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經濟振興局 및 아시안게임準備團 所管 97年度 豫備費 支出 및 歲入·歲出 決算承認案을 심사한 후 그 동안 심사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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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09分)
議事日程 第1項 經濟振興局 97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經濟振興局 97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일괄상정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19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振興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經濟振興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外貿易事務所 運營에 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무역사무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고 그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산 중소기업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 10월 12일날 우리가 의장단과 위원장단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상해무역사무소를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소장이 한 사람이 나가 있고 현지인 3인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부산 상표인 테즈락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고 글자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한다 하는 그 표시하나 없더라고요. 안이고 밖이고.
그러면 도대체 그 무역사무소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사실 그 자리에서도 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늘려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 도대체 그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 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局長님이나 국제통상진흥과장님이 한번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미국의 마이애미하고 일본의 시모노세키 또 중국 상해 이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은 주로 무역상담이 되겠습니다. 주된 업무는. 그래서 현재까지 98년 9월달 현재까지 총 2억 5,000만불 정도 상담을 2억 3,000만불 또 계약이 1,800만불 이 정도 상담을 해서 성과를 일부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은 여기 소장인력으로서 저희 市에서 사무관급이 주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현지에서 현지어에 능통하고 현지사정에 밝은 분들을 현지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해무역전시관에 아마 둘러보시고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金委員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테즈락 문제라든지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홍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연락사무소간에 서로 연락이 매일 오고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팩스로.
그런데 어째 여기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한 사람이 물론 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할 수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조그마한 몇 층인가 그 위에서 사실은 부산무역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 그런데서 앉아서 연 경비가 얼마가 듭니까
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오셔서 직접 答辯해 주세요.
지금 세 개 무역사무소에 1년간 예산이 약 7억이 소요가 됩니다.
7억인데 그러면 나가 있는 사무관급 세 사람이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하자면 월급은 제외된 것 아닙니까 경비만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그만큼 쓰는 예산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저번 議會에서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무역사무소가 초기단계에 설치가, 초기단계에는 좀 우리 지역 기업들에 대해서 인식이 떨어지는 점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활동을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만불 정도의 계약을 하는 그런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해 가지고 적어도 한 다섯 배 정도는 하겠다, IMF상황이고 이래서 그런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 지금 중국경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좀 외환상황이 좀 나빠 가지고 한 두배정도는 작년년말 대비 두배정도는, 작년년말 대비 두배정도의 실적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특위 委員님들께서도 공단에 방문하시고 이러면 좀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요 그런데 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무역 알선하는 기능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 좀 소홀한 점이 있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서 하는게 공히 공통돼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홍보는 전혀 안되어 있고 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은 釜山市에서 방문하는 고위직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의 뒷바라지하기가 바쁘더라고요. 그것하고 나면 무슨 홍보가 됩니까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안 들어옵니까 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보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추진실태를 체크를 합니다.
물론 여비가 많이 들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사람 들어올 사람 없어요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세 군데 모든,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량 그리고 활동상황을 팩스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우리 委員會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나가 있는 사무소장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도와주어야 되겠고 여기서 잘 감독을 잘해야만 그만한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통상적인 답을 하고 계시는데 명확하게 3개 사무소에 7억이 예산소요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는 얼마에 흑자를 얼마보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金玉洙 副議長님 말씀대로 상해는 얼마만큼 경비가 지출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은 얼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하세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3개 업소에 7억불이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해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經濟振興局長님이 말이죠 지금 의회 답변자료도 옳게 준비를 안하고 챙겨 왔어요 여기 예상질문이 무엇이 나올 것이며 지금 해외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나오고 할 것인데 근본적인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서면으로 3개 무역소에 대한 경비 관계하고 실적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 金應祥委員님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충질문 또 한 가지 드리겠어요. 현지에 있는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고생을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감시감독이라기 보다는 우리 통제가 잘 안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우리 局長님 직접 통제가 안되는 경우, 과장님이 통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챙겨가지고, 지금 중국시장은 말이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일 느낀 것이 우리 副議長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돌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지금 釜山市하고 중국하고 교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기초단체부터 자매결연, 각 기관단체 4～5개 기관, 기초단체까지 한 7～8개가 기관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류하면서 우리 직원이 장사하러 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무슨 내가 부산시 공무원인데 폼잡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장사꾼이면 기관 교류하는데 가서 부산 무역사무소가 상해에 있습니다. 그 말 한 마디 못합니까 안 그래요
釜山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부산 무역사무소가 상해에 있는데 아십니까 몰라, 몰라. 그러면 뭐합니까 무역사무소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도 한국 공무원 그러면 안 되겠더라 이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다, 중국 체제는 다르지만 엄청납니다. 자기 벌어서 자기 월급 가지고 가서 국가에 엄청 도움을 안 줍니까 경제체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중국에 있는 금강성 하고 기업들 안 있습니까 체제 묘합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이제 한국 공무원 좀 벗고 거기 가서 그런 엄청난 중국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통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答辯 됐습니다. 됐고 다음 질문하실 委員님!
