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배영숙·박철중·박종철·송우현·송현준·송상조·강무길·최도석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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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이성권 경제부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놀이마루 활용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놀이마루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대안과 부전도서관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변대로 나오시는 분들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962년도에 착공된 부전도서관은 당시 시립도서관으로 불리다가 64년 소속이 부산시에서 부산교육청으로 82년 지금의 부전도서관으로 개관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1년까지 운영되던 부전도서관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63년도에 개관한 이래 지금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안전, 용역 교체, 그때 등급은 왜 E등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부전도서관이 계속 휴관계획이던데 2022년 8월 26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진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서관 대체시설 확보 및 부전도서관 개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8월 24일 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E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8일 자로 교육청에서 휴관 조치를 한 상태고 저희가 대체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관련 부처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를 그러면 지금 하셨다고 하시면 몇 번을 협의를 하셨습니까?
몇 번이라고 세기는 좀 그런데 일단 놀이마루를 저희가 우선에 두고 교육청이랑 좀 의견을 나눴는데 교육청에서 그쪽 부지는 이미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부지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볼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논의 중이다 하면 한 번 거론은 하셨다, 그죠? 놀이마루로 임시이전하는 거를?
예, 교육청의 담당 국장님이 저희를 방문하셔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도서관이라는 게 특징상 무거운 책을 또 이렇게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전도서관 조성계획을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길 건너 놀이마루로 이전을 임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셨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고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은 놀이마루가 적정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그래도 대규모로 활용할 부지가 그쪽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이랑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교육청은 최근에 보도도 났지만 거기 또 청사이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의견을 밝힌 상태고요. 기존에 또 학생들이 각종 교육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지가 없다는 게 저희…
언론에 보도 난 것은 계획인 거고 지금 일단 부전도서관이 현재 휴관 상태이고 언제까지 휴관할 건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어딘가로 옮겨서 임시운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대체부지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에는 같이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시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에 대한 전환을 2018년 8월에 했죠? 기존에 부산진구하고 부산시가 협의해서 계획 진행 중인 방향을 전환하면서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협의해서 18년 8월에 공공개발로 완전 전환안을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발표를 할 때 공공개발 전환을 부산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부산진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당초 시의회 논의과정에서 원형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압니다. 지금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 다 알고요, 공공개발 전환을 부산시가 먼저 했느냐 부산진구가 먼저 했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먼저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먼저 공공개발 전환을 제시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전도서관이 빨리 조금 여러 가지 정상화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소송 문제는 거론할 수는 없고요.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공공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일단 21년 12월 달에 공공개발을 재확인하는 협의를 진행한 상태고요. 그래서 합의서까지 체결을 한 상태고 그 전 단계로 일단 안전진단이 실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전진단 결과 때문에 기본구상을 또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용역을 맡겨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죠?
예, 올 연말부터 용역을 진행해서 아마 내년 초 정도면 기본구상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전도서관 정상화 문제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거되어야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진행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임시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마루는 2020년까지 교육청이 직영 운영하다가 202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옛 중앙중학교 놀이마루 자리에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2014년 같으면 너무,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2022년 같으면 약.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많이 하셨던데 어디를 리모델링 하신 겁니까?
발언을 마스크 앞, 마이크 앞으로 좀 가까이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위탁이 종료되고 나면 안에 내부에 손상된 공간들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가변공간을 또 새롭게 설치한다든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1년을 주셨고 그 업체가 그대로 2022년도에 받으셨잖아요.
2021년도에 위탁을 하고 나서 위탁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사용했으니까 시설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수탁계약서를 보니까 5개 센터 말고는 전부 다 지금 놀이마루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용실적을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연간 약 5만 7,000여 명의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학교 요청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간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본 의원도 가봤습니다.
또 놀이마루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그동안의 실적, 경영상태 그다음에 근로환경 조성, 재정상황 등을 보고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연간 10억이 넘는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재산을 보니까 부동산이 2,000만 원이고 동산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억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청소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의 업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최초계약서를 보면 이곳이 PPT를 참고해 주시면 알겠지만 1억 규모의 직원은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전포동 LH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규모가 약 7평 정도 됩니다. 최초계약은 그렇고 두 번째 계약은 재계약을 할 때 이곳을 저는 사실은 서류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쓰고 있던데 공유오피스를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쓸 수 있는데 이곳을 가보니까 책상 하나만 넣는 그다음에 이걸 완전 가림막으로 화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려놨어요. 누구든지 가서 보면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공유오피스 공간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19명 직원을 두는 데 선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19명의 직원이 이곳은 특수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가 밖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상근직은 3∼4명은 있어야 이 강사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 공간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정량평가의 보고서를 보면은 직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센터장에 따라…
그러면 이 자료에는 한 군데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똑바로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를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13명을 제외한 인원이 저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3명은 지금 현재 놀이마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놀이마루에 근무하는 분은 관리인력하고 강사, 수업을 하는 강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와 시설 관리 둘 다를 줬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탁하고 난 이후에 채용해서 근무한 인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2021년부터 저는 위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19명이 저 좁은 공간에 상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3명은 놀이마루에 상주를 하고 있고 6명이 상주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11년부터 재정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게 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깊숙이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청년산학국장님 질문을 드릴 때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놀이마루가 융복합문화교육시설로서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부분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운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놀이마루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전도서관 이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완전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간이 14개의 상설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상설프로그램이 매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일마다, 그래서 때로는 빈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것으로는 더 여유공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국장님 생각은 놀이마루에 부전도서관을 임시로 좀 안 옮기려고 하는 고집을 피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는 동아리실이 다 비어 있었고요, 열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그다음에 동아리실이 다 비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도 북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이런 공간들이 한 층을 비워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도 놀이마루로 가는 게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산시 독서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는 교육청이 양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서 본 회의실, 동아리실 그다음에 휴게실, 북카페 이런 공간들을 한번 다시 가셔서 보시고 부전도서관이 빠른 시일 내에 임시로 놀이마루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카페나 휴게실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매번 사용하는 공간이고…
아니, 그 공간이 동아리실도 몇 개나 있더라고요.
동아리실은 아이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토, 일요일 날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은 이 부전도서관이 휴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그러면 임시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체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휴관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디로, 어디 장소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부전도서관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역사적인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역사적 공간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이 만약에 공간이 부족해서 놀이마루로 못 온다 하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모듈러를 이용해서 임시개관을 하십시오. 요즘 왜 학교를 새로 지으면 모듈러를 많이 해서 임시수업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저는 산출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한번 구상을 하셔서 부전도서관이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산시와 의논을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도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밤중에 야간 전시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된다든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공간에다가 모듈러를 설치한다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6개월은 행사가 거의 없었고요.
아니요, 없었고 본 의원이 가보니까 운동장도 절반 정도만 앞에 광장 무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무대에서 아마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보면 이 모듈러를 임대해서 충분히 임시로 개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한번 다시 가보시고 건물에 이 임시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면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대지면적이 총 건축면적이 1,972㎡이고 운동장면적이 6,214㎡ 주차장 및 공용면적이 6,087㎡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이마루에 주차장 및 공용면적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죠?
저기 화면을 보시면 주차장 및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우리 대지면적이 1만 4,273㎡ 중에서…
주차장 쪽 하고 운동장 쪽을 일부 말하는 겁니다.
주차장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곳은 주차장이 없는데 왜 6,087㎡가 있지, 이거 같으면 제가 5분 발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입구에 2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공간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000㎡가 넘으면 제가 봤을 때 200대 정도 됩니다. 잘못되었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0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놀이마루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5분 발언 이후에 교육청에서 사후조치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후조치 결과를 의원한테 제출할 때는 그것도 공문서죠?
그러면 이 공문서를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하고 의원님한테 답변서로 제출을 하십니까?
최소한도로 저희 행정국장한테는 보고를 하고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일절 협의의사가 없다는 말을 씁니다, 일절. 이걸 어떻게 이 공문을 제출할 수 있죠? 놀이마루 운영팀장이 “협조의사 일절 없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일절 협의 없음”이라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걸 운영팀장이 거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부분은 좀 언어의 사용에서 조금 좀 유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저는 시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 공문작성에 운영팀장이 “일절 협의의사 없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이거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위파악을 하시고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답변서에서 보니까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직원이 찾아오셨어요. 아, 시정질문을 제시하고 나서 직원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놀이마루 관련 사항을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시교육청과 의원님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방향이 다른지를 서로 묻고 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곳이 놀이마루와 부전도서관의 문제가 있어서 저의 제안은 공영주차장이지만 그곳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공영주차장이 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놀이마루 상황에서도 공영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수업에 방해를 안 드리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니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지역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불가능하다면 이곳을 교육청이 옮겨와서 신축하면서 지하 3층 이상 공영주차장을 넣어서 시민한테 개방하는 것도 저는 수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왔던 직원의 말이 보고를 하고 나니 의원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본 의원한테.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 7번에 놀이마루 운영 향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 금요일부터 시작해 갖고 대대적으로 교육청이 지금 시정질문을 지금 완전히 짓밟은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의원이 시정발의에 들어있는 내용을 사전에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시고 교육청 이전을 하겠다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교육청 압수수색에 대한 물타기로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어떻게 시정질문 중에, 월요일부터 시정질문이 시작을 하는데 금요일 날 이걸 언론화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교육청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부분은 2010년 임혜경 교육감 당시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금 언론플레이를 한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사전에 언론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김석준 교육감 때도 이 놀이마루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윤수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처음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각 과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40명밖에 없었던 직원들이 670명 정도로 같이 근무를 하니까…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답변서를 그렇게 가져오셔야죠. 이런 계획이 있었으나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니 참고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리고 이런 상태로서 더 이상 직원들을 열악하게 근무할 수 없다…
아니 아니, 저희는 하윤수 교육감님 때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후에 지시가 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러면 제가 5분 발언 하고 난 이후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으면 그러면 5분 발언 답변서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이런 계획 시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정질문에 이 질문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하면 검토해서 그 상황이 이 사업이 가능할 건지 말 건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셨죠?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지금 언론에 내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자료도 지금 급하게 위원회에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건 어저께 저희들이 제공됐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어저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위원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고 상당한 질책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청 이후 교육청 압수수색이 나오니 이를 막으려고 물타기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시의회가 지금 회기 중이고 시정질문에 그 질문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논의 없이 교육청 압수수색에 물타기를 했다면 이는 심각한 정치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명은 따로 위원회에서 받든지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지금 교육청 이전발표를 했으니까 추가로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놀이마루가 한 4,000평 정도 되죠?
놀이마루 전체로 봤을 때는 1만 4,000이고 그 건물은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부전도서관 문제가 계속 표류상태인데 부전도서관도 놀이마루로 그 자리로 함께 신축이 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 달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거를 한번 구상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최근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난해 말부터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노후된 학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를 신축할 때 그 지역주변도 환경을 고려해서 지하주차장을 다 넣어서 이 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라중학교도 그래 했고 지금 백양중학교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발언을 계속 다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취임한 지가 석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러던 차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제 스스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체 그거는 뭐 법은 법이고 또 행정은 행정인만큼 일체 어느 하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요.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의정활동 중에 하나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시정질문을 무참히 짓밟은 이 사태에 대해서 교육감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짓밟았다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 시정질문에 들어있는 자료를 시정질문 의원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거대한 국책사업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금요일부터 언론에 지금 계속 언론보도를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짓밟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는 생각의 관점의 차이입니다마는 원래 제가 들어와가지고 일일이 이걸 제가 시의회와의 관계를 제가 아주 관례적으로 잘 해온 줄 알고 있었고 또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하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태를 딱 요약해서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시정질문 안에 들어와 있는 질문을 언론에 먼저 내고 지금 위원회도 패싱하고 지금 기사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게 교육청을 옮기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시정질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시정질문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시정질문 자료,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하고도 한마디 상의없고 해당 교육위원회도 한마디 상의없이 언론보도자료를 계속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요약해서 딱 한 말씀만 해 달라고요. 사과는 아까 하셨으니까 됐고요.
제가 챙기지를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챙기지를 못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흑백으로 된 부전도서관입니다. 60년대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외형의 변화는 거의 없고 형태만 지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주변은 좀 급변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전도서관을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기능을 교육청 청사 이전을 할 때 복합건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감님 생각은 뭐 어떠십니까?
예, 부전도서관에 대해서는 일체 옮길 생각도 없었고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아시다시피 63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 부산시에서 최초의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역사적 상징성이 굉장히 띠고 있는 것이라 갑자기 E등급을 해서 철거를 하고 우리 이 부전도서관이 안에 있는 것을 철거하라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고…
또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안에서 이걸 컨테이너박스를 지금 놔놓고 우선 운영이라도 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를 좀 지속하자라고 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 임시운영도 굉장히 적극 협조를 해서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각 학교 주변 주차시설 현황을 살펴보시고 학교 신축할 때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범일초등학교, 최초로 우리 부산에서는 범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범일초등학교 산복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하 2층, 1층을 전부 이와 같이 주차장을 해서 그 산복도로 주차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적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철저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신축 시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공영주차장 확보를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함께 그렇게 계획에 넣어서 교육감님 지금 말씀처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놀이마루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휴관중인 부전도서관 문제를 놀이마루로 임시 이전하여 도서관 정상화를 해 주십시오. 둘째, 교육청 이전 시 반드시 지하공간, 지하주차공간 지하 3층 이하, 지하 3층 이상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십시오.
셋째, 학교주변 주택가 중심에 주차시설 부족으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학교 신축 시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젊음의 거리 활성화와 시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놀이마루 활용방안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박철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문화관광거점시설로 기대받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가 2018년 5월에 첫 삽을 뜨고서 4년 3개월 경과한 현재 공정율이 38%로 사실상 공사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비도 당초 2,500억에서 3,050억으로 그리고 이후 공법 변경 등으로 추가 몇백 억이 증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페라하우스의 핵심 부분인 파사드의 설계 및 시공방법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사드의 설계공법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주요 핵심 공정인 전면부 진주를 품은 조개모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초 트위스터 공법으로 설계된 거 맞습니까?
