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0시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참조)
·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문창무·박민성·김부민·김진홍·김종한·이정화·최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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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91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의장님, 의원님! 중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보내면서 자제했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직접 동기는 그동안 상임위를 통해 지적하면 되겠지 하고 굳이 않다가 최근 원도심과 관련하여 지속적 개선책을 지적했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생활환경권이 더욱더 피폐해져 친환경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시정질문의 첫 이슈로 환경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큰 변화와 개선점이 별로 보이지 않고 관광 1번지 원도심의 생활환경은 현재와 미래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복지부동하는 행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제대로 짚어보고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환경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의 총괄정책실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급선무가 환경이라고 전문가들 예견합니다. 동감합니까?
예.
본 의원이 지난 7월 5분 발언으로 발언했던 내용 중에 멋과 운치가 있는 도심 가로수는 관광도시의 1등 상품이라 했습니다. 청취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 실태파악, 문제점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시정, 먼저 이렇게 환경과 저희 가로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라 그다음에 명품가로수길을 조성을 하자 그리고 부산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정도 제안을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분야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바꿔나가는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중에서 수종의 교체라든지 혹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은행나무의 열매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즉각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속적으로 준비돼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먼저 모두 답변이 좀 기셨는데 좋습니다. 우선 PPT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가로수 관리 행정 부재로 있는 현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예.
자세히 보십시오. 현재 부산시 가로수 관리 행정조직체가 실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가로수 관리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저런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지치기지침 이런 것들이 별도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응매뉴얼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즉, 결과를 볼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수목의 간격이라든지 높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눈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저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건 또 짚기로 하고요. 우선은 구·군별의 가로수 예산배정과 집행현황 기준을 한번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가로수의 조성 부분은 실제적으로 도로를 만들거나 택지를 개발하거나 할 때 수종심의라든지 수간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정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관리는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땅이 가로수의 예산이라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도시숲 관리 예산들을 한 20억 정도 편성해서 심어진 나무에 대한 이런 관리 예산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 예산 배정을 한번 밝혀보라 했습니다. 한번 구·군, 파악되는 예산 배정을 한번 훑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구·군의 예산은 기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 식재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식재면적이 많은 곳은 예산이 좀 많이 가고 그다음에 식재면적이 작거나 수종이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적게 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요, 답변이 그렇게 두루뭉술하시면 뭔가 좀 들려오는 게, 그렇게 좀 아시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구의 경우를 한번 내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가로수 전정 예산이 15년도에 2,000만 원, 16년도에 4,500만 원, 17년도에 3,000만 원, 18년도에 3,000만 원, 19년도에 3,000만 원 이 예산이 뭐냐 전체 다 구비입니다. 국비, 시비가 한 푼 없습니다. 또 가로수 보식 예산 매년 2,000만 원 이것도 국비, 시비가 없습니다. 그거 확인,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의 기본적인 관리는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구 전체에 대한 나무의 면적이라든지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별로 예산을 가로수, 가로수가 아니라 도시림 관리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예.
우리 균형을 잡읍시다, 골고루.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가로수 관리 이 문제에서 국비·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저 번화가 해운대구는 구비를 제하고 국비 1억, 시비가 4억입니다. 이래서 합해서 5억이 배정됩니다. 똑같이 구별로 세금 납부하면서 어떤 구는 제로고 어떤 구는 5억이고 이게 균형입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그 확인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관리 예산이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는 5억, 중구는 돈을 내려보내지 않고 이런 예산들은 없습니다. 없지만 파악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확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구에서 구에 가로수 면적이 넓거나 숲의 면적이 넓거나 이런 쪽에는 구비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특정사업을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자료를 보시고 5분 발언을 제가 참고로 지적을 해 드린 것은 이런 내용을 보고 개선대책을 촉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대책이라고 내놓은 자체가 보십시오. 나무 목만 쳐냈습니다.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런 가로수 관리가 어딨느냐는 말입니다. 명색이 제2도시라고 자랑하는 부산에서 중심권에서. 그래서 지금 일단 좋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까지 답변해 주시고 좌석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환경국장께서 또 이야기, 답변이 있을 거니까 경청해 주십시오.
예.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설공단 이사장 추연길입니다.
최근 벌목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
얼마 전 용두산공원과 민주공원 등 공원 내 무단벌목이 발생하는 구청과 다발성 주민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받은 바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벌목 우선대상은 개잎갈나무라고 히말라야시다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나무가 2016년도 태풍 콩레이라든지 차바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도복이 돼서 상당히 위험한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벌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민들께서 국민신문고에다가 또 이 사실을 시정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고 전화하고 또 현장에서도 민원이 한 5∼6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 구가 반발하는 이유, 내용이 뭐라고 봅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전문가회의라든지 또 도시공원, 도시공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청도 참여를 하고 시민단체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시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하는데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선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금 생각해 보면 주민설명회가 빠졌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답변 들으면서 좀 지적을 해 드릴게요. 본 의원이 보건대는 대형수목 활용 방안과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어떤 절차에 들어갈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공동의 소유재산입니다. 그 지역 내 대형수목은 그 지역의 역사성, 애환의 동반자, 향수이고 문화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벌목한 내용을 봤을 때는 구청도 모른다고 시의원한테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산림법상 골라베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 중앙공원, 용두산공원은 산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림에는 골라베기를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더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례를 한번 PPT를 한번 보입시다. 기장 아홉숲 민간사유지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PPT 저거 보입니까? 그다음에 PPT 8번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얼마 전에 모 구청 공원 무단벌목사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뭔가 잘못된 걸 지적을 한 거, 그래서 벌목한 나무는 업체가 수거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처리과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사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 벌목을 하고 나면 그 폐기물 처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업체가 수거해 나가면 우드칩으로 지금, 저 나무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저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렇게 재활용하고 그 나무를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까도 위험기후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지름이 55cm 대형나무 그 가치성이 없습니까? 제가 그 자른 자리에서 현장에서 확인을, 돌아보고 같이 사진으로써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저 나무가 70년대, 80년대에 식재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잘 아시겠지만 덩치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여름에 그늘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베지 않고 전정을 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보존하는 방법이 없느냐, 또는 지주목을 대 가지고 바람에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 봐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베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재해나 태풍의 위험성이 있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다 쳐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목 구체적인 자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다음은 수산물류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9년도 결산 기준 부산시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 진척률이 98% 나와 있습니다.
예.
즉, 건물 짓는 것만 98%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이 사업이 실패작품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업이 지향하는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추가시설을 더 해야 되는 부분, 안벽 안전문제 등과 같은 저희들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또 따끔한 책임도 따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탄받을 일을 했더만요! 17년도에 착공을 해서 19년 작년 연말에 준공하게 된 원 계약서 알고 계시죠?
예.
원 계약서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노점상이 입점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본 의원이 두 번, 세 번 살펴보고 뭐가 문제 있나, 깊이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원도심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돋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상인들에게는 노점상의 무허가 상황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협치행정을 해 나가는 데 상권을 변화시키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안벽 같은 경우 고려들을 저희가 좀 오류를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내 개별적인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도 10월 달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부결이 됐죠?
예.
그거 한번 가보진 않았죠?
아닙니다. 현장…
다녀왔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네요. 본인이 입점 대상이라면 선뜻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
그 건물 입점 건물.
예, 제가 어제 사실은 가락수산시장까지 방문…
아니, 상인의 입장에서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최초 시작할 때 2014년도 사업을 입안할 때 414분이 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5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관리를 해서 지금 350명 상인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24명 93% 상인께서 입주동의서를 내셨고요. 그다음에 7% 아직까지 조금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저희들의 방향을 저희들이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답은 변명은 나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마는 현장을 보고 느낀 바 빈부의 차이, 차별성의 행정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노점상이 입점하니까 그런 인식이 건물 짓는 측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어떤 감이 옵니까?
저도 이 사업을 진행된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좀 더 창의적이고 미래에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앞에 지적한 그 이야기 한번 명심하시면서 어쨌든 이 수산 명소화 건물 전부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애초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 예산 짓는 데 얼마 썼습니까?
지금 창호 개선 관련해서 18억 원 정도 지금.
93억 썼잖아요, 그 건물 짓는 데.
지금 예, 건물만 그렇습니다.
93억! 그렇죠?
예.
93억 써놓고 지금 입점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예산 투입해서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은 졸속행정 저질렀습니다. 작년 연말에 입점해야 될 거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안일한 부산시 행정, 대충 행정 표본이라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죠?
예.
분명히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고 뭔가 문제,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감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전직 간부 3명은 퇴직을 했고 중하위직 3명은 경징계로 끝내고 이걸 일단 징계 이거 정도로 끝냈네요. 맞습니까?
예, 징계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 건물 하나 더 짓겠다고 추경에 6,000만 원 설계비 편성을 했습니다, 건축비 제외하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또 실패한 사업 됩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21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공기를 맞춰서 시간표를 정해서 내년 문 열자마자 바로 용역 발주하고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산 명소화 사업 주변 보수천 관련 질문입니다. 수산 명소화 건물을 보다가 바로 밑에 흐르고 있는 보수천을 봤습니다. 물 상태가 표현으로 엉망이고 악취도 심하고 현재 보수천 현황과 수질실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수천 공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수천은 연장이 한 3㎞ 정도 되고요. 이게 서구 서대신동에서 충무동 해안가까지 중구와 서구의 경계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 인근인 남항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게 복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수천 말씀하신 관거 쪽 이쪽으로 말씀드리면 관광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5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공사 중입니다. 이건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설계가 1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5년 정도 완료를 목표로 올 연말에 설계를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죠. 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보수천 평상시에 흐르는 오수 저게 지금 그대로 흘려 내려옵니다. 이게 한번 관광명소라면서 이런 내용이 중심지에 버젓이,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과 진행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보수천 배수구역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총 5건 중에 3건은 완료를 했는데 서구청 관할에서 했던 서구청에서 했던 동주여고 일원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에서는 서대신동 일원과 동대신동 일원도 완료를 해서 총 3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 중인 거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형 재래시장 분류화 하수관거 사업으로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료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국제형 부평시장은 공사완료가 연말이다. 그러면 보수천은 지금 겨우 설계용역이 연말이라면서요?
아닙니다. 그 보수천 수계에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상당히 수계에 관계되는 지역들이 넓습니다. 그중에 사업 구간들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총 5개 구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총 3개는 완료를 했고 하나는 공사 중이고 하나는 마무리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어쨌든 지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거꾸로 가는 부산시 행정이다. 지금 먼저 나와야 될 모든 계획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 혹 보수천 수질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보수천 자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남항의 수질에 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남항 수질은 남항 자체는 국가 어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부산시에 지금 위임을 해 놔서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수질은 종합적 검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수질은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여섯 항목에 대해서 채취를 분기별로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항, 남항 실태를 보니까 부유물질이 1ℓ당 26.3㎎ 먼저 남항을 이야기하시네요. 총 대장균 환경기준치의 13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 준비를 저도 이 질문이 어제 급하게 저희들 받고 저희 현장 자료들을 취합을 했는데요.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이사분기 보수천이나 자갈치 앞에 총 대장균 수는 전년 2019년 이사분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각각 1만 4,000, 1,400 또는 1만 4,000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건대 13배가 초과되어 있고 부유물질도 형편없고 어쨌든 이게 남항 실정이고 자갈치 실정입니다. 인정합니까?
현재 그런 상태 결과입니다.
이게 관광명소의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그렇죠?
