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전통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의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훈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경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7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체육국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안건 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향후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부산전통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성과평가 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예, 정상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시는 겁니까? 예.

○ 정상채 위원

제가 사전에 현안 사항과 비슷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위탁사업에 대한 기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제가 굳이 한번 더 나중에 질의 응답에서 해야 될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2018년도 12월 14일 날 제274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아, 정례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고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의결을 했음에도 다시 본회의에서 그 사항은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다시 반복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 기간을 3년으로, 3년으로 해서 했는 사항을 제가 본회의 가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나온 표결 결과를 보면 19명에서 21명, 1건은 과반을 통과해 가지고 그 주장이 맞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 그 발언, 내가 이야기, 말하는 취지 이렇습니다. 위탁을 동의하는 거는 좋으나 위탁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처음에 우리가 한번 더 위탁평가를 해서 그 사항이 정확한지 안 한지 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우리가 우리 임기 내에 한번 더 주자, 우리가 평가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료의원들이 아마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고 봐집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전에 기간이 있었다면 일찍 홍보를 해서 제 발언 취지를 더 강화했다면 아마 그 안건 전체가 우리 임기 내에 한번 더 평가해서 우리가 다시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밟자는 그 취지가 동의되었을 건데 불가피하게 어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전부 다 5년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악화될 구조가 있다는 사항이지요. 솔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은 정말 문화체육국장님 이리 가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이 발단은 솔직히 기획행정에서부터 발단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첫째 이렇게 이렇게 한 마디로 매너리즘 어쩌면 부산시의회의 위탁권을 무력화시키는 어쩌면 견제·감시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체육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정말 위탁사업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5년 줘 가지고 현재 견제·감시권을 빼앗는 그런 행태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체, 물론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회 의원님 전체 다가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만약에 검토보고서에 일부 나와 있는데 차라리 만약에 5년 주고 10년 주고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위탁사업의 고유사업으로 가버리든지 해야 되지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위탁사업 받아 가지고 아주 뭐라 합니까, 진짜 부산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기에 부산시에 줄 서는 사람들만 배불러지고 그 이외에는 정말 소위 말하는 형태로 가는 이런 구조를 절대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오늘 회의를 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좀 깊게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의 처리과정이나 회의 진행과정 등에서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방향성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는 아시다시피 부산 불꽃축제와 조선통신사 이 축제가 아마 굉장히 상징성 있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되는 그런 그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위탁을 해서 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이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조선통신사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아시다시피 위탁하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유네스코 등재되기 전부터 모든 자료를 주관해 오고 관리해 오고 했기 때문에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관여를 했고 그래서 여기 아닌 뭐 어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를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제 의견은 과거에 축제를 할 때 거리행진 같은 것 보면 시민들도 동원하고 학생들도 동원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한·일학술교류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행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한·일문화교류로서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무 위탁을 하더라도 알뜰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다음에 아마 금년에 이 행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스타 행사가 금년에 개최가 안 되었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아직 안 했는데 11월…

○ 김종한 위원

합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19일부터 합니다, 예.

○ 김종한 위원

아마 이게 지스타에서는 아시다시피 언론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부산을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스타가 우리 부산의 유명세를 좀 탔다 해야 되나? 이 정도로 했는데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11월 19일부터 저희들이 4일간…

○ 김종한 위원

12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11월.

○ 김종한 위원

11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11월 19일부터 4일간 벡스코에서 비대면으로 전체, 이것은 게임이니까 비대면으로 합니다.

○ 김종한 위원

아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초청 기회를 줘서 이런 행사가 부산을 알리는 데, 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부산의 어떤 생산성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 입장 안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 김종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요즘 아시다시피 게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게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기간을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되는 거고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갱신하면, 평가하고 갱신하면 되니까 기간 조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평가에 대해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시의 수탁기관 평가가 다 다릅니다, 용어가. 90점 이상이, 80점 이상 보통은 탁월, 우수 이래 되어 있는데 문화국 안에 있는 평가도 지금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국에서 하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사업은 80점 이상이 매우 우수라고 되어 있고 90점은 우수, 아, 탁월 이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육은 90점 이상이 그냥 우수로 되어 있고. 아무튼 이 3개가 다 90점, 80점인데 평가가 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최고 높은 게 우수, 매우 우수, 탁월. 이 용어에 대해서 문화국 내부만이라도 일단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체육하고 문화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산시 것은 아마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고. 문화재돌봄사업은 이게 문화재청 기준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우수하고 탁월하고 이런 통보만 오기 때문에 아마 이 평가 기준이 문화재청하고 국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전체 한번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 김부민 위원