우선 지난 4년 3개월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시공사가 전면부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그해 또 2월에는 부산시는 설계원안은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시공사의 의견을 받들어 대안공법을 제출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19년 2월에서 21년 6월 원안 트위스터 공법과 시공사 측이 제시한 폴딩박스 대안공법을 논의하는데 여기서 설계사 측은 대안공법 채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1년 6월 부산시에서는 설계원안대로 공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시공사 측은 반발합니다. 21년 8월부터는 공법선정을 위해서 여러 차례 사업관계자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합니다. 21년 9월 28일 파사드적용 공법 4개안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21년 11월 콘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타 공법보다 우위로 검증된 스마트노드와 볼노드 공법에 대해서 시공사 CM사에 통보하여 조속히 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지시를 통보합니다. 22년 8월 말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설계도서가 납품된 상태입니다.
예, 그럼 또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0년 4월 시공사가 대안공법 폴딩박스 공법을 제출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정식적으로 대안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까?
대안공법에 대해서 검토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질의 하겠,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부장님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설계사는 왜 대안공법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산시에 공식적인 설계사와 주고 받은 정식공문이 또 있습니까?
그 공문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공사측이 주장한 설계누락, 비현실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검증한 것이 있습니까?
2000년 4월 달에 대안공법으로 시공사에서 폴딩공법을 설계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검토를 원설계자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원설계 디자인의 의도를 구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원설계 트위스트박스 공법이 3차원 비정형 공법이라고 한다면 폴딩공법은 그 기술보다도 좀 후퇴한 2.5차원의 어떤 단순하면서도 시공성과 경제성을 높인 공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토는 제3기관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셨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실제 실물제작을 통해서 품질이 확보되는 지를 갖다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에 따라서 2000년 하반기에 실물제작 부분, 제작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실험결과 제작 품질 확보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었고 2000년 12월 30일 자 공문으로 원설계자가 부동의한다는 사유와 품질확보가 불량하기 때문에 대안공법으로는 추진하지 말자고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또 질의 하겠습니다. 21년 6월에 건설본부는 설계원안대로 공사하라고 또 지시를 내립니다. 맞습니까?
예, 21년 6월에 최종적으로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폴딩공법 자체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첨단적인 공법이 아니고 후퇴하는 공법이고 또 그걸 시공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설계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과정에서 시공사례도 없는 새로운 공법을 검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대안공법 폴딩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바로 질문을 할 건데 부산시가 지시한 내용이 시공사 측이 또 반발합니다. 그래서 21년 8월부터는 공법선정을 위해서 여러 차례 사업관계자의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하고 9월 28일에는 네 가지 공법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본 의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공사 측이 설계누락에 대해서 검증된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시공사 측이 할 수 있냐, 없냐 그에 대한 능력에, 시공능력에 대한 검증도 해서 잘잘못을 이때 가리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어떠한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네 가지 공법을 제시한 게 뭐냐하면 또 기존설계안 이 안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또 제시한 폴딩공법도 들어가고 이후에 나중에 노드공법 내에 또 두 가지가 들어가서 4개를 갖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부분이 시공사측 그리고 제시한 그런 공법이 아니면 배제를 해야지 왜 그거를 네 가지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실시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자문기관을 만들어서 그에 모든 평가를 하고 결과는 내셔야지요. 그거는 결과는 안 내리고 4개에 대해서 그냥 끌고 간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도 행정에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불필요한 부분이 지금까지의 E/S, 시간이 지나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모든 부분이 우리 세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대처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차 사업관계자 회의내용을 보면 원안설계 이행불능의 현 상황은 의지 부족으로 명백한 시공사 귀책사유임을 주지 확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21년도 9월 14일 5차 사업관계자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용 아시지예?
그리고 설계원안과 시공사 대안 설계 폴딩공법은 구현 및 품질 확보가 매우 어렵고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과도한 방법이며 공기품질 및 원가확보를 위해서 대안도 아닌 제3의 안을 도입할 거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회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시공사가 원안 시행을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공사가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본부의 입장에서는 시공사 의견을 참조하고 원설계자와 새로운 대안을 갖다가 찾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술로서는 첨단공법에 해당되는 노드공법 중에서 월노드와 스마트노드라는 공법을 추가해서 콘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본부장님 시공사가 반발할 때는 자문단을 열어서 너네들이 왜 반발하는가? 정확하게 답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본부에서도 판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착오가 있은 거예요. 이런 내용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때 부산시는 왜 설계사와 시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페널티, 벌점부과 등에 대한 검토를 왜 안했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와있듯이 20년 6월에서에도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행정절차 처분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파사드공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실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실정이면 지금 콘테스트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예? 그리고 21년 11월에 콘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현장에 있는 시공사와 CM사에 설계하라고 또 통보합니다. 이때 설계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공사, 시공비에 태우는 겁니까, 이게?
설계검토는 실제 기본적인 검토만 이루어지는 거고 그 추가되는 어떤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진행이 지금 콘테스트 마치고 지금까지 8월 31일까지 몇 개월이 지났지예?
3월 달부터 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1차 설계도서가 나온 것은 6월 30일 날 나왔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 설계자인 스노헤타와 전문가들 의견을 참조해서 보완설계를 8월 31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오랜시간에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비를 서로가 협의해서 어떻게 판단한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비가 얼마지예?
당초 본 설계비는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파사드 설계디자인 구현을 위해 당초 트위스트 공법에서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변경하는데 이것은 설계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신기술 신공법 특수공법의 대안공법으로 봐야 합니까?
아직 설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에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보시면 당초 설계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공법도 보시면 당초 트위스트 공법과 시공비가 같거나 적어야합니다. 당초 트위스트 공법이 379억인데 지금 검토중인 스마트노드 공법은 4차 시공자문회의내용을 보면 시공사의 시공비, 관리비, E/S 그런 거 다 치면 834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 변경입니다, 설계 변경.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자가 제시한 금액은 당초 작년 8월 달 이후에 최초 제안 당시에는 397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원자재값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 원가 계상 기관을 통해서 검증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금액은 한 510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외에 지금 200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에서 간접비 등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오페라하우스가 현재 진행중인 스마트노드 공법을 적용 시 당초 설계디자인에 맞는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구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혁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디자인이 결정되기까지의 어떤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에 최초 국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5개 회사를 정하고 그다음 2012년도에 국제 유명작가를 지명해서 5개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0개사, 7개국에서 현상설계 경기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술심사 그다음에 본심사에 있어서는 스코틀랜드 또 일본에 유명작가가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가지고 스노헤타와 일신설계컨소시엄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3년 동안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일곱 차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17년도에 법적 절차인 부의와 건설기술 심의를 득하고 2017년 12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첨단적인 설계 디자인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절차와 또 자문절차를 갖다가 수년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7월 21일 4차 시공자문회의 하셨지요?
그 내용을 보시면 시공자문위원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랜드마크로서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보시면 아실 거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도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예. 4차 자문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설계 디자인 의도는 원설계자인 스노헤타가 국제지명현상경기를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 결과는 저희 부산시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이걸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술인력들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설계에 충실해서 이 디자인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변경진행 과정에 대해서 스노헤타에 당시 전문가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6월 달부터 8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진행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 단 한 가지 언론에서도 왔습니다마는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좀 그걸 변경을 해서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6월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8월 말까지 그 조인트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부장님 생각과 하나의 생각과 어떠한 설계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 지금 설계자 분은 스마트노드 공법에 조금 문제가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그런 의도를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부장님 혼자의 랜드마크의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 내용, 질문 내용 들으셨죠?
우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저희 문화체육국이 관리·감독 책임 있는 거 아시지요?
의원님,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만 업무분장상으로 저희 부서는 기본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건설본부는 별도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 감독까지는 건설본부가 하는 걸로 현재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설계 변경이나 등등의 사업의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쭉 해서 문화시설팀이 있지요? 관리팀이.
예, 그 전부터 이 문화시설을 오페라하우스에 건립하는 것의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어쨌든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드린 내용 쭉 정리하셔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정 금액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설계 감리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재 스마트노드 공법 적용 시 공사비 증액 부분 그리고 랜드마크로서의 설계 디자인 정의를 내려주시고 구현이 어려우시면 검증된 공법과 접목해서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게끔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해서 논의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시면 오페라하우스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에 모든 게 담당자 잘못만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부서인 간부공무원들은 보고도 안 받았다. 못 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보통 토목공사, 대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부터 해서 감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마는 특히 부산 오페라하우스 같은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사실 법상으로 그런 설계에 관련된 감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국제적인 설계공모로해서 당선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 단계부터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스마트노드 공법 적용 시에 공사비 증액 부분입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결과 제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사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공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마 부산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선정된 이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설계안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번 설계 이 공법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 아니면 또 설계자 간의 갈등이 사실상 있어서 이게 요인이 좀 컸다고 봅니다. 가장 독창적인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정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자문단 구성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보고를 안 받았다. 또 몰랐다는 자체가 제 자신으로도 좀 용납이 안 되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최근에 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적극성도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직원들에 대해서 탓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25개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을 혁신하겠다고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25개의 기관 중 일부를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통합 후 기관이 합쳐질 경우 공간 확보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기관 혁신안에 써 놓은 내용을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 및 예산 절감 그리고 공간 확보에 대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공공기관효율화추진단은 1과제장에서부터 7과제장으로 운영되고 과제장별 과제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20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6월, 내년 6월까지 통폐합을 하고 이런 것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현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실무부서와 그리고 기관 간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완료를 원칙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공공기관효율화의 부단장님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용역 결과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는 거의 나왔죠?
예, 그리고 PPT 7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기…
공공기관의 조직도를 보니까 인력 측면에서 25개의 기관이 총 정원이 9,800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원이 9,558명이고 총 예산안이 3조 5,580억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3조 5,5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투입하는 예산만 얼마로 돼 있습니까? 1년에.
맞습니다. 1조 7,000억이 넘습니다. 1조 7,000억이 넘는 부산시의 예산이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3년간 증가 추이를 보면 2,795억 원, 약 35%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증가하는 이, 증가하는 이 비율을 보면 시비가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게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반면에 좀 유사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실은 직접 해야 할 사항도 위탁이나 대행으로, 대행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예산이 크다고 봅니다. 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을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당기순손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공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경영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담이라든지 부채 발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이랑은 다르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도시철도라든지 의료 관광 부문에서 수입이 급감하고 재정적인 위기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는 시민의 부담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중복된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그런 혁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의 6개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경영평가 결과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이 어느 공단입니까? 어느 기관입니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도부터 21년까지 교통공사는 전부 ‘다’등급 관광공사는 최근에는 개선되었습니다만 ‘다’ 두 번, ‘나’ 한 번, 스포원 같은 경우는 ‘다’, ‘마’, ‘다’로 조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추진한다고 보면 지금 가장 먼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구조조정에 대한 특정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무구조라든지 기능 대비 조직이나 인력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그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혁신의 방향을 보면 1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을 보면 지금 기능적 측면을 강조해서 통폐합이 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지난 8월 공약추진기획단에서 발표한 민선 8기 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까지 종합해서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부산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스포원에 어떤 경륜 부문과 금정체육공원 관리 부문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좀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그리고 연구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좀 합쳐서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까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창업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산업과학혁신원 이런 곳에 창업 기능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창업 기능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저희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어떨까 이런 점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세부 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계획안이 나오면 시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추후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이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관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미세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통폐합이 된다. 이런 의미로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된다.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이 결국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지금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를 보면, 그래서 대구의 경우를 보면 대구도 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있고 이 디자인진흥원을 대구 테크노파크에 합류를 시켜서 통폐합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따라서 디자인진흥원이 청산 절차가 어렵고 현재로는 대구의 경우로 보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위법이 산자부 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업디자인진흥법이라 그래 가지고 산업통상부령으로 되어가 있고 이 통상부령을 기초로 해서 시행령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 가지고 디자인 산업을, 센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출연을 얼마를 하고 있죠?
