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0월 12일 (화) 10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 운영 계획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강성태․이성
TOP
숙․이대석․김길용 의원)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 질문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은 정부기관 제35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환경녹지국장은 베트남 정부초청 국외출장관계로, 해양농수산국장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오늘, 내일 이틀간 일정으로 모두 여섯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 분, 내일 두 분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먼저 오늘은 오전, 오후 나누어 각각 두 분씩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정보검색어 신규 회의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정부는 제1차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5년간 42조 5,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2007년 1.25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실패한 셈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부산시 경남도 학교설립․재배치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내년 초․중학생이 약 2만여명이 줄고, 300학급이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출산장려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특단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좋으시겠죠?
먼저, 이렇게 교육감님과 논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행 교육감선출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야기 목소리가 많습니다.
두 번이나 출마한 경험자로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직선에 의한 현행교육감 선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감 임명제와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이후 여러 형태로 시행해왔던 교육감 간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2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하여 일부 문제 제기가 있으나 4년 후에는 교육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더욱 성숙해져서 풀뿌리 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선출방법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일단 제도가 그렇게 되면 그 제도에 맞추어서 후보자는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 선출제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아홉 분이 출마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신고한 금액이 1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홉 분이 다 쓴 돈 합하면. 교육감님은 정치인이 아닌데 비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부산시가 전국에서 아기를 가장 안 낳는 도시로 알고 계시죠?
교육청에서 이런 부산에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면서 교육감님께서는 왜 부산이 아기를 안 낳는 도시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젊은층들이 고용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용부분에.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교사 및 직원에 대해서 다자녀교사 및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다자녀교사에 대한 인사우대책으로 전보시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부여기준은 초등학교 학령이하 1자녀 이상을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가산점을 1점주고, 또 중등의 경우에도 2점을 주어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대점을 줍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교사에게도 2점의 전보가산점을 주어서 주거지 인근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점 부여를 받은 사람이 4년간 조사해보니까 초등에는 137명, 중등에는 162명 토탈 299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의논되고 있습니다.
전보시 가산점 부여해주는 거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인사우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입니까? 인사관계는 일단 그런 정도로 반영해서 인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부여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인사우대정책으로.
일단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가 중요하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교사 및 직원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임신교사일 경우에는 법정휴가, 출산휴가, 연가, 병가 등을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 1회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를 실시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전보인사시에 희망근무지에 우선 배치합니다.
그리고 근무 중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형편에 따라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또 체육행사 등 야외행사시 배려를 하여 참가를 제외하거나 업무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작년부터 임산부에 대해서 전용 의자 및 전자파 차단 앞치마 이런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식이므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배로서 후배교사 및 직원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임산부 전용의자 예산을 들여서 마련해주고 그분들의 어떤 사기앙양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도 많이 가져 있습니다.
그런 건 빨리 빨리 좀 가져가서 교사 및 직원들에게도 그런 복지혜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출산에 대비한 교육정책으로써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내 가정에 유아학비지원과 3자녀 이상 유아학비지원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바우처제도 또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야간돌봄 거점 유치원 운영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또 다자녀 넷째자녀 이상 가정 학생의 희망고교 우선배정, 다자녀 교사 및 지방공무원 인사우대,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교사연수강화, 양성평등과 성가치관 교육강화 등을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자율형사립고 입학을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다자녀 학생을 포함시키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대비 교사․학생교육을 강화하여 자녀 기르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죠? 초등돌봄교실의 운영현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의 질높은 교육과 보육을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부산의 돌봄교실은 현재 359실이 설치되어 211개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미운영학교는 당초 수요가 없었거나 유휴교실이 부족하여 운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참여하는데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개설되고 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부부 저학년순으로 선정합니다.
총 예산은 73억 8,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예. 지금 보면 아침돌봄이 몇 시부터 이루어지죠?
아침돌봄은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루어집니다.
저녁돌봄교실은요?
저녁돌봄은 오후 5시부터 21시,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침에도 간편식을 제공하고 저녁은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하고 있습니까?
예.
각 학교마다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점심때는 인건비 그리고 저녁때는 인건비와 식사 같이 제공됩니다.
아침은 식사가 제공이 됩니까?
됩니다.
됩니까?
예.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지금 어린이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 맞벌이부부들이 맡기고 갈 데가 마땅히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참여수가 아침돌봄수하고 저녁돌봄수가 보면 굉장히 작아요. 오후돌봄수보다. 그 현황 가지고 계시나요?
예.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침돌봄은 참여학생수가 274명입니다.
부산시 전체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41개교에서 274명입니다.
저녁돌봄은?
저녁돌봄은 46개교에서 566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 전체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우리 저 어린이를 맡기고 가는 인원이 274명이고, 저녁에는 566명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저녁도 주고 아침도 주고 쉽게 공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학급수가 20명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한 교실에 근 50%가 안돼요, 인원이 보면.
저희들은 그 수요를 조사해서 아침돌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 누락자가 있었다면 다시 조사해서 돌봄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동네마다 초등학교에 무료로 좋은 시설에 좋은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주고 경쟁을 좀 붙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학부모님들 아기 맡기고 직장에 안심하고 다녀오시라,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저희들이 돌보겠다,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홍보를 해서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학생들의 수가 한 교실에 한 실에 뭐 7명, 8명, 9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확하게 파악 안해보셨죠?
41개교 학교에서 274명이 참여하니까 대체로.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출산에 가장 힘들어하는 아기를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맞벌이부부들 중에서도 소위 정규직은 괜찮습니다.
