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고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남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의원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남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4호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홍 위원

예. 상수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오늘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일명 황령산배수지 조성사업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거하고 두 안건이 올라왔는데 먼저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기초생활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감면범위를 확대하자는 건데 지금 의견제출안으로 봐서는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거다, 그죠?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반대하는 거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자, 그런데 이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진행으로 소위 말해서 이런 생계라든가 의료 확대되는 이 의료급여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유다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이게 향후 5년간 계속 이 상태가 계속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거의 세대 수가 3만 5,000세대 정도 느는데 앞으로 이런 경제상황이나 이러면 양극화가 더 확대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대상이 주거나 교육 어떤 세대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했을 때…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그 취지를 볼 때 일단 지금 현재 여기 의견 제출돼 있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재정을 결국은 복지비용을 늘리면 우리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경영하지 않습니까?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렇다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일반…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이 추계치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그건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확산 이 장기진행으로 인해서 급격히 늘어난 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정부담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 김진홍 위원

그거를 우리가 100% 그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다고 믿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잡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좀 장기화는 가겠지만 이렇게 장기화 간다고까지는 다 예측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이런 정책이 우리 상수도본부도 좀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대형 민자사업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이 용어부터가 물론 BTL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당장 다른 부서만 봐도 이게 무슨 어디에 도대체 맑은물 나눔센터가 배수지인가 용어 자체도 이거 완전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설령 공모사업은 이렇게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쉬운 행정용어로 황령산배수지사업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줘야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거는 이 자료는 이렇게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좀 용어 정리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수도 급수 조례에서 지금 집행부가 지금 부담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비감면 부분이 부산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현재 논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황령산배수지 조성사업 이것도 처음 민자로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결국은…

○ 김진홍 위원

돈이 없어가 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남구라든가 수영구 주민들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역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할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수돗물 판매단가가 전국 최고로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 요금현실화율이 떨어지고 거기다 판매단가가 상승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상수도를 생산해서 관로를 구성을 해서 물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저희들 배수지든 어떤 정수장이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랬던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화되면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정수장이 결국 오래되고 관로가 오래되면 터져 버리면 물을 갖다가 당장 단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배수지를 만들어서 안정적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수도 조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비용 상승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요금이 올라가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래 하면 요금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 요금 올라가나 이거 요금 올라가나 그렇다면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그거하고는 다른 게…

○ 김진홍 위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희들이 어차피 수도요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기존시설 개·보수도 하고 신규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감면을 해 주면 결국 그 비용은 일반인들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어떤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위원님 이런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이런 어떤 신규투자를 위해서는 사업을 올려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본의 아니게 시간이 조금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수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 이거 보면요. 총 513억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돈이 513억이 아니고 179억인 거죠, 25년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이게 갑자기 이것 때문에 513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하는 것도 보면 물복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현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이것도 복지인데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걸로 일반인들한테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복지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에는 물복지 이것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다른 수급자들에 대해서 주는 것도 복지지 않습니까, 복지? 물복지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말씀은 저희들이 아까 배수지도 복지사업이라 이래 놓은 게 결국은 시민들이 물탱크를 없앤다든지 이러면 그 비용이 절감되니까 복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배수지는 일반적인 전체 복지 그다음에 그 수급자의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이득을 받는다 하면 현재 지금 우리 주거나 교육의 감면 조례의 복지는 대상이 한정돼 있는 거죠. 불특정다수보다는 한정된 주민을 지원해 주는 건데 결국은 저희들이 황령산배수지도 그렇고 주거지 감면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비용을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 비용을 물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저희들이 수도를 사업을 영업비용이든 아니면 시설투자비든 주민들이 요금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면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이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사실은 부산시가 이게 기초생활, 서울도 사실은 이미 주거나 교육도 감면해 주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부산시가 장애인이라든지 또 셋째 자녀 이상 세대, 다세대 자녀 감면이라든지 또 조손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는 그런 어떤 세대 감면이라든지 이런 감면이 다른 데보다 너무 우리 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이게 몇 프로인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한 87% 되는데 이 감면을 다 넣어 가지고 감면 안 해 줬을 때 우리 물복지하고 이런 걸 안 해 줬을 때 하면 92% 올라가거든요. 한 5% 정도는 올라가는데 감면이 있다 보니까 한 5% 정도를 이 감면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부산시의 기관인 겁니다. 이게 과거에 지금 다른 외국의 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라든지 광역교통망 철도 이런 것들을 다 민간 부분에 개방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버틸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 민영화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민들을 상대로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맞습니다만 이 물을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좀 어려우신 분들 이거, 물론 복지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러한 성격의 복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0억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79억 2025년까지 추정치인데 이거는 저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것은 낫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관련된 시설을 가지고 민간에 투자한 곳이 없죠?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민자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민간인이 투자해서 BTO라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정수장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직접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직원들의 노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 돈이 없으면 빚을 좀 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갚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재정사업을 하면 우리가 기채를 내서 돈을 빌려가 이래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시에서 일반회계에 다 빚내는 어떤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율을 먹다 보니까 상수도본부에 빚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면 그걸 예외로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 김삼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도 빚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채무가 없거든요. 빚을 어느 정도 내가 선투자를 하고 분할상환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운영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리 안 하고 빚이 없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저희 시가 하는데. 위원님 이래 생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가 앞서 나간다. 다른 시·도는 안 하는 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 김삼수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타 시·도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할 때마다 저희는, 제가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들을 저는 항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은 저는 선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