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월 1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24일에는 김원준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이 긴급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총 11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둔치도 연료단지 사업계획 변경건의 등 7건의 진정 민원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서면질문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홍재 의원, 김청룡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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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7일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6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희윤 공무원교육원장은 모친상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대 의회는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APEC 유치와 성공개최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되고 증권선물통합거래소 본사 유치 등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를 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4대 시정 이후 우리는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의 시정목표 아래 경제시정, 서민시정, 화합시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산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천, 온천천 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였고 하얄리아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도다리 문제 해결 등 시민참여의 협치행정을 적극 실천하였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하향 실현으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국비예산이 전년 대비 20.1% 늘어난 역대 최고액인1조9,101억원을확보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차질없는 준비는 물론이고 부산신항 건설 등 대규모 SOC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을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이관을 확정하였고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설치 확정 등 각종 현안이 하나 둘씩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와 ITU텔레콤 아시아 2004대회의 성공개최 그리고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로 선정된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상은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들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부산은 그 어느 때 보다 희망과 기대가 큰 해입니다. 올해는 민선자치제 실시 10주년과 지방분권을 주창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분권이 시작되는 해이고 개항 이래 가장 많은 국가원수와 귀빈들을 부산에 모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여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산신항만 3선석 완공과 지하철 3호선 수영선 개통, 동․서부산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올해를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시정 운영방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개항 이래 최고 국제적인 행사이자 국가대사인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역점을 두고 동북아의 물류중심 기능강화 등 8대 역점시책을 시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시정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잠시 후 행정관리국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경쟁력의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발 맞추어 우리 부산은 아시아권 도시에서는 최초로 OECD의 지역정책 검토에 참여해서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부합하는 선진도시정책 수립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미개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동북아의 물류 Hub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시라고 OECD는 평가했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 공인기구의 평가와 정책 권고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도시발전의 인적․물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혁신주도형 도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부산을 바꾸자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 유수도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시의 시설도, 환경도, 시민들의 의식과 가치관도, 모든 부문이 우리와 경쟁이 되는 도시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시민의 통합과 동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일층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인이 한국과 부산을 주목하는 올해에 우리 시 1만 5,000 공무원들은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부산발전을 위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해 주신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4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시정성과, 금년도 시정계획 순입니다.
우리 부산 인구는 398만 4,000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에 공무원 수는 1만 5,495명입니다. 도로율은 19%이고 주택보급률은 96.8%입니다. 지역총생산은 전국의 5.9%를 점하고 있으며, 항만은 컨테이너 연간 1,144TEU를 처리하여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규모는 6조 4,886억원이며 이 중 시 본청이 4조 7,58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2,497억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20개 기금에 7,146억원이며 채무는 작년말 현재 1조 9,858억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은 APEC 유치와 ITU 개최의 성공 등으로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화되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 현안해결, 서민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시정 전반이 내실있게 상승된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세계도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0대 전략산업을 혁신주도형으로 재편하고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여건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북아 중심항만 역량확충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를 출범시키고 부산신항만과 배후물류단지 조성,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문화관광과 컨벤션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발전과 영상센터 건립추진 등 영화․영상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과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그린벨트 505만평 해제가 확정됨으로써 동․서부산권 개발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 자체 특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단 이관 문제는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확정하였고 지하철 3호선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있으며 1호선은 다대포까지 연장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천과 온천천은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무상양여 노력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중심의 웰빙시책 개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등 시민생활 여건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치행정을 통해 영도다리 철거논란을 해결하겠으며 성과관리예산 제도 시행과 교육재정 부담비율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올해는 시대적으로는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10주년 그리고 지방분권 주창 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성숙한 민선자치와 실질적 분권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또한 경부선 개통과 부관 연락선 취항 100주년이 되는 해로 개항 이래 최고 행사인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부산을 경쟁력있는 도시로 바꾸는 혁신원년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도시 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에 두고 3대 도시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제로 생산적 도시구조 개편, 혁신적 활력경제 구축, 친환경 웰빙도시 실현, 글로벌 시민의식 확립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금년도 역점시책은 첫째,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둘째, 혁신주도형 지역경제 기반 구축, 셋째, 동북아의 물류중심기능 강화, 넷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복지 실현 등 8대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첫째 시책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입니다.
