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윤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선 소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부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민

김윤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민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김윤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시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청사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조달청 발주할 때에는 공기 안에 분명히 이게 준공을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준공을 못 하면 이게 연체료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공기가 설계 부분에 이천, 설계가 2018년도 시작이 되었고 2019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음, 그 설계하고 관계 없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그게…

○ 김종한 위원

조달청 발주할 때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 완공이 돼야 된다 하는 그 계약서가 돼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2019년도에 예산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부분에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확보를 했었는데 발주시기가 사실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 6일에 사실은 건축하고 토목 계약을 했었고요.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이 완공시기가 의외로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계약시기에 할 때는 내년도 10월 달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계약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발생하지는 않고요.

○ 김종한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6월 달에 그 공사를 착공했든 10월 달에 착공했든 관계 없고 작년에 뭐 6월 달에 착공해서 11월 달에 마감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준공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발주를 할 당시에 이게 몇 년 몇 월까지 이게 준공한다고 돼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발주할 당시에도 준공은 저희가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금년 10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내년도 2011년 10월, 21년 10월입니다.

○ 김종한 위원

내년도?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김종한 위원

2021년도 11월 달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김종한 위원

그런데 왜 절대공기 부족이 나왔죠, 이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기가 좀 부족을 했다는 겁니다.

○ 김종한 위원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공기부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약지반이라서 기초공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서에 다 돼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부서에서 어찌됐든 이 공공기관의 건물들은 제 시간에 완공을 해서 그 주변에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다는 것은 행정 쪽에서 그만큼 관심을 좀 덜 가졌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남은 기간이라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충실하게 잘 해서 집을 잘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김종한 위원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보시면 약 한 63억 정도가 이제 100% 수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아마 거의 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 수입을 받는다 이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임대비를 일정액을 받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이 농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한다 이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 김종한 위원

농업하는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김종한 위원

좀 농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려울 건데 좀 저렴하게 좀 해 주시지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이게 실제로 전체가 전체 세입이 63억인데 농기계 임대수입으로 인한 것은 징수결정액은 2,380만 원입니다. 실제로 임대비는 농기계 구입가에 0.5에서 1% 사실은 저렴합니다.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아시다시피 외국에 많은 농산물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농민들 전부 다 연세 많으신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줄 때는 좀 저렴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한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농기계를 50% 6월 달까지는 감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위원장 김부민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린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김혜린입니다.

결산한다고 고생하셨고요. 그 결산에서는 특별히 지적해야 될 사항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사 지금 짓고 있고 이월액도 많기는 한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충분치 않았잖아요.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이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예산이 준공 때까지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지금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에서 일부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코로나라는 상황에 저희도 동참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얼마간은 또 조금은 이월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상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부서랑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고 혹시 부족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더부살이 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그렇습니다.

○ 김혜린 위원

불편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농민들도 당연히 이제 불편하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 꼭 맞추어서 준공시기 예산확보도 어렵더라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결산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2년 동안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위원장 김부민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회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단 앞에 다른 위원님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 청사신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지금 이월됐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도용회 위원

이월됐는데, 보통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후에는 이게 예산 자체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추가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행히 저희가 입찰잔액 부분들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혹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청사 부분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향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럴 수 있다면 향후 또 국비 부분에 저희는 농촌지도기반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까지 청사신축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도용회 위원

더 늘어날 현재까지 가능성은 없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도용회 위원

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도용회 위원

예, 그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 2021년까지는 완공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그렇습니다.

○ 도용회 위원

지금까지 보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지금 한 25% 공정률입니다.

○ 도용회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그래서 계획대로, 어쩌면 지금 감리단에서도 계획보다는 조금은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 도용회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수입 부분에서, 수입 부분에서 도시 내 텃밭 주말농장 있죠? 얼마 안 되겠지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도용회 위원

이쪽에 이것도 수입으로 약간 잡히죠? 도시 내 텃밭 주말농장 이런 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수입, 그 부분은 수입으로 잡힌다고 보는…

○ 도용회 위원

전혀 잡히지는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없습니다.

○ 도용회 위원

주말농장 자체를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관리 좀 하고 있는 게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주말농장은 공동주말농장, 공동텃밭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 내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요.

○ 도용회 위원

아, 그런 것들을 같이 조금 또 확대할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개년, 도시농업 5개년 계획 중에 속에서 공동텃밭은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용회 위원

계속적으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도용회 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필요도 하고요.

○ 도용회 위원

지속적으로 도시농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도 확대되는 과정상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실 때 계속 좀 챙겨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함께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민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동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결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여쭤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제 모든 대세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코로나 이후의 어떤 사회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농업 그다음에 농업인, 농민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코로나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안 와닿거든요, 예를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말씀을…

○ 곽동혁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농업 분야에서 가장 좀 타격을 받았던 분야는 엽채류 농가들, 엽채류, 채소 농가들.

○ 곽동혁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그리고 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라고 합니다. 화훼농가 같은 거는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도 됐습니다만 사실은 행사, 학교 졸업식 전에 사실 주로 많이 출하를 하는데 올해 거기서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매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폐기를 하는 수준까지 갔고요. 그리고 채소농가 같은 경우도 학교가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계약재배를 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완전히 좀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 농가들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주로 급식 그러니까 학교 급식문제 그다음에 학교행사 이런 거하고 주로 파생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재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반기에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음에도 어떤 그렇게 크게 부각은 또 좀 덜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저도 이게 농업에서의 코로나 영향 여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 안 떠오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의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곽동혁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은 좀 하고 계시는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당연히 고민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장 작목전환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엽채류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또 공유과채류들이 나올 텐데 의외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또 생겼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분야는 또 가격이 좀 형성이 되어서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만일에 토마토 농가까지 힘들었다면 굉장히 농민들, 부산 농민들은 일어서지도 못할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화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했던 품목들에서 이제 하반기, 한여름에는 재배를 좀 안 합니다. 이제 가을 좀 접어들면 하는데 품목은 조금씩 바뀝니다. 또 그냥 바뀌는 데 따라 기대도 해보지만 저희들은 어떤 행사, 지금까지 어떤 행사 중심으로 어떤 판매가 되었다면 이제는 꽃도 좀 생활 중심으로 가야 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 곽동혁 위원

생활중심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생활중심, 생활 속에서 꽃을 생활화, 생활화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의 규모는 적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생화를 꼽습니다.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소비를 시켜줘야지 농가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접실이라든지 개인책상에 직원들 “원테이블 원플라워” 이것을 구호만 그동안 해왔었는데 우리라도 실천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농민들의 반응 또는 방문자들의 반응은 있습니다, 분명히. 꽃이 있다가 없으면 “어, 꽃이 오늘은 왜 없어요?”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꽃을 좀 퇴근할 때 좀 사 가자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실천을 해봄으로써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좀 생활 속에 꽃, 생활이 없어져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많아지면 저는 꽃 농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작게라도 그렇게 좀 캠페인을 벌여갈 생각입니다.

○ 곽동혁 위원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 최근에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언택문화 이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곽동혁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공앱 어떤 이런 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온라인 판매 이런 거는 구축이 잘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농가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요즘 블로그라든지 개별농가들이 잘 또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농가도 있고요.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적인 공공계로서의 그런 온라인앱 같은 거는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공적으로 하니까 물론 하는 분은 열심히 하고요. 안 하는 분은 또 안 하고 이래서 비용 측면이 자꾸 비용이 자꾸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별도로 해서 개인별로 지금 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 곽동혁 위원

예전에 그러면 공적앱이 있었던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예전에는 앱은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만 사용하시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차이가 많이 났었죠.

