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계속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1. 제2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항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변경안 심의의 건, 4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 승인안 이상 4건입니다.

○ 위원장 노기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변경안 심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8회 및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이어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변경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변경 심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노기섭

김주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노기섭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 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의 건은 지난해의 예산이 목적한 바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상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등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노기섭

안종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상문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노기섭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 보시면 의원 의정활동 운영에 지금 집행잔액이 7,953만 원이죠?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여기는 7,27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칠천,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금액이 다르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안종일

어디에…

○ 김민정 위원

지출잔액 금액이 틀려요. 7,953만 원인데 여기는 7,275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 사무처장 안종일

위원님 7,200만 원은 어디에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 김민정 위원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이게 사항별설명서겠죠? 설명서 317쪽.

(책을 들어 보이며)

○ 위원장 노기섭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책을 갖다 드리시죠?

○ 김민정 위원

책을 이걸 좀 드리시죠?

○ 사무처장 안종일

줘 보세요.

(사무직원 책 전달)

○ 김민정 위원

제가 이 결산 개요나 다른 거 저희 여기 검토보고서나 다 보면, 다 여기 집행잔액이 9,753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아니지, 아니지. 어, 7,950만 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별 조서를, 상세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는 다, 여기는 7,27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 사무처장 안종일

…

○ 김민정 위원

몇 쪽이냐면요. 317쪽입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김민정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계획변경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제가 보기에는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 원인 거 같은데 여기는 2,4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317쪽 한번 보십시오, 317쪽.

○ 사무처장 안종일

지금 317쪽에는…

(담당자와 대화)

○ 김민정 위원

결산서(Ⅱ)에 있는 건가 봐요. 결산서(Ⅱ)에 있는 거.

○ 위원장 노기섭

처장님 결산서(Ⅱ)에 보시면 됩니다.

(“317쪽, (Ⅰ)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민정 위원

결산서(Ⅰ)에 317쪽.

○ 사무처장 안종일

제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 김민정 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서 다 제가 찢어놔 가지고…

○ 사무처장 안종일

외빈초청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자료에는 좀 빠져있는 것 같고, 그거는 약간…

○ 김민정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약간 상이하거든요.

○ 사무처장 안종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의정활동비인데 금액이 다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 사무처장 안종일

이거는 계산상에서 이쪽으로 산입시키냐, 저쪽으로 산입시키냐…

○ 김민정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도 여기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 원인데 여기 미집행에 된 거는 2,477만 원이라고 돼 있다 말이죠.

○ 사무처장 안종일

그거는 이제 항목을 이래 더하냐, 저래 더하냐의 차이인데…

○ 김민정 위원

항목을 이래하든 저래하든 어쨌든 지출잔액은,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인 거고 미발생한 거는 미발생한 부분인데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 사무처장 안종일

이거는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 김민정 위원

숫자가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한 번 확인해서…

○ 사무처장 안종일

예, 그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 사무처장 안종일

예, 이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1,800만 원일 텐데, 그죠. “여기 미집행이 왜 이 금액이지?” 하고 저는 2,477만, 2,477만 2,4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금액이 다른 것도 조금, 왜 이 숫자가 나왔을까, 조금…

○ 사무처장 안종일

이게 아마 상해부담금하고 다른 금액이 이게 계산상으로 이게 포함된 금액 같은데요. 이 총액만 표시하다 보니까 구체적 내역이 빠져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제가 내역을 보려고 이걸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금액으로 안 적혀 있어요. 숫자가 틀린 거죠?

○ 사무처장 안종일

(담당자와 대화)

○ 김민정 위원

일단 확인해 봐주십시오?

○ 사무처장 안종일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의원역량 개발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90%가 넘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김민정 위원

이거 왜 넘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불용률이 90% 정도인지?

○ 사무처장 안종일

의원역량 공공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정 위원

예, 예. 자체교육도 마찬가지고요.