생활에 중 이상이니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정말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난하지만 내 자녀를 학교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무료로 나를 대신해서 돌봐준다는 데 대한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디에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학교마다 다 틀리는데 운영도 틀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통된 매뉴얼이 없어요. 돌본다는 그냥 놔놓고 방에 놔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각자 다 틀려요. 그리고 아침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뭐 빵을 주는 데가 있고 우유를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나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 돌봄교실을 잘 운영하고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가는 정말 대기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장선생님이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노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이걸 뭐 이렇게 많이 오는 걸 싫어한데요. 왜, 거기에 따른 관리, 부담, 책임 이런걸 느끼기 때문에 싫어한데요.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여기에 들어오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아무 부담을 안 느끼도록 해주고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오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책임회피 이래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을 유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홍보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할 것이고 공통된 매뉴얼도 한번 재점검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도보다도 지금은 어릴 때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이 앞서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정도가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교사와 교직원님들의 초저출산에 대한 부산의 위기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교육도 하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출산 현상은 부산시의 우리 시의 성장잠재력에 악영향도 미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청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외에 12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연수를 실시하고, 향후 저출산 대비 교사연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객관적 조사를 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공립 유치원이 59곳입니다.
예?
쉰아홉 곳.
부산에 국․공립유치원 시설이 몇 개소가 됩니까?
59개원입니다.
전국에 16개 시․도에서 보면 비율로 따지면 제일 꼴찌입니다. 아시죠?
예.
민간 유치원이 절대적이고 부산에는 민간 유치원과 비교해 보면 8.8% 정도 되고 있는데 뭔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8.4%.
왜 이래 작습니까? 부산이.
일단 사립유치원이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공립비율이 적은 것이고, 현재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 왜 필요합니까?
일단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가 8%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원아들이 보육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립은 우리 국․공립 유치원보다 보육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 교육비와 보육비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게 저출산의 주원인인데 부산교육청에서는 이 국․공립유치원을 빨리 전국에 평균수준으로라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8%가 뭡니까?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맞벌이부부들은 정말 생활 여건이 어렵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우리 보통 시민들이 보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배려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국․공립유치원을 해마다 지금 10개, 20개씩 늘려가더라도 평균치가 가려면 수년이 가야 됩니다. 왜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국․공립유치원 시설 수를 이렇게 방치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일단 우리는 사립유치원 쪽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취원대상자가 감소하고 또 보육시설 사립유치원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리 국․공립유치원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2014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확대해갈 것입니다.
구체적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평균치까지는 빨리 끌어올려야만이 부산에 생활이 어려운 소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임혜경 교육감님, 부산시민들께서는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 개인적 의견과 함께 시민의 의견도 들려드리면 하루에 한 곳은 무조건 현장 확인하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구요, 발로 뛰는 교육감님이 한번 되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이렇게 방문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발로 뛰는 교육감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출산장려 역점시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2010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를 하고 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또 학비, 그리고 대학 입학 할 때 대학 입학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10년간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 100억원을 기 예산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일과 양육을 병행을 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을 하고 시 지정 공보육시설도 지정을 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둘째 아기부터 취학 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까?
예,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까?
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시비에서 70% 차등 지급해 온 부분에서 30%를 더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서…
그러면 둘째에 대한 내년도 예산추계는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올해 예산을 우선은, 올해 예산을 지금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까지는 구체적으로 수치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취학 전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을 한다는데 추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이후에 출생하는 보육료를 초․중․고 급식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급식비, 학비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몇 년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추계는 했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18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6억,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셋째 이후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셋째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학비를 추계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2016년도에는 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44억, 2018년도에는 216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대상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매년 셋째 이후 출생하는 아동, 애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셋째아가 2,000명이 된다고요?
셋째 이후, 예. 지금 차츰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작년에 셋째 태어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2008년도에 2,000명 이상이었는데 지난해는 1,900명, 약간 2,000 선을 내려 왔습니다.
지금 셋째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0명을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추계를 잡으실 적에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이 출산 제고에 대해서 허남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을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예산액이 얼마만큼 들 것이며, 거기에 따른 확보방안이 계속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할 때 인원의 대상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의 유치원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공립 시설이 부족했던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지금 전국적인, 학부모들은 물론 국․공립을 선호를 합니다만 국․공립 시설을 한 개 신축을 할 경우 신축비가 약 20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그에 따른 매년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국․공립을 하면 국비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데 지난 정부 때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06년 기준으로 해서 배로 확보하겠다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만 새정부 들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취약지역이나, 결국 영세민지역이나 농어촌지역으로 확충을 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이 다시 수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도 절대 부족한데 지금 부산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민간인에 비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 국․공립 시설 비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92%가 민간시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은 어디입니까?
주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을 공보육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는 조건은 평가인증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과 프로그램을 종합을 해서 지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올해까지 26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몇 개소요?
26개소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 보니까 학부모들은 보육료가 첫째, 거의 7만 5,000원 정도 보육료를 낮게 부담을 하고 또 특히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35만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고, 또 시설장들은 그 동안에 이제 정원에 대해서 취원율이 아주 낮았는데 취원율이 현재 89.7%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취원율이 정원 대 현원이 87%인데 오히려 공보육으로 지정한 시설에서는 취원율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사례를 보면 선진유럽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80% 이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대체로.
