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9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崔寅燮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3일 제81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수감과 감사원 감사 준비 등 중요행사와 당면 현안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同僚委員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997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議會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와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점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答辯을 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정책질의를 하고 내일 3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별심사와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4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23分)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釜山廣域市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崔寅燮 行政副市長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敬鎬 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우리 市에서 제출한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3개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종합집행 결과를 심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조 8,652억 7,1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4조 1,763억 1,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5,220억 9,0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899억 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91억 5,3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27건에 총 사업비 1조 6,280억 9,600만원 중 8,443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5,042억 3,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채권·채무상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총액은 원금기준 2,098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 말에 비해 31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원금기준 1조 9,948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 말에 비해 5,252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16종으로 전년도말 2,585억 8,800만원에 비해서 878억 6,600만원이 증가된 3,464억 5,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조 4,95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927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6,579점에 가액으로는 456억 9,600만원이 됩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은 세입결산액 6,668억 2,400만원인 반면 세출결산액 4,391억 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277억 1,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市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세출결산의 의미는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市에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委員님들이 제기하는 좋은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市의 살림살이가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심의하시게 되어 있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사태 이후 고금리 기간 중에 부득이 차입했던 연리 15%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채로 차환하므로써 상환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市의 재무구조를 건전화 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1,900억원,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 400억원,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 100억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2,400억원에 국한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연리 12% 정도로 차환할 경우에 만기일에 상환하는 것보다 120억원 이상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 채무관리는 시장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가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인 만큼 이번 회기에서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함께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全晋 企劃管理室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표지로 된 97회계년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敬鎬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오늘 제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91회계년도 이래 올해 일곱번째로 의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여건으로 IMF관리 체제로 이행되고, 이에 따른 우리부산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 하반기부터 급격한 세수감소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경기장 건설과 지하철건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밖에도 부산신항만 건설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 어업보상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국책사업인 지역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및 다양한 소규모 문화행사 등은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복지시책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시정수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市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57억 9,0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55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239억 1,4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27억 5,3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97억 4,200만원입니다.
지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이전 관련 사무가구 구입비가 38억 4,100만원이고 종합연수원 건립부지 조성공사에 29억 300만원, 직제개편 관련 인건비 등 12억 2,300만원,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에 4억 3,100만원, 태풍 티나호로 인한 어항피해 복구비 2억 8,100만원, 영도대교 보강공사 2억 6,500만원 등 총 18건에 97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액 191억 4,100만원 중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서 신설경기장 설계비로 24억 8,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액 127억 3,500만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總規模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조 8,652억 7,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조 1,763억 1,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5,220억 9,000만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8,899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9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8,630억 2,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9,500억 8,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대비 104.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조 1,993억 3,600만원, 세외수입 4,662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교부세 392억 8,200만원, 증액교부금 23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 1,016억 4,700만원과 국고보조금 1,320억 2,000만원을 보조받았으며 지방채는 9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 9,816억 1,200만원의 93.1%인 1조 8,45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690억 4,200만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7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개발비가 37.8%인 6,970억 7,200만원, 경제개발비는 27.6%인 5,088억 8,400만원, 일반행정비는 11.2%인 2,073억 9,900만원, 민방위비는 3.1%인 57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밖에 자치구 교부금이 16%인 2,946억 7,800만원이며 차입금 84억 9,100만원과 차입금 발생이자 307억 9,1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690억 4,200만원의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가 56건에 320억 9,200만원으로 부산민주공원 조성공사와 기장～송정간도로확장, 민락수영강변도로개설, 금곡청소년 수련원 건립, 구포대교 대동램프 평면도로 확장 공사비 등입니다.
사고이월비는 34건에 113억 8,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신호공단진입도로개설, 2종어항시설공사, 영락원 및 합동묘 증축공사, 종합연수원건립 부지조성공사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에 255억 6,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동부권농산물 도매시장건립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673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4%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7.2%인 48억 5,9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3%인 154억 8천 500만원, 예산절감은 24.3%인 163억 4,100만원, 집행잔액 이 28.4%인 191억 4,900만원, 예비비가 16.6%인 1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중 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주요내용은 가락타운 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노포동 양묘장설치 등이며,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종합전시장 설치비, 둔치도연료단지 조성비, 강동교 재가설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48억 4,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690억 4,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억 7,700만원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33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5,530억 6,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0.4%인 1조 5,59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245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5,839억 7,000만원의 1.6%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대 및 거제지구 주택용지분양 매각대금 미회수 205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및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38억원 등이 미수납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1,500억 6,200만원의 57.6%인 1조 2,377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5,752억 4,800만원을 차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7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수영비행장주둔 군부대 대체부지보상, 부산지하철3호선건설지원비 등 45건에 5,752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8%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370억 6,900만원은 예산현액 2조 1,500억 6,200만원의 15.7%로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500억 4,100만원으로 불용액 중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본예산에 편성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택지매각수입 부진으로 인한 세입부족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그 외에는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9건에 2억 3,300만원을 과목간 상호융통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에서 7건에 15억 4,600만원이며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으로 예산을 이체사용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속비 사업은 명지쓰레기소각장건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건설 등 3건에 총 사업비 583억 9,500만원 중 327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55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 제3도시고속 도로건설, 컨테이너배후수송, 광안대로건설등 24건에 1조 5,697억 100만원 중 8,116억 200만원은 집행하고 4,786억 6,3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중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총 29건에 2,309억 2,400만원으로 부산민주공원조성 등 29건에 2,210억 4,900만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97년말 현재 우리市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전년도말 2,585억 8,800만원에 비하여 878억 6,600만원이 증가된 3,464억 5,4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액으로 1,085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당해 기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20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의 우리 市 채권 총액은 원금기준 2,09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2,411억 5,400만원에 비해 31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발생 내역은 수영만매립지 연부매각대금 81억원, 아시안게임 개최보증금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7억 2,800만원 등 567억 4,700만원이며 채권소멸 내역은 구 시청사 매각대금회수 440억, 종합건설 본부청사 임대보증금 회수 33억 등 88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의 우리 市 채무 총액은 원금기준으로 1조 9,94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말 1조 4,696억 1,600만원에 비해 5,252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해년도 채무행위액은 부산정보단지개발 1,294억 7,400만원, 항만배후도로건설 차입금 960억원 등 총 6,944억 4,700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은 항만배후도로건설 차입금상환 893억 1,2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건설 차입금상환 700억원 등 총 1,691억 8,000만원이고 현재 채무내역을 보면 지방채 발행이 8,110억 7,500만원, 차입금이 9,713억 200만원, 해외차관은 2,12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9조 4,952억 2,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6조 7,286억 5,200만원, 보존재산은 5,977억 8,800만원, 잡종재산이 2조 1,687억 8,800만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증가내역을 보면 행정재산 5,489억 8,200만원, 보존재산 45억 1,000만원, 잡종재산 5,392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96년도말 425억 9,000만원에 비해 31억 600만원이 증가한 456억 9,6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7억 3,400만원이, 관리전환 등으로 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35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668억 2,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91억 500만원, 세계 잉여금은 2,277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8년도 자금미수반 이월액 725억 1,700만원을 공제한 이월비 1,730억 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6억 2,500만원이며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613억 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871억 3,2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97%인 6,668억 2,400만원이며 결손처분 7,500만원을 공제한 미수납 이월금은 20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현액 7,335억 9,700만원 중 59.9%에 해당하는 4,39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 2,456억 1,100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48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은 총 121건에 2,456억 1,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수질검사소 이전부지 매입 등 27건 633억 5,900만원, 사고이월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공사등 85건에 320억 5,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등 9건에 1,50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집행결과 발생된 불용액은 총 488억 8,1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107억 6,900만원, 집행잔액 247억 4,000만원, 예산절감 9억 3,700만원이며 그 외는 적립금 성격의 예비비 12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이들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2조 9,336억 9,700만원이고 부채가 6,061억 8,600만원, 따라서 의거 자본은 2조 3,275억 1,100만원이며 96년도말 현재 재산상태와 비교해 보면 자산이 3,307억 6,500만원, 부채가 703억 1,900만원, 자본은 2,604억 4,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손익상황은 총 수익이 2,765억 3,0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357억 900만원으로서 408억 2,1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97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특히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쉬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 심의중 委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실하고도 알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李周平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회계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부별심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책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質疑를 마쳐주시고 더 質疑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 委員長을 비롯한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崔寅燮 副市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정책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都市安全管理와 災害豫防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서구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인해서 27명이 죽고 16명이 부상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의 주 목적은 시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특히 釜山은 바다와 인접하고 산지가 많아서 재해위험이 어느 곳보다도 많다 하겠습니다. 기억되는 대형사고를 보면 지역적으로는 서면 대아호텔 화재사건과 문현동 산사태, 구포 열차사고 등을 들 수 있겠고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KAL기 추락이라든가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釜山의 대형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예를 들어보면 유조선과 지하철공사장, 연안여객선, 대형건축물 공사장, 노후아파트 등 노후 건물 등과 절개지 산사태, 주택가 주유소와 도시가스, LPG충전소 등 많이 있는데 우리 市에는 安相英 市長을 비롯한 도시행정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만큼 우리 釜山에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釜山市의 대책을 재점검해 주시고 분야별로 사고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의회 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본위원의 시정질문 중 우리 市의 바람직한 인사방향에 대한 답변내용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추가로 質疑하고자 합니다.
첫 째,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行政管理局長이 市長을 대리해 答辯하신 내용은 本委員의 의도와 거리가 멀며 答辯을 요구한 자료가 전산화로 처리되지 않고 거의 수작업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의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작성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本委員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급별, 직렬별, 연도별 등으로 구분하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行政管理局長께서 答辯하신 이런 수작업에 의존하는 전 근대적인 주먹구구식의 인사행정으로 어떻게 21세기 전자정보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무려 1만 5,000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우리 부산시 공무원 인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 인사행정을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누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자료의 검색은 물론 출력이 가능하도록 인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인사행정의 과학화와 전산화 확충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人事委員會에 대하여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함과 합의제로 하여 어떠한 개인적 독선도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인사행정이 오늘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합의제의 성격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의 시험의 실시와 징계의결 정도에 국한되어서는 실적성과주의 제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 특히 발탁인사 등에서 임용권자의 독주에 대하여 견제역할을 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인사위원회에 市長의 인사에 대한 독주와 견제를 위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또는 시의원 중의 두 세분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사위원이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외부 인사가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위원회에 누구보다도 이 시정의 인사실정에 대해서 밝다 할 수 있는 市議員이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광범위하게 전보할 수 있는 관행, 즉 순환보직제는 이같은 직책에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렵게 함으로서 직책에 대한 전문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성과의 향상도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시장 측근 부서인 지원부서 근무자의 우선 승진으로 계속 이어지는 병폐를 초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인사불만이 인사의 상대성에 기인한다는 그릇된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지적한 대로 사업부서 위주의 인사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참으로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땀흘려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사회풍토를 하루속히 조성하겠다고 副市長께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委員은 계속해서 부산시 인사행정이 어느 市·道보다 맑고 투명한 제도로 정착될 때까지 항상 관심을 갖고 주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세하고 실현가능한 答辯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97년말 IMF시대 이후 釜山市의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釜山市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釜山市의 財政問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 재정은 자원배분의 기능,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기능, 소득분배의 기능, 세 가지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재정기능 중에서 지방정부가 현 제도하에서 수행하기에는 적합치 못한 것이 바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기능과 소득분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효과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결여되어 있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정부 단위에서 수행되는 소득배분 정책은 경제에 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구이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安相英 市長候補께서 내건 공약 등의 상당부분은 재정에 있어 전통적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安相英 市長 취임 이후 13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정하였습니다. 이 13대 현안사업 중에서 얼마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釜山市도 파산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서 많은 사람을 긴장시켰습니다. 本委員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여 IMF관리체제 하에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치루어 내야 할 역사적인 책무를 지닌 釜山市의 재정문제를 몇 가지 지적한 후 그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의 주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원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적자재정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는 조세를 지방세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유세로서의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재산관련세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보유과세로서의 재산세가 아니라 거래세로서의 재산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수는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 IMF사태 이후에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을 때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997년, 98년 4월까지의 징수실적은 451억, 590억원으로서 약 241억원, 97년도 대비해서 감소비율이 29.2%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월 이전까지의 감소율보다 4월중의 감소비율이 43.6%로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인데 釜山市의 재원확보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釜山市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釜山市는 지역개발세로서 컨터이너세를 매년 약 55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광양항과의 투포트 시스템으로 인한 세수가 감소가 전망될 전망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01년까지의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세가 통상산업부 등에서 그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국고지원금이 따르지 않을 경우 광안대로 건설,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 수영·감천항 배후도로 건설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釜山市의 대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부동산매각대금이 세외수입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여 왔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재산매각을 통한 세수확보도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서 3,697억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서 3,641억원, 일반택지조성사업에서 2,751억원 등 총 1조원이 넘는 시유재산을 조성하였으나 경기침체로 거래가 어려우며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釜山市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 면에서 첫 번째, 세출규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가용재원의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매년 교통부분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세출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로교통부분은 95년도에 63.3%, 96년도에 59.5%, 97년도에 56.7%, 98년도에 1회 추경을 마친 결과 68.7%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釜山市의 교통사정은 언제나 전국 최하위의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IMF의 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세수 감소로 98년도 1차 추경 결과 알 수 있듯이 재원이 많지 않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더 감소시켜서 지방재정 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이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여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편성하였다면 구체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釜山市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연평균 약 55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중등교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釜山市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鄭鳳和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釜山市가 부산은행, 상업은행, 주택은행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대출실적을 보면 융자추천은 2,583개업체, 2,319개 업체이지만 9월말 현재 대출실적을 보면 1,539개 업체에 1,313억원으로 건수는 59.6%, 금액은 56.6%로 나타나 있는데 자금이 있는데도 많은 신청기업들이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97년도 지원규모는 1,800억원인데 2,500억원 이상으로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은행도 부산, 상업, 주택은행 등 3개 은행에 국한하지 말고 추가할 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煉炭使用에 대해 묻겠습니다.
연탄사용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가 IMF 이후에 다시 고지대 변두리 서민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釜山市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탄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연탄판매소의 폐업으로 고지대 변두리 주민들의 연탄구입에 애로는 없는지, 또 가격단속은 어떻게 일선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둔치도 연료단지 이전계획은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專門委員 檢討報告에도 있었습니다만 세입중에 미수납된 부분에 대한 수납노력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미수납업체가 폐업하여 수납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수납이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하고 폐업업체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과 수납대책을 신빙성 있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釜山은 다행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수를 바다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5대 도시와 비교하여 하수도처리를 일반회계 지원금 내역, 이와 관련된 환경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연일 속개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崔寅燮 行政副市長님과 關係公務員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97會計年度 歲入·歲出결산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개요에 의하면 9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12개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세 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市의 총 예산현액 4조 8,652억 7,100만원 중 세입결산내역이 4조 1,763억 1,6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5.8%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회계별로 많은 담당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징수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市에서 시행한 시책은 무엇인지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결산액 3조 5,220억 9,000만원은 세입결산액 4조 1,763억 1,600만원에 대비 84.3%이며 나머지 15.7%인 6,542억 2,600만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이월액이 5,231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91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월액은 12.5%, 순세계잉여금은 3%로 무려 15.5%에 해당되는 6,523억 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市의 재정이 어렵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시책을 시행하였는지 있다면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地方公企業運營과 關聯해서 묻겠습니다.
政府에서는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로 경영해 오던 각종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전문가로 대체하고 임직원 공채와 계약직 채용, 인력감축 등 일대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산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력조정 계획, 임직원 전문가 채용, 수익사업 확대 등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答辯해 주시고, 최근에 이들 3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이나 釜山市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주요내용과 97년도 한해동안의 수익과 지출결산 결과 손익이 얼마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바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市에 各種 基金管理에 관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사업,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거나 적립토록 법령에 일정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釜山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모든 종류와 목적, 그리고 근거법령, 사용용도, 현재 적립액 등을 기금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기금의 전용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전용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재개발기금과 같이 97년도에 64억원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적립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 모두 토탈금액, 또는 유료도로보수적립금과 같이 그 목적 외에 일반회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금액의 내용과 토탈금액 등을 밝혀 주시고 각종 기금의 처리계획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법적 근거를 카피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釜山市에서 법적 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공공브랜드 테즈락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테즈락은 市가 1억, 民間에 5억 9,000만원 해서 총 6억 9,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제3섹터 형식으로 98년 4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현재 그 사항을 보면 신발과 의류 등 213종을 출시를 하고 28개소의 대리점을 개설하므로서 많은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의 부족등 또한 경영자의 의지 등으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3억 5,7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어느정도에, 언제쯤에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와 해외수출 판로개척, 그리고 서울 등 타지역에까지 대리점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최소한 자본금이 25억원정도는 돼야만이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늘려 나갈 계획인지를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먼저 정책질의를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올림픽경기장 준비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의 인접지에 승마, 경마경기장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경남도와 협의되어서 잘되어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경남도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지금 현재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2002년에 이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를 하는데 차질이 많이 올 것으로 아는데 우리 市의 준비사항과 어떤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중앙관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市에서의 대책과 입장을 다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釜山市民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낙동강 수질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사탕발림의 약속을, 공약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도 그 예산을 결국 쥐꼬리만큼 집행을 해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市의 향후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입장과 또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구·군 재정악화에 관한 사항인데, 부산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구·군에서도 세수감수와 市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조정 교부금까지 대폭 삭감이 되므로서 공무원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단계에까지 왔는데 기초단체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 市에서는 앞으로 이런 결국 말하면 신문지상에서 자주 자치구가 부도가 날 것이 98년도에 대 여섯군데 안되겠느냐라고 자꾸 읊어대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되는데 우리 市에서도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97년도, 98년도 市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교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市에서 99년도는 약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한지와 민선구청장·군수체제 출범이후에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얼마인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타결을 위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적립금을 조례로 개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IMF 관리체제가 끝나기까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市에서 감시감독을,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근간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접합니다만 실직자 지원예산이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이 많습니다. 또 중앙관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제때 집행도 못하고 또 사업자체를 제때 개발을 못하고 또 찾지 못해서 정부지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실직자는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입·세출 항목 169페이지 보면 대티, 아미 배수지 확장시설 설계용역비가 1,718만원이 책정되어서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보면 덕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06억 2,400만원이 계속비로서 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용산지구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조사 사업비 4억 3,000만원도 건설개량으로 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부산시 부채가 97년말 현재 1조 9,948억 8,300만원으로 산하단체를 제외한 순수한 본청 분만 보면 부채규모가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부채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상하수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의 부채가 전체 부채액의 74.6%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채가 결국 시 전체 재정난 심화에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기타특별회계별 기존 부채감소 대책과 향후 투자자원 확보 대책을 소상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一般行政費 등 經常經費 節減에 대해 묻겠습니다.