제가 금액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6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을 부산, 울산, 경남 해서 하나의 중심축으로 지금 부산에 디자인진흥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통폐합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산창업청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구 기능이 우리 출연하는 우리 기관 중에서 연구 기능을 가진 출연기관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연구원이 있고요.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 산업과학혁신원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부산연구원을 비롯해서 BISTEP 그다음에 여가원, 복지개발원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연구원은 부산연구원에서 일괄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연구원에는 나름대로 연구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가원이나 복지개발원도 나름의 시스템이 있겠지만 연구는 부산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이 됩니다.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7∼8층을 쓰고 있는데 거의 연구원들이 닭장에서 연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개발원이나 여성가족개발원 BISTEP에서 나오는 연구원들이 총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연구 인력을 보좌하는 석사급들을 포함하면 4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 부산연구원에서 지금과 같은 공간에서 과연 수용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연구 기능을 일단 한 곳으로 모으게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 기능을 한 곳에 모으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조직의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이 특히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안 마련 시 사무 재배치에 따른 공간적 재배치라든지 추가적인 공간 확보 등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미에 나중에 공간적인 부분도 개선책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있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을 부산 인평원을 여가원에 통합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이니까 안, 안이니까 이런 안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안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인평원은 지금 현재 방송, 옛날에 방송통신대학 건물에서 세를 들고 살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이 없어요. 앞으로 들어갔다가는 뒤로 백 해서 나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가원은 독립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 금곡동에 있습니다, 북구 금곡동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부산연구원으로 빠져나가고 하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평원을 금곡동에 있는 여가원으로 보내면 좀 협소할지 모르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여가원 자리에 옆에 보면 터가 좀 있습니다. 그 터에 인재개발원과 여가원 사이에 터가 있는데 그 터에 부산발전, 부산연구원을 거기에 건립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부산연구원에는 이런 자금이 한 130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땅만 부지만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짓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금곡동에 있는 여가원 자리에 옆에다가 부산발전연구원을, 아, 부산연구원을 지으면 거기 이제 인평원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인력개발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하면 아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간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창업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청은 25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서 창업청이 새로 설립이 된다면 공공기관 혁신안에 있어서 기관을 축소 조정하고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부산 창업청을 새로 만든다면 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기본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저희 공공기관의 효율화의 방향은 유사 중복 기능은 줄이고 다만 새로운 행정수요에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 기능의 재배치, 사업의 전환 등을 통해서 새로운 기관도 전환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창업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곳으로 분산된 기능을 한번 모으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창업청에 대한 논리와 부산 창업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산 창업청은 반드시 필요하고 부산 창업청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BUH라고 하는 BUH 아시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UH는 신규로 나오는 어떤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는 좋고 참신한데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곳이 BUH입니다. 그 BUH에서 끝이 나면, BUH에서 끝이 나면 이 사람들 그 위에 더 펀드를 투자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그 기능을 테크노에서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테크노에서 테크노로 넘어오면 그 테크노에서는 4단계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4단계 지원 방안에 있어서 나가다 보면 400억까지 글로벌 강소 기업까지 키울 수 있는 단계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업청에서 해 줘야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떨어져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BUH에서 하고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끝이면 인큐베이팅 해서 나왔는데 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결국 찾다 찾다 보니까 서울로 가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유수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부산 창업청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업, 하나의 유수한 기업들을 잘 만들어서 부산에 그대로 남아서 부산에서 큰 기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산 창업청은 어디 둬야 되겠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영어방송재단이 있습니다. 영어방송재단이 있고 영어방송재단이 한 규모가 3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정보산업디자인이, 아, 디자인이 아니라 정보산업진흥원이 문화재단과 합치게 됩니다. 문화재단은 실장님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제가 아직 위치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재단은 감만동에 있는데 감만동에 학교, 폐학교를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재단인데, 공사·공단도 아니고 재단인데 폐교를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산업진흥원을 같이 합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본 건물 전체가 비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부산창업청을 넣고, 제 안입니다.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방송, 아, 영어방송과 국제교류재단을 합쳐서 영어방송은 300평 정도 되고 국제교류재단은 한 230평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걸 합쳐 가지고 글로벌영어빌리지로 갑니다. 글로벌영어빌리지, 글로벌빌리지로 가면 거기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합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영어방송, 국제교류재단, 글로벌빌리지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정보산업진흥원은 통째로 비게 되는 거죠. 거기에 부산진흥청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차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청산 문제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결과에만 의존해서 어떤 언론 보도나 아니면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 것은 섣부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통폐합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내에 직원들의 동요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요를 잠재우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나면요. 저희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 10월 초에 시민토론회를 또 거치고 이러한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기관통합안을 마련을 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정관 재개정을 연말까지는 조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어떤 신설, 해산, 소관 주무부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로 진짜 직접 다니시면서 공간적 대안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제가 통폐합안을 가지고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용역에 나온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 공사는 몇 개 있습니까, 실장님?
공사가 우리 부산시의 공기업 중에 공사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광역시·도 중에 관광공사가 있는 곳은 부산과 인천입니다. 나머지는 다 관광공사가 아니고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으로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관광공사는 존경하는 강철호 의원님께서 관광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관광공사를 재단으로 하자라고 한번 안건을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공사는 공사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 만나봤습니다. 공사·공단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차고 앉아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문가가 앉아야 됩니다. 3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공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하고 하는데 코로나, 똑같은 코로나를 겪는데 벡스코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몇 프로가 지금 자본잠식이 돼 있습니까?
자본잠식이 52%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그런데 다만 재정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한 아르피나의 운영권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적자 구조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형태로 관광공사를 운영하는 곳이 부산을 비롯해서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제주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아니고 재단입니다.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재단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관광공사입니까, 관광재단입니까?
인천을 제외한 대구도 마찬가지로 다 재단이에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공사에 대한 어떤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재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금 부탁,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재단이든 공사의 형태든 설립 형태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글로벌 허브 도시로 저희 부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이 제주, 제주도 공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요.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집약적으로 관광이나 컨벤션센터, 컨벤션 산업이 주축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생태계를 가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 형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관광을 하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못지않게 관광공사가 혁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튼 부산시에서는 관광공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잘 보셨죠?
디자인진흥원은 어떻게 합병이나 흡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지난 대선 기간, 아, 선거 기간 동안에 박형준 시장께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공약을 했었고 그걸 받아 안아서 공약추진기획단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로 따지면 인수위와 같은 기구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한 안을 마련했고 그것을 8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이 안은 정식적인 부산시의 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과 그리고 1월 달에 발주한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용역 결과가 10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또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부산시의 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부산창업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창업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에서도 과거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공공기관 특위를 많이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집행부 차원에서 다양한 용역을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산하기관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하기관들이 문어발식 혹은 백화점식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언론과 시민들은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한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못 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 부산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5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창업 기능들을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청이라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재 부산시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부산창업청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공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공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한 의원님의 질의 속에 저희들이 고민하지 못했던 내용도, 공간적인 대안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었고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아직은 확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 간의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확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공간을 확정 짓는다는 것도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저희들은 고민은 담고 있는데 충분히 의원님이 제기한 부분도 반영해서 공간을 결정을 하겠으며 단,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2025년인가 최소한 빠르면 서부산 부산시의 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 공간이 부산시 산하기관의 이전의 대안지로 많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빠른 단계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다면 그거는 그 과도기적인 단위의 어떤 공간적 대안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부산의 청사가 2025년에 설립되고 하면 공간적인 여유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다음에 창업청, 부산창업청 어떤 설립으로 인해서 잘못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관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 분석을 해서 예산 절감 효과에서부터 업무 효율화가 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효율화라고 하면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내부적인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절감 효과 혹은 인원 감축 이게 하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기능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극복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창출해 내는, 가치를 창출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전자는 중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데 더 많은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들을 통폐합하거나 혹은 또 기관을, 아, 기능을 이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이를 잘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안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5개 공공기관이 뼈저린 혁신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의 방만한 통폐합은 지양을 해야 한다.
둘째, 용역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법적 기능을 가진 기관에 대한 엄격성을 보장하고 특화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혁신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폐합된 기관의 업무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통폐합이 확정된 뒤 곧바로 장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넷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만 강조하는 창업청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에 따른 기관 설립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에 있을 시정질문에는 137개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에 대한 시정질문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 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만 경영 근절하고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높이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래구 제2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고용과 소득의 안정은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고민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역경제 전반에 고용 없는 성장이 두드러지고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 이미 포화상태인 고용시장에서 여백을 찾아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사업이 최초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통한 민간주도 방식으로 지역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업대상기업 선정을 둘러싸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과 논란에 대한 부산시의 해명을 듣고 그걸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향적인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이고 사업취지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은 지역,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행정, 재정 지원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에 광주에서 협약을 먼저 했고요. 2020년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횡성, 밀양 그다음에 2021년 2월에 부산, 군산 순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입배경은 아무래도 저희 시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먹거리 육성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를 정부의 공모사업으로서 관심을 갖고 응모를 하였고 당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렌스가 마찬가지로 전기차 부품사업으로 들어오고자 하면서 공장을 확장하거나 이래서 이전을 하겠다. 특히 국외로 나가겠다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노사민정 간 합의와 그다음 시로 부산시로서 자리하고자 정부에 공모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산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아까 코렌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질의과정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8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간 생생협약이 체결되고 현재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최초 성공모델로 뽑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임금보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기타투자 촉진형 그리고 산단조성형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부산형 일자리사업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 지역일자리의 창출과 노사, 동반자적 위치에서 원청, 하청이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고 그다음 협력적 노사관계, 제조원가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인재육성 뭐 이런 측면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2019년 부산교통공사가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노조 측이 양보하고 임금인상률도 낮추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그 자연감소분에 대해 이제 충원을 제외하고도 540명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이를 두고 상생형 일자리사업 보다 진일보한 그런 형태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부산시에서도 상생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부산형 일자리사업 성패 또한 노동자나 시민사회의 노력도, 역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산시와 사업대상자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형 일자리 성공의 열쇠는 부산시와 대상기업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그 대상기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코렌스가 선정되어서 일자리 추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추진과정과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주가 먼저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좀 부러웠고요. 우리도 저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똑같은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부산형이 뭐가 좋은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코렌스라는 기업이 미래먹거리를 통해서 전기차부품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또 우리 노조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맞아들어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코렌스는 국외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국내로 다시 돌리면서 본격적으로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코렌스EM이 설립이 되었고 2019년 10월에, 코렌스EM을 주축으로 해서 산업부에 상생형 일자리의 지정 신청을 하고 2021년 2월에 제조업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코렌스와 접촉을 하셨지요?
코렌스 이외에 다른 사업자들이,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없었습니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코렌스 이외에 신청이 되었거나 혹은 신청을 하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민정 합의 그다음에 규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코렌스가 적정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코렌스 외에도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화승인더스트리도 여기에 희망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먹거리를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렌스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사업대상자인 코렌스EM의 모기업인 코렌스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9차례에 걸쳐서 정부출연금 3억 8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즉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와 임직원 A씨가 각각 벌금 3,000만 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코렌스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들은 전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으나 코렌스와 코렌스EM 간의 별도의 법인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K사 그러니까 코렌스의 임직원 A씨는 행정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임직원 B씨에게 가짜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조까지 했다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형태가 올바른 기업이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실은 위법한 사실이고 위법한 사실에 법의 판단이 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정의나 이런 부분,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의, 법인을 달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지시점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산형 일자리사업,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당락이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코렌스와 코렌스EM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다음 PT 보여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기준 제18조에 따르면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기업 그리고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 코렌스EM의 모기업인 코렌스가 직접 사업자, 사업의 대상자가 되고자 했다면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자의 거부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코렌스가 직접 한다면 아마 결격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거부대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K사의 그러니까 코렌스EM의 설립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업투자, 저에게 제출하신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24일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렌스가 상생형 일자리 추진합의가 2019년 4월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산시와 코렌스가 상생협의를 하신 게 이제 2019년 4월 달이죠?
예. 투자양해각서는 19년 7월이고요. 7월 15일로 투자양해각서 체결일이 나와있고, 예, 7월 15일로 나와있습니다.
코렌스가 국외투자를 하고자 했던 것을 접촉을 해서 부산형 일자리로 방향을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7월 15일 날 투자양해각서를 코렌스와 맺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코렌스가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코렌스EM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편법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의원님, 지금 뒤에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서 보니 코렌스EM을 만들었던 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사업자가 안 되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EM을 만들었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코렌스EM이라는 것은 전기차 부품에 대한, 집적하기 위한 별도의 스핀오프된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코렌스에서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서에도 보면 코렌스EM에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서입니다. 여기도 보면 코렌스와 코렌스EM의, 코렌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주활동을 하겠다고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 최초의 이제 추진과정에서 다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가 소홀하신 것은 아닌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뭐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이더라도 사업자, 대상사업자와의 접촉 그리고 대상사업자 선정해서는 이제 부산시에서 담당했던 부분 아니…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죠. K사와 저희는 정부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파트너기 때문에 접촉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도 저희가 같이 하는데 그러한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또한 심사하고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 다르니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기업에게 10년이라는 장기사업을 그러니까 10년이란 장기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10년의 장기사업이고 4,300개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의 산업계나 이렇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에 따라서 효과가, 기존에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0년 2월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원천기업인 코렌스는 글로벌 B사 여기서 B사는 BMW사입니다. 완성차 업체인 BMW와 파워트레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파워트레인 총 400만 대를 생산하여 수출할 예정으로 연평균 규모는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히신 바 있죠?
지금 그 완성차 업체 B사와 코렌스와의 그 수주계약 아직도 유효합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계약은 2020년 5월에 부품공급계약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경신청을 해서 다른 쪽으로 부품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들로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사와의 부품공급계약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B사와의 공급계약이 처음에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업무협약 아니면 구두로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까? 부산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400만 대 공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구두인지 서류인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계약서 유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정확하게 그 계약서 유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여러 언론에서 파워트레인 부품기술 그리고 B사와 수주계약이 이 사업의 성공여부의 핵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내용은 언론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 났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2020년 5월에 계약내용이 파기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이미 안 상황에서 공모가 진행되었고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언론에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부산형 일자리, 상생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주계약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향후에라도 다른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기술 개발의 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공급계약의 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급계약 건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새로운 다른 회사 저희가 밝히거나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회사의 실험적인 차들도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 국내 현대, 기아나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전기차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계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총 지금 500만 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부 지원에 목말라하고 지금 코로나, 안 그래도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다른 기업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만 가지고 지금 그러면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계획을 갖고 선정을 하고 기술개발 여부, 기술이전 여부 그다음에 공급계약 여부 이렇게 몇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은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 변경신청을 해서 이미 현지실사와 동시에 다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물량에 대해서도 B사는 이미 그때 400만 대 부분들이 빠져버렸,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현대나 다른 쪽으로 지금 물량공급을 하는 부분으로 변경으로서 심의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잘 진행되고, 되기를 바라고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방금 B사와의 400만 대 계약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사업투자계획서에 빠져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초 대상물량이 지금 583만 대였습니다. 그중에서는 B사에 방금 말씀하셨던 게 52만 대 그다음에 기타 다른 데를 포함해서 583만 대였고요. 그게 B사를 제외하고 국내차와 다른 회사 F사를 포함해서 525만 대로 변경해서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B사의 400만 대 물량이 들어가 있죠?