경제정책과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17.3%이고 자산취득비가 19.6%입니다. 기업지원과 통상진흥을 위한 자체 사업비중 부산포축제 취소로 인한 민간이전시설비 등이 대부분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보충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불용액 17.3%가 된 것은 먼저 작년도에 예산절감 방침이 섰습니다. 10%정도, 일반경상비는 10%정도 절감을 하자 해서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지침에 따라서 절감된 분이 약 358만 5,000원이 있습니다. 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최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최사유가 발생을 안해서 운영수당 불용액이 생긴것입니다. 이것이 185만원에서 543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215만원 대비해서 19.6%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직원들 1인당 퍼스널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갖도록 그렇게 시의 방침이 섰습니다. 그 중에 간부용 컴퓨터가 한 대가 있고 직원용 7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간부용 컴퓨터는 개별적으로 각 실·국별로 구매를 안하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과에서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130만원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직원용 컴퓨터 7대에 대한 분은 당초에 예산서상에 대당 100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조달구매 때문에 조금 다운됐습니다. 다운돼서 90만원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약 70만원 불용액이 생겼고 나머지 38만 4,000원은 프린트기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진흥과에 일반운영비가 25.5%, 국제통상과 일반운영비가 30%, 여비가 63.2% 보상금이 30% 등 대체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불용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 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중하지가 못하고 별 생각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진흥과장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投資振興課長 오늘 市長님 서울에 시·도지사 경제부처장관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수행해서⋯
투자진흥과 일부 운영비하고 국제통상과 일반운영비 30% 불용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된 것은 저희들이 투자진흥과에서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를 당초에 개최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보다는 조금 상담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무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과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래서 유인비로, 당초 홍보물 유인비로 책정이 된 것이 6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고, 아까 경제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번밖에 작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정도가 집행으로 남아⋯
그래서 局長님 本委員이 들은 얘기는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잘못 아니해야 될 부분이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안된다는 겁니다. 불용액이라 하면 곧 예산운영상의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사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정책과에 사실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아니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지 관례적으로 얼마 안되니까 그냥 편성을 해 가지고 기백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은 얼마 안되겠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돈 100만원,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각 동의 포괄사업을 하나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액이지만 예산을 원만하게 편성했다고 하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편리를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그 예산을 사장을 시켜 놨다가 결산시에 와 가지고 이월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도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절감분이 있었고⋯
절감을 해도 10%를 한다든가 5%를 한다든가 그것이 절감이죠. 편성을 100% 해놓고 63%만 집행을 하고 그러면 37%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거꾸로 돼도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여행 여비 불용액이 63%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해외여행을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해서 평상시 같으면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은 외국여행 나가는 것을 자제를 하자.