저도 어제 질문서 받고 늦게 다시 한 번 현장을 아까 도면에 PPT에 나온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턱도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예, 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이번에 집단 어패류 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강우량 증가로 인해서 해수염도가 낮았다는데 그 결부로 해서 원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해수, 육지에서 해수로 들어가는 하천수 하산이, 하천수 확산이 바다로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원인이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저도 어제 건설본부의 자료를 받아서 해 보니까요. 이런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고 나서 건설본부에서 아마 조사를 한번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건설본부 판단에서는 이설한 취수맨홀에서 현재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취수·오수를 영업장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사용 중인데 이 취수맨홀 내부에 어쨌든 그게 민물의 농도가 지금 민물이 유입되고 있고 그게 지하수든 아까 말씀하신 보수천이든 그리고 취수맨홀이 과거보다 육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해양 저층수에 바닷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지장이 있다는 것이 일시적인 그렇게 지장이 있음으로써 염도가 낮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 건설본부의 지금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다년간 해양 쪽의 업무를 봤었는데요. 해수 염분 저하는 폐쇄된 만에서 일시에 대량의 물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수의 염분저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염분 저하는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도 있는 어떤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 이런 문제 해당 기관과 협의 또는 실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이번에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온 협조공문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제가 받은 바는…
협조공문…
제가…
뭐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온 협조공문.
제가 보고받지는 못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본 위원이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보면 관리사업소에서 기관하고 구청에 수질검사 결과통보 수질 개선의 협조공문 내용을 지금 모르시니까 결과는 들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물정책국에서 부산시 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 깨우쳐야 됩니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명색이 관광의 명소라면서 어쨌든 이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짚어보시면서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 지역 내에 하수관거가 엄청나게 한 9,000∼1만㎞ 정도가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지금까지는 지반 지역으로 오는 동천이나 온천천이나 이런 지역하천 중심으로 또는 주요시설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 우선순위 부분에 자갈치와 같은 해안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의 이런 사업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서로가 공문이 온 자체를 모르신다면 이거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예,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님, 하루하루 노고가 많습니다. 국감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예.
본인이 서두에서 언급한 가로수 관리, 그다음 벌목, 수산 명소화 문제점, 보수천 오염 실태를 잘 듣고 PPT로 보셨고 잘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 부산시정은 도심 전체를 친환경으로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원도심인 중심구는 그러한 친환경과 결부된 행정이 없습니다. 건물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고 사업 실패한 것, 환경오염에 완전 노출된 상황 서운하시겠지만 대행께서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예, 뭐 충분히 있습니다. 원도심의 문제점에 대해서야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 부산대개조의 큰 틀 안에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고민도 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의원의 지적에 따른 행정기관 협치 부재, 지역민과의 협의와 협치 시스템 대행께서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권한대행께서 행정기관 협치부재 개선방안과 주민과의 협의와 협치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확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성과 용기가 있었던 도시,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 6대 도시 중 낙후된 부산, 균형발전을 강하게 외쳐야 할 부산,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부산의 새로운 멋과 맛 우리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생활환경 개선의지 없는 부산시정! 이제라도 생활환경 행정부재 재정립 해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권자 총연맹 참여연대 그리고 자갈치 상인연합회 또 그 외에 일반 시민 등 총 마흔한 분의 방청객이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 여러분과 부산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부산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대심도 사업은 부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 1월 동래구 낙민동 7,000세대 주민의 민원을 시작으로 10개월간 대심도의 전반적인 사업을 분석하고 파헤치면서 많은 의혹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혹을 정확히 밝혀 대심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발견한 네 가지 의혹을 쟁점별로 풀어나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막대한 돈과 시간,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실장님 첫 번째 쟁점, 권리운영권 10년 연장입니다. 실장님 2016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인 지금의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 2017년 11월까지 38차례 협상을 거쳤고 협상의 마지막 막바지 2017년 11월 21일 사업자에게 40년의 권리운영권을 주는 것에 부산시가 협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유료도로가 참 많은데 여기에 40년짜리 유료도로를 만드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90살이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도 100살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운영기간 10년을 연기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공기정화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609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재정지원금이 412억 정도가 필요했었고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설보조금 추가지급 사항과 그리고 통행료 인상문제, 그리고 운영기간의 연장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건설보조금 지급을 갖다가 참 우리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건설보조금 지급이 당초에 저희들이 24.9%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었는데 412억을 갖다가 더 추가하게 될 것 같으면 32.4%가 됩니다. 이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지침에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행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860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60원이 다시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민의 부담에게 너무 가혹하고, 그리고 국가의 통행료 인하 방침에도 역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이제 운영기간 연장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운영수익과 비용수익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순 현재가치로 산정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70억 정도가 저희들이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게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연장을 갖다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을 여러 가지 줄여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만약에요. 방금 말씀하신 10년 연장 원인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실장님 이천, PPT 2페이지 실장님 2017년 4월 11일 3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환기시설 변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협상문구에 민원 발생으로 공기정화시설 추가 설치 또는 변경 시 증가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는 불수용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저희들 2017년 4월 3일 협상할 때 환기시설의 변경이 본격화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 환기시설은 2015년 12월에 만덕∼센텀간 지하대심도 고속도로 제안을 할 때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 12월에 저희들이 2차 본협상 시에 기존에 낙민동 환기소가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정화시설 기능을 추가 검토를 했었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2017년 4월에 제3차 본협상 할 때 저희들이 부산환경관리공단 옆으로 위치를 변경 검토를 했고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일부를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초반은 어쨌든 실장님 이야기를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4월 11일 3차 협상하면서 5개월 동안 어쨌든 결렬되면서 5개월 동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2017년 9월 다시 실무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부산시를 포함한 정부 측의 협상단이 공기정화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자 즉 사업자에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통행료 인상, 권리운영권 설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30년 유료도로가 40년으로 연장되는 실시협약을 이것도 이제 불과 3개월 앞두고 논의가 시작됩니다. 실장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부산시가 왜 이렇게 급했죠?
의원님 그…
10년 연장하는 이유가 아까 그 이유가 맞습니까?
조금 전에 2017년 9월까지 협상이 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9월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변경에 따른 우리 설계 경제성 분석을 갖다가 도로공사에 저희들 요청을 했었고 도로공사에서 저희들이 9월 달까지 했습니다. 9월 달에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부터는.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결렬되고 난 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많은 내용들이 변했습니다. 실장님 최초의 설계가 일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민간투자법에 아까도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도로에 따른 건설보조금 상환이 30%고 총사업비가 30%를 넘게 되면 부산시 재정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통행료 인상, 그리고 권리운영권 10년 연장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협의를 해 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에 412억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저희들 세 가지 방법에서 검토를 했었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최고의 이익은 운영기간을 갖다가 10년 연기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일단 초반에는 어쩌면 실장님하고 저하고 평행선을 가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결국 어쨌든 375억, 초반이죠. 375억 증액 때문에 통행료를 10년 더 부담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선변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환기소는 145억 이 부분 때문에 10년 연장하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10년 연장이 최종결과 환기소 운영비 등 총 포함해서 609억으로 증액되는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10년 연장되면서 운영하는 기간이 10년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에 더 포함시키면서 그래서 총 609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609억은 저희들이 운영비 백오십, 155억하고 그리고…
환기소 운영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환기소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연기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609억은 30년 동안에 환기소를 갖다가 전기추진시설로 바꾸면서 증가된 운영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10년간의 연장은 609억에 포함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계속 질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획에도 없던 비상탈출구 부분 7,000세대가 모여 있는 데, 모여 사는 곳에서 2017년 9월 14일 최초로 계획을 했죠?
아닙니다. 2015년 12월에 사업제안 시에 낙민동에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탈출구 기능이 포함되어서 제안이 되어진 겁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처음부터 그때 나왔다고요?
탈출구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비상탈출구, 환기구 내 환기소를 설치할 때 그 안에서 다시 탈출구도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4차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비상탈출구가 등장합니다. 비상탈출구, 실장님 비상탈출구의 정확한 용어는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외부지상 대피통로입니다. PPT 5페이지 틀어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외부지상 대피통로가 맞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예, 재난이 일어났을 때 터널에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시는 비상탈출구를 비상대피터널이라고 보는데요. 외부지상 대피통로와 피난대피터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터널 내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피난대피시설은 터널 내에 46개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피난대피소가, 대피시설이 되겠고 우리가 외부 대피통로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나온 통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부산시는 의도적으로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1등급인 대심도는 외부대피통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 권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 부분 아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전 정말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경제성과 토목성 등을 고려하여 피난대피터널은 설치하지 않고 격벽형 비상대피통로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시죠?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격벽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격벽 부분이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이…
격벽형 비상대피통로를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아니 대피통로, 격벽이라는 게 어떤 격벽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터널간 터널 연결하는 대피통로이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싹 다 터널 내에서 상·하행선에 따라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공사장의 수직경이라든가 사경을 갖다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발생 후에 발생할 재난대비를 고려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물었던 건 피난대피터널을 설치하지 않고 격벽형 비상대피통로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T 5페이지 저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심도에 격벽형 비상대피통로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외부 대피통로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피난 터널 내 대피시설이 총 46개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외부대피통로는 낙민동을 제외하면 5개소인데 총 우리가 6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격벽형 비상대피통로가 몇 개 있냐고요. 비용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격벽시설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피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피난대피시설과 터널 내 대피시설과 외부대피통로 6개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넘어갈게요. 어쨌든 법과 규정을 좋아하는 부산시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굳이 이 부분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PPT 7페이지 실장님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대피통로입니다. 부산시가 말하는 비상탈출구를 만드는 근거가 필요했죠. 어쨌든 이 부분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공기정화시설 계획이 변경되면서 공기정화시설 대신 외부대피통로, 비상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그 당시 부산시의회 모 의원이 소방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실장님 지금부터 안 헷갈리게 비상탈출구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소방, 소방심의기술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해서 비상탈출구 만들었죠?
예, 저희들은 거기에 원래 있었던 공기정화시설이 그쪽으로…
아니 근거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피소가 필요, 뭐고 탈출구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
실장님 그 부분은 예측해서 예측 다 해서 질문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
질문에 대한 답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에 저희들이 소방위원회 심의를 갖다가 요청을 했고 그 심의결과를 갖다가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소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통해서 이 부분 비상탈출구 사업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심의위원회에서, PPT 8페이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난대피시설은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피인원, 소요시간, 화재확산시간 등 효율성에 차이가 없다. 집단민원 발생 소지는 높은 피난대피터널은 설치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심지어는 “화재 시 통행차량 내 피난자는 반대방향 터널을 이용하고 지상까지는 대피거리를 고려하여 수직 대피통로는 반영하지 않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제가 상세한 소방위원회 심의에 대한…
아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소방위원회 심의상에서 그것이 비상탈출구가 필요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바로 이어 드릴게요.
PPT 9페이지 저건 요약본입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요약본은 지하터널 내에 대피통로 최단거리 단축 대책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회의록하고 결과가 왜 다르죠, 요약본하고?
아니 지금 현재 비상탈출구가 저희들이…
아니 심의위원회의 내용에서의 회의록과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상탈출구를 갖다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중앙IC에서 공기정화시설까지가 3.78㎞가 됩니다.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지 않을 거 같으면 저희들이…
아니 심의위원회 결과를 제가 이야기드리잖아요!
그걸 검토를 해 보니 이게 비상탈출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거죠.
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위원들은 그렇게 권고하고 내용들을, 의견을 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났죠?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 비상탈출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IC하고 공기정화시설까지 갖다가 거리를 보면 3.78㎞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 중간에 저희들 비상탈출구가 필요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PPT 8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세 번째 비상탈출구입니다. 현재 비상탈출구 원래는 환기소였죠?
