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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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65쪽에 보면 도서관 나오거든요. 구포도서관 관장님!
565쪽하고요 그다음에 647쪽에 보면 구포도서관 추경에 1,100만 원하고 얼마 감액되어 있네요, 그죠?
그거는 그냥 관장님 앞에 모시기 위해서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해 오면서 국장님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 증액하는 것 그다음 예결위 하는 것을 쭉 함께 해 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뭐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위원님들 설득해서 3,900억인가 지금 현재 그걸 조성을 왜 그토록 했던가? 국장님 이제 가시면 그만인데, 거기에 대한 혹시 소회라든가?
실제 그때 저희들이 예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이 교육부에서도 그만큼 자금이 내려온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제가 6급 때 시설기획계 근무를 하면서 IMF가 와 가지고 실행예산 편성이라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은 편성은 했지마는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세입·세출 부분에 같이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재원이 내려왔지마는 그때 당시에 예산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재경부의 세입현황을 매달 발표되는 부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세입 부분에 마이너스가 오겠다 그런 예측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세입에 이제 그게 결손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교육세는 국세 징수분에 대한 어떤 일정 프로티지가 오기 때문에 국채발행 부분에 대한 어떤 세입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세출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안정화기금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시민들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마는 교육부에서 상당 부분 그 세입이 지금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보된 내용보다 결과물은 더 크지 않겠나. 그때 이 재원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용퇴를 하신다고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되지 그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여간 교육청 후배들이나 교육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이 많이 되었고 꼭 필요하다는 소신에 의해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제가 아니라 누구가 그 자리에 앉았어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삭감 내용에 대해서 안 물어봐도 되겠죠?
다음은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기획국장님께 드려야 되겠죠?
지난 5월 12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3개 사업의 소요예산은 한 517억 정도, 그죠?
미집행, 급식비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332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은 맞죠?
교육청에서는 곧바로 교육정책사업 정비작업에 착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취소를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가가 걱정이거든요. 제가 걱정인데 이거는 충분하게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담당부서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지금 스쿨뱅킹 계좌로 주는 걸로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 현금을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상품권 안 그럼 다른 어떤 대체를 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빨리 지급이 되고 또 용이하게 빨리 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 저희가 상품권 이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는 거, 그냥 매입할 수 없고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기간,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적시성에서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신속성 있게 하려고. 그런데 스쿨뱅킹 계좌로 주는 게 교육청에서 제일 편하죠? 일하시기가.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이게 사용기간은 없죠?
어디든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왜 지자체에서 카드로 발급하고 상품권으로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뱅킹으로 주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신속성과 교육청 업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그게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는 부분인데, 그죠?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학생들이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 스쿨뱅킹이 합당한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만족은 못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급이 잘 원활하게 잘되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 이게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검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조례에 3년마다 유해성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된 학교를, 학교에 3년마다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7년째 되는 날부터 3년마다 하고 우레탄은 3년마다 검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유해성검사 학교가 몇 개 교가 있습니까?
58개인데 58개가 대부분 우레탄 트랙하고 우레탄 구장하고 아이들 농구장 같은 경우 거기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게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4일 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로 사실 변경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인조잔디에 2015년, 16년도에 검출되었을 때도 운동부를 제외하고는 마사토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레탄도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레탄의 소재가 천연 어떤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한테는 마사토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보고 마사토로 다 전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해서 5월 4일에 제출이 될 때 기존 인조잔디랑 우레탄 트랙·구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변경수요조사를 했습니까?
마사토로 변경하겠냐는 수요조사를 한번 받았습니까?
결과가 나와서 두 번이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안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 실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변경하기, 마사토로 안 가겠다 하는 것이 주로 우레탄 구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 체육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사토로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부상 위험도 있고 이래서 농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힘들다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교가 많아서, 물론 일부는 또 마사토로 했을 때 먼지가 날리면 운동장보다 주택가가 또 저지대에 이렇게 있는 장소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우레탄 구장에서 마사토로 변경하겠다는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까? 58개 교 중에.
지금 우레탄, 마사토로 구장은 1개 있습니다, 35개 중에.
트랙은 15개 트랙입니다. 전부 다 42개 트랙 중에서. 그런데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도 안 하려는 학교는 주로 운동장 자체가 인조잔디가 돼 있는 경우 그때 이걸 트랙을 만약 우레탄으로 안 하면 마사토가 인조잔디로 흘러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인조잔디를 전부 다 손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비 오고 이러면 그게 바로 건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운동장이 마사토인 경우는 밖에 트랙이 마사토가 되어도 별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8개 교 개보수 비용이 40억 정도 편성이 되죠?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이 만약에 되면, 통과되면 확정이 되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사업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16년, 17년도에 대부분 다 새로 조성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사기준이 자꾸 달라지면 3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면 마사토로 지금, 아직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토로 계속 변경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좀 더 면밀하게 학교를 학교 사정이나 환경을 조사를 해 가지고 마사토로 변경이 가능한 학교는 일단 마사토로 변경을 계속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시간에 답변을 다 사용해 주시면.
그러면 일단 58개 교 중에, 검출된 학교가 58개 교 중에 초등학교 14개 맞죠? 중학교가 19개, 고등학교는 25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지연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많이 줄었죠?
중학교 며칠 줄었습니까? 중학교 며칠입니까? 여름방학.
이거 여름방학이 초등은 한 달이고 중·고등학교는 보름 정도 짧아졌습니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8월 말까지 다 잡아놓으셨잖아요.
초등은 별문제가 없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소 조금 차질은 예상되지만 한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장 개보수 공사도 있으면서 다른 시설사업 개선을 하는 학교들, 중첩되는 공사가 있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8월 말까지 공사를 못 하면 겨울방학까지 넘어가야 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 못 하고…
그때 검사 결과가 나온 그때부터 지금 펜스로 아이들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문기관에 조금 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보통 우레탄 소재를 보면 내부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표면에, 아이들 활동 표면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표면하고 닿지 않게끔 임시시설을 갖춘 학교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 위에 새로 덧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거는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손상되면 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교들마다 아예 펜스 치고 팻말 붙여서 통제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먼저 당겨서 임시 안전매트를 깔아서 쓰는 학교도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겨울방학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운동장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도 있고 주말이나 다른 조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장시간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별 계획을 받았는데 대체로 8월 말까지는 다 완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받았는데 조금 늦은 학교는 10월까지 하겠다 하는데 방학일수를 조금 조정하게 하든지 해서라도 가능하면 여름방학 동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도 한번 있었고 이래서. 지역들마다 지자체 구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장 그리고 학교 구장 이런 등등 인조잔디를 포함해서 이제 운동 쪽에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편차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마사토로 변경하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운동부도 이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과후과정이나 클럽을 통해서 운동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트레이닝할 구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 인조잔디나 우레탄 구장 교체 시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고려를 해 주셔서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스포츠클럽 전환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학교운동부는 없어도 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외부에 클럽활동을 하는 운동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데리고. 그런 데랑 운동장 협약을 맺고 시범학교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남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레탄을 마사토 다 바꿔버리면 지자체에서 구장이 여유롭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구장 1개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현장 우리 교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원하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며칠 동안 우리 조례 심사라든지 또 2019년도 결산 그다음 또 추경까지 감사를 받느라고 상당히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세 분 국장님과 그다음에 각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추경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추경은 대체로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나 우리 학생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 대한 배려에 많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 현장의 급식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 교실환경 개선 그다음 다목적강당 증축 등은 보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물론 학사일정 관계라든지 등으로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사일정이 또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환경 개선에 최대한 진행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 사립, 공립 초·중·고를 비롯해서 각종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연계되는 사업 중에 사립이라서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라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박탈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차별 교육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충분히 저하고도 이렇게 의논을 많이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1차 추경 때 한 것 같은데 우리 각 유치원, 초·중·고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200인 이상 되는 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200인 이하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을 현장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대당 액수가 700만 원 전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200인 이하의 학생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우리 같은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 누리과정 예산도 보면 어린이집 이런 데는 사실 나은 것 같은데 우리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현장, 다섯 번째로 현장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나서 다목적강당에서 체육, 특히 체육실, 예를 들면 체육활동을 하는데 실내에서 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에어컨을 틀고 할 부분이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더운데 마스크도 껴야 되죠. 그 더운 강당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거죠. 이 부분도 제가 학교운영비의 법정 부분까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예산은 충분히 될 수 있으면 학교 측에 이런 특이할 때는 운영비라도 넉넉히 내려가서 학생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으로 직업계고등학교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은 일반고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실업계에,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은 위축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또 개선을 시킴으로 함으로써 우리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좀 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 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나면 한번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부산교육이 한 단계 나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억수로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상세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특교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페이지…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하고, 교육부 보통교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442쪽을 명세서, 사업명세서 442쪽을 참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42쪽,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442쪽.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근거 나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3,000만 원씩 환경개선 내려온 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까? 사업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거기 보시면 그 위에 사업근거 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마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집행 안내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그럼 여기는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나에 특별교부금이라고, 지금 나에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것과 국장님께서…
내진보강공사입니까? 이 442쪽은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다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근거에 보면 나, 다는 전부 다 이거는 내진보강공사 관련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 이것도 내진보강공사입니까?