○ 곽동혁 위원

그래서 공공성, 공공계로써 이렇게 들어오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한다는 그 자체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비용만, 예산만 좀 투입이 되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개인별로 앱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도 좀 많이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교육은 많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을 장려하는 것도 좀 나쁜 방법은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곽동혁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어떤 부분에서는 공공적인 것도 좀 잘 운영을 한다면 해보면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운영을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공계로써 이렇게 온라인몰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이게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 이게 어렵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자립까지가 자꾸 의존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비용이 또 들어가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온라인앱에 대한 그러니까 공공앱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적경제 이런 데에서도 또 나오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화폐와 연결된 뭐 이런 것 배달앱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엄청난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고통들이 특히 취약계층에서 더 힘들게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아마 그 영향을 받는 대상, 대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좀 많이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 위원장 김부민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동혁 위원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어디에 있든 농업 제 지역구가 또 금정구에 또 화훼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 임시청사 이게 수리 및 정비사업에 보면 대체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좀 많이 집행된 거로 나오는데 이렇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좀 많이 집행된 거로 나오는데 이렇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하신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마 1인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했던 걸로 압니다.

○ 제대욱 위원

1인 견적 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입찰이 아니고 1인끼리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다른 단체나 다른 회사에서는 따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잠시만…

(담당자와 대화)

아마 견적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대욱 위원

견적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한테도 다 견적을…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여러 업체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리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정구에 가면 화훼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제대욱 위원

그 화훼농가들이 주말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또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화훼농가를 위한 아까 앞에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작물의 재배라든지 농업기술에 관련된 어떤 조언 아니면 제안뿐만 아니고 홍보마케팅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조금 농업, 부산의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 좀 지도하거나 아니면 좀 사업을 제안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혹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금정구 쪽에 화훼농가가 사실 많은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화훼 특성은 거의 분화가 많습니다. 절화가 아니고 화분에 심은 분화가 주로 많은데 다행히 물론 같이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니까 어렵겠습니다만 요즘은 미세먼지가 좀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도 비대면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 이래서 의외로 공기정화식물 부분들은 소비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품목을 꼭 저희가 어떤 걸 전환하라는 것보다가 이러한 정책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서 농민들이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도시농업분야에서는 공기정화식물 교육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알면서 소비로 이어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한 사례로는 부산의 서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비대면교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약 600여명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작지만 어떤 화훼농가들의 소득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접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좀 자주 만나서 어떤 부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지 충분히 좀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러니까 작물의 재배뿐만 아니고 그런 그분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우리 판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홍보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그나마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금정구의 주로 두구동에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현황을 파악한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있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분들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모임을 할 때는 본인들끼리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그 모임은 개별모임체입니다. 작목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또 매번 모임 할 때마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임 할 때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경우는 가끔씩은 참여를 합니다.

○ 제대욱 위원

어쩌든 주로 우리 농업의, 부산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강서구와 기장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작으나마 또 우리 화훼농가들이 있는 우리 금정구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료제출은 나중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제대욱 위원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고는 저도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미운정 고운정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농업이라는 걸 잘 모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내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조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청사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어쨌든 금년 이 결산을 마치고 나서는 충분하게 다시 또 추경에 어떤 결실을 맺어서 빨리빨리 공기 내에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우리 금년에 유채꽃 재배는 보도상에는 아주 화려하게 피는 걸 보고 봤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이번에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접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처리는 이번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위원님, 유채꽃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참 가슴 아픈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파쇄를 했습니다. 유채꽃은 2년에 걸쳐서 재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 10월 초에 파종을 해서 겨우내 관리하고 식물들조차도 겨우내 견뎌내어서 꽃을 피웠는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파쇄를 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과연 파쇄밖에 없었을까 그 이후에 자책도 나름은 좀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접근을 하지 말라해도 시민들은 접근을 하고 인근에 있는 민원인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아픕니다, 지금도.

○ 문창무 위원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관광을 못 가는 사람도 그러니 하고 있고 또 정성을 들였던 우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농기계 이번에 보니까 세입면에서 농기계 임대수입이 아주 100%를 차지하고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문창무 위원

아주 이거는 고무적이라 봅니다. 그런데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가꾸는 분들 대형농기계 작동은 누가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농기계 임대, 임대하는 농기계는 임대를 해가는 농민들이 해야 됩니다. 단지 전혀 생소한 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할 때 저희가 기초교육을 다 시켜서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장비에서 예를 들자면 대형트랙터라든지 대형이앙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임대사업 장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소농기계 중심으로 합니다. 안전을…

○ 문창무 위원

소농기계는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일단 임대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문창무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대형기계를 또 임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대형기계.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아니요. 대형기계는 임대를 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는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단지 소농가들이 대형농기계를 구비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랬을 때 대농가에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농가에 조금씩 자기들 작업까지 해 주는 그런 사례들은 현장에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 문창무 위원

어쨌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관에 들어와 있어서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준공시기가 내년도 10월로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 있든 안 들어와 있든 언젠가는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주 좋은 농민을 위한 좋은 건물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민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더욱이 뭐 올해 2020년도는 유채꽃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유채꽃도 갈아엎고 수난을 겪으셨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이 사항을 확인해 볼 사항은 유채꽃 이 문제 등 농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볼 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국가가 또는 대중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상채 위원

예. 이제 오늘 뭐 별로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농업에 대한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 코로나가 다 어려움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와중에 어떤 농업, 먹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민 인식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좀 달라져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외국에 의존하든 외국농산물에 의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농산물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환경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보존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또 증명이 되느냐 하면 올 한 4월인가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국민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업, 농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한 67%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전에 응답보다는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어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자연환경 또 우리 국내의 농업, 농토 보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관심이 분명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상채 위원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아졌, 좀 달라졌는데 과연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사람들,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정치나 이 기관에서도 그만큼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아마 조금씩은 바꿔가지, 바꿔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정상채 위원

나는 바꿔지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산인 만큼 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센터 관련해서 건축물 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아닙니까? 총사업비에서 한 40%가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이월…

○ 정상채 위원

40% 정도가 이월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총사업비는 아니고 금년, 2019년도 사업비에서…

○ 정상채 위원

예, 불용사업비에서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정상채 위원

하나가 이렇게 이월되어 버리면 보통 하나가 이월되면 5%, 3% 이 정도 되는데 농업에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월비의 40%가 차지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좀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산형태가 그렇다 보니까는 이월비 중에서 40%가 차지되거든요. 이 책임은 소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산인 만큼 제가 이 지적은 별도로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정상채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혹시나 이 사업의 다른 예를 들어서 뭡니까?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 여기 대저생태공원 내에 76ha가 저희가 유채경관단지로 조성을 했고요. 요 전체 대저생태공원의 관리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어떻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그런 관리부분에서는

○ 정상채 위원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채경관단지사업이 뭘 했을 때 다른 농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이 기술을 배워갑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유채재배기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정상채 위원

예, 그림 도형기술을. 이 사항은 사업내용이 어쩌면 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것보다는 경관이나 이런 쪽에 치중이 무게가 실린 게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경관조성이 목적입니다.