12페이지 먼저 품격있는 회의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APEC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1차 정상회의장 내부시설 개․보수공사와 주변 조경공사 그리고 동백섬에 건립하는 제2차 정상회의장은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밖에 정상회의장 주변정비 사업도 APEC 개최 이전에 완벽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전, 회의, 안전 등 차질없는 회의운영과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시설 개선과 교통여건 조성을 비롯한 손님맞이 도시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시민의식,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과 홍보를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제․문화 APEC이 되도록 APEC기업인 자문위원회, CEO Summit 등 APEC 참가 경제인과 지역 상공인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고 투자설명회 등 APEC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독창적인 문화관광 행사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Post APEC 기념사업은 APEC을 통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 시책으로 혁신주도형 지역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와 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혁신체계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에는 국제경쟁력 향상 사업 등 18개 사업에 186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더불어 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역량 제고 사업은 2013년까지 88건의 사업에 1조 4,110억원을 유치해 나가고 지역특화 우수연구기관 2개소를 설립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경제 특성화 여건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10대 전략산업을 새롭게 재편하였습니다.
4대 핵심 전략산업과 6대 지연 전략산업으로 구분하여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 배치하고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통합거래소 설립을 계로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의 전략산업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부족한 산업입지 확충을 위해 이미 조성 중인 4개 단지 225만평은 2006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5개 단지 315만평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사상, 금사 등 노후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으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기업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과학산단 내에 9만 2,000평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고 센텀시티 내에 세계적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3,500억원과 육성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고 노사협력 증진과 더불어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ILO 아․태지역 총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 강화입니다.
부산신항만은 금년에 북쪽 부두 3선석을 완공하고 남쪽 부두 7선석의 민자사업 및 배후도로와 배후철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배후물류단지는 신항 3선석 개장에 대비하여 2만 5,000평을 금년 내에 조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도 조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금년 중에 서부산 유통단지, 화전지구, 명지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면적도 부산신항 지역에 123만평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TX 부산역 통합역사 건립과 부전중간역 설치,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만물류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금년 2월까지 완성하여 선박수리조선업 지원과 국제선용품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감천항 LME 창고는 물류기업 2개사가 입주하여 금년 8월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물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면서 부산항에 지능형 항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에 조성 중인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는 2006년까지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및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수산물류 가공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태 국제수산물류 무역기구 창설을 추진하고 부산 수산교류협력단 방북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4월 개최할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네 번째 시책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복지 실현입니다.
26페이지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급여와 자활급여 지원은 물론 시 자체적으로도 월동비, 자녀교육비 등 67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자립을 위해 영세민들을 위한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보육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청년 실업 해소, 노인 일자리 사업, 여성 창업 지원 등의 실업대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면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비에 대한 기금지원 부족분을 해소하고 재건축사업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인정, 쌈지공원, 공동화장실 개선 등을 올해부터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산 미래혁신도시를 2010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푸른 환경 조성입니다.
30페이지 먼저 환경보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하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한․일 환경행정 교류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해안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과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하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동천과 온천천 1단계사업은 금년 중에 완공하고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과 에코센터 건설, 그리고 낙동강 둔치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과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낙동강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과 함께 하천, 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힘써나가고 대기환경 개선 시책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해 연평균 2% 이상 감량을 목표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용기 배출제를 전면 시행하고 APEC 개최지 주변지역 등 취약지역에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개발을 추진하고 정수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상수도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섯 번째 시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의 구축입니다.
34페이지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하철 3호선 중 수영선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에 개통을 하고 2호선 중 양산선은 200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대포까지 1호선 연장은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이관될 부산교통공단은 인수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광역도로 5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로 4개 노선은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노력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북항대교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도로와 교량건설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과 버스노선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교통 정체지역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을 보강하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와 민영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하는 등 불편한 주차문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일곱 번째 시책으로 매력과 낭만이 있는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39페이지 먼저 영화․영상 문화사업 집중 육성입니다.
