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공지사항 청취

(13시 56분 개의)

○ 위원장 정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무처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청취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담당 과장님께서는 공지사항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청취

○ 총무담당관 노동철

총무담당관 소관 공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추진입니다. 직급과 인원은 임기제 6급 2명이며 분야는 교통분야 및 예산·재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0월 7일 공고를 하였으며 원서접수는 10월 21일부터 23일 3일간입니다.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11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회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안내입니다. 공사개요는 시행은 건설본부 기계팀에서 하며 공사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하는데 1차는 북측에 있는 2기로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남측에 있는 2기는 내년 1월에 시행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시의원님 대상 부패방지교육 개최 검토입니다. 추진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최일시는 제292회 정례회 첫날인 11월 12일 오후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에는 홍보담당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하대일

홍보담당관입니다.

3쪽 4번 항목입니다.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님께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소통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현장속으로! 민생속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매월 지정을 하는데 지금 시기는 주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의장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현재 장소선정은 각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매월 18개소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총 4회, 9월 16일부터 4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가 좀 심해 가지고 이게 거리두기를 강화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많이 못 나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로, 아침, 새벽에 6시 반에, 7시쯤 돼서 현장을 좀 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 축소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이게 코로나가 좀 더 어느 정도 잡히면 좀 더 이걸 확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공지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홍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첫째는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고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고 세 번째는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그리고 네 번째는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입니다.

1. 제29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14시 01분)

○ 위원장 정상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9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김주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왜냐하면 이번에는 추경 등, 예산 등 기간이 길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현재 갑자기 일정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 되겠지마는 가장 긴 회의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아시고 292회 의사일정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의사가 없는 걸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 06분)

○ 위원장 정상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으로 남북 경색 국면을 극복하고 변화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 회기에 구성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특별발전,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변경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무처 설치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하여 김혜린 위원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아까 보고사항에서 이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장거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차장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사무처장께서 현재 아마 16면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6면 확보하면서도 아마 집행부하고 상당히 어렵게 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은 회의가 없을 때도 나와서 준비를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자주 나오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나는 또 회의할 때 나와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많이 헤매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비회기 중에는 확보 못 했던 거를 저번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16면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 16면 확보한 것이 제대로 또 지켜지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의 애로가 계속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위원장 정상채

또 위원님들 다른 사항 있으면?

○ 문창무 위원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또 안을 내셨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가, 지금 시 전체가 부제가 해제가 됐죠?

○ 사무처장 안종일

지금 부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거의 코로나 시대에는 부제가 해제가 안 됐습니까?

○ 사무처장 안종일

지금 계속,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코로나 때나 완화단계, 등급 1·2단계 관계없이 요일제는 계속 시행돼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중에 두 번을 차를 못 갖고 옵니다. 3일 갖고 오거든요.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저는 해제됐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하고 있으면 우리 현재 주차장 시설이 몇 면이 됩니까?

○ 사무처장 안종일

지금 3,000면입니다.

○ 문창무 위원

3,000면?

(담당자와 대화)

○ 사무처장 안종일

3,000면입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현재 3,000면인데 현재 들어오는 우리가…

○ 사무처장 안종일

(담당자와 대화)

예. 3,000면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대수가 지금 대충 몇 대입니까?

○ 사무처장 안종일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0면이 맞고요. 그다음에 3,00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3차, 4차까지도 갈 입장인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제가 거의 지금 해제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 이 시대가 지금 거쳐 가면서 어떤 대중적인 교통편의가 줄어들 그런 추세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도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일부 예산도 편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밖에 주차장 일부 시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어저께도 그저께 계속 내 문자를 보면서 의원들도 나오면서 몇 바퀴 돌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내가 문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할 준비거든요. 일부에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밖에 일부 주차장을 임대를 하든지 이 예산확보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충분하게 부제를 시행을 할 때는 필요성이 없겠지마는 이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이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 처장님께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충분한 대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부제가 풀린 상태 같으면 우리 시에서, 사무처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전체 시청을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도 검토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갖고 오지 마라, 높은 사람도 가져오라. 이것도 아니거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전체가 오기 때문에 차 주차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이 문제는 사무처에서 한번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3,000명이 등록돼 있고 시에 지금 거주하고,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주차 면수는 1,000대라서 그때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의회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해서 13, 14면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16면까지 확보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이나 후나 사실은 시의회는 주 요일제를 시행을 하고 또 하루는 선택해서 차를 못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은 2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5일 중에 3일을 가져오고 2일은 못 가져오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직원들은 계속 주 3회만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아직까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 지금 제대로 16면 확보한 것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시하고 더 협의를 해서 확보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업무에 참고해서 시에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정상채 김혜린 이영찬 김광모 김광명 김재영 김삼수 김정량 문창무

이주환

○ 결석위원

곽동혁 박민성 이산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총무담당관 노동철

의사담당관 김주원

홍보담당관 하대일

입법정책담당관 김종렬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