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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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및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 총액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본청 2개 담당관실에 1,798억 2,900만원과 4개의 사업소 67억 2,800만원을 합하여 총 1,865억 5,700만원으로 주요투자사업은 총 4건에 사업비는 162억 3,200만원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주요사업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과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 보강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시청어린이집 건립은 금년 3월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어 총괄내역에만 명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 115억 3,600만원 중 3/4분기까지 33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8.7%이며 2008년도 이후 투자계획은 여성가족개발원 채무부담금 12억 5,000만원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14㎡의 규모로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1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부마감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가 78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은 61억 3,900만원이며 그 중 3/4분기까지 기성금 및 관급자재비 등에 2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3,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였으며 이를 포함 시 현재 총 지출은 55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4%로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원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육시설 등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공공성 강화와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립시설 확충사업은 민간매입 2개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민간보육시설의 공립 전환 13개소 등 15개소이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장애아 전담 신축 2개소, 개축 2개소, 보수 18개소 교육장비 지원 15개소 등 총 37개소이며 사업비는 46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립시설 4개소가 확충되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3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보조금 신청 절차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공립전환사업이 아파트 측의 임대수입 감소와 어린이집 측의 지원금 상향 요구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간담회, 현장 설명, 개별면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연내 대상사업장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41억 9,700만원 중 26억 5,200만원은 4/4분기 중 집행할 계획이며 15억 4,500만원은 여성가족부의 예산과다 내시액으로 결산 추경 시에 감액 조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입니다. 노후된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안전대피시설이 필요한 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만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7월부터 사업을 추진 9월말까지 예산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현장점검과 사업비의 정산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수립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고품질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여성회관의 수강료와 사용료 면제대상 중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수강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방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수강료 반환기준 등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맞도록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회관의 어린이방 이용료를 무료로 하여 수강생 편익을 도모하여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면제 대상 중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을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 중 학원 수강료 반환 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7년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수강료 기준 별표1중 여성회관의 어린이방 이용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어린 자녀를 둔 수강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면제규정은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거나 경감시켜 주는 사항은 당연히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 제5조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중 학원수강료 반환기준을 참고하여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2를 신설하면서 개인사정 등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당초 월단위로 수강료를 반환하던 것을 시간단위로 반환토록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호 ‘가’ 목과 ‘나’ 목의 면제규정은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로 변경한 것이며 동조 제2항 제3호 ‘다’ 목은 결혼식을 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를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 제2항은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기준 별표4를 신설하면서 시설이용자가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의 반환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이용을 못하는 시민들이 반환받는 사용료를 확대한 것으로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행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페이지,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육수강료의 면제대상과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강료와 사용료의 면제대상 중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규정을 조례로 포함한 것이며 또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불명확한 개념은 자구수정을 통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 사항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정책관님을 제외한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5조 수강료 반환에 관한 것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들이 수강을 하려고 하면 수강할 때 마다 단위 정원이 있죠 정원!
정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수강을 할 때 수강하는 선생님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경우 보다 타에 모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수강을 하다가 반환하는 문제입니다. 별표2라고 그래서 제가 별표2를 봤습니다.
별표2에 7페이지에 보니까 제5조 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 뭐 1항 1호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2호는 밑에 ‘수강료 반환신청일 현재 수강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수강료를 전액 반환한다. 총 수강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한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단서조항은 놔놓고 위에 있는 시간은 본인이 이유가 있어서 수강을 하다가 안 하는 것이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안 하게 되면, 시간별로 해서 주게 되면 나중에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때 정원이 차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시간별로 해서 반환, 수강료를 반환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수강을 할 건데 수강료가 10만원이다. 그런데 열흘 했으면 열흘 하고 나머지 20일을 일수로 계산해 주는 것보다 2분의 1이면 2분의 1밖에 못 준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 주어야 못 들어오는 사람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소비자원칙이라 하더라도 수강강사라든지 이래 비용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나가는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들어와서 며칠 하고 그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반환해 준다. 그것은 소비자보호법이라도 그렇게 사업의 경영에서 보면 그렇게 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반환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간별로 반환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수강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기회를 그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 단위의 돈을 다회수해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것을 일자로 계산을 하든지, 날로 계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이면 3분의 1만 돌려준다든지, 2분의 1이면 2분의 1만 돌려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고 다 안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야 되는 거지, 1시간 하고 2시간 안 했으니까 2시간 몫은 내가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잘, 경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조금 인기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선착순이라든가 아니면 추첨을 해서 수강생을 받습니다. 받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수강료 반환 규정이 없었는데 추세가 또 이제 일반 소비자위주로 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 저희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환규정을 얼마 전에 개정을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일반 수강생한테 조금 불리한 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학원에서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일반학원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에서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시설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설학원보다도 더 불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일자 계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의 강의료, 수강료 책정이 시간단위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양쪽 회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자보다는 시간단위로 해서 내 주는 게 더 계산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 더 편리하다. 그래 가지고 일반시민도 그렇고 저희들 행정업무 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단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수익성사업으로 보지는 않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건 뭐 우리 시가 하는 여성분들에게 강의를 무료강의도 할 수 있는데 수강료를 받고 하는 경우는 본인이, 자기가 받기 싫어서 안 받음으로써 경쟁이 있었을 때 못 들어온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누구든지 들어왔다가 ‘아, 이 뭐 조금 있다가 내 돈 들은 것 받고 나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받고 싶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못 들어온 사람은. 선착순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경쟁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들어오든, 어떻게 했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강의 받은 것 말고 남아 있는 잔여시간 단위를 돌려주는 것은 그것은 못 들어오신 분의 입장으로 봐서 이것은 이렇게 경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뭐 수익사업도 아닌데 몇 분이 수강 안 받고 시간별로 해서 돈 내 주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처음에 수강료를 받을 때 단서를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운영상의 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조례다가 시간단위로 해서 돈을 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사전에 모집을 하면서 좀 강조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수강하러 오신 분들이 중간에 그래 이제 소홀하게 그렇게, 가볍게 그만두는 것보다는 건강상이나, 아니면 또 취업을 했다거나 부득이 해서 대체로 그만두기 때문에 고의적이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더 주지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수강하고자, 끝까지 이제 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수강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운영은 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은 자꾸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반환해 주는 것은 그것은 소비자원칙보다는 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못 들어오신 분에게 오히려 더 그게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운영하시겠다는 우리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정책관님, 두루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 보면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시청직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로 금년 3월에 운영에 들어갔는데 지난 10월 4일 언론보도에 이렇게 보면 대다수 시민들의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는 아주 호화 인테리어 논란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지원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비판 기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악의적인 보도가 나간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 언론 홍보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말 경에 보도한 기자가 저희 보육정책담당팀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시청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어서 저희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4일날 부산일보에 그런 악의적인 보도가 났었는데 저희들은 시청어린이집이 휴일보육 내지 평소에 개방, 이렇게 휴일보육으로 개방을 한다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는데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께도 해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그날 즉시 바로 보도한 기자한테 하고, 사회부에 항의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작성을 해서 전 언론사하고 시청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배포를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어린이집 현재 수용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인가된 정원은 150명입니다. 150명인데 가장 적정하게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은 127명입니다.