우리가 공직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아주 강력히 통제를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 나가는 것을 국제통상과에서 풀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폭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조금 예산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전년도 예산 결산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래서 원만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林委員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은 빈틈없이 짜야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공업행정과 사업예산중에 연료단지진입도로 개설비가 주민들의 반발과 공사지연으로 11억원이나 불용되었고 채무부담 행위가 시설비도 25억이나 불용되어 있습니다. 당초 연료단지를 둔치도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도심지내에 있는 연탄공장의 분진피해에 따른 주민민원과 도심 부적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이미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局長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연탄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인데 연탄사용량은 이전계획 당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당시에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업체들이 현재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근본적으로 연탄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님 연탄단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탄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93년부터 97년까지 당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둔치도에, 강서구 둔치도에다가 55만 5,000평 규모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 주체가 되어 있고 약 474억을 들여서 2000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약 23%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늦어지고 한 것은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승인을 받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교부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이 아주 집단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하는 과정에 15차례 정도의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97년 7월달에야 비로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가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는 90년 9월달에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렸고 주민들하고 합의는 97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입니다. 그때 완전히 보상합의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5억정도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시행했는데 마침 현재 자유건설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만 자유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금년 4월부터 공사가 중지가 됐고 이렇게 해서 연료조합하고 계속 자유건설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자유건설이 부도가 나고 지금은 화의인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영종합건설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계속 맡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앞으로는 공사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비율, 사실 연탄이 계속해서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약 33만 세대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만 5,000세대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매년 30%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난방연료를 쓰는 것을 보면 유류가 80만 5,000세대 해서 70%정도 도시가스가 34만 8,000세대 연탄이 1만 4,500세대 해서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단지로서 연탄이 효과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주로 연탄을 때는 가정들은 고지대 영세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따지면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몇 세대라도 이것을 한다 하면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연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 시의 임무라고 봐져서 단지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업체가 당초에는 94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6개 업체가 했는데 그 중에 일자표 연탄이 부도가 났고 주식회사 가원이라고 그것이 또 부도가 나고 이래서 지금은 다섯 개 업체, 네 개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공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만 이것이 단지로서 실효성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시내 도심부에 5개 연탄공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이 돼서 외곽지로 옮기자 해서 단지화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절대 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여하튼 주민들이 약 4,000여세대 피해를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앞으로 집단화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局長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局長님 답변대로 도심지내에 첫째 민원, 도심지내에 연탄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그 분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당시에 업체들이 그 민원과 상응하는 현재 둔치도에서 局長님 답변대로 최초 6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랬죠
지금 상당한 업체가 부도가 나 있고 앞으로 부도 직전에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자유건설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거기 투자는 사실 조합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교량시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량시설은 그대로 지금 그것도 하천에 조금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하천 단면이 조금 부족하다 해 가지고 만일 그랬을 때 침수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공정이 약 42%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연료단지 완공시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같이 연결이 돼야만이 제대로 단지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춰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연료단지를 시 외곽지역으로 옮기자는데는 本委員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本委員이 질문한대로 현 업체들이 시작할 그 당시, 출범할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상담을 해 보셨는지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금명간에 만나서 얘기도 듣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부도났지만 한 개 업체는 경남에너지에서 인수해 가지고 계속 5개 업체가 지분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17만평에서 5만 5,000평으로 축소되고 사실상 석탄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내년 연말까지 이상없이 민자유치업체들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局長님 답변했듯이 96년도에 33만 세대에서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 1만 5,000세대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 현업체들도 유지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연료단지, 연탄단지로만 우리가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대책도 구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단지로서는 존치는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것이 비상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오일쇼크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연탄으로 대체할 수 이런 것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의 비상확보차원에서라도 단지는 꼭 돼야겠다는 생각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1만 5,000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러면 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에도, 저희들도 앞으로 아까 걱정하신 바대로 새로운 어떤 에너지의 어떤 단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탄단지로만 생각은 안하고 에너지에 대한 복합단지 에너지 콤플렉스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복합에너지 단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치도에 꼭 연탄연료단지로만 우리가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료단지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우리 關係官 여러분들이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99년도 결산에서는 이제는 이상의 더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經濟振興局長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同僚委員인 林鍾永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산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예산도 항상 과학적인 검증 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항상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낭비라든지 사장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제로 했을 때 우리들 임기가 2002년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99년도 결산검사도 아마 우리 지금 현재 현직 委員들이 모두 다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요즘 부산이 어렵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97년도 결산 가운데서 중소기업 특별회계 결산중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이 대출지연으로 약 15%인 11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말 부산에도 지금 흑자도산을 하는 정말 우수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면 우리 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을 이렇게 불용으로 사장시키지 마시고 항상 적시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 드릴까 합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여하튼 불용액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미래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일련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고 局長님! 