○ 정상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항목에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보급의 항목에 들어있을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정상채 위원

차라리 다른 항목에 가든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굳이 찾아본다면 별로 없어서 농업자원개발에 가든지 뭐 관광에 가든지 거기에 항목에 농업기술보급항목에 이 사항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정상채 위원

왜냐하면 이 사항은 기술보급하고는 전혀 관계 안 되거든요. 하면서 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아니면 저 대구에서 그런 좋은 기술을 배워가겠다고 이렇게 보급형태로 한다면 몰라도 그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건 어쩌면 아까 올해 유채단지를 갈아엎어서 가슴 아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사항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량으로 다닌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 정도 효과는 발휘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다만 여기에 제가 결산상에서 볼 때 이런 사항은 조금 뭐라고 합니까? 별도항을 만들든지 여기에 있을 항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 공감가고요. 어떤 한 부분에서는 작물을 우리가 재배를 해서 생산까지 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경관조성을 작물중심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보급에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요거는 향후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이거는 한번 왜냐하면 마치 농업기술보급에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쪽인데 아닙니까? 보면 제일 큰 사업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기술보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좀 오히려 이쪽에 기술보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간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의견만, 결산인 거만큼 의견만 제시를 할게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정상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섯 번째 칸에 있다 아닙니까? 농업 신기술시범사업에 있어가지고 이 사항을 민간 이전에 해가는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정상채 위원

이거 어디다 이전을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요거는 국비가 보조가 되는 부분인데 민간이라 함은 농업인들을 얘기합니다.

○ 정상채 위원

농업인들과 관계되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정상채 위원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사업대상이…

○ 정상채 위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신기술하면 너무 방대한데 어떤 신기술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여기 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 신기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원예라든지 또 그중에서도 어느 꽃이라든지 신기술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항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목단위거든요, 사실은요. 목단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그런 개념을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목단위인데 이게 국비지원사업부분들은 사실은 좀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사업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나누어져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 정상채 위원

아마 그런 의견을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된 우리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예, 감사합니다.

○ 정상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민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순서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와 함께 하는 마지막 회의인데 그동안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하실 말씀 그리고 소장님 이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왠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김부민 위원장님 또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마 1년여간 우리 함께 하면서 정말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고 배려도 많이 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현장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길어도 됩니까?

○ 위원장 김부민

예.

○ 제대욱 위원

괜찮습니다. 욕도 해도 됩니다. 울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부산의 사실은 농업 비중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업 자체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사실은 비중도 적고 그러다 보니 관심도 어쩌면 멀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업인이,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시고 제언을 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농업을 많이 알게 되고 농업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업이 필요하다 없다를 떠나서 농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어떤 직업활동 모든 활동을 하는데 저는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농업은 분명히 많이 변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예산에도 조금씩 반영을 해 보지만 이제 농업도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농업 부산 같은 경우에도 농업현장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을 평생 한 사람으로서 적당한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광역단체에서 어떤 일정량의 농토는 보존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이 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어떤 미래의 어떤 좋은 일들을 꿈을 이루어가지만 그것을 농업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자급자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저는 부산광역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해왔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헤어지실 것 같고 저희는 또다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위원님들 좀 많이 좀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혹시 농업분야를 맡지 않으시더라도 지금까지 관심 보여주신 것처럼 꾸준하게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그 응원에 힘입어서 현장에서 저희 역할들을 충분히 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 위원장 김부민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위원회 가더라도 다 관심 있게 그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5항 종합운동장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6항 구덕운동장 씨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배경 국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3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안건에 대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종합운동장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구덕운동장 씨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종합운동장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구덕운동장 씨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6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민

김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민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매번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업계획을 잘 못 세웠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마다 명시이월이 이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쓸 데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한 사안이 정말 생겼을 때만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명시이월이 저희들 부서에도, 우리 시 본청 부서에도 한두 건씩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한 90% 이상이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 각종 공고라든지 국비를 확보한 후에 국비는 한 3월경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2회 추경 내지 3회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이 되면 정리추경이니까 12월에 되고 2회 추경은 9월이 되다 보니 사업할 시기가 전혀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거는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사업들은 그 하더라도 부득이한 뭐 국비매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적기에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를 보시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 이상씩 21건이나 이래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대부분 다 집행, 대부분 다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다 집행잔액인데 5,000만 원 이상 남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전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1억 이상은 정리를 해주는데 1억 이하는 거의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 김종한 위원

아니, 21건이나 되는데,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 21건인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뭐 예산을 절약해서 잘 써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낙찰차액이 있고요. 우리 공사 같은 거 낙찰차액이 있고 그다음 물품구입도 집행 그 우리 계약을 하다 보니, 보면 보통 한 5% 이내에서 낙찰차액은 보통 8%에서 10% 정도까지 나거든요.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는 한 5% 이내에서 거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아마 그 차액입니다.

○ 김종한 위원

여하튼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게 좀 명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편성될 때 잘 좀 해서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김혜린 위원

먼저 조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문화진흥법 언제 생겼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2014년 1월에 생겼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거 맞춰서 지역문화 조례 만드신 거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죠, 예.

○ 김혜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3항에는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나와 있는데 2항을 이제 개정하시는 거는 아주 타이밍이 좀 거시기하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는 업무소홀이죠. 직원들 업무소홀입니다.

○ 김혜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항 개정을 두 번, 14년, 15년 두 번 하셨는데 그때 같이 하셨으면 될 것을 이미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하는 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저도 몰랐습니다만 보고는 업무소홀입니다.

○ 김혜린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김혜린 위원

다른 조례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김혜린 위원

그리고 이 5조에 의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오페라하우스 짓는 돈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들어온 거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습니다, 예.

○ 김혜린 위원

예, 오페라하우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지금 공사 진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 김혜린 위원

준공은 예정된 기일 안에 할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준공은 당초에 22년 4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23년 한 2월경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중간에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중단된 상황도 있었고 사고 나 가지고 인명사고 나서 좀 중단된 상황도 있었고 이래서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어쨌든 계획된 절차와 과정들을 잘 지켜서 그리고 좀 지역주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공연장으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계속해서…

○ 김혜린 위원

더불어서 여쭤보면 국제아트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국제아트센터는 지금 현재 사업자 공모를 2차까지 했었는데 다 유찰됐습니다. 유찰되고 3차 한번 더 지금 한 두 달 후에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건데 공모하면 아마 내년 초가 돼야만 사업자가 정해질, 유찰이 됐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든 경쟁으로 가든 내년 한 초가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것 또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므로 많은 의견들을 잘 듣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어서 준공도 때에 맞춰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개 사업은 지금 문화국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2개 맞죠? 잘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맞습니다. 제일 현안 사항입니다, 예.

○ 김혜린 위원

다음은 결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 현대미술관 해외특별관 레인룸 관람객 수를 표시해 주셨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김혜린 위원

그래서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더 못 본 게 아쉬울 정도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시들이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이나 저희 최근에 시립박물관 가서 본 가야전시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들 좀 지속적으로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계속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다음은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방금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참 의문이 큽니다. 이게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보수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개·보수의 필요가 생겼을 때 계획을 설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국비를 요청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죠, 예.