씨네포트 부산 조성사업은 영상센터를 금년 10월에 착공하고 후반 작업시설은 금년 6월에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문화산업단지는 2010년까지 조성토록 6월 중에 계획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영화촬영과 영상산업을 지원하고 특히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선정된 국제영화제는 세계 5대 영화제 진입을 목표로 금년에 10주년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산지역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관광단지 지정과 더불어 시설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북항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중에 시행하여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개발을 검토해 나가고 야간 경관 조명사업, 해운대 관광특구 개발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APEC 개최해인 2005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TPO 운영과 부산국제교류재단 설립 등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부산 컨벤션뷰로를 육성하여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지역 문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립부산국악원 등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덟 번째 시책으로 참여와 합의의 서비스시정 구현입니다.
43페이지 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시정혁신입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 NGO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위해 유치활동과 더불어 입지를 선정하는 등 이전 지원대책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혁신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을 재편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세계시민운동으로 의식개혁과 참여형 도시혁신운동을 결합한 부산을 바꾸자 운동에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부산시민헌장은 세계도시 이념에 맞도록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빙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푸르고 아름다운 부산을 가꾸어 나가는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행정과 참여시정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수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시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은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U-City 건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금년부터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정보화를 위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산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과표 현실화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 등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면서 지방채 감채와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공단은 책임경영제 강화 등을 통해 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APEC을 앞두고 대테러 대응태세와 위험시설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서낙동강 침수 예방과 관련된 펌프장 설치, 제방축조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부산을 바꾸자 추진입니다.
부산은 그 동안 많은 노력으로 도시인프라가 확충되고 국제행사의 성공 등으로 도시브랜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한 가운데 인구감소, 인재와 기업의 역외유출 등으로 인하여 도시활력과 대외적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부산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이냐, 아니면 침체로 가느냐의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PEC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도시발전에 인적․물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도시발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실천적 도시혁신 프로그램으로서 전 시민이 함께하는 부산을 바꾸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 부산을 바꾸자의 추진 목표는 행정, 도시개발, 지역경제, 시민사회 등 도시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행, 업무방식, 제도, 의식 등을 바꾸고 도시 근본 체질의 혁신을 통해서 부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을 바꾸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10대 아젠다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워킹그룹 구성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행정 내부의 혁신을 먼저 이루어 나가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꾸자는 실천적 혁신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에 실․국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 그리고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부산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부산 교육은 3만여 교육가족의 굳건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전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시행상의 착오와 오류 등 다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충고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청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2004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등 세 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역점사업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 하나 하나가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인성교육을 제1의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2004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실적으로는 먼저 수준별 수업 확대 실시, 사이버스쿨 운영,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2005학년도 대입 수능과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고, 실천 가능한 작은 과제의 실천으로 학생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3F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넉넉하고 따뜻한 인성 함양에도 노력하였으며,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의 근간이 되는 독서교육은 개인별 독서수준을 사이버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독서교육 지원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학교 독서교육의 새 장을 열었으며, BBS운동도 교육운동 차원을 넘어서 범시민 문화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프로그램 운영은 수능 이후 효율적인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16 대 1의 입시 경쟁률이 대변하듯이 개교 2년차인 국내 유일의 과학영재학교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 면에서도 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계획 수립시기 조정, 열린감사제 운영, 감사담당관 내부 공모, 학부모 명예감독관제 도입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대입 수능 부정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부산 교육이 이렇게 계획한 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교육 발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대 역점사업의 영역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계획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의 첫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넉넉하고 따뜻한 심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실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인성교육을 제1의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인성교육 학교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남에게 폐끼치지 않기 3F운동, 명상의 시간 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소과제를 중심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11월 우리 고장 부산에서 개최될 APEC 행사와 관련하여 APEC 개최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줄서기 운동 등 글로벌 시민양성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도 더욱 강화하여 질서 있고 조화로운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건강한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청소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청소년 비행 및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YP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책임지도체제를 구축하여 비행학생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안전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순 실적위주의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남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체험적 봉사활동을 통해 넉넉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인력풀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능력․적성․진로에 따른 학생 선택과목 확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월1회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시범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연수와 학교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임장학사 중심의 학교 지원체제 구축과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교사 자율의 교실수업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지원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노력의 일환으로 e-Learning 운영을 통한 새로운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과 수준별 보충학습 내실화로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학습지원단을 9개에서 10개로 늘려 취약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세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기본학력 증진입니다. 