97년 일반행정비의 지출은 2조 73억 9,900만원으로 96년 일반행정비 지출액 1조 327억 9,200만원보다 746억 7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현재 釜山市가 추진중인 각종 시책이나 홍보물 등을 전수조사와 평가를 해서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덜 필요하거나 덜 시급한 시책은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政務副市長 취임후 외자와 민자유치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3일날 프랑스 GTM그룹 부사장, 극동지역 담당지사장과 부산·거제 연육교 북항대교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해외자본이나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사업장별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느정도 자본유치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추진이 완료된 사항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가 제출한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이 16.8%로 나타나 있는데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로 아까운 수돗물이 허비되는 것을 물론이고 수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釜山市의 노후관 실태는 어느정도이고 개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저희들 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안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고 시민들 여론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과 대연램프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5월이면 번영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釜山市에서 통행료 징수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또 대연램프를 설치를 해서 통행료를 징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시민부담 과중문제, 통행료 추가징수 예상액과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대연램프 설치에 따른 이 지역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이번 예결위원회는 97년 결산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만 그러나 곧 99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회의를 앞두고 本委員은 99년의 앞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쾌한 答辯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는 내년도 예산짜기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99년도 각 구·군의 자체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분구된 남구와 연제구는 구청사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업무를 시작하여 더부살이 청사에서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구, 수영구는 아무 의미없는 분구를 하여 남구는 지금 무척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사는 상업성 건물에 임대로 있으며 향후 청사마련이 요원한 것이 청사건축 부지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남구가 분구되었는지 지금도 의문이 많습니다. 심지어 남구와 수영구는 아름다운 남천만을 안고 오륙도를 바라보면서 천혜의 부산의 남쪽바다 광안리해수욕장과 지역적으로 釜山의 주거단지인 남구는 전국에 알려진 살기 좋은 곳이였습니다. 도시 및 지역형성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잘 갖춘 것은 그대로 이어가고 보존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라 本委員은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살기 좋은 남구를 95년 3월에 동래구에서 떨어져 나온 연제구와 함께 분구가 되었습니다. 동래구와 연제구의 분구도 아무 이유도 없는 분구였습니다. 동래구의 전통은 本委員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연제구의 구민들은 동래구 구민으로 남고 싶을 것입니다. 95년도에 분구를 앞두고 동래구와 남구의 구민들에게 여론조사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구를 했습니다. 그때 잘못된 시정은 釜山市의 책임있는 당국자는 지금 바로 잡을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釜山市의 행정도 펼쳐나가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분구를 했습니까 釜山市의 책임있는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동래구와 연제구, 그리고 남구와 수영구 등 분구가 옳았다고 보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와 연제구, 남구와 수영구 현재의 이 상태로서 행정적으로 구민들에게 편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또한 동래구와 연제구 및 남구 수영구가 3년전과 같이 통합된다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절약될 것 같습니까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기간산업과 국가 공조직을 비롯한 재벌기업 및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까지 거품을 뺀 축소된 조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釜山市의 책임있는 당국자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개 구를 95년 이전으로 통합하여 운용할 의사가 있으시면 성의있는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本委員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同僚委員이 質疑했습니다만 테즈락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각도에서 質疑하겠습니다. 관광유람선 테즈락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97년 10월 9일 취항한 관광유람선 테즈락은 경기침체 여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장이 바뀌었으나 이번에 취임한 사장은 독특한 경영철학이 있는지 市에서는 사전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사장을 인선했는지 答辯해 주시고, 관광유람선 테즈락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99년부터 이번에 취임한 사장에게 책임경영을 맡겨서 市의 간섭없이 독자경영을 시켜 보고 계속해서 적자경영을 하면 과감히 새로운 경영자를 물색해 보시고 그러나 밑고 맡길 수 있는 경영인이라면 市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광유람선 및 테즈락에 대하여 釜山市에서는 시민에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테즈락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인사해도 되겠습니까 나 원고에 崔寅燮 副市長님이라고 딱 써 놓았는데 지금 안 계시네.
그것은 좀⋯, 그것하고 室·局長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까 부별심사시 質疑를 하겠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지금 뭐, 副市長님도 계시고 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 집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豫備費支出承認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사용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봅니다. 그러나 자금이 효율적, 신축적 운용으로 볼 때는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올 98년도 같으면 더더욱 예비비 지출이 조금 심해도 우리 本委員을 비롯해서 우리 同僚委員들은 다 그렇게 나무라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IMF가 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각 부서별로, 쓰고 그것을 갖다가 불요불급할 때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는 줄 本委員은 아는데 그 예비비를 과다하게 쓰면서 승인을 받아가 쓰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또 엄청난 금액을,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엄청나죠. 그 불요불급하게 쓰라고 놔 놓은 예비비를 지출 승인해 가지고 또 불용 처리하고, 어떤 부서에서 보면 80% 가량 불용 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상당하게 우리 관계관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本委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후에 副市長님 나올실란가 우리 室長님께서 答辯을 하실란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本委員은, 내년도에는 꼭 필요할 것은 본예산 또 추경 얼마든지 있는데 그 예비비를 중요할 때 쓸려고 놔 놓은 예비비를 막 짤라 써서는 안된다는 거고 또 이왕 지출 승인이 나면 써야 됩니다. 불용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울 것인지 우리 副市長님 들어오시니까 오후에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투자재원도 부족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보면 광안대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비를 삭감 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釜山市民들은 당연히 부실이 될 것이다라고 공사가 이래 생각을 해 버립니다. 기존 투자, 건축 공사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지식을 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지급이 안될 때 그 녹도 쓰고 부식도 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주요 그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에 투자사업, 투자기간 조정이나 삭감내역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투자액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釜山市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조성매각부진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釜山市에서 조성한 토지분양이 경기침체 등으로 매우 부진하여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채무에 대한 금리도 가중되고 상환 애로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각비율을 보면 명지주거단지는 2%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택지사업, 여러 가지 택지조성사업은 52%정도 분양이 되어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73% 그 물 좋은 자리도 73%밖에 안되었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서 조성토지매각촉진을 위해 매각대금을 하향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本委員은 봅니다. 또 과대필지는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분양대금의 연부납부 형식으로 하면 좀 땅이 잘 매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本委員이 말씀을 안 드려도 뭐, 해외 일본을 비롯한 해외투자가들의 물색은 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관들에게 찾아가서 문의를 해 봅니다. “땅값 좀 낮춥시다” 이래 하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딱 공시지가, 감정가 그것 아니고는 한 발짝도 물러 설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말이지 50%도 더 떨어져 있는데 우리市 땅은 유일하게 100% 다 받아야 되겠다, 감정가액대로 다 받아야 되겠다, 언제 팔립니까 그리고 이자는 누가 물어냅니까 땅 경기, 부동산 땅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 결재 맡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에 이자는 여러 수백 억씩 불어납니다 지금.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釜山市를 책임지고 있는 市長님 以下 副市長님, 室長님께서 낮추자, 우리 그냥 이자 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30% 삭감 하향 조정해도 이자 내는 것보다는 得일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質疑를 했습니다. 答辯 좀 해주시고, 하나 더 곁들여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아시아경기 승마장 결정권입니다. 이 상태, 이 결정은 어느 정도 지금 와 가 있는지, 상당히 공사진척도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本委員을 비롯해서 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答辯을 요구합니다.
예, 具大彦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가장 그 당면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를 우리 副市長께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에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1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8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市長께서 우리 釜山市에 개발제한구역에 1,500만여평에 땅을 풀겠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업무는 大統領의 令으로 해서 해제하는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市의 시안이 확정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평수와 역산을 하니까 약 1,500만평정도의 평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도 잠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7년간 부당히 묶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만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釜山市의 市案인지 1,500만평을 해제한다는 것이 우리 시안인지 이 부분을 좀 答辯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27년간 묶여 있는, 부당하게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금까지 27년간에 정부가 한푼의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부당하게 묶여 놓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자 말자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오늘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釜山市에는 400만 시민중에 현재 8만명이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목적세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釜山市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법안 마련에 우리市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불용예산이 94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요율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불용예산은 전체 예산에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3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50억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불용예산을 보면서 사유별로 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이 1,762억 8,500만원, 집행잔액이 1,598억 7,200만원, 계획변경취소가 589억 5,900만원, 예비비, 기타 해서 405억, 예산절감이 179억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예산사유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변경 및 취소가 약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의 절반이 넘는 53%의 불용 처리가 있는 것으로 감안해 볼 때 앞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관리와 사업집행 및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 本委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우리 具大彦委員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釜山市가 가지고 있는 해운대신시가지 및 명지주거단지를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釜山市가 미매각을 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 釜山市가 조례만 개정해 주는 것 같으면 조금더 원활하게 땅이 매각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땅을 팔아 줘도 釜山市가 이 사람들에게 법적 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업을 전문적으로 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은 수익이 없는 일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釜山市가 가지고 있는 미토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원활한 땅의 매각을 위해서는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명시하고 있는 요율을 땅거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땅이 팔 수 있다는 이러한 지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조례개정과 재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失業對策과 公共勤勞事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삭감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행자부와 노동부 주관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자 선발과 대상사업 선정 등에 문제가 많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언론과 시민들간에 현재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직자 일자리 제공이라는 본래취지에 맞지 않게 비교적 단가가 높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인 관계로 부산에 인접한 실직자가 유입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또한 3D 업종에 인력이 부족한 곳도 있는 이러한 문제점, 고학력과 전문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市에서는 실업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行政管理局長 所屬下에 실업대책반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볼 때는 保健福祉女性局長이 총괄관리해야만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실업대책 전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실한 答辯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지역에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지 월동기 노숙자 대책에 대하여도 아울러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市長 公約事業과 關聯한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安相英市長께서는 임명직 시장도 하셨고 또한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부분에 남다른 지식과 안목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 때에는 60, 70년대 전국 경제발전과 수출흐름을 주도하다가 현재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부산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난 선거 때 많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釜山市의 재정여건상 安市長께서 공약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막대한 예산소요를 확보하기에는 현재로 볼 때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市長께서 공약한 사업 전반적 내역과 이를 추진하는데 소요될 총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와 부족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와 기장군 도로와 경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양 날개축에 있는 강서와 기장군은 현재 기장군 도로율이 1.2%, 강서구 도로율이 2.7%, 부산시 도로 평균율은 1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장과 강서는 부산시 편입된 지도 짧지만 그 짧은 기간 절대적 부족의 도로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釜山市의 특단에 어떤 조처는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와 기장은 특별히 1971년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가지고 기존 부산시민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釜山市民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현실적인 제한의 모든 내용으로 볼 때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축사는 300평까지 허용하는 그린벨트지역에 사람의 집은 과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 30평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집을 축사로 짓는데는 하등의 법적 제한이, 용도변경을 하는데는 법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데는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국가 정책적이고 부산시민 모든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忠과 孝를 중시하고 글을 바탕으로 근간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키고 따로 分家를 해 놓아서 그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그야말로 70년, 80년 전에 지은 조그마한 집에서 단칸방에 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서도 그분들은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부분에 어떻게 보면 부산 기존시민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희생만 당하고 살아온 강서와 기장군은, 또 현실적으로 도로율이 16%, 부산시의 전체 비율에 비하여 기장군은 1.2%와 강서구 2.7%는 그야말로 눈으로 볼 때라도, 들을 때라도 엄청나게 차이나는 점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 도로율의 향후 확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기장과 강서에 경제 활성화 방안의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처를 가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강조하건대 여러분께서는 잘 잊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그린벨트의 고통은 여러분이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고통이 가중되어 현재는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있는 경제의 열악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내용에 기장과 강서에 특별한 배려가 가해져야 되겠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충실하게 현실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제가 정책질의 하려고 한 것 중에서 앞에 同僚委員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조성토지매각부진에 대해서 同僚委員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성에 맞게끔 지금 재감정을 해서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중에 대충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제가 느끼기에 당분간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과거에는 땅 많이 사 가지고 부자되고 했지만 다 그래가 골병 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지금 뭐 서면로타리고 어디고 간에 전신에 건물에 임대라고 크게 써 붙여 놓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어도 한 30, 40% 정도는 그 매각예상금액이 내려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실성 있게 아마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아마 빨리 이걸 매각을 안 하면 상당히 좀 내년도, 후내년에 갈수록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釜山醫療院도 월급을 제때 못 주고 있다는데 도시개발공사라 해 가지고 월급을 꼭 제때 준다는 보장이 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서라도 현실성 있게 낮춰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리고 조건은 아마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10% 현금을 내고 나머지 90%는 5년간 무이자로 한다 하는 그것은 상당히 좀 좋은 발상이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자체가 좀 현실성 있게 재감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同僚委員 또 발언이 계셨습니다마는 노숙자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아마 이번 겨울은 엄청나게 추울 것이다 하는 아마 기상전문가들의 예측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데 가보면 지금 돈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심각해 질 것이 아닌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번영로, 과연 요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돈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금도 동서고가도로 하고 현실성 있게 좀 올려 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물론 저도 그 번영로를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민 전체가 번영로를 다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재원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까 전에 우리 趙委員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分區된 區를 합치는 것이 좋겠다, 국회의원 선거 그 몇 자리 더 만들려고 그래 분구해 가지고 지금 청사도 못 짓고 지금 몇 십억 주고 지금 區廳이 임대해 있고 이렇는데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아마 전혀 언급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釜山市가 어떻게, 釜山市 힘으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釜山市에 대한 그 견해라든지 또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합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부산진경찰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연제경찰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임시회시 우리 同僚議員인 李 英議員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애틀란타올림픽처럼 우리도 메인스타디움에 의자를 갖다가 뜻 있는 사람들이 기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용도 절감하자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마 그게 시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市議員이 그냥 발언한 걸로 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좋은 방안이다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그래 좀 잘 진행된다면 다른 경기장에도 예를 들어서 좀 기부를 하고 말이지 동판에다가 이름을 새겨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합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선수촌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짓고 있는 주택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까이 있는 몇 곳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데 대해서 민간주택업자한테 그와 관련된 것을 갖다가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사고가 얼마 전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제도가 제도라 하면 뭐하지만 만약에 그래 되었을 때 어떻게 지금 현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고신의료원으로 아마 그 환자들이 전부다 후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대형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이 뭐 보면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응급실 관련되는 그런 제도라든지 체계가 선진국처럼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永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예, 우리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市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산개항이래 최대축제가 될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지난 개회시에 아시안게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아시안게임 유치당시에는 우리 釜山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시민의 열화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市長이 몇 번 바뀌고 3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의 기대나 열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IMF와 2002년 월드컵에 가려서 아시안게임은 특히나 빛이 바래진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마음을 한테 뭉치고 애향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시안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建設本部長님께 이것은 質疑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경기장 건립비용 920억, 기장경기장 470억, 금정경기장 1,200억, 승마장 3,000억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공사발주와 계약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100억이상 사업과 관련해서는 22개 공정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과 발주가 됨으로서 지역건설업체에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광주 등 일부 市·道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턴키나 턴키 공동도급의 발주 형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근거로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1항,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중 긴급한 행사로 간주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조달수수료에 연간 25억 이상 절약이 되고 조달의뢰 기간의 불필요로 공기단축이 됩니다.
우리 釜山市에서도 각종 경기장 건설은 물론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公務員 士氣 振作과 關聯해서 묻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공무원 조직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정원 감축과 명예퇴직 봉급 등 각종 수당삭감 등 처우가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국 이래 최고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직장에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이다 감사다 해서 그야말로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처리나 일상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사명감 하나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온게 사실이나 일부 비리 공직자 때문에 전체 공직자들을 욕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 25년정도 해서 사무관에 승진을 하여 종전에는 계장으로 있다가 일반 직원과 같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기업체와 같이 업무실적을 평가한 상여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명감과 안정감을 갖고 시민을 위해 또 국가발전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도록 봉급은 못 올려주더라도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市長님은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 만덕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아마 국정감사시에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정말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答辯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대, 만덕의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저는 노태우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200만호 관계 때문에 그야말로 온 산을 다 까 뒤집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이름이 붙다가 보니까 수서에다가 때리 붙어가지고 그렇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들도 그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큰 비리가 있는가, 만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위에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산을 다 까붙여 놨는데 다대 지역에도 가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해 놨는데,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마는 정말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市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소신있게 答辯을 하고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무리 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오늘부터 감사원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지마는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번에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내년부터는 우리 釜山市가 좀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신있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의 행정환경이나 경제환경이 엄청나게 급변했고 심지어 요즘에는 경제용어도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및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公務員敎育院에서는 교과답습적인 전례에서 벗어나 경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고 IMF 극복을 위한 시정능력 실업자 대책 등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 IMF를 전후해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전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 연수기관을 권역별로 통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市에서 향후 계획중인 공무원종합연수원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우리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 인근 市·道와 행정협의를 통해 釜山市가 계획중인 공무원종합연수원에 공동투자하여 활용한다면 釜山市의 중추기능 확보는 물론이고 예산과 인력도 절감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市의 인력과 예산절감 및 대시민서비스의 질의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 양정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했고 금년 11월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탁한 양정청소년회관의 경우 위탁 전후를 대비해서 인력, 예산, 서비스의 질이 얼마정도 달라졌는지 答辯해 주시고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입니다.
다음은 양정청소년회관과 위탁자 선정시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힘지골청소년수련원의 위탁자 선정을 위해 이미 6개 단체가 접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을 이미 발표하고 접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市가 임의대로 선정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釜山市에 소재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육성 실적이 있는 등 청소년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의 투명성 제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자치구에서는 어렵게 마련된 주차장 특별회계로 조성된 1,400억 상당한 예산이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나 각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서 지역민의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야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버린다면 시민복지를 위하여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市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고 말썽도 많은 아시안게임 준비상황에 대하여 우리 많은 同僚委員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企劃財經委員會에서도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메인스타디움 지붕공사를 당초 텐스타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지붕을 없애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붕이 없는 메인스타디움에서 만약에 우천시에 개폐막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 국제행사를 그러면 비를 맞으면서 관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발상자체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市가 발주한 공사를 보면 거의 80% 가깝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50% 거의 100%가 상회하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낭비라면 좀 뭐합니다마는 증액하여 좌우지간에 공사를 처리해 왔는데 유독 이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 지붕은 예산이 어느정도 절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감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니 정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습게도 들리고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인데 우리 釜山市에도 발주한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예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할 委員님 계십니까
부산신보는 중소기업중에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7년 6월에 설립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기본재산은 221억이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고 4억원으로 지금까지 보증실적은 520개 업체에 260억원입니다. 그러나 기본 재산이 적어도 500억원 넘어야 정상적인 보증업무를 할 수가 있어 기본재산 500억원 도달까지 시비와 국고지원이 계속되어야 하고 98년도 부산시 출연계획 80억원중 40억원과 삼성자동차 출연 20억원 등 60억원이 아직까지 출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재산 426억원, 대구 315억원과 비교해 볼 때 釜山市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 특히 중앙 신용보증조합은 대의변재손실금 결손보존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 은행에서 정상대로 대출을 해 주고 있으나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기본재산이 약한 지역신보에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와 건의한 적이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97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광안대로건설공사 등 6건에 269억 7,200만원이고 96년도 5건 82억 8,500만원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리요인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96년에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변경심의 규정을 제정 시행중에 있고 또 委員長이 현재 企劃管理室長으로 되어 있으나 都市計劃局長으로 변경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볼 때는 설계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委員長은 오히려 企劃管理室長에서 行政副市長으로 격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室·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고 答辯은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崔寅燮行政副市長부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副市長님은 앉으셔서 答辯해 주시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속에서도 예산결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李敬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 다섯분의 委員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모두 76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주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과 金永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분구된 지역에 대한 통합관련 사항과 裵命壽委員님과 具大彦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아시안게임 승마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行政副市長이 答辯을 드리고 그 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室·局長과 本部長이 상세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淸來委員께서 동래와 연제, 남구, 수영구의 분구사유를 물으시고 당시 구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는 했는지, 95년 3월 분구된 區를 다시 통합시에 재원이 절약되는 규모와 95년 3월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고 金永在委員께서도 95년 3월 분구된 3개 區가 다시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市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구 사유와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문제입니다.