그리고, 그것 좀 통일을 시켜 주시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참 이게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재위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체육회에 계속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로 나와서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지금 이거는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게 직장운동부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한 2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산시체육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유도부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 직장운동부에서는 지난번에 유도, 유도선수 어떤 회장하고의 문제, 그 문제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6개 종목, 7개 팀이지만 여기서는 사실 유도만 시직장운동경기부 중에 포함되었고 이것 말고도 부산시에서 관련된 체육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는 우수로 나왔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우수로, 점수는 우수로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위탁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이번에는 공개모집합니다.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체육회 관련한,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한 조례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모 자체가 이런 일을 일으킨 단체는 공모를 못 하게 만드는 것도 해 놔야지 되지 않나라는 저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서 공모를 안 하면 방법이,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법이 공모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 직영이 되어야 됩니다. 시 직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체육전문단체가, 또 다른 단체가 시직장운동경기부를 맡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번에 공모를 해 보면 알겠지만 맡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맡길 것입니다. 맡기는데 직영하는 방법도 타 시·도에도 직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 8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82년도부터 2009년까지 직영을 했었거든요. 85년부터 직영을 해 오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철저하게 한번 모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문제를 일으켰거나 물의를 일으켰던 단체는 아예 배제를 해야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지 이 단체가 조심하고 이렇게 되지 여기를 또 인간적인 정으로 인해서 또 한다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알기로 최숙현 사건이 났는데도 얼마 전에 타 시·도에 체육회 관련 비리나 사건이 또 났거든요.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게 고질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이거는 공모 저희들 할 때부터 내용부터 한번 상의를 한번 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위탁·대행 동의안에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자·출연 계획안에 부산문화재단은 178억.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178억, 예.

○ 김부민 위원

그리고 영화의전당은 100억 이렇게 올라왔고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 위탁 F1963 5억, 기타등등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산정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이 이내에서 편성되는 게. 이내에서 편성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런데 이 이내가 우리가 올린 것 계획안보다도 대폭 삭감이 된다면 그 예산산정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생각이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 김부민 위원

아니, 그러면 한도승인을 왕창 받아놓고 동의안 통과시키면 되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일단 동의안을 올려주셨을 때 출자·출연 계획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정확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산 동의안만 이렇게 서류만 받아놓고 실제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영이 못 된다면 이 동의안 저희한테 허위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산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문화재단을 하나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지금 적립금이 500억을 10년 이내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지금 347억밖에 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에 오 시장님 계실 때도 민선7기까지는 500억을 채워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을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이 자체를 아예 삭감해 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178억이란 게 정확하게 올렸는데 신규사업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신규사업이나 적립금 같은 것은 삭감하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 김부민 위원

신규사업, 그러면 출연금은 그렇다치고 다른 사업은 괜찮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다른 사업…

○ 김부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것 그냥 계속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올리지 마시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한테 출자·출연 계획안 올릴 때는 예산실하고 협의된 거를 올리십시오. 지금 거의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거는, 위원님…

○ 김부민 위원

아니, 협의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우리 시의회 동의를 어느 규모로 한다는 건지 지방자치법에 재정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절차로서 올라와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김부민 위원

아무튼 저희한테 준 게 9월 29일인데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든가 해야 되지 문화국에 전부 다 올렸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올리지 말라는 거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한번 그거를 시도했었지 않습니까?

○ 김부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제이스포츠R&D센터 이 조직에 대해서 왜 이 단체에 꼭 줘야 되지요, 수의계약을?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 단체에 꼭 줘야 된다는 것은 그 단체가 국제이스포츠연맹입니다. 이스포츠연맹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스포츠 게임으로서 세계, 저거는 지역협회가 아니고 세계 기구인데 세계 기구로서 들어와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이 단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주도해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맞습니다, 예.

○ 김부민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 4명밖에 없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직원은 4명입니다, 예.

○ 김부민 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 있고. 이 단체 두바이에 가겠다고 양해각서 지금 체결했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그쪽으로 체결은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 김부민 위원

체결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MOU를 체결했거든요, 강제력은 없지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아, 두바이로…

○ 김부민 위원

예, 체결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MOU를 체결했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담당자와 대화)

저거는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체결이 안 되었답니다.

○ 김부민 위원

예?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사회에서…

○ 김부민 위원

이사회에서 안 되었다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안 되었답니다.