그러면 모델을 어디로 삼아야 되느냐? 그런데 부산은 92%를 민간에게, 사적 영역에 맡겨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선진국가로 나아가면 결국 복지 부분이 국․공립이 80% 정도까지 올라간 나라들이 선진국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국․공립 시설이 필요한 데는 정말 비정규직 근로자, 막노동자, 맞벌이 젊은 부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이런 분들이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한 곳에 짓는데 20억이 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전체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장님으로서는 이 8%밖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소한 몇 프로까지 적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혼자의 고민이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인데 어려운 우리 부산시민을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빨리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공보육 지정시설을 운영을 해서 보육의 공공성도 강화를 하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공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여튼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공립 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충계획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에 관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부산시의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그 동안 실시해 왔는데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자녀, 출산장려정책은 앞에 여성가족관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 및 육아공무원을 돕는 그런 인사제도로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든 대체인력을 공급을 해서 부담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육아를 위해 근무지를 희망할 경우에, 여성이. 희망부서에 지금까지 30여명을 전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입시험 시에 구․군에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2명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해외체험연수,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럴 때 가점을 부여하고 출산공무원 117명에 대해서는 출생축하포인트, 맞춤형복지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어린이집을 2007년도에 개원해서 총 365명이 보육지원을 받고 있고, 또 시간제 출․퇴근제라든지 시간제 근무, 유연근무 등 해서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하고 연가계획을 자녀의 학교 행사일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건휴가 및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생활과 함께 육아와 자녀보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좀더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로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더 많은 것을 찾아서 챙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제 보편적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단의 출산장려정책을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셋째 이후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일전에 약속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할 경우 우리 지역에 대한 우수한 인력유출 방지와 애향심 고취, 그리고 타 시․도 인구유입효과 이런 것을 고려한 교육도시 부산 건설과 맞물릴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학 4년 학비를 전액 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출산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의 요금을 완전 무료화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 50% 할인에서 완전무료화를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을 하면서 저출산, 출산장려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획기적인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우리가 발표를 하고 출산장려기금도 100억을 조성해 놓고 1,000억을 조성을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대폭 이렇게 강화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것하고 같이 잘 연계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위한 이런 정책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과 한 번 더 의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7일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지금부터 40년 뒤인 2050년의 인구는 지금보다 10분의 1 가량 줄어들고 국민 5명 가운데 2명이 노인이 되는 대한민국은 늙은 나라, 노인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초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부산시민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초 저출산 도시 부산! 희망과 미래가 있
는 부산을 위해 특단의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라!
(강성태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신빈민촌 희망찾기라는 특집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487개소의 도시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고 동･서부산 할 것 없이 적지 않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빈민촌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도시재생, 창조도시 등의 개념이 도시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부산에서도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비롯해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은 결국, 도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가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최근 신빈민촌에 대한 특집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도시재생과 복지를 연결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빈민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우리가 복지개념의 빈민촌하고 여기서 새로운 신빈민촌이라고 하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새로운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거나 혹은 지연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배제집단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공간적으로 좀 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민촌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로 복지관련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14만 5,000명 정도가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공간적인 단위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487군데의 도시정비예정구역이 사실은 그러한 빈민지역이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두 개념이 결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관리의 대상지역 자체가 지금은 구나 동 단위인데 이것이 통 단위까지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의 단위를 어디까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는 우리가 통단위까지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 이런 것이 건물의 노후도나 사회경제적 지표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각 어떤 파악되는 단위가 아직까지는 조금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의 재생에서의 커뮤니티 단위라는 것은 구․군뿐만 아니라 동과 통과 반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이 부분을 꼭 시정해서 동과 통과 반의 단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이번에 신빈민촌,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보도자료가 있어서 그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산시처럼 구․군별 자료가 아니라 커뮤니티 단위인 통과 동별 자료를 기초로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년도에, 향후 통 단위까지 빈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우리가 4,500개에 가까운 통 단위에까지 빈곤지역 기초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해 왔던 실태파악이나 구․군별의 평가와 보도자료에 의해서 신빈민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그 102개소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 245개고 현재 2010년도에 347개로 102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산시가 분명하게 통과 동과 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재 사실 수급자는 개인별 관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간개념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다소 그 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과 결합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꼭 필요한 일이고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 단위에서 동과 통과 반에 이 실태파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셔서 꼭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책에 담아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러한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적 정책이자 허남식 시장님의 최대 공약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 상 초기단계이지만 초기단계부터 주민 참여문제와 관의 역할 정립, 사업내용의 현실화 등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부산시의 10여년동안 지연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준공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최종 마무리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 물리적 개발사업에 중심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산복도로는 부산의 가장 원도심이자 가장 최대 취약지역인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종합 재생형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마스터플랜의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구상보고서나 마스터플랜 중간보고서에 그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메가프로젝트적 성격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메가프로젝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개선사업 뿐만이 아니라 생활형 공동체사업이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복합형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메가프로젝트적 성격이라고 말을 한다면 현재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커뮤니티 단위인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업 대상지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아시겠지만 수정산, 봉래산, 황령산, 금정산, 장산까지 이어지고 사업대상구역이 매우 넓으며 7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크게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세부사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메가프로젝트적 사업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주요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주거개선과 생태문제와 문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전역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생적으로 순차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양을 보면 약간 백화점식 나열로 되어 있다는 모양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중복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업간의 연계성을 철저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리적 개선작업을 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개선된 시설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고용창출형으로 비즈니스 사업으로 연결되는 방안들을 고민해 가지고 그 사업들 간의 어떤 연계성을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중간보고에 보면 2011년도에 26개 재생사업과 2개의 재생특화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사업 선정기준은 산복도로 주변지역의 정비구역 중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일단은 제외를 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정비구역 미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고령화율, 건물의 노후도, 폐․공가 현황, 공공복리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그런 6개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그것이 가장 노후도나 취약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2011년도 추진사업의 선정기준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이 사업자체가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우려가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에서 커뮤니티 단위를 기준으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커뮤니티 활성화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공부방 운영을 한다든지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등등의 커뮤니티 사업과 물리적 개선사업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를 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주민의 참여도도 높고 그것의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사업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주민과 관이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공시설의 도입은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 사업은 성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민참여의 역할분담 방식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삼십여 차례의 주민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를 한 삼십여 차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포럼을 조직 결성해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각 시설이나 사업에 그 해당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그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맞죠?
예,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 설문조사가 9월 10일 지금 10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해서 이것을 기초로,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9월, 10월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기본구상 작업을 할 적에 설문조사를 이미 꼼꼼하게 하고 전문가 델파이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기초수요 욕구조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8개월, 지금 10개월이 지났으니까 약간 변화된 욕구를 다시 좀 파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초 욕구조사를 파악한 자료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초욕구 그 수요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 그 자료를 저에게 회의록이나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지금 든다고 보고 계십니까?