그거는 보통교부금에,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이 유치원에서 바로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요, 국장님.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한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그러면 사업근거 나의 나와, 사업근거 나와 사업 내용 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아니, 보면 큰 거기 보시면 세부사업 안에 보면 아까 특별교부금 성격의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 또 보통교부금의 성격 예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초등 1학년 교실개선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이 사이에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의 성격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세부사업명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재원이 있고요. 그다음 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내려온 재원 2개가…
그게 지금 그거는 제가 압니다. 여기에서 사업 내용 다 초등학교 1학년 3,000만 원씩 내려온 교실환경개선사업 그 비용이 특별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의 내용하고 사업근거 특별교부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초등학교 1학년 보통교부금을 사업근거 나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으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는 이 페이지에 함께 적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나·다에 보면 사업근거에 나·다의 사업 내용을 나로 통합해 가지고 표현해 놨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마는 결국은 다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이 전체적인 걸 이렇게 헷갈리게 해놔, 제가 왜 여쭙냐면…
사업근거하고 사업 내용하고 분리를 딱딱딱 맞게…
제가 이 사업 그걸 찾아보려고 하니 그럼 이게 도대체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의 사용 용처가 우리가 명확하게 달리 해야 될 부분을 있는 것 같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근거 나에 보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잔액을 빨리 써라 이런 요청에 대한 결과로 지금 이걸 쓰는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지금 사업설명서 국장님 1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7쪽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 본청주관사업 282억 9,000만 원 이 사업이 방금 제가 질의한 이 사업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명세서 528쪽에 있습니다. 528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28쪽 맨 밑의 칸에서 두 번째 칸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 1학년 교실환경, 교실개선 남부민초등 47교, 이 3,000만 원씩 145실 맞죠?
남부민초등학교가 1학년이 47학급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 남부민초등 외 47교라고 “외” 자를 하나 좀 더 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외 자 하나 쓰는 것과 우리가 한다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글자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개정도 다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밑에 117쪽에 남부교육 이 사업을 하나 보기 위해서는 국장님, 남부교육지원청 예산 533쪽 144교실 마찬가지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537실 아, 7쪽 225교실 전부 다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442쪽의 이 사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각 지원청별로 일일이 이 사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28쪽이라면 사업명세서 그 외에 밑에 남부교육지원청에 관한 예산은 페이지 몇 쪽이라든지 이런 안내가 있었다면 제가 좀 찾을 수가, 찾기가 쉬웠을 텐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사업 남부민초등학교 47교, 페이지 528쪽을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좀 보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다가 찾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540쪽에 거학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드렸죠? 페이지 545쪽까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국장님, 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학교마다 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목적강당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청 단가가 또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 싶은데 각 교실, 한 교실당 3,000만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준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실당 3,000만 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또 학교로 교부를…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설계 참여에 대한 조례가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지금 학생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수요자 중심의 참여는 빠져야 될 상황이고 그것을 누가 제어하거나 어떤 감시 감독해야 될 교육청이, 교육청의 역할이 각 학교에 이게 사업이 내려가다 보면 교육청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접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도 지원책이 필요하다 해서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그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 전문가, 전문가하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담당 우리 주무관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 총 1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요, TF를 갖다가 구성해 가지고 거기 사업에 따른 설계에 따른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매뉴얼을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 전문가 집단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전문가 집단이 인력풀이 백 한 여 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별로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 설계면 설계 그다음에 또 도안이면 도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면 디자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부산 2019년도 부산 학교공간혁신 별별공간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교실이 1학년 교실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교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1학년 빼고 아, 특교가 내려올 것이다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체가 다,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학교 공간혁신사업도 학교단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개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역별로 해 가지고 그거는 교육과정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공간혁신사업으로, 1학년 교실이 포함된 데도 있을 거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다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내려줬을 때 혹시 그 이렇게 누수되는 비용은 없는지? 예산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지금 왜 그러니까 그게 누수되는 게 없는 게요, 우리가 아까 공간혁신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교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은 아까 1학년 교실하고 연계된 그런 또 사업이 있을 거고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 6학년 교실도 있고요. 안 그러면 특별실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중복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공간혁신사업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제가 2019 올해 놀 권리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쁨인 상황에서는 교실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놀이입니다.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놀 권리 조례도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아미초등 등 여러 가지 학교에서 별별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별별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란하게 컬러만 요란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별별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정도 그렇고 이 벽면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자 이것 조금 몇 개 이렇게 변형시켜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꿈이 창의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이번 회기에 부산시교육청 원격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좀 더 잘 조례를 더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싶어서 다음 회기로 미루어 놓은 원격지원 조례라는 걸 지금 입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의 공간이 재난, 사회의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때 원격수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재난이라는 것을 빼고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는 언택트라는 용어도 학교수업현장에서 활용을 하듯이 면대면보다는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누수 그다음에 학업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혁신, 입체적 공간혁신, 유비쿼터스적 공간혁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별별공간, 공간혁신이라 해서 공간디자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색깔만 현란하게 하는 이런 어떤 공간혁신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대해서 국장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듣기 전에도 늘 생각을 하셨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물론 그 책자는 앞으로 계속 학교 공간혁신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학교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 차원에서 그 책을 발간했고요, 그다음 아시다시피 학교 공간혁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공간혁신촉진단 하는 전문가 그룹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학부모, 학생 전부 다 학생들의 의견을 갖다가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애초에부터 설계 전부터…
1학년은 수렴의 접근이 불가능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의사결정권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집단, 백몇십 명의 전문가집단을 활용하신다 하셨으니까 이런 색깔만 현란한 공간혁신보다는 이제는 비대면 수업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 별별공간, 혁신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제가 아까 교육과정하고 연계되는 거는 나중에 또 나오지마는 학교에 블렌디드사업 해 가지고 그거 연계해 가지고 다 지금 연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 개선 환경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또 미래교실 구축이라든지 이 관계가 사실은 해당 부서하고 우리 시설과는 또 시설적인 전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 같이 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하고 하드웨어적인 사업하고 연계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재해 관련 특교사업도 이거는 보통교부금이지마는 사용하라고 집행잔액을 빨리 좀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특별교부금을 내려오면 잔액이 발생하면 그다음 우리 그 잔액을 갖다가…
예, 맞습니다. 재해대책수요,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면 그 잔액을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잔액에 대한 어떤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우리가 그래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의 언급이지 싶은데 미루어 짐작건대 지금 이 교실에 대해서는 물론 사립학교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다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립학교 알로이시오 빼고 초등학교 5개 학교 중에 15개 교실이 있습니다. 15개 교실 같으면 3,000만 원씩 하면 4억 5,000만 원입니다. 부산시 전체입니다. 이 지금 부산시 전체에 943교실 1학년 교실을 이렇게 환경 교실개선 바닥까지 따뜻하게 해 주고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여서 교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 수업료도 받고 또 교육청하고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어느 특정 부분에는 받지 않겠다 하고 아마 사립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재해대책수요와 관련된 거라면 사립학교 15개 교실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립학교 학생들 약 한 교실당 이십몇 명씩 잡으면 약 400∼500명 그리고 거기 학부모, 딸려 있는 학부모님 곱하기 2로 하더라도 그분들도 부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와 관련된 교부금이라면 특별히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꼭 해 주, 어떤 법령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해 주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15개 교실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안 그래도 조례 심의 때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제가 답변을 우리가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현안 조정회의를 한다 말씀드렸고, 그래 현안 조정회의 결과에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특별히 교육정책으로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하고 교육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정책 현안 조정회의 결과 지원하기로 그런 식으로…
예, 부산의 모든 산업이 전통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모든 산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전통시장 체험하기라든지 화훼농가 살리기라든지 이번 교육청에서 보여준 재난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원해 주시면 지금 차기 3추나 안 그러면…
예, 사립학교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2021년 본예산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용호초등학교 별별공간에 보니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과는 잠깐 남아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275페이지를 보면…
예, 국장님, 저희가 이제 학생 탈의실 확충 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육부랑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2021년까지 학생 탈의시설을 100% 설치를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맞죠?
