으로 전액 집행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0월 중에 교통재해영향평가보고서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공람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하야리아 시민공원 주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주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등에 관한 용역으로서 용역비는 11억 9,1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금년 9월 중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계약금액 11억 9,100만원 중 지난해에 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예산현액 9억 700만원은 지난해의 사고이월 예산이며 전액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변지역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재개발주민측과 개발방향에 대해 마찰이 예상됩니다마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에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후 11월 중에 재정비 및 종합발전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캠프하야리아 지하공간의 효율적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4억 3,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 용역발주계획 심의를 거쳐 6월에 용역 착수, 7월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지난 2/4분기 중에 계약금 4억 3,4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경제성 분석을 완료한 후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민자사업 투자 타당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전직원은 우리 시의 주요 개발프로젝트인 동부산관광단지와 시민공원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집행상황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련해서 3/4분기의 집행이 계획대비 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현재 이렇게 계획대비 집행률이 늦어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척에 따라서 돈을 집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가 계획되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본래 이 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보상 등이 조금 늦어져서 조금 진척이 늦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단계 공사를 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계획대비 집행률이 거의 3/4분기는 10%도 안 되는 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역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현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사 설계변경에 의해서 잔액이 좀 남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현재 공사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보고한 5건 중에,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다른 4건은 2/4분기에 예산집행이 다 끝났고요. 실제 이 1건인데,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1건, 이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이것 1건 아닙니까
그 중에 지금 3/4분기에 계획대비 집행률이 9%밖에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왜 다른 문제를, 다르게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9%밖에 안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발주된 금액을 가지고 분기별로 공사를 나눌 때는 14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는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억 정도 그럼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상으로는 발주금액을 저희들이 3/4분기에 잡아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집행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보면 궁금해 할 건데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이 없음’ 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아까 업무, 설명하실 때 제가 어떻게 말씀하시나 유심히 들었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 및 대책이 아니라 특이사항으로 실제 예산보다, 계획된 예산보다 10여억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이게 특별한 문제점으로 생각은 않았고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설계변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설계변경된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지난번 여기, 지금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출입이 아직까지 상당히 제한받는 걸로 돼 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작년 8월에 하야리아부대는 폐쇄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군측에 관리를 하고 있고 일체 지금 한국관계자는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그 부지 내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쟁점사항입니다마는 작년 초에 환경조사를 하다가 한 75%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환경오염조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양국간에 협상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하고 다시 부지 내에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맞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항공측량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치상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측으로부터 빨리 한국정부로 이 부대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미간에 금년에 대선정국까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환경오염조사 재개라든지 이게 되어서 우리 정부로 넘어올 예정으로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고요. 설계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출입제한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안에 출입했던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위에 있는 항측도 등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기본적인 설계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은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내년도에 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빨리 부지 확보하는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니까 100% 5억 1,200만원 예산 집행된 걸로, 이것은 이월액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 작년에 발주되어 가지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용역진척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정률에 따라서 돈은, 지금 자료에는 집행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발주기준으로 집행이 끝난 거지 실제 돈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분은 안 나갔습니다. 작년도분은 나갔고요.
그러면 이 자료에도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발주액은 집행액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실제 그럼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월액이면 이거는 해서, 집행금액 이월 해 가 남아있는 걸로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돈이 남아있는데 100% 집행된 걸로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나온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계획에 있는 작성요령에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에 사업의 발주 계약된 금액을 기입하고 예산집행액은 자금집행이 아닌 예산집행, 그러니까 발주 계약금액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지 실제로 그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발주는 다 되었고 실제로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도 지금 좀 생소한 부분인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보니까 지금 금년도, 이 부분뿐 아니고 공원조성 및, 이것도 지금 이월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실제로 자금이 집행은 안 되었고 그것은 공사, 용역 진척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주도록, 바로 내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돼 가 있는데 물론 공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떨어져서 지금 집행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시민공원조성 기본 설계에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달 되면 끝나고 주변지역 통합개발 평가용역도 내년 2월 되면 끝나도록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내년 2월인데 예산은 지금 금년도 다 100% 집행된 걸로 돼 가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국장님, 금년 안에 이게 준공이 다 안 난다 말입니다. 안 나면 금년에 예산집행을 다 할 겁니까
자기들이 금년 연말쯤 해 가지고 기성금액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그럼 그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액만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이월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고이월 해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은.
저도 그런 생각을,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상황 작성요령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그래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 다 이월액인데 이것도 지금 다 100% 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실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다 그렇게 돼 가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예정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된 금액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자금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월액 중에 일정부분 기성,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실시설계, 출입 관계라 해 가지고 항공측량도면을 지금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이렇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문제점이 특별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다 자세하게 보면서 실시설계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출입이 제한되기 전에 이미 출입할 때 그때 들어가서 조사한 자료가 있고 또 여기는 전부 다 평지기 때문에 위에서 항측, 공중에서 찍은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자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일부 종료가 되더라도 나중에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조금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입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현장 확인을 못하고 지금 측량도면을 가지고 이것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예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마는 출입에 대해서 좀 우리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 출입을, 사실은 한․미간에 환경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출입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히 캠프하야리아부대가 용산기지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한․미간에 환경관계로 굉장한 쟁점지역이 되어 있어서 미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일체의 환경조사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반환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출입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 측에, 여기 하야리아부대를 관장하는 미군부대 측에 수 차례 가서 출입 요청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미 대사를 직접 만나서 반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금 받았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보완을 하겠다. 큰 문제는 예상되지 안 하죠
그 다음에 주변 개발 지금 현재 용역을 보니까, 용역을 작년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 자체를, 문제점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주변지역과의 마찰문제인데 이런 걸 예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발주를 작년에 해 놓고 올해 지금 현재 진구의회 의견을 묻는 그런 지금 현재 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발주를 하고 나서 진작에 자치구의 의견도 좀 묻고 주변지역의 관련부서에 협의도 하고 이래서 용역에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주변지역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타운지구로 정해 놓고 여기에 총 전문가들로 총괄사업관 및, 이 뒤에 하는 그런 총괄사업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재개발조합측 주민들하고 수차에 걸친 회의나 간담회 등을 해서 의견들을 대부분 받아서 일단 재정비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안을 마련을 했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구의회의 의견청취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과 우리시 간에는 조금 아직까지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저 마무리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많은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재개발조합측과의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