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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을의 풍요로움과 가을의 햇살을 모아 익어가는 단풍의 계절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관리 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이병석 영화영상진흥팀장입니다.
최문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수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중 취득․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 3건과 잡종재산 처분 1건으로서 행정재산 취득은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에 위치하는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2번지의 기장소방서 신축, 사하구 다대동 1551-51번지의 다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이며 잡종재산처분은 남구 대연동 1346번지의 건설안전시험소 실험실 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재산은 토지는 매입 2건에 7,597㎡ 35억 6,800만원과 건물은 신축 3건에 2만 4,735㎡ 403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토지매각 1건에 1,405㎡ 12억 5,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영화산업에서 시작된 부산의 문화산업을 산업전반으로 확산․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부산문화콘텐츠 산업의 허브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분산되어 있는 기업 및 지원기관의 집적으로 정보와 기술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 일원의 시유지 상에 건물 연면적이 1만 9,835㎡로 건립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322억원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 및 현황도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장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지역이 동부산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문화․산업단지의 거점도시로 성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전문적 재난대응체제를 갖춘 소방관서를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2번지 일원의 토지 6,937㎡, 예정금액 31억 500만원과 건물 4,000㎡ 66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현황도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다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다대119안전센터가 위치한 곳이 회센터 밀집지역으로 통행이 복잡하여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이 곤란하며, 바닷가에 인접하여 태풍․해일 발생시 침수로 인하여 재난대응에 문제점이 있고 25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안전성 위험 및 공간협소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동 부지를 선정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사하구 다대동 1551-51번지 일원 토지 660㎡ 예정금액 4억 6,300만원과 건물 900㎡ 예정금액 15억 1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현황도는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잡종재산 처분으로 남구 대연동 1346번지에 소재한 건설안전시험소 실험실 부지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동 재산은 남구 대연동 건설안전시험소 실험실의 노후화로 평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금정구 회동동에 소재한 본소와 분리 운영됨으로서 행정낭비요인이 초래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연동 실험실을 본소의 청사부지내로 이전 신축하게 됨에 따라 동 부지를 부산광역시장 공약사업인 1구 1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남구청에 매각함으로서 노인복지 활성화 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내역은 남구 대연동 1346번지의 토지 1,405㎡ 예정가격은 1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현황도는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기장군 정관면 기장소방서 신축, 다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5건을 취득하고 남구 대연동 소재 건설안전시험소 실험실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 일원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시발점으로 영화산업에서 시작된 부산의 문화산업을 산업전반으로 확산․육성시키기 위한 허브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분산된 기업 및 지원기관의 집적으로 정보화 기술, 인력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부터 우선 투입해야 할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2번지 기장소방서 신축 건은 동부산 개발에 따라 기장군이 새로운 주거․문화․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문적 재난대응체제를 갖춘 소방관서를 설치하여 기장일대 안전인프라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및 정관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하구 다대동 1551-51번지 다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은 현재 청사가 위치한 곳은 회센터 밀집지역으로 통행이 혼잡하여 신속한 출동이 곤란하고 바닷가에 인접하여 태풍과 해일발생 시 재난대응에 문제점이 있으며 25년이나 경과한 노후건물로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전예정지는 왕복 6차선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긴급출동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전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구 대연동 1346번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실험실 부지 매각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실험실은 금정구 회동동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본청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2007년 8월에 시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결정되어 잡종재산으로 남구 노인복지관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남구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시의 계획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소방서장님도 오늘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취득 건에 있어 가지고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관계 이게 예산이 보니 320억이나 드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관리계획안에 넣는 거는 중장기계획안으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집행을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요거는 시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 이제 13억 설계비가 현재 내년에 투입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설계를 해 놔놓고…
일단 설계비부터 먼저 좀 넣는 것으로 이거는 아마 가면 균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장기간 걸리면 설계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요거는 지금 설계와 연이어서 바로 2009년도에는 건축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혹은 국비지원 혹은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 이런 데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건 마쳤습니까
예, 그 관계는 허락해 주신다면 영상팀장께서 해 주시면…
예, 영화영상팀장 이병석입니다.
예, 팀장 발언대로 나와 갖고 성명하고 직책 대고 답변하십시오.