비상탈출구가, 그 자리가 비상탈출구와 환기소 기능이 두 가지…
아니 환기소였습니까, 아니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알겠습니다.
PPT 10페이지 사업자가 최초제안한 환기소 설치계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알거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부산시가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간이 최초제안을 할 때는 일반집진시설 플러스 유해가스 제거설비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집진시설은 초미세먼지 제거효율이 낮고 필터의 교체 등 기존의 성능을 유지하기가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기집전시설을 이용한 공기정화시설의 변경이, 계획이 변경이 필요했었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는 대심도공사가 서부간선도로나 제물포터널공사 이런 모든 도로에 대해서 대부분이 전기집진시설을 변경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일반시설을 이용한 터널을 갖다가 일반집진시설을 이용한 터널은 서울에 용마터널 한 곳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설계계획에 최초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약간 제안자가 착오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 부분이 매우 큰 내용입니다. 실장님 사업 최초에 환기소가 몇 개였습니까?
환기소가…
11페이지.
환기소가 최초에 2개였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예. 두 곳 맞습니다.
4개죠? 자료에는 그대로 돼 있는데요, 뭘. 4개였지 않습니까?
…
그리고 2017년…
아, 예. 네 곳 맞습니다.
2017년 1월 17일 날 2차 실무협상 결과 저 내용이 부산시가, 부산시가 정부측에서 4개에서 2개로 줄일 걸 제안하고요. 부산시는 공사 시 발생한 민원이므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산시가 부담해 달라고 하고 사업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종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
질문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껴서 그런가 봅니다.
공사비 발생 민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 예산, 부산시가 이야기를 했고 사업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환기소 문제 말입니까?
환기소 얘기예요, 환기소. 환기소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환기소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총 공사비를 한 게 609억을 환기소 이전 문제와 모든 걸 해 가지고 609억을 갖다가 했고…
609억은 최종 이야기고요. 최종 이야기고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협상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협상과정에서도 원래 609억 원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있었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412억하고 자기네들 부담으로 일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네들 공사비에 대한 요율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발생하는 암에 대한 적정가격 이런 것들 다시 해서 자기네들 공사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5 대 5, 6 대 4 계속 그런 논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저희들이 412억을 갖다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제가 그냥 질문 계속 이어 갈게요…
사업자가 197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환기소의 전기집진기 설치가 계획에 빠졌고요. 전기집진기와 유해가스 설비시설 용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 자체가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결국에 140억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건설보조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사업에 전반적인 차질이 생기니까 이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서 부산시가 결국에 떠맡은 거예요.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건설보조금의 변동이 있습니까?
예?
초기설계부터 해서 건설보조금의 변동이 어떻게 있습니까?
건설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죠?
예.
처음에 환기소는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었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협상을 갖다가 PIMAC에서 책정한 공사비를 갖다가 산정을 해서 비용부담을 갖다가 부산시와 사업시행자가 나누게 된 거 아닙니까?
PPT 11페이지, 페이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17년 9월 3차 첫 번째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환기부 위치 논의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가장 적합한 곳이 두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덕2터널 종점부, 환경공단 이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9월 14일 세 번째 실무협상하면서 환기소 변경 공사비 세부내역에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비상탈출구가 등장해요.
PPT 자료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이 내용에서 보시면 제3자 안에 공기정화시설은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예산이 빠져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뒤 페이지 지금 이게 9월 14일 날 했던 내용인데요. 비상탈출구 지금 하죠. 이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기 적혀있는 글이 무슨 글이에요?
환기구 위치 변경사항인 거 같습니다.
당초 환기소 작업구 및 비상탈출구 활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환기소 자리가 지금 현재 낙민동에 돼 있는 걸 저희들이 환기소를 갖다가 부산환경공단에다가 이설을 했고 그 환경공단에 원래 있었던 환기소 자리에다가 비상탈출구를 그대로 둔 겁니다.
비상탈출구입니까, 작업구입니까? 작업구잖아요, 정확하게.
비상탈출구고요. 공사하는 과정에 작업구로 일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장 하나 더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예?
공사장을 하나 더 만들어 준 거잖아요?
아니죠. 저희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환기소가 변경되는 대목에서 느닷없이 비상탈출구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환기소 변경을 하면 환경공단으로 옮겨서 진행하면 그걸로 될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환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비상탈출구를 갖다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옮기게 되면 실제적으로 탈출구가 3.78㎞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탈출구가 필요했고 원래 현재에 있는 그 자리에는 탈출구 기능과 환기소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협상했던 내용 자료 가지고 다 이야기드리는데 왜 그 내용과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아닙니다…
협상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표기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드리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위원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죠?
예.
시간관계상 전체 이야기는 어렵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내용과 제가 했던 질의한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감사결과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위법·부당사항은 절차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환기소 이전, 비상탈출구 설치, 30년에서 40년 권리연장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심의위원회 개최부터 결과까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협상결과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당부당을 사후에 예를 들어서 아쉽다거나 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사로서 협상을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협상전문기관에 맡겨서 협상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계약의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협상과정에서 내용이 조율되면서 그것을 협상결과를 다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협상결과를 놓고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결과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 다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공식이라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이야기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파악한 내용보다 감사 쪽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좀 의혹이 들고요. 만약에 제대로 파악했다면 어떤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을 건데 그 부분이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은폐라는 표현을 쓰기는 적절치는 않지만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들어가셔도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따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영상 하나만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1입니다.
(동영상 상영)
실장님! 법을 떠나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도 됩니까?
아마 이 사항은 공사 중에 공사를 하고 사람들이 나왔고 아마 일시적으로 크레인이 사람 위로 올라간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진행과정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실시협약에 따른 시공 및 안전운영 민원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해 주시고 조치결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2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요. 실장님이 이곳에 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 소리하고 지금 의원님 목소리하고 겹쳐져 가지고…
제가 경동리인아파트 42층 옥상에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예.
학교 있죠, 아파트 있죠. 그 주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만약 실장님이 거기에 사신다면?
지금 거기 비상탈출구는 저희들이 꼭 필요했었고 공사 중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협상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협상결과에 나왔던 문구를 하나하나씩 다 보고 이야기드린 겁니다.
저희들…
그런데 협상결과에 있는 내용 자체를 아니라고 부정을 해 버리시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KDI에 의뢰를 해서 우리 부산시와…
아니 그래 정부 측 협상단하고 같이해서 하잖아요…
전문가와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협상을 했고 그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문제까지도 모두가 다 검토가 되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협상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환기소 초기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계획 자체는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민원이냐 시공민원이냐 부분을 가지고 옥신각신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고 이 자체가 자칫하면 전반적인 공사의 기간 그리고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을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설보조금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협상이 계속 난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협상이 부산시가 진 거죠. 시공사에게 유리한 형태가 이루어졌던 거죠.
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30년에서 40년이 됐던 거고요…
당사자끼리 합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탈출구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꾸 비상탈출구를 원래로 정확한 명칭대로면 환기소예요. 아니면 표기를 정확하게 명칭을 쓰든지 그런 과정이었어요…
환기소 내에 비상탈출구 기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자료 나중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만덕∼센텀 지하도로 4개의 쟁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부산에 발생한 지 약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휘청이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부산경제 생태계에서는 정말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년 1월 28일 정부로부터 부산은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국제관광도시를 지정받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관광문화업계에서는 새해 초에 부푼 기대에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지금은 절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중 글로벌관광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먹거리이고 글로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해야지 글로벌관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없는 관광이 없고 문화를 연결해야지 관광산업이 됩니다. 문화와 관광은 한 배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하고 성과가 있듯이 문화로 투자하고 관광으로 산업을 만들어 낼 때 부산의 문화관광이 산업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각각 다른 기준과 시선으로 문화관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많은 부서가 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각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조직 중 대표적인 문화관광을 대표하고 있는 문화체육국과 관광마이스국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고 코로나 지원으로 정말 재정이 힘들다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의 지원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정질문을 할 때 2개 부서에 똑같은 질문을 각각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저한테 시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산시가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느꼈습니다. 저는 부산시의회는 견제, 감시도 하지만 시의회는 협력 지원도 하는 그러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이 답변서를 주면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시의회를 동반자로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분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후에 시장권한대행님께는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그리고 재확인 그런 것들을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거 질문서 답변을 받은 거를 그냥 확인하는 자리로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소된 행사와 개최된 행사가 있는데 취소된 행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개는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개 중에서 3개는 체육행사인데 LPGA투어 레이디스 챔피언십하고 그다음에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코리아오픈 국제대회입니다. 이건 전체 국제대회로서 국제선수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14일간 자가격리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생겨서 국제적으로 이 대회를 취소시킨 바 있으며 그중에서 문화행사 하나는 박물관 인도네시아 교류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교류전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바람에 저희 나라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당사자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부산박물관 교류전은 온라인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인도네시아의 외교부가 모든 기관의 외부활동을 제한함으로 인해 이 박물관 유물을 반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박물관 유물이라든지 거기 보면 황금유물 같은 게 있는데 반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뒤에 제가 그대로 묻겠습니다. 개최된 행사를 보면 뒤에 온라인 병행을 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방금 박물관 취소도 이렇게 할 수가 정말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는 유물 자체가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예 개최 자체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에서 하나가 6번에 보면 시민연등축제는 한 5만 명이 오는데도 그때 당시 코로나가 아주 위험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진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행사 때 혹시 코로나가 걸린 환자들이나 그런 분들 있습니까? 이 행사로 인해서.
문화행사로 인해서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처음에 비교한다고 했는데 국이 어차피 2019년 7월 1일 날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또 오신 지 20년도 7월…
2019년 1월 1일 자로 국이 만들어졌고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신생국이라서 아직까지 자리는 안 잡았지만 저는 지금부터 같이 함께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서 국장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파란 걸로 쓴 것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불꽃축제가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왔는가요?
지금 불꽃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TF와 현안회의를 거쳐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결정은 일단 내부적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결산추경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취소된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됩니까?
예. 결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방역매뉴얼에 축제안 수립단계에서는 행사별 방역매뉴얼 기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두 번째 파란 줄입니다.
예.
그럼 이 불꽃축제를 어떻게 미개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의원님께도 몇 차례 설명을 좀 드렸고 불꽃축제는 밀착이나 밀집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연화비를 제외한 14억을 제외하고 3억 원 부분은 지역업체들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지원 형태로 지금 하자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긴급지원을 14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연화비를 원래 17억 중에서 한화가 가져가는 연화비가 14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3억 원 정도는 불꽃축제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충분히 활용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3억 원 부분에서 긴급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도중에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국장님이 지난 7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맞습니다.
17억을 기존의 축제로는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7억에 대해서 연화비를 뺀 거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말씀하고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역매뉴얼이 기검토되었다는 것은 좀 이 답변을 보면서 저는 조금은, 이 답변 제가 가지고 있는 공개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다른 자료가 있는데 국에서는 왜 이렇게 답변밖에 못할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제가 뒤에 좀 참고, 그리고 국장님이 하신 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7월 달입니다.
맞습니다.
