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2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消防本部와 公務員敎育院 所管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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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消防本部 所管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一括上程합니다.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消防本部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소방서 관내에 교육훈련중에 순직한 공무원이 있어서 별도의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은 지금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자녀교육비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전액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曺暘煥委員님! 죄송합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우등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대학졸업까지 전액 학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분은 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장이 없는 택이 되니까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그 순직공무원에 대해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지역서, 금정서에서는 앞으로 그 자녀분들이 입학을 한다, 졸업을 한다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관내서에서는 좀 챙겨서 그분들의 심정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여기 이번 결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두가지정도 묻고 싶은데, 지금 소방헬기가 화재시에 보통 출동해서 진압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사실은 떴다 하면 한시간 내지 두시간이면 아마 부산시를 전부다 돌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갈수기 때는 화재방지기능에 역점을 두어서 초동진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출동을 할 수 없는지, 또 가능하면 출동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어떻게 헬기가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 두 번째로 지금현재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서 직원사기의 앙양 그리고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 여러 항목을 두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180억가량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방본부내에, 관내에 9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방서끼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방본부에서 포상금제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민봉사 그리고 우수한 제안을 또 받아들이고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헬기와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항공대 운항실적입니다. 소방항공대가 97년, 98년도 운항실적은 97년도에는 총 127회 출동, 197시간 10분을 운항했습니다. 그중에서 산불진압이 42회 74시간을 하였고, 그다음에 해상과 산악에서 인명구조가 13명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9월말 현재로 116회 출동에 16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인명구조가 21명, 화재출동 26회 35시간, 그다음에 수상인명구조 시범훈련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대는 曺暘煥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불다발기인 11월부터 내년 봄까지는 소방헬기를 산불예방차원에서 순찰, 예찰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절감차원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건조기에만 택하는 방법으로 하고 순찰비행을 하더라도 우리 부산전역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산불이 다발하고 있는 산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으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전보다는 조금 순찰비행이 짧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좌우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헬기는 보험료까지 다 가산한다면 시간당 20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고가경비가 소요되고 해서 지금현재 초경량 비행장치를 가지고 한시간 단위별로 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당초는 9월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비행장치를 가지고 한다면 특수한 인력을 우리가 특별채용할 필요도 없이 자체인력을 훈련을 시켜서 가능하고 그 장비구입도 5,000만원정도 들고 또 운영비도 시간당 1만원정도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현상황이 예산절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불이나면 많은 금액이 사라져버립니다. 불이 한번 나면 최하 내가 볼 때는 우리 서부관내에서 불이 많이 났었는데 한번 가보니까 수십억이 아니겠는가, 추산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라는 것이, 그러나 그 나무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예산절감을 다른 부분에서는 줄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더 늘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초경량비행기는 차제에 할 때까지는 가능하면 순찰비행을 많이 돌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 만약 부족하다면 저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타당하다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가서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정작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화재가 덜나게 하면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생각을 깊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절감차원 보다는 예방차원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소방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인재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실시를 합니다마는 격년제로 소방기술경연대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19구조구급대분야하고 특수화재 진압분야 3개분야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출전을 해서 1, 2, 3위 입상하는 개인들에게는 특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매년 119구조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한명씩 그 분야에 상을 하는데 그것도 특전이 부여됩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도 한사람 11월 9일날 특전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119소방안전봉사상이라고 또 있습니다. 매년 이것도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와 우리 소방관련단체 합동으로 시상하는데 시상금과 이것도 특전이 부여됩니다. 여기에 또 한사람 심사를 해서 추천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이외에 우리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안제도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제품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거나 또는 행정제도 개선을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특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사람이 중앙심사까지 올라가가지고 특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외에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제도를 개발해가지고 특전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방위 승진은 지금까지도 전부다 100% 승진시험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앞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초급간부인 소방위도 승진심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살리고 동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승진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여기에 보면 소방본부 특수활동비 있죠 작년도에 시지침이 20%이상 절감을 하라는 그런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本部長께서는 너무 시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소방본부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각서에 보면 중부서에 456만 3,000원 예산에 369만 1,000원을 집행하고 87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 消防署에 우리 署長님들 1년 특수활동비에 대해 450만원 잡고 한달에 45만원도 안되는 이걸 가지고 20% 삭감을 하라면, 지금 중부소방서에 450만원에 20%면 91만 2,000원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87만원인데, 이것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감해가지고 일이 됩니까
이런 걸 소방본부는 다른데 하고 틀려가지고 특수활동비는 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단, 민원인이나 현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노력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아낀다 해가지고 어디서 누가 좋다하는 것도 없을 건데 지금 시에 보면 자기들 20%, 시장 혼자 20%만 절감하면 이런 것은 100% 더 줘도 남는 돈인데, 그런데 消防本部에서는 극히 시정책에 이래가지고 20% 딱 맞추는 것 보면 유달리 금년도에 특수활동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럽니까 좀 이런 것을 각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집행을, 이 돈은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20% 하라 이게 아닐 건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소방공무원 공채 및 승진시험 수당이, 이 승진시험을 안했습니까 예산절감한다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과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구조조정이 뭐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와가지고 구조조정 했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무슨 구조조정이 있습니까 작년도 몇월달에 구조조정 했습니까 대충 합시다. 우리 이것 일일이⋯
죄송합니다. 올해를 착각했습니다. 97년도의 승진시험 실시현황을 잠깐⋯
97년 9월 7일에 했습니다. 소방위. 그다음에 소방장은 97년 10월 26일⋯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되지 예산절감이 됩니까 계획이 있다가 못하는 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고 절감이라는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승진시험을 안한 것이 절감이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미리 절감부분은 감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절감부분을 감액을 했으면 소방공무원 공채승진시험 수당에 854만 3,000원을 잡았다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축소시켜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것이 절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소방공무원 공채 및 승진시험 수당을 삭감을 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이 소방본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어느 부서입니까 다른데 부서 시청 부서하지 말고 소방본부는 특수직 아닙니까 다른 소방공무원, 내무국하고 환경국하고 이런데 하고는 틀리는 거죠, 소방본부라는 것은. 왜냐하면 소방본부 아까도 예비비지출 같은 것은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고 군대와 같은 지휘계통이 투철해야만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특수직인데 그걸 일반하고 쳐서는 안되죠.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장이 부산시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총 사령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수활동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수활동비 이런 것도 너무 아끼지 마라고요. 이것 너무 아껴가지고 뭐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소방서장들 다른 일반 경찰서장 같으면 다른데 가가지고 밥 먹어도 어느 사람 줄 사람이 있지만 소방서장은 누가 줍니까 우리 집에 노래방한다고 해서 줄 일도 없고, 소방서장 사기를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을 너무 아끼면 안됩니다. 작년도 456만 3,000원을 87만원 아끼면 되나요. 좀 후하게 주세요, 本部長님⋯ 本部長님!