○ 사무처장 안종일

저희들 작년에도 이게 공공위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그게 국회의정연수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두 군데인데 하나는 여의도에 있고 하나는 원주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좀 거리가 먼 게 있고, 그다음에 이 2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3개 과정인데 우리가 의원님들 회기라든지 의정활동하고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려도 사실 의원님들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는 의원님들 세 분이나, 여덟 분 소규모라도 그룹을 짜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그걸 짜서 강사도 초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저희들 다 마련을 했는데 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저희들 미처 집행하지 못한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작년?

○ 사무처장 안종일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사실은…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 거죠.

○ 사무처장 안종일

작년에는 의원님들의 활동이 너무 저조했던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올 초 우리 교육연수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같이 상의를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좀 소화해 내려고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또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뭐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 김민정 위원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공위탁이나 이런 교육이 그냥 형식적인 교육들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참여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안내도 나오던데 사실 그런 게 그냥, 되게 필요한 교육이 되려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라든지 이렇게 좀 다른 교육이나 연수도 할 수 있게 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사무처장 안종일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래서 좀 저희가 필요한 교육들을 제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시간도 이번에도 국회에서 하는 게 7월 3일에 딱 걸려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이 기간이 계속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김민정 위원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토론회나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경비가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안 되도록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바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넣고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그 부분은 위원님들 오늘 지적해 주시는 거 하고, 결산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 계획 짜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기섭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사실 질의라기보다도 일단은 제가 교육연수위원장이라서 이게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작년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사실 교육을 상당히 다원화해서 하긴 하는데 내심 아쉬운 게 있어요. 저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의원님들이 어쨌든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내에서, 예를 들면 삼삼오오 내지는 몇 분이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초빙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규정상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

○ 사무처장 안종일

그거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규정상으로는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 교육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거는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올해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러면 일단은 상반기는 끝났으니, 하반기에는 이게 이제, 제가 교육연수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지를, 저 자체도 이게 예를 들면 대학에서 스피치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인 걸 제외고는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도록 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현재는 실용성 있게 못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몇몇 의원 분들이 세네 명이서 “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일단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게 어디까지나 의원들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 사무처장 안종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또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안내를 해서 소규모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어쨌든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박민성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게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은 분명히 하기는 했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월되고 불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불용되거나 그렇기는 지는 않겠죠?

○ 사무처장 안종일

예. 올해 잘 그거는 작년 경험 삼아 저희들 올해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어쨌든, 뭐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올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박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기섭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정화 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원고료 진행잔액이 546만 원인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던 건가요?

○ 사무처장 안종일

시정소식지가 2018년까지는 80면 정도고 외부기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기고를 좀 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고 외부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 기고를 많이 하도록 했는데 2019년도에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하다보니까 외부기고문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고 또 기고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대학생 위주로 좀 원하는 것을 좀 듣다 보니까 원고료 기본 단가가 의원님들이나 외부전문가들은 1만 원에서 2만 원인데 대학생들은 한 5,000원이고 또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사실상 600만 원에서 54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원고료가 많이 남았는데 2020년도에는 다시 36면에서 44면으로 좀 늘리고 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계셔서 의원님들 기고문이라든지 외부기고문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받을 예정입니다.

○ 이정화 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존에 원고를 받던 걸 활동 위주로 했는데 그게 더 나으면 그대로 가는 건데, 그게 부족하다면 원고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사무처장 안종일

예, 그렇습니다.

○ 이정화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 사무처장 안종일

구체적으로는…

(담당자와 대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몇 부 받고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고, 단지 의회소식지가 36면에서 8면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을 소통공간으로 해서 의원님이든 외부전문가든 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일부를.