최근 전체 학생의 10% 정도가 학교수업을 제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진학생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학생 완전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교사제를 활용한 기초학습 부진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부진학생 예방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교실수업 마이더스 지원체제 구축, 상설 사이버 지원 장학체제 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한 수업모델 개발 등 교실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연계하여 학생중심 수업을 통한 토론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신성적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 4단계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 책임제를 도입하여 학업성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독서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위주, 행사위주 독서교육 추진방법에서 탈피하여 금년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질적인 독서교육을 추진하여 교육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독서인증시스템의 활용을 일반화하는 한편 진로․진학 계열별 권장도서 매뉴얼 및 독서 토론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네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 지원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기초한 올바른 유아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수당 지원 등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의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 특수교육 보조원 채용․지원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소규모 학교 급식품 공동구매 추진과 학교급식 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식자재 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 체험 행사, 학교의 영양상담실 운영, 학교급식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섯 번째 역점사업인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의 내실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7년까지 1학교 1현대화 실험실을 확보하고 학교운영비 3% 이상을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비 확충에 지원하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재능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월성 교육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의 수월성 교육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초․중등 영재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 대상별 특성을 살린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재교육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심화과정 연수를 통해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세계속의 과학영재학교 운영과 함께 명실공히 우리 부산이 영재교육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해양 교육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과 지역의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부산의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및 체험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여섯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의 정보화․세계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된 교육용, 교원용 PC를 지속적으로 교체․보급하고 ICT 119지원단, 현장연구․지원팀 운영을 통해 교육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겠으며, e-Learning 학습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습용 컨텐츠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학교단위 e-Learning 학습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ICT 활용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및 학생의 ICT 활용능력을 신장하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 가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ICT 활용 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프로그램 활용을 일반화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외국어․국제이해교육의 충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 직무연수 이수자, 해외 유학자 및 연수자를 활용하여 영어교사 수업 개선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원어민 인력풀 구성을 통한 영어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세계화에 대비하여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 선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살아있는 외국어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시와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곱 번째 역점과제인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촉진과 평생학습의 생활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습활동 지원과 우수교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교육환경 및 평생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학생의 적성과 지역발전을 고려하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창업, 경영마인드 확산을 통하여 학교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 및 지역전략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업계고등학교 산업계열별 전문화와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1교 1전문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제고하고 작년에 개원한 학부모교육원의 학부모교육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가정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역할과 의식개선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풍토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취약지역과 경합지역의 관리직 내부공모제를 실시하고 기피학교 근무교원 우대책을 강구하는 등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행정으로 교직사회의 결쟁력을 높이고 교원 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 교직존중 풍토 조성 및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교직단체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교육공동체 모두가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단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온라인자료집계시스템 재구축, 학교현장의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연구학교 지정․운영의 합리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아홉 번째 역점사업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 수급과 연도별 학생수 변동추이를 반영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으며, 학교설립업무 추진의 체계화를 위해 학생수 추정방법을 개선하고 학교신설추진점검반을 설치․운영하겠으며, 합리적인 통합구역설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학부모위원 및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과의 무대면 업무처리시스템인 온라인심의신청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도입된 학부모 명예감독관제 및 특별검사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설사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담장 안 하기, 교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계획 수립시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마지막 역점사업인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학교 특색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겠으며, 학교경영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전한 사학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학기관 경영평가시 외부인사 및 감사담당공무원 참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시 현장실사를 확대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학기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관리를 위해 구성원의 혁신마인드 확산과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평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하단의 현장중심의 행정지원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학사, 학적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 일반계고 진학 희망자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전․입학배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시 배정에 따른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중심의 성과감사, 외부 통제시스템의 적극 도입, 행정서비스 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굳게 뭉쳐 부산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통교육을 선도해온 부산교육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시정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해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5년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지난 91년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은 물론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섭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대표의원이신 고봉복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과 직분에 충실한 시 공무원과 교육가족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한나라당 대표 고봉복 의원입니다.