나이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대기자가 많이, 일부 장기대기자는 어떻게 또 알고 있습니까
물론 반을 나이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당초에 개원할 때는 106명이 취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한다는 직원들 간의 입소문이 있고 해 가지고 차츰 증가되어서 현재 경찰청 직원 6명을 포함해서 11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기자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이것은 반 보육실의 보육할 수 있는 인원, 또 보육교사,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하는데 최근에 늘어난 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연말이 가까워지고 내년에 보육생들을 모집할 때 좀 우선적으로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이렇게 먼저 신청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각자 자기 다니는 보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 알겠습니다. 육아정책은 우리가 출산하고 잘 이어지기 때문에 대기 기간을 갖다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앞으로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반환료 개정이 좀 늦었죠 소비자보호법 규정은 한 2년 전, 2년 전에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운영 기준 같은 경우는 날짜로 그죠 학원 같은 경우는 날짜나 시간, 수강시간 빼고 나머지는 줘라, 그 전에는 이제 한 달 단위로 수강이 들어가면 안 준다 하다가 한 2년, 2, 3년 되었죠. 그죠
몇 년도에 그렇게 소비자보호법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환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준칙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보호규정 학원비 반환 규정 있지 않습니까
수강한 날짜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라 라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2007년 자로 바뀌었습니까 올해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까
2007년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았다고, 저는 그게 이제 한 3～4년부터 학원가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소급적용을 하실 거냐, 안 할 거냐
예, 이 조례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부로.
그러니까 이제 법상 규정은 2007년 7월 1일, 그 다음부터 이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시행은 6개월 뒤, 그럼 소급적용을 6개월간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 가지고 뒤라도 계산을 해 가지고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월 단위로 해 가지고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단위 말고, 지금 현재로는 월 단위인데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는 시간단위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이게 상위법이라 해야 될 지, 상위법은 아닌데 준용한 거기 때문에 명백한 상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준용한 그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그 법이 7월, 2007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었더라면 그러면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 자 같으면 6개월간 발생한 텀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간 그러면 중간에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리고 소급적용 안 한다면 문제는 없는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는데 ‘아, 나도 중간에 그만뒀는데 왜 안 돌려주노.’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를 준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을 설치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이걸 시행하기…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내년 2008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기존의 여성센터가 있고 여성센터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BDI의 연구기능 이런 걸 복합적으로 통합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건립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향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또 향후 어떤 비전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비전 계획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거기에 따른 조직과 앞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 결과물로 받아 가지고 대체로 이 내용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잘 좀 맞춰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좀 주셨나요
배부해 드렸고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에도…
예,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에 공립시설 확충 15개소 해 놓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당초에 1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도 계획은 15개소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 목표가,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진한 사항은 이제 전환 2개소로 하고 매입 2개소를 했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전환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좀 부진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인데 공립시설 확충은 15개소로 목표로 잡아놓고 지금 실제로 확충된 건 4개소란 그런 이야기죠
지금 계획대로라 본다면 민간매입 2개소는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본다면 공공주택에 이렇게 하나도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은 민간한테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들어오고, 첫째 공동주택 측에, 그런데 그 임대료가 이제 안 들어온 데 대한 감소에 따른 그런 부담, 또 이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 보육시설에서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전환을 조금 꺼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도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당초에 정책 방향을 세울 때에 조금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좀 해소해 가면서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물량을 각 시․도별로, 어느 시․도는 이 정도 적정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내에 보육시설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데는 쉬웠는데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래 차질이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이렇게 다들 어려운 가요
음, 조금 뭐 좀 방향을 좀 개선하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 대신에 신규를 두 군데로 했네요 당초계획에는 신규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기존에 입주된 공동주택이 아니고 신규로 올해 건립한 아파트 내에 보육시설을 바로 공립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쨌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맞다.
그래 지금 공립시설 확충에 대해서 상당한 좀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충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도 저희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직원이 아파트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밤에도 다니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저희들 의지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죠 그 원인이 우리 정책관님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4개 사업중에 시청어린이집은 완료가 되었고 여성가족개발원도 거의 정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90점 몇 프로를, 지금 원인행위까지 하면 거의 집행 완료되고 이제 문제, 아동시설의 기능보강사업도 완료는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같이 지금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건 그렇게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아는데, 매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애초에 그런 얘기가 다 오고 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 동안 또 감정평가를 하고 보조금 교부를 받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현장확인 나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지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 전환 외에는 다 사업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 저기 우리 청소년 우리 수련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존 우리 금련산청소년의 기능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할까 하는데 우리 금련산수련원 원장님 좀 이래 답변대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규병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오신지 한 3개월 되셨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이 금련산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 금련산수련원에서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우리 들어가 보십니까, 안 들어가 보십니까
그러면 그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여기도 보십니까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 다 보십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자주, 제일 자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월, 8월, 9월 해 가지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봤거든요. 지금 무슨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음경확대비법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 들어오는 자리에 그런 게 들어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걸 들어온 걸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8월달에도 보시면 현금 그 이 게임을 하는 것까지도 들어 있고 9월달에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용하시는 성인들만 이용 안 합니다. 어린애들이 리플도 달고 그 많이 다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신다 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게 기관은 안 가보더라도 그 홈페이지가 그 얼굴을 대표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 누가 금련산수련원에 먼저 갑니까 아니잖습니까
해킹이 아니고 게시판에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이라도 나가가지고 보시면…
그리고 답변을 항상 요구를 하면 답변을 바로 안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요구를 몇 번이나 한 걸 갖다가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십시오. 3일 전에, 8월달에도 달은 게 있고, 자유게시판 보십시오. 9월달에도 남아 있고, 현금 가지고 게임할 수 있다고 대박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붙어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일반시민들의 소리기 때문에 자주 아주 점검을 하고 열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리고 불편사항 여러 가지가 지금 민원이 올라온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주로 시설사용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차량통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 걸 그것도 본 위원이 봤다는 것 맞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즉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답변을 다 해주고 또 저희들이 결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 해명된 게 다 없습니다. 해명된 게 바로 달린 게 없고, 그리고 예약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앞전에 예약된 현황을 좀더 알려달라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봤는데, 심지어 지금 우리 불꽃축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체 우리 기숙할 수 있는 동 전체가 다 지금 만원 되었습니까
예, 지금 450명이 지금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음, 그래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꽃축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수련원이 위치적으로라든지 지리적으로 좋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래 만원사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애초에 이 가까이 있는 분 내지는 이 아시는 분만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정책관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보다 좀 많이 알려 달라고.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하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게시판을 딱 눌리면, 홈페이지 딱 눌리면 공고되는 것 2월인가 한 것 그것 그대로 뜹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자체로써 자꾸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개선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똑같은 그걸 놔두면 어느 누가 우리 의원님들 보실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홈페이지를 작성하도록 그래 만들고, 대책을 그렇게…
그래 여러 가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좀더 그런 의지라든지 관철을 좀 시켜달라는 건데 의지를 가지고 좀 제대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 아동복지시설 기능 외 사업 5개 지금 했죠 그죠
그 내역이라든지 그 5개 했는데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조례안에 보면 여성회관과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대해 면제대상 있죠
면제대상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모두 다 이게 장애인도 그렇고 사회 약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문, 아까 우리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이 결혼식장 무료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왜 수강하는 데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넣을 수 없습니까
예,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내지는 우리 또 새터민들도 보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인원이 많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책정이 되었다거나 하면 당연히 지금 무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의 예식장 무료 이용은 자기 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여기 와서 한번 올리고 싶은데 또 그런 여건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 하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자나 그런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다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는 안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제대로 압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아느냐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가족을 세대별로 부호를 하기 때문에 가령 그런 경우는 소득과…
아니 작년부터도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이민자라든지 현황도 안 맞고 각 구․군마다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다 됩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양쪽 회관에서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의 문화나 아니면 한글교육 또 별도로 교양교육 이런 적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검토 한번해 주시고, 아까 우리 수련관에 그것 자료 한번 내어주십시오. 이번에 민원 만원되었던 것, 숙사 그래 되었던 것하고, 요즘 지금 여지껏 안에 우리 숙사를 이용했던 분들 안 있습니까 그 이용자 그 현황을 갖다가 한번 내어 주십시오.