예, 영화영상팀장 이병석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는 2004년 5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건립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고 2005년 4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6년도 4월에는 행자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 결과는 지금 나온 게 예상투자액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내년에는 그래 되면 국비확보도 하고 본격 내년에 설계를 마칠 거고 그래 되면 내년 예산 때 국비확보를 포함한 본격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재정상황은 충분합니까 그게 국비와 우리 지방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하고 매칭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국비라고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균형특별회계, 균특입니다. 균특은 사실상 부산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균특도 있고 실링을 줘서 부산시 자체에서 편성하는 균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콘텐츠컴플렉스의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링을 가지고 어느 정도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균특하고 순수 시비하고 5 대 5 비율로 그렇게 투입이 됩니다. 현재 뭐 참고로 영상센터 건립이 균특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5 대 5 비율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반기지, 후반기지 뭐더라 그것 지금 건립하고 있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짓는 예산까지는 확보가 올해 내년 예산 2008년도까지 하면 확보가 끝이 납니다.
그것도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 군데 다 벌려가지고 상당히 그쪽으로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2008년도…
2008, 2009…
2008년도로서 끝이 나고 2009년도에는 콘텐츠컴플렉스를 짓고 이런 식으로 끝나면서 짓고, 왜냐 하면 그게 지금 해운대에 센텀시티 내에 거기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센터 그 다음에 후반기지 작업시설 그 다음에 콘텐츠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인접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센터는 지금 균특에서 벗어나고 일반회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박홍주 위원님 질문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일단은 토지는 일단 확보를 해 놓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건립에 대한 준비를…
아, 이것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영상과 관련하는 문화콘텐츠컴플렉스라든가 후반작업기지라든가 하는 땅은 이미…
시가 확보해 놓은 상태고 이걸…
시유지 상에 짓는 것으로 해서 현재 땅을 사는 데는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명의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건물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취득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미 시유지로 되어 있는 상에서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에 대한 승인입니다.
건물을 지어달라는 승인을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건물을 짓는데 취득승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먼저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 그거는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는 절차가 되니까 일단 설계예산부터 내년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미 토지는 우리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센텀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시비를 좀 투입해서 하라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선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자꾸 우선 투입을 하려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이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균특의 예산을 국비를 50%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균특은 실링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적절하게 사업에다 배분을 합니다. 물론 균특 중에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도로를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국지도 5개 사업 있잖습니까, 거기에 주로 균특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사업에 균특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균특예산을 2009년도 예산부터 건물을 본격적으로 짓는 예산은 균특을 받아서 하고 우리 물론 시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설계하는 비용만은 시비를 좀 넣어서 설계를 먼저 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 안하면, 설계 못하면 이것 못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설계를 먼저 해야, 왜냐 하면 아까도 후반작업기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내년에 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건물을 짓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시비를 먼저 어차피 5 대 5로 들어가야 하니까 우선 조금만…
5 대 5라는 개념은 결국은 나중에 되면 시가 다 부담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 안에 센텀 안에 영상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상관련 이 기관에 대한 후반작업기지부터 시작해서 돈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이소. 뭐 때문에 이래 합니까 무슨 앞으로, 무슨 생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후반작업기지라든가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연계해서 되어 있어야만이 아마 여기서 영화를 찍더라도 여기서 마지막 제작 마무리까지가 가능한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것들이 그것도 인근에 인접해서 집적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영화관련 되어서 영상관련 되어서 몇 개 기관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천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 1,600억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요. 말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요. 공약했다고 다 해야 됩니까 시장공약 했다고 이걸 다 지어줘야 됩니까
예, 뭐 요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상문화도시로서 이미 선포되어 온 바가 있고 지금 이와 주력을 해서 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해결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국비로 받아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영상센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
센텀시티 내 그 비싼 땅에 처음에 분양할 때에야 분양가격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땅값이 평당 이게 얼마입니까 그런 영상관련 시설이 그 안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는, 재정관! 압니까 몇 개가 들어가는고…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의 센텀시티 영상관련 시설로 해 가지고 4쪽에 여기 우리 자료 4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네 가지 시설이 그와 관련되는…
한 2만여 평에 땅만 한 2만여 평 됩니다, 영상관련 시설에 대해서. 돈만 1,600억 우리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4개 기관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것도 센텀시티 그 비싼 땅 안에 영상관련시설 전부 다 넣어, 좋다 모으는 거는 좋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많은 4개 시설이 2만여 평에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소요경비 들어가는 경비는 누가 다 부담을 합니까 부산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출자․출연기업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들 누가 다 합니까 재정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돈 댑니까 관련봉급 주고 관련시설 관리비, 시설유지비 그 누가 돈댑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센터를 짓더라도 영상센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생산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시설을 좀…
전부 돈만 계속 갖다 넣는 데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면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곳입니다. 수입이란 건 30원 정도 올리면 들어가는 건 100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데 초점이 놓여져 있고…
이걸 처음부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서 4개 기관을 줄여서 2개 기관을 해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각자 떼놨다 말이에요, 지금. 영상후반작업기지, 영상관련 예비 후보지 또 있잖아요, 3,770평이. 거기는 또 뭐 합니까
요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는 뭐 합니까 3,700평 놔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쯤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번 나와 갖고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팀장 한번 나오셔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영상관련 기관 3,778, 나머지 있죠, 거기는 뭐 할 겁니까
예, 영상팀장 이병석입니다.