두세 달만에 지금 계속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단계였고 지금은 낮춰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후에 코로나가 2단계 그리고 그 어떤 단계라 하더라도 환자가 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종사하는 축제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데도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연 부산시에서는 축제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17억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취소된 축제·행사를 보면 약 30억이 넘습니다. 불꽃축제, 락페스티벌, 바다축제, 기타 등등해서 30억이 넘는 문화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고작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런 축제 관련 공연예술업계 지원 계획해 가지고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에 있는 문화 관련 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반기 축제는 나머지 행사는 정상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불꽃축제를 석 달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고 불꽃 타상 형태로는 진행할 수 없지만 다른 형태로 축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조직위하고 의논을 다 했습니다. 간담회도 여러 차례 열었고요. 다만 이제 축제를 불꽃을 터뜨리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행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정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콘텐츠를 충실히 해서 내년에 정말 세계적인 불꽃축제로 하고, 일단은 연화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화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억 부분에서는 최대한 긴급지원을 하고 나머지 축제는 계속 열어서 하반기에 충분히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또 방금 답변에서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화비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불꽃축제는 불꽃을 쏴 가지고 화약이 나오지 않고 직격이 안 나오면 축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디어나 다른 걸로 활용해서라도 불꽃축제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월 달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 말했던 원론적인 얘기를 또 다시 되풀이하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발언대에서 했던 답변이 몇 달만 지나면 또 다르게 흘러가고 몇 달만 지나면 또 다르게 흘러가고 원위치가 되는 이런 쳇바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시정질문하는 이유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제대로 전달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연화비, 연화비는 지금은 불꽃축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록페스티벌이고 앞에 축제도 바다축제입니다. 보통 축제예산의 한 40% 이상이 부산지역 업체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업체에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문화산업을 죽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서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연화비를 제외한 거는 어떻게 명분상밖에 안 되고 이 33억에 대한 그래도 한 60, 70%는 문화산업을 위한 종사자들에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셔야지 문화산업계, 축제·관광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을 믿고 함께 일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한 번쯤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공연기술 업체분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공연기술 업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 한 150여 개 이상이 있는 문화산업…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1개 업체에 10명이면 1,500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있는 이분들 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이 코로나 때 같이 가야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화가 얼마나 저희 부산시민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타지역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문화로써 극복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대표적인 K-Pop 행사입니다. K-Pop 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원아시아페스티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2018년도 아시아송페스티벌을 부산에서 중복사업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부산에서 아쉽지만 원아시아페스티벌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페스티벌을 타 지역으로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송페스티벌입니다.
(PPT를 보며)
그리고 INK콘서트라고, 인천에 INK콘서트라고 이것도 K-Pop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억을 지원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아시아페스티널은 보시다시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추가지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올해 이러한 우여곡절, 장소의 문제도 있었지만 2018년도 부산, 2019년도 울산, 20년도 경주를 거쳐가면서도 올해 아주 다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사진인데, 이걸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면 영상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경주관광지를 K-Pop 가수들이 가면서 투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NK콘서트입니다. 전 세계 60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인천의 구석구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택 그리고 이 코로나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K-Pop 문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석날 전 국민이 다 봤다라고도 할 수 있는 나훈아, 대한민국의 나훈아콘서트를 보면서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 문화가 위에 정치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그리고 큰 힘을 우리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불꽃축제나 시민연등축제나 이런 것들이 운집한 축제만이 문화고 축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2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코로나 환자 문화 관련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더 조심하고 행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문화 관련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화가 한다고 하면 코로나가 핑계를 대면서 축제문화예산 관광예산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방역의 선두주자입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부산시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불꽃축제를 보면 미개최 되어서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7월 24일 오전 10시입니다. 지난번 추경이 끝나고 문화산업계와 경제부시장님.
(PPT를 보며)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경제부시장님 참석하에 시작하셨습니다. 시청 2층, 시청에 26층에서 축제조직위를, 축제조직위가 두 가지 축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때 시나 주관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대단한, ‘대단한’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과찬이지만 이러한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축제는 코로나가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핑계로 그리고 코로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축제예산을 취소했습니다. 축제예산 문화국과 관광마이스국의 합계입니다. 문화국은 약 15억 이거는 대표적인 축제 열 가지만 지금 기준으로 한 겁니다, 15억. 관광마이스국은 33억, 약 48억 예산을 삭감을 했고 문화국은 앞에 한 13억 정도가 다시 재환원이 되었고 관광국은 3억이 환원이 되었습니다. 약 48억을 삭감하고 문화관광·체육에 다시 재환원한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한대행입니다.
저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도 있지만 행정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권한을 최고로 많이 그리고 최종결정권자인 시장권한대행님의 행정력과 그런 판단력이 부산시의 문화관광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시흥에 최고의 인공서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부산일보가 이 기사를 왜 썼겠습니까? “이 사업은 부산이 놓친 덕이다. 대원플러스건설이 2016년 부산시에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지으려고 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논의만 하다가 무산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뭐 대처라고 하시면, 그 당시에 대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협조. 2016년도에 제안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관련되는, 부지와 관련된 협의를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지 선정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게 무산이 된 걸로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도 그때 없었기 때문이라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는 그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있는 거기에 만들고 싶어하는 시행사업자의 의견 그리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부지선정이 적절치 않다는 보고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동부산에 오시리아에 치우쳐졌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오시리아만 고집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부산시가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너무 치우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대체부지 발굴을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왜 시흥은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체부지도 중요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산시와 시흥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부산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찾아본 곳이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소는 동부산, 다대포, 영도, 송정까지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 부산시 유관부서와 검토, 입지규모, 부지확보 문제, 행정절차, 입지의 타당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행정에서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내려와서 이 업체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사분란하게 시흥시.
(PPT를 보며)
표에 있는, 세 번째.
그다음부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본인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사업은 이어져야지 시흥이 먹고 산다라는 생각에서 경기도, 수자원공사, 시흥시 그리고 A사 4개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이후에 경기도, 수자원공사, 시흥시 삼자 간 사업협약까지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이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문화관광을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에 특징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투자유치과가 문화관광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관광이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소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죄송합니다만, 끝나고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코로나 with 부산문화관광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 신상해 의장님에 이어서 오후에 사회를 맡게 된 제1부의장 이동호입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국민의힘 김진홍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오거돈 시정이 20여 년 만에 부산 정권을 교체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야심찬 목표 아래 출발하였습니다마는 불과 1년 10개월 만에 시장의 성추행사건으로 중도 사퇴함으로써 부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막을 내리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시정을 맡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시민과의 약속인 시장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민선 7기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현 시점은 시장공약사항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므로 이를 점검해보기 위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있는 부분을 점검해보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유료도로 무료화에 대해서 실장님과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유료도로가 많고 또 유료도로가 많다는 것은 부산시민들이 그만큼 통행료 부담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백양산터널하고 광안대로터널을 무료화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광안대로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광안대교 대신에 수정산터널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무료화를 추진을 갖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을.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요?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가 투자를 했고 그걸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수정산터널이 광안대교하고 공약사항이 변경되어졌습니다.
그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다, 이래 봐야 되는, 광안대로가 그만큼 경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예, 광안대교 관리운영비가 한 200억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는 통행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이 운영 기간이 그래 오래 안 남았습니다. 그죠? 한 3년 내지 5년.
백양산터널은 2025년 1월이고 그다음에 수정산터널은 2027년 4월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 차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무료화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관리운영권을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관리운영권에 대한 매입 협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운영 종료 시까지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관리운영권 매입 협상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권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총 매입금액이 한 1,52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분들이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익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익처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익처분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이행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운영 기간하고 그다음에 사실 공익처분에 따른 소요시간과 그리고 소송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폐기하겠다 이 말입니까?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저희들이 공약을 갖다가 이행을 안 하는 걸로 하든지 하여튼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광안대교를, 광안대로를 수정산터널로 바꿀 때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협상과 공익처분 두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상을 여러 차례 했지만 맥쿼리가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예.
왜냐하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는 공익처분을 하겠다 그것도 명분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이 안 맞죠? 어떤 조건입니까?
저희들이 공익처분의 주요사항은 저희들이, 잠깐 내용을 제가 한번…
부산시는 협상이 안 되니까 공익처분의 명분을 쌓겠다라고 했는데 그 명분이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3년에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법까지 간다 하면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지금 3년차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으면 이 공약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되지 않는 공약인데 가장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들 개개인들한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공약을 현재까지 그냥 무작정 끌고온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전국에서 우리 유료도로가 부산시가 제일 많다고 보니 실제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통행료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관리운영 기간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한 두 가지 요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민자사업의 특성으로써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권을 매입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도 이걸 공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를 하든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또 민선 7기가 당선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하나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이 대안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체를 다 이래 감면해줄 수는 없다 하면 일부라도 감면을 해줄 수, 어차피 매입을 해도 부산시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0%든,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아, 이게 그래도 공약으로써 의지가 있구나, 시민들에게 속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50%를 하든, 또 출퇴근 시간에 선별적으로 하든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폐기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관리운영권에 대한 매입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상을 했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을 공약을 갖다가 무료화를 해 갖고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행료를 갖다가 감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 역시도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부산형 해양복합리조트 조성, 어떤 과정에서 이 공약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해양복합리조트, 북항에 해양복합리조트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런 연계선상에서 민선 7기에 여러 가지 관광마이스도시로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차원에서 공약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선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부산의 해양복합리조트가 북항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순위로 따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이죠?
예.
이게 부산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빠져 버리면 북항재개발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북항재개발이 되어 오면서 부산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물론 회의를 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 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계속 의지를 보여왔고요. 2018년도도…
의지 보이는 데 5년, 10년 걸립니까?
다만 그런 노력 과정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투지유치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투자유치 의사도 밝힌 기억들도 있고 이래 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픈 카지노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철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글로벌 투자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이거는 공약을, 공약이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추진만 하면 뭐합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오 시장이 지금 현재 4년 임기 동안에 하겠다라고 그중에서도 북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했다면 다른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금 현재 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리조트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오픈카지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라든지 중앙부처의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산시가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면서 부산형 해양복합리조트 해놓고 오픈카지노, 그러니까 국내 카지노 제외 이랬습니다. 아예 그쪽에는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오픈카지노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세계적인 정도의 큰 투자를 복합리조트로서 유치하기 위해서 전제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세계적인 리조트 투자는 샌즈그룹부터 시작해 가지고 켄팅까지 투자를 응했지 않습니까? 응했는데 결국은 국내 카지노, 오픈카지노를 허용을 안 하면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무리 지금 현재 다른 더 세계적인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이걸 한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가 의지를 보인다 하면 이게 지금 사행산업이다, 아니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은 거기에 너무 부담을 느껴 가지고 아예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국내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 만들기 전에 부산시민들로부터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행산업이다, 아니다. 이런 분쟁들이 시민단체부터 해 가지고 쏟아져 나올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조차도 시가 나서서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상공회의소, 민간단체가 해야 된다라고만 하는데 맡겨놓고 있고 부산시는 전혀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까?