다음부터 후하게 주세요. 이런 것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의회에. 이런 것을 잘 쓰고 우리 400만 시민을 위해서 소방행정에 좀 적절하게 대처하면 우리가 좋다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고 해가지고 말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방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消防本部長이 사기앙양에 사령탑, 총수 아닙니까 다른 직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우리 本部長님 잘 생각하시고, 특수활동비도 보면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해마다 소방본부에 대한 우리 署長님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이것을 좀 더 주기 위해서 市長하고, 文正秀 市長하고 싸운 것을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푼 시장이 삭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전체 특수활동비에 걸려가지고 소방본부에 따로 빼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남겨가지고 여기 보고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뭣하려고 노력할 겁니까, 앞으로 더 안줘도 되는데, 그러면 다음달에 가가지고 이것 안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가차 없이 집행하고 다른 것 좀 아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소방본부는 사실 아낄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월하고 불용액하고 무려 34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특이하게 강서소방서라든지 또 행정타운 같은 데, 이런데는 집행을 못해가지고 공기가 없어가지고 이월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소방서에 탁구대를 하나 산다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재떨이 앞에 하나 산다든지 소방서는 담배 피우면 안되지만 그래도 민원인을 위해서 재떨이를 하나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버려야지 이걸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本部長님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趙良得委員님이 이야기하는 특수활동비 本部長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산부서에서 줄 때 20% 절감액을 공제하고 준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趙良得委員님이 그렇게 해주라 해도 대답만 하셨는데 이미 공제하고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대답해버립니까 그래 하겠다고 대답하면 그 대답은 안맞는 대답이잖아요
저희들이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소방본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절감하는,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을 100% 반영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20% 절감한다면 趙良得委員이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미 공제하고 나온다면서 어떻게 그래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되죠.
그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이라 해가지고 불용품 판매가 있던데요. 어떤 물품을 불용품으로 판매합니까, 소방서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에는 우리 소방차량 폐차하는 매각대금 97년도에 19대가 있었습니다. 401만 2,000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물품은 각서별로 폐품물품 장비사용중 불가한 그런 것을 전부다 처분한 대금이 됩니다.
그게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용품 판매액이 많길래⋯ 소방차량 폐차시키는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폐차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고요. 하는데, 대개 보면 고철값 기준으로 킬로당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보면요, 자꾸 예산절감 하느라고 항목이 많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및 구조대원 피복구입비도 546만원이 절감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찌된 겁니까 그동안에 IMF여파로다가 피복대금이 내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래 구입하려던 양 대로 다 구입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좀 저질품을 구입한 겁니까, 왜 절감이 됐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11월 16일 기준으로, 11월 16일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시 1,55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지급은 1,478명 지급으로 79명의 여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절감문제하고 겸해서 타 절감내용들입니다마는 다시 2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원 수당하고 장학금 4회 지급을 했는데, 이 장학금 지급도 예산절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학금을 전에 보다 액수를 적게 지급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22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수당 및 장학금 4회, 장학금이 절감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는 의소대의 피복구입, 선진지 견학, 재해보상금, 교육여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의소대의 자녀장학금으로 각 소방서별로 6명, 4회 지급과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화재현장 및 교육훈련에 동원되는 출동수당 4회 지급 그렇게 해서 1억 9,33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자세히 이야기 안해도 되고요, 장학금도 예산을 적게 지급했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의용소방대원 수당 및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학금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자녀를 둔, 학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진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에 자격미달 자녀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원래 중·고등학생은 학과성적이 100분의 50 범위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그게 절감이 아니고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자꾸 절감, 절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장학금이 절감됐다 이상한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자격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거죠 그에 대해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체 예산절감액은 312만 7,000 얼마인데요 여기에서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예산절감 682만원은 예산부처에서 아예 20% 제외하고 내려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밑에 집행잔액은 저희들 개념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예산에서 20% 제외하고 80만원이 전도되면 이 80만원을 집행하면서 70만원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으면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잔액 이렇게 그걸 씁니다.