○ 이정화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집행률이 9% 정도면 결산 추경이라든지 미리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용률 자체가 행정비용은 거의 98% 정도 집행이 됐지만 운영, 의정활동 지원비용에 불용률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이정화 위원

그러면 제대로 의정활동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산은 다 편성해 놨지만 그게 제대로 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교육예산 같은 경우도 뭐 분기마다 우리가 금액이 이 정도 남았고 어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속적으로 공지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원고료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받은 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계획이 변경됐다면 예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데 둘 다 하지 않았던 건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산서 이번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성과지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초과고 하나는 달성이고 하나는 미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가 다 의정활동 수행지원 횟수, 의회교실 운영 횟수, 의정 언론보도 건수 이렇게 횟수로만 되어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기섭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했던 의회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솔직히 의회소식지가 각 의원님별로 배부가 되는데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미디어 환경도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이 의회소식지 내용을 보면 솔직히 내용이 알차다기보다는 의원님들 동정, 동정 알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의회가 추구하는 정책에도 맞는 건지, 부합되는 건지. 너무 좀 어떤 단신 위주의 홍보, 소식 위주가 아닌가 싶은데 하다못해 좀 우리 내용을 심도 깊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하는 토론회 같은 내용을 조금 넣는다든지 좀 내용 자체에 깊이를 더하든지 아니면 이거 내용에 깊이를 더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많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위주의 어떤 의회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한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사무처장 안종일

사실 저희들 사무처 입장에서는 2018년보다 2019년이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나아가고 점점 저희들 볼 때는 디자인이라든지 가독성이라든지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의원 동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의원님 중에 몇 분을 통해서 간행물편찬위원으로 모셔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개선해 나가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 내 봐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더욱더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일단 외부 필진이 저조하고 예산 자체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바뀌는 시대에 맞춰서 의회소식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알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기섭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현 위원

예, 이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방금 의원 역량개발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연도에 국회연수를 신청을 했는데 정원 초과라고 해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게 의원이 그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음에도 정원 초과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거는 그 정원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비용 이런 게 발생할 게 예상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도록 됐는가. 그리고 뭔가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특정 이런 자체교육이나 공공위탁 항목으로 뭔가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되고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어디까지 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위원님 신청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지방의정연수원에서 한번 교육을 할, 의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 이제 한 번에 모집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한 150명 되다 보고,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후순위 밀리면 꼭 가고 싶은 날에 그 교육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사실 의원 역량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현 위원

그래서 아까 이게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대답을 하셨었는데요.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걸 돌려서 어떻게 연수, 의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 사무처장 안종일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의 학위라든지 좀 의정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취미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상 허용이 안 되고 어학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인문학적 소양이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평생교육원하고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췌하고 이걸 의원님께 소개도 해 드리고 이럴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많이 지적이 계셨고 하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았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 위원

이게 예산을 유동적으로 계정과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 이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기섭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87회 정례회입니다, 그죠? 정례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시회 아니고 정례회라는 것은 오늘은 우리가 결산, 2019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결산 심사를 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성과지표들을 반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성과계획서가 우리 시의회는 해마다 좀 관행·관습적으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제가 우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2020년 성과계획서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가지고 또다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8대 의회가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거든요.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도 좀 뭐랄까 변화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기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정화 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릴 게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가진 않더라도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서 타 지역에 간다든지 할 때는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박람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박람회 같은 것도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 행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학습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강사를 초청해서 연수를 자체적으로, 제가 구에 있을 때 저희가 의원이 8명이었는데 8명을 대상으로도 수영구의회에 맞춰서 연수프로그램을 짜서 제주도에서 연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의원이 사십일곱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데 사무처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기섭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 박민성 위원

이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교육연수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연수위원으로 해서 저하고 김태훈 위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스피치나 각종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아둔 상태인데 이게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렇게 됐고 이래 되면서 진행을 좀 못 시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적인 부분으로써 교육연수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의원들의 욕구나 사무처 쪽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더 반영하고 해서 하반기에 어쨌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기섭

지난번에 우리 의원 역량 강화를 하는 연수원 두 곳에서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울경 의원들 중심으로 해 주겠다는 것도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열심히 보고 계셔 가지고, 아니십니까?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일일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많았지만 동료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