거기는 예비후보지는 영진위가 2012년도에 이전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영진,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에 영화진흥위원회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3개 영상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가 50% 대서 만들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진위는 부지도 사서 들어오고 건물도 자기들 예산으로 짓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가, 재정관! 누구 땅입니까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걸 영진위에다가 팝니까
예,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팔것다. 답은 잘 그렇게 하겠죠. 지금 4개 공공기관에 이 영상위원회하고 영화촬영스튜디오하고 영상센터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옮긴다. 이런 걸 정리를 한다 하는데 이 전체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팀장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내가 제일 처음에 영상영화촬영스튜디오 지을 때 갔고요, 지금 영상센터 만들 때도 내가 갔고요,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고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사실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예, 4개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센터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으로 사용될 건물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거고요, 현재 사업비도 지금까지는 균특에서 쭉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09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해 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영화제 기간에 착공한 후반작업시설하고 오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의뢰한 문화콘텐츠컴플렉스는 이 2개 건물은 말 그대로 산업관련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상센터처럼 극장에서 영화를 틀어주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후반작업시설은 말 그대로 영화가 촬영에서부터 촬영이후에서부터 극장 상영되기 전까지 편집이라든지 녹음 그 다음에 자막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팀장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팀장님 소속이 어디라요
저는 문화관광국 영화영상진흥팀 소속입니다.
지금 시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그만한 시가 이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그 후반작업시설하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는 이게 일종의 산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반작업시설은 말 그대로 공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에 있는 후반작업시설에 가보면 거기는 사무실이다 뿐이지 컴퓨터라든지 그래픽장비를 갖다놓고 앉아서 일을 하는 데입니다, 후반작업시설은. 그리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도 여기도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본 건물의 용도는 부산에 있는 영상관련 기업체 한 100여개 업체를 이 건물에다가 집적시켜 놓고 시가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영상관련 업체에서 지금 부산에 350여개 영상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서 만들어 놓고 영화를 몇 편이나 만듭니까
부산서는 한국영화의 전체 40% 정도를 부산에서 지금 부분 또는 올 로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부산에서 많이 하고 계속 이렇게 촬영편수는 늘어가는데 실제 촬영 끝나고 나면 다들 서울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버려서 실제 부산에서 산업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후반작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콘텐츠컴플렉스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국비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13억을 요구하는데 이걸 지금 영상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년 넘겨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설계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4월에 행자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때 이 건물의 성격이 업무소관은 문화관광부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화관광부 의견을 낸 게 부산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시급히 건립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부산 이외에도 나머지 시․도도 지금 문화산업을 각 시․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유사한 성격의 시설들이 경기도나 충청도 충남, 대전, 대구 이런 데는 벌써 건립이 됐습니다.
규모도 부산시보다 훨씬 큽니다. 부산은 지금 전체 연면적이 6,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구는 1만 6,000평, 서울은 1만평, 경기도 부천이 1만평, 경기도 고양은 3만평입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지금 문화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산은 오히려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늦으면 안 하면 되겠네, 간단하네. 이미 다섯 군데 이미 하고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뭐 하러 부산은 늦게 해갈랍니까, 안 하면 되지.