2021년까지 탈의실을 100% 설치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확충 지원 관련해서 2,500만 원 증액편성 요구가 되었는데 이게 각 1개소씩 해서 1,250만 원으로 된 겁니까? 총 2개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 275페이지를 보시면 학생 탈의실 확충 지원이라 그래서 2,5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1,200만 원 1개교, 그러니까 지금 국립을 보면 1,200만 원 1개교를 한 것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1교당 1,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립에는 20개를 설치하게 되어가 있고요, 한 학교에. 1개 만드는데 6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20개를 설치하게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은 당초에는 4억 4,300만 원 되어 있는 걸 5,500만 원으로 이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립 미설치 학교에 대한 2021년까지 100%를 달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59개 학교를 전부 다 지원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5억 7,900만 원을 증액시켜 놨거든요. 그래 공립은 통합사업비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적길래 언제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달성이 될려나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미설치된 59개 학교 전부 다 해서 5억 7,900만 원을…
예, 알겠습니다. 2021년까지 그러면 학생 탈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편한 교복 디자인공모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금번 추경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사태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공모전 자체를 전액 삭감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않도록 지금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지금 생활교복이라든지 교복도 아이들 편의성, 활동성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디자인을 계속 우리가 좀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공모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모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학교에서 하게 되는 거고 학교에서 우리가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아니, 공모를 제안을 하는 제안서를 받는 거는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주게 되면 학교에서 업무가 된다는 거죠.
예, 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서 이걸 하게 되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예, 이게 만약에 외부에다 공모전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나중에…
아니, 공모전이라는 거는 어떤 학교에서 우리 한번 공모를 해 보겠다 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의지보다도 이런 사업이 가게 되면 물론 합의하에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이래 하겠지마는 이게 이제 결국은 구성원의 어떤 합의를 거쳐서 공모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가면 사전에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전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게 하나의 업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편안한 교복을 조금 계속 개선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공모전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계속 학교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본래 편성된 때가 언제죠? 본예산 때였나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 있었던…
그러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좀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개학도 미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작하기가 좀 어렵게…
그러니까 예전에, 일전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방학 때 또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도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미 기이 완료된 사업인데…
그거는 경기도나 대구 같은 경우는 그전에 19년, 18년도 이때 한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한 디자인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해서 좀 아쉽게도 좀 추진을 못하게 되었지마는 타 시·도 사례를 참고를 많이 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공모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아동용 단말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당 2만 원으로 226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226개가 현재 전체 어린이통학버스로써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201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했는데, 작년에 다 완료를 하고 이 잔액이 한 집행잔액이 45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반납을 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좀 사용을 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데 다시 교부를 할라 하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추가 승인을 받아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26개.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다면 전체 어린이통학버스는 몇 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23개 기관에 54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아동용 단말장치라는 게 위치알림서비스라는 게 개당 2만 원짜리가 1개가 1대에 부착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 2만 원짜리 비콘이라 해 가지고 애들 가방에 들고 있으면, 메고 있으면…
통학버스, 우리가 버스를 타면 단말기에 안 찍고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스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가방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잔액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지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는데 추가로 이제 필요한 데가 있는지 우리가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이 수요가 이 숫자를 넘어가면 우리 있는 만큼만 배분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음 때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사업명세서 30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봉급으로서 상등병이 있고 병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병장의 경우에는 전액 삭감 요구를 하셨고 상등병도 일부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월급이죠, 이게?
원래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이제 학생교육원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도 불편하고 또 특별, 주로 이제 특별교육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거기서 했는데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 줘 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10개 이상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어 놨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는 지금 시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따로 전출을 간다거나 그런 사항인가요?
이어서 안전기획과에 재난대응상황실 운영 관련 사업 해서 지금 자체예산 8,300만 원 추경 편성 요구를 한 이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등교 전 가정 내 학생의 건강상태, 나이스 설문조사 문자발송을 포함해서 자연재난 발생 문자를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1차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재난문자 발송료가 소진되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현재 지금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이 자가검진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내도록 안내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셨죠?
보내셨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자가검진 문자는 나이스 메뉴에서 이제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자가진단대상 관리자라고 그래서 누르면 문자발송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는 거죠? 아마 이거는 교육청에서 보낸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낸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부담은 학교에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우선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 먼저 보냈겠네요?
그 예산은 이미 학교에서 지출이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이번 추경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긴급한 사안이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발송 이 단가가 건당 28.6원으로…
저게 28.6원인데 우리가 표현할 때 28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일단은 28원이라고 하시죠. 하시고, 그게 아마 자가검진 문자가 장문이라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것은 경상사업설명서에서 나온 설명을 보면 MMS 발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문자발송이 LMS가 있고 MMS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6페이지를 보면 단가가 MMS 발송 기준이에요. MMS가 뭐냐 하면 장문의 문자 플러스 사진을 보내는 것을 MM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진단 문자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LMS 단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는 뭐 단순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LMS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거는 MMS가 아니기 때문에 MMS 발송료 단가는 사실은 최소가 100원 이상입니다. 100원 이상이고 L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6원도 상당히 대량문자 발송료 치고는 좀 꽤 단가가 저는 이게 높다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재난대응 관련해서 발생 문자를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계약이, 쭉 그냥 계약이 쭉 되어 있겠네요? 아마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 걸로, 3년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단순하게 1원, 2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사실 모으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자발송 관련한 어떤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이런 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취약계층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꿈사다리장학금의 경우에는 수혜 장학생의 타 시·도 전출이 사유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취약계층 우수인재 자격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려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야 함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이제 타 시·도로 학생들이 간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말이죠. 삭감편성 요구를 하셨다 말이죠.
아마 취약계층 우수인재 장학금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정이 다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그래서 대상자가 전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추가 선정하는 절차대로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하고 혹시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타 시·도 전출 관련해서 학생…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이 우리 교육청 자체에도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전국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 참여는 하는데 사실 크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왜냐하면 규모도 작거든요, 이게. 오히려 교육청이나 학교에 업무 부담만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멘토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에다가 이 사업은 폐지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 중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없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의 입장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꼭 혜택이 돌아갈 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약에 감액한다 하면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또 학교에다가 안내공문을 보내고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액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또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국장님 말씀으로는 교육부와 협의까지는 하지는 못하셨고 일단 추가적으로 결손된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할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게 교육청의…
예, 저희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347페이지에 있는 학기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이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각 지원청별로 지금 4,120원이 일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4,120원이 뭡니까?
이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석식.
그다음에 아, 이거는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 일반학생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급식비, 그 사용 못 한 그 금액을 감액하는 그 예산서입니다.