답변의 핵심이 자꾸, 요지를 추려서 간략하게 앞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委員님들도 간단하게 핵심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알맹이만 답변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經濟振興局長님한테는 기대가 큽니다. 시에 훌륭한 간부들이 많지만 그래도 정책입안력이나 추진력이 탁월하시다 이래서 어려운 경제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과 또 현 시장의 부산경제 회생에 관련된 정책이나 관련 사업예산이 상당한 변화가 있거나 또 변화를 요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상공인과의 관계라든지, 또 관위주, 민위주 이런 정책적인 문제까지도 사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 답변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이 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나 또 외국이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을 줄 것이냐, 우리 부산시가 하는 그런 정책추진 방향, 그 다음에는 신발산업, 이것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중기청에서도 부산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신발산업을 부산에 육성하겠다는 그런 중앙정책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신발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OEM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제도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안된다. 무엇을 바꿔야 된다. 그런 개선방안, 우리 고유브랜드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육성을 할 것이다. 대구에는 섬유산업으로 특화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엄청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원이 本委員이 아는 바로는 약 6,000～7,000만원정도의 지원을, 우리 부산은 지원을 얼마쯤 받았으며 향후 신발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육성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런 실적 말고 계획입니다. 중앙지원계획을 중앙에서 파악하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백화점 속칭 재벌 백화점들, 부산백화점 다 죽입니다. 그래서 향토백화점을 이렇게 자꾸 갈수록 빈사상태에 허덕이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부산경제를 위해서는 본사라도 유치를 해 달라. 본사라도, 백화점 법인 본사라도 해서 자금역외 유출이라도 없어야 될텐데 하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해 봤는지, 그러면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다. 문서가, 협조공문이 오고 갔다. 관계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 만에 하나 우리가 부산본사 유치를 위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방안이 하여튼 본사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시민운동으로 확산을 해서라도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의견도 개진을 해 주시고 本委員이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정기회 이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재벌백화점, 향토백화점 말고, 향토백화점이야 다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여 9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참고하므로서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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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아시안게임準備團 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日程 第1項 97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業務報告와 97年度 豫備費支出 및 決算承認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오늘 아시안게임準備團 업무를 처음으로 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委員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아시아게임準備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에서 金孝永 企劃調整室長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이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아시안게임준비단 예비비지출승인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지붕공사를 두고 지붕구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는데 당초 텐스타방식을 최근에 와서는 보도에 의하면 경비절감을 이유로 본부석과 보도석을 제외하고는 아예 지붕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그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종목별 경기장 중에서 승마경기장에 대해서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합의한 강서구 범방, 김해 수가리 일대를 기이 입법예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송정 웅동지역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의 모 국회의원은 기장일대로 옮기자는 등 아직까지 장소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경기장은 기장군 그린벨트 내에 건립키로 확정되어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로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시의 해외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마이애미, 일본의 시모노세키와 중국의 상해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경제진흥국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우리 金玉洙副議長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3개 연락사무소에 아시안게임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3개 해외연락사무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기장 지붕문제입니다. 지붕은 당초에 텐스타방식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해서 추진하다가 IMF로 이후에 환율이 급등되므로서 공사비가 약 600억 이상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FIFA 규정에 의한 축구장으로서 손색만 없다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경비절감을 600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텐스타방식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주공사 회사가 미국 계열회사죠
그 미국계열회사와 공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변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계약 체결의 잘못으로 이 공사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건설은 綜合建設本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경기장 중 승마경기장 문제입니다. 委員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범방 수가리 지역은 이미 97년 3월 3일 당시 문정수시장과 경남 김혁규지사, 그리고 한국마사회 당시 김봉조회장 삼자가 합의서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 들어서도 4월과 6월에 걸쳐서 두 차례나 경남도에서 그 지역에다가 빨리 승마장을 건설하고 경기후에는 경마장으로 전환하자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7월 이후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송정 웅동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하고 심지어 8월 13일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시 입법예고시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오늘까지 공포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해당실무자를 확인한 결과 차관까지는 결재가 났는데 장관이 유보를 지시해서 유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합의된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승마경기장과 골프경기장이 같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때까지 확정이 안되면 안된다 하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골프경기장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아시아경기대회 게임시설은 공영개발 또는 시가 직접 하지 않으며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대주주로 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개발을 맡길 계획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증자, 또는 외자유치 등 다각적인 자금조달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이 결정 되는대로 