늦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산이 지금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도 부산을 영상문화도시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우리 시도 영상산업을 시 4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계획을 보면 옳지가 못했어요. 이게 센텀시티 내에 영상관련 기관들을 정리를 처음부터 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처음부터 이 팀이 없었죠
팀은 올해 2월달에…
왔었죠
예,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3년, 4년 전에도 이 지적을 했었어요. 이걸 정리할 때 이걸 한번에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 보면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렇게 되고 말더라고, 오늘날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그때는 땅이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IMF 때 이 땅을 그냥 준 거에요. 이렇게 만들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때…
센텀시티 전체가 현재 하나의 산업단지이고…
지금은 그렇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결과가 오늘 이런 결과에 나오는 거에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와 버렸다고…
어쩔 수 없이 만들기 보다는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시설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실무팀장 이야기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같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재정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뭐 지금…
설계하면 당연히 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기로는 여기에 이미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어차피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가 말이죠, 재정관님, 매번 일들이 똑같아요. 어영부영해 가지고 딱 걸쳐 놓으면 안 해 줄 수 없도록 딱 만드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에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지금. 벌여놓고 딱 해 가지고 벌여놓고 처음부터 딱 해 놓고 걸쳐놓고 안 해주면 안 되도록 딱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라요, 지금.
그 누구 돈입니까 이거 나중에 사후관리 누가 할 겁니까 돈 누가 다 줄 겁니까 누구 돈 줄 겁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재정관님. 그 봉급이고 관리비고 사후 그 영상 만들고 나면 기계관리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장비관리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누가 돈 낼 겁니까
아마 그 문화콘텐츠컴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후반작업기지는 어느 정도 작업이 자급자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센터의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나 이런 것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한다든가…
한 10일간 영화한다고 국제 PIFF 영화한다고 막 떠들어놓고 나중에 되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팀장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중에 되면 아무 것도 없어져요.
부산에서 한 40% 정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작되고 있는 영화의 한 40% 정도를 부산에서 찍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지면 훨씬 더 그 비중도 늘어날 것이고 이제는 아마 영화를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설사 찍더라도 제대로 영화를 마무리하려면 부산으로 와야 영화가 마무리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재정관님, 그 정도로 합시다. 고민하시고…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서로 고민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논쟁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산업이 부산의 4대 전략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산업형이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과실을 따내는 단계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투자단계인 것 같습니다. 투자단계인데, 어차피 이 부분도 투자인 것 같아요, 그죠 투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과실을 낼 수 있느냐 아마 이 측면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부산국제영화제가 축제로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는 영화제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라는데 대한 평가는 다들 아마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영상 이 부분을 그야말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산이 다가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영상IT부분이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집중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부산을 갖다가 문화영상도시로 아까 팀장이 말씀하실 때는 지정을 해서 부산이 그런 어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후반영상, 후반작업기지 있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투자가 된 것이고 결국 영상 컴플렉스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문화콘텐츠컴플렉스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그야말로 이렇게 투자가 되었을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좀 결실을 낼 수 있는 부산의 전략산업으로서 집중 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이것이 그만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재정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팀장 이병석입니다.
문화콘텐츠컴플렉스나 후반작업시설을 이렇게 짓게 된 계기가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거냐 하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작업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입니다. 공장이고 또 서울에 있는 업체가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이제 그런 후반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도 여기 영상관련 업체 100여개 업체를 여기다가 다 집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업체가 그 부분에 있는 업체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도 지어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회사 경비로는 하기, 갖추기 힘든 스튜디오라든지 편집실을 시가 같이 지어주고 그래 거기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이렇게 인프라 측면에서 시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지원 부분에서도 시가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화콘텐츠컴플렉스는 하나의 일종의 산업시설입니다. 산업시설이고,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 업체들이, 시가 업체들을 육성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잘 갖춰지면 지금 한국영화의 한 30, 40%가 부산에서 촬영이 된다 그러셨죠
예.