아니, 이거 감액이 아닌데요? 감액이 아니라…
347쪽에는 주로 감액이 돼 있거든요. 총 306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사업 목적에 이런 부분들이 적혀있길래 제가 혹시 다음에 나와 있는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아동, 결식학생들 지원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일반학생들 급식비 4,120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전에 부산시에서 한번, 우리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결식 우려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증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급식단가 5,000원에서 최소 6,000원, 7,0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죠? 회의를 한 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때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결과 우리 건의 내용을 시에서는 적극 받아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급식단가는 지금 현재 조식이 4,120원, 조·석식이 책정돼 있는데 6,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거야 당연히 계획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500원씩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6,000원 하면 1,000원이 올라간다, 1,000원이…
조금 더 협의가 지나고 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면 내년쯤이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마 이 단가를 인상하자고 하는 저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사실 5,000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밥을 먹겠어요?
시에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시랑 잘 호흡을 맞추셔서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육청의 행보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난 관계로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사업명세서 599페이지에 부산교육자료보관소 운영에서 부산교육사료보관소 이전에 따른 운영비 감액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이게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건지.
우리 교육사료를 위봉초등학교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감정초등학교로 다 옮겼습니다. 감정, 감천동, 감천동에요. 감정초등학교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위봉초등학교에서 보관하던…
그 말씀은 그러면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설립 관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임시보관 상태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보관돼 있는 걸 뭔가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용역예산이나 지금 설립을 추진한다는 거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역사체험관 설립을 추진하는 거를, 추진한다는 것이지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벌써 부산교육사료보관소 이거를 지금 이전을, 교육사료보관소 이전을 하겠다 해서 이미 했잖습니까?
옮겨놨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경비를 갖다 경비 용역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설립 추진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교육사료보관소를 이전하는 게 맞지 지금 벌써 이거를 이전했다는 소리는 지금 체험관 설립 추진을 한다는 게 이미 기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위봉초등학교 통폐합하면서 거기 결국은 그 사료를 다른 계획으로 하여튼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료보관소 운영에 관련해서 이미 이동을 했다는 것은, 이전을 했다는 것은 이미 시의회에서 교육역사체험관 설립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확정된 사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했다는 데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거죠.
물론 공식적인 그거는 외부용역 결과에 어떻게 꾸밀 것인가 돼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역사체험관을 언제까지 개원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육감 결재까지 다 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다 연구용역비라든지 책정하는 거는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물론…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요. 일단 체험관 설립 추진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국제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된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감액도 이루어졌고 사업부나 집행부 차원에서도 뭡니까, 운영비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도 일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국의 총무과에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을 하셨고 또 이에 따라 입찰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나름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우리 감염병 대응해서 학교지원인력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 1,914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황을 받아 보니까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다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부산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 특수 다 포함해서 보면 신청 학교 수가 상당히 적네요?
그러니까 300개 학교 중에 260개니까 많이 신청한 편입니다.
많이 신청한 편입니까? 중학교도 174개 중에서 125개소, 고등학교는 146개소에서 105개소, 특수 같은 경우 16개소 있는데 7개밖에 신청을 안 하셨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존 학교에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존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자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지원, 방역인력지원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인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을 방만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우리는 필요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을 안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 포함이 됐네요.
소규모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인력이 따로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명으로 고정이 되어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느라. 추가질의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에요.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이 가능한 부산형 블렌디드교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격수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첨단미래교실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25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실이 변화가 있으려면 원래 이 에듀테크라는 기반의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어도 기존에 이런 교육의 어떤 유연성이나 또 개방성 이런 걸 위해서 널려 있는 학습콘텐츠, 또 네트워크학습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교실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교육을 이제는 개혁이 아니고 혁명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동안 원격수업을 통해서 축적된 선생님들의 역량을 이런 교실 안에 이런 선진기자재를 구축해서 이거를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을 병행해서 개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연한 그런 교육을, 교육 기반을 구축해 주자. 그렇게 해야만 학습자 중심의 어떤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최소한의 어떤 교실, 디지털 교실화하자 해서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블렌디드교실 구축비가 약 274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 내역은 어떻게 되고 또 구축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 보통 전자칠판이나 또는 그런 다양한 스마트·디지털 학습기기를 학급당 한 4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요. 보통은 빔이나, 요즘은 빔이 전부 다 전자칠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칠판을 기존의 우리가 그냥 분필칠판이 아닌 요즘은 법랑이나 또 스크린보드라고 그거는 우리가 어떤 빔을 화면에 쐈을 때, 쏘았을 때 그게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가 있고 그런 게 한 117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원격수업하면서 에듀테크 스마트기기들이, 선생님들이 스마트 마우스펜이라든지 그다음에 웹캠이라든지 또 무선마이크 또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을 교실에 구축을 해야 안 되나 그렇게 해서 한 교실당 670만 원 정도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은 지금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학교를 구축했을 때 한 30%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대체로 지정을 할 때 기존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라든지 또는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나 또는 첨단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의지가 있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연구활동이 활발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형 블렌디드교실이라는 네이밍에 맞게 전 학교로 확대하여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블렌디드러닝 연구학교 5개 교 3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한 학교당 6억 7,4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블렌디드 연구학교를 별도로 이렇게 5개 학교를 선정하는 이유는 기존 30% 정도 학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학습콘텐츠도 만들고 이래 하겠지만 올해 뭔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해서 한 3년간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도 조금 새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찾아내고 또 지금 계속해서 연구과제가 있는 학습관리시스템, LMS라 하는데 이러한 데 대한 연구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학교당, 교당 지금 가장 크게 예산이 배정되어가 있는 게 모든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수행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선진국에 가보면 이제는 지금 세대 아이들이 디지털세대기 때문에 요즘 포노사피엔스라는 말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세대기 때문에 노트북을 지급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상에 널려 있는 학습자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LMS를 전부 활용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AI를 통해서 학습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 또는 어떤 교과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또는 이런 노트북이 지급이 되면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학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론학습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해서 이번에 우리 블렌디드 수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장기적으로 한 3년간 연구를 철저하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노트북도 지급하고 또 디지털교실도 구축해 주고 또 운영비도 별도로 하고 LMS 구축비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패드 등 기자재가 보급이 되어서 원격교육환경이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노트북 보급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일부 학생들한테만 지급돼 있지 모든 학생들한테 지급돼 있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학급, 학교당 30대. 이번에 원격수업 때문에 우리가 2만 대를 지금 학교에 다 배포를 한 상태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에 많아 봐야 100대 정도 그러면 결국은 그걸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는 개인에 지급이 되어야 거기서 개인이 그동안에 학습했던 측정량을 그 스마트패드에 계속 축적이 되고 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고 학교에 지금 보급된 거는 공용으로 보급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최초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에 이어 현재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융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발 빠른 지원으로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존 교육체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번 위기가 사실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의 선생님들이 다른 시·도의 선생님들보다도 원격수업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잘 적응하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0% 정도 선생님들이 수행해 왔고 그런 역량들을 이번에 집약해서 이런 정보화 환경을 구축해 준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나은 교실, 또 미래교육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아마 우리 부산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달라진 우리 부산교육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2쪽에요.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단체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공연단체지원금을 1억 3,600만 원 감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신청한, 신청을 다 받았는데 464개 교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24개 학교가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추가로 원래 2학기에 100회 정도 학교를 더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신청했던 학교들도 취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원래 했던, 하려고 했던 100회 공연 그다음에 24개 학교 취소 그래서 결국은 1억 3,000 정도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학교를 계속해서 가능하면 취소하지 말고 거리두기를 충분히 실천하는 범위 내에서, 원래 보통 보면 학교 가면 전 학년이 들어와서 공연을 감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되면 학년별로 강당에 와서 충분히 거리를 띄워서 공연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면서 가능하면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연을 별도로 또 기획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취소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교육이나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참여율이나 만족도는 어땠나요?