委員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마이애미, 상해, 시모노세키 연락사무소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本會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MF이후에 예산이 많이 드는 홍보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비예산, 혹은 아주 예산이 적게 드는 홍보쪽으로 방향을 우선 선회를 하고 대회가 임박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적게 드는 홍보물이라든지 기념뺏지 이것을 세계무역사무소에 상시비치를 해서 방문자 등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 통상활동시에도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적극 홍보토록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협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예고를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법예고가 나고 나면 지역주민 뿐만아니고 연관된 모든 주민이나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지역개발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 대상지역이 옮겨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준비단에다가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本委員이 조금 전에 텐스방식 구조에서 텐스방식을 취소하고 공사를 축소 시행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 주경기장의 공사에 있어서 물의를 빛을 만한 그런 계약조건이 있었으면 빠른 시일안에 시정할 수 있도록, 물의가 없도록 조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입법예고된 내용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의 대부분 사실상 입법예고된 대로 공포시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경되어 가지고 공포를 지연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장관 결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역으로 공기를 계산해서, 데드라인을 그어서 언제까지 안될 때는 후보계획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지붕구조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계약조건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수가리, 범방 수가쪽으로 그쪽에서 승마경기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경우에 그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시고 또 다음 질문 들어갈 때는 이 委員長이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루는데 우리 準備團長님께서는 예상되는 이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직위원회도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역대 아시안게임은 흑자를 기록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아시안게임은 경영개념을 최대한 도입해서 흑자는 비록 못 낸다하더라도 적자는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와 저희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이익이라는 정도의 포괄적 내용도 판단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이해되어도 되겠습니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부산의 열악한 경기시설을 7개나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하철, 도로 등 많은 부분에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특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분석한 자료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경기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투자를 했으면 어느정도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가치가 어느정도고 대외홍보적 대외제고력이 어느정도다.
그 부분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가 12조 3,337억, 고용유발효과가 13만명, 소득유발효과가 7조 2,413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 부산의 위상은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실내경기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경기장이 설치되고 또 경기장에 수용되는 그 인원들에 대한 숙소,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서 기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송정길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송을 통해서 기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반송에서 들어가는 길은 2차선, 지금 현재 기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정에서 기장으로 들어오는 길은 6차선입니다. 계획된 도로가, 물론 해운대에서 들어오는 6차선 도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장까지는, 그러면 그 6차선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송정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그 다음 반송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마주치는 점이 기장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기장을 초월한 기장을 넘은 일광지역입니다. 일광지역은 17호국도에 편승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本委員이 볼 때 그 도로가 6차선과 2차선이 연결해서 4차선으로 유입이 됐을 때 상당한 병목현상과 복잡한 도로교통 체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교통전반 문제에 지금 제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전반문제에서 86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년 올림픽처럼 시민들의 대대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차에 2부제라든지 특수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같고, 그 다음 도로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뭣합니다만 기장하고 울산의 고속화 도로가 바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는 계획을⋯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기장군민들의 반응과 본 아시안게임 경기장 설치에 관한 상당한 문제차질이 오는 점을 잠깐 염려하는 측면에서 본게임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걱정스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결정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중 골프장은 주민들의 반응에 다소 반대의사가 있습니다. 알고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플랫카드를 붙여가지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시점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근간에 와서 우리 경제국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또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민한 기피 혐오시설들이 기장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부산시와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장군은 관광지역으로서 개발하겠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큰 계획테두리 범위내에서 볼 때 뭔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관광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곳에 30년간 향후 매립하려고 하는 쓰레기매립장을 넣는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는데다가 외국손님들을 유치하는 골프장을 넣는다. 굉장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냄새라든지 혐오한 쓰레기 반입차량이라든지 왔다갔다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의 요지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물론 시에서는 계획을 차질 없이 하겠지만 주민이 반대했을 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밀고 당겼을 때 여기에 어떤 대처방안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金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골프경기장 문제는 아직까지 입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서너군데를 생각해서 그 중에 한 곳이 결정이 됐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團長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기장군 일원 아닙니까
기장군 일원에 갔을 때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래야 공기를 맞추고 데모를 했을 때 어떻게 행정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기타 무슨 법적인 대항을 한다든지 하는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입지가 결정이 되면 인근주민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金委員님께서 많이 도와⋯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이 없고 앞으로 그런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처하겠다.
입지가 결정이 되면, 아직 입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궁장 시설이 한다 안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양궁장은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장의 양궁장뿐만 아니고 강서의 하키장 이런 것들은 이번에 부지는 다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지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단지 건립이라든지 축조 이런 공사는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추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사고 나중에 시설은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선은 당장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때까지는 시설을 못할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부지도 어려운 시기에 안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필요없는 땅을 사가지고.