그것 좀 장차 잘 갖춰지면 그런 부분들도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후반작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틀림없이 이거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감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녹음이라든지 편집 그 다음에 컴퓨터그래픽, 자막 이런 것들을 지금 현상 한 건물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데가 한국 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영화감독들이 이런 건물에 대해서 아주 필요하다고 말씀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도 그런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영화촬영이 늘어나면서 서울에 있는 영화관련 제작업체들이 부산으로 내려올 때 그러면 그 업체들을 어디다 넣을 거냐 그럴 때 그런 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사무실을 낼 수 있는 시설이 문화콘텐츠컴플렉스입니다.
말씀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부산에서 후반작업, 녹음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것 싹 다 하고 또 거기에 지원이 되는 어떤 각종 영화관련 산업들을 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 다 유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안에서 촬영부터 완성된 필름까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부산이 하나의 어떤 축제의 영화도시가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어떤 영화도시까지도 한 단계 성숙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 되면 부산지역경제라든지 부산의 어떤 여러 고용창출 이런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전략적인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160억이 투자가 되든 300억이 투자가 되든 이거는 하나의 투자의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시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확신감 있게 이렇게 좀 믿을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와 유사한 시설이 대구에도 있고 또 아까 고양에도 1만 몇천 평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보다 더 규모가 큰 시설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영화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십수 개 있어 가지고 또 부산만의 어떤 차별화 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지금 2012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전을 할 때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의 부속기관들도 지금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영화종합촬영소입니다. 지금 남양주에 국내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산으로 오게 되면 부산에서 촬영이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역시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에 한국영화아카데미라고 해서 인력양성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이전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영진위 내부에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종합촬영소가 만들어지고 부산에 아카데미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도 이론이, 별도의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좀 우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타 시․도에서 부산이 영진위도 오고 또 어떤 영화관련 해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부산시뿐만 아니라 문광부차원에서도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왜 또 그런 시설을 만듭니까
제가 조금…
예.
지금 아마 여기에 문화콘텐츠컴플렉스가 어찌 보면 저희들도, 저도 이거 보면서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콘텐츠 산업하고 컴플렉스하고 이거를 합쳐 가지고 콘텐츠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콘텐츠산업이라고 하면 문화콘텐츠는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고 게임이라든가 기타 모바일, 다른 캐릭터, 음악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이런 콘텐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것은 영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콘텐츠컴플렉스를 만든 겁니다. 문화콘텐츠컴플렉스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화콘텐츠컴플렉스가 주로 영화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다 이게 조금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콘텐츠컴플렉스하고 조금 차별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일단은 되어집니다.
과장님, 그 재정관님 설명이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부산은 어쨌든 간에 영화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면 그와 비교, 우리 도시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신다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예를 드신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지 않았느냐 이래 좀 생각이 들고, 영화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콘텐츠컴플렉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육성을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째 보면 부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큰 어떤 장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외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후반작업기지 있고 영진위 후보지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영상센터가 들어서고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우리 4대 전략산업으로서 우리 영상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이 외에 또 다른 투자가 필요합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기존의 지금 여기 센텀시티 부지에 들어가는 4개 시설 외에 지금 영화촬영 실내스튜디오가 지금 부산에 2개 있습니다. 요트경기장 내에 250평짜리 하나, 500평짜리 하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화계 쪽에서는 국내영화의 촬영규모가 자꾸 커지면서 1,000평짜리 스튜디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시에서 이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정도 시설을 갖추면 영화의 촬영에서부터 후반작업 심지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오게 되면 그 등급심사까지 부산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이 인프라도 갖춰지고 정책적인 지원도 되고 이렇게 다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영화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것이고 큰 촬영소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그 말씀을…
예, 실내스튜디오…
실내스튜디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장소방서 있잖습니까 소방서가 거기 건립이 되면 밑에 소방파출소 지금 119센터라 그럽니까 몇 개 들어가게 됩니까, 그 밑에 산하에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나와서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문오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게 지금 저희들 기장소방서를 짓게 되면 119안전센터가 몇 개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거 어제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관 119안전센터가 하나 있잖습니까 그게 기장소방서 건물로 같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하고 지금 기장읍에 있는 기장 119안전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말씀드린 대로 기장소방서가 들어가면서 정관 119안전센터 지금 기존의 이걸 매각을 해 가지고 장안읍 쪽에 하나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본서에 구조대가 들어가면 안전센터의 개념을 가진 거는 4개가 총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 직할 119안전센터가 하나 들어가잖습니까 그 다음에 기장읍에 하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서에 1개 들어가고…
예, 지금 현재 정관이 본서 직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에 들어가고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센터, 그러면 그 119안전센터가 그래 되면 밖에 있는 거는 2개네요, 그죠