○ 김혜린 위원

그러면 2추나 3추에서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려오면 시비는 재정여건상 반영이 힘들어서 늦어지고 그다음 해 2차나 3차에 이게 시비가 반영되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명시이월 그래 되고…

○ 김혜린 위원

예, 국비는 사고이월 하시고 시비는 명시이월 하셔서 결국에는 사업을 계획했던 해에서 2년이 지나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보수 사업인데 개·보수를 할 타이밍을 2년이나 시민이 기다렸다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 관련 화장실 관련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이 사업들을 시민들이 2년 동안 견디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결론인 거죠.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예산에는 쓸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 쓰신 거긴 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사업이 아직도 올해 사업이 예를 들면 2020년도 지금 사업을 화장실 보수를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시작도 못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예산사정상 전혀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해도 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힘들 것 같은데 어째됐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당해시기에 매칭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저도 예산실은 왜 체육시설에 그렇게 무관심한가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운동하러 가는 곳이고 산책 나가는 곳이어서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는 없던 걸 새로 만들면 너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매일의 생활에 거기를 지나가지 않는 이상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사업에 예산편성을 먼저 하는 예산실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체육시설에 굉장히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다른 방식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조금 더 이 체육시설을 조금 더 빨리 개·보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 없을까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체육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지적 잘 하셨다시피 예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예산부서에서 문화 체육 이 자체를 중요도를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저는 항상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마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매칭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 우선 시민들의 불편한 도로나 기초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우리 체육사업,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굉장히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계셔서 힘들다는 거 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어쨌든 예산실도 본청에 있어서 약간 스킨십이 적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거 같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그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례적으로 똑같은 사업들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결산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 여담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우리 프로야구 KBO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이제 그중에서 어쨌든 부산사람이니까 롯데자이언츠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롯데가 지금 6등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홈에서 20전 14승, 어웨이에서 24전 10승 했더라고요. 홈에서 실력이, 홈에서의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성민규 단장이 스토브리그의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롯데야구장 모래를 바꾼 것이 롯데 승률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장내 웃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응원드리면서 예산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용회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이어서 그거 묻겠는데 제가 맨날 그 길을 걸어다녀요. 제가 시에 올 때 종합운동장길을 걸어오는데 거기 보면 항상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우리가 항상 예산 쓸 때 보면 도로 파헤쳐 가지고 다시 도로 만들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도용회 위원

계속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홈플러스 쪽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나가기 전에 항상 이걸 왜 하지? 예산을 실제로 그 예산을 누가 줬느냐고 보니까 저희가 줬더라고요. 그죠? 주면서 실제로 옆에 있는 건물은 다 낡아서 비가 새고 이러 어떤 것들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에 이 사직야구장 문제를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사직야구장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경기장 전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결산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개·보수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도용회 위원

계속 개·보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하자. 그러니까 사직야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직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헬스장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하자는 어떤 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요게 아마 저번 용역계획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안 들어갔는데 뭐 2021년은 그렇게 계획한 것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사직야구장 전체 야구장을 포함해서 전체…

○ 도용회 위원

전체, 일단 사직야구장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일단 도로만 파헤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전체적으로 그거는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겠죠.

○ 도용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 자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도용회 위원

전에 사직야구장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아, 전체적으로…

○ 도용회 위원

전체적으로 사직종합운동장 자체를…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알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원래 민선7기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계속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야구장 전체 체육시설을 전체 포함해서 하도록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는데 그걸 한번 다시 저희들이 추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저희도 전체적으로 단지 어떤 이거 자체를 재건축, 재개발한 문제가 아니고 그 일대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공간으로 어떤 체육시설로 어떻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어떻게 바꿀 것인지…

○ 도용회 위원

시민들에게 꾸려줄까 그런 고민들 자체로 요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저희 부서인 체육에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희들 의논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결산내용에도 보니까 도로 쪽 뭐 이렇게 편의시설 자체가 대부분 다 도로거든요. 도로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챙겨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 우리 스포원 있지요. 스포원 얼마 전에 보고받은 것 중에 하나가 손실보전준비금 25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도용회 위원

향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마찬가지로 지금 스포원은 휴장 중이잖아요, 그죠? 스포원 휴장 중이죠, 그죠? 스포원 휴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경륜산업특별회계 자체가 세입예산으로 원래 한 320억 정도 일단은 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 자체는 312억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지금 2020년을 지나고 나면 2021년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습니다.

○ 도용회 위원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2022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향후에 스포원 관련해서 경륜산업과 연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발생하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경기 수 좀 줄어들고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경기 수가 줄어들고 작년에도 한 30억 손해를 보고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이대로 나가다가는 7월 1일부터 경륜을 다시 개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대로 나가다가는 한 지금 96억, 거의 100억 되는 돈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스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바로 고민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도용회 위원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부산시에서 보이는 가장 큰 손실 중에 하나가 스포원 쪽 같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 도용회 위원

스포원 쪽 같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는 그냥 마냥 어떤 손실보전금을 이십 몇 억 준다.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향후 어떤 발생할 손실부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뭐 코로나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 휴직하고 경기 안 하고 언제쯤 할까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땜질식 그거 가다보면 있던 직원들도 불안하고 옆에서 보는 어떤 문화체육국 자체 내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혼란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들이 가장 문체부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건의를 하는 게 배팅하는 관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배팅하는 관계를 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조금 코로나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그렇죠. 온라인배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코로나 확진돼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휴장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리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기 때문에 관중들은…

○ 도용회 위원

그런 일단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그리고 시 지정문화재 보전정비 쪽이죠. 문화재긴급보수예산 있잖아요, 5,000만 원 자체가 지금 2019년도에는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도용회 위원

우리가 보통 문화재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이 보통 사찰에 있잖아요. 그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90% 가까이가 지금 다 절에 있잖아요, 절에. 사찰에?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 도용회 위원

사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 문화재보존정비 긴급보수 자체가 미발생했다고 하는 그게 자체가 태풍이나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에 따른 어떤 발생에 따른 보수할 게 안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습니다.

○ 도용회 위원

안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실제로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통 나무들 있죠? 절 이게 사찰이 오래 되다보니까 옆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나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 때문에 사찰 전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비가 진짜 많이 오거나 아니면 바람, 태풍이 불 때 그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의 절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런 문화재긴급보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용이라도 지금 이런 사찰 자체 내에서 문화재 기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비들을 이거를 공원운영과나 이런 데에 맡기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체육국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게 문화재나 그 사찰의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전통사찰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일반사찰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를 못하는데 그거는 아마 일반재난기금으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 도용회 위원

대부분 절에 보면 문화재가 다, 시 문화재가 보통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 있는 절은, 있는 사찰은 사찰이나 문화재가 없더라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수리를 해 줍니다. 수리를 하는데 아마 그 외에는 못하는 것은 그 절이 전통사찰도 아니고 문화재도 없는 그런 사찰입니다.

○ 도용회 위원

그러니까 이 긴급재난 자체를, 예산 자체를 어떤 사고가 딱 났을 때 그때 어떤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있잖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아마 이게 전액 미집행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자체가 책정된 거는 그런 문화재 자체를 미리 좀 예방하는 그런 방편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 도용회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결손처분액 있지요? 결손처분액, 문화 쪽은 아닙니다. 문화 쪽은 아니고 결손처분액으로 종합운동장에 3,311만 원, 요트경기장에 6,136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 요트경기장 쪽에는 지속적으로 결손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나오고 있습니다.

○ 도용회 위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도용회 위원

그게 제때에, 제때 재산 자체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손을 보통 우리가 결손나는 것 자체는 무재산일 때 아니면 시효소멸일 때 보통 그럴 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재산 자체를 확보, 유재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습니다.