오늘 2005년도 첫 임시회에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대표의원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근로자는 물론 많은 시민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상실한 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향토기업과 제조업 이전이 가속화 되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생겨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경쟁력과 활력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시를 비롯한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결코 세계도시도, 문화도시도, 첨단도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시의원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일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중심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부산시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과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혁신을 위한 시의회의 초당적 협조와 지역경제의 혁신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정당을 떠나 부산시의원 모두가 협조한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부산시, 상공인,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합시다. 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국제수준을 능가하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둘째, 최근 재경부에서 종합투자계획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2시간 내에 답변 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와 같이 경제와 관련한 민원을 수렴해서 즉각 답변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전시성 행사 참여를 지양하고 경제에 올인하는 경제시장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에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는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준비과정에서만 약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1,70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EC은 그 자체행사보다 행사를 치러낸 이후의 경제적 성과가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APEC 관련 예산이 부족할 때 우리 한나라당은 부산시와 적극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APEC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산 시민들의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법과 규정에 의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주어진 기능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굴절없이 표현되고 조정되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시민의정회, 2개의 교섭단체가 정례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 운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대결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운영에서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중앙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중앙정치를 닮아가서는 안됩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의회를 사랑하고 의정경험이 많은 권영적 대표의원님과 의회 운영과 현안문제에 대해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생산적인 시의회가 되도록 정책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투입중심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철저한 예산경험을 통해서 부산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님! 잘 사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며 그 인재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일할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및 제도적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산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제2의 도시 유지는커녕 제3, 제4의 도시로 추락할 것입니다. 떠나는 부산이 아니라 모이는 부산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세계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도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국제기능 교육신도시 건설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국제기능 신도시란 신도시 시민 전원이 영어를 사용하는 교육신도시로서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처럼 대학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만 하는 IT전문대학원, 항만․물류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영화전문대학원 등을 만들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나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정부에서 전국에서 집결하는 젊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산은 전국적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무상양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하얄리아부대의 부지매각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재경부에 제출해 승인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큰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2월에 국방부가 이와 같은 의견을 재경부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했길래 부산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까 그 동안 부산시와 국방부 간에 언제 누가 어떻게 대화를 가졌는지 부산시의 대응을 보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시, 부산 시민, 국회,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해서 정부와 청와대 등에 치밀하게 설득해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고통을 겪은만큼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무상양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밖에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지난 16일 일요일 기습폭설로 인해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등 부산도 눈 피해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부터라도 지진이나 해일 등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 빠릅니다. 고령화는 국가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는 국가의 흥망성쇄에 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대책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조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내실화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인력의 충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설동근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우수한 인재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빌게이츠와 같은 우수한 인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확보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 경쟁력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잦은 교육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교육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있었던 대입수능 부정행위로 인해 교육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내신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교육행정에 대한 성적표를 보면 정책차원을 비롯한 일반적인 업무성과는 괜찮은 편이지만 학교급식비리를 비롯한 소프트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우리 부산교육이 혼란스런 우리 나라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어서 모든 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줄어들고 국가적으로는 국민화합과 국론을 통일을 이루어 소득 2만불시대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고 우리 부산으로서는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쟁력 있는 성숙한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과 비판이 조금이라도 부산 발전과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부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
(17시 30분)
다음은 민주시민의정회 대표의원이신 권영적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산의 번영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꿈과 행운이 가득한 가운데 축복되고 영광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로 우리 의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91년 7월 8일 개원한 부산광역시의회가 14년간의 연륜을 쌓아오는 동안 지방의회 최초로 여야의원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의원이 연설을 하게 되므로서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첫 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시의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대단히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사랑이 되살아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엄한 국제질서에 지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질 문명간의 충돌로 매우 불안한 국제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합리한 권위주의는 해체되었지만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민주적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총체적인 장기불황으로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IMF 외환위기 때 보다 지금의 경제사정이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과 소외계층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민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해서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의회가 앞장을 서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내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도 필요합니다.