여성회관 조례안의 별표3을 보면 사용료 기준에 관련해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대강당을 사용하는데는 2만 7,000원인데 비해서 여성문화회관은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 폐백복은 1만원이고 여성문화회관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을 보면 여성회관의 기준 시간은 2시간 기준에 대해서 4만 3,000원이고 여성문화회관은 1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양쪽 시설에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여성회관 같은 경우 66년도에 건축을 했고 여성문화회관 경우 9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도도 차이가 나고 또한 대강당이나 이런 경우는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와 또 난방비 같은 경우도 면적에 따라서 기름이 좀 덜 들고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폐백복 같은 경우는 노후 되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옷, 여성회관에서는 현대식으로 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전통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좀 잘 강구를 하셔 가지고 두 기관이 그렇게 근소한 차이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 손상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 여성 뭐 센터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자료를 지금 우리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수련원이 금련산수련원이 하나 있고 함지골, 영도에 있는 것 하나 있고 또 양정에 무슨 수련원이 하나 있죠
이 2개는 민간위탁이 되어가 있고 금련산수련원은 민간위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에 전번에 내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 가지고 받았던지 내가 어디 다른 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도하는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도하는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합니까
예, 청소년지도사가 함지골하고 양정에 있는 무슨 이름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여기는 지도사가 5명, 7명씩 돼요. 이 개인이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는데 금련산수련원은 전번에 내가 한번 보고 때 들은 기억이 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2명, 그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한번 받아, 예,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이 민간을 위탁한 쪽에는 지도사를 여러 명 두어서 그런 불편한 사항에 관한 문제를 여기 계시는 간부직원이 일일이 안 봐도 그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여성 무슨, 내가 늘 이렇게 하지요. 뭐 그렇게 나열하는 것이 그렇게 많느냐. 이름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나열하는 데는 관심이 많고 이 아동에 관한 수련원에 관한 문제는 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 지도사가 왜 민간인은 그러면 7명이고 5명이고 다 둡니까 그런데 이 금련산수련원은 2명밖에 안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서 하려고 하면 지도사를 민간에 위탁해 준 것처럼 좀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하고 없애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경영에 관한 문제는 이래 쭉 보면 왜 안 되는지 한 눈에 쭉 볼 수 있습니다. 금련산 안 되는 게 뻔하지. 그러니까 천년, 뭐라 합니까 별 보는 천문과학관 하는 것도 그냥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그 안에서 생동감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야 뭐 될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애가 오든 어른들이, 그런데 이 수련원이 이 지도사가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내가 가보지는 안 하지만 반드시 금련산수련장 안에는 어른들 놀이터를 했으면 했지 애 놀이터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련산수련장이 폐쇄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관리할 밖에야 금련산수련장도 보완하고 개․보수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것 뭐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어언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관리를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문제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론, 저도 우리 여성, 아동, 청소년 모든 업무에 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또 청소년 업무에 또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이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같이 저희 업무가 발전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게 보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제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또 문화의 집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유일하게 금련산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원이고 다른 데서는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직접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심신수련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 평소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평일 낮에 와서 이래 소풍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대체로 생활관은 대학생들이 MT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또 금련산수련원 활성화 추진방안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문우주과학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한번 건립해 보려고 의지를 가졌습니다만 과정에 기본설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동남과학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또 위원님의 또 지적사항도 계시고 해 가지고 일단은 기본 설계만 하고 지금 다른 것은 진도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남과학관이 올해 타당성 조사가 올해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제2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면서 내년에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과학관이 되면서 거기에 천문우주과학관이 들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 업무 보는 입장으로써는 여기 부산에서 접근성이 좋은 금련산수련원에 천문우주과학관을 하나 설립한다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활성화 종합계획에는 저희들이 천문우주과학관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정책관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만 더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 보면 우선 그 천문우주 그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야 되고 세월이 많이 가야 되고 합니다. 하는데 이 수련원이든 수련관이든 간에 움직여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민간인들은 대체로 경영을 할 때 인원을 적게 쓰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려서 시에 줄 것도 주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우리 지금 수련원을 움직이고 있는 유일하게 보배로 남아 있는 금련산수련장에는 민간인들은 인원을 적게 쓰고도 올리려고 하는데 그 민간과학 수련관은 규모가 적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필요한 요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유는 활성화가 되지 아니하면 이 수련관이 쓸 수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팀이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이 지금 청소년을 하는 금련산수련원은 시에서 사람을 적게 쓰고 있다는 말은 전혀 없으면 안 되고 하니까 두어 사람 놔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타를 드리는 이유는 적게 쓰는 민간인은 많이 쓰고 공으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으로 다니는 수련원에는 반도 안 되는 숫자를 쓰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 하나 하나를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내어놓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 말고, 다음에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왜 이 수련원이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좀 깊이 헤아려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한번 의견을 제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소관 여성회관시설 운영 개정조례안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방향 및 규모입니다.
2007년도 우리 본부의 기본업무 추진 방향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재정지출의 합리적인 집행에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과 안정적 공급, 그리고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2,833억원이며 보고대상사업은 공사비 3억원, 용역비 5,000만원 이상으로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59건에 540억원입니다.
성과목표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208억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291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38억원, 수돗물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에 3억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59건의 주요투자사업 중에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공사 등 20건의 사업은 3/4분기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진행 중인 슬러지처리장 고효율 열탈수기 제작 조치 등 4건의 사업을 포함하여 39건의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계획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총괄적인 집행상황은 2～3페이지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7페이지 이하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탁도 등의 수질기준에 대처하기 위해 화명정수장에 설치된 60만t 규모의 입상활성탄 여과지 18지에 대하여 현재 2.35m인 활성탄 층고를 3.5m로 높이면서 공기역세척시스템과 주요 핵심시설인 하부 집수장치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원이며 2003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덕산․화명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의 발전설비 복개공사는 햇빛과 대기에 노출되어 있어 빗물 등 각종 이물질의 유입과 조류성장에 위험이 있는 침전지 및 여과지를 복개하여 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태양광설비의 도입을 통해 정수장 이미지 제고와 동력비 등 에너지를 절감코자 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하여 덕산 및 화명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106지를 2013년까지 복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정분인 덕산정수장 여과지 36지 중 18지에 대하여는 올 2월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복개형식의 FRP를 이용한 돔 형식에서 경량골조를 이용한 건축구조물 형식으로 보완하여 9월에 18지를 추가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돔 형식과 건축구조물 형식을 비교 검토 분석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복개방식을 결정하여 2009년부터 나머지 부분을 복개할 예정입니다.