향후 한 10년간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150억원을 확보해야 이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데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재정관련 부서와 일단 적극 협의 중이고요, 이 부분은 또 시의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이 산복도로 자체가 옛날 6.25 피난시절의 국가적인 어떤 일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데 어떤 국비지원이십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이러한 빈곤지역의 주거재생에 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국가적 과제일 뿐만이 아니라 특히 부산에 가장 집중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좀 법 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칭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 국토해양부에서 말하고 있는 소관으로 있는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진행하는 방법은 그 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제 판단은 그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가 도시 빈민지역의 주거 활성화에 관한, 주거재생에 관한 그런 법들이 좀 따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대로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주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기존의 어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등등을 다 통합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2020년까지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간유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은커녕 난개발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업의 다양한 사회기부활동과도 연결시켜 가지고 크고 작은 기부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 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므로 인해 가지고 마을단위의 사회적 기업 등이 활성화 되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재정의 근거가 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뮤니티 비즈니스 부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태극마을이나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벽화그리기 사업, 공공디자인 사업이 우후죽순 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 할 계획이며 어떻게 지역별로 특성화 할 계획이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물리적 개선사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마는 본 프로젝트는 그러한 물리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사회, 복지, 문화형의 복합형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차별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재생 창조도시의 개념으로 볼 때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주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참여가 이 사업의 핵심 안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이 주민교육을 비롯한 많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 중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형 과제에 관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행정과 주민 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적극 강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돕고 협조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있고 이제 사업의 마무리, 마스터플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에 평가장치나 과정의 평가장치, 그 뒤에 모든 평가장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 행정과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자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평가단들도 중요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우리 부산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해 왔던 사업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소관부서인 창조도시본부 외에도 행정자치국, 복지건강국, 교통국, 건축정책관 등의 소관업무가 다 포함되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해당부서와 실무협의체와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뭐 상설적인 태스크포스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종합 기획은 저희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각 실․국의 기능별로 특성에 맞게끔 진행하는 내부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서 간의 이기주의로도 번질 수 있고요, 또 성과주의로 분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님 중심으로 부서간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되어야 되고 분명히 이것은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 기획력을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기능별로 진행되는 것을 특성 있게 잘 연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갑니다. 어려운 지역주민의 자활환경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관련된 복지건강국의 건강마을 만들기나 좋은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내포되어 있습니까?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그 부분은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좋은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복지중심의 어떤 마을개선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은 정부가 주관으로 하는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 아무리 많아도 협업이 되지 않으면 진정하게 그 마을의 도시재생을 이룰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하게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무협의에 있어서 다시 한번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산복도로, 도시재생사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정비사업 외에 사각지역인 주거환경 취약지역 등에 대한 많은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487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을 제외한 주거환경 개선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나름대로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정비사업, 물리적 공간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경제적 통합재생사업으로서 취약지역에 진행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고 그 다음에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취약지역 주거복지 등 환경개선사업 등등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는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주거복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 주신 복지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지역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우리 환경녹지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혹은 또 문화체육관광국의 공공미술사업 등등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부서 내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 시와 각 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해야만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특히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주거복지 측면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중복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단위까지 빈곤마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면 종합적인 아마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그 중간단계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구별로 지금 12개 지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구별로 어떤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배제의 지수형태로서 한 6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군단위가 아니라 동과 통과 반의 단위까지 파악이 되어야 이게 정확한 마스터플랜, 제대로 된 도시재생 실태파악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실천해 주시고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주관해 왔고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맞으시죠?
그냥 계속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도시재생이 초기단계이고 풀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자칫 우려가 되는 정말 이 사업 하나로 부산시가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는커녕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여타 개발사업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동반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명심하셔서 2011년도 사업 들어가실 때 동, 통, 반 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지역특성화에 또한 지역주민의 그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잡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허남식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외에 여러 가지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우리 도시재생 방금 많이 강조하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부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시급히 또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계획단계 또 사업추진, 시행과정, 평가과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들, 주민들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제가 민선5기 시정에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부산시민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만큼은 허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 때 내놓으셨던 그 공약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약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실태조사를 하고 많은 자료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축적해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우리 통 단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파악하고 아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런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 않는 점은 인정을 하고 그 점을 아마 내년에 저희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우선 시행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일단 우리가 물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 등을 더 중요시 하겠지마는 그 이후부터는 내년에 조사되는 우리 사회, 경제적인 이런 지표까지 포함된 그런 어떤 환경을 잘 파악을 해서 사업우선순위 등도 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 간의 협업입니다. 이 협업부분에 대해서 이기주의나 성과중심의 그 평가가 현시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서 간에 서로가 협조가 안 되어서 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장중심의 시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이것은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공감을 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과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장에 자주 나가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장님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많은 현장을 방문도 하고 제가 특히 아마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 또 우리 영세 서민이 밀집해서 살고 계시는 이런 지역에 제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을 할 때 제가 단순히 현장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함께 한자리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애로라든지 또 해 주기를 원하는 것 또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현장방문을 계속 해서 더 많이 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부서간 소통하고 또 어떤 사업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민간협치나 거버넌스가 아마 자연스럽게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간협치를 해 나갈 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나 통․반 현재 조직되고 있는 통․반조직, 마을청년회 또 부녀회 등 기존에 갖고 있는 커뮤니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직을 재구성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비롯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그러니까 창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고 기존 해 왔던 방식과 다르게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를 위해서 좀 새로운 방식이지만 그것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 나가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계획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어떤 커뮤니티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은 마음에서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갈 때 과연 이 전문가가 정말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지 아니면 관에서 협약해서 같이 그 일을 해 나가는 집단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좀 확실히 되셔서 기존에 해 왔던 전문가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역의 어떤 코디네이터를 해줄 수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자적인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취약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믿고 받아들여도 맞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재생과 창조도시 사업은 더 이상 공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성장위주의 개발사업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재생과 창조적 개발사업으로 도시정책을 전환한 것은 매우 환영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부산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며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제2의, 제3의 동부산개발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안겨준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야말로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희망의 어떤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치밀하고 좀더 철저한 준비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에서 행했던 무지개프로젝트가 실행될 당시 사업에 적극 참여했던 동장님이 이 사업과정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 사업을 성공시켰을 때 이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이 무지개를 만나면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취약주민들에게 희망을 만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과 신빈민촌
(이성숙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도시가 경쟁력 있는 시대입니다. 부산 역시 세계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권관광단지, 센트럴베이 사업 등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1,000만평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을 비롯한 지역중심의 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도시 부산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서 준비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혜경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당감동에 국제중․고교 증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국제중학교를 현 국제중․고 앞 임야부지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동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2011년 5월에 이전할 예정인 부산과학고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증설계획이 바람직했는지 라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중학교 증설계획은 타당했다고 보지만 그 동안 적절한 이전대상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석달 전부터 제가 교육청과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과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고 또 인근주민들의 민원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대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신 계획이 교육청의 고민의 결과가 아니죠?