최초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B사가 52만 대고요. 그다음에 다른 모델이 86만 대, 35만 대, F사에 324만 대, 현대가 86만 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묻겠습니다. 2018년 SBS단독보도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B사의 사고, 자동차 사고, 화재사고 원인으로 코렌스가 납품한 EGR장치가 지목되고 있었고 코렌스는 제품하자를 두고 하청업체 A사와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차업체 B사와 코렌스가 이미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초 코렌스가 B사와의 400만 대 수주 이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이 400만 대 수주에 대한 계약취소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400만 대에 대해서 2020년 5월에 계약이 파기가 되었고요.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상생일자리사업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초에는 B사 52만 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이 파기되기 이전 사업진행 단계에서 최초의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공모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진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그거는 저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현황과 그 사업의 전망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변경 전 사업계획서의 기업소개에도 이 계약과 관련해서 관련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소홀하시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다소 여러 가지 상황상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역외로 나가, 국외로 나가려는 기업들을 부산에 투자하게 만들고 부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는 그런 그림들이 부산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었고 그게 정부의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대상자와 파트너십을 갖고 응모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사업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부산형 일자리는 글로벌 B사 전기파워,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중국투자를 계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투자를 계획 중이나 코렌스EM을 부산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연구개발, 상생협력모델로 확대한 사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B사와 계약이 아까 B와의 계약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수주계약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B사와의 계약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왜 첫 문장에 계속 등장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B사와의 계약이 안 중요하다는 거는 아니고요, B사와의 계약은 2020년 5월에 400만 대 공급계약은 이미 계약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사업자 선정과정,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
사업자 선정이 그러면 파기가 된 이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코렌스라는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의혹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것도 다 반영을 하고 이런 선정을 하신 부분입니까? 그러면.
당초 의논, 최초에 19년도 의논할 때는 B사의 계획이 유효했었고 2020년 5월에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선정은 2021년 2월입니다, 최종선정이. 그래 심사과정은 2020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계약과 관련해서는 B사의 400만 대가 계획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다른 쪽에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산자부 부산시 담당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수주계약은 사업계획일 뿐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체결 내용은 수주계약은 사업계획일 뿐이다. 계약체결 내용은 오보였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부산시가 직접 배포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에는 B사와의 협업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홍보해 놓고 있는데 이걸 오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체결은 없었기 때문에 오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논의 과정에는 분명히 B사 400만 대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고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그 내용들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 심사가 진행되었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B사와의 계약, 계약이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면 당시 2020년 9월 8일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록에서 모 의원이 코렌스사 관련해서 산자부의 보완 요구사항이 뭐냐고 물으니까 당시 일자리경제실장이 “독일의 완성차 업체에서 10년간 여기서 만든 드라이빙 유닛 엔진하고 모터를 포함하는 그걸 구입하겠다는 확정적인 계약서가 보완되어야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할 수 있겠다.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없이 사업 투자계획서에 반영되어서 지금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 보면 확정적인 계약서는 당연히 없었던, 계약이 파기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공급계약의 계획들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앞뒤 정황을 보면 부산시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2020년 9월 8일이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심사가 결정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완성차 엔진의 공급계약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당시 일자리실장이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들을 산업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2021년 2월에 선정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계약, 수주계약 파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러니까 사유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저희가 파악 못 한 부분이나 이런 불찰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동의하셨던 전체 사업취지 그다음에 부산에 갖는 의미 그리고 지금 대체 계획서들을 낸 것들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들이 반영되어서 아마 산업부에서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 잘 진행되어서 원래 갖고 있던 사업 취지가 부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좀 보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제출된 최초 계획서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제출된 변경 계획서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속에서 B사와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투자계획서에 당초에는 2021년 1,264억 이듬해 222억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변경 후에는 2021년 482억, 계획보다 1/3 줄고 2022년에는 638억으로 계획보다 세 배 급증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중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B사와의 기술개발 이전 부분들이 2021년 3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협상과정에 있어서 아마 과도한 요구가 좀 있었고 상황 변화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자체 개발하겠다는 걸 변경해서 변경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투자비의 진행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결국 중요한 건 내년 1차 투자가 2023년 1/4분기까지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 보고 있고 결과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상에 생산계획 중에 생산품목을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전기차, 전동화, 수소차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가 변경 후에는 전기차 단일 품목으로 바뀝니다. 품목이 이렇게 축소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무래도 전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전동차 단일 유닛으로 해도 충분한 일자리와 충분한 사업성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로서 집중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 심의를 다 거쳐서 변경 심의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품목이 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내부수익률은 10%, 10.58%에서 29.01%로 급증하고 순현재가치는 54억에서 2,771억으로 폭증합니다. 순현재가치가 50% 이상, 50배 이상 이렇게 급증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정재무제표까지는 보지를 못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순현재가치가 높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한 번만 더 나중에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하고 설명과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급망도 위축됐고 생산품목도 축소되었는데 이렇게 내부수익률과 순현재가치가 폭증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 전기차 업계의 시장들이 매우 커져 나가고 있다는 것 이전보다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기대하고 있는 지금 실험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런 테스트하는 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매우 큰 가치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건 진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지 않나 싶은데 제가 MPV는 보지를 못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 초기에 선정과정에서 확실한 뭔가 기대하는 그런 수주계약이나 눈에 띄는 그런 것들보다 그냥 미래에 기대하는 가치 이것만 보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가능성들이죠. 그러니까 손에 잡고 있었던 확실한 계약서가 나중에 공급계약이 파기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보고 전체 합리성을 보고 선정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변경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합당할 만한 이유와 합당할 만한 규모가 되면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을 드롭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산시 측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형 일자리는 취지 자체가 원청과 하청,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동반성장 모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도 코렌스가 아닌 20여 개의 협력업체가 대부분 투자와 고용을 담당합니다. 이런 구조가 맞죠?
따라서 이 동반성장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기술 전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전수가, 기술 전수를 통해서 협력업체 육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술 전수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술 전수는 아까 말씀드린 원천기술을 코렌스EM이 받아와서 국산화시키는 부분은 변경해서 국내 자체 개발로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하셨던 코렌스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하청업체와 같이 쉐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우려를 제기하고 싶은 게 PPT 보여주십시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렌스EM이 타 부품업체 S사와 핵심 인력, 기술을 유출했다면서 올해 초부터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죠?
S사에서 코렌스EM으로 20명이 이직한 거 사실입니까?
예, 뭐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코렌스에서도 S사에 대해서 이제 맞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기술 유출이 사실이라면 코렌스EM이 전기차 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이 없다는 그런 방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주도하고 20개나 되는 타 업체들을 육성할 만큼 이 코렌스가 기술 전수 가능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것은 과거의 기술들을 갖고 나가서, 지금 갖고 갔다는 게 한쪽 회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협력업체와 어떻게 갈 거냐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술 유출 부분에 대한 송사는 결정 나는 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되고 지금 있는 기술을 어떻게 협력업체와 같이 공유를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갈까 하는 부분들은 열심히 지도해서 같이 원래 목적대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코렌스EM이 패소해서 이 기술 유출 혐의가 드러난다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그 향후에 어떻게 대안을 가지실 생각입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조금, 조금 진행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딱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계속 2차, 3차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걸 좀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가져가시는 부산시의 스텐스도 없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런 건 있으나 어느 쪽을 지금 법적 송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어느 쪽을 두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재정적 지원들을 해 나가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300억인데 지금 231억 원 아닙니까? 지금 국비 150억, 시비 8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150억, 시비 81억 하고 시 투자기금은 69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투자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게 69억이 있어서 총 300억이 맞고요. 현재까지 진행 지급된 내용이…
그 외에도 세제 감면 그리고 부지 제공 등 혜택들이 있죠?
예. 세제 감면, 부지 제공 물론 조성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취득세 75%, 재산세 75%, 산업단지 9만 평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본 사업은 그 성패가 주축 기업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 응답을 이어오면서 과연 이 회사가 그럴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기업인지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산업부와 같이 상생협의회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고 많은 기대를 가졌던 우리 부산형 일자리가 좌초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부산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당초 목적대로 다소 지금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빨리 해결되고 산업적으로는 클러스터가 빨리 형성되어서 본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들 다 들으셨을 텐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상생형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계획 하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부산은 또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미래차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9년,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부분이라든지 조금씩 계획이 변경된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은 산자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은가 이게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선정과정이나 앞으로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재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특별전담기구를 마련해서라도 사업이 추진할 수,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이나 또 이게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하청 감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운영체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할 예정이고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하나 부가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노사민정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지난주에 코렌스EM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주재를 했고 코렌스EM의 대표와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직접 오셨고 정치를 대표해서 우리 시의회에 기재위원장이 참여를 하셨고 민간을 대표해서 이 사업을 이때까지 기획하고 끌고 왔던 학자와 그리고 노무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원래의 목적은 협력업체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가 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개의 협력업체까지 같이 연계된 코렌스EM 클러스터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이 잘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 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의 경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나 변경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에 계속 휘둘리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아까 우리 실장한테 질문한 과정에 코렌스EM에 대한 패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적 패소 결과를 가정한 상태에 집행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역으로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심각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코렌스EM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업대상자 변경도 가능합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심각한 사안이라는 그 기준과 범주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비추어보면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여부가 지금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에 추진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를 두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부산시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노력을 결코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기업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목표가 전제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또한 부산형 일자리라는 중대사업이 계속되는 논란으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기에 부산시에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본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은 부산시가 남김없이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세워지는 부산시정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형 일자리 사업, 사업 대상자에 관한 질문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낙동강 횡단교량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부산시의 시정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낙동강 본류를 횡단하는 차도용 교량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예, 8개소입니다. 이러한 교량을 통해서 하루에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통량은 대략 몇 대로 보십니까?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한 58만 대가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가 2025년도 저희가 ODA 분석을 해 보니까 한 73만 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서비스교통 수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A부터 F, FF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비스교통 수준이 2020년 기준으로 D등급인 거 알고 계십니까?
D등급 기준으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낙동강 횡단 교통량은 약 60만 대이고 현재 96% 수준의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년 뒤 통계가 있었습니다. 2025년 하루에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통량은 73만 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교통량은 15만 대가 늘어나는데 현재 교통설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서비스교통 수준이 2025년쯤에는 최악의 F등급이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특히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F등급은 차량소통 시에 용량 초과로 만성적인 정체 상태를 넘어서 도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로 보는데 맞습니까?
PPT 3페이지 부탁합니다. 그 앞에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낙동강 횡단구간 도로별 서비스교통 수준을 말씀드리면 여기 남해고속 국도 2지선에 이어지는 게 이제 서부선 낙동강교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통서비스 수준이 E등급이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서부산 낙동강교를 통과해서 동서고가로 올라가면 F등급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이제 가야대교 E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이고 국도2호선으로 연결되는 낙동강하구둑 역시 F등급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 교량구간은 D등급으로 양호할 수 있으나 역시 D등급도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제 백양터널입니다. F등급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남해고속 국도에서 이어지는 이쪽도 여기 만덕대로죠? 만덕대로 역시 F라는 등급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량 구간뿐만 아니라 시내 구간에도 교통 혼잡이 극심해서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교통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서부산의 강서구는 부산시 35개 산업단지 중에서 16개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출퇴근을 위한 도로교통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 특구, 복합유통단지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신항에서 쏟아지는 물류와 향후 가덕신공항에서 더해지는 교통량까지 고려할 때 부산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 개발을 위해서 도로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건 국장님도 잘 아시죠?
인구 2만 4,000명을 수용하는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8만 명을 수용하는 에코델타시티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하고 교통 문제를 겪기 전에 도로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도로의 확충이 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 식만동에서 여기가 식만동이죠? 사상구 삼락동까지 이어지는 8.24㎞에 달하는 도로건설입니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도로건설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도로건설은 포화 상태에 있는 서부산의 교통 혼잡도를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24㎞ 안에 포함되어 있는 1.86㎞의 대저대교 공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사건 도로건설 사업의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24년까지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PPT 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정받았고 2010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였죠?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이 2016년 4월이었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대로였으면 2014년에 착공되었어야 되는데 착공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2년 늦게 착공한 것도 아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가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행정절차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상당히 시일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볼 때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대로 간다고 했는데 조금 그렇게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지연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 도로건설이 지연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이 사건 도로건설에 관한 노선 선정을 협의 완료하였을 때 그때 낙동강유역환경청 의견을 반영해서 노선을 정했지요?
그 이후에 이 사건 도로건설이 지연된 두 번째 이유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바로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입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저대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초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해당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이나 실제보다 많은 조사 시간을 현지 조사표에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더 큰 문제는 해당업체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산의 굵직한 사업들 예를 들면 을숙도 남단 철새도래지 개선 사업,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미포∼청사포 궤도사업 등 160건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실 작성하여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은 본 의원이 참 깜짝 놀랐는데 환경단체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정도 되면 환경영향평가 기관에 대한 부산시의 명백한 관리 소홀 그리고 감독의무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대행업체 다시 하도를 줘서 재대행업체가 이 일을 관할하게 됩니다. 재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로 인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도급을 주고 또 재하도급을 줬다고 해서 결국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을 때 그 법률적인 효력은 부산시에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이 부분에 업체가 물론 부실로서 어떻게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조사하는 부분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현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작성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시간도 역시나 허위 기재는 허위 기재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산시는 2018년 9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약 2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였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부실하게 판정된 분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질 분야하고 생태계 분야가 있는데 환경질 분야 한 3개 항목, 생태계 분야 2개 항목이 부실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것은 44개를 지적했는데 한 5개 정도가 부실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관리 감독했다면 이렇게 시간적, 물적 에너지 소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당시에도 조금 더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6월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2020년 1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시민단체 이 삼자 간에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겨울철새공동조사협약서 체결한 사실이 있죠?
대저대교 노선 선정은 앞서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2016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된 상황이었는데 노선 선정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여파가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는 노선이 확정되는 걸로 그래 돼 있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할 때 거짓·부실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반려가 돼서 다시 한번 더 협의하는 걸로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체결된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겨울철새공동조사협약서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겨울철새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재검토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는 도로·교통공학전문가들은 포함되지 않고 환경기관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노선 선정은 환경 그리고 도로, 행정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협약을 할 때 조금 저희가 조금 미진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조사하는 분들 네 분 외에 평가하는 즉, 노선을 결정하는 네 분들이 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류의 전문가들, 동식물의 전문가들이고 환경부가 제시하는 환경에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제시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없이 노선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게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조사협약서에 서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협약서 당일까지도 협약서 문구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에도 거짓·부실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는 측면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교량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평가하시는, 노선을 결정하시는 분 네 분한테 가서 말씀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면 되는 것도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6페이지 부산시는 2021년 6월 위 겨울철새공동조사협약에 따른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대저대교 대안노선 네 가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보받았죠?