그러면 장학금도 미리 20%를 절감해가지고 수령한다⋯
예, 절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수난구조 수습훈련경비 해가지고 186만원 이것도 애초에 절감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여기에서 집행잔액 16만 8,550원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영달된 예산가지고 집행하면서 절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절약한 금액은 전부다 예산부서에서 다 미리 20% 감해가지고 예산 배정받은 겁니까
야, 이것 참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 하나마나네요 이것 보니까 하나마나인데 알겠고, 한두가지만 더 간단하게⋯ 금정소방서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해서 장례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그 186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순직 3명하고, 장례해가지고 3억 4,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보상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됐는데, 이분들 장례금 하고, 이분들은 장례를 안 치러줍니까 186페이지에 있는 금정소방서 공무원 말고 세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장례는 치러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정소방서 하고 갑자기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186페이지 그것은 일반 사망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순직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순직이라고 되어 있죠
순직은 근무중에 죽은 것은 순직으로 처리는 하되 장례식 치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으로 하는 그런 장례식 관계는 적용을 안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많이 염려를 했는데 지금 업무상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점은 많이 없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본부 정원은 법정 소방력 기준에 71.1%를 차지하는 1,6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101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의 약 6.23%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행정인력, 각 서별로 소방사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게 9명, 그다음 본서 소방검사 전담요원 32명, 그래 행정요원 41명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구급대는 6개 구급대, 2개 고속도로구급대를 포함해가지고 6개 구급대에 24명을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항공대인력 5명, 그다음에 소방함정요원 4명, 그다음에 소방차량 운전요원 27명 계 101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대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감축을 하다가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서 각서에 사법요원 9명 줄이는 것은 본부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고 소방검사 32명 그 요원은 앞으로 파출소에서 검사를 한다. 그런데 다만 전담요원으로 되어있는 제도를 일반화재진압요원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검사의 질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서별로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서 또 그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 검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대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방검사를 파출소에서 하다보니까 파출소는 격일제 근무, 비번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에 대한 과로관계가 문제가 되겠고 연이어서 이것이 사기진작이라는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대 5명을 이렇게 줄이다보니까 항공대 비행기 한 대당 조종사 두 사람, 정비사 한 사람, 구조대원 두 사람 이렇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항공대 자체 행정요원도 없애고 구조요원도 줄여야 되니까 그런 구조인력이 두 사람 탑승하던 것을 한 사람밖에 탑승할 수 없고 또 출동 안 할 시에는 구조대원이 행정업무를 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소방업무만은 차질이 안 생기도록 괴롭더라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강서소방서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41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청시까지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 중부소방서 과태료수입 10만원 결손처분내용과 부산진소방서 과태료수입 180만원을 미수납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유와 수납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 기타 수입의 부산진소방서 미납액 65만원 내역과 수납방안, 과년도 수입납액, 중부소방서 195만원과 부산진소방서 175만원은 수납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소방서 관련사항을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강서소방서 신축의 필요성은 서부산지역 녹산공단, 신호지방공단 등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위치는 저희들 강서소방서 위치는 녹산동 80-3 녹산국가공단내에 부지 1,066평, 건물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 1,190평으로 사업비 74억 4,200만원으로 부지매입, 공사비, 설계비 등 포함한 74억 4,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은 96년 9월에 행자부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받아 동년 11월 11일에 녹산국가공단내 소방서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97년도 본예산에 7억 4,3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과 설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22일 부지매입을 하였고, 97년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8년 금년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설계용역비 사고이월은 강서소방서 신축 설계용역 시행중 녹산산업단지내 부지에 대한 국토관리청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또 강서구청의 건축협의가 지연되어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8년도 본예산 공사비 등 미반영으로 강서소방서 신축 추진계획이 차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녹산국가공단 단지내 전기,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완료가 되고 지반침하가 없을 시 신축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99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비 추가소요가 30억 3,300만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실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시 사업비 수정을 예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강서지역이 소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임시 소방출장소를 신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강서소방서 신축지연에 따라서 임시출장소를 운영하는데 임시출장소는 소요예산 6,400만원으로 98년 5월 20일 설계를 완료해서 98년 7월 20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능직 2명하고 정원, 원래 정식정원은 아닙니다마는 사하소방서 자체 기존인력 6명을 차출해가지고 계 8명이 장비 4대로 7월 20일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부소방서 과태료 관계, 미수납 관계 사항입니다. 98년 9월말 현재 18건을 징수를 했는데 중부가 8건, 부산진소방서가 10건으로 되어 있고 미수납건이 40건으로 부산진소방서가 21건에 290만원, 이것은 부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재산압류를 조치할 겁니다. 25건이 해당됩니다. 약 200만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가입권 및 자동차 압류조치로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중부에 15건, 부산진에 10건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속히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부가 4건 30만원, 부산진이 11건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부산진소방서 미납액 65만원 그 내역을⋯
부산진소방서 두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 제작 및 처리시설 용도변경 허가 등 취소처분 소송비용으로 65만원 미수납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消防本部하고 각 소방서 예산결산을 보면 어린이소방대 운영과 노유자시설의 소화기 기증예산이 대부분 소방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하고 각서별로 집계를 해보면 대략 4,0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부를 보면 379만원에 불용액이 42만원, 부산진은 360만원에 26만원 불용액, 그 다음 동래는 333만원에 40만원, 북구는 290만원인데 불용액이 122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보면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을 안하는데 112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60여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운대소방서 일반회계 어린이소방대 운영 및 노유자시설 소화기 기증 112만 6,200원인데 예산절감해서 26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120만원인데 절감이 200 몇 만원 됐다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 잘못 되었는데 어느게 잘못 됐어요
위원님!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어떻게요 예산이 112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262만 3,800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122만원인데…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내용입니다. 112만 2,600…
결산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찌 됐단 말입니까
이것 예산은 112만 6,200원과 262만 3,800원을 합한 378만 9,800원입니다. 그 중에 11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62만 3,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는데 실지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도 조금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서에, 해운대서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海雲臺署長님 이야기 해보세요. 다른 데는 내가 조금 전에 부른 대로 집행이 379만원 됐고 불용액이 중부 같은데는 42만원입니다. 부산진은 360만원 결산에 26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고, 동래는 333만원에 40만원, 사하는 337만원에 37만원, 금정은 392만원에 2만원, 남부는 304만원에 30만원, 항만은 333만원에 41만원인데 여기는 112만 6,000원…
여기에 결산이 되었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266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서에는 보니까 집행이 80～90%가 집행이 되어졌는데 해운대소방서는 보니까 예산을 줘도 약 30%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70%는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海雲臺署長이 답변을 해야 될 소관입니다.