본 의원이 이미 3개월 전에 녹지를 훼손하는 증설계획 대신 학생 감소로 이전될 폐교 예정 부지를 조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
예, 국제중 신축이전사업이 2009년 4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므로 그 당시에는 현재 국제중․고등학교 앞 부지로 이전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 민간기업이라면 교육청의 그 의사결정이나 대안검토방식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전 문제로 학교관계자나 학부모, 외부인사들 많은 협의와 검토를 거쳤고 또 내부적으로도 대안을 적극 모색해 왔었는데 우리가 신문에 냄으로서 민원, 거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알게 됨으로 해서 그 의사를 표현해 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가 나가지 않고 우리 주민이 모르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은 그럼 그대로 또 진행을 하시리라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고시는 우리가 계획을 잡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지정이 되어 버리게 되면 향후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언제든지 학교부지로 이미 고시가 되면 그 산림녹지 지역은 언제 훼손해도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적절한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대안들을 놓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생각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런 교육에 의사결정과정이 결국 그 사업 추진에 들어간 용역비와 인건비를 허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심려를 끼친 건 사실이죠?
예, 사업추진 당시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연구와 협의를 했으므로 용역비나 인력의 허비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국제중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추진하던 대로 학교가 지어졌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0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고등학교 위치로 이전하게 되면 약간의 리모델링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맞지요?
동의합니다만 또 현재 부산과학고등학교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 등은 미비해서 당초에 우리가 국제중학교 신축계획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지역, 해당되는 지역민들이 저 위에 많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증식시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임혜경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 국제중학교 신축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또 인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국제중학교를 당감동 현 국제중․고 앞 임야부지로 신축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2011년 5월 현 부산과학고가 금정구 구서동으로 이전한 후에 동 부지에 국제중학교를 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제중고․교 증설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끈질기게 대안을 제시한 결과 정책에 반영되었고 또 동시에 지역민원도 해결했습니다. 수려한 임상의 자연녹지 훼손도 막았으며, 학교 증설에 필요한 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또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 학교 이적지를 민간개발이 아니라 학교 재생 학교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이 되었고 또 폐교에 공적활용방안의 사례를 남기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좌석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더 늦기 전에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늦었지만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발위주의 교육시설 정책이 아니라 학교재생과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도 국제중․고교 증설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해당지역과 부산시민으로부터 원성을 싸고 있는 사업, 바로 백양산 골프장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이미 백양산 골프장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백양산 골프장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양산 골프장은 지금 현재는 시에 사업신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이란 말씀을 드리고 다만 99년도에, 99년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을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해 간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 사업계획 신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투쟁이 얼마나 있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고 많은 우려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민원이 8건이 접수가 되었죠. 그리고 혹시나 민원인들과 면담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아직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면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시장님, 롯데의 백양산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도 치밀하고 지속적인 집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젠가는 롯데가 정식절차를 밟아 올 것으로 믿고 계시죠?
그거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지금부터 벌써 10년이 넘는 동안에도 한결같은 정위치입니다. 한치 앞도 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명쾌한 답을 한번 듣고 싶다. 솔직히 지금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은 꼭 시장님이 오늘은 뭔가 시원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도 참 생업을 뒤로 하고 데모와 반대운동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줄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아직 사업신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만약의 경우에 사업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정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이 있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크게 우려를 저는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청여부가 예단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판단은 저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2004년도에 그 당시 시장님 보궐선거 때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어야 한다 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과정에서 아마 토론이나 이런 시기마다 제가 일관되게 답변을 드린 것은 이 부분은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민들 정서에 맞게끔 처리하겠다. 결정하겠다고 저는 일관되게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도시계획법상 보존녹지지역이 자연녹지보다도 우선을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은 골프장 허가가 가능하겠지만 보존녹지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체육시설, 골프장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2004년도의 그 자료를 저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한 기억은 저는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면 혹시나 지금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제가 2006년 우리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 이런 초청토론 과정에서 이 부분에 공개적인 어떤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또 말씀한 것은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 충분한 우리 시민들의 여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투명하게 과정을 거치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쭉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 내심 가슴은 착잡했습니다. 우리 백양지역에 참 마지막 쉼터라 하면 우리 백양산 저거 하나뿐인 저 산을 5개 지역 그 다음에 또 개금도 해당이 되죠, 또 주례, 모라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백양산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존해서 자손만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저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우리 시민들 정서, 의견들을 충분히 듣겠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하야리아 부지를 과감하게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민 전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이 문제도 역시 시민공원 하고자 하는 이것보다도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본부 조돈영 본부장입니다.