그 대안노선 네 가지는 부산시가 계획한 노선안과 달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어떠한 근거로 네 가지 대안노선을 제시했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기본안에 근처에 있는 습지가 있습니다. 둔치 부분에 철새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철새 부분을 감안해서 철새가 최대한 없는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1안을 보시면 돌아가서 도로가 선형이 굉장히 안전하지도 않는 그런 도로를 제시했고요. 2안으로 가서 철새가 없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기존 공항로를 통해서 현재 공항교차로를 다 철거하고 넘어가는 또 2안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멸종위기 생물 맹꽁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철새만 고려된 것 같습니다. 3안은 아예 종점이 일치하지 않고 밑으로 학교 쪽으로 나오는 안이 제시돼 있고 4안은 철새를 감안해서 아예 나홀로 교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항로를 내려왔다가 다시 통과해서 다시 강변도로 올라가는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통 측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안전하지도 않고 교량적 목적에도 맞지 않는 안들이 현재 환경적 측면만 고려해서 4개 안이 제시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달이죠, 2022년 9월에서야 이제 도로·교통공학전문가들과 대저대교 적정노선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이제는 양쪽 환경기관 측 얘기도 들었고 도로·교통전문가들 얘기도 다 들은 상황인데 이 대안노선에 대해서 부산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기본안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가지 철새 부분을 고려해서 125m 하향하고 2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안 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교랑의 위치보다는 서식지 환경 저희가 어떻게 철새의 먹이터를 조성하고 먹이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특히 철새들이 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사장교를 평면교로 낮추는 방법 즉 높이를 한 20m 낮추는 방법 즉, 철새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환경이 더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대안노선은 기본안에 대해서 기본안 위치에 철새들이 분포해 있어서…
철새를 피한 안을 그린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철새들을 보호를 고려해서 일부 노선을 수정하고 높이, 교량 높이를 사장교에서 평면교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습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논문이나 저희가 이 철새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을숙도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량 을숙도대교 밑에서도 철새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렇게 한 근거는 뭔가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먹이터를 좀 고구마채나 여러 가지 먹이터를 조성하니까 철새들이 교량의 위치에 관계 없이 먹이터로서 어느 정도 간주가 되는 것이 꼭 교량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본안에 저희가 위에 있는 습지, 삼락습지 그리고 신덕습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철새먹이터를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더 환경적으로나 교통 측면에서도 다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철새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존의 측면을 잘 고려해서 또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이 도로 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산시가 대저대교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일정을 좀 앞당겼더라면 또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수행됐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크게 들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1년 서부산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3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2001년 부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포화 상태에 이른 서부산 교통혼잡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르면 부산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갈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갈등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는 갈등역량분석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9년 시행된 것이긴 한데 협치정책과에서 대저대교 건설 관련 공공갈등 해결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갈등관리 연구기관 컨설팅 개최 등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시 컨설팅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갈등 주요 쟁점을 분석해야 되고 환경단체 포함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해야 되고 공론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결국에는 사업부서에서 갈등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부분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사업부서에서는 현상을 갈등으로 좀 붙이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협치조정팀이 주도해서 어떤 정책 시행을 할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 해결을 이끌어 나가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주요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충돌에 관해서 저희들이 갈등을 정기적으로 갈등진단을 하고 갈등진단으로 채택된, 우리 접수된 건에 대해서 또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떤 여러 방식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거나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동 조례, 동 조례 4조에 보면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에 대한 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개별법에서 갈등에 대한 영향과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런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그런 절차들이 갈등 분야들을 분쟁을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좀 보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 사항이 또 아까 의원님 앞에서 질의하신 바대로 우리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여적인 의사결정 방법들 공청회라든지 또 라운드테이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런 수단들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또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숙의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갈등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해결 방침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 부산시 조례로 적용하는 게 안 맞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사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좀 반려되면서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부산시 간에 어떤 정책을 놓고 두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개별법보다는 조례가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치조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을 위해서 나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 법령이, 물론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아시다시피 도로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 걸쳐져서 이해충돌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는 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또 소관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저대교 건설이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많은데 그래서 갈등 양상 관련해서 대저대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향후 대책 마련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라운드테이블이 한 두 번 정도 진행되었고 공청회도 사실은 한 두 번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좀 더, 대안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조정부서가 또 있으니까 그런 대안들을 잘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저대교 건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현안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부산권 개발에 있어 대저대교 건설에 대한 부시장님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사실 100% 잘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추진이 상당히 환경 문제가 걸리든 지역의 민원에 걸려서 추진이 안 되는, 제대로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업 중에 하나가 대저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 해서 여러 절차들을 다 거쳤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거짓·부실로 드러나면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저도 받고 있고 현재 늘어나는 우리 미래의 교통 수요나 아니면 이 서부산의 발전 속도를 봐서는 하루빨리 건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도 거치고 있고 언제든지 환경단체 아니면 지역주민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모여서 빨리 답을 찾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향후 대저대교 부분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 서부산권의 3개의 교량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저대교 외에 낙동강 횡단교량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장락대교나 엄궁대교가 연이어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소규모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올해 10월,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협의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할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이 2개의 대교 같은 경우는 좀 예상보다 빨리 우리가 진도를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엄궁대교, 장락대교 이 부분도 그 환경영향평가서 통과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말씀대로 이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부산은 낙동강을 끼고 행정, 문화, 교통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는 새롭게 성장 발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교통 인프라가 시급하나 20년째 교착 상태에 있는 현 상황의 개선을 지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어족 자원이 감소하고 시장 개방, 어업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인구의 초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식문화와 식품의 소비형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식품, 부산의 부산식품산업은, 부산의 수산식품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라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기술력, 인력, 연구개발, 여력 등이 부족하며 냉동품 중심의 단순 가공 및 유통이 대부분으로 수산식품이 처해 있는 난제와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부산시는 수산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병기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암남동 검역계류장 부지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 20년 정도부터 준비를 했던 큰 사업인데요. 원래 사업명은 국제수산물 유통, 국제수산물 무역기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산 관련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수산 관련 기업들과 연구 기능들을 공간적 지리적으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사업이고 아까 20년 동안 진행됐던 것에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천항을 중심으로 해서 원양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국제수산물이 부두에서 들어왔을 때 경매를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형, 수산물 관련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수산가공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인 국제수산물유통관리센터, 관리사업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동물검역소라는 부지가 농림축산부 땅이었는데 그 땅을 우리 시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2019년도에 그 사업을 강서구 부지와 맞교환하면서 확보하게 되었고 작년도 예타에 아주 좋은 B/C와 AHP 비율로 나와서 지금 곧 사업이 시작돼야 돼서 국비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반영된 이후로 2019년에 사업부지 취득,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일단 사업비, 이게 총사업비가 813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국비가 70%가 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행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계속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2026년, 27년 정도 되면 완공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산 관련 클러스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짐으로써 처음에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산가공업의 선진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화에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대표 블로그 등에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홍보 자료가 있는데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은 27년까지로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게 지금, 그게 아마 저희들이 예타를 작년에 신청을 할 때 사업기간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23년부터 25년까지로 해서 사업을 신청했었고 그 자료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다소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설계 공모도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그러면 몇 년까지 예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21억이 내려와서 금년 중에 내려와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6월 집행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문화재지표조사가 들어서 설계가 금년 중에 완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서대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26년, 27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에 예타를 통과했는데 사업완료 시점이 7년 정도 소비되면 너무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7년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한 4년∼5년 정도 제가 안전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 좀 서두르면 약간 또 당길 수도 있습니다. 한 2026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타가 21년 겨울에 통과됐거든요. 11월에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이변이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발생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큰 사업일수록 오히려 통제절차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총사업비를, 총사업비를 이게 적정규모 관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약간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면은 있지만 의외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사소한 문제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잘 챙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사업 사전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용역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그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지금 준공업, 자연녹지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또 도로 같은 것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남동 옛날에 신석기 시대 조개무지 패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표본조사로 갈음을 했습니다. 표본조사, 전체 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에서 만약에 유구가 안 나오게 되면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데 한 내년 초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내년 초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계기간도 보통 이게 한 1년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보면 착공이 한 23년, 한 23년 조금 넘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용역이 완료되어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용역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역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과정에서 유물 산포지가 발견되면 문화재 시굴, 표본조사가 진행되고 의미 있는 유물이 나오면 발굴조사로 확대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본조사와 발굴조사로 확대가 전환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다소 유구가 발견되거나 이래 되면 이게 약간 중지를 하고 보존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문화재조사 추세를 보니까 보존을 하면서 건축을 같이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보존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국비 21억 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추경전 사용승인 6억 원을 먼저 집행을 했던 이유가 설계비로 저희들이 먼저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선급금을 한 15억 원 정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억 원이 금년도에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때문에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다소 국비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 813억 원 중 국비가 495억 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국비 21억 원 확보했고요. 향후 474억 원의 추가적인 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매년 확보해야 되는 국비 규모가 적지 않은데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왔던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도만, 행정절차에 속도만 문제가 없다면, 어떤 하자만 없다면 아마 국비 지원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데 계획 중인 설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수산식품 R&D기능이 있고요. R&D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 창업 지원과 인력을 키우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기능이라든지 요새 콜드체인 같은 거 그런 걸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기능을 갖춘 건물을 저희들이 한, 높은 층수는 아니고요 한 5∼6층 정도 해서 지하로는 파지 않고 이렇게 지금 설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설계공모 선정 이후에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설계가 중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설계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공동어시장 사례하고는 약간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민간하고 사업 주체가 관에서 하느냐 민간에서 하느냐 문제 때문에 사업비 문제 협의가 약간 안 돼서 그랬던 거고 보통 이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관리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적정성 검토라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대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부실한 설계는 못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과하고 건축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수산식품 개발 플랜트, 혁신성장지원센터, 수출거점복합센터 등의 기능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 개발 플랜트라는 게 R&D기능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간편식이라든지 밀키트 같은 거라든지 포장, 가공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영세한 수산업체들은 그런 기능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런 R&D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아까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고요. 세 번째가 수출거점복합센터가 저기서 수산물을 가공하면 바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요즘 물류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기능을 지원해 주고 영세한 기업들 수출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 주고 인증을 받아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든지 콜드체인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 생산, 가공, 컨설팅 등의 기능들이 포함돼 있는데 수산식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의 수요가 반영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산식품 관련 기업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도 전에 공청회도 여러 번 거치고 그다음 설문조사를 거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수산업체들로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다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 상황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사업계획에 수렴된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수산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 R&D센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R&D, 공동R&D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물류기능에 어떤 절차 같은 거 하는 데도 힘들다, 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홍보도 공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기능이 갖춰지면 아까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거의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 개발이나 컨설팅, 마케팅 등도 산업 육성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수산식품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식품공장 부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계획에는 공장부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기업들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거는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키는데 그 주위에 이미, 감천항에 가보시면 냉동창고가 쫙 들어서 있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하구와 이쪽 지역에 많이, 장림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 기업들의 연구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기능으로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공장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능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참고로 지금 암남동 수출선진화단지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수산분야 기업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56개사가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오폐수 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엘리베이터라든지 물류 운반 같은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기능에 집중을 하고 만약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공장 수요가 더 있다면 수산전문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부지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테크노파크 내 수산식품산업 혁신지원센터, 장림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등 기업지원사업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내 혁신성장지원센터도 기업지원 기능이 있는데 다른 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이나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만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까 의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식품이 고부가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저기 테크노파크 안에 스마트해양기술단이라는 기술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기장 쪽에 먼저 작년에 오픈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연구단을 소규모로 지금 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장림에 수산 지금 특화센터라 해서 어묵 쪽으로 특화를 시킬 텐데 그쪽에 연구센터가 되면 TP의 연구단은, 지금 기장에 있는 기업은 육성시켜 놓고 다시 장림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림이 또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나면 다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암남동 지금 여기 센터로 이전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차별성보다는 각 센터의 연계를 통한 수산식품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확대의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계방안이나 활용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연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업청이 설립이 되면 수산분야에 TP에서 창업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으로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다양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장래 확장사업으로 국가기관 유치, 관광존, 테마파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등과 같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확보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암남공원이 풍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뿐만 아니고 관광지로도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도 케이블카하고, 송도케이블카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관광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수산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수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서의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수산식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수산식품산업이 국가대표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적 기반 마련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수산식품산업의 조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만큼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시급히 추진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11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B/C가 1.17, AHP가 0.605 상당히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추진 기반은 다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농림해양수산국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행정적인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정보다 조금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특히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빨리 종결되고 나면 가급적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조성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클러스터 기능을 위해서는 식품, 수산식품분야 전문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결국 인력이 문제인데요. 많은 분야의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한 내용, 클러스터 안의 내용에 보면 인력 양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R&D기능이 되어 있고 수출 지원을 위한 물류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충실하게 진행한다면 지장이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성공적인 식품클러스터 모델들을 참고해서 부산의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휴식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본 의원은 부산의 100층 이상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당시 부산시는 세계적 랜드마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시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었고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사업 취지가 변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부산 롯데타워를 비롯한 부산시의 랜드마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해운대, 센텀, 원도심에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프로젝트가 3건 진행되어 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에 대한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입니다. 관광시설과 콘셉트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조화로운 문화, 오락·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목적사업이라고 하였고 부산시는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고도 도로 확충 등을 위해 예산도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목적에 약간은 부합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시설 전망대나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콘셉트시설인 워터파크라든지 테마파크 부분이, 특히 메디컬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목적이 약간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주 모 신문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주거만 19년 11월에 입주를 하고 상가는 75% 분양인데 그중 80%가 공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보니까 상가 한 26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69개소만 지금 입주가 됐습니다. 현재 1/3만, 1/3도 안 되게 지금 현재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다는 말은 현재 사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엘시티 관광·콘셉트 시설은 언제 확정되었는지요?