만족도는 사실은 애들이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서 이런 공연을 해 주면 그거는 애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굳이 조사를 해 봤는데도 한 97% 나오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연도 취소하고 학교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되지만 요즘 같은 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했던 온라인수업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든 만큼 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공연을 실시하고 실시간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은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공연도 사실은 꼭 공연장을 꼭 만들지 않더라도 등굣길이라든지 또는 점심시간 이런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굳이 공연장이나 이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중단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화예술에 관한 아이들의 교육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점심시간에 교육청 잔디밭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티나콘서트라 해서 별도로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같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거죠? 점심시간을 이용한.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자꾸 취소를 하고 이래 하니까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이 민원인 말고도 또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나요? 사실 공간은 좋은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날 일부 오는 주민들도 있고 지금 카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아마 민원인들이 와서도 쉬었다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성이 잘되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우리 시의회에 잔디밭도 있긴 있는데, 상당히 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5쪽에요. 우레탄 구장(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교 개보수사업비가 기정예산에서 40억 2,283만 4,000원으로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원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마다 유해성검사를 하게 되어가 있는데 유해성검사를 주로 5월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1, 2월 달에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12월 달, 이게 왜냐면 조성시기가 또 다 다르거든요. 전반기에 조성된 데도 있고 하반기에 조성된 데도 있는데 아무튼 본예산에 이걸 편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이거를 재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치고 사용을 못 하게 이래 하는 것도 또 아이들의 건강이나 체육활동을 어떻게 보면 위축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즉시 신속하게 재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예산이나 이렇게 편성하기는 어렵고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본 우레탄 트랙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넘어지거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직접 닿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 잠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사업명세서 533쪽 부산공고 경비실 재배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공고 경비실 및 교문 재배치사업은 통학로를 확장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청과 저희들 그때 부산공고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남구청과 지금 총 한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 7월에 사실은 예결위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공사 발주를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11월경에는 공사 발주가 예정으로 있고요. 임시 저희가 부산공고의 경비실을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재배치를 하고 나면 충분히 통학로가 확보될 것으로 되어서 남구청이 그 이듬해에는 저희가 관련 협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구청과 토지교환 등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저희가 대천초등 운동장의 남구청 부지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받고자 하는 통학로의 부지가 비슷해 가지고 저희가 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남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내 곳곳에 통학로가 좁거나 안전펜스 미설치 등으로 등하교 시 위험한 곳이 아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길 우리 교육…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노트북을 1인 1개를 준다면 몇 개를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학교당 한 500개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 지금 3개, 중·고 각 1개씩 학교를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학교에만 일단 다 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학습관리시스템이 LMS가 되려면 이게 물리적 기반이 없으면 구축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LMS만 있으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컴퓨터실을 활용한다든지 또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 과제를 또 계속적으로 온라인에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이게 5,2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혔잖아요? 용역비가 4,500만 원이고 나머지인데 이게 감정초등학교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기록물을 임시 옮겨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교육감님이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뭐 거의 확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관을 해 놓고 우리는 용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감님에게 사인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김태훈 위원님께서는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돼야만 그렇게 할지 다른 목적으로 쓸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또 조철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걸 남부교육장님이 또 하신 것 보니까 어느 정도 교감이 좀 됐죠? 서로가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혼합형 학교 환경 구축에, 조철호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게 한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올해 한 300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 한 600 얼마가 되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요, 이게 너무 성급하게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죠?
원래 이제 사실은 우리가 2018년부터 첨단미래교실을 구축할 때 그 첨단미래교실의 모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교실인데 결국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플랫폼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기회가 별로 없었고 또 당장 원격수업을 할라 하니까 웹캠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태반 부족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시간 어떤 수업하는데 노트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축하려고 하는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실제로 세종시가 새로 신도시로 구축하고 거기에 학교가 들어설 때 이 정도의 어떤 교육환경은 다 구축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무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또 네트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기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로 구축해 주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내다보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하는 것보다도 이미 준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왜냐하면 무선망을 거의 99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첨단미래학교에는 3개 학교죠, 거기에는 태블릿을 PC를 또 다 지원하려고 계획이 본예산에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을 통해서 그러면 조금 빨리 뭔가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추경 편성사유에 보면 코로나19 원격수업, 코로나19 지속 및 장기화 대비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교실수업 개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이게 대두가 됐다라고 보면, 그죠? 이게 지금 그냥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돈이 1,000억이면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 1,000억을 이렇게 쉽게 집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일부 시·도에서 그냥 이렇게 전면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같은 데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다음 신도시에서 교육환경을 처음 이제 학교를 새로 신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전남 쪽인가 거기는 일부 교실에 빔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저는 이게 타 시·도의 이런 추진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돈이 1,0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돈 1,000억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 연구를 했는지, 용역을 했는지 이게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요. 이게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게. 특히 코로나 오고 나서 제2의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거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인정은 하는데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에요, 저는?
이 정도의 기반은 사실은 계속 추구했던 그런 어떤 교실환경 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급하게 5월 27일 날 발표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정부종합계획 발표라 해서 교실환경을 지금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갑자기 무선망을 모든 학교에 구축해 주겠다는 사업을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실환경은 적어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블렌디드교실 형태로 구축을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구상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원격수업 할 때 훨씬 우리 선생님들이 불편함 없이 그때그때 바로 했었을 건데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또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2025년까지 완성해야 될 어떤 고교학점제라든지 또 재난 예를 들어 폭설이나 폭우나 이런 거 왔을 때 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고 네트웤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교실 구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진한 연구가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오래전부터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은 2012년부터 스마트교육이 들어오고부터는 계속 하다가 중간에 약간 슬럼화가 온 이유는 이런 네트웤 환경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AI라든지 네트웤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지난해에는 부산미래교육 방향 탐색에 관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었고 올해는 부산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가 지금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다 말이죠. 그 연구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 지금 이렇게 에듀테크라든지 교실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1,000억에 달하는 이 사업에 추진기반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것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돈 1,000억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일개 지자체의 예산 2년 치 예산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물론 충분하게 논의가 많이 됐고 연구도 많이 했고 훌륭하신 장학관님, 장학사님들께서 잘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 그 구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세심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좀 조율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저도…
그런데 이제 첨단미래교실하고 그 형태가 비슷한데 첨단미래교실 개관식 할 때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남부교육청교육장님도 같이 그 분포중학교 개관식 할 때라든지 보면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런 교실환경을 빨리빨리 구축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앞으로 아마 이런 방향으로 모든 교실이 무선망이나 또는 1인 1태블릿PC 또 전자칠판 이런 것들로 해서 학생들이 디지털세대에 맞는 그런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렇게 할 때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본인 세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좀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비법정 이전수입에 대해서 이거 하나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로부터 전입되는 학교급식비 112억 원과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식품비 13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죠?
다른 자치구는 농산물꾸러미를 해서 3만 원 정도의 꾸러미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지원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육청에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농산물꾸러미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느냐? 같이 협력하면 교육청하고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부산에 농산물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이래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나 지자체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나 또 지자체에서 이번에 쓰지 않은 재원을 다시 좀 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나 걱정하세요. 부산시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시하고 해서 뭐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 우리는 어렵다 해서 그냥 그만두지 말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다 보면 이거 충분하게 나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요. 부산시에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데, 경기도는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기장이나 명지, 강서 쪽에 얼마큼 농산물이 있고, 일예로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넘쳐 흐른다 말이죠. 그런 쪽으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얼마큼 가능한데, 누구든지 그렇죠. 교육청에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있다고 합니까? 예산 없다고 하거든요. 예산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서구 쪽의 학교에 가보면 서부교육장님한테 어떤 예산 달라 하면 우리는 절대 돈이 없다고 한대요. 그렇죠, 당연하게 돈이 없다고 하지 돈이 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겠죠. 그러면 부산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에게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부산시 사정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아, 나는 이거는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전협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시재정 또 시에서도 또 사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용돈 달라고 하면 돈이 많이 있어도 없다, 없다 하겠죠.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가 돈 많이 있는 걸 보면 그냥 가져가겠죠. 하여간 이거는 조금 서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쭉 읽어보더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아, 김광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잠깐 교육국장님께, 우리 블렌디드교실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염려하는 게 사실 우리 코로나사태로 이렇게 말 우리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갑자기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하던 대면수업을 통한 집합교육에서 완전 벗어나 가지고 사실은 기존에 하던 교육들이 완전히 지금 사실은 무용지물화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이래 보더라도 뜻은 다 좋은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어떤 교육부하고 예를 들어 국가차원에서 어떤 그 뭐라 합니까, 표준화된 어떤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사실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학교의 어디 인터넷 시설이 되게 이거는 초고속이 아니고 좀 느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등등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러 우수한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공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것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국가차원에서 의논을 하셔야만이 사실은 이게 이 제도가 정착되고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견이 있으면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선망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교실에 보면 무선망이 이제 학생용으로 무선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학교마다 4개 교실은 다 구축을 해 놨지마는. 그 교실로 아이들이 일부러 이동을 해 가지고 수업을 할 정도고. 그래서 교실마다 무선망 구축을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해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고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디지털교실 구축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아마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대학도 보면 이미 이 정도의 기반은 다 강의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의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기반을 꼭 해야 된다기보다도 이미 했었어야 되는 기반을 저는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기회에 어떤 우리 부산교육이 한국형 원격수업의 어떤 기초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냐 하면 제가 코로나 때 수업을 듣는 게 있는데 저도 대학에서 사실 수업을 실시간 화상 강의를 줌으로 듣고 그다음에 비대면 강의 듣고 LMS로 과제물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제가 학생으로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라든지 이걸 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더라고요. 하나하나 만드는데.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대학에는 이미 LMS가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한 학생들이잖습니까?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보다 디테일하고 예산에 대한 것만큼 신경을 안 쓰면 이게 또 다른 예산낭비가 안 되겠나 이런 우려가 많은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미 LMS가 꼭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하는 첨단미래교실이 코로나 때문에 당겨진 거는 있지마는 지금 이미 진행과정에 있다는 말은 동의를 하고,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거 말씀하십시오.