매리 및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침사지에서 인양된 오염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침사지 벽면 피칭 및 밴드스크린 설치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매리취수장 침사처리시설에 13억원을 투입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28억원을 투입하여 물금취수장의 침사처리시설을 개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0%로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금취수장 개량공사는 30년 이상 경과된 물금취수장의 노후취수관을 개량하여 취수 중단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974년과 1982년에 부설한 현재의 취수관이 장기사용에 따른 형상변형과 부식이 심해 시설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37억원이며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하여 제1취수관 2,100㎜ 90m를 내년 4월까지 개량하고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입하여 제2취수관 2,800㎜ 93m를 연말까지 개량할 계획입니다.
덕산정수장 개통 도수관 보수․보강공사는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의 도수관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로 현재의 도수관 시설은 1983년에서 94년 사이에 부설된 2,200㎜ 2열, 2,400㎜ 1열 등 16.7㎞와 2개의 수관교로 이루어져 있으나 2006년 3월 덕산정수장 개통 도수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판단을 받아서 2012년까지 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보수․보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13억원의 사업비 중 관로시설 정비공사에 10억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관로구간 보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변형구간 보강 및 관 내부도장 보강공법 선정 설계용역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슬러지처리장 고효율 열탈수기 제작교체사업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고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벨트프레스 방식의 탈수기를 열탈수방식의 탈수기로 교체하여 50% 이하 수준의 함수율을 유지하고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원을 투입하여 1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덕산정수장에 한 달을 시범 설치 운영한 바가 있고, 올해는 덕산정수장에 5대, 명장정수장에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장정수장 1대는 금년 11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덕산정수장 5대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3개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1995년 1월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2년 9월 같은 법의 개정으로 1일 3만t 이상의 지방상수도시설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금년 중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용역비는 6월이며 현재 취․정수장 및 댐 현장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975년부터 82년까지 설치되어 효율이 낮은 착수지의 약품투입시설과 1989년도에 설치된 노후 오존용해시스템을 개선하고 노후밸브 및 염소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3건에 사업비는 163억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명정수장의 오존발생 정수시설 관리개선 방안용역은 노후된 오존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착수지의 응집제 투입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1989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효율이 낮고 잦은 고장과 배오존가스량 및 잔류오존농도의 증가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오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신기술이 접목된 최신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원이며 금년에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2009년부터 본격적인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2011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원수 및 퇴수밸브 교체공사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누수발생의 원인이 되는 공압식 노후밸브 73대를 전동밸브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정수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명정수장과 물금취수장의 염소투입설비 제작교체공사는 91년부터 99년 사이에 설치된 노후 염소 투입 설비를 철거 및 교체하는 공사로 노후가 심한 물금취수장 5, 6호기는 철거하고 화명정수장 2호기, 물금취수장 3, 4호기는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에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는 2001년부터 총 사업비 434억원을 투입하여 중구, 동구, 서구, 및 부산진구의 일부 고지대의 시간제 급수구역 약 6만세대를 상시급수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지 설치사업으로 2002년도에 착공하여 5년여 간의 공사를 마치고 금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1, 2단계 급수전환사업을 완료하였고 3단계 급수전환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산동 및 망미동 일원 2만 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적정수압 유지를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1만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는 90% 이상의 공정을 달성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급수 중인 북구 화명동 금곡동의 준고지대 2만 7,000여세대의 시간제 급수를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9,000t 규모의 신규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설계용역 및 부지 보상 등을 완료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있었으나 올 1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9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고촌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의 1만 900여세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2,000t 규모의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수탁사업이며 7월에 공사비를 전액 수납 받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촌택지 유입 송수관로는 지하철 공사와 연계 시공하여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배수지 보수 및 가압장 펌프모터 교체사업입니다.
배수지 보수․보강사업은 수정산터널 배수지 완공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의 유휴 배수지를 보수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압장 펌프모터 교체사업은 급수여건 변화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펌프모터 9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22페이지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라 기존의 영도대교를 6차로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하게 되어 기존의 송수관을 이설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도지역은 부산대교와 영도대교 송수관을 통하여 급수 중에 있으나 영도대교 보수․보강 시 부산대교 송수관만으로는 영도지역 최대급수량을 충족할 수가 없고 누수사고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기존 영도대교 송수관을 해저송수관으로 이설 정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회 추경에 정비에 필요한 설계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이설정비는 내년에 시행하여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수도관 개량 정비공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내 전역에 산재된 노후관 및 갱생관 11㎞를 정비하고 블록정비를 위한 순환관 2㎞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 12건에 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대상사업 12건 중 부암1동 14블록 상수도관 정비 공사 등 11건은 사업을 완료하여 9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1건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 세부내용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입니다.
명장정수장에서 기장관 정관면 산업단지 입구까지 관로 20.4㎞ 부설과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4억원이며 이 중 국비는 151억원, 주택공사부담금 76억원과 시비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2008년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관로부설 6.5㎞와 장안 가압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정관진입도로 3개 공구 중 1, 2공구 상수도관 부설과 배수지 설치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34%입니다.
현재 한편, 정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작년 10월부터 임시 공급관로를 통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개금1배수지 및 연산배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출입 상수도관 1.6㎞를 부설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장안읍 신리 판곡마을 87세대에 대한 상수도 보급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3.6㎞를 신규로 부설하는 사업으로 9월말까지는 5.2㎞를 부설하여 공정률은 98%이며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전역을 478개의 블록으로 구획하고 각 블록에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수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24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478개 블록 중 2006년도까지 288개 블록에 29개 감시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7억원을 투입하여 48개소는 신규로 설치하고 기이 구축된 기계식 3개소는 원격감시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현장계측기 및 감시판넬 설치를 완료하였고 10월까지는 시운전 등을 거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각 블록 내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에는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11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는 감시설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유수율 분석을 마치고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별 사업내용은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정산터널 배수지 개통 감압변 설치사업입니다.
수정산터널 배수지가 해발 140m에 위치함에 따라 표고차이에 의한 저지대의 수도관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8월말까지는 해발 52m～86m지점에 감압변 7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제곱센티미터 당 8.5 내지 11.5㎏의 수압을 1.5 내지 5㎏으로 감압하여 안정적인 수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회동수원지 통합관리실 신축공사입니다.
현재의 명정정수장 회동지소 관리사무실과 기전시설이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보상비 2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존의 사무실과 경비실, 제어시설물을 하나의 관리실로 통합하였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수용가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수용가정보시스템은 수도요금 부가 및 수납, 급수공사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 지원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99년도에 도입된 지금의 시스템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워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재구축되는 수용가정보시스템은 수도요금 납부방식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법 등으로 다양화하고 민원처리과정을 자동화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개발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알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부장님을 제외한 부장이 답변할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여과지 발전 설비 복개공사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은데 하나는 복개를 해서, 첫 번째에 있는 밀도류 발생 조류성장 수처리 효율 저하를 막겠다 라는 것이고, 하나는 크린에너지 생산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 때 이게 수익성만 따졌을 때는 별로 수익성이 없다!
전력생산이 얼마 안 된다 이랬는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밀양 평화, 오순절 평화의 마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태양광발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 대부분 지원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 쪽 이야기는 또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 판넬쪼가리를 몇 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열효율이 이제 발전효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4억인가 들었는데 전력료를 굉장히 아끼고 있다. 굉장히 아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언제든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전력료 아끼는 것 외 또 부가가치가 있다 그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파악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우리 산자부에서 권장한 시설입니다.
