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0일 권칠우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월 21일 이대석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7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2건, 행정문화위원회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접수의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김수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0시 14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기획조정실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송순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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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수근 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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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3월 7일과 3월 8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8분)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손상용․이해동․이종택․이일권․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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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올해부터 베이비 붐 세대 맏형격인 55년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710만명의 퇴직 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이후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나 1960년 1인당 GNP 79달러의 가난한 유년과 중․고등학교 시험제, 고도성장 시대의 산업역군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어 온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퇴직 러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베이비 부머의 은퇴 러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중·고령자 고용촉진과 함께 사회공헌 일자리 개발 등 이들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의 베이비 붐 세대는 55세 5만 4,000명, 54세 6만 4,000명 등 46세까지 총 58만 5,000명에 이릅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타 연령대가 5만명 수준인 것에 비해 6만에서 7만명 수준으로 연령대별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입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연평균 6～7만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산업현장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16년도 중반이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 부산의 경우, 24세에서 55세에 이르는 주생산 연령층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2010년 이후 바로 매년 1만 8,000명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이비 부머들이 생산현장에서 완전히 빠져 나가는 2018년 부산의 주생산 인구는 2010년 186만명에서 171만명으로 15만정도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러시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문제이지만, 지금까지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대응에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 노인층이 주정책대상이였던 노인복지 영역에서는 이들 베이비 부머나 신 노년층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베이비 붐 세대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사회적 공헌, 일자리 개발을 통한 고령화 대응에 대해 부산시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는 그간의 노인 세대들과는 매우 다른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이 연령대에 초졸 이하가 48%였으나, 베이비붐 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이 46.1%, 대학교 이상도 29%이며, 연금 수혜 등 경제적 상황 또한 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보물 창고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의 고령자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60.1%이며, 이들 중 일하는 즐거움, 사회적 필요, 건강유지 등 경제 외적인 이유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능한 대상들에게는 사회적 공헌 일자리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세대적 파워를 사회가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야 합니다. 행정, 회계, 마케팅 등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 부머들의 축적된 역량을 은퇴 후 비영리 부분에서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확대해 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퇴임 후 부산적십자 회장으로 취임한 배영길 부시장님의 경우, 생산적인 Active Aging의 현실적 수범사례라 할 것입니다만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방법과 통로를 찾지 못해 아까운 재능을 묵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이 이들 베이비 부머와 신 노년층이 지닌 전문성을 사회 공헌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제한된 종목의 시니어 클럽에서 공무원, 교사 등 직능 시니어 클럽을 개발하여 사회공헌에 기반한 고용증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령층 직능 시니어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재 노인복지 기관이나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중․고령자층을 잠재적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노인 교육 확대, 중․고령층의 사회적 공헌기회 확대 등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베이비 부머의 은퇴러시와 신노년층이 향후 부산에 미칠 영향력과 대응방안에 대해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7대 광역시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습니다만, 선도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회와 개인이 상생하는 Active Aging 부산을 이제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 러시에 따른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공헌일자리 개발로 Active Aging 부산 구축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는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시정 캐치플레이즈와 사람중심, 창조도시 구현 등의 시정목표를 내걸고 작년에는 창조도시본부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올해는 1차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자치구 공모방식의 행복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비 192억을 투입하는 등 창조도시를 위한 의욕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업 착수 이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후 단위사업 선정이나 투자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금년 중으로 창조도시를 위한 기초조사 그리고 내년에 창조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이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시가 주창하는 창조도시 사업은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다르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채워져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개선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아이템은 미미할뿐더러 문화적 창조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창조도시에는 ‘창조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 창조도시본부가 도시재생본부라는 이야기를 결코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창조도시라는 그릇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본 의원은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도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견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창조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영국, 일본과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재생과 함께 맨해튼, 시카고 등과 같은 도시의 외양을 예술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은 물리적 개선사업 위주로 문화적 접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창의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바르셀로나 람블라스거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품의 구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는 오랜 전통의 보케리아 시장은 장터와 문화가 공존하는 창의적 발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을 적극 활용, 재래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시에서는 올해부터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등의 창조계층 인력양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면 사업에 효과적인 인력 투입을 위해서는 이미 활동 중에 있는 시역 내 549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활용하거나 지역 사정에 정통한 대학의 디자인․영상혁신센터,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등과 제휴하여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연계하는 것도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마을만들기 단체가 3만여개, 시민과 시민단체가 공동 설립한 법인 TMO가 무려 400여개나 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넷째, 창조도시는 무엇보다 강력한 지역 정체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역 아이덴티티는 시민적 자부심, 공동체 의식을 유도하며 고유한 음식이나 노래, 전통산업 등 전통을 구체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역 경제와 연계,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재생의 전략적 차원에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파리의 퐁피두센터처럼 창의적 발상에 의한 상징적, 랜드마크적 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들 사례로 유럽 문화산업의 보전적 활용에서 보듯이 제대로 된 문화시설 하나, 본격적인 장소 마케팅은 지역경제와 발전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해외 사례 등을 집중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북미 19개 도시와 유럽과 기타 지역 13개 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평가한 창조도시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비롯,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직접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에 의존하던 구태를 벗어나 시 직원들이 직접 벤치마킹하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이미 수립되어 있는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훨씬 뛰어 넘는 액션플랜을 스스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일곱째, 