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성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그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1차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안 정했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균형재생국을 나름대로 질의할 시간이 아무래도 저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균형재생국이 앞으로 해양교통위로 넘어감으로써 제가 원하는 상임위원회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년간 나름대로 좀 우리 도시안전 쪽에 남아있으면서 저와 나름대로 지역의 어떠한 사항을 놓고 여러 가지 대립 관계가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은 부분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역의 어떠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해양교통위로 가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특히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저도 도울 수 있는 사항이면 최대한 도시균형재생국을 돕도록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먼저 표시합니다. 하고, 본 질의를 바로 간단간단하게 좀, 예·결산이기 때문에 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하입시다.

우리 이번에 2019년도 세출 결산 부분에 있죠, 잔액, 예산 지출 대비해서 우리 도시균형과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잔액 비율이 많이 남은 건 어떤 이유에요?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 시설비 등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개별 사업별로 다 이유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 도시재생 정책개발에서 2,300만 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을 2억 원 가지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HUG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참여를 좀 촉구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을 받고 대신 이 홍보비를 다른 우리 정책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는데 이 4,0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연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3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구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기들이 쓰고나서 집행이 다 안 된 건 다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받는 게 연말에 받으니까 받는 시기가 연말에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혹시나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세출 부분에 이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금 도시재생 부분에 이월 부분이 좀 있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김동일 위원

명시이월하고 우리가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어때요 강동진 포구 같은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아예 사업 자체가 좀 왜 이렇게 미진합니까? 전체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이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원래는 국비를,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50% 받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시에 일반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별도의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국비를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 이제 시비로 이걸 해야 돼는 일이 돼서 저희가 급하게 지방채발행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 국비를 다오.”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국비는 이월을 하는 내용입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좀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편법 아닌 편법을, 우리 시가 한 것 같아요.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업이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시간이 저희들 배정된 부분이, 우리가 예비비 한번 봅시다. 아무래도 예비비 지출 부분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그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김동일 위원

받은 사항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지 않을 경우는 예비비를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라도. 그런데 가능하면 어떤 예측하는 부분들은 목 전환을 목을 좀 정해가지고 쓰는 게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보니까 “재정촉진기반설치”해가 시민자문 부분이 있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서 예비비까지 쓰면서 나름대로 또 이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예비비를 쓰게 된 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시민공원 주변에 정비사업이 약 9,000세대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건축심의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가 진행이 안 되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무산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빨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용역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부분은 그 용역 기간이 다음 해까지, 다음 해 5월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5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이월돼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제 질의는 한 2, 3분만 주어지면 보충 없이 바로 좀 마치도록 허락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성윤

예.

○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감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어제 아래 에코사업단이 있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팀장 이하 또 직원들이 우수대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현장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대비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번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에 강서 건조물 부분 있죠? 아래 지적하면서 지금 미디어사업하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영상미디어사업.

○ 김동일 위원

영상미디어 하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에서 의뢰하는 문화회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그 안에 우리 시가, 건조물 부분 있죠? 부분.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김동일 위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중재를 좀 굳이…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이제 보존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지도 너무 작고 두 필지를 합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미디어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강서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또 구에 공모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내려 줬습니다. 그렇고 설계공모를 할 때 지금 보존해야 되는 영역들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공모안 중에서 최적의 안이 들어오면 그걸 선택을 하고 또 그 안을 가지고 그 안을 당선 작가와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좀 더 과거에 모양을 더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모양도 남기면서 실제 사업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건조물 그 부분에 저희들이 외람된 어떠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가 좋든 나쁘든 그죠. 역사를 보존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그 속에서는 현대, 건조물 같은 경우는 일제 잔재의 어떤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어떠한 수탈 관계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비료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보존하면서까지 가치가 있을 것이냐. 부분도 없지 않아 충분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쌍방의 어떠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예산 확보가 좀 되고 또 강서구청에서 그런 어떠한 문화창달을 위해서 새로운 그곳을 다시 재정비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중재안을 해 가지고 잘 좀 이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형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8대의회 도시균형재생국 우리 전반기 2년간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안전 상임위원회가 어제 전문가 교수 분들을 모시고 우리 부산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어제 오후에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우리 부산이 자살률이라든지 감염률 그다음에 재해발생률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중에 이유를 따져보니까 쇠퇴하고 낙후된 원도심에 취약지역이 많다 보니까.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용형 위원