署長님 여기 나왔으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署長님이, 海雲臺署長님!
저희들이 집행잔액, 예산절감분을 뺄 때는 보상금 총액 4,325만 4,000원에 대해서 총지출 3,889만 5,7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435만 8,300원의 잔액입니다. 그 잔액 내용에서 예산절감분이 262만 3,800원으로 집계된 총괄적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소방대 운영, 노유자 소화기 기증이라든지 또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구난 수습경비라든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지 이게 세목, 세항별로는 집계를 낼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말씀이 안되는 것이 어린이소방대 운영 및 노유자시설 소화기 기증 이래 놨거든요. 이 품목에 대해서 예산이 이대로 하면 지금 약 380만원 되는데 지금 설명대로 하면 쓴게, 그 부근에만 쓴게 112만원 됐다, 나머지가 266만원이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부분만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다른 보상금 관계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총예산액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배정자체가…
위에는 집행잔액이 있고, 또 보세요,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구조구난수습훈련경비 이래 가지고 이것은 29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여기는 88만 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85만원인가, 그렇죠 그럼 지금 남은 거란 말이죠. 그 품목에, 그 세항에 대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산집행 잔액은 3만 2,300원입니다. 그 보상금 항목중에서…
보상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드리죠, 어린이소방대하고 노유자시설에 소화기 기증한 부분만 말씀하라는 뜻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집행액수는 112만 6,200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가…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이 300만원이 넘죠 38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절감분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산시 예산운용계획에 의해서 절감분을 2,600⋯
262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배정이 안되어지고 부산시에서 배정이 안된 액수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에는 사정이 다 비슷한데 여기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消防行政擔當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말입니다, 어린이소방대 운영 및 노유자시설 소화기 기증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총 4,325만 4,000원중에 여기에 375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112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게 26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예. 375만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집행을 많이 못한 겁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겁니다.
지금 署長님 말씀은,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예산에 보면 어린이소방대 운영에 3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375만원, 해운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운대 소방서.
여기는 보면 300만원이 잡혀 있고 어린이소방대 운영 그리고 노유자시설 소화기 기증이 75만원이 잡혀 있다고, 375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112만원만 쓰고 나머지 200만원 넘어 남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배정을 갖다가 했는데 많이 집행을 못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총 배정액은 375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서에는 이게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는지 여기는 일을 안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걸 각서별로 소방대 운영실적하고 노유자 소화기 기증한 것 있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별로, 지금 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할테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항만소방서 같은 데는 말이죠, 이게 어린이소방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소방대 말입니다. 港灣消防署長님 안 계십니까 港灣消防署長님 좀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다른 각서별로 어린이소방대 운영하고 소화기 기증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항만소방서에서도 이걸 하는지 제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항만소방서에도 어린이와 노유시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의용소방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유자들한테도 기증을 합니까 소화기기증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서별로 실적을 한번 내 주세요.
그 다음에 북부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90만원이 결산이 되고 122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건 각서별로 물론 차이가 좀 있겠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아껴서 안 한 것인지, 일을 안 한 것인지 이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90만원인데 다른 서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누가 아시는 분 발언대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 서에서는 예산이 어린이소방대 운영 및 노유자 소화기 기증이 41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 주요집행을 300만원 내려와가지고 290만 6,5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122만원 배정이 안 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12만 3,45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2만원 이게 예산자체가 배정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른 서는 왜 그래요 다른 서는 예를 들어서 부산진서 같은 데는 360만원 집행이 되고 불용이 26만원이라 해놓았고 심지어 금정소방서는 392만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내가 여기 지금 뽑아놓은 것은 노유자들한테 소화기 기증한 것하고 소방대 운영한 것만 이야기입니다.