참고로 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된 3개구 당시 동래, 남구, 북구는 인구가 동래구의 경우에는 57만 8,000명, 남구는 53만 2,000명, 북구는 55만 3,000명으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이들 區에서 94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현지 실태를 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구를 건의해 옴에 따라 市議會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는 법률로서 분구를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특히 동래구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이미 시의회에서 분구건의문을 또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자치단체의 적정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상당히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97년말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20만 2,000명이기 때문에 인구로 놓고 볼 때는 주민편의 증진문제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규모의 적정화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IMF사태가 오고난 지금 현재 경제적인 측면과 놓고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현재와 같은 여론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직접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5일부터 30일까지 현지실태조사를 하고 구정, 그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구정자문위원회 내지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당시만 해도 예외없이 거의 예외없이 반드시 분구를 해야 된다, 너무 크다, 아주 번잡하다 하는 것이 사실상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5년 3월 분구된 區를 다시 통합할 때 재원절약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일률적으로 各區에서 얼마만큼 절약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제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구청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135억원입니다. 그리고 수영구의 경우에 90억원, 사상구의 경우에는 133억원이기 때문에 만일 종래와 같이 다시 合區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절약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통폐합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의 편익문제 그리고 국가 정책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면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통폐합의 효과를 예산절약적인 면만을 가지고서 판단하는데는 좀 어려움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曺委員님과 金永在委員님께서 그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6개구로 나누어진 것을 다시 3개구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市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률로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의 편의 이런 국가 정책적인 사항과 관련이 되고 또 주민의 의사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市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통폐합 등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는 어느 정도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 효과성의 문제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김해시와 부산시 인접지에 건설키로 되어 있는 승마경기장이 경남도의 약속파기로 경기장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우리 市의 준비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고 具大彦委員님께서도 같은 質疑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경기장 건설 추진상황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나중에 승마경기 이후에 경남과 부산의 공동 경마장전환을 전제로 해서 경남도와 마사회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합의한 지역인 개발제한구역내 강서구 범방 수가리와 김해시 일원에 경마장 건설을 위해 가지고 합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8개 관련부처와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를 끝내고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공포시행하는 절차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대로 입법예고는 전부 끝이 났습니다. 공포절차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市長님을 비롯해서 저나 관련 局·課長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공포를 요청을 했고 지난 10월 28일에는 市長님께서 직접 또 건교부 장관을 만나서 입법안대로 공포할 것을 재촉구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남도의 요구대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兩市·道가 후보지를 물색해서 합의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또 도시계획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4년 가까이 걸리는 절대공기가 필요한 승마경기장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오히려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끝마친 법규개정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승마경기장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연내 해결이 불가능할 시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은 우리 개최도시가 우리 市기 때문에 절대공기 등을 감안해 가지고 경기장 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한 며칠 내로 다시 마사회에서 간부가 부산, 경남을 다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관철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구는 구의회를 비롯한 지역유지들의 현안은 구청사를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군청사를 착수했거나 또 착수중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강서구와 기장군입니다. 이제 부산진구는 마쳤습니다마는 강서구와 기장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 과연 바로 완벽하게 당초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강서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0억원만 지원하면 완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市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러나 기장군은 아직도 돈이 부족한 금액이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원 계획대로 하면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아직 건설중에 있는 것도 완전히 주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청사 해결을 위해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대폭 할애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언제쯤 되겠다 하는 것은 여하튼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 그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부로 분구된 연제구, 사상구, 남구 3區에 대해서 지금 청사를 갖지 못한 區가 있으며 그리고 또 청사를 갖지 못한 외에 부지확보도 하지 못한 區는 남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제구와 사상구는 청사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제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유지 중에서 일부는 4,500평인가⋯
4,500평은 연제구에서 청사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의결을 받아가지고 청사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구와 남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고 다만 남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이 우리 수산대학 옆에 우리 있는 시유지와 개방대학과의 부지를 교환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敎育廳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조차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구 자체적으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대화는 무척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副市長님께서 책임지고 그 남구부지 확보문제에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까
副市長 입장이 되어 가지고서 비단 남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구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裵命壽委員님 質疑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副市長님께서 설명하실 때 근간에 한 번 마사회에서 한 번 내려와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마사회에서 내려올 때는 경남과 부산의 인접지를 그러니까 입법예고된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다른 타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홍행상 그 다음에 사업의 뭡니까 마진을 위해서 아마 좋은 곳을 더 물색하는 뜻에서 암 내방하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해 주고 또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해서 결정이 되어서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라도 부산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市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副市長께서 남구와 사상구의 구청사 부지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남구는 그래도 청사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두가지 방법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구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市長님께서 각 구 순시때 우리 사상구에는 금년중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30억을 특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역유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副市長님 말씀대로 하면 책임도 못지실 이야기를 선거도 끝났고 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釜山市長이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신 약속인데 그것은 지켜져야 되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本委員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불투명하고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데 副市長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財政官이 그때 같이 市長님이 가셨을 때 부지가 물색이 될 경우에는 아마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答辯을 하신 것 같은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지금 당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내 놓겠다 또 어디는 안된데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기에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확보되지 못한 영원히 더부살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확보하지 못한 區에서 구청사를 영원히 더부살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봤을 때 市에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淸來 同僚委員께서 다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副市長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에 신청사는 380억 규모의 청사를 현재 올해 예산 200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한 180억을 확보해서 내년 12월에 입주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IMF 관리체제 때문에 다소 입주시기가 2000년도까지 늦어질 이러한 전망이고 釜山市에서 올해 본예산에 10억원을 예산지원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없다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10억을 미지급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安相英市長께서 우리 기장군에 시정보고에 와서 꼭 이 부분은 1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答辯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5월인가 5월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연 예상되는 세입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해서 계속적으로 계상을 해 두었더랬는데 아까도 어느 委員께서 質疑하시면서 그런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우리 主稅인 재산세, 재산관련 세금이 그전보다도 상황이 조금은 안 좋아져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년말까지라도 지금 나중에 아마 答辯이 나갈 것으로 압니다마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금년년내에 과연 어느 정도로 들어올 것이나, 준공이 대략 언제쯤 되고 있느냐를 주요한 아파트별로 전부 자료를 그동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에 확보해 놨는데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당초 세입예상보다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재산과 관련된 것은 바로 지원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세입상황을 봐 가지고 년초에 계획해 놓았던 것은 가능한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機長郡은 95년도 3월달에 釜山廣域市에 편입되었습니다. 釜山市가 가만 앉아 가지고 부산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금싸리기 땅을 부산광역시에 편입시켰고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므로 해서 부산광역시가 편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장 때문에 부산시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남구나 사상구에 청사를 지으려면 최소한으로 돈이 한 1,500 내지 2,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95년도 3월 1일자로 부산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1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행위승인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현재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한푼의 예산이라도 경제개발사업에 투입해야 되지만 더부살이하는 이러한 청사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글세방에 세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살기 좋은 기장건설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짓고 있는데 부산시가 큰집에서 이만한 잘 사는 집을 떡 지어놓고 기장에 8만이 사는데 이러한 집하나 짓는데 10억을 약속해 놓고 큰집에 큰어른들이 약속을 어기면 작은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큰집의 큰어른을 믿겠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 이러한 청사도 아닙니다. 380억 들어가는 청사를 지어야만이 기장군이나 부산시가 득이 됩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장군이나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큰돈도 아니고 10억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의 이 돈을 기이 우리市가 좀 어렵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이나 불용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세입이 줄어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지급된 부분들을 기장군 14억입니다. 이정도는 우리 큰집에서 약속을 좀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기장군이 또 교부금을 통해서 부산시에 넣는 세금도 안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큰집에서 좀 명쾌하게 약속을 한 것 같으면 좀 지켜주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釜山市를 믿지 어떻게 이제 막 탄생한 新生郡이 그래도 400억을 들여 가지고 군청을 짓겠다고 내년에도 예산을 10억 더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꼭 예산을 주겠다고 우리 副市長께서 시원하게 약속을 좀 하십시오.
여하튼 년초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각 구에 사업비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므로 해 가지고 많은 議員님들의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 당초 약속했던 것은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추이를 봐 가지고 지켜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이 말이죠, 현재 남의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가건물을 시설해서 씁니다. 물론 전에 우리 行政副市長께서도 기장군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정을 잘알고 계실 겁니다. 한데 이러한 현재 사글세방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전에 3년만에 기장군청사를 지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가 경주 김씨 문중땅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1년은 언제고 땅 못 주겠소 해 가지고 나가라 합니다. 시내에는 지금 노는 임대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나갈 수 있지만 기장에는 어느 한군데 건물 번듯한 50평짜리 건물 빌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 임대료가 두배나 비싸고 올해에서 또 2000년 넘어가면 세배, 네배의 부담이 온다 이겁니다.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큰집만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기장군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부담이 한 40억, 50억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釜山市도 손해고 재정이 없는 일반·특별회계가 약 500억 밖에 없는 기장군이 얼마나 피해가 오겠습니까 꼭 좀 예산을 준다고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하십시오. 돈이 생기면 줄 것이다 이것보다도 시원하게 꼭 좀 하겠다 이런 答辯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 答辯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IMF 사태가 올 것이다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서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약속을 해야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 목표했던 세입을 올리는 노력과 동시에 각 년초에 계획해 놓았던 것이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스개말로 한마디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하도 우리 기장군수님하고 우리市에 있다가 기장부군수로 발령가신 우리 허태삼 부군수께서 앞에 계십니다마는 金有煥議員님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꼭 청사만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찍이 잤더니만 우리 全晋企劃管理室長께서 꿈에 나타났더라고요. 30억 가지고 와 가지고, 아이구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서니까 이게 꿈이었습니다 꿈. 깨고 나면 이런 꿈인게 우리 기장군 현실입니다. 이래서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되고 하면 우리 기장군 말고는 나아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청사를 만드는데 예산을 다소 어렵지만 우리 副市長님하고 企劃管理室長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우리 崔寅燮 行政副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晋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市長님 공약관련 사항과 재정문제 관련사항중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신 政府의 컨테이너稅 廢止 움직임과 관련한 우리市의 對策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세의 폐지문제는 그동안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 가지고 지역언론,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연합회 등에서 범시민적인 반대여론 조성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컨테이너세 폐지문제는 그동안 주로 무역업계라든지 이런데서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문제를 여러번 제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통상산업부가 무역업계에서 제시한 폐지건의를 받아 들여서 물류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市에서는 컨테이너세를 징수해서 총 10개 노선 77.1㎞의 항만배후도로에 전액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60%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가령 이러한 시점에서 컨테이너세가 폐지된다면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市의 현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광안대로 등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공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市에서는 폐지반대를 위한 하나의 논리로서 먼저 컨테이너세가 전체 물류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점하고 또 만약 컨테이너세 폐지가 되어 가지고 항만배후도로건설이 지연될 경우에는 오히려 연간 1,077억원, 하루 약 3억원의 물류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컨테이너세 연간 징수액이 한 550억 정도 되는데 비해서 이것이 폐지되면 오히려 물류비용은 1,077억이 드니까 배이상, 배가까운 손해다 하는 그럼 점을 강조를 해 가지고 관련업계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산업자원부도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상태로서는 어느정도 우리市의 입장 즉 말하자면 컨테이너세 조기폐지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市에서는 언론사,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컨테이너세 폐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 관계부처와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당초 입법취지대로 2001년까지 존속이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 폐지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 등 어떠한 형태로든 벌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계속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92년도 컨테이너세가 처음 시작될 적에 우리 議會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므로 해서 이 컨테이너세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컨테이너세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張昌祚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中等敎員 人件費 負擔問題에 대한 우리市의 對策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등교원 인건비는 서울은 100%를 부담을 하고 우리市는 50%를 부담하는데 광역시중에서는 우리市가 유일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72년도에 부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직할시가 우리 부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그 뒤에 다른 광역시가 생기고 이렇게 할 적에 똑같이 다른 광역시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다른 광역시는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부담이 안되고 우리市만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약 20몇년 지나는 기간동안 우리市가 총 부담한 액은 4,585억원에 이르고 현재는 매년 평균 약 550억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市가 부담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市가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마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재정난이 악화되므로 해서 他市·道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다른 市·道는 부담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 또 우리 市議會에서도 중앙건의문 채택하시는 등 여러 가지로 오래동안 지속적으로 부담해제를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육부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우리市 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에도 같이 우리市와 같이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市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광역시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문제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정권도 새롭게 출범이 되고 또 민선시도정이 벌써 2기에 접어들고 이래서 뭔가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사이에 전반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조정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금 접근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市에서는 조금 이러한 사항을 지켜보아 가면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具大彦委員님께서 豫備費를 많이 지출결의를 해 놓고 오히려 불용처리하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市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않게 신중히 판단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張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의 경우에 예비비 총액 558억중에서 20건 155억 지출결정을 했지만 123억만 지출하고 불용액은 16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종합연수원 건립 조성부지 관련 입찰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100%로 낙찰이 되었으면 잔액이 안 생기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아무래도 낙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2억 3,800만원이 입찰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해 왔습니다마는 신청사 이전관련 사무가구 구입과 관련해서 당초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4급 이하 과장급 이하 전 직원분을 모두 새롭게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IMF사태도 닥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자 그런 생각으로 4급, 5급은 빼고 6급 이하 직원분만 교체구입하는 등으로 해서 7억 7,600만원을 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공업용 수도사업소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제경비 불용액 1억 5,000만원은 공업용수 지금 강서구 대저동에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수 생산시설을 당초는 4월부터 가동을 할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안전한 가동을 위해 가지고 7월 29일까지 시운전을 하고 7월말에 정상가동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늦게 가동을 하므로 해서 경비가 그만큼 절약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기타 집행잔액 여덟건에 4억 3,5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모두 16억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張委員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도 가급적 억제하고 또 부득이 지출결정할 경우에도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金有煥委員님 말씀하신 市長公約事項 內譯과 所要豫算 確保方案입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방향은 부산 재창조를 위한 15대 정책대안으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큰 줄기는 지역산업의 여건조성과 새로운 산업개발이라는 과제하에서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선정이 되었는데 시정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쉰다섯건, 주요시책사업 78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및 시책선정 나아가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연말까지 확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예컨대 중소기업지원 종합계획 추진이라든지 또 신용보증조합 신용보증확대 다음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라든지 노숙자 쉼터 설치운영 다음에 실직자 영세민 생계보호사업 등 주로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업대책이라든지 기업지원관계 이 부분은 당장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선물거래소 유치확정이라든지 국제종합전시장 내지 컨벤션센터 착공 등 산업금융 물류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은 이 두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점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公約事項 推進을 위한 所要豫算과 그 確保方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을 단기집행 사업과 장기 정책과제로 분류해서 조정작업이 진행중이고 년말까지는 투자계획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모든 공약사항은 행·재정적 여건과 도시환경을 고려해서 임기내에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이행만을 위해서 시재정을 어떤 인기에 연연해 가지고 새로이 투입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항구도시로서 특성을 살린 도시발전을 위한 대형사업들은 먼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市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 및 외자유치를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서 사업비를 조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무리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IMF 체제의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시정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십시오.
시장공약사항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많은 공약을 해 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答辯이 아직은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미 IMF가 와 있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질문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시 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당초 市長께서 IMF시기에 6.4지방선거에서 市長으로 당선하셨는데 그때 이미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인줄 잘 아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시민에게 약속을 한 사항을 지금 선거 마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에 대한 실천방안이나 또는 소요자금 예산이 산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부산시민이 실망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건대 400만 釜山市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실천가능한 것부터 자금수요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처를 빠른 시일내에 좀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말까지 가는 말씀을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12월중이라든지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지금 가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요예산도 지금 총체적으로 아까 副市長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시 예산이 세입면에서부터 엄청난 차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市長님께서 많은 공약을 했는데 이런 공약들이 과연 실천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계획도 안서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빌 空자 공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400만 책임자로서의 그 면모에 큰 차질이 없겠느냐 싶은 염려의 생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한번더 당부를 드리면서 答辯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이 계십니까 예, 鄭鳳和委員님 質疑하십시오.
아까 우리 室長께서 노숙자 말씀을 조금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흘만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국수를 끓여서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모든 여성단체에서 교대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해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분들이 지금도 벌써 춥다고 “잠바하나 갖다 주세요. 잠바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집에 있는 잠바를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날씨가 조금, 그리 춥지 않는데도 그렇는데 앞으로 겨울이 오면 그 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겨우살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현재 진행이라도 하고 있는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보니까. 市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대신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질문은 나중에 保健福祉女性局長이 한꺼번에 같이 하기로 하고, 우리 企劃管理室長한테 보충질의하실 委員이 계십니까
2001년까지 시한으로 해서 한시적인 세금으로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이의를 단 것은 아마 경기도 출신 모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컨테이너 통행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같이 거두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통상자원부로 통해서, 지금 산업자원부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폐지가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市 당국자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법률안 폐지문제 같은 것은 우리 지역출신의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세 물론 교통공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됐는지 몇번 회의를 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지론은 약간 좀 약화된 것 같고 우리 張委員님 말씀대로 경기도 의왕시에 내륙 ICD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교통도 많이 지체가 생기기 때문에 의왕시에서도 그것을 받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개정안이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나와 가지고 계류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가령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市도 컨테이너세를 받게 되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컨테이너세를 받게 되고 이래 되는데 한 80억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컨테이너세에 그만큼 결손이 올 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받는 것 만큼 우리 市가 못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市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정립을 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경기도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쪽에 여러 가지 교통불편이라든지 시민생활불편 이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하나의 부담금 성격을 띤 그런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市는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市가 받는 것은 출발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산항의 물동량을 내륙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야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항만배후도로건설 여기에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市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목적세로서의 성격이 부합됩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질에 안 맞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는 이점을 부각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중앙 부처 건의 이것이 지금 컨테이너세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합쳐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14번에 걸쳐 가지고 했고 대업계 관련 설명도 세 번에 걸쳐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우리 시쪽을 편을 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9월말, 10월 중순에 걸쳐 가지고 저희 市長님께서 직접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전부 만나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서 혹시 이것이 상정이, 심의가 되더라도 절대로 안상수의원이 제안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정기회 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언제든지 저희들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申珠暎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도시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재해예방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消防本部에 관한 사항을 答辯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냉동공장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금번 범창냉동화재사고와 관련한 냉동공장은 우리 市에는 61개소로서 소방본부 자체 점검결과 이중 46개소는 양호하였고 10개소는 자동화재탐지기 작동불량 등 일부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명령으로 보완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소는 미실시하여 11월중에 점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냉동공장 공사가 진행중인 창고는 고려, 범창, 동원 등 3개소로서 공정이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동공장을 제외한 일반 대형화재 우려 대상이 재래시장이 75개소, 백화점 10개소, LNG지구지역 정압시설 219개소, LPG충전소 33개소 그리고 대량위험물 제조저장소가 12개소,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34개소로서 총 38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방,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합동소방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 75개소와 백화점 등은 동절기에 시장 철시시에 소방관과 시장관계자가 합동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응용소방전술훈련 등 특수화재 진압훈련을 각 소방서에서 대상별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98년 10월말 현재로 25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합동훈련은 경남도 소방본부 등 총 161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업체의 형태별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은 9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삼창골드프라자 냉동사고와 관련한 부상자 조치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구급대 및 구조대 편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급대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같이 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으로부터 최근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부상자는 전원 고신의료원으로 이송조치하였고 참고로 사망자는 병원별로 분산배치하였습니다.