예, 그대로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시설이라고 해서 그대로 조달 발주를 해서 설치를 했고 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한 그런 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해 보니까 연간 1,600만원 정도 밖에 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보면 너무 미미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가 전체 에너지시책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본부의 채산성으로만 놓고 볼 때는…
이것을 한번 그쪽에 잘 아시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쪽에서는 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뭐 다르더라고요. 이야기가 잘못,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여기는 뭐 효과만, 수익성만 있으면 100%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일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슬러지처리장 고효율 열탈수기 제작 교체 좀, 어제 제가 환경국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웠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여기는 상수슬러지고 거기는 하수슬러지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환경국에서는 부산시 입장은 어느 것이냐면 하수슬러지를 염화처리만 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탈수함수율이 약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80%～85%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생곡에 75% 이하면 넣을 수 있는데 고형화처리를 하니까 약 60에서 65% 정도 함수율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고형화처리 비용이 1만 500원, 톤 당. 고형화처리비용이 약품을 써 가지고 하는데 톤 당 1만 500원인데 지금 이게 우리 추경 때 45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고, 향후 2010년까지 60억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 있겠지요. 당연히, 그지요
어떻습니까 상수슬러지는 고형화 처리로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차이점이 또 뭡니까 하수슬러지랑.
하수슬러지하고 저희 상수도 슬러지하고는 근본적으로 성분이 틀립니다. 우리 상수도슬러지는 주로 아주 미세한 흙 성분, 그 다음에 모래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이제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하수슬러지는 거의 유기물질에 그 다음에 일부 특수 유입물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폐수도 부분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상수도슬러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하수슬러지는 무조건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하는 조건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지금 고효율 열탈수기를 가지고 50% 이하로 처리해서 지금 생곡매립장에 넣는다고 이렇게 제의를 해도 저쪽에서 못 받아주겠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도 아직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200m까지 지상에서부터 퇴적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슬라이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냥 일반 열탈수를 이용해서 한 60% 정도 가지고는 저쪽에서 절대 안 받아줄 겁니다.
물론 받아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고형화처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 자체가 내나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 있는 게 보면 내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상수도슬러지를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3만 7,800원에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 톤 당 2만 9,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분을 함양한 그 슬러지를, ENT라는 밀양에 매립지…
아, 그러니까 매립, 매립하는 데 2만 7,000원 한다.
매립하는데도 2만 9,000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불가능, 매립이 힘들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그 탈수를 하지 않고 상수슬러지를 하수슬러지 처리하듯이 고효율 열탈수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고형화처리만 해 가지고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본다면 이 슬러지가 약 47% 정도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슬러지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줄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 상수도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양에서 처리하고 있는 ENT같은 업체에서는 이걸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분 위에 보면 빨간 흙이 동글동글하니 얹혀 나온 것 있지요. 그런 식으로 재가공 해 가지고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만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수슬러지는 60%, 65%는 충분히 생곡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고 상수슬러지는 50%가 되어도 힘들다 라는 게 제가 뭐 화학적 지식이 없어서 무기물의 함유차이인지, 안 그러면 그 쪽 하수슬러지는 뻘 형식이 말려버리기 때문에 고형화가 잘 되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효율 열탈수기가 기존에 덕산정수장에 1대가 있었죠
이 고효율 열탈수기 내구연한을 보통 어느 정도로 봅니까
보통 일반기계, 우리 재산, 공유재산 처리법상 나와 있는 것은 보통 일반기계는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벨트프레스 방식의 기계는 17년 내지 20년 간 계속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10년인데 이 1대가 올해 추경에 45억을 반영해 가지고 6대를 들이겠다니까 7억 5,000꼴이거든요.
수익성 부분인데 덕산정수장에서 올해 고형화 저, 열탈수기를 거쳐서 생곡매립장에 매립한 게 얼마죠
지금 이게 이제 일반슬러지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열탈수기를 시험 가동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1대 분만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6대 분은 일반 이제 벨트프레스방식에서 나온 슬러지하고 같이 섞이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에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일반 ENT업체에 맡겨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탈수, 지금 덕산정수장에 고효율 열탈수기가 1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효율 열탈수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동하고 나서도 그러면 ENT에 맡긴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현재 맡기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앞으로 복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탈수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한번 매립토로, 복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반입을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38t을…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본부장님! 저번에 우리 추경에서 이것을 넣을 때 말입니다. 45억이라는 돈을 넣을 때 이게 함수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치면 생곡매립장의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톤당 생곡매립장에 지금 반입료가 1만 5,000원인가 그렇죠. 그죠
그래 지금 그냥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넣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해 가지고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덕산정수장이 2005년부터 고효율 열탈수기를 가동해 가지고 덕산, 생곡으로 안 가고 그냥 ENT에 동일하게 처리를 했다 말입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슬러지량은 줄어서 나오지요. 그 1대만이라도 다른 벨트프레스방식의 탈수기보다도 똑같은 슬러지량이 들어가도 나오는 양은 그만큼 줄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량을 고효율 열탈수기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분적으로 1대 부피만 줄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단계지만 앞으로 이제 전량 고효율 열탈수기를 가지고 처리가 된다면 실제 1대당 7억 5,000만원이고 일반 벨트프레스방식이 2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5년만 있으면 그 원가는 다 뽑아버립니다.
1대당 연간 1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추경 때 고효율 열탈수기를 이걸 해 가지고 생곡에 가능하다.
저는 보는 게 저희들이 그간 158t에 1대 설치된 슬러지를 가지고 ‘자, 이것 거기에 반입될 수 있는가 하는 걸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지금 현재 50%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는 흙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처음에 복토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 위에다가 상층부에다가 뿌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쭉 뿌리고 차를 지나다니게 하다가 보니까 차바퀴가 좀 빠지는 경향도 있고 조금 이렇게 어개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 복토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매립하는 방법은 어떻느냐. 매립하는 것도 우리가 지상 200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슬라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50% 정도로 가지고도 바로 된다는 이런 답변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그런데 하물며 60%의 함수율을 가지고 저쪽에 받는다는 것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 지금 문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 어쨌든 간에 생곡매립장에 넣겠다. 50% 미만으로 낮춰서 넣겠다 해 가지고 추경 때 45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 다시 또 추가로 9대 더 넣을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경제성을 가지고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고압이 왜, 자기네들 당초 고압이 2만 7,600원에 반입료 1만 5,000원, 운반비 1만원 해가 톤 당 5만 2,6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압을 안 넣고 들어가더라도 지금 2만 5,000원씩 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고효율 열탈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50% 이하로 줄이면 지금 현재 처리하는 ENT란 업체에서 내년도에는 그 처리비를 대폭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합시다. 지금 각 정수장별로 연간 슬러지 발생량, 발생량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벨트프레스형, 벨트프레스형을 했을 때의 감축률, 그 다음에 열탈수형을 했을 때 감축률, 그리고 아무 것도 안 했을 때는 감축률을 알면 알 수 있겠죠
지금 저는 환경국에 생곡매립장에서 열탈수처리를 한 정수슬러지 반입현황을 받아봤더니만 올해 1년간 지금까지 158t밖에 안 들어갔어요. 슬러지가, 158t밖에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미미한 양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걸 물어봤나 하면 당초에 추경에서 열탈수기를 해 가지고 50% 미만으로 하면 생곡매립장에 매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탈수케이크 만드, 저, 뭡니까 케이크화 하는데 함수율도 줄뿐 아니라 반입 비용도 굉장히 준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함수율만 줄여 가지고 만약에 반입을 못한다면, 만약에 반입을 못할 것 같으면 경제성은 따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지금 정수슬러지를 생곡에 넣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면 2년 지나서 받는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
지금 현재는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158t을 거기에 갔다 준 거지요. 아직까지 생곡매립장에 한 톤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요. 당초에 열탈수기를 확대할 때 타당성 분석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저한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추경 때인가 작년 예산심의 때 한번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부산시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22페이지에 영도대교 송수관정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 용역비가 2억 3,200만원이고 앞으로 총 예산은 한 60억 이설정비공사 시행 60억 정도 드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부대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 부대조건에서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하는 건데 그러면 원인자부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기부,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래 당시에 이게 왜 시가 돈을 대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웃으시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 물론 뭐 상수도사업본부하고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장이설물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올 7월, 올 4월달에 지장물이설 분담금 주체 최종 확정 되었다 했는데 가이설 10억원은 롯데가 대고 본이설 62억원은 시가 대도록 되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합의를 하셨는지.
