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정신없이 흘러서 벌써 가을의 중간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큰 계절이니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축주택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롯데타워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동의안 1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5호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3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 건축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첫째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둘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라고 부릅니다.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5호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참조)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김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재오

전문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김민근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먼저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리로 옮겨오려고 하는 웹툰작가 창작지원실 및 창작프로그램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1개 동 3개 실하고, 홀하고 화장실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현재 전체 운영은 우리 시 산하기관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말고, 지금 이 옮겨오려고 하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아, 예. 지금은 아직 정식 개장 전이라서 현재는 공실이고 그것을 우리 시가 성장전략국이 주관하는 사업 웹툰작가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산하 위원

현재는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지금은…

○ 이산하 위원

새로 이제…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새로 처음으로 입주하는 겁니다.

○ 이산하 위원

입주한다 이 말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옴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 비콘그라운드에 여러 개 실이 있는데 이게 처음 지을 때부터 이걸 여기 들어 오는 걸로 가정을 해서 이걸 다 한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처음부터는 웹툰작가라고 처음부터 구상은 안 했는데 청년 및 청년창업 문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구상했던 곳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그렇게 말씀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위탁을 하면 보통 3년,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예산 확보, 본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단위로 위·수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뭐 특별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로 해서 해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제 연 단위로 이렇게 위탁을 합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이산하 위원

이게 보면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게 사상에 김길태 사건 때문에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해마다 보통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19년까지는 보면 보통 한 3개 동, 4개 동 단위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2000년도에는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3개소를 했는데요. 서구 아미동, 북구 덕천2동, 사하구 괴정3동에 현재 설계와 시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 부산시에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하면 굉장히 많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한 300군데 됩니까, 더 됩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거는 숫자를 제가 좀 보고 말씀드려야, 저희들이 부산에 많은 동 중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 현재까지는 29개 동에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동 수는 많은데 지금까지 한 게 29개 동에 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산하 위원

부산 여건이 요즘 재개발, 재건축, 지역개발 이래 갖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에 고지대가 많고 취약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그걸 고려해 볼 때 1년에 3개 동, 4개 동 해 갖고 그래도 이게 범죄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동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국에서 하는 셉테드가 이제 그동안 29개고 그다음에 우리 균형재생국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아시죠? 거기서도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금년도에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택보증금융공사 HUG로부터 기부를 받아 가지고 1억 몇 천만 원 기부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대연동, 대연동이 대학생들 많이 사는 원룸촌 사업을 기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국장님이 좀 이래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데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 그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 장소를 늘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이게 운영하는 단체가 처음에는 디자인센터에 위탁을 했다가 또 그 뒤에는 도시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했다가 또 자꾸 이래 바뀌거든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예.

○ 이산하 위원

바뀌는 이유가 왜 바뀝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시대에 따라서 시대정신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센터에서 셉테드를 할 때는 도시재생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했던 시대정신이 있었고 또 최근 3년 전부터는 도시재생은 또 다른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환경을 조금 더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또 디자인 진흥으로 하게 되는 등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걸 할 사업은 하는데 한 군데서 계속해야 그 전문성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고 이런 건 아닙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거는 저희 실무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측면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데 그런 변화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우리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의안이라든지 이 부분 이야기보다는 국장님한테 부탁이랄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하고 지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이 된다고 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이번에 좀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기본정신은 저희들 소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동의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주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100% 타당한 말씀입니다.

○ 이영찬 위원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개개인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는 게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회관에 늘 상주하지는 못하거든요. 다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 전화보다도 저희들 의원마다 다 핸드폰이 다 오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참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 동의안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저희들이 그동안 핑계가 있어 가지고 어제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찍부터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이영찬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건축주택국이랑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비콘그라운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 현장방문도 하고 했지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금년도 8월 초에 부분 임시개장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전체 51실에 대해서 그 입주자 모집 및 주변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의 준비가 되어서 다음 달 11월 첫째 주에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우리 산하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또 민간회사하고 협력해서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어쨌든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만든 복합문화생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우리 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성장전략국 그리고 문화국 등 해서 시정에 총력을 모아서 또 외부 시민단체나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두 번째 동의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해당 사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10조1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없는지 또 없다면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비영리민간단체는 이 사업을 좀 추진하기에 최적의 민간단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설계만 하고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에 가서 주민들한테 협의를 이끌어내서 이 공간을 예쁘게 꾸미자. 여기를 전기를 공동전기를 끌어오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공기관에 했고요.