○ 도용회 위원

보통 법인이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모두 적기에 확보를 했었으면 결손까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다시 그냥 뭐 기다리면 일단은 그냥 이렇게 체납 양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있는데 특히 어떤 수영만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게 지금 결손처분이 제법 생기고 지금 현재 세입에 나머지 전부 미수가 대부분 다 지금 요트경기장에서 발생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요트 계류할 때 이 사람이 자기 명의의 요트를 가지고 계류를, 계류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재산이 있었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이 2년, 2017년에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조례개정 전에는 남의 명의로 이 계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류시키는 사람 명의는, 명의와 실제 요트경기장 적을 가진 요트 보트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산처분 시킨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명의로 다 요트사용료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도용회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서 2017년 이후는 그거를 없앴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요트를 사용 계류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도용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민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저는 뭐 크게 변동 없이 계속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 제대욱 위원

예. 조금 결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좀 좋은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후반기 되면 문화체육국의 행사라든지 문화축제라든지 또 체육행사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지금 현재 상반기 지금 체육은 도저히 하반기로 연장이 안 되는 것은 취소를 일부 시켰고요. 나머지 문화행사는 전부 하반기로 다 연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예정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아마 이거는 내년으로, 내년 3월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다 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런 계획들을 협력업체들이죠. 행사대행업체들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일부 행사를 협력업체를, 용역업체죠.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 놓은 업체는 하반기에 그대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아직 뭐 그런 업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 제대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행사대행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시에서 답을 안 준다고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국만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하반기 때 하는 행사들을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취소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다 미적미적 답을 안 줘 가지고 그 행사대행업체들이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문화행사는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행사는 그대로 돈도 저희들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배정을 하고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제대욱 위원

예.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단지 이제 큰 대형행사,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재확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제대욱 위원

일단 그런 문화체육국에서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코로나에 대비한 검역시스템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업체들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은 그 행사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어째보면 회사의 위기, 회사의 어떤 생사권이 걸려 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앞날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스포원 경륜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스포원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뭐 올해도 그러면 작년처럼 직원들의 월급이, 급여를 지급을 못해서 계속해서 공기업 공사·공단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지금 작년 연말, 작년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경기 수 감소를 되면서 적자가 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스포원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지금 한 게 경상적 경비긴축재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부산 우리 경륜의 해외송출하고 송출시키는 문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온라인배팅하는 그 법개정문제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임대료를 다변화시켜서 임대를 하려는 문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 제대욱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문제인데 스포원보고 자구노력만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포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체육부서 있습니다. 그거는…

○ 제대욱 위원

있으면 같이 서로 도와가지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같이, 이거는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같이 해야 됩니다. 자구노력이라는 게 그쪽만 자구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뭔지 하는 것을 같이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 제대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는 그래 안 받았는데 만일 그렇다면 다시 저희…

○ 제대욱 위원

그 담당부서에서 자꾸 자구노력만 요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어떤 기금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만일에 그런 저희들은 그대로 잘 하고 있는데 만일에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저한테…

○ 제대욱 위원

한번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 제대욱 위원

어차피 수차례 스포원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꾸 경륜장에서 어떤 수익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포원이 경륜장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시설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지금 그거는 위원장님, 위원님 들었던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어떤 거를 준비하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 빨리 결정을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 우리 경륜 말고 이 경륜에 대한 어떤 앞으로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하는 그 문제는…

○ 제대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으면 되는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포원이 수익을 올리는 경륜장도 있지만 체육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제대욱 위원

그거는 또 별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거는 그리 봐야 됩니다.

○ 제대욱 위원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제대욱 위원

왜냐하면 스포원이 보면 주말에 찾아오는 보통 봄이나 가을이나 찾아오는 주말에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찾아오시고 그 지역 동부산 쪽에 양산뿐만 아니고 동부산 금정구라든지 아니면 기장, 양산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스포원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그 스포원이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됐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10년이 넘었습니다.

○ 제대욱 위원

10년이 넘었, 10년…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17년 정도…

○ 제대욱 위원

그 이용객들의 반응을 보면 십 몇 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다 그쪽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자주 찾는데 스포원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감에 있어서 체육공원시설을 십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오는 학부모님들 아니면 거의 90% 이상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십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아마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저게 전에부터 그 스포원 주변으로 또 스포원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어떤 다른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이나 이런 걸 하려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 그린벨트지역이 되어가지고 다른 걸 지금 현재 이후에 거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뭘 할 것인지 아마 우리 지금까지 체육부서하고 스포원하고 같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 제대욱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습니까? 그런 거기에 뭔가를 활용, 거기 체육공원시설 스포원의 체육공원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담당자와 대화)

○ 제대욱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종합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제대욱 위원

없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제대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전부 다 이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데 왜 여기는 십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하나 바뀐 거 없이 그대로 있느냐 왜 이렇게 부산시는 활용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는 스포원에 가가지고 가족단위로 주위에 아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가는데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왜 십 몇 년 동안 자꾸 수익 올리는 데만 치중하고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편리한 공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은 안 취해 주시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도록…

○ 제대욱 위원

그리고 스포원 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빨리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보고해라, 아직까지 보고도 안 들어왔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투입된다면 저희들 일반예산으로도 투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 좋은 위치에 그 넓은 공원부지에 십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오는 사람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런 식으로 체육공원시설을 놀린다는 것은 저는 우리 부산시민을 문화 부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나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공원시설을 늘리고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부산시민의 편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제대욱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2년 동안 있습니다.

(웃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동혁 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아마 갈 것 같아요.

(웃음)

결산한다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위탁성과평가 관련해서 정성평가 우리 검토의견에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정성평가를 하는 거는 만족도조사 말고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지금 정성, 우리 성과평가표 보시면 보통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우리 공통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성적 평가를 합니다.

○ 곽동혁 위원

정량적 평가를 하는 내용…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정량적 평가는 교육을, 교육사업성과 교육을 몇 회에서 몇 회를 했느냐 하는 이런 것만 지금 성과평가표에 보시면 대부분 다…

○ 곽동혁 위원

공통사무, 개별사무는 다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죠. 개별사무 중에서도 사업성과표는 정량적 평가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정성적 평가고요. 그래서 이 평가표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걸 지적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세분화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게 정성적 평가가 많다보니까…

○ 곽동혁 위원

정량 그러니까 양적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는 게 정량평가겠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렇죠, 예.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느낀 게 교육운영계획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양, 개량화된 수치로의 적정성을 보일 수 있을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정성평가로 그거는 들어갑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교육질적수준 제고 이런 것들도 보니까 이거는 개량화된 수치로 보기가 어렵겠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보면서 평가결과를 보면서 자체평가하고 부서평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평가하고 부서평가하고 2개 다 있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약간 점수 차가 나는 것 같은데 피드백합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자체평가보다 자체평가가 높게 거의 만점을 했는데 부서평가는 낮게 평가했는데 서로 차이가 나는 이 항목들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 항목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 나는 것만큼 어떤 항목에서 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고요,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저희들 자체부서평가를 우선시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 안 하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안 합니다.

○ 곽동혁 위원

조정 안 하면 자체평가하고 부서평가 말라고 합니까? 그냥 부서평가 하면 되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 곽동혁 위원

조정하라고 자체평가 하고 부서평가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안 그래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대부분 다 조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예.

○ 곽동혁 위원

그래서 하시는 게, 피드백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곽동혁 위원

그게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알겠습니다, 예.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의 미수납액이 되게 많이 발생, 16억 가량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주로?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거의 다 요트…

○ 곽동혁 위원

다 요트경기장입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경기장이 거의 뭐 90% 차지합니다.

○ 곽동혁 위원

요트경기장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곽동혁 위원

작년에 이거 동일하게 제가 여쭤본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이걸 여쭤본 건데…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매년, 예.

○ 곽동혁 위원

예, 작년에 요트경기장이 9억 얼마였나? 요트경기장 미납액이 작년에 9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더 증가했나요, 미수납액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한 규모 이렇게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작년도에…

○ 곽동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작년에 9억 4,000 돼 있더라고요, 요트경기장이, 미수납액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18년도에 13억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9년도 14억…

○ 곽동혁 위원

19년에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19년 14억 1,600만 원.