○ 김부민 위원

MOU 체결이? 이천, 한참 전에 된 걸로 나오는데, 기사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담당자와 대화)

○ 김부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확인을…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알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국제스포츠연맹이 꼭 여기에 수의계약 할 이유도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두바이로 간다면 우리는 우리 예산, 우리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만일에 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거기다가 줘야 될 이유 없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 자체를 그런 것들 점검한 후에 신중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수의계약보다는 공모로 열어 놓는 게 낫겠다, 나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공모는 그게 특수한 어떤 그게 표준화 연구하고 아시다시피 표준화 연구하고 심판 양성과정인데 그거는 공모를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 그냥…

○ 김부민 위원

일단 국제이스포츠를 주도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사실? 현재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거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다 하는 건데 사실 짜고 치는 그거잖아요. 그거다 해서 우리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거는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그때 그 당시 협회장은 아마 해임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이게 수의로 할 이유가 있는지.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이스포츠를 주도하고 있고 규격,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을 주고 있다가 수의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건데 그거는 한번 다시 나중에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훈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출자·출연의 어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절차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부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감액이, 추후에 과다하게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출자·출연 계획안을 저희가 심사하는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출자·출연 계획안을 제출할 시에 금액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그러니까 우리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오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이 안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는 거는 저희들 편성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그리고 아까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스포츠R&D센터에서 국제이스포츠연맹, 두바이 MOU 체결은 확인이 다 되셨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거는 우리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사회에서 통과를 못 했고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그 당시 협회장은 해임되고 지금 협회장은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욱 위원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김부민 위원장님,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초기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하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 국제이스포츠R&D센터를 건립을 할 때 국제 이스포츠연맹 사무국을 두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말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두바이에 MOU도 맺은 상황이라, 물론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마는, 아니 처음에 진행할 때도 국제 이스포츠연맹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들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제가 그래서 제가 진행된 상황을 알아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두바이로 가져가고 이래 하려는 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민간단체고 협회고 하니까 돈의 지원이라든지 금액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자기들이 두바이를, 두바이 쪽에서도 이것 요청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제대욱 위원

처음에는 우리 부산시랑 같이 협업을 하다가 협의가 진행 되는 중에 더 조건이 좋은 쪽으로 자기들은 가겠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죠, 예. 그런…

○ 제대욱 위원

이게 뭐, 이거는 무슨 장사치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무슨 짓이죠,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신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부산시에서 좋은 조건으로, 따지고 들면 임대료도 안 받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사회에서 이게 그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 협회장이 해임되고 한 것 같습니다.

○ 제대욱 위원

아, 이것은 진짜 어떤 상도에 상당히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그것도, 이 단체가 국제연맹 소속이잖아요, 따지고 들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 제대욱 위원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가든 안 가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 상도의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맞습니다. MOU 체결한 지가 지금 채 이제 1년 되었는데 그래 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강력하게 MOU 협약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저도 어차피 이스포츠 진흥 조례를 발의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우리 부산으로 사무국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드만 이게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옮긴다 하면 좀 우리가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분들 그 연맹 측에서도 만약에 또 이래 두바이랑 진행을 하다가 또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또 언제든지 그리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습니다.

○ 제대욱 위원

예. 이게 무슨 서로 간에 신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스포츠만 아니고 협회도 국제 협회도 거의 그런 쪽이더라고요. 지원을, 좀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문화예술 쪽도…

○ 제대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두바이 갔다가 또 몇 년 뒤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아까 김부민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되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쩌든 국제 이스포츠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국내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서로 정도를 지켜가면서 서로 상도의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게 그거를…

○ 제대욱 위원

저는 부산시에서 좀 강경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 위원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이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13조2항에 성과평가를 보고를 하여야 된다, 보고를 하여야 된다. 그래가 여기 오늘 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고입니까, 통보입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어제부터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이게 보고로 봐야 되는지.

저는 그래 다른 주택 관련 등 이런 보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아닙니까? 일정 정도 과거에 행정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보고로 봐야 된다는 쪽이고 근래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있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행정해석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주민의 보고를 들어야 된다. 이게 그냥 통보하고 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유추해 가지고 볼 때 지금 민간위탁 조례 13조2항에 대해서 보고가 왔는데 이게 보고인지 통보인지 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도…

○ 정상채 위원

헷갈리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도 이게 헷갈립니다.

○ 정상채 위원

맞습니다, 예.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 정상채 위원

이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제가 내린,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은 행정에서 그거를 아주 오래되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사항으로 보는 거고 그냥 통보사항으로 보는 거고, 근래 행정에서 보는 쪽은 이거는 보고사항이 아니다. 보고가 오더라도 그 보고사항 그러니까 받은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을 할 수 있다, 시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지나가죠. 서로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정상채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만약에 그냥 단순한 보고사항 같으면 보고가 아니고 통보거든요. 저는 통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이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부터 계속 평가가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까지 평가서를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이제는 평가서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사항이지요.