지금 사실은 그것 자체가 예를 든다면 상수도시설 자체에 대한 설치의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걸 롯데 측에다가 ‘너그 이렇게 교량을 재가설하니까 뭐 너그가 역시 책임을 져 달라.’
한 가지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 처음에 제시를 할 때도 기존 그 관을 지금 현재 새로 가설교량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설해 가는 것까지는 롯데에서 책임을 져주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 교량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밑에다가 그대로 또 이설해 주면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고 도개가 되다 보니까 전혀 해저로 통과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물어야 되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사업자들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어떤 걸 해 가지고 바꿨을 때 다시 재이설 하는 비용까지 그 사업자들이 다 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래 물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롯데월드의 교량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사실 도개교 방식도 이 자리에서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롯데가 강력하게 원했던 방식입니다. 그럼 부산시도 물론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롯데도 도개교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건 제가 왜냐하면 그 회의에 같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 행정국장을 할 때는 제 그 주요임무였습니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문화재청에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게 일제의 잔재인데 아무리 그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손치더라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100년도 채 안된 그게 무슨 역사적인 기록물이 될 수 있느냐. 시설물이 될 수 있느냐. 도개교가 세계에서 이것 하나뿐인 것 같으면 보전이 필요하지만 곳곳에 도개교가 다 있는데 이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느냐. 제발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 전부 6차로로 놓고 그리고 한번도 들 필요가 없는 다리를 왜 시설만 그렇게 만들 것이냐. 괜히 교통체증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여러 수십 번 피력을 했고 롯데 측에서도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감안하면 그냥 고정된 교량 놓기는 쉽습니다. 도개교로 하려면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거든요. 롯데 측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그래도 보전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이것은 보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강압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지 저희들이 좋아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문화재적 가치가 본부장님께서는 100년이 안 되어서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의 개항 역사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대건물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그게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면 다른, 그걸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가이설 10억 롯데, 본이설 62억은 시인데 이렇게 결정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일정 책임을 지겠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설비용은 본 관이 설치될 때까지 이설비용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예, 침매터널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량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 밑에 부착해 달라하면 다시 이설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침매터널로 해서 관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책임지느냐. 자기하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도 쪽에 그걸 놓아두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블록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체 용수확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함께 영도 쪽은 해수 담수화라든지, 해수담수화 사업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체용수의 가능성을 이 사업과 함께 한번 뚫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새로 하게 되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대체용수 한다 해서 이것 뭐 이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용수고 이걸 그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대체상수원수 개발이라는 용역제목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수담수화 사업이라든지 강변여과수 방법, 그 다음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최신 이렇게 도입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최종안을 가지고서 과연 우리 부산에 어느 지역에 이 방법들이 적용 가능한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제일 고민거리가 슬러지 치우는 것 같습니다. 원가를 절감하지 아니하고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길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시대가 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동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또 평소에 내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늘 상수도본부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마다 우리 상수도본부, 상수도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양질의 슬러지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침전제의 약품을 사용해서 응고되도록 해서 한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십니다. 이 양질의 슬러지라고 하면 하수도슬러지하고 달라서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황토하고 섞어서 벽돌이나 블록을 찍어내는 건축자재로 활용을 하도록 상수도본부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 건축자재로서도 쓰고 처리비용도 적게 들고 또 그 회사를 어느 분이든 연구를 해서 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성인 요인도 있을 것 같다. 저는 늘 그렇게 사업성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함량이 되고 있으면 황토를 같이 희석했을 때 수분량을 그렇게 많이 탈취하지 아니해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슬러지가 순수 폐기해야 될만한 흙이 많은지 아니면 모래가 많이 올라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황토도 흙이고 황토 흙속에는 모래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 들이지 아니해도 용역이나 시험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나서서 황토하고 섞을 때의 건축자재로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지의 연구는 기업체에다가 용역 주지 아니하고 직접 계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탈수해서 돈을 들여서 버리는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늘 어디다가 버릴까. 늘 이걸 비용이 톤 당 얼마 드는데 이렇게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톤 당 드는 비용을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면 이것이 어느 사람이든지 쓸 것인가 이것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난제가 있으니까 이래 공직 계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만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요원들에게 용역비를 일부 줘서라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여기에서 희석해서 건축자재로 만들어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면 이것은 일석 몇 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다 갖다가 자꾸만 탈수를 해서 자꾸 버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기관을 주든지 아니면 계시는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도 벌고 돈도 적게 들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님 늘 양질의 슬러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슬러지가 우리 하수구에서 나오는 슬러지만치 더러운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양질이라고 하면 흙을 썩혀서 토질을 산화시키는데도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대로 버리면 폐기되는 물질이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우리 기관에다가 용역을, 돈 얼마 안 줘도 가능하다면 용역을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처리를 위탁하는 업체도 그냥 이걸 매립하는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모델링한 벽돌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자기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처리비용이 이거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위탁처리 신청을 해 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재활용하는 방법들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3만 5,000원, 5만 이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그냥 그 업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고도의 기술과 그 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로도 연구 과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고,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아주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제로 설정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더 다른 쪽으로 제가 첨언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하시는 분은 그런 슬러지를 가져가서 처리해서 만드는 비용이 일반적인 다른 토질을 이용해서 가져와서 쓰는 비용보다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만들 수 있는 토질을 만드, 그 자리에서 바로 파서 바로 쓰면 되는데 그 슬러지가 함수율이 있는 것을 싣고 와야 되고 실어다 준다 하더라도 이쪽에도 비용이 들고 저쪽에도 비용이죠. 그렇게 해서 원가를 계산했을 때 소득이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사업하시는 분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비용을, 뭐 특별회계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단호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예, 다른 재원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한번 해 보시고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또 연구한다고 비용이 얼마나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연구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화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동료위원 질문한 데 대해 가지고 열효율, 우리 탈수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을 또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에 제가 환경관리공단에 이게 열효율 탈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파이롯테스트 된 자료를 또 한번 받아봤습니다. 물론 하수와 우리 상수에 대해서 슬러지 차이 나는 성상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경제성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자료는 그쪽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속기록 잠시 가지러 갔는데 이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안동에서 못 받아 줘 가지고 이걸 넣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가격 면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적인 면이 올라가서 그렇다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애초에 구매하는 것부터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9월에 조달계약을 체결요청을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쪽으로 정책이 간다 말입니다. 