지난 2004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형성을 위한 제언’ 발표 이후, 문화도시․관광도시로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요코하마처럼 우리 시도 ‘창조도시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형 산복도로사업이나 친환경 서부산권 창조도시 등 권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자신 있게 천명하고,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도하면서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의 창조도시 전략에서 말하지 않는 일곱 가지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동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강문화 창출을 통하여 도시 위상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낙동강 문화대축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은 지역적으로는 동부산권과 원도심권에, 계절적으로는 가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부산권에는 이렇다 할 만한 시 차원의 큰 축제가 없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몇몇 행사만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산권역은 1970년대 이후, 신발산업을 비롯한 3D 산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피폐를 감내하면서 부산경제를 이끌어왔던 곳입니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정책이 부족했던 서부산권에도 낙동강을 중심으로 축제의 발굴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자 지역문화 형성의 모태로서 부산 미래의 성장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 주고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 또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낙동강을 중심으로 인근 시․도에서는 약 36개의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바, 유독 우리 부산시에서만 관련된 문화예술 축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바다라는 광활한 자원 때문에 낙동강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낙동강 하구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야생동물 치료센터, 철새탐조대를 설치하고, 에코센터와 아미산전망대를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시설에 앞서서 낙동강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련 문화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낙동강 문화대축제 등을 통하여 주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을 자연생태 사랑에 적극 동참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강 문화축제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최초 준공지구인 화명지구를 중심으로 ‘낙동강 문화대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구포 나루터 재연과 뗏목체험 등의 역사자원과 구포국수를 누들축제로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낙동강 생태관 에코전시 등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낙동강 문화축제에는 경남, 대구, 경북 등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낙동강지역 데이를 선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인접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한 축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강 문화 축제로 브랜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동부산권과 원도심권에만 집중된 축제와 문화축제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낙동강 문화축제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도 낙동강 문화축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만 박사는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한국, 그 중에서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한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산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출생아수는 2만 7,300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성과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프랑스와 같이 유아교육에 중점을 둔 국가의 출산율이 보육에 주력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보다 높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부담 유아교육비 비중이 46.3%로 OECD 평균 80.7%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유아 1명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 4,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까?
부산은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이 8.4%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최근 10여년간 부산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은 단지 5개가 증가된 반면, 서울은 54개, 인천은 51개, 대구는 37개, 광주는 36개로 유독 부산지역만 증가치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사립유치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1급 정교사가 73%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16%에 불과합니다. 최고치 기준으로 공립유치원 월평균 수업료가 3만 2,000원인데 비해서 사립유치원은 35만원입니다. 국․공립 간 무려 10배 이상의 수업료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운영되는 단설유치원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6 : 1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시 1개 유치원당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월 초 총 21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63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부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동료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1월 확정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시민의 입장에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도 유아교육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더 강구하여 주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성장동력이며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영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끔찍한 아동 성폭력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설 연휴에 사촌오빠를 따라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던 유치원생이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낮에 초등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 당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CCTV 및 배움터 지킴이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CCTV 설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학내 성추행 사건에도 해당 학교에서 총 5대의 CCTV가 있었지만, 성추행범을 검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교내 사각지대를 고루 비치지 못하였고, 각도 탓에 피의자 하반신만 찍혔으며, 낮인데도 흐릿하게 찍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별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교육청은 CCTV 설치에 관한 기본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학교별 CCTV 설치에 관한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교당 CCTV 설치대수는 전체의 42.6%는 3～4대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70여개 학교는 단지 한 두 대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떤 학교는 21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CCTV의 모니터링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였지만, 16개 구․군 초등학교 중 올해 연계되는 지역은 3개 구에 불과합니다. 전체 초등학교가 연계되는 시기는 2014년입니다. 모든 학교에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기까지 학교 내에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간 모니터 책임자가 생활부장이나 행정실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모니터는 숙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수이고, 심지어 인쇄실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용역경비인력 1명이 학교 순찰 및 점검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설치장소가 교무실이나 정보실, 인쇄실로 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학교별 CCTV 운영상황을 점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안전취약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CCTV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일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별 CCTV 설치대수 차이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통하여 기기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학교를 선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전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는 80%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 확대에 앞서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성과 분석으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2009년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배움터지킴이로 인해 학교 내에 폭력 및 비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32.7% 수준이며,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40.4%, 줄었다고 느끼지 않는 학생이 26.9%입니다.
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한 후에 전면 확대를 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에도 운영 목적에 미흡한 요원 선발,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으로 인식,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전문성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매년 실시되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설문조사 문항을 구체화하여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과 운영상 문제점, 만족도를 명확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일 8시간, 월 20일, 연간 200일 근무로 인해 휴일 및 방학 중 학교안전은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오전 6시부터 방과 후 학교가 끝난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2교대로 근무하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생 보호와 안전대책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지역 학교의 안전을 위해 부산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