○ 곽동혁 위원

한 5억 더 늘었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좀 늘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제가 보니까 체납 사유가 무재산, 납세태만. 납세태만의 문제는 아까 질문했던 거지만 납세태만 문제는 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꾸 지금 불어나잖아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계속, 예, 계속 직원들이 지금 독촉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아마 찾아가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버티기, 버틴다 할까 하여튼 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곽동혁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1년에 한 두 번씩 재산조회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체납압류를 하려고 압류예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저희들이 그런 선박압류 이거를 12척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차량압류는 33대 지금 압류를 예고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내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계속 늘어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이게 계속 예를 들면 18년도에 이 사업, 이 배를 요트를 계류시켜놓으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안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 곽동혁 위원

작년에 불납결손, 결손처리 한 게 작년에 6억 정도 처리했더라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9,800만 원이면 굉장히 금액이 확 줄었는데…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줄어들…

○ 곽동혁 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봤을 때 무재산이 한 6억 그러니까 무재산인 처리가 거의 다였는데…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작년에는 그런 게 재산, 예.

○ 곽동혁 위원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불납결손처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적인 체납정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 곽동혁 위원

최소화시킨 거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우리 시에 보면 아까 도용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재산이나 무재산인 경우에는 체납결손 시키는데 이 시효가 만료됐다고는 저희들이 잘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결손처분을 최소화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감소한 겁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미납, 미수납금이 그러니까 지난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지금 처리하잖아요, 이 계정을.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곽동혁 위원

그러면 미납금액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결손처리 된 금액이 낮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런 이유도 많이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억하고 9,000이 한 5억 얼마가 지금 늘어난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박물관, 박물관에, 박물관에 운영관리비, 아니, 운영관리비, 직원 및 청경, 공무직 인건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억 원이 남더라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곽동혁 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박물관에?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거 정리 그 보통 우리 사업소 지금 박물관뿐만 아니고 인건비 좀 많이 남는 데가 현대미술관도 좀 많이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이유가 정원이 28명 같으면 정원이 28명이 안 가고 적게 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봉급 임금할 때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이거 작년도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호봉을 그 평균 호봉인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기준 호봉요.

○ 곽동혁 위원

그 호봉 처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그래 가지고 이거 좀 고치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놔뒀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래서 이거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그 정리추경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해줘야 되는데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 곽동혁 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정리추경?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정리…

○ 곽동혁 위원

그래서 넣은 겁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매년 정리추경 하는데 이게 제가 여기 지금 담당 우리 관리팀장도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게 정리추경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 곽동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문제고 올해 또 보니까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어요, 인건비에서.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조금 싫은 소리를 했는데 이거는 정리추경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 곽동혁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미술관하고 여기 보면 시설운영관리비 및 환경개선 운영비 이러면서 기간제 보수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요. 이거는 뭐죠? 왜 기간제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이 기간제, 기간제 보수도 아마 환경개선 해서 기간제 보수는 우리 용역에 따른 인력, 용역인력을 적게 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전시관리에서 기간제 보수는 전시가 좀 줄어들고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적게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기간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이것도 이제 정원계획이라든지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서 운영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로 하고 있다가 우리 무기계약직 하고 있다가 공무직으로 넘어가면서 이 예산은 남아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전환되면서 생긴 집행잔액이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 미술관 시설운영관리에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 여쭤봤던 건데 집행잔액은 8명 기간제가 전환돼 가지고 돈이 남은 거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곽동혁 위원

이게 전환되면서 돈이 남은 거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기간제…

○ 곽동혁 위원

예산 잡혀있다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공무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 곽동혁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정규직 인건비로 계산이 되고 기간제 보수로 잡혀있는 게 잔액으로 남은 거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남은 것 같습니다, 예.

○ 곽동혁 위원

이것도 그전에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소 지금 사업소가 다 지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마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올해부터는 한번 다시 다 챙겨보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조금 결산하면서 이렇게 처리할 게 집행잔액 남기고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하,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래서 조금 결산을 하시기 전에 정리추경에서 좀 많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답, 아, 동료위원 답변 중에 직원들 수시 교체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신다는 마지막 말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우리 사업소는 그런 게 많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렇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문창무 위원

예. 우리 지금 8대 의원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문화에 18년도 7월 1일에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들어왔을 때는 우리 다른 분이 또 국장으로 계셨고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장 다 전임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당부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크게 윤곽을 잡아서 도심권 중심권 개발 문제를 저한테 어깨에 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문화 쪽에서 문화 쪽에서 볼 때는 영화제, 국제영화제를 다음에는 전 한국은행 문제 또, 또 하나는 또따또가 문제 이렇게 크게 윤곽을 잡아서 주민들이 저한테 요청했던 것을 여러 가지 자기들이 관찰했고 들었던 거 모았던 자료를 저한테 다 지금 넘겨주기 때문에 저도 78년 7월, 아, 98년 7월, 아, 18년 7월부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당부사항은 진짜 듣긴 들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타 부서에서 필요한 거는 일단 놔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전 한국은행 문제 개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박물관 조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칭찬도 해줬습니다. 왜냐? 전임자 과장께서도 그렇고 전임자 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은행 때문에 또 지금 떠나가신 국장도, 국장님도 이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정쩡하게 끌고 왔다는 것 이번에 조달청으로 발주를 내서 계약단계에 들어갔다는 거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우리 국장께 묻고 싶은 거는 낙찰가격이 조달청에서 추정가격이 65%만 됐다. 47억 4,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의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요 밑에 향후 계획을 제가 이 보고서에 보니까 추가로 물품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품설치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추가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도 제안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제 이 제안서를 봤는데 지금 제안서를 보니까 제가 그 제안서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당부사항을 드린 게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중구발전협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24시간 이용은 안 되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는 어떤 박물관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업체 쪽에서 그게 중구민들이 바라는 그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에 맞도록 지금 협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 낙찰가격의 지금 65%인데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이 추가물품 협상이라는 게 사인몰을 비롯해서 외관에, 외관을 좀 문화재 자료로서의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관을 다시 좀 바꾸고 물품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상을 재협상이랄까요?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 아주 이 문제는 우리 전임 중도에 사퇴하신 전 시장님의 공약처럼 돼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캠프에 몰려가서 아주 대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성도 한 문제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튼 고생하신 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칭송을 드리면서 이거는 뭐 구 한국은행 추진부터 문제가 이걸 근 10년 동안 저렇게 어떤 폐허처럼 남겨놨다는 것은 중심지 주민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지역 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지적을 했다 보니까 그 과거사 몇 가지를 짚다 보니까 지정이 됐다, 취소됐다 다시 사전평가에서 부적정이 16년도에는 판정이 났다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했다는 이 시 행정을 마지막 제가 이 경제문화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 국장께 한번 경각심을 드립니다. 이런 행정은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뭔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오락가락, 어쨌든 금년 7월에 5년 분할로 주는 거 완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지난 우리 6월 달에, 6월 초에, 6월 초에 끝이 났습니다.

○ 문창무 위원

금년, 완불 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완불하고 저희들 등기를 부산시로 다…

○ 문창무 위원

아, 그러면 7월 달 완불로 알았는데 사전에 완불 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완불하고 등기가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어쨌든 이거는 빨리 처리하셨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문창무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완불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부터 등기서류도 이전받으셨겠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완전히…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 문창무 위원

시로 넘어왔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문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비엔날레 작품설치에 한국은행 울타리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울타리 이거 뭐냐 이거라, 수용소군도도 아니고. 빨리 좀 철거했으면 해달라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보고를 우리 팀장이 보고를 하실 때 울타리 철거를 먼저 하자 그러면 거기에 비엔날레 작품 설치하게 되면 11월 8일까지 설치한다면 이 주민들이 오해투성이가 또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플래카드를 좀 걸어달라, 그래 가지고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한국은행 이 문제는 분명히 새로운 뭐든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선 작품설치를 11월 8일까지 한다 그거를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안내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 문제는 어쨌든 계속 제가 타 상임위에 가더라도 여 관찰할 수 있는 상임위에 갈 겁니다.