일단 공약사항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국인 카지노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공약사항에서는 그렇지만 국장님이 분명히 오픈카지노가 제일 핵심이다라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접근을 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엑스포 유치가 어쨌든 2023년에 결정되는데 그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특별법 작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속에 투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단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잖아요.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부산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걸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한다면 적어도 먼저 시민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정치권들,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먼저 나서야 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입법을 해야 되는 당위성, 그렇다면 일본이라든가 우리 지금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오픈카지노를 왜 만들라 합니까? 일본보다 앞서 가지고 대만, 그 중국 거기 어딥니까? 까오시옹입니까? 그런 데로 지금 현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만들라 하는데 벌써 이미 다 그런 거를 다 놓쳤단 말입니다. 그런 선행되는 과정 조차도 지금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부산시가 나서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러니까 그 핵심에 접근해 가지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2030엑스포가 열리는 그 시점까지 이게 맞춰져야지만이 이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 100년을 내다보는 부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현안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게 먼저 탄생된 배경을 한번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유라시아 플랫폼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정부에 2개가 선정이 됐을 때 부산이 선정이 되어서 부산역 일원을 유라시아 지역의 관문지역으로서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북항재개발이 되면서 북항이 새롭게 열리고 그러면서 원도심과 북항을 연결할 수 있는 가운데 축에 부산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원도심 개발까지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도시재생선도사업의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국비 250억, 시비 250억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써 이게 탄생이 된 거다 말입니다. 최종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되었는데 물론 부산역 플랫폼, 유라시아 플랫폼에 500억이 다 투자된 건 아니지만 제일 핵심이 지금 현재 유라시아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의 지금 현재 관리실태를 오늘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시설, 시설공단 이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안 오셨어요? 됐습니다. 보면서 그걸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영상, 지금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가장 간판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쓰레기가 나오죠. 다음 또 넘겨 주시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쩔어가 있는 겁니다, 쩔어 가지고. 다음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노숙인입니다. 다음, 이 숲에도 군데 군데 쓰레기가 하면서 이 바닥이 벌써 지금 불과 개장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저런 상태로 다음, 예,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과 지금 현재 저기는 지하철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부분입니다마는 공사 중인데 다음, 다음, 이게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계단 입구입니다. 바닥하고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하고. 다음, 다음, 이것도 계단 구석구석에 담배꽁초로 해서 지금 아마 오줌 눈 자국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봤습니다, 색깔이. 자, 다음, 보시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먹은 거 아마 이거는 관광객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추저우니까 같이 버리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불과 지금 현재 개장을 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지금 판을 보면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잔디밭에 하고 다음, 엘리베이터 입구입니다. 다음, 다음 군데 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자국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다음, 이분은 어떤 분인가 아시겠죠? 이건 노숙인의 짐입니다. 다음, 다음 이거 들어가는 입구, 입구 계단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여기도 노숙인이 앉아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완전히 딱 출구 나오는 입구에 지금 정면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다음, 이건 지붕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이거는 들어가는 곳 바로 입구에 우측에 아예 살림을 한 살림 차려놨습니다. 다음, 그 맞은편입니다. 다음, 그런데 여기에 경찰 파출소가, 치안센터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숙인 관리가 이렇다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고요. 다음, 그런데 이게 시설공단에서 이게 지금 상주를 하면서 상주하는 인원이 21명입니다. 시설공단 직원이 21명이 여기서 상주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구에 붙어있는 걸 제가 찍어온 겁니다. 개인신상 때문에 누구, 누구 직급이라든가 이런 건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16명의 노인 일자리 인력까지 있습니다. 다음, 자, 이렇습니다.
국장님! 다른 거는 아직까지 차제하고라도 지금 이게 불과 얼마 됐습니까, 개장한 지가?
작년 9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이 유라시아 플랫폼이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문이요. 동북아 해양수도의 관문이요. 유라시아 시·종착역 아닙니까?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유라시아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은 여기에 부산시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 관광객 그런데 이게 과연 이름하고 걸맞은 겁니까? 한번 소감을 말씀해 보시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첫 관문지역인 만큼 청결뿐만 아니라 매력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역과 마찬가지로 노숙인이 늘 상주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 좀 더 관리상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둘러보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평균적으로 다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인력이 그만큼 충분히 청결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관리가 다 잘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보면 말입니다. 시설공단 직원이라 하면 신의 직장으로 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보는 이 인력이 파견 나온 것도 아니고 저기에 21명이 상주를 해요. 21명이 상주를 하면서 1년 예산을 위탁관리 되어 있죠? 부산시가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시설공단에?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7억 3,900만 원인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7억 3,9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모자란다고 시설공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에서는 창조지식 플랫폼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창조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창업의 아이템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설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가 제가 다녀보니까 이 조례에서는요. “창업 촉진,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건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화 활동, 홍보 활동,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는 고사하고 지금 하드웨어 쪽도 이렇다, 여기에다가 또 30억을 들여서 야간조명 뭐 파사드를 하겠다, 그것을 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관 4개 실을 코로나 지원시설로 하다 보니까 다른 입주시설들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 상업촉진지구 앵커시설도 들어와 있고 시 대학협력단에서 대학 공동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청년학교라든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청년 창업준비 학교라든지 이런 많은 참여활동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활동들이 코로나 이후에 본격화되면 좀 더 관리에도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요,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완전히 손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본질적인 것은 한번…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지만 콘텐츠 운영은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콘텐츠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부분만 우선에 말씀드리고 일단 외관상이라도 시민들이 보거나 관광객들이 보거나 첫인상 아닙니까? 사람도 첫인상이 봐 가지고 첫인상이 좋아야 그다음을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한심합니다. 국장님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위탁관리 해지하세요.
알겠습니다.
21명이나 그 앉혀놔 놓고 뭐 합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관리 실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2018년 10월 부산 원도심대개조 비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도시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원도심 프로젝트 중 재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2030월드엑스포 개최와 북항 제1, 2단계 재개발 사업, 둘째 미55보급창 부지 반환 문제, 세째 부산 원도심 발전 비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350만 부산의 개발을 위한 사업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발표한 부산 원도심대개조 비전에 어떠한 사업들이 담겨 있으며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의 체제에서도 추진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원도심대개조는 물길과 그리고 도심길, 하늘길, 이음길, 4대 전략을 바탕으로 27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도심 6개 구 일원을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그리고 산복도로 주변에 주거지 재생 그리고 북항과 원도심을 연결하고 그래서 북항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재생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원도심대개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항재개발 제1단계 사업의 공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앞으로 개발할 제2단계 사업의 범위에 미55보급창 부지도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개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항 1단계 사업은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완료하여 개장을 하였고 현재 친수공원과 기반시설 공사 등 현재 공정이 한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까지 전체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전체 매각 대상 부지 34만㎡ 중 16만㎡, 약 47%를 분양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에 분양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항 2단계 사업의 위치는 자성대 부두와 부산역 그리고 부산진역 CY, 좌천동, 범일동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228만㎡입니다. 미55보급창 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도부터 미55보급창 이전 문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상임위 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및 항만 제2단계 개발 범위에 미55보급창 부지가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에 만일 포함이 되었다면 중앙정부에서 주체가 되어 부산시 입장에서는 좀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오롯이 부산시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항만 기본계획이나 그리고 북항 재개발 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55보급창을 갖다가 포함시켜 달라고 해수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국방부와 부산시가 사전에 협의를 갖다가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우리 시는 55보급창 이전을 국가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다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5보급창, 2030엑스포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해수부하고 국방부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로 결정을 하여 국가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 월드엑스포 개최 장소로 미55보급창 부지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도심대개조 사업도 성공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나 추진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55보급창 이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미55보급창 등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기관과 여러 부서들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과, 항만, 북항재개발 그리고 엑스포 담당으로 2030엑스포추진단이 주관부서가 되어서 현재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대공원인 하야리아 부지를 계획, 반환받기까지 약 한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월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나 원도심대개조 핵심 사업이 미55보급창 반환인데도 부산시의 의지나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55보급창 반환 없이 엑스포 유치도 성공적 개최도 난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도심 개발도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전담부서 없이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가시적인 효과가 좀 안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부산시의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5보급창 이전은 2030등록엑스포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생과 그리고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2030엑스포 마스터플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담팀 구성은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2030엑스포에 55보급창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또 현재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55보급창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나 산업부 그리고 국방부, 해수부 등 고위급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협의안을 도출하여 군사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항 1,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55보급창 이전 없이는 중부, 동구, 남구 관련된 진구 일원의 원도심 개발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미55보급창 이전을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예, 우리 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기반으로 한 부산형 뉴딜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산형 뉴딜은 디지털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친환경 부산 대개조를 목표로 디지털 뉴딜 그리고 디지털 그린 뉴딜, 그린 뉴딜, 3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을 하고 과제별 세부사업을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2030년 엑스포가 끝난 이후 여유 토지에 대한 원도심대개조 정책과의 연계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부산시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나 그린 리모델링 등 도심지 건물 및 교통인프라의 테스트베드로서의 활용계획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시행사업 예산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모습의 효율적인 북항재개발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정부 주도의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아마 공공성 훼손과 그리고 난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우리 시가 주도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리고 사업 참여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에 있고 또 사업계획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성을 확보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북항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55보급창 이전이 북항재개발의 완성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2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차선책으로 2030엑스포 유치를 기화로 반환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한국형 뉴딜사업에 포함시키든 원도심대개조 사업에 포함시키든 부산시가 이제 행동을 좀 보여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실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전적으로 55보급창 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55보급창 이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군사시설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55보급창 이전 여부에 따라 북항재개발 그리고 원도심 재생, 2030월드엑스포 등이 성공하고 부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우선,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30엑스포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지만 앞으로 10년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의 준비상황과 엑스포 개최대상지로 161만㎡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역의 범위나 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5월에 국가, 2030엑스포가 국가 사업화된 이후에 범정부유치기획단이 출범했고 부산시가 5, 6급을 포함해서 5명 정도 파견해서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치계획서 제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작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이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6월에 범시민유치회를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언론 연계행사라든지 국제 컨퍼런스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개최 예정 대상지는 총 사업부지가 북항 일원에 원래 총 부지는 266만㎡로 되어 있고 그중에 말씀하셨듯이 유료면적이 161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성대 부두하고 관공선 부두, 오페라하우스 랜드마크 부지 그다음에 부산역 주차장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2020엑스포 유치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2022년 초에 아마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계획서 최종작성은 정부유치기획단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엑스포에 대해서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또 부산시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정부에서는 유치단 공식회의는 단 한 차례밖에 안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부산시는 정부의 무성의함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을 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플랜 용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수시로 올라가서 유치기획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도 제가 올라가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55보급창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 중심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는 논리개발이 이미 끝났고 이걸 가지고 아까 도시계획실장 말씀대로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세계 3대 글로벌이벤트로 각 나라별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 엑스포 개최 면적도 적은 부산시가 미55보급창 이전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상교섭본부장 산하에 있는 범정부유치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 엑스포 유치에 정부의 관심을 더욱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올라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항재개발 지역에 최고층 건물만 들어서서는 아마 시민들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미55보급창 부지도 포함을 시켜서 엑스포도 유치에 성공을 하고 개최도 성공해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영전 이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북항 재개발 사업을 직접 리드하시고 계시고 또 2030엑스포 유치는 물론 미55보급창 반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좀 잘 챙겨 주시고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보고자 하면 북항을 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미래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부산의 경제발전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방점이 북항재개발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5보급창 이전 역시 이러한 사업들을 완성하는 대미를 장식할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제도 국제박람회기구 의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렸고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만나거나 BH를 방문할 때마다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을 하고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실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정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만일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TF팀 구성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고과점수도 좀 많이 주시고 특별승진도 좀 시켜서 직원들이 좀 신바람 나는 조직사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한대행께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아름다운 해양도시입니다. 북항 재개발은 부산시민의 자랑이자 국제도시의 대표성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2030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원도심대개조 비전의 완성은 미55보급창 이전입니다. 부산시는 불필요한 부정적요 인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은 자긍심을, 부산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동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재생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남천동·광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허남식 전임시장 시절 기부채납 승인 및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서병수 전임시장 임기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남천마리나의 전반적인 사업추진과정부터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추진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있어 남천마리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마리나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온 직후부터 담당 부서에 계속해서 문제해결에 대해 요구를 하고 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부산시의 수수방관하는 업무처리행태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만 되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정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지역,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급해서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07년, 2009년 제7차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남천항 마리나 시설 신축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논의의 핵심은 시유지 위에 또 어촌계 영업행위 위에 민자로 건물과 시설물을 조성해 부산시에 기부채납 할 때 남천 어촌계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진행을 결정해도 무효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 회계재산담당관이 사업시행자가 조건부로 협의,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해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2007년 7월 시장지시사항 민자유치를 통한 해양스포츠 활성화, 2009년 10월 시장보고, 해양레포츠 활성화 추진 계획 남천항 개발방안보고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과 시행령 5조4항에 기부채납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 간략하게 설명, 이것 PPT 자료 참고해서 언급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 남천마리나 어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민간자본이 유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또 기부채납이 시행령 제5조는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시행령에 따르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남천마리나는 이 법 시행령 적용하면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부채납이 2014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아니, 시행령이 개정된 게 아니라 지금 기부채납은 이 남천마리나 같은 경우는 선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에 이뤄졌고 지금은 만약에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시에다가 이 재산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조항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에서 심의를 할 때 공유재산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었는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PT 자료를 읽어주십사 당부를 드린 거고요. 저 조항에 의하면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기 때문에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데 재정관 의견은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는 2014년도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남천마리나, 시가…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반환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시 사업소로도 운영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천마리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해양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시설은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그때 당시에 판단되어졌고 또 지금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이미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반환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반환이 되어진 이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기부채납이 일어난 당시에 판단을 하라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네 가지에 해당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서에 서면질문을 했더니 행정재산으로 활용 유무를 판단 및 유지·보수 등 기부채납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답변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소관부서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하는데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남천마리나개발사업에 대해 시의원의 우려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민 보상 문제, 민간사업자의 낮은 비율의 자기 자본 문제, 공유수면 출입자유와 담보 필요 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추후 이 문제들이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후에 소관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재정관실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관부서에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2018년 7월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담당부서에 남천마리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 당시 담당자는 남천마리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 동안에는 사유재산으로 봐야 돼서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업처럼 기부채납 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기부채납을 통한 취득 시점에 관리·운영 협약서상 목적이나 지도·감독 등에 일반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면 담당부서의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돼서 우리 시에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 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부분은 그게 규칙으로 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법 내에서 정한다고 하면 그거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관광마이스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은 복지관광마이스도시, 개별관광 파라다이스, 굳건한 관광마이스도시, 지역산업 선도, 지역관광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핵심전략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조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천마리나 추진경과 및 현재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천마리나 사업은 보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간 제한을 사업운영자가 소규모 어항을 정비해서 소규모 마리나시설을 건립하고 기부채납 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요청을 했고 시는 우리 해양레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가 되었죠, 그 6년 동안 사용료를 체납해서.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남천마리나 현황은 5층 건물이고 1층에는 제트월드하고 2층 스쿠버 교육이 있고 3∼4층 커피고 5층 식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트는 36석 정도 계류장에 대어 있고 제트스키가 한 100석 이런 규모로 돼 있습니다.