물론 노령화 인구도 많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좀 예방이 되고 이렇게 현저히 낮아질 건데 도시재생하고 상당 부분이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재생의 중요함을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았습니다. 좀 몸소 많이 느꼈고 저 말고 다른 우리 상임위,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저와 같이 했지 않겠냐 싶습니다. 물론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 시민을 위한 정책적인 역할과 추진방향 이 전략 설정이 오히려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균형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 또 도시정비사업, 균형발전사업이 이게 다 연결돼 있고 서로 보완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에 사는 시민들이 누구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사업들이 그런데 복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형 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지역거점 조성사업을 하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도시기반개조 사업까지 해서 권역별로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동구, 중구, 서구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진 원도심이잖아요, 그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이용형 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 그런 지역별, 권역별 이런 부분들을 재생사업을 하면서 좀 감안을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이용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개정안 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 대비 수납액이 현저히 저조하고 또 미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 부분, 해소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사실은 우리 세입이 계획보다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더 많았는데 적게 나온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 수납을 구·군에서 재산세를 거두면 그걸 우리가 시가 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 법제처에, 아 연제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 보니까 시에 기금을 조성할 때 구의 자원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건 법체계에서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 돈을 받아서 시의 기금을 만드는, 기금은 이제 기금설치는 시장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건 구청장이 쓰는데, 그래서 구에서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구청장이 쓰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구에서 받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인 지방소비세에서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올해 구로부터 받는 건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고. 이제 앞으로 지방소비세에 3%를 받게 되면 거의 구에서부터 받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매칭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구에 내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형 위원

도시균형국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미달성이 1건이 있던데 어떤 사업이 미달성 된 겁니까? 다른 건은 초과도 1건이 있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담당자와 대화)

○ 이용형 위원

예산은 뭐…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거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걸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용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여러 차례 부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결정을 얻어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다 보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용형 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달성, 초과달성까지 하셨더라고요?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용형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성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대영 위원

국장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해양교통위로 갈 것 같아서 계속 뵐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웃음)

○ 고대영 위원

우리 직원들도 별로 안 원하시겠지만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느꼈던 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이 도시균형재생국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와 있는데 해·수·동 뭐 해운대, 이런 동네 금정구는 이미 재개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고대영 위원

다 이루어졌고 어떤 높이 이런 것도 완화가 되어서 굉장히 초고층으로 들어섰는데 이제 원도심에는 서구라든지 인접해 있는 중구, 클라우드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LH에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동구, 서구, 영도구 원도심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도 포함해서 들어서는데 이런 높이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고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끊임 없이 원도심 만큼은 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자살률도 높도 굉장히 도시 쇠퇴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대영 위원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조금 잔액 이게 설명하실 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 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이거는 마을공동체 그거하고 연결은 됩니다마는…

○ 고대영 위원

다른 거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마다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데 300만 원, 700만 원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데 뭐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걸 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는 걸 반납을 받은…

○ 고대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큰 거는 아닌데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사업으로 도시재생정책과에 5,000만 원이 그 사업이 이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 고대영 위원

이거 다른 사업이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맞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정책과에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사업이 미집행이 100%, 미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아, 그거는 이제 여비인데…

○ 고대영 위원

여비입니까, 이게?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이거는…

○ 고대영 위원

그래서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전체 실·국이 나와 있는데 도시정책과에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사업으로 5,000만 원 전액…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맞습니다.

○ 고대영 위원

이게 미집행이 돼서…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뉴딜사업이 수적으로 늘고 구·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희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국제화여비로 해 가지고 해외에 선지지 사례를 좀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을 못 잡아 가지고 저희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 좀 시간을 내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가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고대영 위원

일이 많으셔서 못 가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이 많아질 텐데, 또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기는 좀 힘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고…

○ 고대영 위원

예.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뭐 어쨌든, 내년에는 몰아서 좀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흰여울문화마을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위생단속을, 식품위생법이죠? 위반을 해서.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예.

○ 고대영 위원

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고대영 위원

도시재생이 뭐 원도심에만, 물론 낙후돼서 원도심에 좀 집중적으로 또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도 사실은 원도심에 집중이 되었었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 고대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원도심에 집중됐지만 계속해서 16개 구·군에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좀 주민들이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수십 년간 이렇게 도시재생을 활성화했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위법 개정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을 근생으로 해서 하려면 식품위생법상으로 정화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든지 시설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옛날에 그 집들을 골목도 좁고한데 맞추는 게 건축적으로 불가능한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법 기준을 못 맞추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품위생법이나 건축법이나 각종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단속을 하면 구에서는 가능한 한 단속을 자제를 하지만 또 주민간에 분쟁이 생기면 고발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 부분은 지금 건축법에 일부분을 유예되도록, 왜냐하면 옛날 건축방식과 지금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문화재가 아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을 다 지키도록 돼 있어서 이게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임의로 이걸 해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웃 간에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공동체에서 같이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래서 상위법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묘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불법으로 되고 문제제기가 없으면 다행인데, 구가 직접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일부에서…

○ 고대영 위원

신고가 들어오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건 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 신고의 이유는 사실은 주민들 간에 분쟁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 고대영 위원

그래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묘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대영 위원

그래 해교위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하겠습니다.

(웃음)

○ 고대영 위원

하고 또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경제기반형 부분도, 어제 공유재산심의 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 집행을 시키겠죠. 하지만 어떤 정확하게 경제기반형 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의의 대상이냐 비대상이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대영 위원

허위보고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예, 예. 알겠습니다.

○ 고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