예, 부산시에서 현재 산업단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산업단지 현황은 8개 단지에 1,761만㎡ 그러니까 약 533만평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개 단지 1,520만㎡ 약 461만평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4개 단지 102만㎡ 31만평은 지금 현재 계획수립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산업단지 분양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11개소 중에 분양중인 산업단지는 장안 그 다음에 화전, 미음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안의 경우는 97.4%가 분양이 됐고요. 화전산업단지의 경우는 92.8%, 미음산단의 경우는 한 16% 정도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화전은 92%, 장안은 97% 매우 높습니다. 이 분양률이 산업단지 전체 분양률입니까?
산업단지 전체 분양률이 아니고 거기는 지원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지요. 지원시설을 제외하고 산업용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높습니까?
예.
지원시설의 분양률은 산업용지보다도 훨씬 낮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입주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나 아니면 상업, 주차장 등을 말하는데 입주기업의 규모나 근로자 수,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점차 정착이 되면 점차 지원용지에 대한 분양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일 수 있을까요? 지금 지원시설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지원시설에 대한 수익성은…
없지요?
개개단위마다 틀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시설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어떤 업종별로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추정은, 수요추정 그것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측정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2008년 5월달에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수립한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지자체에 산업단지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조정 등 대책수립관련 시․도산업입지공급계획 검토의견에 우리 시가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 41.1㎢, 2020년에 64.3㎢ 이렇게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가 수요추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비, 2008년 대비 2009년.
2000, 경제 현황에 따라서 단지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유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산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이 늘어나게 되면 산업용지는 당연히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전체적인 경제침체라든가 투자의욕 감소가 된다고 하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비의 축소를 해야 되고 유동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는 대폭 감소를 했죠?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국내외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제침체와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된 것이 비록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에 공통된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무조건 신규 산업단지만 확보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전국 대도시 대비 생산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 맞죠? 용지 확보에 치우쳐 가지고 산업단지 수요추정에는 뭔가 지금 엇박자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추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는 LH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LH공사에서 일광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 했습니다.
강서 신도시도 사업추진방식을 바꾸면서 사업을 포기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은 도시개발본부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의 사업 지연으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 본인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1,000만평 국제물류도시 조성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 되죠? LH공사의 사업 지연이 사업단지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우선 거듭 관련되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1단계로 5.7㎢를 지금 개발하는데 이 지역에 부산도시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개발대행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2단계 사업인 23.35㎢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글로벌 기업유치 전략에 관련한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들이 적극 LH공사 참여를 유도코자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사업추진을 지연하는데 만약 부산시의 대책은 혹시라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영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1단계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개별 개발․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LH공사가 적극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LH공사뿐만 아니라 부산의 산업단지를 주도했던 부산도시공사 역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2009년말 총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임무를 맡은 지가 좀 일천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말 부산도시공사의 총 부채 현황은 부산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총 2조 1,671억원으로 이중에 금융차입금이 1조 5,297억원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채현황은 총 1조 900억원 중에서 3,200억원은 이미 상환을 했고 현재 7,7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화전지역에 300억, 미음에 5,800억, 생곡지역이 1,600억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간 금융이자만 601억원요, 600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간 이자만 600억! 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LH사건이 벌어지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비록 부산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나 인근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2007년에 155%에서 2008년도는 257%로 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는 283%, 1일 이자가 1억 6,000만원입니다. 하루. 참 심각한 문제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택지조성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잔여재산 1,989억원을 부산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임명을 받은 것이 한 1개월 반쯤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도시공사에서 주도하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제기 되었지요?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토지매매 대금이 몇 배로 상승하게 될 거에요? 맞지요?
그 시세 차익으로 혹시나 도시공사의 빚잔치를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용도변경은 단순히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2020년에 부산도시의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곳이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토지이용계획과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올해 7월에 그것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수지 내 회수를 목표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별도시 시설별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용지지역 변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음 부산도시공사는 또 LH공사가 사업불참을 밝히면서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토지수용도 주도해야 될 것입니다. 토지수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 토지수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비로 총 한 11조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이 한 5조 5,000억원 그 다음에 공사비용을 4조 6,000억원 기타가 한 9,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상비는 총 5조 5,500억인데 1단계 5.7㎢의 보상비는 1조 1,800억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23.35㎢의 보상비는 3조 5,4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7,800억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그죠? 산업단지 조성이 결국 도시공사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산업단지 조성은 요원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겠지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예, 최선을 다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개발행위 제한을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도 삼중고를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위와 같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단지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와 동시에 해제 되는 사항입니다.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부담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중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명례하고 오리지구로서 지난 2008년 5월 27일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명례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2월 2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와 동시에 해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역에 263만 9,000㎡ 중 기장 대우에 있는 약 32만㎡는 2010년 5월 4일, 금년 5월 4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와 동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잔여부지인 오리산단에 단계별 개발계획은 검토 중에 있는데 1단계 약 20만평 되겠습니다. 이 개발확정 시 2단계 부분은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에서 즉시 해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용지 확보보다 시가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토지정비와 산업구조 고도화도 함께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업의 유치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의 수평이동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용지공급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유치와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R&D 기반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만은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계획, 수요추정, 공급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지정만 하고 분양만 한다고 부산의 경제가 불꽃처럼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규 산업용지를 계속 공급하지 않고 기존 산업용지만으로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즉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교육청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민간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무뎌진 촉각을 곤두세워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명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국제 중고교 증설계획과 대책 등
(이대석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산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학교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부산교육청은 금년도 1개교, 2011년도 5개교, 2012년도 11개교, 2015년 총 24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 같이 일부 농어촌학교를 제외하면 제대로 실행되거나 의논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먼저 부산교육의 학교 및 학생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통학거리와 지역주민의 의견, 학생들의 학습권을 감안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폐교대상인 구 도심지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산지역 교육환경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65년 이후 45년여 동안 부산지역 초등학교 학생수를 보면 65년에 24만여명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80년대에 45만명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2010년 4월 기준 19만 8,000명으로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통계청 예측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2015년에는 올해보다 5만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수는 65년에 79개교에서 현재 297개교까지 늘었습니다.