진일 쪽 자료를 보면 1층 제트월드 같은 경우는 사무실은 불법 증축해서 무단 사용 중이라고 돼 있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따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정상화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천마리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2018년 2월부터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2년 동안 담당자가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6개월이 안 됩니다. 현재 담당자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8개월째 있는 거고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담당자들이 마리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담당자들 업무는 빨간색 글씨 읽어주시죠.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수립·시행,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마리나 시설물 유지·관리, 마리나 비즈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런 업무를 파악하면 이동하게 되는 정도로 인사이동이 되어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천마리나는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협약서가 두 종류가 있죠?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2010년에 맺어진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관리에 관한 협약이 또 2012년도에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협약서라고 하고 운영에 관련된 거는 운영협약서로 지칭하겠습니다. 우선 개발협약서 6조에 보면 피해보상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어업 손실여부 등에 대해서 손실, 책임하에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까?
어업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9년 용호만에 대한 그런 보상 차원에서 이미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거기는 폐업보상을 이미 한 바가 있고 이 남천마리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2012년도에는 다 이미 폐업보상을 했기 때문에 등록어선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는 어업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어선도 있었지만 해녀분들도 계셨지 않습니까? 현재도 있고요.
예, 현재도…
그때 보상이 다 이루어졌으면 어촌계가 유지가 안 됐을 텐데 현재 남천어촌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선 같은 경우는 등록어선은 아니고 그냥 일반 출입을 잠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해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소상히 살펴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영협약 관련해서 목적과 사업시행자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언급 부탁드립니다.
목적은 바다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공간을 제공해서 새로운 레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시행자 의무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누구나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자 의무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누구나 편리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조에 마리나시설 운영·관리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아, 공유수면 사용허가 취소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협약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7월 1일자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남천마리나 시설이었는데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업주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쟁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건물이 관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수영구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취소를 하는 동안 시는 공문 보내는 거 말고 더 뭐 했습니까?
계속 2018년부터 이게 분쟁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매달 입주업체랑 간담회를 진행은 해 왔었고 다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체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수영구에서 2019년 11월 정도에 시하고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권자는 공유수면료를 사용료를 체납하면서도 정상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본인은 관리자들에게 입주업체와 관리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이유로 정상운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단순히 서로 합의를 보고 서로 조정을 하는 수준에만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세부시행계획서에 있는 투자의향서대로 투자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투자의향서를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본금은 1억 정도가 있었고 수권자본금은 4억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 자금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중간에 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해서 다른 광신개발 쪽에서 또 투자금이 들어오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식회사 전진테크에서 10억 투자받기로 했고 금강산전에서 25억 투자받기로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조달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거네요,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서류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실제 그렇게 재원조달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됐을 건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에서 또 투자를 받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투자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입수가 안 된 상황이어 가지고 한번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속에는 저렴한 가격대의 회원제 운영, 해양스포츠인구 저변확대라는 운영활성화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이 협약서상에 보면 사용료 결정에 있어서도 부산시와 최초의 협의를 해야 되고 추후 변동에 대해서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협의를 했습니까?
저 부분은 매년 저희가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수입 부분이라든지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투자도 제대로 됐고 사용료도 제대로 책정됐다면 사용권자가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사용료를 계속해서 체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2조에도 임대료 등 사업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매년 부산시가 사용료 등 사업수입 제반에 대해서 제출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공공성, 일반시민의 이용편의성, 관련 물가 수준 등을 고려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지금 남천마리나 계류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류비가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소 월별로 보면 한 25만 원 선에서 40만 원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트경기장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협약서에…
그게 주변, 주변 땅값하고 이런 게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교해서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꾸준히 받았다면 공유수면 사용료가 체납됐을 때도 내용을 알았을 건데 담당자 말로는 구청에서 알려줘서 최근에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조 보면 업무를 지도·감독,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렇게 하려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2018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저희가 입주업체분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에 해소하기 위해서 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조금 운행을 다시 재개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운영자에게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고소해서 해결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료는 2014, 15, 16, 17, 19가 체납됐습니다. 2018년만 체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민원 전까지는 그러면 제대로 지도·점검 안 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체납 문제는 사실상 사업주, 사업자 측에서 사유는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마리나시설로 지원되고 이러면 지정되고 하면 50% 감면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식으로 계속해 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계속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사업추진단계에서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 검토가 됐을 건데 50% 감면이 안 된다고 해서 납부를 못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사업추진을 할 때 초기단계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 이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사업권자가 협약해지를 앞두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임대차계약을 한 입주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2년 정도 임대기간이 남았는데 협약해지되면 당장 그 권한들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해지, 협약해지로 인해서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보호방안에 대해서 부산시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취소된 5월부터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매번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저도 남천마리나에 여러 번 나가 가지고 입주업체분들에 설명도 드리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 제3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계속 찾고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입주업체분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받았고 방법을 의논하고 있는 과정인데 10월까지는 저희가 이 처분에 대해서, 이 사업운영자의 처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런 절차들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해 보시게 될 그런 입주업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직접 찾으시길 바라고요. 현재 남천마리나 시설인데 일요일 사진입니다. 남천마리나 간판은 불이 꺼져있고 식당 근린생활시설만 간판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문은 기계실 출입구인데 2층 다이빙교육장에 다이빙풀이 2층부터 1층 바닥까지 있기 때문에 그 수질관리를 위해서 기계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권자는 관리비, 소송 중에 있어서 관리비를 안 냈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준다고 하고 그 문은 안 열어주면서 저렇게 창문을 뜯어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만 계단을 설치하고 안에는 계단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을 이용할 때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20L짜리 락스를, 통을 들고 오르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저렇게 문을 만들어놓고는 문을 만들어줬는데 왜 안 쓰냐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는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떤 조치 취했습니까?
실제 제가 저기 가서 사안은 다 공유를 하고 있었고 저도 대표를 직접 만나서 또 저런 얘기도 쭉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나온 사람한테도 저런 얘기를 일단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 상황에서 감정의 골이 너무 서로가 깊다 보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만나서 계속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처분이 내려지면 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가 직접 개선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취소됐는데 총 36척의 배를 댈 수 있는 곳에 지금 10대 이상 계속해서 배를 대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협약해지 전까지는 사용권자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시가 공문 보내고 끝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수영구하고 철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17년에 법이 시행됐고 2018년에 수립을 위해서 부산시에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부산시 답변했습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신 안 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해양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부산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이 2017년에 시행됐는데 2020년에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중레저시설 부족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 자료요청을 할 때 해양레저 관련 시설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강에 있는 시설까지 다 합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 걸 제외하면 남천마리나, 용호만유람선터미널, 수영만요트경기장 그리고 해수욕장 7개소 이렇게 주셨는데 시 직속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걸 제외하고는 관련 산업을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해양 관련된 시설만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사직실내체육관에도 다이빙풀장이 있습니다. 남천마리나에 있는 풀장보다도 9배, 10배 정도 큰데 거기는 다이빙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를 구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장비들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20kg 이상이 되는데 사직실내체육관은 본인이 장비를 가지고 와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시간도 평일은 오전 7시 반부터 3시간 텀으로 해서 두 번밖에 사용을 못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만 3회 해서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도 6시에 운영을 마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77명, 2019년에는 158명, 2020년은 12명 코로나 때문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대여가 되는 울산이나 창원으로 가서 다이빙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전문가만을 위한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과 협력해서 장비대여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좀 더 수중레저인구 저변확대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권한대행이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때 감정평가를 하고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남천마리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현재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은 관련되는 행정절차 그러니까 취소절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이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과 그리고 입주업체 피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잦은 인사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남천마리나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관리가 부족했는데 부산시의 잘못으로 입주업체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규모의 마리나시설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 하는 부산시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마리나 관련 업무를 해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산시가 남천마리나를 마리나 전문인력이나 기업을 양성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직속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해양레저시설과 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개선요청 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법률개정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부산시 의견을 물어보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개선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산은 해양관광을 즐기기에 좋은 지리적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이 가진 핵심이미지인 바다를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관광상품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체험형 관광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며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남천 마리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 글로벌 해양도시는 해안지역을 연안지역을 핵심공간 경제공간으로 치부하고 연안지역 해안지역에 대한 도시정책을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298㎞의 해양공간을 육지에 최종 하수구쯤으로 여기고 연안지역 해안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낮아 보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지역 해안지역에 많은 정책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놓치면 크게 후회할 몇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부임하기 이전에 해양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해양분야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은 없다. 간접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기업 관련 또 그리고 투자 관련 업무를 조금 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 업무도 보면서 해양관광에 대해서 좀 봤었었고 그다음에 기업투자 측면에서 해양리조트라든지 해양투자 조금 업무 봤었습니다.
우선 민간투자 해양분야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해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싱가포르에서 투자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리조트와 관련해서 12년도 투자유치 업무를 볼 때 샌즈그룹이 처음 부산에 방문을 할 때 그때 제가 업무를 사무관으로 봤었습니다.