(장내 웃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제문화 측에서 하는 걸 갖다가 힘을 잘하는 팀 갖다가 힘 실어드려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야단 들어야 되고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계속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짚을 거는 아까 네 가지를 대략적으로 짚었을 때 주민이 바라는 것은 마지막 또따또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우리 국장께 짚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2월 31일 날 모든 업무가 끝났지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문창무 위원

경제문화위원들 오시오 해서 갔습니다. 아시지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저도 그날 참석했지 않습…

○ 문창무 위원

그날도 계셨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문창무 위원

그래서 그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지 주민이 보는 제공해주는 제보해주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감사요청을 했을 때 감사요청을 한 자료가 진작에 왔으면 그런 선동은 안 일어났겠지요. 감사를 요청을 해놓고 감사자료는 1월 초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서명을 한 일부 문화인들이 와서 그 안에서 선동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저도 그 자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 문창무 위원

들었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문창무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 잘하는 팀은 그것을 밀어드려야 되고 잘못된 것 주민들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이 단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감사신청을 했는데 그 감사자료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연말 그 상황까지도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여기 경제문화위에 있는 위원들 보기에도 아주 이분들도 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몇 가지 감사 후속조치로 나온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받아보건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다음에 한번 시간상 제가 물을 거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임대계약을 하면서, 열한 건물에 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1년 그러니까 19년도에 과다로 한 69일간이니 어쩌니 해서 천 몇 백만 원씩 건물주를 더 줬다. 8,000만 원 나가는 집세에서 5,100만 원 나간 데에서는 400만 원인지 뭐 몇 만 원인지 더 줬다. 도저히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못 할 문제들이 터져나왔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나는 감사위원회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건대는 구질구질한 거는 몇 가지 빼더라도 여기 임대료 문제, 수입금 문제, 국외출장여비 문제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러나 저는 1년간 2019년도의 한 해를 보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이전 거 제가 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안 묻는데 우리가 국외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국장께서도 출장 해외여행 자주 다녀오셨지요? 그렇습니까? 해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춥니다마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는 자주 못 갔습니다.

○ 문창무 위원

해외 자주 못 갔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장내 웃음)

○ 문창무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디든 간에 공무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국외출장을 간다 할 때는 항상 사전에 계획 보고서를 내고 그다음에 다녀와서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게 으레 돼 있습니다. 그리되는 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런데 국외여행을 다녀와도 계획, 사전계획보고서라든지 사후에 보고서를 자료 받아본 적이 혹시 우리 국장께서는 간접적으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아마 우리 문화재단 쪽에서는 이걸 전부 검사를 하니까 다 징구를 했을 겁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 문창무 위원

혹 그러면 18년도, 19년도 마 여행 쪽 언제 언제 했다는 결과 사전계획보고서 결과보고서 사례 한번 자료 요청해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도 보시고 저도 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봐야 될, 우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에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아마 감사에도 지적된 걸로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계획된 거나 감사 결과보고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 문창무 위원

없었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없었다고 합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귀한 세금을 쓰면서 예산을 쓰면서 아무 보고서, 여기 위원님들 어떤 경우든지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거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가 이 열한 건물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보고 그러면 과연 이 임대계약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상대 갑을 간에 계약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되느냐, 몇 천 만원이 어떻게 귀한 세금이 이런 식으로 이거 1년간, 1년간 자료가 이런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그 당사자 주민이 저한테 자료를 줍니다. 이거 이렇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의원들 사과하라는 발언까지도 합니다. 이 시후에 이거를 참 우리가 정당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시후에 하라니까 일단 이거는 그대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살필 때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로 이제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집단의 어떤 모션 취하는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한번 앞으로는 경제문화 앞으로는 또 행정문화로 바뀌는 거로 또 알고 있습니다. 행정문화 측면에서 국장께서는 충분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먼저 일단 1차 질문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 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천상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또따또가가 그 또따또가 속에 톨레랑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들어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저는 이름이 뭐 이상하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따로 또 같이하는 그게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예. 톨레랑스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다름의 차이를 이해해주는 거거든요, 톨레랑스가 프랑스 말로 해 가지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정상채 위원

그래서 저는 또따또가 속에 톨레랑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근래에 알았었고요. 그러면서 더 지금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이 드리는 그 말씀은 아닙니까? 아마 우리 부산시 시의원들이 작년 연말 12월 31일 날 어쩌면 개인에게 봉변당한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가 봉변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뭐라 합니까? 반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 아주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큰소리치면서 예산의 조정을 한 그 위원들은 무식하다는 말을 써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사항은 문화재단의 관계자도 있었고 시청 관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에 4기에서는 무려 뭐라 합니까?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한 10건의 비위행위가 나와 있어요. 10건.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과다집행한 거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예, 10개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을 문화재단이건 부산시 문화체육국이건 그 사항을 전혀 몰랐던 겁니까, 그때까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희들은 전혀 몰랐고요. 문화재단도 아마 그거는 몰랐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을 했지 그걸 알면서 그거는 지적 안 하고 그거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거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럴 건 안 됩니다.

○ 정상채 위원

우리는 피해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닙니까? 마치 또따또가와 문화재단과 부산시 문화체육국이 공모해서 시의회를 이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공무원이, 어떤 간 큰 공무원이 그럴지 몰라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내 웃음)

○ 정상채 위원

없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거는 없습니다.

○ 정상채 위원

저도 그래 해본 소리입니다, 사실요.

(장내 웃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거는 없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사항을 잘못한 집행된 사항을 고치고 그 외 다른 조치는 아직 안 취했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 외 다른 조치는 전부 다 어떤 행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조치가 다 됐습니다.

○ 정상채 위원

다 끝난 사항입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운영규정이라든지 하여튼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행 가면 계획서를 세우고 갔다 온 결과보고서 해야 된다는 다 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이 사항은 아랫것들 밑에 실무자가 책임지고 맙니까? 아니면 최고대표자가 책임을 집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우선은…

○ 정상채 위원

실무자가 아, 나는 몰랐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거는 재단에서 했던 사업으로서 우선 재단에 기관 주의가 내려가고요. 기관 주의가 내려가고 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징계를 신분상 훈계 조치 다 받았습니다. 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 정상채 위원

받고 그러면 위에 담당자의 최고책임자는 아랫것들이 이랬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기관, 기관 주의라면 기관 경고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다음에 어떤 신분이라든지 그거는 뭐 좋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정상채 위원

또 1년 가면 슬쩍 덮어두는 거 그런 거 아니겠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거는 아닙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닙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정상채 위원

일단 왜냐하면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는 좋지만 아닙니까? 지나친 그런 행위는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톨레랑스의 그 개념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곽동혁 위원님이 아까 그 위탁 그 평가, 성과평가가 있는데 아닙니까? 이 사항은 깊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전체 중에서 정량평가가 20%가 넘지를 않더라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넘지를 않습니다.