저희가 이거 사업하기 전부터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다만 2019년 준공할 타임에 이 부분이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증을 이행담보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기까지 추진이 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19년 10월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금 지났고 관광·콘셉트 시설이 지금 언제쯤 다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저희가 이행담보협약까지 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저희가 앞으로 저 부분, 특히 워터파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라다이스유토피아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계약을 했는데, 820억이었습니다. 계약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진하고 있고 공사는 됐는데 아직까지 운영사가 없어 부진한 상태고 나머지에 대한 익사이트파크라든지 해양도서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안에 시설물도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디컬 부분도 시설물도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더 저희가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말씀대로 엘시티의 경우 관광시설 도약은커녕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엘시티로 더 알려져 있고 워터파크는 아직 개장도 하지 않고 다른 콘셉트시설은 아직 사업자조차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 못 하고 처음부터 이런 사업 구상을 했는지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자금 운용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른 시간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시행사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은 도시계획발 사업 수지분석을 보면 총수입이 2,335억으로 돼 있고 총지출이 299억으로 돼 있어 수지가 236으로 돼 있고 얼마 전에 또한 소송을 벌여서 이행보증금 111억을 몰수했죠?
그러면 시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행담보협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에 1년 안에 만들어 주니까…
아니 그 소송 건 80% 한 거 말고 수지를 236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금 사업은 마무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사업으로만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처음하고 의도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 마무리하시고 관광지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광리조트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상가 활성화에 중요한 것이 저 부분의 워터파크입니다. 현재 다 시공이 된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에 운영되도록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있는 익사이트파크라는 테마파크 그리고 메디컬센터에 최대한 빨리 시행이 돼서 그 일대가 처음 의도한 대로 관광리조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당초 사업 취지인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 센텀시티 산업단지 내 국제업무지구 중 1522번지에서 1523번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 국제업무지구 기능은 무엇입니까?
센텀시티는 수영비행장 이전에 따라서 발생한 대형 부지에 대해서 부산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한 게 센텀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업무시설 중 1522번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국제업무지구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이 들어왔습니다마는 IT 관련된 아파트형 공장시설들이 집적해 있고 거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임대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용지난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국제업무지구는 아직까지는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일부만 개발된 상태로 주거시설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일부만 돼 있다고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전체 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부지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금 지적하셨던 국제업무지구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진행이 조금 덜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부지에 대해서 땅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고…
도시계획시설도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도 6월 29일 날 최초로 고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7년 7월이고 2009년 12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사유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6년도에 저희가 부산국제건축문화재 조직위원회에서 국제공모를 해서 부산월드비즈니스센터 100층 이상짜리 건물을 공모를 했습니다. 지으려 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연동이 가능하도록 밀도 조정, 밀도계획을 조정해 줘야 돼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용적률 연동은 국제업무지구하고 신세계 센텀부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는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인데 최대 용적률은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1,300을 넘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9년 12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동 부지에 초고층 건축물 100층 이상을 짓게 되면 전체 주거시설은 40%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후에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당시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솔로몬그룹에 땅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매각 당시에 솔로몬그룹이 이 부분을 사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이나 모든 매체를 보더라도 솔로몬그룹이라는 실체가 있는지 인터넷에 한 번도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시에서 대한민국에 없는 법을 통해 가지고 연동제까지 해 가지고 100층을 허가 내 가지고 시에서 국제공모까지 부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지 솔로몬그룹에 2005년도에 723억에 매각을 했죠. 그 부분은 어떤 경위로 솔로몬그룹에 땅을 매각하게 됐습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솔로몬그룹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산이 되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은행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재원들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서 아마 본 그룹 자체가 좌초되는 바람에 본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당시에 센텀부지를 최초에 분양을 받으면 5년 내에 3배 이상 오른다는 부분이 파다했습니다. 부동산계에는. 이 부분도 아니나 다를까 2005년도에 723억 매입해서 2012년도 6년 만에 2,100억이라는 3배를 먹튀 해 가지고 부도를 내고 우리저축신용금고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안 하고 땅만 수익사업만 내고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장치라든지 이런 것 없이 대지를 매각했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옆에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 옆에 세가사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땅을 매각하고 부도 나니까 시에서 즉시 회수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자를 지금 찾고 있고 대지 시가로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부지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왜 매각하고 이렇게 먹튀 논란이 나도록 대지에 대해서 보안장치를 안 했냐는 거죠.
제가 매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제가 정확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는 매각 당시 특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매입자인 세가사미 주식회사가 반환을 하게 됐던 그런 내용이고 지금 국제업무지구는 솔로몬 그룹에 매각하고 아마 그런 특약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건들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짐작은 갑니다마는 서류를 확인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처가 다 나누어져서 실장님께서도 다 이 부분에 시간이 걸리니까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부산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먹튀 논란이 일지 않도록 5년 만에 부지를 사서 3배에 이렇게 먹튀를 해서 부도를 낸다 하는 것은 다른 세간에서 보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미흡하다 이렇게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옆에 부분에도 지금 기존 국제업무시설을 지금 철거를 하고 생활숙박시설을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국제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주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 질의한 것이 WBC솔로몬 타워에 대해서 최초 허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초 허가는 2008년도 2월 28일 자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규모가 지하 8층, 지상 108층 연면적 30만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581호 관광휴게시설,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타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산유발효과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솔로몬 그룹의 전망 2016년 6월 WBC가 완공 시에 경제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6만 5,000명, 취업유발효과 7만 5,000명, 생산유발효과 7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9,00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 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소유자가 몇 번 변경을 거쳐서 현재 신세계, 신세계건설에서 토지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5월 31일 자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73층 연면적은 26만 6,000㎡, 생활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난 22년 5월 31일 자로 생활숙박시설 허가 나간 거 맞습니까?
산업단지인 센텀시티 요지에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 부산시민이 민간 부분 최초로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할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사업인데 생활숙박시설로 축소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이 초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건축법에서는 50층 이상 그다음에 높이 200m 이상을 초고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층 이상 초고층이 세 군데 추진되다가 지금 두 군데는 무산이 됐고 한 군데만 건립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초대형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에 넘어가더라도 아까 중에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보안장치가 있으면 충분히 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의원님의 염려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롯데타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타워의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 부산시 청사가 있던 그 자리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롯데그룹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개입찰 그런 최고가 입찰을 롯데그룹에서 부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2000년도에 107층 타워동을 비롯한 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 그다음에 아쿠아몰 이렇게 4개동 연면적 한 58만㎡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에 백화점 등 3개 동을 완공해서 현재까지 임시사용 승인을 계속 연장해서 사용 중입니다. 임시사용 승인 연장 기간은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임시사용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총 8회, 13년 동안 8회 임시 사용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구7가 건축물 대장을 떼 보면 아직까지 말소효력만 남아 있고 롯데에 대한 기록은 한줄도 아직까지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맞죠?
건축물대장은 임시사용 승인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십 몇 년 동안 준공이 한 동도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때 타워동을 비롯한 4개 동을 일괄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완공되어야 전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청사 매각 경위와 항만청의 롯데타워를 위해서 매립 조건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연산동 신청사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매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수면매립 허가는 허가를 받을 때 공공시설 부지 그다음에 이제 관광사업 시설 부지 이런 용도로 받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립목적 변경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허가조건이 이게 맞는지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건축허가 조건을.
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 주건물 맞습니다. 호텔 객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는 107층을 짓고 호텔 국내 최대규모 1,500실을 짓겠다고 해서 매립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한 것 맞습니까?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허가는 유효합니다.
지금은 공사 현장이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2009년도 당시에 임시사용 승인 받을 당시에 지하 층까지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롯데 측에서 대시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장기간 타워동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롯데 측에다 강하게 압박과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더 이상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 이러고 나서 3월부터 공사를 재개를 해서 지금 현재 지상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SRC 강구조 부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7층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설계변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107층짜리 건축물과 지금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67층과의 구조 부분이 일부 다르게…
국장님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차례 사업 변경 시도에도 불구하고 롯데타워에 대해서 2019년 1월 오 전 시장과 롯데 측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며 갑자기 정체불명의 타워를 언론에 보도했는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19년도 아마 1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오거돈 시장님하고 롯데그룹 측에서 107층을 포기를 하고 57층짜리 공중수목원 전망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부산시에서 그걸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합의를 한 겁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국장님…
구속력은 아마 없다고 봐집니다. 구속력은 건축허가로서 구속력이 있는 것인데 구속력은 없지만 대시민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2020년도 9월 경에 이제 경관심의를 했었는데 경관심의에서 건축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나 경관심의위원들의 요구 수준에 맞지 않아서 재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 롯데타워 변경안에 대한 반응을 보면 8대 시의회에서는 랜드마크는 오간 데 없고 수익시설만 남았다고 질책했고 부산시민단체에서는 퇴보적 결정으로 아쉽고 전망대 같은 수준이라고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박 시장께서 지난 4월 7일 취임을 하고 나서 5월 달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사용승인을 1년씩 연기를 해줬죠?
보통은 6개월씩 해 주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년을 또 연기를 해줬습니까?
건축법에 보면 이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때 2년 단위로 연장을 해 줄 수 있고 보통 이제 임시사용승인은 연 단위로 이렇게 연장 승인을 하는데 그때 잠깐 6개월 단위 그다음에 4개월 단위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당선되시고 21년 6월 7일 장기표류과제 열두 가지를 발표한 것 기억납니까?
그때 아마 시장님과 그 당시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렇게 4자간에 협의를 한 것으로…
국장님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이 열두 가지의 어떻게 롯데 107층에 대한 부분이 최고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 규모도 큰데 이 협약에 열두 가지 장기표류과제에 빠졌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과제에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요.
그때 여야정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는 그리고 갑자기 2022년 1월 9일 날 롯데가 대시민 약속을 연거푸 파기한다고 연장 승인을 않겠다고 발표했죠.
그때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임시사용 승인이 올해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21년 5월 달에 조용하게 사용 승인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1년을 연장해 주고 뒤늦게 갑자기 입장 표명을 한 시의 입장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초에 2000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22년이 경과된 시점 그 다음에 또 2019년도에 롯데그룹 측에서 공중수목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임시사용승인과 연계를 시켜서 발표를…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언론을 통해 브리핑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요지는 롯데 측에서 타워동 건축물에 대한 건립 의지나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검토하지 않겠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자로 롯데백화점 영업 중단을 하겠다고 크게 발표를 했죠.
영업 중단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요. 5월 31일 자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6월 1일부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위법사항의 상황이 발생되는…
그 당시 언론에 보면 시에서 강경하게 더 이상 롯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크게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 자 연장 승인이 종료되고 6월 1일 자부터 영업을 할 수,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아마 중단을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일 자, 6월 2일 자 롯데그룹의 최고경영진과 저희 부산시장님과 협약을 통해서 롯데타워를 건립하겠다는 협약을 통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다시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쉬는 날 하루 하고 그다음날 재계약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판매 시설들은 오히려 공휴일에 이렇게 영업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혹시 이 내용 신문의 내용을 확대했는데 보이십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롯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왜 선거 다음 날 생겼는지 의문이 든다.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급히 체결된 부산시와 롯데그룹의 업무협약을 두고 짬짜미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저렇게 되었지만 사실상 롯데그룹 측하고 물밑에서 한 두 달 이상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이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됐던 것입니다.
4개월이 끝나는 날이 5월 30일이었다 그 말이고 지금은 4개월 연장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그때 5월 30일 기준으로 4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추진 업무협약서 내용이 뭐길래 하루만에 그렇게 갑자기 시에서는 상황을 바꾸어서 이렇게 연장을 해 줬는지요?
이 롯데타워 건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기 위해서 타워의 준공일을 명시를 했습니다. 2015년, 2025년 연말까지 타워 건립을 완공을 하겠다.
이 당시에는 시의 입장은 107층 롯데호텔 1,500세대 그 부분은 완전히 시에서도 포기하고 롯데도 포기했다고 완전히 인지를 하고 포기한 상태입니까?
그게 이제 시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고층을 100층 이상 초고층을 하게 되면 기업이 좀 어려워진다, 국가가 어려워진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67층 우리 현재의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가졌고 경관심의를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하고 그 계획안대로 2025년 연말까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의 매립은 확정 지어놨고 10년도 지났다고 하고 그 사이에 엘시티 롯데 시그니엘 6성급 호텔을 갖다가 롯데에서 사업 투자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그 가치를 주고 해운대 엘시티에 투자를 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2022년 5월 달에 조건부 의결을 했죠, 심의를?
시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비정형 입면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전체 유리로 된 컨트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인근의 빛공해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 시민의견 수렴해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죠?
그런 부분을 시민의견을 수렴해라고 했는데 사업주에 맡겨놓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보안장치라든지 따로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죠?