직접적인 부분, 간접적인 그런 연계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비전 해양수도국장입니다. 해양수도를 만들어야 될 국장님인데 우리 시정질문에 앞서서 이런 질문 제목을 이래 던지고 자세하게 또 제가 설명도 해 드렸다고 기억나는데, 준비를 좀 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부산의 해양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지지점에서 맞춰서 저희가 발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서 또 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이면서도 내륙도시처럼 달려오면서 연안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 관련 정책사업에 정말 놓치고 있는 사업도 없지 않다. 크게 오늘 이 자리에서 3개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남항 방재호안 길이가 약 500m, 폭이 43m 방재호안 공사, 소위 매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은 남항 한계 내에 있는, 한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부산지역에 상습적으로 내습하는 내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3차 항만기본계획에 수정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항지역에 대한 안전성, 월파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규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남항 방재호안 사업이 크게 보면 매립지 조성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리모형 그다음에 수치모형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결과 35m 매립을 하고 그 지역에다가 또 5.5m에서 7.5m에 이르는 높이의 방파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술 검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매립지의 수제선, 매립지 제일 선단부의 호안 높이 이게 몇 미터인가 압니까?
지금 낮은 곳은 5.5m, 높은 곳은 7.5m, 평균 6.5m로 파악했습니다.
평균 6m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남항 방재호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완공 이후에는 정말 언론에서 해수부, 부산시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 특히 시의원은 그동안 뭘했나 이렇게 지적할 만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남항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갈치 앞바다는 남항이고 부산역 앞바다는 북항. 남항 앞바다에 펼쳐지는데 화면 나오다시피 남항 앞바다에 저 빨간 지점이 사업 대상지인데 진입하는 파랑이 어떻습니까? 파향이 거의 직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직선 파향에서 갑자기 기역자로 꺾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파도는 만화책에도 볼 수 없는 그런, 파도가 직진으로 진행하면서 갑자기 기역자로 사업 대상지에 이렇게 월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아니 파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와서 옆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수리모형과 수치모형을 한 결과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방파제의 높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어? 이상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 여지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기술자 이전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대상지의 호안 높이 6m라든지 또 그리고 기술자가 어떤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파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부끄러운 답변의 일종이라고 보고 일단 바람에 의한 파향은 굴입식 항만 내만에서는 거의 직진 형태입니다. 직진 형태고 다만 기존에 남항 호안 있죠? 호안에 타고 가는 연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남항 대상지는 다음 페이지 보면 남항대교가 2008년도 축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다시피 이 교각부가 소위 말하는 파제제,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대상지에 미치는 영향은 소위 전문가가 말하는 그런 크게 높은 파도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먼저 인지해 주실 것은 본 사업 대상지 구조물은 아주 과도하게 설계되었다. 그 이야기가 시정질문 첫 번째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도심지의 이 남항 대상지는, 사업 대상지는 바로 공동어시장 지하철과 5분 거리이고 바로 우리나라 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과 연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 친수공간으로 지금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심과 가까운 싱가포르, 홍콩,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 어디를 가도 도심 내만의 암벽은 대부분 이런 배가 접안할 수 없는 경사제가 아닌 직립형 호안구조로 해야 됩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크게 말씀드립니다. 직립형 호안구조로 해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 공간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면에 보시죠. 이거 경사제로서 이렇게 아주 약 한 37m까지 바다를 사장시키고 저 배가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죠.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그냥 한국 뭡니까, 해양수산부하고 용역업체 한국종합기술이죠?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심 인접해 있는 그런 해안지를 저렇게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그런 과도한 높이의 그리고 경사제 방파제를 호안구조를 도입해서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굳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잡은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설계를 중단하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미래 훗날 역사적인, 역사적인 평가는 바로 잡을, 정답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안도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경사제 사석도 지금 투하하지 않고 있잖아요. 맞죠?
제가 아직 현장의 사석 투하 여부는 판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장에 안 가봤어요?
현장은 가봤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직접 공사하고 있는 공정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훗날 후회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또 직립제 호안을 설정했다면 앞에 전면의 해역을 활용할 수 있는데 경사제를 하다 보니까 매립지만큼의, 매립지만큼의 다시 또 경사제 방파제 수역을 잠식하잖아요. 그럼 수역이 사장되잖아요? 그 도심 인근에 인접한 해역에 저렇게 해역을 사장시킨다는 거는 정말 후진국에도 볼 수 없는 전근대적인 공법을 채택했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저 경사 구조를 직립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본 시정질문의 핵심입니다. 공감합니까 아니면 기술자 핑계를 대겠습니까?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된 설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양을 활용한 공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오랜 기간 저러한 공법을 채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해양공간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안전을 위한 방파제를 만드는 공법에 대한 부분인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지금 늦으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이 부분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설계 변경할 게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친수공간 매립지가 약 지금 현재 매립 구간만, 매립 영역만 지금 운동장 크기의 2배입니다. 운동장 크기의 2배에 전면 약 500m의 친수공간에 바다를 볼 수 없는, 소위 호안 높이를 6m로 했습니다. 무슨 태평양 바로 치는 파도도 6m 잘 안 합니다. 6m. 보통 4.3m, 제일 높은 데라고는 지금 4.5m 이하입니다. 6m를 파향이 직각으로 가는 것도, 받는 곳도 아닌데 호안 높이 화면에 보입니까? 6m를 해 갖고 사람 키 높이, 사람이 세 사람이 서도 안 보이는 그런 바다가 안 보이는 호안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수부나 부산시 관련 부서, 관련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잘 못한 거예요. 해당 자치구 협의과정에서도 바다는 우리 게 아니다, 연안역 관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훗날 크게 후회하고 이게 억지로 끝까지 몰아붙여 가지고 공사 완료 후에는 아마 모든 언론에서 정말 부산시 한심한 연안 개발 이래 가지고 아마 대서특필될 겁니다.
이 호안 높이 구조는 지금이라도 약 3m, 2.5m 또 아니면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굴입형 파제제, 돌제형 구조를 하나로 커버해 버리면 남항 내항에 지금 심각하게 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옮기고 여기다 다양한 해상관광 거점기지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 방파 호안을 6m로 한다든지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공사비나 이 공사비나 같은 건데 이렇게 해안역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해수부에 맡기고 이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부산의 현실성이나 지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의 도시 고유 기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울릉도 해안에 있는 그런 해안 구조물을 부산 도심 한가운데 지금 설치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의원님, 이 시설물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이고 이것을 관광레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조화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재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 영역의 판단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친화적인 조화로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고 즉각 바로 빠른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기술적인 안전 부분은 이게 후차적, 굴입식 돌제 있죠? 이게 더 안전해요. 사업비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그 부분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하여튼 기술적인 어려움은,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전혀 없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방파 호안구조는, 호안구조 형태 설정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차수벽 설치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배경은 내나 뭡니까, 수영만 마린시티 전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심하게 발생했고 이때 해운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를 파트너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역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약 3년간 시가 주장한 이안제 형태의 방파제를 설립하는 것과 행안부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적인 검증을 해 온 결과 올해 3월 달에 기립식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지금 하기 위해서 11월 달, 다음 달까지 저희가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덕신공항은 국토부가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을 권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결정 이전에까지 배경이나 속성은. 수영만 차수벽 설치는 해양, 행정안전부가 억지로 강요하고 소위 말하는 부산시가 바라는, 부산시가 바라는 해상방파제, 소위 이안제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정부 상위 기관이다 예산 절반 50% 정도 국고 지원이라 해 가지고 모든 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해법을 찾더라도 행안부를 설득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m 차수벽 설치로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고 정답이 될 수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에 나옵니다만 지금 왼쪽 사진에 보면 안쪽 빨간선이 해안선과 연해에 있는 게 그 선까지 따라서 750m를, 맞죠?
예, 그렇습니다.
750m 차수벽을 설치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면에 해상에 이안제, 이안제 방파제, 그죠? 이안제 방파제. 이안제라 그래요, 이안제. 이거는 얼마입니까? 65m의 이런 방파제 같으면 방파제 내측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장점이 많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해수부는, 행안부는 해안 연안역에 연해 가지고 2m짜리 파도를, 차수벽 가지고 파도를 막겠다. 부산시는 150m 이격도를 둔 소위 해상방파제를 가지고 1차적인 파량을 한 번 죽이고 그다음 파량은 점차적인, 현재 높이로도 막을 수 있는, 월파를 낮추는 그런 아주 일본에는 아주 성행하고 있는 몇십 년간 해 오고 있는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런 신공법을 아직 검증도 안 된 공법을 무슨 창조국가라고 행정안전부가 부산시에 억지로 그걸 강요한다. 지금까지 설계비가 20억 들었죠, 그죠?
예.
그 20억 중에 이게 소위 말하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설계용역 보고서에 12억이 들었죠, 이게? 12억이 들었는데 열한 가지의 공법을 제시한 것 중에 차수벽이 네 번째에 있고 차수벽은 아예 마지막에 압축했을 때 들어가지도 않은 공법이에요. 차수벽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좁은 내만이라든지 협수로라든지 그런 데 일정 폭이 좁은 데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외해에 오픈된, 개방된 그런 해역에서는 차수벽이 안 맞다. 나는 부산시가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데 공부를 하지 않고 부산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토목학회 부산지회라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새로, 부산지역이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별도의 TF를 만들은 적 있습니까? 약 1,00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냥 행안부 출장 한번 가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안을 가지고 올해 3월에 최종 심사가 결정이 날 때까지 저희가 줄기차게 저희들의 시안에 대해서, 기본안에 대해서 설득을 해 왔고 이 부분들이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상황에서 최종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해운대 이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안을 수용하고 빠르게 시급하게 이 일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보고서는 안 읽어봅니까? 다 읽어봤습니까? 이 보고서, 용역보고서 12억짜리.
그거는 제가 다 못 읽어봤습니다.
읽어봐야죠. 이거 수치모형실험 앞에 빼고 나머지 한 30장만 읽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학술적인, 전문적인 그런 표현도 많이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행안부를 설득 못 시키죠. 행안부 설계심의자문위원이 9명이죠? 설계심의, 이걸 차수벽을 고집하는 결정한 그 심의위원회가 9명의 위원 아닙니까? 하여튼 9명의 위원인데…
그거는 제가 이 부분 업무를 맡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결정된 이후의 과정만 계속 관여를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행정이라는 거는 전후 과정을 떠나서 중요한 거는 빨리 수정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시 안은 뒤에 150m 이격거리를 둔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이안제 방파제를 채택하는데 행안부는 안쪽에 2m짜리 차수벽, 기계식이죠. 유압식으로 그죠? 일수 들어올리는, 강재가 들어올리는 거죠. 저거 가지고 하겠다. 이 부분은 훗날 분명히 행안부 안이 옳으냐 부산시 안이 옳으냐. 부산시 안이 정답인데도 행안부를 설득 못 시키고 결국은 3월 달에 결정한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를 좀 어떤 형태든 설득을 시켜 달라 이야기고 자, 이렇게 보세요. 실제 부산 인근 해역에, 광안리 친수시설입니다. 돌이 사람보다 더 큰 돌이 올라오죠? 또 2m 차수벽이라지만 저 파도 높이 보세요. 최소 7∼8m에 월파되죠. 저 2m 저거 해 가지고 어떤 수영만 마린시티 전면 해안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바다가 재난을 불러일으킬 때 상황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예측하는 범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m가 충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감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설계한 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을 저희들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설득시킬 때 이 보고서의 468페이지 좀 읽어보고 대응하세요. 468페이지에 보면, 이 설계보고서의 468페이지에 대상지는 구조적 방어 방식이 기계식은, 기계식입니다. 차수식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검토됨. 따라서 마루 높이를, 호안 천단부 마루 높이를 높이는 거나 이안제 방파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46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전문가들 논리를, 12억짜리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논리를 가지고 행안부를 설득을 시켜야지 9명의, 행안부가 지정·지명한 9명의 설계자문위원 불러 갖고, 해수부가 전문집단입니까? 행안부가 해양항만 전문집단입니까?