○ 정상채 위원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량평가가 20% 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사항은 평가자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정성평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통상 평가를 하면 객관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투명성이 흐려짐으로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아예 못 따르는 상황이죠. 그 투명성이라는 거는 안에 솔직히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료를 그대로 믿어야 될지 왜냐하면 첫째 평가자의 개인이 평가자가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평가를 어쩌면 다 적었다고 옮겨적을 수도 있는데 다 적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 가지 다 그래요. 사실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기에 평가자를, 평가자료를 낼 때 좀 우리가 아, 이거는 진짜 참 너무 짜맞추기다는 말을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투명성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성과평가표가 공통적으로 전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궁도장하고 씨름장은 민간위탁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안락서원은 우리 자체평가 부서평가로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이거는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심의위를 구성해서…

○ 정상채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도.

○ 정상채 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도 아닙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 정상채 위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러니까 체육시설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부산시에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서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막…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대부분 임의대로가 아니고 대부분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크게 어떤 그게 없는 거라면 거의 자체평가 부서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일단 이 사항은 이렇게 지적은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심의하는 거는.

○ 정상채 위원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갑니다.

(장내 웃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에 아트센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1차 입찰, 2차 입찰, 3차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혹시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배용준 시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여기에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5분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그걸 조금 고려는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뭐…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아니 뭐 고려도 하고 배용준 의원께서도 서부산문제 뭐 부지 이야기한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난번 보름 전에 우리 시 전체 어떠한 현안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간부들 우리 전체 모여가지고 하나 하나 이거를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정도 되고 저희들 사업비까지 국비까지 다 지금 반영된 상황에서 지금 와 가지고 이걸 짓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안 맞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되 사업시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장소에도 할 수도 있겠네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요. 시간이 아이구, 이거밖에 안 남았네.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경기장 위탁사업인데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구백오십…

○ 정상채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부산시가 직접 집행하려고 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 정상채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외국에서 초청하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뭐 할 수 있는데 생각은 잘못한 거죠, 저희들이 편성할 때.

○ 정상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 정상채 위원

아마 물론 마음은 먹어도 아닙니까? 아마 처음부터 이 사항은 다른 공기관으로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있는 사항인데 깊이 검토를 안 한 겁니다.

○ 정상채 위원

예, 그렇게 말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결산에서는 하나밖에 못 짚어냈는데 결산사항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좀 더 열심히 규모가 큰 문화체육국답게 더 발전된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고맙습니다.

○ 정상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회 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시립박물관하고 아! 시립미술관하고 현대미술관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건데 용역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도용회 위원

용역노동자들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일단 경비까지 직접 고용을 하면서 이분들 지금 점심식대를 안 주고 있는 부분 제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기직예산 쪽을 잘못 편성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반납시키면서 실제로 일단은 그 예산 자체, 점심식대를 여전히 못 챙기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 도용회 위원

향후에는 2020년도는 물론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식대 같은 경우가 제대로 일단 우리는 밥 다 먹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 도용회 위원

밥 다 먹으면서 실제로 그런 직고용하는 그런 노동자들한테 식대를 안 챙겨준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시립, 현대미술관 쪽에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안 고쳐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예산하다가 안 된다고 말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시의원이 몇 번을 이야기하면 그 정도 시늉은 해야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현실을 좀 파악하시고, 파악하시고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하고 전부 다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제가 이거는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예, 그리고 계획 세워서 내년 예산안에는 가능한 한 밥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식대 정도는.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판국인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도용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민

도용회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5호 및 696호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8대 전반기 경제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는 문화국하고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은 여기 계신다 하니까 두 분 위원님 빼고는 다들 또 한 말씀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들 한분 한분씩 문화국에 좋은 그리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제대욱 부위원장님부터.

○ 제대욱 위원

음악 좀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저는 뭐 앞으로도 문화체육국과 자주 볼 거 같은데 어쩌든 전반기 내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사업들도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조금 더 우리 부산시의회 또 행정문화위원회로 이름이 바뀔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우리 부산의 문화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많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 위원장 김부민

지금부터 치면 7번 쳐야 되는데요? 박수를.

(웃음)

그다음에 곽동혁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어떤 경제파트와 문화파트 이렇게 있다보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문화 쪽에 그래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존경하는 우리 김혜린 위원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이게 가면서.

(웃음)

○ 제대욱 위원

정말 솔직하다.

○ 곽동혁 위원

문화 쪽은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안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계속해서 김혜린 위원님.

○ 김혜린 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국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남은 저희 8대 의회 2년 동안은 조금 더 파이팅 있게 해서 예산 우선순위를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문화위원회는 없어지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뵙지 마시죠.

(웃음)

○ 위원장 김부민

도용회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회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마 체육하고 문화 같습니다. 일선에서 아마 가장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8대 시의회 처음 들어와서 처음에는 조금 까칠하게 하다가 이후에도 저 나름, 저희 나름대로 같이 변화를 해보자라고 노력했던 과정들이니깐 조금 서운했던 점들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서로 좀 발전해 나가는 앞으로 또 2년 더 넘게 남아 있으니까 함께 같이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문창무 위원님 덕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2년을 제가 경제문화 쪽을 제가 문화는 너무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맞는데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러 가지 주민제보에 따라서 여러 개 했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용도 깊이 모르는 직원들 주의를 받고 훈계받고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국장께서 구제를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당부하고 주책임자는 버젓이 있고 이런 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제대로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그거로서 마지막 경제문화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타 상임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내시고 열심히 시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민

정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 위원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문화체육국 특히 문화를 다루는 부서는 다른 부서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쉽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담당했던 사람들의 약간 좀 경직됐다면 지금 맡고 있는 분은 앞에 분에 비해서는 훨씬 좀 뭐라고 합니까? 느슨해, 풀어졌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문화는 더 풀어야 되느냐 지금보다도 더 위와 아래의 간격이 좁아야 되고 서로 앉아서 토론하고 같이 가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보다 더 좋아졌지만 더 좀 앞으로 문화부서는 아래위가 없이 똑같은 위치에서 생각과 방향을 논의해 가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떠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화체육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해운대에서 그리고 남포동에서 아마 문화에 관계된 사람들 알기는 알겠더라고요, 안면이 있더라고요. 인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아마 문화체육국 소관의 사람들이 아는 척 해주셔서 그리고 인사해 주셔서 또 한 분 있죠. 서면에서 저보고 제가 어느 소속입니다 하고 인사해 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고맙고 또 문화체육국 때문에 제가 더 행복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추억 간직하면서 나머지 2년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민

마지막으로 김종한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아시다시피 7대에 제가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이행을 하지 않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7대에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을 때에 잘못된 부분을 후반기에는 제가 여기에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한테 안 걸리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 위원장 김부민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의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문화국을 비롯한 소관 부서하고 잘 이렇게 지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따끔한 지적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충언이고 그게 다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을 위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상임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문화국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위원장으로서 다 무사히 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도 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2년 동안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 문화를 떠나고 누가 문화를 지킬 겁니까? 아마 보니까 세 분은 확실한데 이분 중에 또 다른 분 중에 한 분 더 남지 않을까 하는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반 정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다시 뵙고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으면서 2년 동안 같이 이 자리까지 해왔습니다. 어느 위원님들보다도 어느 그 앞에 7대까지 했으니까 그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많이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만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 뒤에 앉아있습니다만 문화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일하는데 어렵고요. 지금 직원들 아마 문화가 좋다고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막상 일하다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저희들은 줄곧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생계보장이나 되면서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여기 계시든 가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 위원장 김부민

예, 아무튼 몇 분은 가시고 몇 분은 또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서가 이동되면 아무튼 그때 만나더라도 다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희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시는 분들이 계셔도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2년 동안 맺었던 인연들을 소중이 가지고 아마 잘 대해 주실 거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