참고는 사망자는 고신의료원에 여덟, 부산대병원에 여섯, 동아대병원에 둘, 해양병원에 여섯, 성분도병원에 둘, 침례병원에 셋 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소방구급대는 현재 46개대 184명으로 이들은 응급구조사 30명, 간호사 자격 19명 그리고 응급처치 강사자격 등 13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84명의 구급대원과 구급대 46개대, 구급장비 47종에 의료약품 등 2,382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와 종합병원과의 응원협정으로 우리 市에는 지금 53개소가 체결되어 있으며 전문분야별 병원으로 환자를 긴급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중 화상환자 전문치료병원으로서는 침례, 해동, 위생 등 3개 병원으로 되어 있고 절상 등 정형외과 분야는 세일, 행림, 성심, 경희 등 4개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는 메리놀, 부산대, 고신의료원, 강동, 중앙병원 등 5개소이며 외과분야는 백병원, 동아대학, 봉생, 동의의료원 등 4개 병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7개병원은 일반병원으로 분류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형재난 발생시에는 재난관리법 25조에 의거 市長을 本部長으로 하는 긴급구조본부로 운영되고 있고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각급 긴급구조기관 및 단체요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하여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을 통제관으로 하는 현장지휘소를 총괄반 등 8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가 관할 구 보건소장 책임하에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林鍾永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本委員이 도시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대해 물은 내용은 本部長께서 答辯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같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소방관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누구나가 소방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세사업소에는 지나치리 만큼 단속이 심하다, 소방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대형사업소에 대해서는 반대로 지나치리 만큼 관대하고 단속면에서나 소방관리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과연 어째서 생기고 있는 것이며 또 범창냉동공장의 경우는 보도에 의하면 1개월전에도 소방시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정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소방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큰 인명손실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사업소나 이런 곳은 그렇게 심한 단속이나 관리를 안 해도 항상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만한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범창냉동공장 뿐만 아니고 유사한 시설도 부산에는 특히 공단지역에는 많이 있고 또 신설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건설 중인 곳 이런 설비공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는 언제든지 화재사고가 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예방조처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 本委員의 질의요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로 다가오면 화재의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항목별 결산내역서 169페이지에 대티·아미배수지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 1,718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質疑가 있었습니다.
그 質疑에 答辯드리기 전에 169페이지 내역에 보면 이월 및 불용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 배수지 확장실시용역중 영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주요지출 내역상으로는 대티·아미배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대티·아미·영도배수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사업비는 96년 4월달에 시행된 대티·아미·영도고지배수지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200만원 중에서 아미· 대티배수지의 실시설계비 4,490만원은 집행이 완료가 되고 그 나머지 안된 것이 영도고지배수지 실시설계 용역비 1,718만원이 미집행되고서 이것이 97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래서 영도고지배수지가 실시설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 부지가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사찰소유부지였고 이렇게 됨으로서 부지매입에 대한 보상반대가 상당히 극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한데 그 조사용역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봉착되면서 이것이 97년도로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월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市 전역에 대한 배수지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결과가 9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영도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도고지배수지는 위치가 낮고 효율적인 급수가 어렵기 때문에 영도고지배수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학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영도배수지를 시설하기 위한 예산은 일단 불용액으로 미집행되고 그 대신에 청학배수지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97년도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청학배수지의 실시설계는 다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2000년도에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덕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비 106억2,400만원이 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세입·세출항목별결산내역서 17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면 덕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총 국비 50%를 포함해 가지고 1,145억원의 사업비로 94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선진기술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공정모형시험을 하고 학계의 기술자문을 받고 중앙설계 심의를 하고 또 그린벨트 행위허가 변경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96년 12월달에 왔어야 실제로 공사가 착공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06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덕산정수장에 본시설은, 오존처리시설은 기이 완료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입상활성탄 시설은 2000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께서 세 번째 사항으로 質疑해 주신 내용입니다.
김해 용산지구의 강변여과수 시범개발 조사 사업비 4억 3,000만원이 건설계량으로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건설계량이라는 용어는 이것이 일반회계상으로 치면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개발조사사업은 오염원에 취약한 낙동강 하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여과과정을 거친 강변의 여과수를 취수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원수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시범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와 97년도에 하루 5,000t 규모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범시설을 설치해서 내년 2월달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조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裵命壽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李璋杰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우리 상수도에 누수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노후관 실태와 개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의 누수현상은 노후관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우리 市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上水道本部에서는 지난 8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200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전체관 8,910㎞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결과 97년말에 81%를 개량하는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금년도분을 포함해서 1,650㎞를 2003년까지 개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996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노후관 개량의 효과가 지금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수발생건수가 지금 1년에 한 9%내지 10%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누수률도 94년도에는 17.90%였고 97년도에는 16.8%로서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한 1%정도가 지금 감소추세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사업을 마치게 되면 약 85%가 넘는 노후관이 개량될 것이며 또 2003년도까지 100%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 소관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한 상수도누수률 관계는 기본적인 상식이고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방법을 조금 강구를 하면 누수율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은 것인데 지금 누수률이 해마다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듣기가 가장 좋은 이야기고 이 누수가 많은 것은 말이죠 제일 원인이 감독부실입니다. 감독부실이고 그리고 또 시공부실이고 그리고 시공시에 수도관, 관 자체의 부식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소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세가지를 잘 하면 이 누수방지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도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년 갈 것이 14～15년 갑니다. 그런 것은 아마 局長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감독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委員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지금 공사현장의 노후관 개량을 하고 난 후의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식방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과거에, 80년도에 사용했던 자재는 내식성이라 해서 소위 말해서 부식이 아주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노후관 개량을 하면서 지금 송·배수관의 경우는 에폭시로 소위 말해서 코팅이 된 강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급수관의 경우에도 스텐레스관이라든지 PFP라 합니까 이런 관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거의 부식이 되지 않는 이런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에폭시관 같은 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거의 반영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관에 대해서 데이터 다 나와 있을텐데, 상수도 본부에 말이죠. 그런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사실은 공사를 하는 것 보면 이것이 뭐 길가다가도, 특히 겨울 같은데 많이 보는데 시공부실입니다 시공부실. 시공부실이라는 것은 감독부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폭시관이라든지 좋은 것을 쓴다 그러는데 전에는 보면 관에 대한 부식방지조치를 아주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율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이런 것이 해마다 감소가 되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과 金有煥委員님께서 두분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 금번 암남동 냉동공장 건설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수습과 대책, 또 도시안전관리예방을 위해서 대형재난사고에 대한 분야별 대책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남동 냉동공장 건설중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消防本部長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지난 10월 29일 08시 15분경에 암남동 100-1번지 공유수면매립지에 위치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3동 범창 골드프라자 지하2층, 지상8층 건물로서 6층에서 전기합선으로 발화하여 인접한 우레탄 중합재 등 인화물질에 착화되면서 6, 7, 8층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사망자 27명, 부상자 16명 등 사상자 4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3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습사항은 사고발생 즉시 우리 市와 區廳에서는 사고수습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즉시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 270명 등 인력 475명, 헬기 두 대 등 장비 126대가 동원되어서 당일 09시 3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고 사상자 및 부상자 긴급구조 후송 등 조치하였으며, 경찰에서도 현장에서 교통통제와 치안을 담당 조치하였습니다.
사상자 및 부상자 43명은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한 6개 병원에 수송되어 있으며 공무원 30명이 6개 병원 및 사고현장에 파견되어 지원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시공사인 동원건설 주식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사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전원이 수혜가 가능하며 앞으로 우리 시와 서구청에서는 유가족과 시공자간의 보험 협의중재, 장례지원 및 부상자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市에서 도시안전예방을 위하여 각 분야별, 부서별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장은 교통공단에서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지하철 2호선구간에 대해서 유관기관 전기, 가스안전공사, 통신공사, 소방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음은 우리 시역내 대형공사장은 민간 168개소, 공공 10개소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점검을 시행하여 위험이 있는 부분은 현장에 조속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우리 시역내 노후아파트 등 노후건물인 재난위험시설인 D, E급 33개소, 61개동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이 있는 부분은 보수, 보강지시하여 조치하였거나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히 민간안전전문가와 합동으로 상·하반기 1회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역내 도시가스, 주유소, LPG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계절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98년도에는 18회에 걸쳐 2,281개소 점검하여 254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도선과 연안여객선은 선박 및 도선사업법과 유도선사업법에 의거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때는 해양경찰서에서, 내수면일 때는 시·도지사가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역내 유선 163척과 도선 9척이 있으나 모두 해수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가덕도를 운행하는 도선 9척에 대하여 해양경찰서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명의 보강등 부적정사항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市에서는 도시안전예방대책으로 재난발생위험이 예상되는 재난위험시설 D, E급 92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3,593개소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이상,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반기 1회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점검으로 월별, 계절별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서 매월 분야별 시설에 대해서 유관기관 즉 가스, 전기안전공사, 소방본부 등과 합동점검을 총 52회에 4,652개소를 점검하여 1,002개소에 지적을 하고 596개소는 완료를 하고 606개소를 조치중에 현재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시·구·군 재난종합상황실을 강화하여 유형별 사고에 대한 해당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사고수습의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대형사고 발생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기이 수립된 재난관리계획과 재난대비 동원계획에 의거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林鍾永委員님의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有煥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은 도로율이 부산시 전체 도로율 보다 낮아 기장군이 1.2%, 강서구가 2.7%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 지역의 도로율 제고대책과 투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율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율은 개발제한구역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시가화 면적에 대하여 도로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78년 및 89년 2차에 걸쳐 부산시로 편입된 강서구의 시가화 지역은 개발중인 명지, 녹산 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는 도로율이 18%이상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지사과학산업단지와 가덕도는 현재 미착공되었으나 이들 지역도 준공이 되면 도로율이 18%이상 될 것입니다. 강서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도로는 국도 2호선 확장과 공항로 확장, 부산신항 배후도로 등이 앞으로 완료되면 강서지역은 도로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장지역입니다. 95년도에 편입된 기장군의 경우는 시가화지역이 기장읍, 장안읍 등과 정관택지개발지역 외에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의 현재 도로율은 委員님이 지적하신 1.2%가 아닌 14.4%입니다. 이는 기존 시가화면적에 대한 도로면적을 나누어 산출한 것이며 현재 시공중에 있는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고 정관택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완료시기인 정관택지개발 연결도로인 회동～철마간 도로와 일광～정관간 도로, 좌천～양산간 국지도 60호선 등의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여건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有煥委員님의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委員님 있습니까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십시오.
建設住宅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중에 本委員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지는 강서와 기장이 기존 釜山市와 동일한 도로율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강서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는 지금 시공하고 있는 도로가 완공이 되면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배후도로의 개설이, 신설이 또는 확장이 됐을 때는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절대적 이용이라기 보다도 거기에 수반하고 있는 김해공항이라든지 기타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진출입도로가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도로의 비율 요지는 지역민들이 그야말로 부산시 편입을 하고 농어촌지역을 벗어나서 도심지라는 뿌듯한 자긍심속에서 다소 포장된 도로, 조금 넓은 도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시청 관계공무원님들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에는 비포장도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기존도로라 그래도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열악성을 가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기이 개발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도로의 비율, 그것 아주 비율을 산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송정～기장간 도로, 그 도로 기장군민이 사용하는 비율로 볼 때, 세밀하게 따져볼 때 얼마 안됩니다. 우리 기존 釜山市民들이 그린벨트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맑은 공기 마시고 바다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 도로를 지금 가동율 약 70～80%를 활용하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로는 그런 비율에 세부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비율에 불과한 내용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장군이면 기장군, 강서면 강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생활에,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오고 갈 수 있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도로 이러한 것을 중점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했느냐, 올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로부분에 수반한 모든 예산은 100% 삭감이다. 기이 하고 있는 도로도 삭감이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변두리지역의 도로율 관계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나 또 장안, 기장읍 같은데는 기존 시가지가 굉장히 큽니다. 크니까, 저희들이 지금 市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자그마한 마을들이, 기존 마을들이, 촌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현재 있는 도로로서도 그렇게 혼잡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2002년 지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골프장이 기장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일대에 관광개발벨트가 되고 하면 해안도로를 따라서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의 실태를 잠깐 한 부분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쯤 되면 말이죠, 송정에서 바닷가를 끼고 대변으로 가는 도로, 또 대변에서 기장, 송정에서 기장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로 접속하는 그 쪽은 말이죠, 차가 보통 서가지고 대기상태에서 잘못하면 한시간 넘습니다. 그러한 문제, 이러한 도로의 체증 어떤 주요원인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장이 釜山市로 편입되고 부산과 기장의 주민들의 정서가 뭔가 부산광역시민이라는 그런 어떤 동질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장을 찾고 그로 인해서 찾음에 따라서 경제에 보탬은 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기이 경남에 있을 때 개발하지 못했던 도로들이 釜山으로 와서 釜山市民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市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 잘 되어 있는 오래전부터 잘 닦여있는 釜山市의 기존 市의 도로와 기장과 강서 외곽지에 있는 그 군·구에 도로의 개념으로 같이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에 확충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기 이전에 우리 부산 400만 시민들이 더욱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기이 개발하지 못했던 그 지역의 도로율을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지만 부산시민 전체의 이용에 수반해서 조금 넓은 각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편입된지 얼마 되지 않는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 이러한 데는 釜山市民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거기는 지금 도로에 투자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절실하게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부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기장군에 대해서는 회동에서 철마가는 도로하고 일광에서 정관가는 도로, 좌천에서 양산가는 도로 이 세 개는 정관택지개발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이것은 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때 골프장이 건설되는 기장에 대해서는 해안관광도로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무슨 돈을 하더라도 그게 되고 이래하면 기장에는 어느 정도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質疑한 도시안전관리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梁武助 주택건설국장께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答辯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려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소상히 答辯해 주신데 대해서 고생많았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간혹 텔레비을 보면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얼마전에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같은 것은 정말 몸서리가 쳐질 정도의 그런 전율을 느낄 때가 우리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도시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어느 것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도시안전관리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釜山에는 조금전에 建設住宅局長께서 答辯하신 대로 정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 큰 사고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택가 어느 곳을 가보아도 LPG충전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폭탄저장소나 같습니다, 사실은. 뿐만아니라 우리 釜山은 원래가 재래시장도 많고 노후건물도 많고 재난예상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의 절개지를 비롯해서 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梁武助 建設住宅局長께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泰弘委員님 質疑하십시오.
局長님 答辯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具大彦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答辯이 조금 생략됐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기이 택지조성을 하는 미매각토지가 몇평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答辯을 안하셨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면 答辯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총 194필지에 대상이 1,127만 7,000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매각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평수가 10만 1,277평중에서 매각한 것이 4필지에 7,447평 그 다음에 미매각한 것이 190필지에 9만 3,83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선수택지가 있고 일반용지 전부다 합해가지고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매각토지가 약 9만 3,000평정도가 있다 이말씀이죠
지금현재 건설본부가 또 소관인 부분은 물론 局長님이 答辯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釜山市가 태동하고 가장 큰 정관신도시계획을 지금현재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계획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청앞에 등대광장에서 정관면민들이 약 500명이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 우리 釜山市가 11월달에 보상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물론 우리 梁武助 局長님께서 성실하게 答辯을 해서 그날 주택공사 조동래 지사장도 참석해서 내년 4월달에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이 지금현재 IMF체제 때문에 택지만 조성해놓고 현재 입주할 수요자가 없습니다. 우리 釜山市가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는 부분들, 또 택지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다소 내년 4월달까지 참으라고⋯ 지금 주민들은 局長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주택공사는 사업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지금 발뺌만 하고 있고, 그날 마지 못한 조동래 주택공사 부산지사장은 내년 4월까지 개발계획승인만 되면 바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날 우리 局長님께서 우리 주민들 앞에서 성실하게 내년 4월달까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그 자리에 行政副市長이 나타나서 주민들 대표하고 만나서 4월달에, 조동래 주택공사 부산지사장도 4월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釜山市가 그전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크다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다소 상당히 지금 경제여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4월달에 한 4,000억에 달하는, 약 3,700억의 보상금액을 놓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 뒤에 계십니다마는 그당시 住宅行政課長이셨던 李學雨 課長께서 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10월달에 보상을 주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局長님이나 副市長께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 4월달에는 차질 없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행가능한 부분인지 오늘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물론 보충질의하고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우리 局長님께서의 평소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신껏 答辯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신도시 건설부분 119만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집회가 있을 때 내년 4월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날 직접 보상을 하는 주택공사에서도 지사장이 와서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내년 4월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관련부서 협의를 돌리고 이래가지고 연말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建交部에 이것을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고 내년 2월달 되면 신청이 거의 되어가지고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문제는 다음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 물권조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원에 줘가지고, 이제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주택공사에서 필요한 평가사가 하나,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 4월까지는 감정평가가 끝이나고 4월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金委員님께서 경기가 워낙 안좋고 이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그것이 상당히 힘들 것 아니냐 지금 저는 한편으로는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내년 연말이 되어야 완전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보상은. 4월달부터 주기 시작하면 보상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은 내년 연말이 되고 200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이래가지고 분양하는 것은 아무래도 2000년 말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주는 2004년이나 2003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경기가 많이 안좋아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주택공사 지사장께서 나와 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도 또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내년 4월달에 보상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고, 산업단지 59만평에 대해서는 이것은 택지조성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입지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설계서가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9만평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지방공단이 됩니다. 건교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단이 되니까 우리 釜山市에서 바로 지구지정을 하는데 지구지정과 동시에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개발공사하고 또 주택공사하고 여기에다가 의향서를 또 보냈습니다. 거기 좀 참여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토지개발공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산에도 지금 상당히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그것을 아직 못받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보상한다고 하면 조금 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게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局長님께서 내년년말이 되어야 만이 보상이 완료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주민들과 접촉을 할 때 언제 물론 사실상이 그렇게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 釜山市 회계에서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보상안에 내가 볼 때는 계좌에 돈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우리 局長님이 答辯하시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마다 성실한 자체로 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늦습니다. 정직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서로간의 의혹의 불신을 깨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고 그러나 물론 副市長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일찍 나타났으면 별로 불상사가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400명, 500명 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나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이러한 행정의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정관면민들이 지금 신도시 보상 때문에 한 600억 내지 700억정도의 부채를 걸머지고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보상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1년 늦어지면 지금 이자율이 최고 15%, 17%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부담액이 결과적으로 80억, 100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년말에 보상된다면, 이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우리 행정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액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梁武助 局長님이 고생하시지마는 주택공사측하고 저희들이 서로간에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보상이 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局長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에 관련해서 局長님께 잠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정관에서 철마로 가는 절개지 도로있죠
거기에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개지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약 2㎞ 가까운 거리가 양쪽으로 도로를 만들면서 절개된 부분에 토사가 상당히 밀려 내려와 가지고 지칫하면 도로를 덮을 우려가 상당하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기장군에 알아보니까 그 예산을 재해복구비로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제가 볼 때, 本委員이 볼 때는 그 돈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그 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그 위에 절개지가 무너져가 약 2㎞ 정도 되는데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 상당히 이면적으로 예산의 낭비효과를 주는 사항이 안되겠느냐,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니까 수해 때 아마 그런 현상이 왔다, 한 번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한 번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관신도시가 되면 지금 현재 8m에서 한 10m도로가 되어집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釜山市가 인수받기 전에 양산군에서 그것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회동～정관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앞으로 도로폭이 30m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고개에 제일 높은 부분에 그 부분은 전부 터널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별 사용이 일부 마을로 다니는 길로 이용이, 연결도로로 연결이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30m도로가 되면 완전히 도로구조상에 구배라든가 곡선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나중에 잘못하면 별로 쓰임새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리고 확장이 30m될 가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딴데 도로를 만들더라도 기이 만들어놓은 도로를 폐쇄할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도로가 지금 현재 확장이 된다면 확장되는 쪽에 지금 무너져 내리는 쪽이 그것이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릴 것인지 도로가 확장할 때까지 놔두어도 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진단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범창프라자 냉동공장에 대해서 지금 局長님께서 아까 答辯中에 사상자에 대해서 釜山市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答辯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태수습을 한다든가 빠른, 빨리 사태수습이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협조를 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 釜山市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빨리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答辯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釜山市가 지금 안전관리 미흡으로 해가지고 재난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산시의 재난관리에 대해서 일부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시민들이 아마 소송을 벌인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釜山市가 이렇게 재난이 생겼을 때 지원한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행정적인 지원밖에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이고 사태수습을 빨리 하도록 하는 그 노력밖에 없습니다.