예산 낭비요소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추진할 때 조금 살펴보고 사실은 LMS 구축하는데 예산도 많이 듭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LMS도 구축해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보면 또 이런 학습자료라든지 이런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요소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학교 지원인력 관련해서요, 유치원은 원당 1명 그 외 학교는 5명 이내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5월 말에서 7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원래 5월 25일에서 6월 말까지 1차 신청받아서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2차 신청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한 달간 추가로 받아서 지금…
한 달간? 이분들이 학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발열체크 할 때 옆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급식할 때 급식지도, 아이들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 아이들이 많이 접촉하는 부분 엘리베이터나 또는 손잡이 같은 또는 교실 안 이런 일상 소독을 또 이렇게…
7월 이후에는 8월부터는 부산시에서 인력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하게 되어가 있어서 아마 학교당 많게는 서너 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6월 17일 날 날아왔는데 교육청에서 그전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6월 초인가? 구두상으로 먼저 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짜기 전에 이 사항, 부산시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만 그렇게 편성한…
그전에 서로 협의를 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추경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부산시에 연장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부산시에서 절차만 밟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 채용을 하되 그 절차만 맞으면 그냥 그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척추측만증 케어 관련해서요, 2019년도에도 3,200을 편성했었죠?
25명 지원하고 성과보고에 700만 원 해서 3,200.
2020년도에도 본예산 때 3,2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 2,7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 폐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검진이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래 교육부에서 이제 시·도에서 다 연기요청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연기를 지금 해 놨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되면 이게 건강검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저희들 이제 이상 있는 애들…
6개월. 그게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한을 줘도 애들이 빨리빨리 그 기한 안에 안 하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중에 하는 것 보면 여름방학 때 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학기로 넘어가면 아마 토요일 날 아이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여의치 않은 경우에 6개월 안에 완성…
그러면 이거 척추측만증 케어 서비스하면서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병원들 있잖습니까? 그 병원들에서 건강검진을 합니까?
판독만 하는 겁니까? 거기 지금 몇 개 병원이 되어 있죠?
이게 지원청별로, 지원청에서 관할하는 구별로 거의 1개씩 있는 겁니까? 그런 것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 더 늘려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병원.
제가 아는 병원들이 광혜병원부터 해 갖고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그게 이제 사실은 공익사업 비슷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쉽게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750만 원이 감액되고 450만 원은 남겨둔 이유가 뭐죠?
작년에 22명을 지원을 했는데 그 외에 자체로 15명 학생이 자기들이 이미 측만증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50만 원씩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9명은 내년에 지원을 해 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450만 원은 그러면 그 9명 학생들한테 별도 치료비로 조금 지원을 하자 해서 450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예산이 증액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 25명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전에 좀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9명이 내년에 해 주겠다고 했으면 3,200만 원이 아니고 3,65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었어야…
그게 이제 결정이 거의 연말에 났거든요, 그게. 15명 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또 2,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걸 또 불용으로 지금 처리해 놨거든요. 거기다가 그게 하반기에 발생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아마 만약 그대로 갔었다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추경에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그러면 지금 450만 원은 9명에 50만 원씩 치료비 지원으로 남겨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척추측만증 케어 사업을 하면서 올해 추진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원래 연도별로 이런 기본계획은 다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을…
그런데 왜 자료가 없던데? 자료가 없습니다. 2019년도 거는 제가 봤고…
원래 예산편성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추진계획을 아직까지…
1, 2월 달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2020년도 학생건강 증진계획에는 척추측만증 케어 서비스 운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척추측만증 케어 서비스 추진계획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마 수립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보건팀이 워낙 지금 거의 2월 중순부터 모든 지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으니 그냥 예산을 지금 이번에 사업을 중단하고 나중에 하자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건강검진 자체가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채용 관련해서요, 금회 추경에 4,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원 직원 채용.
그 관계는 이제 지원인력, 인력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험실도 좀 더 확대를 하고요.
시험실, 시험실 수를 이격거리 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기 보시면 지원자가요 7개 직종 약 1,300여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시험실 사용, 시험실 수도 증가를 시키고 했습니다.
이것 채용 심사할 때 기준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시험실 수가 늘어나면 그 시험감독 운영수당도 증가되고요, 그다음 또 인적성검사비도 지금 현재 약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임차료, 사무용품비 그다음 또 보조인력 지원 경비 거기 시험장 중에 투입되는, 그래서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마는 중도 퇴직자는 증가, 그리 많지는 않지마는…
그러면 이번에 2019년도에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맞습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인성적성검사 및 서류 그다음 면접 이렇게 지금 좀 강화가 되었죠?
그거는 이제 전문 인적성검사 전문기관에요 위탁을 합니다.
최근에 2018년도 중도 퇴직자가 22명, 2020년도는 현재 32명. 많이 늘어난 거죠? 현재인데.
보통 아까 2018년 20명, 2020년, 그 정도면 일반적인 그런 퇴직비율입니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채용과정을 강화하거나 선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이 어떤 사유로 중도 퇴직을 자꾸 하는지 중도 퇴직자가 생기거나 정년 퇴직자가 생겨야 이걸 채용을 또 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중도 퇴직자가 늘어나는지를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분석은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보통 보면 중도 퇴직인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교육공무직원 채용계획을 갖다 수립을 합니다. 항상 교육공무직원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 보수는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이십니까?
계약제교원 보수로 15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죠?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퇴직자 인원보다 신규임용자 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 수 감소나 교원 수 감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교원 수를 감축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휴직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약 지금 300명 느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2,1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 300명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병·휴직 들어가는 분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몇 개월 쉬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 하면 인원수 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게 계획대로 잘되지 않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 교원 수급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세워 놓은 게. 따로 그건 없습니까?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이게 교원 정원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이 오는 대로 저희들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신규를 뽑을 거냐 하는 정도만 저희들이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그리고 휴직자, 복직자 등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고 변수가 많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적인 그런 분석을 통한 장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면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까? 18호봉의 인상률까지 반영하고 1년 동안 근무하면 복리후생비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챙기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 기간제교사가 들어옴으로써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충분히 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이러니까 이런 걸 조금 계속 이렇게 2,100명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빗나가지는 않는데 보통 보면 계약직 요원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작년 교원을 교육부에서 배정하면서 보통은 지금까지 증원을 잘 안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평년도 달리 하여간 200명 정도가 배정이 좀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다 보니까 신규채용은, 우리 해마다 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만에 모든 걸 평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결원 숫자만큼 기간제가 채용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사실은 명퇴자나 이런 거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퇴직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 이미 감안을 다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특히 특수교사 위주로 정원이 많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보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들이라도 있으면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개선이 되는 점도 있고 그 이후에 정책적 환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일전에 학교 책·걸상 관련되어서, 혹시 기억나시죠? 책·걸상 관련되어서 규격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게 보니까 벌써 지금 1년이 지났더라고요? 2019년도 5월 달에 이런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책·걸상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우리가 챙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9월 정도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걸로 그리 현재 알고 있습니다.