운영한 것은 310만원중에 29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2만 3,450원이…
예산절감 이 자체는 위에서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가 엉터리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 누가 한번 보고 해야지. 예산자체가 영달이 안되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써놓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전체를 안 받았는데, 예산 안 받은 걸 어떻게 남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 예산은 우리가 41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배정할 때 300만원 배정되고 그 다음에 122만원은 배정이 안되고 그중에서 290만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이 12만 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전부 엉터리라는 말이 거든요. 아예 주지도 않아놓고 쓰라는 뜻인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사실상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가 노인들이나 어린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소방서에서 보면 소화기도 기증하고 예산도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소화기를 기증을 하는데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까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집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소방서에 와가지고 봉사활동하러 소방서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봉사활동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면 먼저 소방에 필요한 기초지식하고 소화기사용법을 반드시 가르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소방대 뿐만 아니고 일반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재가, 요즘 우리는 불하면 무조건 물을 끼얹는다 이런 관념이 머리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물을 끼얹으면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교육을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어떻게 시킵니까 분말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시킵니까
예. 소방서마다 가면 기초, 그러니까 화재유형별 예방요령부터 소화기 사용방법까지 전부다 자료가 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기구를 도입한 것인데 화면에 10m 전방에다 이렇게 입간판 형태로 만들어서 세워두면 소화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쏘면 거기에 전자파가 도착하면 소화기가 사용된 것처럼 이렇게 경보도 울리면서 불이 켜지는 그런 실습기가 있습니다. 그런 실습을 하면서 어린이소방대 만큼은 분기별로 실제 소화기를 가지고 가스화재 진압요령 그 다음에 일반 목재화재 진압요령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 성인들도 분말소화기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더더구나 그런데, 지금 분말소화기를 1회용 한번 하는데 충전비가 1만원쯤 들죠
그러니까 이걸 전자로 한다 뭐로 한다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예산에. 충북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충북같은 데는 말이죠 분말소화기 그것을 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물로 합니다, 물로. 제가 들어보니까, 물로 하면 애들이 누구든지 한번 해본다 이겁니다. 돈 드는 것이 별로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뭐 전자로 한다든지 시각적으로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인 열 명 물어가지고 분말소화기 한번 작동해 보라 하면 몇사람 하겠습니까 本部長님, 몇 사람 할 것 같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소방교육이 되나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린이들한테 그것은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충북에 가서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서 여기서도⋯ 충북에서 만든 것을 부산에서 못만들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분말소화기 안넣고 거기에다 물을 넣어서 분말소화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면 열번 보는 것 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초등학교부터 일일교사제도로 저희 소방관들을 우선 배치를 해서 각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하도록 하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가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학생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으면 1,000명에 달하는 학교도 있는데 다는 시킬 수 없고요. 실제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충북도와 같은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로써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금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충북도 같은데 상당히 그래가지고 실적을 거양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작해가지고 좀 많이 해가지고 각 서별로 나눠주고 파출소별로 나눠줘서, 또 호기심이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그걸 해보면.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예산은 우리가 지원 못하겠습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소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지휘차에 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당초계획이 3,200만원으로 책정해서 구입할 때 1,250만원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또 장비가 또 어떤 장비인데 당초에 3,200만원짜리가 1,250만원으로 구입이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차용 구조장비 구입 등 해가지고 1,932만 4,000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조달청으로 구조장비 등 각종 물품구입시에도 소방차량 구매와 같이 일부 단가계약 체결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97년도에 구입품목은 재난현장용 구조장비 11종, 항공대 인명구조장비 6종, 교육대훈련용 유압펌프 등 그렇습니다. 제작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조달청의 예정가격에 비해 저가낙찰되므로써 예산편성 금액보다 구매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카터기 배관도 자르고 하는 기계고, 그다음에 파이프 압착기, 에어펌프, 호스릴, 유압수동펌프, 고성능절단기, 차량유리 절단기, 산소호흡기 등 이렇게 제품, 이게 재난구조차가 아니고 재난구조차에 적재되는 장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결국 말하자면 당초의 가격보다는 업체간 과다경쟁에 의해서 덤핑으로 해서 입찰되다보니까 한 40%선에서 낙찰되었다⋯
예, 일부 이렇습니다. 소방차량도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지만 경쟁이 붙으면 저가낙찰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소방차량 사양서를 만들고 옵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장비들 구조구급장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개 구조구급장비들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제품의 품질도 여러 가지 차등이 나고 그런 지금현재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말하면 신청하면 조달청에서 전수되어 내려오는 거네요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本部長 以下 各 署長님! 수고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각 서별로 보면 말입니다 차고문교체가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서별 차고교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한 개 교체비용 평균, 그다음에 차고문 종류, 자동개폐식이냐 아니면 손으로 여는 것이냐 그것하고, 내구성은 몇 년으로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약방법, 계약자 이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서별 소방차량 대수 그러니까 연수별로, 그다음에 한 대당 차량유지비 1년을 기준해가지고, 그다음에 유지내용, 다시 말해 기름값이냐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기름값도 들 것이고 그렇죠, 이 내역을 좀 상세하게 書面으로 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청사 청소용역비 이것을 계약방법하고 그다음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동안 각 서별 청소용역회사, 계약금액, 계약은 본부장이 하는지 각 서장이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세가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순직소방관에 대한 예비비지출인데, 그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남부서 소방장 문청수 소방관님이 과로로 순직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소방서장으로 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는 어떻게 치릅니까
(“제가 남부소방서장으로 있을 때 저의 직원인데요. 그 직원이 장기 병가를 계속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장기 병가를 6개월이상 장기 병가를 해가지고 죽고 난뒤에 이 사람이⋯”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혀 소방서에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는 장례보상비가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례보상비 말고 장례할 때, 예비비 지출 안됐네요
(“그건 죽고난 뒤에 이 사람이⋯” 하는 이 있음)
표현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있던 부하를 죽었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순직이예요, 순직, 여기에 순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이야기 해보세요.
(“일단 사망을 하고 난 뒤에 보상은 유가족이 이 장기병가를 한 원인이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그래가지고 그걸 병원일지하고 전부 해가지고 우리가 총무처에다가 올립니다. 총무처에서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2, 3개월 이후에 순직 판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장례 치르고 난뒤에 사후에, 2, 3개월후에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다른 것은 우리가 순직 예비비로 장례를 못치러주고, 그다음 유가족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장례절차비용을 한달간⋯” 하는 이 있음)
총무처에서 2개월내지 3개월후에 회신이 온다고 하던데 그 회신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직으로 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本部長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말입니다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다소 작년 연말 통계는 230개대 2,300여명인데 지금은 상당히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것을 각 서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연수를 가게 되죠 진주에서 한답니까
아닙니다. 이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경남지역은 주로 경북에 있는 소방학교쪽으로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장 간부요원만⋯
그런데 거기 입교시간이 오전 8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소방서에서 경비를 지출 안해줘요. 경비를 안줘요. 그래 가가지고, 물론 연수 입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전체 우리 소방예산을 가지고 예산 지출이 되는데 입교전까지 그러니까 오전 8시 30분 같으면 하루전날 가야 되요. 가가지고 숙박을 해야 되요, 1일 숙박. 그 숙박비용은 지금 안주죠 그거 안주고 있어요.