아직 답변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과 보충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許南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가 전산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내용의 신뢰도가 미흡한데 이 자료의 작성근거 및 작성경위 그리고 직급, 직렬별 등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유를 작성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성의껏 작성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자료를 과학화, 전산화하여 신속하게 자료가 활용되도록 해야겠다는 지적에 대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市에서는 인사기록은 인사기록카드에 의거해서 가족관계, 학력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또 승진, 전보 등의 임용사항 및 각종 교육 훈련사항, 상벌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인사기록카드 내용은 현재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고 필요시에 용도별로 이 자료를 출력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이라든지 또 특정학과를 전공한 공무원의 현황이라든지 박사학위 소지자 또 각종 수상자와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등을 바로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사자료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자료 제출시에는 전산화가 된 자료를 요구된 서식에 맞게 재작성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市에서는 이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되지 않는 각종 복무사항 또 훈계라든지 주의 받은 이런 사항들도 전산 프로그램이 완료되어 자료 입력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이 전산화된 인사기록과 이 자료를 활용해서 각종 인사시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인사자료의 과학화 또 전산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용권자별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 시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위원은 변호사 한분, 교수 한분, 퇴직간부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심의와 각종 임용시험실시 그리고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또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기능을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市議會 議員님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법에 의한 당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市議會 議員님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환보직에 있어서 특히 사업부서의 경우에 빈번한 전보로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또 앞으로 인사는 사업부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야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은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함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마는 또 각종 민원부서의 경우에는 민원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환보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순환보직은 전문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직 활성화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위주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各 室·局長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부서의 업무가 활기를 띄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시에는 委員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부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林鍾永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다음은 金泰弘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사업참여자 선정과 대상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이 될 때까지 일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 2만 5,000명이 공공근로를 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년말까지는 총 848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년 23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에는 전업주부, 학생 등 대상자 선정과 또 사업장의 비생산성 등 추진과정에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직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임단가가 높고 또 근로가 쉬워서 농촌지역 등 인근지역의 실업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은 자치구·군에서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정한 선발우선순위에 따라 각 자치구·군별로 구·군의원, 민간단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처가 아닌 곳에서 가능합니다마는 대부분 거주지를 중심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인근도 10월 1일부터는 委員님 지적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2만 2,000원 수준으로 낮추었고 구직등록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배제 등 요건을 강화하고 또 지속적인 감독을 거쳐서 현재는 공정한 대상자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학력 전문직 출신의 실업자는 3D를 기피하고 이들을 위한 대책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공곤근로사업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생산성과 공공서비스 창출에 두고 공공생산성 사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우선하여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市의 경우 매일 1만 8,000여명이 근로할 약 2,100여개의 사업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고학력 전문직 출신의 실직자를 위한 사업장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이들을 위한 사업장으로는 적절치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고학력 전문직 실업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지하시설물 호적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종합대책에 관한 종합상황관리는 行政管理局에 설치된 실업대책반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고용촉진과 노숙자대책은 保健福祉女性局, 또 중소기업인력지원은 經濟振興局, 공공근로사업은 行政管理局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설치경위는 실업대책반을 종합적으로 특히 체계적인 실업대책추진을 위해서 과단위로 설치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시와 구 행정을 종합하는 行政管理局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으로의 일원화 문제는 실업대책반의 기능이 실업문제를 종합 총괄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전담, 추진하는데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치구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市와 區 행정을 종합하는 行政管理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에 실업대책과를 두고 공공근로사업을 전담하고 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金泰弘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다음 曺暘煥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行政管理局 所管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林鍾永委員님 質疑하십시오.
許南植 行政管理局長께 보충질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을 우리 局長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말하는 인사관리 전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카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년월수라든가 근무보직이라든가 상벌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전산화시켜서 어떤 자료를 우리가 검출하는데 있어 전산화시설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1만 5,000여되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인사관리가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사항들, 예를 들면 몇 년도 승진, 몇 년도 임용, 또 몇 년도 상벌사항 등 해 가지고 전부 전산화 입력이 되어가 있고 필요한 현황들은 출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인사관리에 있어서 더 이상 인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은 완전히 구축되어 있고 더 이상 시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자료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같은 것은 이미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전산화로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력된 자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는 당장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인사기록은 입력이 다되고 있고 우리 필요한 자료들은 바로 출력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진후보자 명부 전산화 과정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각종 인사자료 같은 것을 활용을 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등을 미리 개발해 놓고 그 서식에 맞는 자료들을 출력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갖추고 있는 전산실의 기능으로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큰 불편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더 효율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필요성은 당장 느끼지 않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러할 여지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金泰弘委員님 質疑하십시오.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答辯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局長님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시달하에서 집행되는 부분입니까
釜山市가 별도로 사업수립을 해서 釜山市에 맞는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의 어떤 방침 범위내에서 우리 市에서 더 구체화 시키고 더 보완해서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정부에서 지침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區·郡에 가보면 말입니다. 정부의 지침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봉급 삭감을 통해 가지고 약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8조원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조달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면 식용개구리 한 마리 잡는데 1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군에 가보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들에게 또 이러한 비용이 투입이 되고 심지어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스티커, 위법사항에 대해서 벌과금 부과하는 일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법권이 없는 사람이 불법주정차 4만원짜리 불법주정차 징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정리, 정돈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일선 구·군에서 아마 이러한 지침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러한 일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8조원이라는 돈 같으면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 약 10%를 차지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의 두배가 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 釜山市가 독창적으로 이 실업대책 및 공공사업에 투입할 예산에 대해서 독창적인 계획안을 우리 局長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야될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우리 부산시 전체의 약 1만 8,000여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1만 8,000여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일 자리를 발굴한다는게 굉장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장의 노동이 강도있게 8시간이면 8시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제 이 세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區의 현장 지도 또 區의 간부들 교육 등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 발굴 그래서 저희들 자재비의 경우에 전체 우리 공공근로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는 자재비를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보다더 생산적인 사업장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가능한한 필요한 제도적인 그런 보완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디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뉴딜정책도 나온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러한 유사한 쪽으로 우리 釜山市가 하루에 1만 8,000여명이라는 엄청난 인력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장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이러한 사업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제2의 건국을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업장을 발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 말입니다. 1만 8,000명이라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釜山市가 1만 8,0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게 本委員의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答辯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5시 45분까지 정회토록하겠습니다.
(15時 26分 會議中止)
(17時 4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安準泰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釜山市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과 보충질의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局所管 質疑는 林鍾永委員 등 여섯 분 委員께서 7건의 質疑가 있었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住宅間에 주유소, 도시가스,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대책은 建設住宅局長께서 종합적으로 答辯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鄭鳳和委員님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련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업체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금융기관의 여신은 개별기관의 상환능력이라든지 또 금융거래실적 신용에 따라서 대출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융자추전한 중소기업이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주요사유를 보면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융불량 거래업체 및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체는 대출이 금지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을 대비해서 3분의 1을 초과하는 그런 융자를 신청을 했다거나 부채비율이 아주 높은 중소기업 등은 융자추천액보다는 감액 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월말 현재는 委員님 質疑하신대로 1,539개 업체에 1,313억 이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대출실적은 8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63억 정도로 56%에서 이것이 한 14%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두달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계속 대출이 되면 아마 저희들 현재 예상으로서는 전액 다 대출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운전자금이 사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원규모 확대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2,500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3개 은행외에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지원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출금리를 현행금리보다 약 1%이상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鄭鳳和委員님께서 煉炭使用量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 총 세대수가 116만 8,000세대입니다. 그 중에 유류를 사용하는 세대가 80만 5,000세대에서 약 68.8%, 또 도시가스가 34만 8,000세대해서 29.7%, 연탄은 1만 4,55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의 양 1.3%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 판매업소 폐업으로 인해서 고지대 변두리 연탄구입 애로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연탄판매업이라는 것이 3D업종입니다. 그래서 현격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1년도에는 1,846개소였습니다마는 현재는 268개소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가 구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연탄판매소외에 양곡판매소 등을 방문해서 연탄판매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연탄배달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서민들의 월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격에 대해서 일선구청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이런 質疑를 하셨습니다. 현재 연탄 고시가격이 3.6㎏ 1장당 배달료 10원을 포함해서 고시가격은 20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장당 평지는 250원에서 고지대는 450원까지 千差萬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이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판매소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배달의 문제하고 가격에 올라가는 이런 문제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부족한 것은 줄여가면서 행정지도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료단지 조성추진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연료단지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둔치도에다가 5만 5,000평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는 부산·제주 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 민자, 또 국비융자를 받아서 474억을 투입을 해서 2000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은 23%입니다. 당초 계획은 93년에서 97년 연말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는 한 3, 4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좀 지연이 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 와서 IMF사태로 인해서 시공업체인 자유건설이 98년 2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공사가 중지가 되었고, 8월달에 법원의 화의 인가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자유건설이 계속공사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16일부로 새로운 지영종합건설이라는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서 공사재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님께서 이 테즈락 운행과 관련해서 손익분기점 시기, 그 다음에 해외판로 개척 등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손익분기점 시기는 98년 상반기까지 단기순 손실액은 3억 7,500억이었습니다마는 이 테즈락 인지도를 증대한다든지 또 사업초기 투자, 홍보로 인해서 손실발생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지금 회사입장으로서는 23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해서 3억 3,000만원의 단기 이익을 이루어서 99년 하반기에는 손익분기점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오늘도 2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수출판로 개척에 대한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크사와 수출 32만불 수주상태에 가 있고 11월 10일쯤 되면 釜山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로 수출상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뉴저지주의 3,000여 유통업체와 상담중에 있고 중국 하남성 정주시 바이어와 중국 백화점에 테즈락 매장을 설치하는 이것도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문제 등 다각적인 수출상담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등에 타지역에 대리점 확대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IMF 이후에 저도 이사회를 한번 참여를 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리점 확대는 현재상태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기존의 28개소를 대리점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라도 좀 건실하게 운영을 해보자, 이래서 조금은 너무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99년에는 확대계획은 없고 부산·경남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28개소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면 확대여부는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증자계획은 아까 委員님 質疑하신바 대로 10월달에, 지난해 10월에 자본금 5억 4,000만원으로 설립을 하고 지난 8월달에 증자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자했습니다. 현재는 6억 9,000이 자본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에 주주대상기업에 자본금 추가증자는 현재 부산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이렇게 현재 묶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현재 판단은 이 부산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증자는 매우 어렵다, 현재 출자를 한 분들이 상당히 회사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IMF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증자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공모주나 개인 투자자, 이렇게 증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주주총회시에 정관변경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회의 정밀한 검토와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증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璋杰委員님께서 해외자본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별 해외자본 유치 또는 민간자본유치 계획, 또 현재 실적은 있는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여기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저희 市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해외자본과 민자유치를 더욱 촉진시켜나가겠다 이런 측면에 지난 9월달에 시조직 개편시에 전담부서인 投資振興課를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총 1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단지는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회사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다각도로 접촉중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계속해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하겠다는 그런 업체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주식회사 대우와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초읍선 경량전철은 LG컨소시엄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해저테마 수족관은 한국 아쿠아리아21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해운대구청에서 협상대상으로 선정해서 협상중에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시와 대우에서 프랑스 GTM사, 지난번 委員님 質疑하신 대로 실제 政務副市長을 만나서 저희들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위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투자의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대우에서 거의 성사단계로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항대교라든지, 산성터널, 해운대 온천센타, 해운대 장산역세권 주차장 등 이러한 민자사업을 계획이나 추진단계에 와 있고 또 광안대교라든지 남항대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것이 가시화되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자나 외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사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마 委員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전망있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문제, 초읍선 경전철문제, 해운대 테마수족관 또 해상, 수영만에 설치되는 해상관광호텔 사업 이것이 지금 4가지 사업이 됩니다마는 조금은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해 나가고 또 실제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2, 3명 채용을 해서 상품화 문제라든지 해외파이낸싱, 해외 마케팅 이런 것을 좀 전문가를 초빙해서 맡김으로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사람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有煥委員님께서 기장, 강서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이 구청단위 경제를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지난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국경이 없는 경제다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시전체적인 입장에서 일단 경제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강서지역에는 서부산권에는 생산, 물류거점으로 앞으로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신항만건설이라든지 녹산신호공단을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기장 등 동부권에서는 정보·관광산업을 중점육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시안게임의 경기장 배치도 가급적이면 도심지역에는 물론 용지확보도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개발측면에서 강서, 기장지역에다가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기업경제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는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97년 2월달에 공장등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강서구에는 약 345개 업체 기장군은 47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市에 기업지원방침에 따라서 역시 강서나 기장에 있는 업체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李敬鎬委員長님 부산신용보증조합 지원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98년도 60억 출연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하는 質疑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로 제1회 추경에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 자금 사정상 출연을 못하다가 금년 12월중에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하고, 문제는 지금 삼성에 20억 출연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고 나서 계속 출연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달하고 9월달에 2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삼성자동차에다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삼성에서 저희들에게 3월달에 회시가 왔습니다. 굉장히 IMF로 인해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경영개선 여건이 좀 좋아지는 대로 출연하겠다는 이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기아입찰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삼성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삼성자동차를 방문을 해서 좀 협조를 요청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국비 35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에 따라서 시비 35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70억이 기본재산이 확보될 것입니다. 되고, 앞으로 委員님 質疑하신 대로 500억이 될 때까지 市에서는 계속 출연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에 저희市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신보의 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8일날 시·도지사와 경제장관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께서 바로 財務部長官에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협조를 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安準泰 經濟振興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環境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 所管事項에 대하여 鄭鳳和委員님, 裵命壽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鄭鳳和委員님께서 환경국 소관 세입중 미수납분에 대한 대책과 하수도처리율 제고방안,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전입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국소관 97년도 세입중 미수납액은 일반회계는 740만원으로써 미수납율은 0.015%이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41억 6,300만원으로써 미수납율은 5.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미수납액 740만원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4개 민간업체에 부과한 400만원과 환경관리인 교육불참 등 먹는 물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과태료 부과업체의 도산과 환경관리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재확인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에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도록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중 미수납액은 141억 6,300만원으로써 전체 미수금의 84%인 119억 4,000만원은 장림2단계 차집관로공사와 관련된 都市開發公社의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이고, 22억 5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이고, 나머지 1,800만원은 변상금과 위약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 13억 5,600만원은 징수하고, 8억 4,9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기타 미수금에 대해서는 500만원은 징수하고 1,3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미수납 금액중 도시개발공사분은 IMF 이후에 택지 미분양 등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영상태만 개선되면 바로 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절차에 따라 채권확보중에 있으며, 연말 11월과 12월에는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미수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시 하수처리율이 낮은데 처리율 제고대책과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5대 도시와 비교하고 이에 대한 環境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市의 하수처리율은 97년말 현재 48.8%로써 전국 주요도시 평균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26만 4,000t이 완공됨으로써 처리율은 53.3%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시의 처리율을 보면 서울이 93.4%, 대구가 90%, 인천이 74%, 광주가 92%, 대전이 88%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市의 하수처리율이 타도시에 비해서 낮은 것은 지금까지 가용재원의 60% 이상을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연안해역 오염방지와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하수처리분야에 투자액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95년도의 경우는 하수분야 투자비율이 전체 재정규모 2%인 806억원에 불과했으나 96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1,500억 내지 2,500억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광역시의 재정규모를 대비해서 투자율이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투자함으로써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02년까지는 하수처리 보급율을 81.9%까지 올리고 2011년까지 98.4%까지 향상시킬 계획으로써 저희들 市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市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입금은 지금까지 하수도분야에 투자한 9,525억중 6.6%인 총 609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96년 이전이 489억원이고 97년도에는 120억입니다. 他市·道의 경우를 보면 97년의 경우는 서울은 820억, 대구는 180억, 인천은 210억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1차 추경시에 IMF로 인한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他市·道의 경우는 서울은 600억, 대구 50억, 인천 200억정도 됩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만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사정상 도로확충 또 아시안게임 시설 건설 등에 도시기반시설 확대에 집중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市의 여건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대폭적인 전입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께서 우리市의 향후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현재 낙동강 물금지역의 수질은 최근 가장 나빴던 95년도에는 BOD 기준 평균 5.1ppm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3.2ppm으로써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효과도 다소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량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남·북, 또 대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낙동강 중상류의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2조 9,600억원을 투자하는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도에 1조 3,311억의 투자계획에 비해서 실제 투자액은 71%에 불과한 9,429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市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이 계획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낙동강관리특별법안을 마련해서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고 이후에 계속 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중앙부처 관계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수질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鄭鳳和委員 質疑하십시오.
수납대책에 대하여 미수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더 설명해 주세요.