당연히 사업주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면 사업주가 원하게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업주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경관심의 계획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보통 한 차례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할 때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한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시민 설문조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백화점 내방 고객을 상대로 500명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표본이 오염, 표본이 크게 적고 표본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객관성 있는 표본으로 하고 표본을 좀 확대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뒷 장에 나오다시피 500명을 일반시민을 상대로 했다는데 본 의원은 건축사 전문가 집단에 찾아가서 50명인데 개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2019년도에 있는 세계 최초 공중수목원에 대한 타워가 있고 그다음 옆에 있는 부분은 지금 심의가 돌아가 가지고 재심의 받고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계류 중인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기정사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세계 최초 공중수목원이라는 부분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한 적은 없습니까?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2020년도에 경관심의를 했었는데 저 부분이 이제 건축적인 완성도나 경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 이제 재검토 의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세계적인 건축가 일본의 구마켄코를 통해서 계획을 한 도면이 지금 현재의 나선형 타워 도면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디에서, 어느 건축가가 디자인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아마 지난 정부의 국가정책위원장을 했던 이로재 건축의 승효상 대표가 있는 이로재 건축에서…
일본의 구마켄코 건축가가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건축사 대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산시 건축사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보니 랜드마크로서 부산 롯데타워 기능이나 디자인은 만족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리고 롯데타워 도입시설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26%에 단지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도입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층부는 이제 13층까지인데 판매시설 위주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층부에 라운지나 이렇게 피난안전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층부 9개 층에 이제 갤러리, 전망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 저층부는 롯데백화점하고 연결된 판매시설이 전부 다고 중간에는 50층 이상 법상으로 있어야 되는 중간에 환기구 기계 시설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하고 레스토랑이 다 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부산의 롯데타워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단지 전망대에 불과한 부분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내일모레 심의를 할 것 맞습니까?
이거는 부산의 랜드마크라기보다는 백화점 증축 공사다. 그리고 롯데 지금 이름을 낸다고 하지만 단지 롯데 전망대다 이렇게밖에 본 의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에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전망대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심의단계가 내일모레 2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도입을 주문할 생각입니다.
전문가 집단에게 롯데타워의 독창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응답자 78%는 부정적이고 만족은 8%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새로운 부산 롯데타워 조감도를 발표한 후에 해외 모방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알고 있죠? 잠시 보면 지금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노르웨이 건축가가 작업을 해 가지고 노르웨이에 있는 비슷한 작품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롯데타워도 지금 보면 일본 고베타워가 너무나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 부분은 일부는 맞지만 전체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베타워가 1963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인데 우리 롯데타워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고베타워는 이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제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롯데타워는 이제 트위스트형으로 꼬아서 올라갑니다.
꼬은 부분은 상해타워에서 꼬아져 있고 디자인의 지금 부분은 롯데타워 지금 심의할 부분과 지금 고베타워에 있는 고베에 있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런 부분 신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신지요?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나 기술이나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융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가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작품도 있지만 부산의 미래의 북항이고 또한 원도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세계적인 건축가를 좋은 작품을 유치해야 된다고 누누이 하지만 이런 지금 모방 논란이 북항이라든지 지금 롯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총괄건축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반드시 모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관심의나 건축심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년 5월 23일 신문에 보면 지금 롯데타워 현장 경관과의 부조화가 난다는 이런 심의위원들 우려가 있었는 걸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의위원들 개개인의 저거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랜드마크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청 부지 롯데 매각할 조건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는데요.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이 원도심에 대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랜드마크를 도입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타워에만 지금 올인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랜드마크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랜드마크를 결정짓는 요소가 반드시 높이에만 있다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입지에 맞는 어떤 입지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이나 시민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시드니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아도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연산동으로 옮긴 지 25년이 지났고 롯데타워 부지는 옛 시청 터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일제시대 때는 부산부청이라고 36년도에 청사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부산부청 조사위원회, 지금이면 건축위원회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후쿠오카 북쪽 모지시, 건물과 비슷하게 지었으면 하는 문헌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고베 타워를 연상시키는 이 자리에 부산롯데타워의 디자인이 과연 부산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있을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일제시대 36년도 그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식민지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옮겨왔는데 또 그 자리에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서 일본의 고베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본 의원은.
저게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가의 선택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가를 이렇게 국적을 어느 특정 국적을 배제하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데 명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34번, 부산 제2롯데월드 롯데타운, 롯데타워 이 부분이 어떻게 혼용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국장님께서 현재 법상으로 알고 있는 명칭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식명칭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부산롯데타워로 이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98년 3월에는 제2롯데월드를 짓겠다고 했고 13년 2월 달에는 롯데타운이 되었다가 19년 2월에는 롯데타운이 아니고 타워로 이렇게 언론에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경관위원회 심의 시에 저 부지가 부산시청사가 있던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특정 기업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 이름 자체를 타워의 이름 자체를 특정기업이 독점한다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의 정서에 맞고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네이밍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네이밍 선정 작업을 좀 해달라고 권고 의견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측에서 네이밍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 집단에 마지막 질문을 해보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재검토 시민 의견을 수렴해라 하는 부분이 92%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시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사용기간 관련해 가지고 내일모레 마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시사용승인 연장 여부는 건축법령과 그다음에 29일 날 있을 건축심의 그리고 롯데 측의 어떤 추진 의지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달 말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좀 부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 롯데 임시사용승인 때문에 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혹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롯데그룹과 같은 장기적인 임시사용승인 연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대형 건축물의 경우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아 12년간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고 있어 연장승인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부산시가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롯데에 끌리다 보니까 타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런 입법을 발의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게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끌려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롯데 측에서 지금까지 시민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롯데 측에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롯데 측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롯데타워에 대해서 부산시의 역량 부족과 규모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애초에 저희 시에 우리 시에 100층 이상의 건물, 특히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들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이제 우리 시 같으면 크게 랜드마크로 내세울 만한 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의 사정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추진이 못 된 걸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도심 랜드마크로써 합당한 디자인과 시설도입 롯데와 재논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가 의견도 있고 또 시민들의 정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절차들이 있고 경관심의도 있고 건축심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들어서 한번 고려를 충분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 지금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투명한 행정을 당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롯데 관련해서는 방금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에서도 수 차례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수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롯데에 어떻게 보면 기업여건 변화도 있지만 계속적인 어떤 계획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이 나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해이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연장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현 상태에서는 최선의 어떤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대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이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대규모 랜드마크 프로젝트들이 당초 사업 취지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사업 주체에 휘둘려 비리로 얼룩지거나 이익만 내준 채 초라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부산롯데타워 땅은 과거 부산시청이 있던 곳이고 또 부산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바다까지 매립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그 전망대 수준의 시설물이나 백화점 같은 수익사업을 하라고 부산시청 자리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메워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롯데가 정말 부산에 애정을 담아 월드엑스포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2030년 안에 완공되는 가덕에서 출발 후 거가대교를 거쳐 30분이면…
북항과 엑스포 행사장에 들어오는 원도심 초입에 제대로 된 부산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질문자 최도석 의원입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모두 쉽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 그런 부분도 있고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자연재해는 복구행정, 호들갑 복구행정보다 예방행정이 중요하다. 평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복장을 이렇게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큰 해양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질문 대상은 시민안전실장, 해양농수산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 관련 부서 경력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아, 관광과장할 때 해양을 조금 다뤘습니다.
그러면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좀 있겠네요?
8월 5일 자, 금년 8월 5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태풍 관련 재난대응 이런 부분의 업무가 많았습니까.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게 더 많았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두 번이나 와 가지고 태풍에 제 시간 소비를 많이 했었고 그 와중에 10월 달에 국제행사가 한 네, 다섯 개가 동시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큰 해양쓰레기 해사 주관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좀 신경을 쓴다고 업무비중은 반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행사 또 우리 2030엑스포가 유치된다면 6월부터 10월까지죠. 그때 또 태풍에, 태풍이 내습했다. 그럴 때 우리 지금처럼 반복한다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다. 태풍에 대응한 재해 대응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러면 도시 경쟁력의 가장 원천은 도시 안전이다. 특히 해양도시는 해양 안전이 가장 경쟁력이다. 해양수산국장님의 역할이 큰데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업무보다는 해양재해에 대한 관심은 남달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문의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가장 피해가 큰 송도해변로 그리고 등대로 일원에 피해가 가장 컸죠?
그런데 등대로 일원에 있는 얼마 전에 준공된 남항 1단계 방재호안 이로부터 인한 피해 그리고 또 자체 남항 방재호안 스스로의 피해도 컸죠?
이게 그렇다면 1단계 방재호안을 간단하게 왜 만들었는지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답변,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장님 답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해안변 우리가 방수 재해대책은 크게 연안정비계획 해수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방파제를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항만정비계획에 의해서, 해수부에. 항만을 보강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지구를 지정해서 행안부에서 마린시티라든지 민락동에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1단계는 그 항만기본계획에 3차 항만기본계획에 국비 100%로 반영을 해서 태풍 매미 때 공동어시장까지 다 그때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한 총사업비가 한 462억 국비 전체 100%로 해서 빨갛게 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0m 거리로 해서 방파제를 건립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거창한데 법적인 토대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연안지역의 월파방지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덧붙여 친수공간 조성이죠.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태풍에 대응한 설계를 제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 설계가 일자형 매립 형태 아닙니까?
방파제 호안 매립이 법선, 태풍에 부산항 그리고 남항, 부산항 전역이 SEW가 태풍의 방향 아닙니까. 그리고 남항에 진입하는 태풍의 방향은 거의 일직선이죠?
그러면 이게 호안 형태 방파호안이죠. 방재호안의 행태가 태풍과 나란히 간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태풍이 이렇게 진입한다면 약간 E 방향이 있더라도 영도에서 태풍이 부는 게 아니잖아요. 영도에서 태풍이 진입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파호안은 태풍과 일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방파제 설계의 법선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의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남외항에 일자로 지금 태풍 방향과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옆으로 가로로 막는 방법이 최선인데 그 사업비가 아마 1조 2,000억 정도 들어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다들 피곤해합니다. 너무 마지막 질문이고 간단간단하게 본질만…
답변이 횡설수설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도 횡설수설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냥 본질에 맞는 태풍의 방향은 일직선으로 가는데 이게 이렇게 노란선 있죠. 기역자형 방파제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일자형 방파제로 방재호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행정 부분에 자꾸 책임회피를 하지 마시고…
그런데 월파는 일단, 물 넘치는 거는 막을 수 있겠죠.
원천적인 설계는 이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H 모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어요, 한국 최고의 기술자들이. 제가 겸손하지 못한 것 같지만 울산 신항이든 제주 외항, 방파제 전부 제가 설계 심사를 한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태풍의 진입 파량, 방향은 일직선인데 일자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습하는 파량은 방파제 또는 수제선을 타고 가는 연파 옆으로 타고 가는 이 피해는 있을지언지 몰라도 이 태풍이 영도에서 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 부산지방항만청에서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걸 받았잖아요. 해양수산국에서 받아 가지고 건설본부로 줬잖아요.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치는 과정에 해양농수산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게 틀렸지 않았냐, 이 말이죠. 아니 태풍이 진입하다가 갑자기 90도로 꺾는 태풍을 지구상에 본 적이 있습니까? 태풍 법선 방향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2단계 방재호안이 연결돼죠. 이까지 또 맞죠? 여기 남은 부분 2단계 하죠.
2단계도 이렇게 한다면 어떤 국고 낭비다. 효율성이 없는 방파제의 법선 방향이다. 그래 2단계 설계는 해수부가 아닌 지방관리연안항의 한계 내에서 부산시 투자사업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이게 일직선의 태풍 법선 방향하고 같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주든지 해야 한다 말입니다. 정 안 하면 이렇게 반원형으로 해서 지금 이 지역은 자갈치 일원에 남항 내항에 선박계류장이 없어요. 이렇게 기립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각종 선박계류장을 확보하고 유람선이라든지 한국 최고의 낚시전용 어떤 계류장을 만든다든지 요트 마리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렇게 태풍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매립하면 효율성이 없다 이거죠. 인식을 같이 합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부산항 신항, 부산항관리사업소장 해수부 산하의 소장을 만나서 의원님 의견을 창의적인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향이 다르죠.
그렇다면 남항대교에 교각부 전면에 동그란 게 뭡니까? 남한대교 교각부에 동그란 원형타워 원형구조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죠?
자, 저거는. 이거는 내측이고 이게 주항로입니다. 선박 주항로, 이게 각 교각부 전면에 반파공 15개가 있습니다. 내측에 2개 바깥 외항측에 13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항로만 제외하고 연결을 해서 추가 보완하든지 이래해도 파랑을 제어해서 얼마든지 이 내역측 수역은 정온해역으로서 일자형 방파제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다각적인 이런 판단에서 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에 일자형 방재호안 1단계 사업을 했죠. 이 13개 반파공이 있어요. 지름 23m 짜리 이 부분을 여까지 이안제로 설치하든지 이 주항로만 남겨두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외에 진입하는 파랑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기재부 근무하면서 이안제, 방파제 알죠?
이안제, 방파제를 연결축으로 하면 이게 얼마든지 이런 500억, 600억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입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방재호안 몇 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이고 비효율적인 어떤 해안개발 연안개발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국에 항공모함, 중고 퇴역항공모함이 아주 쌉니다. 우리 방파제 만드는데 1m에 1억이 듭니다. 100m 방파제를 구축한다. 200m 방파제를 구축한다 하면 약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 초대형 중고 항공모함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측에 송도의 가장 지금 현안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런 다목적 멀티기능을 하면서 이런 것도 다양한 고민을, 창조적인 방재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단계 방재호안에 태풍 집중호우 시에 이게 설계는 해수부에서 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이걸 도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방파호안입니다. 방재호안에서 높이 4.5, 5.5, 6.5, 7.5 평균 6m입니다. 이 내측의 물 빠짐이 이게 측구 맞죠. U형 측구?
U형 측구에 이게 그냥 물이 순환체계로 어느 특정 배출구로 가서 배출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저랑 같이 한번 가 봤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도트형태로 땅 밑으로 서서히 빠져라. 자연 투수형 오픈형 측구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바닷가에 이런 설계는 허용 월파를 한다 하지만 허용 월파량이 있지만 이런 측구는 여기 모래가 쌓여 가지고 태풍에 보세요. 모래가, 전부 모래입니다, 이게. 이런 500m, 여기 500m 이걸 막아주는 바람에 이번에 이게 큰 호수가 됐다 아닙니까. 이 배후지에는 엄청난 침수피해가 있었고 다음 2단계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남항 방재호안의 목적은 월파 방지도 있습니다만 친수공간 확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6m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실제.