땅은 왜 안 살 수 없느냐면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인근 땅값이 상당히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아마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필요치 않는, 아시안게임에 필요치 않는 시설부지를, 시설부지가 아니고 노는 부지를 사가지고 과다한 재원을 투자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양궁장의 경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키경기장이 그렇습니다만 양궁장의 경우에는 시설결정만 해 두고 매입은 추후로 미룹니다.
準備團長이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金容洛團長이 단장으로 오시기 전에 전임지는 어딥니까
인력개발과장에서 진급을 해 가지고 준비단장으로 오셨어요
本委員이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어떤 직책에 있었는가 압니까 기억나는대로.
그때 내가 있었던 직책이 뭔지 아느냐 이겁니다.
유치될 때는 유치위원회 위원장님은 우병택 전의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상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이번 구조조정에 도마위에 올랐을 때 영광스럽게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오게 된 동기의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적어도 단장은 알고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심정이고 당시에 93년 아시안게임유치추진위원회를 조직할 때 제가 상근부의장으로 참여하면서 2년간 아주 악전고투, 아주 외롭고 고독한, 부산시민이라면 다 유치 안된다고 다들 이야기 했어요. 한 사람도 정신있는 사람은 된다 한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상공회의소도 안된다 해 가지고 유치결정 3개월 전에 돈 1억 지원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런 정도로 고독하게 2년을 43개국을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이것이 부산의 제2의 건국의 계기다. 적어도 도시유발 효과로서는 아까 단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0조억원에 달하는 부산의 문화시설, 도로개설, 체육시설, 그리고 지하철 개설, 주차장 시설, 기타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과 나름대로 부산에서 태어난 자긍심을 갖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족제비도 꼬리고 체육시설의 근간은 메인스타디움입니다.
그런데 메인스타디움이 지금 사직경기장 안에 8만을 수용하는 당초 전국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국제경기장 하나 하겠다 해서 만든 입지인데 아시안게임을 거기서 하겠다라고 되었을 때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면 일반 서민층에서는 부산은 서낙동강 개발을 희망하는 그런 뜻으로 유치에 전부 진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논리에 밀려가지고 누가 들어도, 지금 앞으로 사가들이 판단할겁니다. 분명히 판단할 거예요. 사직동 간 것은 그야말로 실수중에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 우리 同僚委員이 질문했습니다만 사직운동장에 개설하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공기가 2002년 안된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부산시장의 하나의 변이였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메인스타디움 천장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텐스타방식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서지역에 하게 되면 이것은 지반침하 때문에 도저히 공기 못 맞춘다 하는 이유가 된 것이 벌써 지금에 와서는 텐스타 방식의 이 공정을 이제 IMF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공무원들 논리 하나 갖고 그때그때 지나가고, 저라는 사람이 지금 증인으로 살아 있습니다. 나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민들이 바라던 서낙동강 개발 해 놓고는 서낙동강 과연 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강서에 하키경기장 6만평, 그리고 강서 범방, 김해 수가리 지역 그것도 경남하고 장난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6만평, 결국은 지금은 저쪽 송정 저쪽으로 가겠다. 도대체 부산이 하는 대잔치 국제적 행사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감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에 가야 될 카누경기장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도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로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송정 웅동지역에 정말 누가 들어도 기가차는 이런 요구, 부산으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 하구입니다. 제일 낙도입니다. 그 지역에 고집하는 경남의 잘못된 인식판단은 우리 準備團長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좀 능력을 발휘해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지금은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를 우리 단장께서는 아주 의욕도 계시고 정말 부산시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아시안게임 유치가 된다는 그런 예측도 못한 것을 예측하듯이 단장께서 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이 아주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단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지적사항에 앞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선수촌 문제도 하야리아가 다 되었다고 그때 하야리아가 되기 때문에 사직경기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억측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동과 초읍, 서면을 잇는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40m, 50m 도로를 지금 닦고 있어요. 이런 것 보면 도대체 앞으로 제가 기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집행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團長께서 바로 해 가는, 개선해 가는 적어도 후일에 누구에게라도 어떤 규탄을 받지 않는 조치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과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 조직위가 지금 제가 알건데는 상당한 기간동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사무총장께서 상당히 공석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생각하면 이 주먹가지고 방바닥을 치면 꺼질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3선 시의원이 된 것이 아마 아시안게임 이것 성공하는 것 보려고 다시 출마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에게는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젠 우리 團長과 나는 서로 의견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에게 어떤 경우라도 기만하지 않는, 정말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려면 이제 아시안게임조직위하고 우리 준비단하고 서로가 쫑이 맞아야 됩니다. 벌써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소리가 난 것을 本委員이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團長이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중간에 계시는 市의 執行 市長을 대신하는 準備團長으로서 좀더 아주 폭넓고 아직 이 대회가 OCA에서 아까 말씀은 아시안게임이 전부 적자대회다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히로시마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 보세요. 