다음 학교당 평균 학생수를 보면 6, 70년대에서는 학교당 3,000명 수준이었으나 2009년 710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학생감소율이 가장 높은 학교로는 사상구 감전초등학교의 경우 80년에 5,628명에서 2009년에 351명 무려 93.8%가 감소되었으며 금사, 감천, 성북초등학교도 감소율이 9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율은 28.5%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기준 학교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역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내 초등학교 분포현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980년에는 17.6%가 부산진구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와서는 해운대구가 14.4%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산진구, 사하구, 북구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정책 주요 추진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 인건비 등 학교운영비 절감에 있습니다. 교과부는 농어촌 소규모의 경우 60명 이하, 도시지역 소규모의 경우에는 2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통폐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화랑, 가산초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주민, 동문 등의 반대로 인해 통폐합이 백지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교과부 및 부산교육청에서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소규모 중심으로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 도시지역 학생수 200명, 300명이라는 학생수 변인 한 가지로 통폐합 작업을 접근함으로서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재구조화가 필요한 학교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부산지역 구 도심지역 학교공동화 현상에 따른 학교의 재구조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에 나와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금 학교 통폐합 계획은 원 도심권의 공동화 하고 학생인구 감소하고 지금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2만명 정도의 학생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택지개발, 학교수요 신설 발생 등과 관련한 소규모 그런 내용들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적정규모 학교 기본계획과 저희들이 마련한 세부 실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학교 대상학교는 농어촌은 60명을,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2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으로 제시할 뿐이지 저희 교육감님과 시․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교육감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상황이 좀 변화되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60명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도심지 소규모 학교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소규모화와 관련해서 첫째는 학생만 있는 교실이라든가 운동장이 있고 또는 복식수업을 실시해야 되는 점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과전담 교사수의 부족 등 학습권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우리 최근에 조사한 K지역에 1인당 학생비가 한 3,400만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의 말대로 경제논리를 떠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성지도나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정도의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의견과 통학거리, 폐교의 사후조치, 통합된 학교의 지원 등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이라 하면 부산 지역 중 어느 곳을 말하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으로 계획된 학교는 현재 몇 개교이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산어촌 통폐합 대상학교는 강서구와 기장군을 말씀드릴 수 있고 강서구는 7개 학교, 기장군은 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추진된 학교는 세산초 녹산분교하고 눌차초등학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는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기 때문에 10월 7일날 지금 조례가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은 통합을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폐합 가능한 이런 소규모 학교에 강당 등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폐합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교 중에 강당 신축 등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저의 선거구인 철마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철마초등학교는 학생수가 2010년 현재 49명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준 60명으로 보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현재 철마초등학교는 종합강당을 신축하게 되어 있어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포함하여 30억원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학교로 인구유입이 전혀 없고 10분 거리인 정관시와 맞닿은 학교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함에도 통폐합 대상으로 계획된 학교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답해보세요.
지금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학교와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해서 통폐합 시에 통학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관하고 굴이 뚫린 생각을 안 했겠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학생수 등 인구추이 및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학교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도심지 폐교 대상학교는 어떤 기준에서 승인되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심지 학교 폐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 선정 기준은 학교수 감소로 매년 학급이 감축되어서 학교 소규모화가 가속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개발이라든가 통학여건이라든가 인근학교 시설 등을 감안해서 학생수용이 가능한 인근학교로 통합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개발지역 내로 이전 및 통학여건을 개선한 학교는 동천초등학교와 송정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는 이미 이전을 했고 중앙중학교는 2013년 3월에 정관으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수 급감에 따라서 성지중학교를 폐지하고 배정중학교는 2012년 2월말에 폐지할 예정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계획되어 있는 도심지 소규모 통폐합을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화랑초등학교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동안에 언론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서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고자 하나 매년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2만명 정도 학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하나 든다면 학부모들 간의 의견대립입니다. 통학 소요시간 증가라든가 환경 변화라든가 또는 교육시설이 더 좋은 학교로 이동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찬반 문제라든가 또한 지역주민, 동문, 지자체 또는 교원단체 또는 교육공동체로부터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워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도심지 학교 중에서 학교 부지가 1만㎡ 이상 되는 것, 즉 3,000평 이상 학교 부지를 갖고 있고 학생수가 300명 이하인 학교를 세어봤습니다. 분석결과 11개 초등학교에 해당되었으며 교동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128㎡, 40평 가량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20평이 넘는 초등학교도 여섯 군데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부흥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겨우 2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의 운영예산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통폐합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하나 매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만여명의 학생수가 감소를 하고 통폐합을 준비하는데는 충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학령인구 감소 폭을 고려할 때 실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 일차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우리 교육청에서 이해당사자에게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좀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교육청 담당자는 농어촌이나 뉴타운 개발지 등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도심속 학교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심지의 초등학교 중 대폭적인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교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학교가 많은 것을 보았는데 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신흥 주택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가 큰 원 도심지역 내지 구 도심지역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계획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학생, 학부모, 졸업생, 지역주민등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 폭을 감안할 때 매우 밋밋하지만 부산광역시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의 통폐합이나 재배치 등 재구조화에 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심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폐합 작업은 필요하지만 둘째, 교육공동체 반대로 인한 추진 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셋째, 통폐합 기준에 미치지 않는 학교 중에서도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구 도심지역 초등학교 공동화 현상에 따라 학교의 규모를 축소하고 남은 공간을 지역사회화 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및 OECD에서도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래 사회의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 재구조화가 바람직한 학교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 문화, 체육, 복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바로 지역사회 중심시설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복합화 사업을 통폐합 대상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현재 부산시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는 어디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엄궁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등 3개교였습니다. 복합화 사업에 포함되는 주요시설은 지역주민과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다목적강당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학급간소화에 의해 발생한 잉여교실의 활용대책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예를 들면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관 등입니다. 체육시설, 사회체육시설이나 풀입니다. 등을 복합화 된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화 시설 정비 방안을 보면 여유교실을 활용한 사례가 전체 40% 그 다음에 신축 건물로 짓는 경우가 34%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부산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무리 없이 통폐합이 요구되는 학교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구조화 필요성이 있는 구 도심지 초등학교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교육청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2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미니학교 운영입니다. 