그 전날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기간에 학교에 내야 될 식비하고 그걸 전부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전날 가가지고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 숙박비를 줍니까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숙박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틀림 없습니까
어떤 면이 지금 발생되느냐 하면 숙박비를 안주기 때문에, 갈 때까지 교통비하고 숙박비를 안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비용을 쓰기 싫어서 연수교육을 안간다는 그런 말도 나와요. 지금 안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防護課長이 책임지고 확인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것 本部長께서 연수를 할 때 입교시간을 오후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숙박을 안해도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안그러면 한 11시나 10시도 좋고, 숙박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큰 민원이 발생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세요.
꼭 하세요.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고, 의용소방대원 선발은 누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도요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헬기보험료 있죠, 헬기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소방차량하고 헬기보험 포함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헬기보험료만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보험을 가입한 그 회사명, 그다음에 1차 보험받은 그 회사에서 다시 재보험을 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로이드회사에 재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보험 가입금액,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 최고액, 기체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명피해에 대해서 최고 금액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그다음 1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방공무원 국외시찰 여비가 2,99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찰 인원수하고 1인 비용하고 또 시찰 실시시기하고 시찰국가명하고 그다음에 시찰이 순수한 업무용인지 안그러면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것인지, 그다음에 누가 선발하고 선발방법을 서면으로 답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소방본부에서 각 서별로 재래시장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소방관리를 할 수 있는, 특별소방관리하는 재래시장이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현재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포함된 대상이 26개소인가 27개소인가 제가 지금 숫자가 헛갈리는데요, 20여개소 됩니다.
화재예방, 그 시장에 말입니다. 서에서 아마 지시할 겁니다. 화재예방준수 지시사항이 있을텐데 그게 몇가지나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든다면 이동식 난로를 설치하지 마라든지 이런 식의 지시준수사항이 있죠
일반적인 예방차원에서 우선 경비원들이 근무할 때 음주라든지 흡연을 하지 말도록 하고 근무할 때 소화기라든지 휴대용 전등, 기타 소방시설이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는 순찰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서에서는 또 특별히 부산진관내에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간부들이 주3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9시 이후에 순찰시간에 순찰차를 이용해가지고 순찰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곧 겨울이 닥칩니다. 아무래도 월별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겨울이 제일 많죠
당연히 많을텐데, 부산진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히 소방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나고 난뒤에, 불나면 결국은 상인들이 손해입니다. 상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 가서 잘안다 해가지고 적당하게 봐주고 또 지시사항 잘 안되어도 눈감아 주고 하는 이런 식의 소방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없으면 좋습니다.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또 준수를 시켜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本部長님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소방공무원 비위발생현황을 보니까 품위손상이 5명, 그다음 금품수수가 5명, 직무태만이 1명입니다. 그런데 품위손상 한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품위손상을 했길래 이런 처벌을 받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11명중에 품위손상 5명, 금품수수 5명, 직무태만 1명입니다. 이 11명에 대해서 정직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중에 감봉 3명, 견책 6명, 경고 1명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품위손상 내용중에 소방경 이상하⋯
아니, 그 이름은 안대어도 됩니다. 그 내용만 품위손상을 어떤식으로 품위손상을 했길래 처벌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타인의 기물을 손괴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직무태만은 어떤식의 직무태만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름은 대지 마세요.
화재발생에 따른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면서 7회에 걸쳐 화재발생보고서상의 부동산 피해내용을 과다 또는 과소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발급한 사례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품수수 5명중에 거명은 하지 마시고 얼마정도 금품수수가 되었습니까
14만원 하나 있고요, 같이 식사한 식사비입니다. 이 14만원 숫자가 뒤에 붙는 것 보니까요.
같이 식사했는데 금품수수로 이렇게 처벌 받았습니까
구급대교육 입교명령을 받고 불응한 사례입니다.
지금 세간에 우리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일선 소방서원들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本部長께서 재직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대나 되어 있습니까 대수 정확하게 몰라도 좋습니다. 本部長님, 그러면 고가사다리차 말입니다, 그게 몇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까
그게 화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재진압용이 아니고 인명구조용에 적합합니다. 적합한 건데, 대개 40m에서 45m 그 사이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과 건축물 기초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0m정도 같으면 몇층 정도 되죠
대개 아파트의 경우에는 14층에서 15층 그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지금 15층이상 빌딩 그게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안나오죠
안나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지고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5층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그 이상 층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압을 합니까, 인명구조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5층에서 16층이상은, 16층에서 20층까지가 462개동, 21층에서 25층사이가 581개동, 26층이상이 15개동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를 가지고 고층건물에 대한 작전을 한다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이고 원래 건축법 구조상으로 특별피난계단이라고 해가지고 11층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구조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에서 이 구조에 필요한 구급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화재의 상황이라든지 사고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대비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장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면 고층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헬기로써 옥상으로 투입되어가지고 구조유도하는 방법으로 하지⋯
옥상에 헬기 착륙할 수 있는 빌딩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헬기로써 레펠로 로프를 타고 구조대원이 투입되는 경우입니다.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헬기가 옥상에 착륙할 수 없습니다.
장애물 때문에도 그렇고 화재현상 원리상 비행기가 착륙을 못합니다.