히로시마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그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아주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本委員은 오늘 OCA 관련해서 히로시마의 아시안게임 유치과정부터 시작해서 한 일곱차례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저 개인돈으로 갔습니다. 추진위원회 돈으로는 일전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방콕 12월달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기회가 계시고 이해가 되시면 물론 시측에도 많은 분이 참여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공대회를 만들기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을 많이 좀 시찰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자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일에 이제 정기회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나름대로 또 우리 團長이 준비된 내용대로 서로 의논을 해서 진일보하는 그런 행사를 치뤄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答辯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都鍾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선수촌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하야리아부대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에서 반여동 일원에 선수촌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힘이 든다고 지금 신문보도에 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선수촌마저 건립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그 공기내에 2002년 6월 이전에 건립이 확정될 수 있겠느냐, 만약 안되었을 때에 어떤 대비책,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승마장이니 골프장 같은 곳도 선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제 골프장이나 하키장 같은 시설을 대지부터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설을 해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장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로 보면 승진해서 가는 곳이 아시아경기단 단장자리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럼 거기서 또 얼마쯤 있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옮기고 이래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바로 치뤄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그 단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참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급해서 團長님이 가라하니까 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市長한테 묻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래 가지고 團長으로 한번 왔으면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잘 추진해서 市民이나 우리 市議會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뭐 조금 있다가 가고 조금 있다가 또 가고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시설물이나 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확고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서 시측이나 시장이나 아시안게임준비위원회라나 거기나 모든 것을 잘 말씀드려 가지고 단장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해서 이번 이 단장은 2002년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 보고는 추후에 더 상세히 세밀히 심도있는 그런 보고를 받을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안게임지원단이나 아시안게임 자체가 우리 기획재경상임위와는 한배를 탔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런 일반적인 보고를 듣고 적극적인 앞으로 우리 한배를 탄 그런 책임감을 서로 통감을 하고 적극적인 의논과 보고를 해서 실질적인 협조가 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都鍾伊 前議長님께서도 배경설명도 하시고 취지를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은 일반적인 보고를 듣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질문을 좀 생략해 주시고 지금 예비비 지출건 하고 관련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한 質疑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에게 질문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보도에 의하면 운영경비가 총 2,600억원이 소요되고 그 재원은 사업수익이 1,500억원, 국비 등의 의존수입이 1,1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금후 사업수익의 전망과 부족재원에 대한 국비보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는 부산대회의 재원조달을 위해 광고, 휘장, 복권사업 등을 하도록 국내외적으로 그 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계획단계부터 국비와 시비의 의존적인 적자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원이 부족하면 씀씀이를 줄여서 적자를 내지 않게 구조를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미흡한데다가 집행위원장이 사무처의 개선조직을 사무전결권까지 가지고 사무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조직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세 번째 本委員이 알기로는 월드컵조직위원회나 86대회, 88대회조직위원회도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데 제12회 히로시마조직위원회나 방콕조직위원회 등 어디에도 그런 조직구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2002년 대회가 종료되어 조직위원회가 해산이후 아시안게임에 따르는 책임은 釜山市가 안게 되기 때문에 2002년 아시안게임의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釜山市長이 집행위원장을 겸하게 하는 등 부산조직위원회의 정관을 개정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 10월 12일 국제호텔에서 제12차 위원총회에서 집행위원장과 자리역할에 대해서 政務副市長께서 경비절감을 위해 조직위원회 조직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와 조직위원회간에 갈등관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경위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委員長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해서 내일중으로, 내일까지 전체 委員님에게 배부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해서 내일까지입니다. 全 委員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質疑答辯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재정관실, 경제진흥국, 아시안게임준비단의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국, 아시안게임준비단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9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적극 참고하므로서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