그중에서 공공기관이 2개인데, 2개 중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몇 년 동안 하면서 경험이 좀 많고 디자인 인력도 많고 지금 잘하고 있어서 또 내년에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아무쪼록 시민들이 범죄 없는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접목해 갖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 창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대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도시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반갑습니다.

○ 김동일 위원

두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부분이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김동일 위원

일단 사무위임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들은 이미 해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것이 무료로 지금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금액은?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금액으로 그걸…

○ 김동일 위원

한 2,000여만 원?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2,00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 김동일 위원

월 한 160 정도?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아트갤러리 웹툰, 만화 쪽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게재하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어제도 우리 현대화, 수산 부분에 ‘하고재비 청년’ 이래 가지고 또 사용료 면제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출자·출연을 통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건축국에서 올라오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죠,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출자기관에 이 부분에 의해서 면제 부분은 법적 사유, 위임 사유, 출자 결의안의 어떠한 면제 부분 이런 거는 법률적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물론 이해를 하고 제일 문제는 청년들을, 공간들을 우리가 무료로 대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특히 비콘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과의 어떠한 관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보면 위탁을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팀에 우리가 해 주고 있죠.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주위의 민들과의 관계 부분도 이것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아주 이거는 고무적으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부산의 어떠한 청년들을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제공을 해 주는 부분 그래서 무상으로 할 때 어제 우리 물류국 국장님은 또 이런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견해가 왜 그렇냐면 이 청년들한테 그 사용료의 어떠한 부분들을 너무 임대료를, 사용료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할 때 그 인식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좀 심어주는 것, 잘못 심어줄 수도 있다. 그런 어떠한 견해를 개인적으로는 좀 밝히시던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또한 이떻게 됐든간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우리 주택국이나 물류국이나 각 구에서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부분을, 부산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은 이단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제일 걱정 부분이 이거는 비콘그라운드는 지역과의 관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들은 이 젊은 부분들이 동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주택국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위탁을 해 줬던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재생센터에서 하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균형국에서 맡아 가지고 재생센터에서 하니까 우리 주택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비콘그라운드는 저희 국이 주무 국으로서 재생국, 성장전략국, 문화국 그리고 수영구청 주변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총 오거나이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계속 제일 걱정인 부분이 지역과의 동화 부분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 질의는 이 정도하고 두 번째 질의가 지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부분이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김동일 위원

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대로 이 또한 지금 단위별로 2개의 기관이 있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번에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이번엔 디자인진흥원에 위탁…

○ 김동일 위원

2001년에 어떠한 금액 부분들은 4억 5,000 정도 사업비 부분이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크게 증가 안 하고 정체된, 금액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서 2000 보니까 6년도부터 2018년 도시재생팀에서 나름대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했고 그죠? 앞에 13년, 15년은 우리 디자인 쪽에서 했고 센터에서 했고 그다음째 2019년부터는 다시 디자인 쪽에서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하는 부분인데 두, 아까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시대정신, 그 시대에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담당자로부터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사전에 보고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전문성을 우리가 얻은 출자·출연기관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요, 그지요? 그때 그때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주택국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목적의식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수용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는 아무래도 우리 주택국에서 판단은 더 정확하리라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기관이 잘 몰랐다. 이래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요, 그지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 시대에는 정말 어떠한 쪽에 원하는 쪽에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게 두 개의 기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한 거 아니요, 그지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잘못 이래 되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위탁을, 수탁을 하는 우리 기관이 위탁 받는 기관을 평가를 해 버린다는 거죠, 그지요? 두 기관도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관이다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는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이번 2001년도, 2000년도부터, 19년도부터 2000년 그죠? 올해 했고 2001년도에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주택국에서 원하는 시대정신, 시대정신 그죠? 또 아니면 디자인의 전문성 부분이 좀 더 우리 방향에 맞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같이 하는 우리 산하 기관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우리의 파트너로서 같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아까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좀 더 아직까지 우리가 재생 어떠한 동들이 애법 좀 열악한 부분이 애법 좀 많잖아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아주 많지요.

○ 김동일 위원

아주 많은데 이것을 안타까운 부분이 갈수록 이 사업의 금액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주택국에서 분발을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을 상향을 하더라도 이 혜택을 할 수 있는 동들을 나름대로 확대하는 그런 쪽에 우리 주택국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저 또한 그 부분에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