구조대원이 내려와가지고, 밧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른 구조장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대아호텔, 서울의 대연각호텔, 그 다음에 세계 각 지역별로…
고층빌딩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15층까지는 고가사다리를 가지고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건축법상에는 어떻습니까 16층이상은 스프링쿨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스프링쿨러 그게 아파트가 오래되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저희 소방에서 하는 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래 법제도는 그 건축물의 관계자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방화관리자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소방서에 보고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현재 과거식으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조리라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축소를 했고 아마 내년도 법개정 관계에는, 금년도에도 두 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년에 한번 정도, 소규모대상은 2～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방공무원이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소방공무원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 그것도 사회적인 책임으로도 물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를 각 세대당 비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소방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북부 구청 같은데는 소화기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소방서에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행정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소화기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스프링쿨러가 있어도 초기진압을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제일 중요한게 분말소화기가 제일 좋거든요. 간단히 하는 것, 그걸 보급을 하도록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申珠暎 本部長!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부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부서이고 또 시정에 따라서,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했듯이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만큼 지금 消防本部에 보면 올해 예산이 585억이고 경직성예산, 예를 들어 인건비를 제하고도 309억원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어쨌든 585억을 집행을 합니다. 이중에서 얼마 안되는 대원들의 사기진작문제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이고요.
오늘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질의중에서 어린이소방대 운영 및 노유자시설 소화기 문제 이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안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저도 상당히 전에부터 했는데 어째 금정소방서는 392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 2만원을 남겨놓고 사하소방서는 337만원을 집행을 하고 37만 5,000원 불용액을 남겨 놓고, 이것은 10%쯤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면 해운대소방서는 375만원중에 112만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절감을 262만원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을 어린이소방대 운영 및 노유자시설 소화기를 기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부소방서에도 보면 화재현장 연기속에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적외선투시기 등을 외자장비구입을 시기를 늦춰가지고 안했다는데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연기속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아예 구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포기를 해서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119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우리 텔레비젼에 보면 우리 요새 어린이들이 앞으로 장래에 커서 뭐하겠느냐고 물으면 119구조대원 한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에게 많이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消防本部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방현장에 나가가지고 화재현장에 나가가지고 구조하는 대원들 그런 분들이 대단히 고생하는 것으로 시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실태가 행정요원들이 더 대우를 받는 실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消防本部에서는 우리 행정요원하고 화재현장에 나간 진압대원들하고 비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특히, 오늘 질의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순직소방대원에게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申珠暎 本部長을 비롯해서 많은 소방대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특히 本部長은 1인 3역, 4역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훈련을 시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들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한데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19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무원교육원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2時 14分 會議中止)
(12時 2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正吉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1997년 교육원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관 말입니다, 생활관 230페이지에 연수생 합숙 침구세탁비라 해가지고 266만원이 지금 지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관 개수공사 해가지고 6,9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1실에 몇 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명이었는데 1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5～6회 정도, 저희들 합숙과정이 끝나고 나면…
연도마다 틀립니다마는 5～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째 1년에 26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까
회수는 그렇습니다마는 합숙인원이 회수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탁을 자주 하는데 260만원밖에 지금 지출이 안되었는데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세탁을 어디서 합니까
97년도의 경우는 뉴비치세탁소에서 했습니다. 남천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계약을 매년 합니까 올해도 합니까 올해도 거기서 합니까
올해는 남구 용호동에 있는 동해세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할 때 몇 번, 침구중에 매트리스, 누비이불, 베개 이 종류가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를 저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 내용을.
그 다음에 피교육생 1인 1식에 찬이 몇 가지 나옵니까
국포함 5찬이죠. 국을 제외하면 반찬은 네 개.
그것도 찬인데, 국도 찬인데. 그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조리를 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에. 2기때 가보니까 생활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열악하고 특히 생활관내의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과연 피교육자들이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또 되도록 예산투입의 완급에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생활관내의 환경정비에 예산이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인데 여비불용액 3,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하여 불용액 15%나 됩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해외연수경비로 1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해외연수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1년에 몇 명정도 해외연수를 갔는지, 또 1인당 경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또 그 연수 시일은 몇박 몇일이 되는지, 또 선택하는 나라는 미국 뿐인지 혹시 또 미국 아닌 다른 나라도 어떤 나라를 선정하고 있는 지도 알고 싶고요. 금년부터는 IMF인데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변함없이 할 것인지, 조금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적하신 여비불용액이 15%정도 되는데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은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로 구분해가지고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나는 것은 교육인원의 차이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여비가 지출되는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현지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에 한 500명정도 계획을 했다가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신규과정의 경우, 늘어나니까 예산을 초과할 것 같으니까 일정을 당초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하루를 단축하다보니까 수량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은 늘어났습니다마는 단가가 낮아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또 당초계획이 130명 정도가 해외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나간 것은 94명이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인원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합해가지고 한 560만원정도 국내여비하고 해외여비에서 3,000만원정도 차이가 불용이 되게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기자해외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의 경우에는 총 4개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나갔습니다. 어학특기자과정 두 개 과정입니다. 일어하고 영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일어는 일본의 오사카를 가고 영어의 경우에는 호주 시드니를 갔습니다. 둘다 5박 6일의 일정입니다. 여기에 각각 일어과정에 17명, 영어과정에 17명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저희들 대상인원들을 3～4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 각 조장내지 인솔교관이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자유행동입니다. 자유행동을 하고 출발, 다음 이동할 때까지는 그 조원들이 현지에서 명소를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완전히 임의로 하고 숙소도 그 조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역 같은 곳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도 일본에서는 가끔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싼 숙소를 다니면서 실제로 먹는 값 아주 싼 유스호스텔 같은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직접 현지인 하고 부딪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경비는 97년도에 일어특기자 과정은 3,200만원, 영어특기자 과정은 3,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따져보면 일어의 경우에는 190만원 정도 영어의 경우에는 220만원 정도 이것은 항공료차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예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특기자과정 정도의 그런 과정이라면 정말로 실비를 들여서 현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날 하루동안에 그 사람들이 가본 곳 또 만난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IMF 되고 난 뒤에 올해는 전혀 저희들이 해외 ‘해’자가 달린 예산은 다 깎이는 바람에 전혀 해외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령 전과정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3개월이상 되는 장기과정에 또 특기자과정 같은데는 경비를 좀 다른 방법으로 줄여서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갈 때 “야, 그것 가가지고 특별히 돈 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교육과정인데 저희들 특기자과정인데 어학의 특기자과정하고 장기과정에는 교육과정에는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영어선생을 보낼 때에 200 얼마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능률적으로 뭔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겠습디까