바다와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행안부하고 예산 구조 여러 가지 국비 뭡니까, 관리 주체는 해수부, 자연재해는 해수부고, 저 행안부고 일반 어떤 항만물류라든지 이런 방파제 이런 부분은 또 해수부라서 아마 영역 어떤 관리 영역의 해법이 달라서 그럴 건데 그런 부분을 국비를 해수부에 주면 된다 아닙니까? 실적은 공동으로 하더라도.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2m 뒤에, 늘려봐야 5m 정도 매립 구간 아닙니까? 5m도 월파량은 2m를 차고 넘친다 아닙니까? 그죠? 폴립형이라는 거 알아요? 기계식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그게 구동이나 오작동이나 이래 되면…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 거를 여기에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정답을 회피하고 이렇게 차수벽, 기립식 차수벽 높이 미터를 한다는 거는 그 강재가 두께, 폭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유압식 앵커구조 해 가지고, 구동장치가 그런 거죠? 전기 동력으로.
기계식 장치로 하는…
그거는 정말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수영만 전면에 이안제, 화면에 보이죠? 저런 형태의 분리된 방파제를 설치하고 내측은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기지화시키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중소형 마리나라든지 이런 걸 하고 평상시엔 저렇게 계류하면 되잖아요. 또 태풍 고파랑 내습 시에는 피항을 하면 되잖아요. 화면의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거를 100명의 토목학회 관계자하고 해수부 추천 3명 정도만 고유 전공, 해양전문가는 3명이잖아요? 나머지는 수자원이고 토질구조고 그냥 일반구조고 토질이고. 이 부분에 9명의 설계위원이 한마디 하는 걸 행안부가 아무리 상위 기관이라지만 그 꼼짝을 못 하고 논리에 이기지 못하는 건 말이 됩니까? 이안제 내측에 다목적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다. 정답을 정답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삼익아파트 있죠? 삼익아파트도 지금 재개발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삼익아파트도 내나 마린시티 아파트처럼 앞에 방파제 해 달라 이럴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공개공지를, 해안선의 연안 공개공지를 아주 폭을 넓혀 갖고 조건부로 허가하든지 해야 되고 그리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사진 보이죠? 저렇게 이안제 방파제, 이안제를 설치해서, 보입니까? 저게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안제 방파제라 했죠?
예, 이안제 방파제, 육지에서 떨어져서 이격되어 가지고…
삼익아파트 재개발 조감도는 저리 화려한데, 그렇죠? 삼익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재개발. 그런데 저 전면이 완전 노출돼 있어요. 태풍 고파랑 내습 시에는 월파가 100%, 200%입니다. 저런 지역을 마린시티 다음에 비싼 사람들이 거주한다 해 가지고 또 뭘 해 달라, 해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마린시티 사례를 겪었다면 삼익아파트 재개발 경우에는 아예 월파 허용 범위까지 공개공지를 뒤로 셋백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안제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 이안제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지역에 태풍, 해일 피해가 적고 경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상 이변 등으로 해일 등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방파제의 필요성이 거론된다고 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부분에서 이격 완충 지역을 두고 그다음에 또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권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는 부분에서 서로 분담하여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만약에 거론된다면 아니고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원직을 걸고 말을 합니다. 훗날 저게 정답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린시티 전면 이안제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도석 의원님!
마쳤습니다.
(참조)
· 부산시는 연안개발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차 시정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약 5분간 정회 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여 보충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1차 질문과 관련하여 박민성 의원님, 김부민 의원님, 김진홍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 시작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 질문은 5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박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니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환기소의 초기 설치계획에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환기소 이전을 검토했고 이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거 맞죠?
예, 발생됐습니다.
예. 그리고 환기소 이전 검토하면서 환기소 자리에 비상탈출구를 만들었고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소방심의위원회 열었습니다.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소방심의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인정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소방심의위원회 개최를 시의원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검토의견에 없는 내용과 결과에 나온 그 문서 결과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문서 조작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공사비 증액의 원인, 운영 기간 10년 연장 등의 최초 시발점이 환기구 변경이 맞죠?
환기구 변경 부분이라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아니오.”만 해 달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노선이…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 오전의 답변에서 환기소 변경 논의가 2015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심도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내용이 다 빠졌거든요. 왜 그렇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아니요. 환기소 변경 논의를 2015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일체의 내용들 저한테 다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5개월간 협상이 중단됐을 때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만약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구두로 했거나 뭐 이런 내용이면 조작 가능과 비리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요, 아까 5개월간 중단됐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일체의 모든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잘잘못을 따지겠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한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자료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주십시오. 보고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한대행님, 오전부터 내용을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대심도 공사가 어떤 거 같습니까?
예?
대심도 공사가 어떤 거 같습니까?
글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주민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한대행님, 부산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명백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서 40년의 유료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 시민들에게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0년에 대한, 그 40년 유료도로, 30년으로 다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 대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보조금을 높이는 대안이나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합리적인가는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0년짜리 유료도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동의안이었다면 어떤 분들이 과연 이 부분을 동의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권한대행님, 부산시의 잘못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비상탈출구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또 되짚어 봐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밝혀서 어느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심도사업 그 추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없다면 검찰 조사 등 필요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부산의 발전에 큰 힘이 되는 대심도입니다. 엘시티와 같은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권한대행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큰 공사이든 작은 공사이든 투명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비상탈출구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동래구 낙민동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10개월간 꾸준히 활동해 주신 김문기, 도용회 의원님과 그리고 노기섭, 김민정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민동 주민들의 행동이 주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행동하는 조직된 힘, 이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 새기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하다 말았는데 시흥시의 인공서핑파크가 정말로 부산에서 안타깝게 놓쳤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시의 행정력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거 좀 된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는 노력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오시리아하고 시흥하고 비교를 하면 오시리아는 10년째 완전히 되지도 않고 진행 중인데 시흥은 3년 만에 시의 행정과 이런 도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부산시가 조금 더 행정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또 이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이죠. 신규 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보고,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라서 용역설계서를 본예산에 해서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안에 보면 신규 관광자원 개발안이라고 있고 한 열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케이블카도, 그리고 두 번째, 무순위입니다. 두 번째 적혀 있는 거는 수영구 충무시설 인공동굴 관광자원화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시죠? 아십니까?
이기대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천동에 있는 거요. 옛날의 전시지휘본부.
아, 예.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아십니까?
글쎄, 시작 시점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작 시점은 2011년도부터입니다. 2012년도에 전시지휘본부 옛 부산 충무시설, 아트 벙커 변신이라고 부산일보 나와 있고 11년도 용역을 받아서 12년부터 추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지지부진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돼서 관광화 사실상 무산이라고 떴고 다시 또 관광자원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가 갈팡질팡한다면 민간투자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한번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거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 제가 가진 자료들은 언론에 공개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제가 봤는데도 이런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너무나 행정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재가 나고 결정이 된다면 관련 부서에서 TF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진행 중인 사업들은 관광, 민간자원,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끔 좀 기회를 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기다려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는 벡스코,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행사 10건 연기 이거 마이스산업인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행사하지 못한다고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야외에서 행사를 좀 하자라고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시 출자·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야외행사장들은 상업적인 행사라고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원, APEC나루공원, 누리마루,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문현금융단지 다 시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관할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이거 혹시 마이스산업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그리고 협조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게 취소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또 부산시가 용역을 준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실려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권한대행께서 워낙 일이 많으셔서 못 챙기고 계신데 한번 챙겨주시고.
이 용역 결과에 보면 대규모 야외공간 활용 전시회 개최가 관리부서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지만 가능한데라고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시보다도 작은 고성군에서도 스포츠관광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흥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지만 시가, 관이 얼마만큼 협조적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도 부산시의 문화관광을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석 대특집, 나훈아 씨가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듯 이럴 때일수록 문화에 더 투자해서 부산시민의 마음이라도 위로와 위안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하고 부산시민이 웃는 그날까지 저는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 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병수 시장 재임 시절에는 기획관리실장을 하셨고 오거돈 시장 때는 행정부시장으로서 아마 부산에서는 어느 분보다도 부산시정을 가장 통달하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서 갑자기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위기의 시정 공백을 공무원들의 동요도 없이 무난하게 잘 이끌어왔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또 평가할 만한 것은 오거돈 전 시장의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시민들과 함께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선7기의 가장 최대 공약사항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현재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권한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내는 거고 시민들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권 단체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결심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민의를 시장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만나서 한번 직접 말씀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충분히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가질 수가 없습니까?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검증이 안 되더라 해도 한번 직접 면담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추후에 나중에 검증위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거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한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360만 부산시민의 이 열망을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선출직 같으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다소 한계는 있지 않겠나 싶지만 그렇지만 시장권한대행의 어떤 직위로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어떤 정책 결정에서 과정과 절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무적인 판단을 한번 잘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산형 해양복합리조트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해 주시죠.
그 공약 자체가 민선7기의 핵심공약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상황이 지금 지지부진한 측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모습들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의지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미흡하다.
의지라기보다는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하려 하는 그런 의지라도 보여줘야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구나, 현실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냥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부산역 지하화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이 가야조차장에서부터 구포역까지 도심철도를 지하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게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원도심권 지역주민들은 이 원도심하고 북항이 제대로 연결이 되려면 부산역도 지하화가 돼야 된다 이거 물론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언급이 없느냐, 중구에서 조차장, 진역으로 옮긴다 뭐 이 정도로 가지고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다 만족할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조차장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부산역에서 진역까지의 가장 정답은 지하화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온 이야기들은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토론회에서도 이 부산역을 지하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한 번 나왔고요. 또 부산시 총괄건축과도 아예 차제에 부산역을 진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되면 명실공히 북항과 원도심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갑론을박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산역의 지하화 문제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다만 북항 2단계 개발 그것도 부산역 일원에 개발하는 부분, 원도심과 연계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하는 부분이 진행단계에 있잖습니까? 그래 진행단계, 사업단계, 성숙, 이만큼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원점으로 돌려서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비용 문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지금 준비되는 사항들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 우리 시장권한대행으로서는 뼈아픈 그겁니다마는 검찰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고요?
예.
변호사는 선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개인적 부담…
제가 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 부담하셨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차에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재난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생명이 이렇게 잘못돼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누차에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기획관 허남식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박광우 권혜숙 손승우 신응경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9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0-10-23 |
| 2 | 8 대 | 제 291 회 | 제 3 차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 2020-11-05 |
| 3 | 8 대 | 제 29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0-10-22 |
| 4 | 8 대 | 제 2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0-20 |
| 5 | 8 대 | 제 29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0-19 |
| 6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0-11-10 |
| 7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0-10-21 |
| 8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0-10-19 |
| 9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0-19 |
| 10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0-16 |
| 11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0-16 |
| 12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0-16 |
| 13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0-16 |
| 14 | 8 대 | 제 291 회 | 제 2 차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 2020-10-13 |
| 15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20-10-23 |
| 16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0-10-19 |
| 17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0-10-15 |
| 18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0-10-15 |
| 19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10-15 |
| 20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0-15 |
| 21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0-10-15 |
| 22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0-10-14 |
| 23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0-10-13 |
| 24 | 8 대 | 제 29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0-10-13 |
| 25 | 8 대 | 제 29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