전체를 다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되었으니까 조금 변경을 해 줄 수가 없느냐. 하물며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비용 자체가 적은 비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돈을 몇 천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그냥 이게 살 게 아닌데 구매요청을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한번 여쭸습니다. 구매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구매요청을 하려면, 만일 구매를 우리 예산으로써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사양을 정해 가지고 이게 조달발주 품목이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그냥 그것은 뭐 우리가 이만한 물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로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으면 어떤 제품이 있는가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도 그 동안에 한 3년여에 걸쳐서 실제적인 필터테스트를 해 보고 그 효율을 검증한 제품 이 방법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점도 있습니다. 본인 그 제품을 개발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충분한 그런 기술도 있고 다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로케트 달나라에 쏘아 올리겠다 하는 이론을 갖추지 않는 그런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택해서 갈려고 하다가 보면 그동안에 3년간 파이롯트 시험도 거치고 실제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도 해 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놓고 볼 때 현재의 비교 대상으로서는 가장 효율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양을 선택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함수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함수율 자료 주세요.’ 함수율 자료 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때, 다시 구매했는데 다른 데 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쭤봤습니까’
그 외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비교를 했어요. 기존적으로 제가 지금 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 게 카메라가, 디카가 없는 겁니다. 없는 기능을 갖다가 내가 그랬어요. 이게 내가 3년 전에 산 물건인데 이 물건을 그대로 똑같이 또 이후에 내가 써보니까 좋다고, 지금 세월이 변해 가지고 더 좋은 기계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왜 똑같은 기계를 또 이걸 사느냐고. 그러면 지금보다 그 기능보다 더 뛰어나면서도 가격도 산 게 많은데 최소한 조사라도 해 보고 어떤 업체가 있는 가라도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 2년간 테스트를 했다고 이 기계가 우선이란 것은 오히려 어떻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회사에 대한 특혜다. 그 부분은, 그리고 현재에 필터프레스와 벨트프레스가, 아, 벨트프레스와 지금 열효율 탈수기가 있으면 중간에 또 필터프레스도 있는데 필터프레스도 그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면 어떤 게 경제성으로, 효율성이 높은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 기능, 그런 부분은 왜 한번 안 따져봤느냐. 그러면 이게 1,000～2,000만원짜리가 되어 가지고 한번에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사면 10년 20년을 써야 되고 돈이란 적은 돈이 앞으로 근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물품인데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공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든 다 파이롯테스트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올라왔던 게 전혀 이걸로 그냥 간다. 아무런 그런 이야기 없었다 말이요. 그래 봤을 때는 어느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구매하는데 있어서 전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러면 이 회사에 특혜밖에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느 한 순간에는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시험을 마친 기계를 한번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안 그러면 영원히 계속 새로 나오면 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면 또 비교하다 보면 영원히 설치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기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고, 처음 선택 자체는 저희들이 그 동안 3년간,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설치되어서 가동되어 온 그 결과물을 볼 때 지금 현재 와 가지고 ‘갑자기 우리도 이런 성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필터테스트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계를 도입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능이 하게 된 고효율 열탈수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 에코넷에서 이제 필터프레스 방식에 열탈수기 우리도 그와 같은 성능이 있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 설치하는 걸 2009년으로 미뤄버렸습니다. 그 다음 구입하, 구매하는 것을, 왜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술 또 비교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올라오지 않고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신기술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확대 설치해 가기 위해서 계획이 조정되어 있는 게 이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경기도부터 해 가지고 세 군데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구매조달요청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기기들이 나름대로 그 회사에 지명원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실적이나 이런 걸 쭉 봤습니다. 몇 군데,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 우리 실무진들과도 이야기를 할 때 최소 그러면 하반기 2월까지, 우리 하절기와 동절기만 같이 이래 테스트 해 보면 분명히 이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그러면 6개월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 시간과 그리고 이후에 구매를 하더라도 보다 더 효율성이 더 높고 경제성이 높고 효율성이 더 높은 걸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체는 그러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지금 45억이란 돈은 구매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발주되었습니다. 조달 발주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놔두고 하면 기계 제작하는데 최소 2～3개월이면 다 된다 합디다.
아니 그건 업체의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설치될 고효율 열탈수기는 1년간 파이롯트 시험을 거쳐서 그 시험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한 권 나와 있고…
그 정도의 성능 테스트를 다 마치고 시험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어서 도입하는 건데 업체 이야기만 듣고서 이것은 이런 성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은 좀 찬동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좋다, 언제나 항상 신기술이 개발될 수가 있고 또 그분들도 앞으로 더 좋은 기술로서 참여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좋다, 이번에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우선 급한 이것은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발주된 것은 한번 신기술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예 2009년 이후로 다 미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코넷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만 한 개만 이제 그러면 테스트, 우리가 한 것만 신뢰를 하고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데 설치되어 했던 기계는 못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그것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도 우리 대구부터 해 가지고 정수장마다 들어간 데가 다 있고 다 있습디다.
그러면, 그리고 소위 말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명색이 나오는 대기업에 일류업체들이 다 구매를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 하면 소위 말해 가지고 그에 대해 가지고 섬진에 대한 특혜밖에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를 달라 했어요. 이 이야기 그래 합시다. 끝까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조달구매 요청서에 나왔던 그 사양서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은 줄 아십니까 함수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함수율 기억하십니까 우리 열효율 탈수기에 대해서.
그게 55% 이하로 나와 있던가요. 50에 기준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나와 있습니다. 그래 최대 55%까지고 최하 45%까지고 이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본 위원이 조달청에 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달청에 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도 자료가 안 와서, 뒤에 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 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나온 함수율 자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가 났다 말입니다. 제가 조달본부에서 받은 자료와…
예, 거기는 어떻게 위원님 나와 있다는 겁니까
압니다. 그 담당자 압니다. 보셨습니다. 다, 자료.
그리고 그 정도 함수율은 그게 그렇게 고효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모, 어떤 분이 어디 업체를 갖다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두둔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는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제성을 가지고 해라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미루치기 하는데 참 답답하기 본 위원이 짝이 없었고요.
또 그리고 이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내라 했다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적인 면이고 이게 돈이 그냥 다른 데와 우리가 기존 필터프레스도 만들어가 비용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이게 3～4억이면 될 일을 갖다가 7억 5,000만원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게 또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실무진 박사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부분이 지금 함수율 자체가 따져 본다면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놔두고 한다면 테스트를 얼마면 하면 되느냐. 그 의논까지 다 해 봤어요. 그래 해 놔놓고 지금 이 구매를 다 하기로 내었다 하니까. 그렇거든요.
아무리 의회에서 어떤 좋은 안과 그리고 개선해야 될 걸 내면 뭐합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의지대로 하시고 다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러면 의회에서 했던 부분을 어떤 부분을 조언을 듣고자 합니까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도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50%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하기 때문에 45%에서 55% 사이까지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나오는 슬러지의 어떤 성분의 차이, 또 그 다음에 어떤 밀도의 차이에 있어서 고효율 열탈수기를 이용하더라도 오차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차 범위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 위원님 그 지난번 지적사항이나 또 앞으로의 적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파이롯트 시험부터 해 가지고 참여시켜 가지고 그 기술이 인정이 되면 그 기술이 비교해서 우수하다고 하면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자, 그러니까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지금 여기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안동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안동 게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 보면.