그 대책은 그렇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같이 첫째는 재산압류고 그 다음에는 처분을 해서 수입을 시키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징수법에 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도가 나버리고 없고 도산된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局長님께 잠깐 상수원보호구역과 해동수원지 관계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해동수원지 상류에 금정구 노포동, 두구동, 선동, 철마면 송정리, 정관면 월평, 임곡, 두명마을, 양산시 동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부분 많이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 왔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상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받은 고통으로 보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局長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인근 울산광역시 상류에 회화댐 상류에 보면 양산시 웅상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부분 대단위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들을 비롯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가서 회화댐 바로 상류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 또 울산컨트리클럽이라는 상수원 오염에 상당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원이 있는데도 도시계획을 했고 그 외에 산업활동에 수반한 여러 가지 공장들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산은 어떤 시길래 상수원 상류에다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도 관계 없고, 우리 釜山市는 상당한 기간 전체 회동수원지가 우리 釜山市民에게 주는 상수원 보급율이 제가 얼핏 얘기를 들어 보니까 2%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이 지역에 사는 이 분들의 고통과 또는 형평성 원리라든지 또는 경제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울산과 같은 그러한 어떤 특단의 시설을 해서 우리 釜山市民에 속하는 부분에 있는 주민들도 원활하게 산업활동이나 또는 주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은 上水道本部 所管事項이 되겠습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부터 上水道本部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上水道本部長에게 質疑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세한 세부적 업무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 점은 내가 나중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周燮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吳洪錫 交通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裵命壽委員님과 林鍾永委員님께서 재정난과 관련해서 현재 자치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용에 대해서 사실 財政官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차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는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재원을 상시 확보해서 주차장의 설치를 확충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현재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하나의 의무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폐지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사실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법상. 그러나 그 취지가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규정이고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市의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사정에서 구청에서 전부 당장이 아쉽다고 해서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린다면 사실 앞으로 주차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그 돈을 주차장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에만 쓰도록 못이 박혀 있어서 사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한편 돈이 남으면서도 주차장 설치하는데 외에 용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돈이 현재 자꾸 적립이 되고 현재 규모는 98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전체 구청에 전체 규모를 합치면 현재 남아 있는 돈들이 한 885억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市에서는 현재 구청에서 굳이 한다하면 그것을 막을 도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교통부서로서의 저희들 입장은 가능하면 특별회계 폐지는 극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한편 이 문제가 주차장 세입의 용도를 극히 묶어 놓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유지를 하되 용도를 주차장설치 이외에 구청에서 지금 현재 시급히 요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사업 혹은 소규모 도로사업을 포함해서 교통관련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의 폭을 넓히는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建交部와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林鍾永委員 質疑하십시오.
吳洪錫 交通局長 答辯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법상은 강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제규정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전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법상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구·군에서는 조금전에 局長께서 答辯하신 대로 타용도에 전용할 필요를 느낄 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폐지하지 아니하고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재 설치할 때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재 조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바꿔 쓰지는 못하는 문제죠.
그럼 구·군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구·군 조례를 폐지하든가 개정을 하는데 그 말씀이죠.
개정을 해서 쓸 수 있다, 그럼 우리市에서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市의 방침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용도에다 쓰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建交部에서는 주차관리를 자기들 소관부서로 하는 만큼 가능하면 용도를 넓혀서 혹시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까 싶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단 용도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局長께서도 교통정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고 어느 아파트단지를 보면 주차전쟁을 합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잘아시겠지만. 진입로 100m, 200m 외곽까지 끝없이 차가 저녁이 되면 늘어서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에 있는 차를 빼 나오는데 엄청난 그런 불편을 당하고 있고, 또 일반재래식 주거지역, 밀집지역에서는 정말 차 한 대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차량은 일반 부유층이나 중산층에서 가지고 있는 용도하고 달라서 생업의 도구로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사설주차장의 주차료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이 조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없이 이것을 빨리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주차편익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통행정이고 복지행정으로 가는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市에서도 이런 것은 좀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라는 것이 무슨 이자놀이하는 장사돈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비축해 가지고 예산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위치가 생기면 역세권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에는 빨리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우리市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권장한 일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저희市의 주차정책입니다. 방금 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심지의 주차장은 도시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거지의 주차장은 사실 주민복지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유휴되고 있는 돈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주거지로 사용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주민복지에 보다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 주차정책의 현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局長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만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조성하기도 참 힘든 일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특별한 예산이 조성되어 있는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획기적인 그런 행정조처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吳洪錫 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金永在委員님, 金泰弘委員님, 鄭鳳和委員님 세 분 委員님께서 동절기 노숙자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동절기 노숙자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관련현황은 釜山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중에 최남단에 소재하고 있어 철도, 항만 등 교통의 종착지이며 또 동절기가 가까워지니까 전국에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500명에서 한 600명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외부에서 유입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연말에는 약 800명정도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는 노숙자 쉼터 설치를 위해서 국·시비 33억원을 확보하여 노숙자 급식 및 쉼터운영지원,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그 쉼터를 결정하여 7개소에 560명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노숙자들의 입소를 위해서 우리 복지관 협회 주관으로 해서 관장을 주축으로 해서 7개 이동상담팀을 구성해서 윤번제로 매일 구포역이나 사상시외터미널 등에서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종교단체, 복지관,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밀착상담팀을 운영, 부산역 등에서 수시로 밀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 또 28일부터 29일 2차에 걸쳐서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부산역 노숙현장을 중심으로 밀착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상담반은 사회복지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사회복지관장, 또 시설장, 종교계 인사 등 총 22명으로 구성, 상담에 임하였고 또 의료진은 일신기독병원장을 비롯해서 부산의료원의 의사, 간호사 등 총 4명으로 구성하여 투약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02명에 대하여 상담한 결과 쉼터 입소에 101명, 병원 후송 5명, 또 투약 및 무료진료 143명 등 259명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으며 43명은 음주 등의 사유로 불응하였습니다. 현재 입소된 인원은 총 330명으로써 소망관에 150명, 보현의 집에 80명, 일시보호소에 5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절기 대비하여 이동상담이나 또 개별현장, 밀착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귀향자는 여비와 아울러서 한시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토록 유도를 하고 또 입소희망자는 입소 조치시키고 또 질병자는 병원후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일일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중증노숙자는 시내 아미동 소재 복지시설에 250명 정도 수용가능한 일시보호소를 마련하여 좀 자유롭게 입퇴소가 되도록 하여 입소를 유도하고 있고 또 생활중에 우리 개별상담등으로 해서 재활을 유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노숙자는 전원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鄭鳳和委員님 質疑하십시오.
局長님 상세하게 答辯해 주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역 광장에 노숙자들이 5시 반되니까 줄을 쭉 서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여행객들 보기에도 처참해 보이고 이렇는데 이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부산역 주변에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숙자들이 집결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쉼터입소에 유도장애도 되고, 장애요인도 되고 또 부산역 주변에서 대규모의 노숙자들이 집결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관 협의회 관장들 모아 가지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산역 근처에 있는 뭡니까, 쉼터나 복지관에서는 식사제공을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노숙자외에 전부 부산시 노숙자가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연말까지 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입소된 인원이 330명.
다음은 金雨奉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金泰弘委員님 안 계시니까 答辯이 따로 되어 있으면 金泰弘委員님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 분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그럼 李敬鎬委員님의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변경심의 규정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局長으로 하지 말고 行政副市長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96년 10월 13일 광역시 훈령 제1135호로 제정되어 釜山廣域市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대상은 30억원 이상의 공사로써 1회에 설계변경 금액이 3억 이상일 때 설계변경사항을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있게 정밀분석하기 위하여 釜山廣域市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건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상향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金雨奉 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容洛 아시아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 관련 林鍾永, 裵命壽, 具大彦, 金永在, 曺暘煥 다섯委員께서 그 준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염려하시면서 일곱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의 주경기장 지붕구조 변경검토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지붕문제는 94년 주경기장 설계용역시에 시의회, 학계, 체육계, 건축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 설계시부터 미국 와이드링거사의 특허공법인 텐스타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환율급등에 따라 당초 255억정도 계상되었던 지붕 설치비용이 435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어려운 시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붕구조방식에 대한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경기장이 월드컵경기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므로 피파(FIFA)규정을 충족시키면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계획된 기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께서 승마경기장 및 그 외 경기장건설이 지지부진함을 질책하시면서 그 준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質疑하셨습니다.
승마경기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副市長께서 答辯드렸으므로 주경기장과 그 외 시건립 종목별 경기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은 아시다시피 부산종합운동장부지 10만평에 연건평 2만 9,000평, 8만명 수용규모로 지난 96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주기둥 및 스탠드 공사를 설치중입니다.
현 공정은 32%로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제81회 전국체전 및 2002년 월드컵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은 배치계획을 마련하여 경기장 설계안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사업자를 선정한 후 환경성 검토와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장별 부지보상 및 설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정경기장은 부지보상 83%, 설계 86%, 강서실내체육관은 부지보상 78%, 설계 78%, 기장실내체육관은 설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승마경기장과 골프경기장은 앞서 副市長께서 답변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내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동시에 전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 등 고속행정절차 추진준비작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具大彦委員의 質疑도 안계십니다마는 아까 副市長께서 答辯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金永在委員께서 質疑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서면,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答辯을⋯
예, 서면으로 성의껏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시민이 함께 뭉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質疑하셨습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열기를 이어서 우리 市에서는 대회 홍보시설물을 확대설치하고 마스코트 엠블렘을 제정하고 언론기관,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해왔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많이 드는 홍보방법을 지양을 하고 각종 이벤트 등에 편승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수립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8개 분야 66개항의 대회준비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대회준비 계획에 시민참여와 홍보분야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400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내사랑 부산운동을 통하여 향토애를 드높이면서 대회를 홍보하고 또 대회준비사항을 수시로 알려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에 가려서 아시안게임의 홍보가 위축되지 않도록 오는 12월 방콕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대회기가 우리 부산에 도착하고 또 OCA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휘장사업 등이 내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라든지 해외 각종 홍보기관 등을 활용해서 국내외에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면서 시민적 관심과 국제적 분위기를 고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드컵 관계로 우리 나라를 찾게 되는 많은 체육계 인사와 외국인들에게 아시안게임을 홍보하여 동시개최의 어두운 면 보다는 밝은 면을 극대화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質疑하십시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答辯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이라 할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의 총 공사비는 계약당시 얼마였습니까
1,9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붕은 계약서상 별도 정산하도록 하는 조건을 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데 말이죠. 이 공사비가 1,95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설계자문위원들의 자문위원까지 받아가지고 그래 계약을 했는데 그럼 공사비 따로, 주경기장 따로 이런 경우와 공사 주경기장은 지붕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붕따로 하고 그럼 이제 주경기장 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한꺼번에 했는데 지붕분야는 별도 정산토록 하는 조건입니다.
그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도 本委員이 준비단장에게 質疑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듣기로는 미국 와이드링거사와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당초에는 255억으로 탠스타방식으로 지붕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지금 435억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와이드링거사에서 조건을 제시한다면서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答辯하게 될 建設本部長 답변시에 質疑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주계약회사의 요구액과 당초 계획예산이 약 200억 정도 차액이 생기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월드컵 주경기장으로도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축구는 비를 맞아도 어느 정도 폭우만 아니면 경기가 가능한데 지붕이 없는 주경기장에서 모두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비를 맞으면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붕을 없애겠다 또는 지붕을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참 아까 제가 答辯을 1,953억에 계약됐다 했는데 1,753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정합니다.
예, 골프장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뭐 받는다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 영향평가를 받으면 4계절 1년 걸리죠
그 영향평가를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시아경기대회의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98년부터 99년 늦어도 10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영향평가는 4계절 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99년 10월까지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지금 남았다 해도 3년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3년 10개월 남았습니까
그래서 공기, 절대공기는 줄일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건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예,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각종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한다는 것이 어느 행위허가 승인이 되고 행위허가 승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절차가 안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지정해가지고 사전에 할는지 안할는지 그것도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입지를, 후보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입지가 결정됨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 행위허가 승인, 실시설계 병행할 그런 여섯가지를 병행해서 함으로써 전체 사업기간을 줄일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 또 한 번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참 거대한 국제적 게임을, 경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큰 차질이 올까 싶어 염려하는 마음인데 골프장문제 그 일부 기장에 반대여론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입지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느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환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할 수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일부라고 내가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다소 또 늦어지는데 이것 얼마 남지 않은데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 주민들이 반응에 따라 가지고 또 조금 딜레이 된다,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準備團長님께서 걱정이 많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사전에 이러한 걸 참고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明鎭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환경변화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과과정에 경제마인드 함양 강화여부와 구체적으로 달라진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모든 직무교육 과정에 두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시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소양교육으로써 IMF지원과 한국 경제, 부산경제의 현실과 발전방안,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뭐 이런 제목으로 주로 학교, 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경제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 또는 실무 과·계장들이 나와서 시책교육을 통해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설명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에는 저희들이 올해 경제관련과 관련해 가지고 경영행정과정, 그리고 국제협력과정, 두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정은 기이 설치된 과정이었습니다마는 기술을 확대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3개월이상, 3개월의 장기과정으로 하고 있는 초급간부양성반 교육에는 오늘부터 이번주일 내내 우리 교육생들이 특히 우리 釜山에 특화산업으로 지적된 신발산업의 애로와 현황들 또 행정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연수생 전원이 이번주 일요일날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수기간 권역별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인 종합연수원 건립 관련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소속 23개 공무원 교육기관을 10개로 대폭 정비합니다. 아울러서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교원연수원에 권역별 통합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방안에 따르면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이러한 지리적이거나 또 정서적 여건상 가능한 3개 지역이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2000년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즉시 통합이 어려운 이유가 인사권자나 재산이나 예산의 운영주체가 틀리고 또 통합할 때는 또 건물을 별도로 조금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 또 어느 교육으로 통합할 것인지가 자치단체간에 상당히 합의가 곤란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방침에 의하면 저희 부산과 경남 또는 울산의 경우는 통합대상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저희들 현재 종합연수원은 90년에 지금 보상을 마치고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부지조성 공정이 한 절반가량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사실상 2000년 이후에라야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일단 부지 조성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운수종사자연수원도 같이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市의 재정상황하고 또 건립을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여건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교육 수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또 그때 가가지고 경남과 울산의 통합여건이 어떻게 될는지를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在五 建設本部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부 소관 업무중에 張昌祚委員님 외 여섯 분 委員님께서 9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조성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張昌祚委員님하고 具大彦委員님, 또 金泰弘委員님, 金永在委員님 네 분께서 質疑를 주셨고, 번영로 징수기간에 대해서는 李璋杰委員님하고 金永在委員님 두 분이 주셨는데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님하고 具大彦委員님하고 金泰弘委員님, 金永在委員님께서 해운대하고 명지하고 신호 특별회계로 조성한 택지매각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저희 市에서 3개 위치에 토지를 조성해서 현재 그동안에 매각을 하고 아직 미매각이 되어 있는 것은 약 1,347필지에 57만 9,000평에 1조 한 470억정도가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각단가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는 평균 한 평당 720만원, 또 아파트용지는 200만원, 단독주택단지 한 200만원, 명지에는 아파트용지는 한 110만원, 또 상업용지는 300만원, 신호에도 300이나 350만원 아파트용지는 130만원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委員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택지매각 부진 사유는 IMF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됐고, 또 내수부진이라든가 경기회복 불투명으로 부동산투자 매력이 지금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점포라든가 이런게 휴업 또는 폐업돼 가지고 상권이 위축되어 있고, 기타 지하철 미완공이라든가 상권형성이 안된게 큰 원인이 있고 명지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데다가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물량과다라든가 인접에 신호라든가 녹산공단에 입주라든가 분양저조한게 그런게 주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방채상환 차질, 또 공사발주라든가 관급자재 구매가 차질이 있고 또 각종 분담금이나 연계사업 지원이 차질되는데다가 민자투자비도 지금 상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해운대같은 경우는 주로 지하철 장산역 부근에 상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각조건을 지금 좀 금액에 따라서 1년 6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납부 방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5년이 최대인데 앞으로 좀 기준을 바꿔서라도 10년까지로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분할이자도 8%에서 5%를 인하할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매각택지는 해외유통업체 유치도 물론 하지만 그 임대라든가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그런 걸 하고 있고 명지라든가 이런 다른 곳에서는 한국주택공사나 또는 도시개발공사에 市에서는 안팔리고 있는 땅을 그냥 제공을 하고 업체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해서 분양되는 대로 토지값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시영임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건립, 또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委員님들께서 매각 대금을 약 30%이상 낮출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또 재감정을 해서 땅값을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관계규정에 따라서 매각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대로 매각이 안된다고 30%나 40%를 임의로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법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도 규정에 의해서 1년마다,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뭐 1년이 도래되면 재감정할 그런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과대필지 분양은 지금도 93필지를 약 두배, 약 108필지로 분할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업체 중개수수료를 못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는 법상 우리 시청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촉진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검토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보다 땅값이 지금 높은데 대해서 조치계획은 委員님 말씀대로 현재 책정된 공시지가 가격이 매각단가 보다도 좀 높은 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가격 1년이 지나면 현실지가가 반영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委員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또 돈 빌릴 것도 많은데 약 58만평이라는 면적에 약 1조어치가 매각이 안되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각종의 방법을 현재 동원중에 있고 전력을 다 하고 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李璋杰委員님하고 金永在委員님께서 지금 각종 언론이라든가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어 있는 번영로에 대한 통행료징수기간 연장 문제하고 또 요금 인상하는 것하고 또 대연램프의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째 번영로는 80년도 10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할 적에 유료도로법 제4조에 의해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99년 5월까지 소형은 400원, 대형은 800원 받으면 99년 5월까지 징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때까지 유료도로를 하도록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요금을 소형은 200원씩 두 군데 400원, 대형은 400원씩 두 군데에서 800원 그렇게 받아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내년에 5월말이 요금 징수 만료기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 투자된 돈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당초에 560억 들어갔고 그 추가로 램프 설치하는데 208억이 들어가서 전체 768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중에 국비받은 것은 빼고 시비 투입한 것만 갖고 쳐도 현재까지 이자 하나도 계산 안하고 281억의 원금이 회수가 안됐습니다. 