그렇죠. 외부에 있는 거는 2개가…
기장읍에 하나하고 좌천 그 입구에 하나…
사거리 거기 하나…
사거리 거기 하나, 그 2개 정도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소방수요를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좌천사거리가 공백지이기 때문에 지금 기장 본서가 생기게 되면서 정관파출소를 매각해 가지고 거기다가만 하나 채워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수요를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기장은 굉장히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동부산권관광단지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부․울고속도로 만들어지면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아주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많고 아마 인구도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봐집니다. 그거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가시화 될 때 그 수요에 따라서 이 안전센터는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절차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선에서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하셔서 검토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 서류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서류야 경미한 사항이지마는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지마는 차후에 이 문서로 남았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 10페이지 보시면 위치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남구청에 누가 오셨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민방공교육장 옆에다가 표시를 해 놨는데 위치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대상 토지를 지금 표시한 것이지 신축예정 토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시도 매각대상토지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마는 시간이 지나면 자료는 남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위치도 엉뚱 위치 보고 심의 했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4페이지에 영상관련시설 현황도에 PSB가 KNN으로 바뀐 지 오래 됐는데 아직 PSB로 그냥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이런 조그만 거지마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우리 영화영상진흥팀장님한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영상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는 그런 반증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나중에 2012년까지 영진위 이전이 완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인프라는 거의 다 갖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PIFF 국제영화제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영상진흥팀장입니다.
매번 영화제를 마치고 나서 결과를 영화제 기간에 설문조사도 하고 마치고 나서 BDI에 용역을 줘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인지 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면 500억에서 600억 사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 대한 평가와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결과분석은 언제 나옵니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분석이 나와질 겁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3년간 평가서하고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번에 영화제 진행하는 동안 의전의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PIFF의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대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론화가 됐잖습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보면 인프라는 착착 잘 갖춰지는 것 같은데 그 인프라를 원활하게 운영할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제가 규모면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첫 번째가 올해가 역대 최다 관객이었습니다. 19만 8,000명이 관람을 했는데 10회 때 10회라고 해서 크게 했을 때 보다, 그때는 19만 2,000명이었습니다. 6,000명이 더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부하가 걸렸습니다.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못 챙기는 부분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올해는 또 영화제가 새로운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 게 많습니다. 아시아지역의 연기자 네트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시네마펀드라 그래 가지고 아시아 쪽의 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또 발콘이라고 영화수입 배급회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다보니까 또 처음 하는 사업들이고 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고요.
영화제의, 그렇지마는 또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 다시 발생되면 안 되니까 문제는 지금 영화제 상근인력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장단기 스텝을 모집을 하는데 그게 한 70, 8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한 750여명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근직은 영화제 막상 행사기간에는 전혀 못 움직입니다. 자기 업무에 받쳐가지고 또 밑에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임시로 고용한 단기 스텝이라든지 자원봉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화제를 오래 하지 않아서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원칙을 고집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잡음이 일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스텝이나 자원봉사자 교육을 더욱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조그만한 이렇게 진행상의 미숙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 영화제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특별히 한번 관심 있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진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상근직에 대한 어떤 대우문제나 이런 처우개선문제 이것도 한번 지금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35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다들 지금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개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센텀시티에 영상벤처센터에 한 20여개 있고 저희들 입주를 시켜서 지원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대연동에 21세기 빌딩 거기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도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지원이, 지원의 손길이 닿는 부분들이고 실제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기저기 자기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컴플렉스가 건립이 되고나면 그 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다 집적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 있는 기업체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백여 개 중에서 한 어느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적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건설도 나중에 결국 컴플렉스는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수익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 100여개 업체들이 임대료를 내고 또 사용료를 내고, 물론 저희들이 시중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익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직접 관련이 되므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재정관실〉
재 정 관 박춘한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장주선
〈문화관광국〉
영화영상진흥팀장직무대리 이병석
〈소방본부〉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