저도 해외를 좀 다녀보고 그럽니다마는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자기 생활어로 안쓰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의 생활이 외국인하고의 접촉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며칠 다녀온다 해가지고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해외연수라는 것이 우리가 말만 보는 것 보다는 그 말을 사용하는 나라에 직접 가보므로써 그 나라의 문화, 생활습관, 또 여행이라는 것은 그 짧은 일정 그 자체보다는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나라 문화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좀 그런게 관리만 되고 저희들 지금 시가 우리 부산의 경우에 21세기 국제관광도시로서 기본적인 국제어에 대한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양성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박 6일 체류할 정도로 그렇게 연수를 보내는 것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3개월이나 4개월정도면 모르지만 5박 6일 이런 연수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재 연수하는 생도가 연간 3,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의수준을 높이려면 교관에 대한 대우, 그리고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연수나 특별한 학원강좌 신청이라든지 타시·도의 견학, 해외견학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아까 어학특기자 해외연수도 보니까 이것은 교육생들이 가는 것이지 교관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리고 아까 교관요원에 대한 타시·도 비교견학이 있던데 이것은 750만원정도 되네요 그리고 원거리초빙강사 여비가 2,000만원 가량 됩니다. 2,000만원 가량 되는데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강사를 2,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데려오지 말고 한 1,000만원 정도만 쓰고, 예를 들어 1,000만원정도는 우리 현교관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생도들에 대한 교육효과도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현재 교관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강사는 두가지 방법으로 실무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강사를 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실무는 우리 본청이나 해당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 과장들이 제일 잘 안다, 이것은 외부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임교관 내지 그 담당실무를 현지에서 현업에서 담당하고 하시는 분들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적인, 조금 원론에 가까운 것, 또 정신교육에 가까운 것, 소양교육에 가까운 것은 가능한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초빙했던 분들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 교육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평가, 또 각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교육원에서 초빙하는 과목별로 어떤 강사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쉽게는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분들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더 지명도가 있는 분, 더 평가가 좋은 분들을 모셔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우리 曺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원내교관에 대한 어떤 배려, 사기진작책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교육원에 전임교관단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전에는 10여명 되던 인원들을 전임교관을 4명으로 줄여버리고 가능한한 현업에서 하시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이 1년에 각 과정별로 아마 기본적인 정부의 판단은 실제 교관 한사람이 와가지고 1년에 인건비 주고 뭐하고 하는데 실강의시간수로 따져보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더 적은 돈으로 외부에서 초빙을 하면, 요즘 유행하는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전국 교육원의 교관 숫자를, 전임교관 숫자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전임 다른 업무를 저희들은 겸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업무도 물론 교육원 업무에 관해서 입니다마는 업무도 보면서 몇 개 자기 경력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해가지고 강의를 일부 겸임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능한한 저희들이 좀 본청에서 또 각 구청에서 강사들을 현업에 계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접목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체 교관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자체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교관 연수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교관해외연수를 한 두명씩은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생들 나갈 때 가능한한 나가보지 않았던 교관들을 인솔케 해가지고 기회가 균등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강의기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새로 저희들이 설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교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래도 명색이 부산광역시에서 재원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인적인 재원이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만 초빙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현업에서 현 공무원중에서 모시고 온다면 그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것은 차라리 예산절감이 안되고 예산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그런 비실무적인 분야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느 부분 일정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외부에서만 모셔 오려 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교관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피상적인 지금현재 정부에서 하는 쪽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연수를 자체적으로 꼭 해외에 나가서 연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시·도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분야에 파고 들어서 학원강좌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강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한 실제적인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정말 앞으로 교관이 문제가 아니고 연수생들에 대한 질적인 강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院長님께서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 분야는 필히 앞으로 해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曺委員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저희들 자체 교관 요원들을 또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안내책자를 발행하면서 당초예산을 한 500만원 책정했다가 1,100만원으로 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양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이 바뀌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더 질문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차량유지 보수비를 당초에 96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한 29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조금 설명이 부연되어야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차량비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자료를 쭉 검토를 하면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각각 한 대하고 부식 식당운영을 위해서 소형화물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있는데, 차량에 관해서는 운영비가 주로 수리비하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표준단가로 이렇게 이것은 어느 기관에 있든지 어느 부서에 관계 없이 표준 기종이 있습니다.
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교육원의 경우에는 다른 현업부서보다는 차량 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수리비를 가능한한 좀 자주 매일 일상점검체제로 가가지고 수리비용을 아끼고 또 운행자체도 상당히 자제를 해가지고 집행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경우만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한 몇 년간 추이를 봐가지고 이것을 현실화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裵委員님 지적대로 맞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사하고는 관계 없이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이 되고 저희들은 좌우간 예산에 관계 없이 가능한한 실제 많이 아껴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裵委員님 처음 질의하신 교육안내서라는 것이 저희들이 크게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갱지로 조그만한 규격으로 해가지고요 각 과정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또 강의일정 그리고 강사가 어떤 분이 온다, 그리고 교육원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 시험은 어떻게 치른다 하는 안내서입니다. 이렇게 갱지에다가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7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1,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7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깎으면서 추경확보 해줄게 했는데 추경확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발행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아마⋯ 같은 과목내에서 부기사항이 틀린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만큼은 소요되는 겁니다, 주십시오 하니까 안되고, 추경에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같은 과목에 있는 다른 항목의 것으로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공무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국정감사로 인하여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모레 30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3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