만일에 市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역개발 공채이율 6%를 적용한다 하면 645억에 해당되는 원가가 미회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에 내년 5월에 요금 받는 걸 중지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의 유지비, 이게 1년에 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요금에 의해서 징수 안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약 1년에 120억 정도씩 매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재정상의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번영로는 꼭 고속도로 아니면 도저히 그리 못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중앙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또 수영로라든가 이런 각종의 연산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임의롤 선택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를 꼭 이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내고 가는 게 타당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市의 정책상 카풀이라든가 무지개운동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현재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약 6만 2,000대가 다니는데 면제 차량이 약 10%인 6,000대 정도가 해당되고 있어 더욱더 요금이 지금 줄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게 징수기간을 최소한 원가회수될 때까지는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게 첫 째 이유고, 그리고 통행료 문제는 개통할 때 200원씩 받던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그래서 현재 17년간 물가가 약 232%가 인상됐습니다. 제대로 받을려면 요금이 소형같은 경우는 400원이 928원돼야 되고, 대형차는 약 1,850원이 돼야 정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부담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더욱더 재정이 나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번영로하고 우리 동서고가도로하고 두 개만 비교하더라도 동서고가도로는 1㎞당 약 51원정도가 됩니다 요금이, 왜냐하면 600원 받기 때문에 51원정도 되고 현재 저희들이 인상하려고 하는 번영로는 1㎞당의 반인 25원 50전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황령산터널은 1㎞당 316원 정도 해당되고 구덕터널은 260원정도 될 뿐만 아니라 서울같은 경우 1호터널, 3호터널 같은 경우는 무려 1,300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번영로는 너무나 타 도로에 비해서 요금이 굉장히 싸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최소한 황령터널이나 구덕터널까지는 인상못하더라도 동서고가도로만큼은 인상해야 균형이 맞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하고 투자비회수를 위한 통행료징수기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적정원가 산출을 했더니 2006년까지 연장을 하고 요금도 현재 200원에서 400원으로 대형은 400원에서 500원씩 이래가지고 받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사전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양개발연구원에다가 수지계산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지금 요금인상과 기간연기, 그래 2006년까지 7년 7개월만 연장하기로 하고 승인신청을 해서 현재 내용 보완중에 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시통행료징수조례라든가 또 이런 각종의 기간 연장문제는 새로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심의를 받아 가, 결정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연램프에 지금현재 요금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금인상이라든가 요금징수기간 연장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그런 문제는 없고 단지 현재 80년 10월달에 완공할 때는 대연요금소하고 반여요금소 두군데만 중간에 원동IC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중간에서 누수되는 현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연동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망미동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몇군데에 중간 진출입램프를 만들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여요금소를 통과한 차량들이 200원 주고 나오면 문현동에 있는 대연요금소를 통과하면 또 200원을 더 줘서 400원 해가지고 1㎞당 25원씩을 적정하게 내고 나가는데 그 안에 약 700m 전방에 대연램프를 만들다가 보니까 거의 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700m 전방인 대연진출램프를 나가버리기 때문에 요금이 200원 내고 12.2㎞를 이용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오고 또 대연진출램프에서 원동IC로 가든가 또 원동IC에서 대연램프로 나가면 5.5㎞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누수를 막기 위해서 대연진출램프에다가 진입부 진출부에다가 하나씩만 요금소를 만들면 공히 어디에서 내리든간에 200원 내고 또 200원 내서 고속도로를 이용한 만큼 공평하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연진출램프에다가 지금 현재 요금소를 설치하고 있음을 答辯을 드리고 만일 그렇다면 교통체증이나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로카드를 사용해 보니까 전에 그냥 동전투입할 때는 7초 정도 걸렸는데 약 4.5초로 상당히 다운되어 가지고 아주 차가 잘 빠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委員님들 걱정하는 문제대로 러시아워때 차가 많이 밀리면 그 시간대는 완전히 차단기를 개방해서 통과속도를 현재 7초를 3초 이내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서 안전문제라든가 교통문제는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委員님들 말씀하는 대로 시민의 공평성이라든가 또는 요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각종의 시비가 사용, 도시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건 안하는 사람이건 간에 그냥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요금징수기간도 연장을 하고 또 요금도 올려가지고 일반회계가 투입되어서 고속도로관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해운대 토지조성에 필요한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 金泰弘委員님께서 안 계시므로 書面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曺暘煥委員님께서 현재 법상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방업체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이나 광주 등 他 市·道와 같이 조달사업법에 있는 조항 중에 하나인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서 자체 발주를 함으로서 지역업체를 좀 보호를 하고 또 각종의 수수료 절약이라든지 계약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발주할 A·G경기장시설공사는 강서하고 기장, 금정해서 약 강서 554억, 기장이 736억, 금정이 434억 되는 세개 공사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준은 174억 9,000만원 이상 되면 이것은 국제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몇가지 중요한 22개 공정에 해당되는 공사는 사전 심의대상공사이기 때문에 P·Q로 해가지고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공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00억 이상은 부대입찰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제도는 50억 이상은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우리市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이상 174억 9,000만원이 되는 것은 국제, 174억이하 되고 50억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 입찰을 하되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 되도록 그렇게 제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는 4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74억 9,000만원 이상이 되면 국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님 말씀대로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15조에 의무규정으로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재량권이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서울이나 또는 광주는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광주가 870억짜리 신청사 건립공사를 지역입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건이 대물변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계약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있는데 717억짜리인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도로는 22개 공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고 전주하고 제주도가 약 2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월드컵경기장 건설 두개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조달법에 긴급공사로 아마 해가지고 입찰을 한 예는 있습디다마는 저희 市의 경우는 이것이 2002년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마칠 수 있는 경기장시설공사는 현재 공기계산해 본 바 내년 년초에만 공사가 발주하면 공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법상 긴급공사로서 발주하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령 해석상 저희들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최대한 보호해야되겠다는 市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他 市·道의 사례하고 우리 市의 경우라든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가 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건설협회 부산지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음을 추가로 答辯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林鍾永委員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경기장 지붕을 완전 개폐식으로 해가지고 텐스타구조로 설계를 했는데 경비문제 때문에 지붕이 없는 구조로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내용을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아시안게임지원단장 말씀대로 당초 발주 때는 지붕의 외경이 약 290m 그 다음에 중간에 이 개폐되는 것이 직경이 한 127m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필요시에는 완전히 덮고 또 평소에는 이렇게 중간에 127m 되는 원형이 이렇게 오픈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일에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각종 아시안게임 때 국제경기로서 경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노는 그런 연간 210일 되는 날에는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대규모 이벤트행사, 문화행사, 대형 관람 집회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종합적인 그런 지붕구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특허공법이었고 설계라든가 또 공사비 정산이 굉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는 255억 그 때는 1불당 787원이었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이것이 그런 공법으로 특허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확한 공사비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실제 감리하에서 시공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실비정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255억을 발주공사비에다가 포함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불행하게도 IMF가 와가지고 환율이 약 1,5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435억원까지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지난 8월달에는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62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市長님이 이 보고를 받으시고 이거 큰일났다 이래서 도저히 그 계획대로는 市의 재정상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 있는데다가 금년 4월달에 월드컵 경기장 개최도시의 건설관계관 회의시에 그것도 잔디를 원래 계획은 한국 잔디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국제경기가 안되니까 서양잔디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 번째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경기장 잔디전문위원회에서 돔 설치를 해 놓으면 완전히 햇빛이 투과가 안되니까 이것이 해가 일출 때 하고 일몰 때 해서 그것을 돔으로 지붕을 덮으면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잔디가 여름에 죽는 현상 때문에 잔디생육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잔디를 밖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할 때 마다 가져와서 깔고 끝나면 가져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지붕을 음영, 영구음영이 안 생기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그런 문제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해에 돈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좋을 때하기로 하고 우선 VIP석하고 언론보도석 길이 170m 구간 앞에는 스탠드 위에 48m만 덮는 임시 트러스 구조로 해가지고 덮은 방안 그러면 한 70억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하면 또 70억 돈이 또 허비가 되는 것이니까 완전 돔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길이를 委員님 말씀대로 지붕을 덮되 전 길이가 약 780m됩니다 빙 둘러가지고. 그 다음에 폭은 스탠드로 완전히 덮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철골로 할 것이냐 또는 케이블로 지금 현재 텐스타 방식 비슷한 케이블로 할 것이냐, 그러면 돈이 한 230억, 40억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 지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경제적이고도 또 경기도 할 수 있고 미관도 좋은 그런 방안을 가지고 현재 FIFA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체육단체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경제적이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공법이라든가 각종 방안을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는데 기술 검토라든가 경제검토가 되고 나면 그 방안이 결정될 그런 것으로 있음을 答辯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이 委員님 지붕도 없이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이라든가 기타 외국에서도 委員님 말씀대로 완전히 스텐드위에 지붕이 없으면 경기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스텐드위에는 전부다 뺑 돌아가면서 지붕을 하고 중간에 필드부분만 지붕을 없이 하는데가 우리나라 타 도시나 외국에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명지주거단지에서 민자유치한 업체 네 개업체의 계약서 내용중에서 현재 공사대금의 상환조건을 토지로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약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토지를 20%를 주고 나머지는 市가 직접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을 80%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가 매각이 안되므로 해 가지고 현금 80%가 지급이 안되면 어떤 지체상금이라든지 어떤 다른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간회사가 전부다 돈을 대어 가지고 공사를 다하게 되어 있고 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 토지를 20% 주고 그 다음에 현금 80%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안 정해져 있는데 단지 이것이 현금 80% 주는 이것이 공기가 늦어지면 건설기간중에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가 조금 늘어나는데 현재 계약할 때 이자조건이 이것이 몇 프로더라⋯ 우리가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은 왜냐하면 토지보상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6 내지 8%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우리 건설기간중에 들은 투입비에 대해서 3내지 4%만 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공연도부터 계속 참여업체가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투입된 돈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확정해가지고 자꾸 넘어갑니다. 확정일로부터 나중에 저희들이 준공후에 돈 줄 때까지의 기간동안에는 공사비 이자를 3내지 4%만 쳐서 준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건설업체에서는 이렇게 돈을 요구할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돈을 내 놓으라고 그런 강제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국내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市가 좀 매각한 땅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성금을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상에 명지주거단지에서 토지 20% 현금 80%해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언론상에서 보면 공사대금을 안 받아가지고 공사를 중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찌보면 엄연히 계약위반 아닙니까
계약위반보다도 그 때 어디가 그랬느냐 하면 2공구 쪽에 극동하고 국제종건인데 이 두 개가 하필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부도가 났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약 1,200억 정도 양쪽 회사가 총 투자할 돈인데 이것을 적어도 市가 좀 민자로 투자하는 업체에 도와주는 뜻에서 적어도 노임도 못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주도 안하고 공사를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요청을, 부탁을 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지주거단지의 연약지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연약지반에 대한 정지작업을 하는데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지는 委員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낙동강 하구의 퇴적토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있어가지고 침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우리 아파트 용지나 또는 공공용지 이런 것은 연약지반 자연침하를 시키고 있고 도로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는 앞으로 그 밑에다가 수도관, 가스관 또는 전력케이블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연약지반 침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토사량이 현재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150㎝정도 침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는 자연침하시 70㎝가 내려갔는데 그것은 그 위에 추가 필요한 토량은 그렇게 그 양은, 양을 숫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밑에 실무자한테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
당초에 지질검사를 했을적에 이 지역이 연약지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업체에서 보면 주로 아파트 건설업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동이라든지 흥국, 삼정, 삼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건설도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한 25층 이상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반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70m, 80m 들어가도 암반이 안 나올 거에요.
그러면 지금 釜山市에서 명지주거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평당 100만원 주거지⋯
한 120, 130만원 아! 명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용지 아! 백 한 일, 이십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백 일, 이십만원 상업지역은 300만원 치더라도 말입니다. 아파트 짓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연약지반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토사라든지 기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파일을 박는다고 하면 8, 90m 엄청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토지매각대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파트를 짓기에는 사실 불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회사에서도 이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해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저도 전에 업무처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委員님 예를 들어서 명지같은 경우에 공동택지 한 백 일, 이십만원 정도 된다면 이것이 옛날에 사업할 때 같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싼값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가격을 낸 것은 그냥 현실시세로 한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로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감정 말고 밑에 조성원가에다가 좀 기타 돈을 조금 보태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1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업체들은 120만원 정도 사가지고 기초개량을 해도 아파트를 지으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그렇게 봤는데 보니까 아파트 경기도 또 없고 수익성이 없을만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래 설계할 때는 이것이 침하가 116㎝, 1m 20㎝ 정도 침하될 것이 예상이 됐는데 실제 해 보니까 25㎝ 정도 더 증가돼 가지고 지금 더 침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문제는 업체들 주장은 다릅니다. 우리 市라든가 또는 기술자들은 우리 지반 침하만 되면 층수만 25층, 30층까지 안 지으면 별도의 파일을 안 박아도 약간의 지반보강만 하면 충분히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몇층정도야만이 지반에 파일을 안 박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당 한 68만원 정도만 더 추가되면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우리 구조전문가들의 분석결과이고 이제 업체에서는 파일을 아주 암반까지 박아야 되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市에서는 이것을 서로 기술적인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를 동원해 가지고 실제 시범아파트를 지어보려고 그럽니다. 지어보면 아, 저렇게 되구나 해가지고 인식이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실제 시범 아파트를 몇층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을 예정입니까
그것은 현재 각종 실제 지을 자리가 정해지면 지반 조건하고 위의 최대층수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경제성 비교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해질 것인데 현재는 약 10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명지주거단지에서의 지반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옆에, 명지지역이 원래 퇴적지입니다. 원래 을숙도도 마찬가지지만 을숙도 지역에 서부산 문화회관도 70m, 80m 들어가도 암반이 안 나타났습니다.
개량사업을 해가지고 그 기초공사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에 지반에 관련된 사항이 조사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명지주거단지에 대한 아파트 층수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本部長님 말씀이 10층이라고 하지만 10층도 본인은 무리입니다. 어떤 하중이라든지 물론 지반개량을 하겠지마는 파일이 안 들어가면 힘듭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셔야 되고 현재 여러 가지 아파트업체에서 결국은 해약한 조건이 뭐냐하면 연약지반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釜山市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조금전에 本部長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했지마는 그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분양가 한 110만원을 잡으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한 대로 지반개량비 68만원해서 178만원인데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약 180만원가지고 아파트 10층 정도 지으면 순수익이 나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몇층으로 했을 때 그런 수익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178만원 같으면 이것이 용적률 따지고 그 다음에 기타 건폐율 따지면 10층 지으면 한층에 약 18만원꼴 치이거든요. 이건 뭐 너무 단순 계산이지마는 상세히 계산해 보면 이 아파트에 대한 과잉공급 또는 요즘 소비가 안되어가지고 이럴 때 하필 만나서 그렇지 보통때 같으면 이런 위치에 아파트 용지 한 178만원 정도 되면 수익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원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本部長께서는 110만원, 178만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분양가격을 낮추어줘야 됩니다. 물론 개량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겠지마는 지금 여기에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이자부담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釜山市가 물론 수익사업으로 했지마는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자부담만 나가고 공사 매각도 안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해야 되고 이중부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특히 낮춰 주어야 됩니다. 물론 해운대신시가지는 기왕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낮추면 기존 분양받은 측에서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명지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本部長께서 계속 178만원 정도해 가지고 고집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委員님 최대한 낮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각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명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원가 안 있습니까 이 원가대로 팔더라도 경영수익을 못보고 제가 계산을 해 보면 100억 정도 마이너스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委員님 말씀대로 자꾸 3분의 1로 다운하면 그러면 本部長이 돈이 있어서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 시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 하니까 400만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꼴이 나오니까 상당히 그것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本部長님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매각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裵命壽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번영로요금을 내년 5월달에 끝나는데 연장한다는데 대해서 本部長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구덕터널 같은 데는 ㎞당 주행료가 250원 먹힌다고 하는데 구덕로는 지금 현재 사상 엄궁에서 결국 말하면 부산역 쪽으로 초량 쪽으로 올려고 그러면 구덕터널이 거기에 없었을 때는 서면으로 둘러 오든지 아니면 하단 사하 쪽으로 둘러 오고 하면 시간적으로 30분에서 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을 뚫어서 아마 개인회사인 동아건설에서 했는가 해서 이렇게 30년간 해가지고 500원 지금 받고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에. 그것은 결국 말하면 시민의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또 연료절감이라든지 모든게 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번영로의 같은 경우는 범일동에서 온천장 동래 쪽으로 간다든지 해운대 쪽으로 간다고 할 때 기존의 중앙로도 있고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뭐냐하면 시간도 절약 안되, 기름도 절약 안되, 그런데 돈은 내야 한다, 제가 간간이 통행을 해 봅니다마는 제대로 우리 말하면 광안대로를 광안동 쪽으로 빠지나 온천장으로 해가지고 빠지나 시간적 차이는 별로 없습디다. 그러니까 덕도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本部長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단순히 재정이 빈약해서 도로보수율을 하기 위해서 한다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나 간선로는 보수하고 할 때 우리가 말하면 결국 자체적으로 시비가 투자가 안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앉은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釜山市民들에게 데이터를 내 놓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확실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璋杰委員님 質疑하십시오.
제가 質疑를 한 건이라서 다시한번 더 묻겠는데요. 이 번영로 요금인상 문제하고 징수기간 연장관계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 찬성을 합니다. 반대를 한다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에요. 지금 한 18년, 근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노면문제라든지 이런 포장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보수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텐데 81년도에 개통되어서 200원씩 받는 것을 지금까지 17년동안 받고 있는데 그동안 회계를 하고 있고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년 적자운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동안까지. 그렇는데 하필 IMF가 온 이제 와서 이걸 징수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17년동안 매년 적자였었거든요. 그럼 17년동안 매년 적자면 적자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시의회하고 의논이 되었다든지 자체적으로 의논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도 없고 어째서 이제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委員님 죄송합니다. 17년동안에 물가는 250%나 올랐는데 그 동안 두 번이라도 인상을 했으면 적자분이 많이 보충이 됐을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쭉 알아봤더니 그동안 물가인상 억제정책에도 있고 또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간만료 때까지는, 내년 5월달까지는 어떻게 안 되겠나 그렇게 본 모양인데 이제 내년 5월달로 요금징수 마감기간이 오다가 보니까 부득이 지금은 할 수 없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런 대답을 하셔서는 안되고 이 200원을 받아서 안된다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도로를 하는데, 번영로가 총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투자를 하고 시설비하고 앞으로 보수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관계를 사전에 계획부서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400원을 받아야만이 이게 운영이 된다, 적자가 안난다하는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될텐데 200원을 받아서 적자가 나는 그것을 왜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된거에요 그런 것을 지금와서 “물가인상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안했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이런걸 넘깁니까, 이걸 갖다가 모든 정책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공감이 안 갑니까
委員님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委員님들께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라든가 불가피성을 정리해서 시 대표들에게도 설득, 이해를 하고 또 이게 앞으로 그냥 시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게 아니고 또 여기에 각종 조례, 요금인상이나 연장할려면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시 議員님들에게 한번 더 타당한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저는 그런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조례야 市에서 올라오면 당연히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18년이나 하면서 한번도 그런 이야기도 안하고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제일 처음 계획을 할 때 많은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도로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釜山市가 釜山市民들을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봉사를 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계속 200원하고 연장도 안 해야죠, 내년 5월달까지 하고. 처음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계획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신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잘못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대연램프 이것도 本部長님 하나로카드로 하면 4.5초가 되고 체증시에는 개방을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노폭을 봐서는 톨부스가 거기에 설치가 되면 사실 좁습니다, 그게. 실제로 좁거든요. 그리고 그쪽 방면에 차들이 밀릴 것입니다. 밀릴 것인데 그런 문제를 솔직히 돈 몇 푼 그 앞에 몇 백미터 나가는 그것을 돈 얼마 손해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게 바람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 答辯을 미루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本部長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붕을 만들었을 때에도 되고 없어도 없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붕을 만들었을 때는 잔디를, 행사를 할 때는 잔디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잔디를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잔디가 인조잔디입니까
아니 本部長님! 그러니까 그러면 행사를 할 때 잔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잔디가 한 두평도 아닐 것이고,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바닥면적이 외경이 310m 되니까 면적이 지금 계산된 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꽤 큽니다.