9월 즈음에 웬만한 규격안들이 나와서 그럼 그 이후에 교육청의 어떤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된 규격에 따라서 학교, 일선 학교의 책·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 맞게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시·도교육청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면 이번 본예산 때도 아마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본예산 때 반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키가 큰 180㎝ 이상의 학생들을 보완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본예산 때 편성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어떤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제안들이나 안건들이 교육청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교육청에 어떤, 사실 저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블렌디드 학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블렌디드, 정확한 명칭이 블렌디드러닝이라고 하네요. 이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렌디드러닝이라는 게 사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라 관련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 찾아봤더니 오래전부터…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이미 연구가 좀 된 것도 꽤 있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블렌디드러닝 관련된 표준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구축이, 기이 구축된 상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어떻게 어떤 모델을 적용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자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어제 EBS에서 이 미래교육과 관련된 토론이라고 하나요? 그걸 쭉 하시길래 한번 쭉 봤었는데 일선 학교에 계시는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융합형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교사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의 교사분들이라면 지식 전달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두셨다면 지금은 어떤 조력자의 역할, 설계자의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교사의 역량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력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배우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사실은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원들에 대한 역량은 어떻게 키워줄 거냐 하는 게 이번에 원격수업을 하면서 플랫폼을 연수한 교사들 한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평가지원센터가 올 초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수업평가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원격수업에서 얻은 이 교사들의 역량을 그대로 교실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융합을 해서 교실 수업을 개선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교사들의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 거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평가지원센터 중심 또 시교육청의 중등장학, 초등장학팀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의 어떤, 이번에 이런 우리가 연구학교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교사들의 연수 그래서 이런 블렌디드 이런 러닝에 대해서 물론 오래된 사실은 교육이지만 지금 재난이 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미래첨단교실이라든지 몇 년 전부터 구글클래스룸, LMS에 대해서도 많이 선생님들 공부를 시켰거든요. 연수를 시켰는데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가 교실에 가봐야 무선망도 없고 심지어는 전자칠판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망을 이번에 99개 학교를 본예산에 해 주기로 한 이유도 그거고 이번에 시급하게 이걸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전에는 왜 이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됐었던 거죠? 저희 의회에서도 전자칠판이나…
그때는 지지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재난을 겪고 난 뒤에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어떤 창문이 열린 만큼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LMS가 보완이 되고 하더라도 단순히 과제 제출하고 출석 체크하는 정도로만 끝나게 된다면 이 예산은 사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예산이 마치 원격수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당연히 원격수업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 교실에서 이런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실 수업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이 그야말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자료 찾고 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이제 진짜 바꾸어 나가자. 그래야 이게 교육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원격수업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으로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사분들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이 부분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학습기기나 어떤 첨단 에듀테크기기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될 텐데 디지털 학습기기도 어느 한 가지의 종류만을 가지고 활용하시지 마시고 좀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단초점 프로젝터라는 것도 있고 기존 화면확대기를 활용을 해서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거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대형…
그게 과거에 주로 매립식으로 했는데 저게 만약에 수선할 시기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고. 매립식이 아니더라도 전자칠판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요즘 단초점 빔은 전부 다 전자칠판 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 단초점. 프로젝터를 쏴서 거기도 판서도 되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전자칠판 활용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각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이런 학교 현장에서 첨단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고령화되신 교원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점은 좀 있습니까?
이번 원격수업할 때도 사실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제로 해 보시고는 오히려, 원래 선생님들 자질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쉽게 또 금방 학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경력이든 저경력 할 것 없이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수행을 다 하시더라고요. 더, 더 흥미롭게 생각하시고 젊은 분들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들어오더라도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0대, 80대도 다 스마트폰 쓰는 세대인데 지금 선생님들 나이 많아 봐야 50대인데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하게 지식 전달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을 설계하고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에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앞으로 부산의 교육 발전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첨단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이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선 교육계에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아마 블렌디드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언택트 교육정책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사실 교육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애정을 많이 쏟고 계시는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스마트교육 그리고 스팀교육 도입이 되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스마트한 스팀을 보기가 힘들다는 게 제 2년간 소회입니다,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 그 부분이고요. 블렌디드러닝은 또 다른 사업으로서 보완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체력하고 운동입니다. 체력하고 운동인데 실제로 지금 제가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뭘 하셨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게 뭐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VR스포츠 보급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없었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황사 등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적 요인을 제거를 하자라고 해서 체육 기피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체육콘텐츠를 제공을 하자라고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히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일선 초등학교에 이런 스포츠실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시행주체가 광역시도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라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매칭이 안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예산이 안 들어갔죠? 이때 당시에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청 예산이 대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산에선 5개 교, 5개 교를 선정을 했는데 5개 교가 다 설치가 된 상태인가요?
기금이죠. 매칭이 아마 지자체가 안 되거나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 보도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은 계획은 5개소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이 안 된 부분을 빼면 보도자료상으로는 한 곳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아까 해운대의 운송초등학교, 운송초등학교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었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삼천, 우리가 그때 3,600만 원을 대응투자를…
5개 학교를 아마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관련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스크린에 영상을 쏴서 마치 실내골프연습장처럼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공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당시에 아마 기술적 한계 때문에 아마 이 정도밖에 구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구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당시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는 아니고요. 다만 기설치된 5개 학교 중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재밌어하고, 일단은. 왜냐면 생소한 것도 있고 실내에서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아이들, 요즘은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놀이장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로 구축이 되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강당도 있는데 굳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이라든지 또는 수업시간이라든지 실내에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치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거는 그때 기금을 통해서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라든지 기상 악화라든지 운동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을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다시 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아니, 아니요. 기금사업이 아니고 기금을 다시 투여해 가지고 이거를 적극적 검토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는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이다,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보완해야 되는데 유독 이상하게 운동 쪽은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스포츠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이런데 그때그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시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데…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 아까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사업을 도입한 이유가 운동 기피하는 학생들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교에서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4차 산업 교육 혁명을 한 번 더 진짜 좀 더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공간에 대한 활용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적용을 하고 피드백을 통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또 어떤 데서 기업에서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청과 어떤 거버넌스도 이뤄야 될 것 같고요. 협력적인, 민·관과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체육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우리 교육청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VR, AR 상당히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더 추가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회를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아까 제가 스포츠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은 사실 2차 기관이라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노고가 많으시겠지마는 실제로는 이 공기정화장치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미달 공기정화장치 추가 설치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부분 공기정화장치를 렌탈로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기준이 100㎡당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기준에 맞지 않는 공기청정기가 아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2020년 1월 달인가 그때 교육부에서 기준이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한 11개 학교쯤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것 미달되는 거는 교실에 2개씩 넣어주고, 기존 있던 거를, 나머지 교실에 새로 기준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면적 때문에 지금 변경된 사항에 추가적인 보완을…
원래 공기청정기가 보면 그 면적에 맞는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는 맞지 않는 걸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혹시 뭐 기관에서 중앙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기정화장치를 가동을 자제를 권고하는 식의 어떤 공문을…