3배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다가 안 보이는 친수공간은 아마 지구촌에 부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 8대 의회 때도 제가 시정질문, 5분 발언으로 높이가 과도하다 아까 설계방향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수용하지 않아서 이런 시민들이 가고 무슨 터널에 체육시설이에요. 바다가 보이지 않는 친수시설 또 하나 이게 경사제 테트라포드, 경사제 호안이죠. 경사제,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안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 해양수산국 설계는 지금 현재 이게 순수 매립구간입니다. TTP로 이걸 다 전역으로 깔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27m 되는데 이 수역을 못 쓴단 말입니다. 이 수역은 용두산, 자갈치, 송도해수욕장, 관광지에 연접한 해역이다 말입니다. 이 비싼 수역에 도심과 가까운 수역은 홍콩, 싱가포르만 해도 소위 말하는 1, 3.3, 1평에 약 2억 한답니다, 그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매립하는 부분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경사제가 되면 선박이 접안할 수 없잖아요. 이런 호안구조로 간다. 경제적인 어떤 방재기능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조금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모습 아닙니까. 현재 모습인데 이 자갈치, 용두산 관광거점은 다 있잖아요. 이 일대가 관광특구잖아요. 그렇죠?
송도해수욕장이 연접해 있고 이 수역에는 세계적인 어떤 마리나 각종 해상관광터미널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방재호안 이름 하나에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경사제로 해 가지고 배 한 척 접안할 수 없는 구조다 말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죠.
2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2단계 사업 이전에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태풍 힌남노죠.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강조도 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일대가 초토화가 됐어요. 모든 언론은 수영만 또는 광안리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게 태풍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다 설명하신 대로 지금 방향문제 그다음에 그런 거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 다 드렸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의정사에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PT자료가 이 그대로잖아요. 아니 질문자가 시정 질문자가 답변을 다 주고 하는 시정질문인데도 밑단에 보세요. 근본적인 건 외항방파제가 없다.
이안제가 없다. 기존 방파호안 기능 이겁니다, 이거. 이 바로 전면에는 이진베이시티라고 초고층 아파트 69층에 약 3,000세대가 지금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대규모 주거기능에 지금 현재 이진베이시티 월파로 인해서 피해가 엘리베이터가 3일 동안 가동이 안 됐습니다. 정전에다가 지금 언론에서 지금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연접한, 인접한 상가는 숟가락도 하나 없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 앞에 보세요. 이것도 도로 이거는 부산 전역에 비슷합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파도가 쳐 갖고 여기 호안구조가 낮아 가지고 이렇게 월파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본적으로 외항방파제 그다음에 기존 방파 기능이 약해서 이게 월파인 거 아닙니까. 이 월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기 이제 자꾸 침수가, 침식이 돼 가지고 내려앉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잘 아시네, 테트라포드를 원래 거치할 때는 정적이라 해 가지고 골고루 쌓는 것, 마구잡이로 던지는 난적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구잡이로 던진 난적이 공공률도 크고 파랑이 침입했을 때 가장 흡수력이 높아요. 그런데 오래 이렇게 거치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평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파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타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연안에 기존에 우리 부산의 48개 어항 그리고 각종 호안구조물의 방파제에 거치된 피복제 TTP에 어떤 뭡니까.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태풍 피해지역을 우리 16개 자치구·군별로 행정지원책임관이 있죠?
부산시 해양국장이 태풍이라는 주제에 의해 강서구를 왜 갑니까? 부산 전역으로 다 가야죠. 부산시 재난대책본부에서 단계별 대응에 따라 16개 자치구·군별로 실·국장을 다 분담해서 행정 지원을 하라 하는데 태풍이라는 주제에 해양농수산국은…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부산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태풍 예보 있을 때 여기는 위험하겠다, 이거 테트라포드를 재거치를 해 가지고 진입하는 파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걸 해야지요.
이게 월파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지금 연안정비사업의 토대로 2단계 남항 방재호안계획을 하고 있죠?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이 앞을 지금 보강하는 그런 남항 방재호안사업이죠?
요 앞을, 요 부분을 방재호안, 앞의 1단계처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2단계 사업이?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30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제가 준공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거는 아마 연안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항만정비계획이 아니고.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보강되게 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4차 기본, 예.
예. 그래 2단계 사업이 준공이 2028년이죠?
그러면 2023년부터 4년, 5년, 6년, 7년 동안에 저 태풍이 안 온다 생각합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 사이에는 일단 대피할 수 있도록 공지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신속하게…
아니 요 앞에 2023년, 지금 설계가 LIMAC의 타당성 조사죠?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그 심사센터죠. LIMAC, 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우리 부산시의 이 사업투자비, 투자 사업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 그 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 달에 시행되면서 이 사업이 우리 국가 사업에서 지방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아닌데 왜 행안부, 물론 지방재정법 37조에 투자심사에 근거해서 LIMAC에 한국 뭡니까…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이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재난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외 조항이 있어야죠. 법이 다르면, 법은 고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난·재해, 특수, 빨리 해야 되는데 LIMAC에 맡겨 가지고, 6개월 지금 타당성 조사죠? 설계 1년이죠? 실제 공사 4년이죠?
그리고 어느 천년에 재난 방재를 하겠어요? 내년에 또 이만한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도 6개월 단축시킬 수 있고, LIMAC에도 이거 타당성 조사, 이거 3개월 만에 할 수 있어요. 모든 거를 절반으로 축소해 가지고 어떤 재난 대응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합니다.
예. 이번에 남항 일대에 송도해변로 등대로 일대에 있는 엄청난 물바다, 태풍 침수 피해가 있었죠? 이게 아까 잠깐 봤던 뭡니까, 이게 호수가 되고 이 부분은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피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게 완전 그냥 호수죠, 호수, 이 일대가.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지만 이 일대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침수되는 하수로가 들어온 물 양을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에 꽉 찬 걸로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원인은 다양한데 일단 복합적으로 방재호안 1단계에서, 이까지 1단계 했잖아요. 이렇게 월파를 한 게 한 30% 또 충무로에 배수 체계가 불리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물이 한 20%, 아까 뭡니까, 이진베이시티 앞에서 월류를 한 물이 한 65% 이래 가지고 이게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이라든지 여러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좀 2단계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2단계 뭐 국무총리한테, 현장에 왔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시는데 사실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입니다. 다만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은 LIMAC에 타당성 조사 6개월 짜리를 단축시켜 달라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부탁했어요. 그게 6개월 걸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그런 타당성 분석을 해 봤는데 이거는 2개월짜리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좀 빨리 부산시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2단계 사업은, 이게 제가 해법입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형으로 또 2단계 사업이잖요, 그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반원 형식으로 꺾어서 이쪽에다가, 태풍 방향은 이렇습니다 해서 이 답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쉽게 기역자형 방파제를 돌출제, 파제제를 만들면 요 안에는 정말 마리나, 크루즈라든지 다목적 그런 방재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생각이 창의적이고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설계 아직 착수 안 했죠?
예. 이런 식으로 멀티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재 구조물이 필요하다.
그림이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데 주무시는 분들 좀 있네.
이게 아까 언급한 대로 지금 부산에 48개 어항 그리고 연안별로 방재호안에 테트라포드가 많이 거치돼 있죠? 이번에 태풍 피해의 대부분이 어항 및 항만이죠, 태풍 피해? 어항이 7개가 파손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락어항입니다. 요 전면에 호안을 보강하기 전에 이렇게 침하가 되었어요. 보강하고 테트라포드를, 보강하고 나서는 이게 피해가 적었어요. 송도 암남항 한번 가 보셨죠?
태풍 피해 사례 방금 언급한 송도해수욕장 서안 끝단에 있는 암남항, 관광지하고 바로 붙은 겁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이렇게 25m에서 이만한 돌이 날라 왔습니다. 상가건물 세 채는 완전 마당이 돼 버리고 싹 쓸어, 이 부분에 이 방파제 천단부에 상치 콘크리트, 소위 차수벽 이 20m가 파손되어가 어항으로 넘어갔죠? 알고 있죠? 이 구간이 날라갔죠, 그죠? 같이 가 봤잖아요.
일단 태풍 강도가 예상 외로 셌고 그다음에 다소 부실공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떨어졌던 콘크리트와 밑의 땅을 연결하는 부위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복합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테트라포드 거치를,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기후 변화에 태풍의 빈도라든지 강도는 예전과 다릅니다. 이게 바로 월파를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테트라포드 재거치, 재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력이 집중해 날라갔다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사를 공개적으로 청구하고 싶은 게 이거…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양 끝단에 지금 태풍 피해로 이게 날라갔죠? 상치 콘크리트, 차수벽이 날라갔죠, 그죠? 어항으로 빠졌죠? 약 500t 짜리죠?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12㎜ 짜리 철근이 4개밖에 안 들었어요. 여기는 철근도 안 넣고 공사 도중에 거푸집 있죠? 목재 거푸집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이게 아마 추정 컨대 2003년 태풍 매미 때 복구 사업으로 아마 한 거 같은데 아무리 복구라지만 복구라는 거는 좀 항구적인 어떤 그런 대책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사로 콘크리트 철근을, 철근을 네 군데 넣었어요, 네 군데. 여기는 철근도 없이 벽채 이 부분에 이음시공은 철근을 많이 넣어 가지고 인장강도를 높여 가지고 부착력을 높여야 되는데 바닥에는 9㎜ 짜리인가 넣어 놨어요, 몇 군데 1m 간격으로. 이거는 그냥 흉내만 내는 시공입니다. 우리가 태풍 이후에 복구 사업에 바쁜 핑계로 그냥 넘어갈 거 같지만 정말 구석구석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산지역에는 유일하게 반파공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직립벽을 때리는 거보다 이래 팍 쳐 가지고 반파공을 되돌림, 설계에 연안방재 뭐 각종 지시하잖아요, 작업이나 공정이나, 해일일 때나 이런 걸 도입을 확대를 하면 돈은 적게 들어요. 반파공…
최도석 의원님, 1차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최도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시간까지 할애해서 시간을 뺐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감사를 청구를 요청합니다.
남항 외항 다목적 방파제, 아까 영도 해안이라든지 중구 그다음에 서구 각종 연안역에 펼쳐지는 방재 사업은 지금 부분적으로 태풍을 대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500억 들 공사를 2,000억 들여가 하고 있어요. 방파제만 있으면 300억만 들여도 얼마든지 안에 파제제 형태로 정온 수역을 확보해서 경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목적 방파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하죠?
그리고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게 장기사업으로 반영돼 있죠?
반영돼 있으면 이거 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는 본 의원이 의원 신분 이전에 모든 부산시 계획에 다 넣었어요. 8대 시의회 오자마자 2억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 이 부분을 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일개 시의원이 세종시까지 가서 요청해서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움으로 이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놓치지 말고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반영시켜 달라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는, 엑스포 파급 효과가 몇 조죠? 뭐 하여튼 40조, 다양한 파급 효과죠. 이거는 투자비 3조에 아마 300조 효과가 있습니다. 제2의 부산항 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안항에 방파제가 없는 곳은 유일하게 부산 남항입니다. 연접해 있는 영도구, 중구, 서구 37만 인구 재해로부터 항구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얼마 전에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방문 때 제가 도면을 들고 정말 이거는 한반도 남부권에 새로운 경제 축이 될 수 있다, 고개를 세 번 끄덕거렸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육지에서 이격을 시켜 가지고, 이격을 시켜서 일단 파도의 에너지를 1차적으로 줄여 가지고 월파가 되는 양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 보고 설명, 이 화면을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우리 기존의 호안은 바로 배후지 도시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월파를 하면, 민락 매립지 알죠, 그 전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월파하면 넘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이격 거리를 둬서 이렇게, 분리형 방파제죠, 이걸 이안제라 그러죠, 그죠? 이별 ‘이’ 자에 암벽 ‘안’ 자에 제방 ‘제’ 자 이안제, 그죠? 그러면 이 이안제는 외국에는 아주 많이 도입, 반영돼 있어요. 축조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이안제 개념 알겠죠? 이렇게 약간 분리형, 마린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형 이안제형 방파제를 하면 요 내측은 그냥 얻어지는 정온 수역이에요. 여기서 다양한 해상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민락동에, 광안리해수욕장, 우안입니다. 여기에 태풍 때마다 월파하고 피해가 많죠, 이 지역이, 아시죠?
이 부분도 이렇게 조금만 이안제 형태로 나와 버리면 이 안쪽은 다양한 해상경제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연안방재고 연안 정비 사업이죠.
마린시티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의원님이 어제죠,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안제는 솔직히 누가 제안했다고 생각합니까, 15년 전에?
제가 15년 전부터 이안제를 제가 제안했어요. 고집을 피워가 결국 성공했는데 이 부분을 8대의회에서도 이거는 놓치지 말고 이안제형으로 하자, 차수벽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차수벽 2m 70 해 가지고 이 테트라포드, 30t 짜리가 날라오는데 저게 견디겠어요? 기존적 월파량이 높이만 해도 약 8m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상식에 안 맞는 어떤 제안 사항을 가지고 낭비 행정이 2년, 3년째죠. 바로 이안제로 했으면 지금쯤 아주 편안하게 안전한 어떤 부산의 해안역을 구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나온 게 어느 겁니까? 이거죠?
이거인데 이래 되면 태풍에서, 요리 치고 요리 치고 이래 하면, 여기는 또 물이 이래 치면 옆으로 또 연파로 해가 또 넘어갑니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수리모형실험을 했다 그다음에 수치모형실험을 했다, 저도 해 봤어요. 축적 상사 관계 안 맞아요, 자연 현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요트경기장까지 연장하는 그런 이안제를 놓아야 제2의 요트경기장이 됩니다. 이런 다목적 멀티기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더 짧게, 남천동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천동도 마린시티처럼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남천동도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합니다.
의원님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번에 다음주에 해수부 산하 부산항건설사업소장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저 PT자료를 바로 해수부로 전달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과 함께 같이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라는 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37분 산회)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