뒤에 담당하는 공무원 계시만 계산 얼른 한번 해 보세요,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나. 계산하실 동안에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페트도 아니고 이 잔디를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러면 사용할 때는 가지고 들어갔다가 사용 끝나면 들고 나오고 이런 잔디구장이 있습니까
이것 잔디밭이 아니고 운동장입니다. 지금 本部長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보통 스탠드 부분에는 지붕을 하고 중간의 트랙에는 오픈이 돼 가지고 자연햇빛이 들어오고 환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게 한국 국산잔디를 심어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인조잔디 가지고는 안되고.
트랙인데 말씀이죠. 트랙에만 잔디를 하지 관객석에는 잔디를 안 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는 잔디를 가지고 들어가고, 아까 本部長께서 꼭 필요하면 잔디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설명을 상세히 안 드려서 그렇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하셨다고요.
지붕을 완전히 덮어씌우면 그 다음에 지붕을 중간에 아까 120m 오픈을 해 놓더라도 평소에, 행사할 때는 닫고 그러면 완전히 닫으면 여름에는 고사현상이 많이 나고 열어 놓더라도 해가 떠서 질 때 지붕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음영이 부분적으로 생긴다 이것입니다. 생기니까 잔디가 죽는다, 죽으니까 잔디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 밖에서 평소에 키우다가 그 다음에 경기할 때는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햇빛의 투과 때문에 잔디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렇셨잖아요, 조금 전에
또 경기할 때는 잔디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참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것이요, 그건 그렇고 바닥 지금 트랙의 넓이가 얼맙니까
축구장이 105m에 70m되니까 한 2,200평됩니다.
2,200평되는 잔디를 말입니다. 그게 어디 한 두평도 아니고 들고 들어갔다가 들고 나왔다가…
그게 경비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李在五 本部長께서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이 다음에 속기가 다 되어 있고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말입니다.
총공사비가 1,753억원인데요. 그러면 지붕부분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하기로 따로 계산을 했습니까
예, 지붕에 대해서만 255억을 계산을 할 적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비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변동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435억이 되더라
지금 FIFA에서 요구하는 잔디 안 있습니까 그 잔디에 대해서 우리 국내기술진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FIFA에서 요구하는 잔디와 국내잔디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국내잔디에서도 외국잔디와 맞먹는 그런 잔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FIFA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 따라 간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한국잔디를 심을 것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째 한국잔디 가지고는 경기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서양잔디, 양잔디로 교체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서양잔디 소위 양잔디에 버금가는 국내잔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국내 수소문해서 개발된 잔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거기에 대한 탄력성이라든지. 그래서 FIFA가 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거기에 대한, 잔디를 바꿈으로 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초, 당초 설계보다는 20억이나 30억 정도 더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계획을 한 한국잔디하고 양잔디하고 가격차이가 좀 날 것인데 그것은 현재, 이게 또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잔디전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경기시설은 저희들 釜山市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FIFA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설득력이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本委員이 質疑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의 돔에 대해서 애초에 텐스타로 하셨을 적에 이 문제는 전임시장께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다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교체를 하자, 물론 상황이 바뀌니까 바뀔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텐스타방식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잔디 자라는 투과율관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시장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우리 委員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의 유인물로 해가지고 委員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裵泳吉 財政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에 대해서 張昌祚委員님, 李鐘喆委員님, 朴賢煜委員님, 裵命壽委員님, 安永根委員님, 具大彦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님께서 지방세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시면서 市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市의 금년도 시세 징수실적을 보면 9월말 현재 7,65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48.4%입니다. 역시 委員님 지적대로 경기에 민감한 거래과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꾸준히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세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꾀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의 국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세수의 안정성이 높은 재산세, 종토세에 부과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세율 인상 없이 본세에 삽입하여 본세의 비중을 높이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은 금년도 중에 이루어지고 시행은 한해 지나서 2000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에서도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높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화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등에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내년도 재정난을 걱정하시면서 “가용재원의 60%를 교통, 도로부문에 투입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과연 그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겠는지.” 라는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최근 4～5년간 저희 市의 도로교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용재원의 60% 이상을 투자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당면 교통난 해소와 또 항만배후도로, 지하철건설 등 도로교통부문의 계속사업에 가용재원의 상당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도로교통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은 우선 도로파손포장비 등 도시기본 기능유지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비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 부담 50%중에서 30%는 순수 시비로 부담하고 20%는 교통채권차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부담분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우리市 가용재원의 60%정도가 역시 도로교통부문에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張昌祚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다음은 李鐘喆委員님께서 97년도 일반회계와 12개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5%인 2,429억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 또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97년도 중에 조치한 실적 등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먼저 97년도 미수납액 현황은 총징수결정액 4조 4,192억원 중에서 징수율은 94.5%이고 미징수율은 5.5%에 해당되며 이중 세입체납액을 정리한 결손처분액이 22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지방세수규모의 신장에 따라 해마다 이월미수 수납액이 누적되어서 매 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세수여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이라든지 소송제기로 인해서 징수처리가 지연되어 미수납액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이후 IMF관리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경기불황으로 부도, 도산이라든지 납세의무자 잠적 등 거소불명과 무재산증가로 징수불능체납세와 사업부진 업체가 급증해서 미수납액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은 미수납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징수가능 체납세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권장한다든지 예금압류 또 압류된 재산의 조기 공매 등의 방법으로 우선 징수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1,000여건에 대해서는 450여명의 구·군 간부들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해서 1인당 2～3건씩 책임 징수토록 해 왔습니다. 또한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형사고발 예고 및 또한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번호판 영치, 강제인도 그에 따른 공매유치 등의 방법으로 적극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금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공매, 형사고발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함은 물론 전화독촉, 방문독려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나름대로는 징수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세징수특별팀을 20개팀 74명입니다, 전 구·군에. 풀 가동해서 미수납자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급여, 예금압류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토지매각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든지 연체이자율의 하향조정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97년도 중에 조치한 실적은 그해 7월 1일부터 말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그 기간에 740억원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시 구·군 체납세의 상호호환과 통합관리로 인한 세입종합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 이것이 완공되면 부과, 징수, 체납 또 우리 市의 관허사업신청상황 등이 본청공간에 전부다 연계 파악이 됨으로서 체납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李鐘喆委員님께서 97년도 세출 결산액중에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 그러시면서 감소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은 연도내 집행가능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전액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투자사업의 경우는 1년 이내 완공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부분이고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지역일수록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을 한다든지 대규모 사업은 기관간 협의 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등의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년도 내에서 다 처리가 안되고 이월하는 규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월액의 대부분은 항만배후도로 건설비 1,039억원, 아시아경기대회사업비 764억원,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비 286억원 등 계속비사업 이월금액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형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전체의 공기가 5년정도에 걸쳐있고 연도별 계약금액도 1～2년 걸쳐 있으므로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점도 있음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집행잔액, 예비비잔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감소대책에 대하여 우선은 공무원의 사업계획 능력을 더욱 더 향상시키고 예산편성때 사업과 관련한 절차수행 등을 심층 검토해서 연간 집행가능한 범위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편성된 예산은 충실한 업무협의 수행 그리고 철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해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될 때는 즉시 가용 재원화하는 등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鐘喆委員님께서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 우리市 공기업인 부산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대책 또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이나 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97년도 결산결과 순이익이 각각 얼마인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각 공사·공단별로 경영혁신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영혁신계획은 그간 관계 市·道의 건의를 종합하고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서 권고안으로 各 市·道에 시달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各 市·道가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산하 공사·공단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원은 총정원의 15%이상 감축하고 상임감사제는 폐지해서 비상임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유사기구는 통폐합한다는 내용이고요.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년을 각 1년씩 단축하고 質疑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채용과 계약제를 도입하며 근무경력에 따른 연공급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개 공기업에 대해 최근의 감사원의 감사나 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금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공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세 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은 아직 통보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임직원의 임금을 하향조정할 것을 권장하고 또 퇴직금이 과다하다, 연월차수당 지급방법이 부적정하다, 하는 것 등인데 대부분 지금 경영혁신계획에 포함시켜서 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들입니다.
釜山醫療院에 대한 市 監査結果 指摘事項은 진료비 감면처리라든지 그 사후조치 처리가 소홀하다는 등 총24건을 지적을 해서 현재 21건은 개선조치를 했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공기업에 대한 97년도 결산결과 손익내역을 答辯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채산성에 있어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도개공의 경우 179억원, 시설공단은 79억원입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영락공원관리라든지 유료도로관리업무를 추가로 수탁해서 영역을 넓힘으로서 더욱 경영수익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부산의료원의 경우는 공익의료원이라는 성격상 지난 97년도에 22억에 걸친 적자 경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료원은 공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외부전문가 채용이라든지 또 기타 경영개선을 위한 그런 자구책이 다 망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朴賢煜委員님께서 釜山市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 또 재개발기금 등 기금적립을 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 유료도로적립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입 등에 대한 내용, 근거 등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釜山市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18개입니다. 97년 결산시에는 16개였습니다만 2개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재개발기금 등에 기금적립을 하지 못한 사유는 97년도 결산이 불투명하고 또 IMF이후 시재정 악화로 사업에 직접 투자되지 않는 기금을 위주로 예산지원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133억원, 금년에 181억원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도 재정여건이 호전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재해관련기금과 영세민복지관련기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은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는 기금적립을 하지 못해도 괜찮으냐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기금적립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적립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9년, 즉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97년에 적립하지 못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계상을 할 작정입니다. 이렇듯 향후 市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미적립된 예산은 소급해 가면서 차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증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료도로적립기금은 9월말 현재로 287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향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서 투자, 市 투자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께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97년 그리고 98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액과 내년도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민선출범이후 지방채 발행내역과 또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재정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市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97년도에는 2,947억원, 98년도에는 2,454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욱 감소되어서 1,75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마다 지원한, 최근 3년간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재정, 재원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은 자치구도 재원조정교부금뿐 아니라 自治區 郡·市에 세외수입도 대폭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區에서는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市에서도 자치구 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각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경상경비를 10%이상 절감토록 하고 청사건립 등 투자사업은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그 투자를 또 조정토록 하고 區·郡에 따라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중에서 주차요금 이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은 일반재원으로 가능한 활용토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은 종전에는 재정평가시상이라든지 區 懸案事業에 해결토록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실제 운용과정에서 구재정이 재원이 부족할 때는 제1회 추경 때 시비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이 부분은 인건비, 필수사업비 등 기본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님께서 두 가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부채감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市 특별회계는 9개 기타특별회계와 3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市가 안고 있는 부채 중에서 9,675억원, 1조 9,194억원 중에서 9,675억원이 기타특별회계 부채입니다. 이중 아시안게임의 시설관련 부채는 저금리 금융채와 정부자금인 재특자금으로서 채무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택지 및 공단조성관련 특별회계의 부채 6,390억원은 여기에 단기고금리 금융채가 좀 몰려 있고요 또 국내경기 침체로 부지매각이 저조해서 미매각대금이 1조 5,00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市 채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상환대책을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委員님 質疑에서도 많은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보유토지의 매각에 주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建設本部長님께서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에 있어서 그간 고금리가 최근 다소 저금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채무는 저리의 금융채나 재특자금과 같은 정부자금으로 차환함으로서 이자부담도 줄이고 또 차환하면서 상환시기를 좀 연기함으로서 99년부터 2002년에 집중되어 있는 단기채무를 좀 분산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채의 규모와 상환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차입은 가능한 억제하고 대단위 사업의 경우는 투자재원을 民資로 유치하는 등 시재원 아닌 대용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부채상환과 아울러 현안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安永根委員님께서는 97년도 일반행정비 지출액이 96년에 비해 746억 700만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재정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이나 인쇄물 제작 등을 과감히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 지출증가와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의회를 포함해서 기획관실, 재정관실, 행정관리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의 경상비와 투자비 등 모든 예산이 그 일반행정비 지출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 일반행정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각종 시책추진이나 홍보물제작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많은 지출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공무원 인건비가 5%이상 되었다든지 또 부산의료원 신축예정사업 등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비가 증가되었다든지 청사기획단 서울사무소, 정책개발실 등 신설부서 관련 예산이 반영됨으로서 전체적인 지출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올립니다. 각종 인쇄물 등 홍보물 제작 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저희市에서도 참 이것 절약의 여지가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최대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올리자면 시정종합정보망 등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인쇄물 등은 축소하거나 그쪽에다가 게재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시예산서를 종전에 200부하던 것을 50부만 하고 그래서 한 2,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시예산서는 지금 市政 스마트플로워(smart flow)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필요한 부분을 열람도 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통계월보 같은 것은 폐지를 해서 97년의 경우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책추진이나 홍보물 제작은 그 필요성과 완급을 영점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축소조정하거나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님께서 97, 98년도 시투자사업 조정내역에 대해서⋯
아, 具大彦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저희 財政官室 所管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財政官께서 우리 참 釜山市의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本委員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간파 안한 부분도 있고 답을 비껴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개발기금이 적립이 안되었다 해서 건축재개발기금만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제 常任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립 안한 이 17개 합쳐서 내년 것까지 합해 가지고 18개 기금중에 건축재개발기금과 같이 적립 안한 부분 또 유료도로처럼 목적 외 일반회계로 전용되어 가지고 사용한 다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두 부분만 말씀했는데 혹시 건축재개발하고 그리고 유료도로보수적립금과 같이 이렇게 된 다른 기금 종류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기금은 아까 말씀을 드린 유료도로적립기금입니다. 그쪽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적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어느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기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잠깐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97년도에 한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제가 答辯을 새로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금이 한푼도 적립이 안된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결산 당시에는 조성이 설립이 되지 않았던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적립 안한 것, 적립 안한 것, 방금 이것은 대중교통운송사업 것은 98년도 신설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예, 97년도 적립분을 미적립한 내용이 아까 133억원, 98년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그러니까 적립을 더 보태 가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181억원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사업기금 같은 부분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그 도시계획서에 총액에 10%를 적립하도록 되어가 있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 때는, 법적으로 그 적립을 하지 안했을 때 그것은 어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금의 설치는 이제 법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과 할 수 있다 하는 임의조항이 있습니다만 강제조항의 경우에도 기금을 적립하지 안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처벌을 하는 조항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야 될 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答辯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더욱 어렵지만 재난부분하고 영세민 지원 그 부분은 규정대로 지원하고 미지원되었던 부분도 향후 연차적으로 차차적으로 소급해서 결국은 다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아까 答辯을 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 答辯은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만일에 이걸 어긋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왔을 때 이런 내용이 지적을 당했다면 거기서 어떤 처벌을 합니까 한번도 지적 당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금들은 세세연연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도 있고요 감사원에서 만약 지적을 하시는 경우 이렇게 答辯을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는데요, 여지껏 감사원에서 이 관계 때문에 지적 당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있었는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내일 하기 전에, 개의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이래 너무 이래 구태의연한 것보다는 법 테두리로 우리가 조금씩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고치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게 아마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편성시에, 예산편성시에 97년도 미적립금부터 우선 적립을 하겠다 그랬는데⋯
99년도 예산결산, 예산편성할 적에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에는 안 넣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기왕 97년과 98년에 미적립된 규모는 각각 133억원, 181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7년도에 적립을 해서야 함에도 못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립을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재해관계라든지 영세민지원육성기금하고⋯
예, 내년에 적립을 하겠다면 올해 편성이 되어야 내년에 적립이 되잖아요.
내년예산 넣으면 2000년도부터 이제 적립이 되는 것이죠 다시.
아닙니다.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99년도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예, 세입 확보를 위한 시 보유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유 잡종재산 매각 심의시에 企劃財經委員會에 本委員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答辯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택지조성 매각 건하고 석대동 쓰레기매립장부지 매각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이 2006년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토지매각사항이죠
예, 거기에 관해서 本委員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는 本委員이 바닷가에 살다가 보니까 바다는 그 수력의 힘이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에 災害가 심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50년, 제 경험에 의한다면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는 그 지대매립지가 낮아서 앞으로 해일이나 또는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매립지를 덮을 우려가 있다, 만약에 파도가 들어와서 그 매립지에 팔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책임소재가 우리市는 하등의 문제가 없느냐, 그 다음 석대동 매립지 쓰레기매립장부지 여기에 지금 현재 가스분출 호스 등 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 하단부에는 침출수 침전조가 만들어져 있어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사용이 제한된 이 땅을 지금 팔았을 때 물론 이미 승인은 되었습니다. 팔았을 때 산 사람이 2006년까지 가히 돈주고 산 땅을 안 쓸 것이냐, 자기들이 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땅이니까. 2006년까지 중간에 쓰다가 가스나 기타 쓰레기매립에 따른 인체에 영향이 와 가지고 또는 사고가 생겨 가지고, 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市가 땅 팔아먹고 책임이 전혀 없느냐 하는 걸 우리市에 法務官 關係者에게 확인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財政官께서는 本委員이 이야기한 것은 별로 탐탐찮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지 일말의 답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黙黙不答인데 도대체 의도가 뭡니까
金有煥委員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常任委員會에서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우선 擔當官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法務擔當官하고도 실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석대매립지 같은 경우 예를 드셨는데 우선은 최종적인 答辯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사용 제한이 있는 부분은 매각조건에 저희들이 붙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더 우려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法務官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와 관련해서 제반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보고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이것 솔직히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다 검토 해가 이상 없다고 준공검사 다 나고 해 가지고 다 사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다수의 마음속에는 국가 행정력에서 하는 모든 행위 내용이 상당히 불신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내적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우리 釜山市에서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제2도시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첫째 목적이고, 둘째 사고가 생겨 가지고 돈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막을 것은 막을 수 있는 잠정적인 어떤 대체방안을 세워 두고 팔든지 말든지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 財政官께서는 잘 아실텐데 答辯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별로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는데 그걸 어째 지난 금요일 이야기했는데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까지 答辯이 없습니까
예, 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적도 하시고 해서요 저희들이 좀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틀림없이 충실한 答辯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答辯하겠죠.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答辯 안하면 됩니까 되는데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게 어려운 어디 뭐, 함수관계라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도 명색이 400만 부산시민을 이끌어 가는 우리市에도 법무관이 있고 또 여기 이웃간에 변호사 판·검사 다 있는데 그것 간단히 물어서라도 答辯이 충분한데 오늘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財政官은 本委員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는 걸 이걸 느낍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조금 심층검토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징수율 증대와 정상적인 예산집행,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줄이기,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本委員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釜山市에 부관부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이 50억이 보관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호어촌계 부관부 어업권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남부하수처리장의 유출구 연장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가덕도 신항만 공사와 관련해서 부관부 어업보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예측을 못한 질문이라서 조금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님 제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는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 所管 答辯은 質疑하신 趙淸來委員께서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全晋 企劃管理室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1997년도 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부별심사와 1998년도 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