원래 처음부터는 공기청정기하고 냉·난방기는 사용하지 마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적당하게 자주 환기시키면서 냉·난방기는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계속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으면 순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게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들어왔던 이 사업들이 사실 현재까지는 미봉책에 좀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전에 제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도 이런 많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쭉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니 공기청정기 외에도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장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교실당 설치를 하게 되면 단가라든지 운영비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했는데 벽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는 일부 그렇게 순환식의 어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좋은 제품이 나오면 다음에 교체시기가 되면 그런 공기순환식으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설치가 아마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뭐 교실당 이거 하나 단다고 해도 거의 학교당 몇억씩 들 것 같은데 전체 학교를 하게 되면 상당한 재정부담도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유해물질이 학생들의 생활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최소한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서울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발판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코레일에서도 역 출입문에 이러한 유사한 어떤 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집진발판이라는 용어도 있고 저감발판이라는 용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해서 한번 찾아 봤더니 미세먼지 그러니까 출입구부터 들어오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일정 정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출입구에 이러한 발판들이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기정화장치만 있는 것보다는 보다 좀 쾌적한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본청에서만 이런 에어커튼을 설치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금번 추경에 이러한 신규사업들이 편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어떤 보완점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에서도 외부의 어떤 유해물질들이 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완장치들을 제가 아까 기이 앞서 말씀드렸다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발판이나 요즘은 이제 또 조금 더 제품이 좋은 게 나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저희들 본예산에 한번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고 에어커튼이든 이런 시설들도 우리 산하 기관에 혹시 필요하면 그런 것도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가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조금씩 잠이 오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조금 쉬었으니까 질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80쪽에 학교보건 관련 코로나 장기화 대비 학교방역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게 뭐 예산을 삭감하자 말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소독약을 제가 제 방에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후레시겔 이래 돼 있는데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이라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 뭐 이렇게 하면 휘발성이 있는 물질입니까? 이거 뭐 어떤 화학약품인데, 화공약품일 텐데…
휘발성이 좀 있고 나머지는 물에 씻겨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소독제류, 손소독제 학급당 매월 2병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개학을 하기 전에는 1병을 줘도 남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월이면 우리 학생들이 계속 등교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방학도 그 사이에 있겠지마는. 그런데 지금 매월 2병씩 가지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쭙냐 하면 우리 부산시청의 엘리베이터에도 항상 보면 다 빈 통이에요. 그리고 보면 민원인들이 빈 통이네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또 한 번 개인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꽤 비싸더라고요. 1만 몇천 원, 2만 몇천 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분은 또 둘째치고 가장 위험, 접촉이 위험한 데가 이 누르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올림픽 할 때 비누가 이렇게 저기 화장실에 있을 때 비누 쪽에서 오염이 많이 될 것 같다 해서 누르는 걸로 해서 아마 거품 이렇게 손 씻는 거 대체가 되기도 했는데 비누에서 남이 씻었던 그 비누에서 또 내가 그 비누를 칠해서 또 씻을 때 비록 제가 손을 씻지마는 그 소독 자체가 제대로 세척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 그때 그거로 대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화장실에 비누를 두는 것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것은 지금 좀 작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조금 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눌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누른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 됐을 때 이게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방법 말고, 그리고 한 반에 이 큰 거를 2개 줘 가지고 물론 태부족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랬을 경우에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어느 곳에 마음껏 자기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물티슈처럼 아니면 손소독제처럼, 저는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손소독제, 개인 휴대용 손소독제를 차라리 지급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접촉을 안 하도록 할 수도 있는,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 하나, 국장님. 제가 이걸 매번 하면서 저는 이걸 바르지마는 바를 때 잠시뿐이고 빨리 손을 씻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눈을 비비지나 않을까 어쩔까 싶어서 빨리 손을 씻고 싶은 마음이 더 급한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에탄올 가지고 물론 휘발성이 있으면 대기 쪽으로 날아가면 대기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물로 씻겨 내려갔을 때 수질오염이 저는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과연 무분별하게 이런 소독제를 막, 우선 살고 봐야죠. 물론 살고 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소비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대체 소독제는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실은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고, 하루에 자주자주 씻으라고 우리 노래까지 학교에 보급하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특히 급식실 갈 때도 손소독하고 또 체온도 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급식실 앞에 손을 갖다 대면 그냥 자동으로 뿜는 손소독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라고 지금 학교에 많이 안내를 또 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공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서로 접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창의공작소에서도 개발한 것도 보면 발로 밟았을 때 나오게 하는 손소독제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개인별로 이런 간단하게 포켓용처럼 손소독제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교실에는 또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물휴지처럼 소독티슈를 또 갖다 놓기는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쓰고 나면 사실 그게 또 공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여튼 손을 자주 씻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이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때 이제 쓰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걸 무분별하게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이 쓰면 하루도 못 갈 거거든요. 저게.
시도 때도, 안 써서 걱정일 것 같습니다. 이 2병 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마나 시와 때를 열심히 써야…
그런데 원래 학교에 또 학교운영비에 이 방역할 수 있는 물품들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난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또 필요하면 학교운영비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하겠죠? 그런데 이 마스크도 맨 처음에는 수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지원비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스크가 지금 매월 3장씩이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마스크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등으로. 그때는 몇 장이었습니까?
7장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3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이 착용하고 와야 되고 원래 학생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와서 분실했거나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도 있으니까 요구를 할 때 그때 주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자가격리자가 있을 때 긴급하게 착용하고 귀가시켜야 될 때 새로 다 지급을 하거나 이럴 때 일단은 비축용으로 일단은 그렇게 매달 1인 3매씩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던 그 7장은 제대로 수급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이 다 학교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사를 다 합니다.
마스크가 그전에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않았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학생들의 개학이 미루어졌고 개학을 미루었기 때문에 마스크가 7장씩…
수요가 없어서 일단 마스크가 부족분에 대한 거는 교육청이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또 이번에 개학할 때 아이들한테 2장씩 뭐 이렇게 면마스크 2장…
예, 알겠습니다. 대충 그 부분은 제가 우려스러워서 아까 소독약의 학교든 어디든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조금 이런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윤리적 측면에서 윤리적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지금 덴탈마스크가 또 수급이 되고는 있다 하지마는 다 마스크를, 저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뺄 수가 있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실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더워서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선생님들이 저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안 들려서 지금 마이크 지급이 시급하다 해서 마이크 지급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요조사를 해 갔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도 안 되고 마스크도 끼고 있어야 되고 교실 안에 온도는 높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온도가, 실내온도가 여름에는 27℃, 28℃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학생들 그 뜨거운 열기에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에 27℃, 28℃면 거기다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여름 실내온도를 조금은 좀 낮춰보자고 교육부에 건의 등은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준이 이제 27∼28℃ 되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한 20명, 30명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지금 현재로는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기준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온도,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온도를 그대로 하거나 실내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마스크를 벗고 싶다라는 욕구를 계속 느끼는 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를 벗고 싶은 그 충동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한 실내온도를 좀 낮춥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건의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러면 우리 교실에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행안부에든 어디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27∼28℃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마스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넥타이를 하고 있으면 여름에 한 몇 도가, 3∼4℃가 더 체감온도가 그렇다 하듯이 마스크 역시 이거는 호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빼고 싶다는 충동을 굉장히 느끼게 하는 온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름에 또 곧 방학이 될 것이니까 여름만이라도 지금 빨리, 더위가 빨리 왔습니다. 이때만이라도 코로나 대책, 대책 아닙니까? 비상대책인데 그 온도 조금 낮춰서 아이들이 마스크라도 제대로 좀 끼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고 또 제안할 거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우리 교육청이나 부산시에서 다들 너무나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다 같이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허를 찔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예, 김정량 위원님.
명원초, 그죠, 모듈형 교실 여기에 13억 정도 된 것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협의는 이루어졌는가요, 확실히?
홍보를 해 가지고요 그 학부모님들 그런 일반 컨테이너 임시교사가 아닌 그런 식으로 좀 현대화된, 그거 알고 계십니다.
이게 8월 달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을 수,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가 그 관계 안 그래도 사전 컨설팅을 갖다가요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했고요,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도 포스코가 아직 입주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교육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마는 우리는 분명히 그거는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더라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학교 신설업무는 다 그런 식으로 담당 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수행해야 될, 성공시켜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죠. 꼭 좀 승인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같습니다. 임재근 국장님, 손종호 국장님, 김상식 국장님, 이승우 관장님, 제태원 우리 관장님이시죠? 42년간 우리 부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참 갑자기 마음이 찡하고 짠해집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날에 항시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장마까지 이어져 집중호우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수해에 취약한 학교 축대 및 옹벽, 학생 통학로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철저히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공식일정이 사실상 종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은 물론,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