안동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못 받아준다고 해서 이 부분은 급하게 우리가 돌리고 생곡에 들어갈라 했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이제 그렇게 답변을 다 하셨다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제 환경국을 하면서 슬라이딩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랬고, 또 본부장님은 거기에 들어갈 그게 없다 라고 그랬어요. 경제성이라든지. 고형화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니까, 고형화도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여기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열탈수기에 대한 이 얘기 속에서는 모든 게 딱 여기에만 포커스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래 들으면서 또 기존 전기비용도 전기비용이지만 멤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자체 비용이 우리 나라 기술로서는 안 된답니다. 그게. 수입해가 들어오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이, 아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경제성이 높다 라고 하시는데 경제성 절대 안 높습니다. 그날 오셔가 설명하신 분들이 경제성 안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전기료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 현장에서도 효율기로 돌릴 때 전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은 계절별로 따라 안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함수율만 나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느 것이라도 벨트에서 더 올라가는 필터 아닙니까 필터로도 충분히 되는 가격은 2～3억대도 있습니다. 충분한데 하필이면 왜 열효율 들어가, 작업장 현장 가서 기계를 안 봤습니까 전기가 조금 미세하게 흘러가 그것으로서 열을 갖다 한다 한 건데 7억 5,000이라는 말이죠. 물론 그에 대해 가지고 주위에 부대시설까지 합쳤습니다마는 전체 기기비용은 아닙니다. 그래 들어가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성도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렇다.
그런데 위원님! 경제성 따지는 것이 경제성에 차이가 없다는데 여기에 분명히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물론 전기는, 전기는 아무래도 고효율 열탈수기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약품비라든지, 세척수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그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합쳐볼 때 슬러지가 줄어드는 양하고 이렇게 슬러지가 그만큼 처리비용이 줄어드니까 합쳤을 때 3만 3,000원, 톤 당 처리기준으로 봤을 때 1대당 연간 9,00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통계숫자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들은 저도 인정을 한다 안 그랬습니까 지난번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쪽에 안동에서 처리한 업체가 갑자기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가 못 받아들일 그런 형편이 생기니까 이 슬러지 처리문제에 대란이 생기게 생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때는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저기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체를 알아보니까 당시에는 전부 5만 5,000원 미만으로는 처리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은 고효율 열탈수기 방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슬러지 양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안정적인 처리, 그때 제가 그런 말씀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민간매립장이 있지만 그 매립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면 우리 생곡쓰레기처리장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함수율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까 저, 이동윤 위원 질문할 때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8t을 가지고 시험 처리한 그 결과도 지금 현재 50% 되어 있는 것도 자기들은 위험성이 있다고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50% 미만 되는 그 슬러지를 앞으로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이나 또 다른 민간매립장에 넣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어저께 또 환경국에서 전화 왔거든요. 고형화만 시키면 된다, 기존. 그럼 약품만 쓰면 된다 라고 어저께 또 바로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고형화만 시키면 되는데 고형화 시키더라도 함수율이 60%입니다. 함수율이 따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75%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75% 얘기했고요. 그래서 왜 상수에는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75%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봐 보이소. 그래서, 본부장님! 구매단계, 자, 비교견적 어디 받은 것 없다, 봤지 않습니까 뭘 봤느냐 물가지 하나 봤답니다. 그렇게 구매를 갖다가 이게 1,000, 2,000만원짜리, 100, 200만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매하는 방법에서 그것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의뢰를 했고, 조달가격대로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에서 또 가격조정이 있겠죠. 조정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뭐 전연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래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가지고 당장 내년도는 예산을 올리지 말고 내년도는 저런 새로 기술을 제의한 에코넷이라는 업체의 기계도 한번 설치를 해 봐라, 설치를 해가 비교평가를 해 봐라. 그 기계가 뛰어나다면, 또 경제성이 있다면 그 기계로 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도 지금 미뤄놨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구매할 것 다했는데 뭐 사업계획을 미룬다 말입니까
아, 앞으로 많이 해야 되죠. 이 기계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물론 더 사야죠. 그러나 애초에 소위 말해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더 좋은 게 나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셨다는 제 얘기는 그 말 아닙니까 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는가, 더 효율성이 더 좋은 게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 아닙니까
원래 검토를 하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이것을 써 보니까 그냥 했다 라는 저는 거기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봤고 에코넷에서 필터프레스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함수율이 60%입디다. 60%…
아니 저는 지금 에코넷이라는데 에코넷이라는 회사 모릅니다. 에코넷이라는 회사 모르겠고 저는 단지 기존 열탈수기가 어디서 구매가 되었느냐 이 회사만 압니다. 그 외에 제가 자문을 구했던 회사, 김해, 경기도, 대구, 이런 데 회사는 제가 압니다. 그런 데 회사는 제가 어떤 회사인지 알겠지만 여기 에코넷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준해서 보다 공개를 해 가지고 경쟁성 있게 구매를 했으면 안 좋겠냐가 첫째 목적이고, 또 둘째, 이 할 때 경제성 비용 자체가 그렇게 없는데 저는 구매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제가 또 의견도 얘기를 했다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왜 어느 업체를 갖다가 뭐 그것 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대구에서 도입한 필터프레스방식의 기계가 어떤 기계냐 하고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대구시에도 물어보니까 60%라 하지만 65%까지 함수율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직도 평지 매립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기존 일반쓰레기하고 상수도 슬러지하고 전부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고, 필터프레스방식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평지매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곡쓰레기매립, 지금은 현재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견적이 오히려 우리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현재 60%～65% 이 탈수율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5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니오, 그래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필터프레스 하나 사고 건조기 하나 사면 다음에 슬 떨어질 건데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쉬울 건데 저는 왜 이 기계에 이렇게 매달려가 이 비용을 주며 전환을 한다. 오히려 그것도 더 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답한 게.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이 기계의 고효율 열탈수기를 납품하는 회사를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저는 어디까지나, 저도 이공계 출신으로서 상당한 이 분야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현재의 최적의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을 모색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업체 말만 듣고 직원 말만 듣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단 한 가지 신기술이라는 것은 요즘은 ET기술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그때 월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처음 우리가 도입한 이 기술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기술이 얼마든지 새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번쯤은 그런 새로운 신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제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에 9,000만원, 1억이라는 경제성이 없으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는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없으면, 경제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매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그래 경제성이 없어도 지금 다 구매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저는 경제성이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1년간 이렇게 각종 보고서도 올렸고 또 이게 세미나도 해 가지고 발표까지 된 내용입니다. 내 오기 전에 이미.
예,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 자료도 제가 네이버라든지 해서 자료를 갖다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전문가들이 봤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것 완전히 세미나네요.’ 말 그대로 세미나 했다 합니다.
위원님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상수도본부의 수장으로서 제 직원들이 이렇게 딱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올리는 보고서를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본부장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결국은 참모들 의견을 받아서 내부적인 의견조절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 제가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 시스템이 좋다, 이것을 하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밑에서 오랜 시험기간을 거쳐서 결론에 이른 부분을 제가 승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도 제 의견이 관철 안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걸 갖다 해 가지고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 전달을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경제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없었고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나왔습니다. 바로.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그럼 본 위원이 어떤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안이라는 것은 조금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이제 반영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투자기간을 늘리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점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기술,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느 업체든지 자기 기술이 다 최고라 그럽니다.
아, 그 말, 그 말, 그 말씀은 인정 드립니다. 인정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테스트 해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입하려고 그러면 기회는 주자, 기회는 줘서 이런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기간을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한 업체에 그, 파이롯테스트 했다고 거기만 우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제입니다. 본부장님!
경제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효율성, 함수율이라든지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5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