어저께 마이스산업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별도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이거를 지금 계속 지난번에, 이번 지금 회기 때뿐만 아니라 앞에 회기 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평가 이게 보고가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평가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을 하든지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나마 제가 고마운 것은 이것 있습니다. 어저께 마이스산업국에서 국장이 보고한 사항은 이 평가 기준의 틀에서는 내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기본사항, 기본평가 기준에 따랐습니다 하는 쪽이고 그래도 문화체육국에서는 일정 정도 아마 지난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은 많이 반영했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직접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마이스산업국장님은 아, 나는 책임 없습니다. 기본, 원안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는 쪽이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국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많이 개선시켰다고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사실요. 그래서 어제도 그 문제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해석을 일단 주민편의로 시민 중심식으로 봐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체육분야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3년이고 전부 다 5년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F1963 운영지원 이거는 3년이고,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해 봤어요. 전부 다 5년입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년으로 하는 이유는 3년으로 해도 저희들은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을 한 이유가 왜 그렇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대행사업을 위탁사업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들 매년 그냥 예산 주면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히 5년 한 이유는 어떤 관례적으로 5년이니까 5년 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콘텐츠 이 사업은 전부 스타트업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 때까지는 전문부서에서 이거를 컨트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콘텐츠 창작은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져야 되어서 저희들이 5년을 잡았는데 최소한 이거는 게임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마케팅까지 가려면 한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 한 거지 이것 저희들이 어떤 임의적으로 5년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제가 다시 전체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중에서 거의 3년 해도 그렇게 문제 될 거는 저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또 그래, 자꾸 제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평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만은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지금 국장님처럼 괜찮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어제 상황하고 오늘 상황하고 대비되거든요. 우리가 위원님들도 있다 아닙니까? 어디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하는 쪽이고 그래서 도대체 그 업체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냐는 약간 비아냥도 있었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이거 어느 당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사항은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다음 9대로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사항은 어차피 나중에 정회를 해 가지고 위탁 기간을 조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쪽에 하고 영화의전당인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는 참, 이 이전에 수탁 기간이 3년이었습니까, 그러면, 앞에는? 처음부터 부산산업진흥원하고 문화회관이 계속해 온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때는, 그때는 수탁 기간을 특별히 정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대행사업으로서 그냥 연간 단위로…

○ 정상채 위원

대행사업으로 했어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연간 그걸로 해 온 겁니다.

○ 정상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아닙니까? 딱 표를 만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문화재단에서는 여기서 얼마나 했는지, 몇 기간 했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최소한 조례에, 조례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내가 발의 한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위탁을 할 때 대충 근거만 있으면 위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근거로 작년도에 명시를 해 왔다고요, 조례에다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냐 하면 아무리 출자·출연기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하고 난 뒤에부터는 그 업체가 못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단체가 하게 되면 최소한 그 단체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한 30%의 민간기업을 끼고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뭐라 합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처럼 가는 형태는 막아야겠다는 취지죠.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사무 어떤 사무, 위탁 사무에 따라서 다를 수도, 다를 것 같습니다.

○ 정상채 위원

물론 위탁…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서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 온 어떤 노하우라든지 있고 지금 다른, 다른 단체에서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어떤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물론 여기 있습니다. 보통 위탁하면 시설 위탁, 사무 위탁 이런 게 있는데 시설 위탁 같은 거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단 제가 말한 사업 위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한번 해 본 업체가 잘하겠죠? 그래서 한번 해 본 업체가 잘하는 대신에 한 번 한 그 업체가 10년 동안 했다면 오히려 10년부터 다음부터 입찰 경쟁을 할 때는 기존 업체는 약간 뭐라 합니까?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최소한 정부 예산 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에서 부산지방에 생태계라도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아닙니까? 저는 이 사항을 왜 보냐 하면 문화재단 예산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도, 한도를 제한한 승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 위원들한테 느끼는 방향은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참 겁나더라고요. 문화재단 쪽이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김부민 위원장님하고 제대욱 위원하고 저하고 그 당사자가 되는데 문화체육국에서는 지금 161.3%를 일단 한도승인을 받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178억 그걸 받는 것입니다, 예.

○ 정상채 위원

다 왜냐하면 또 문화회관은 28.9%, 영화의전당은 14.5% 물론 이게 제가, 한도승인을 받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규제 그러니까 여기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마치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체육국장님이 우리에게 예산을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을 적게 주려고 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비칠 수 있거든요. 나는 제일 어저께 보면서 겁이 나는 게 이거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은 많이 주려고 하고 우리 국에서 적게 주려고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는 없는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그거는 지금 예산을, 예산을 몰라서…

○ 정상채 위원

그래, 맞아요. 알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할 수 있는데…

○ 정상채 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단체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 정상채 위원

작년에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의회에서 100억을 갖다가 승인해 줘도 이게 문제는 예산실에서 돈을 안 주려는 거지 의회에서 안 주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안 할 겁니다.

○ 정상채 위원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1조 원의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정상채 위원

일단은 왜냐하면 뒤에 말한 사항은 작년도 우리 연말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되돌려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훈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