미니학교는 통폐합이 아닌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구 도심지 초등학교의 명맥을 유지함으로서 지역주민과 동문의 정신적 고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5,000평의 부지를 갖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 부지를 2,000평으로 축소 운영하고 나머지 3,000평은 지역사회 시설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유 교실 여유 공간의 지역화 방안입니다. 운동장 등 학교부지뿐 아니라 교사 내의 여유 교실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설범주도 수영장, 체육관 등 스포츠센터, 공연장 등 문화센터, 도서관, 정보센터,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다양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소규모의 통합추진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교육예산문제는 첫째, 학교 축소로 남은 부지를 매각하거나, 둘째, 지자체가 학교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거나 셋째, BTL 등 위탁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구 도심지 초등학교에 여유교실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여유교실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타 지역과는 달리 저희들도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33개교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던 자료가 있는데 84실 정도 여유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유교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에 따라서 특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또는 특별활동실, 예절실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교실로 활용되는 교실의 편차가 학교별로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5개 내지 15개 정도의 특별교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20개 이상인 학교가 16개소가 있으며 최고 56개의 특별교실을 보유한 학교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학교별 특별교실 설치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 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에 따른 시설에 대한 학교시설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개축 시 우리 기준에 우리 교육청 자체 기준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마다 특별교실 수가 편차가 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일반교실을 우선적으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특별교실들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구 도심지 초등학교의 미니학교 운영을 통해 남은 공간 및 시설을 지역화하고 수익창출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얼마 전 역사적, 지역적 배경 및 관련주체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함께 학교의 역사적, 지역적 배경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때 관련 주체인 동창회나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합의도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제안하신 그 내용도 더불어 고려하겠습니다.
학생수 300명이라는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학교 뿐 아니라 부산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유공간 실태 및 특별교실 운영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부산에 많은 여유는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어학실이라든지 이래서 많은 교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또 의장님께서 특별한 이런 제안을 하셨으므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관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도 현재 12개 초등학교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등을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복합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리자와 일선교사들은 학교 내 복합화사업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꺼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교사동을 분리함으로써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학교는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예, 보육시설 12개 관계 그것은 완전한 보육교실이고 그것은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 수요자가 있으면 또 하는데 현재 그 교사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학교가 이상 없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어떤 중심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의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서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재구조화 작업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장기계획 및 구체적인 핵심플랜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등 학교 재구조화 작업을 현행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차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 시 태스크포스팀 구성의 적절성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을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나오셨으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급식문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초등 1, 2, 3학년 무상급식, 꼭 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럼 현재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12.34%입니다. 초․중․고가.
지금 12.34%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 2, 3학년 무상급식비를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면 14만 6,000명이 혜택 볼 수 있는 30%까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제고할 용의는 없을까요?
물론 저소득층도 무상급식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이제는 학교에서 급식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다같이 무료급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료급식, 무료급식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해운대구에 저, 선거구역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해운대구에 58개, 그러니까 해운대, 수영, 기장입니다. 초등학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데가 반이 안 됩디다. 어떤 학교는 1,200명에 5명, 6명밖에 혜택을 안 봅니다. 이런 애들에게 구태여 무상급식을 주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써 저 변두리 낙후된 애들 12쯤에서 15, 20%, 30% 준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344억이라는 돈인데요, 이 돈이면 금년도 노후책걸상 교체비가 4만 3,650명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저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도 2011년도에 15%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걸상, 노후 책걸상도 물론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서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선거공약도 했고, 또 주민들과의, 시민들과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 신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언제든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2.3% 하고 있는 이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율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1, 2, 3학년에게 무상급식 주는 것을 저는 고학년부터 내려왔으면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 2, 3학년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엄마에게 또 간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모 어머니들은 실제 자기 집에서 따뜻한 밥을 주기 위해서 점심을, 급식을 시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 6학년 올라갈수록 오후수업까지 있고, 하루종일 학교에 있는 애들 무상급식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선거공약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무상급식 비율을 한 20% 정도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급식은 6학년부터 내려오되 금년에 6학년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1,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엄마는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밥을 못 먹고 위험합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한 검토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는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보다는 모든 학생이 같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갔으면 하고, 학년의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내가 양쪽으로 좀 길을 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 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를 해 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학교 통폐합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보다는 학교를 살리되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교육청과 의논해서 꼭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교육청 학교 통폐합정책 점검
(김길용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52인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직 무 대 리 정진식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김성미 김경빈
서정혜 송기학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4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0-14 |
| 2 | 6 대 | 제 20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0-13 |
| 3 | 6 대 | 제 204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0-11 |
| 4 | 6 대 | 제 20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0-12 |
| 5 | 6 대 | 제 20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0-11 |
| 6 | 6 대 | 제 204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0-08 |
| 7 | 6 대 | 제 20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0-08 |
| 8 | 6 대 | 제 20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0-07 |
| 9 | 6 대 | 제 204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0-11 |
| 10 | 6 대 | 제 20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0-07 |
| 11 | 6 대 | 제 20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0-07 |
| 12 | 6 대 | 제 204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0-07 |
| 13 | 6 대 | 제 20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0-06 |
| 14 | 6 대 | 제 20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0-06 |
| 15 | 6 대 | 제 20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0-05 |
| 16 | 6 대 | 제 20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0-05 |
| 17 | 6 대 | 제 20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