오늘 양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은 의회 안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다수당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하고 바른 의정상을 확립해서 의정역량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자성의 결과입니다. 저와 우리 소속 의원들은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받들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쳐갈 것을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소수의 원내교섭단체이지만 사심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숙되고 안정된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한나라당 의원들과는 의정의 동반자로서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데 전직 의장으로서 또한 교섭단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해 정례회 시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독단으로 예산을 처리했다는 시민과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수당의 전횡과 독단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교섭단체인 민주시민의정회의 등장과 소속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부응이며 의회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시민의정회는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세심하게 시민의 뜻을 살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정이 급격한 사회변화와 늘어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다그치겠습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때는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회 안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다수당의 독단에 의해 시의회의 권위가 손상된다면 지난 14년간 시의회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과 정도에 따라 시의회를 바르게 이끌어 간다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소속 의원 일동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시민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 때 반짝 했던 수많은 나라들처럼 1만달러의 벽 앞에서 주저 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번영된 선진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부산시의회 개원이래 14년간 시의회에 몸 담아온 선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의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이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400만 시민의 힘으로 유치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월드컵 4강 신화의 환희, 삼승자동차 살리기,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발족, 증권선물통합거래소의 창립, 한편으로 오랜 중앙집권체제의 그늘속에서 우리 시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산으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광과 시련의 부침 속에서도 항상 의연하고 꿋꿋하게 우리 부산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과제가 산적 해 있는 한 해라 생각이 됩니다. 부산역사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부산의 도시브랜드 파워를 높이 띄우는 일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에도 시민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부산신항을 2011년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시켜서 우리 부산이 국제항만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산의 도심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던 미 하얄리아부대의 부지를 세계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우리 민주시민의정회는 이러한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속의원들의 정책 연구와 토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한 현안과제들은 소속의원들이 분담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지만 우리부터 솔선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0년전 국권상실의 암흑기에 민족혼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아량이 없고 오직 저만이 옳다 하므로 그 혹독한 당쟁이 생긴 것이다. 내게 한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옳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여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서 그를 미워하는 편협한 일을 아니하면 화평이 있을 것이다.” 대립과 분열, 집단이기주의로 치닫는 현 시점에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주시민의정회 소속 의원일동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성현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시의회가 눈과 귀는 크게 열려 있고 가슴은 넓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연설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민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희망차고 기쁜 마음으로 을유년 새해를 열어 가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4.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원준 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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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원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의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 반대 발언에 대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와 400만 시민들은 개탄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하얄리아부대는 부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반세기가 넘게 부산지역 발전을 저해하여 왔고 그로 인한 갖가지 고통을 우리 부산시민은 국익을 우선하여 그동안 감수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로서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고 또한 금년에 세계정상이 참여하는 APEC 개최를 앞두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이지만 시민이 이용할 만한 휴식공간 하나 없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부산시민 공원화에 큰 기대를 걸고 시민합의를 거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심공원을 조성코자 민․관 합동으로 역할분담과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산시민의 정서와 염원을 무시한 채 일말의 이해도 없이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무상양여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주한미군 재배치에 들어갈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며 1950년 이후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부산시민이 불편과 고통을 겪어 왔으므로 이제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부산시민에게 무상양여함은 당연하다.
둘째, 하얄리아부대 부지 16만평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그동안 우리 시가 막대한 재정적 적자와 손실을 겪어왔고 그것이 부산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온만큼 지금이라도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셋째, 부산시민이 소유한 토지를 징발한 것으로 군사목적을 상실한 시점에서 시민의 품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평택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서울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용산기지 부지에 대해 시민공원 조성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부산은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
다섯째, 부산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이 14.5㎡로서 대구 29.88㎡, 인천 21.27㎡, 광주 30.75㎡, 대전 30.97㎡, 울산 30.47㎡ 등 타 광역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원이 배후에 산지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부산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는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시민공원화는 400만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동시에 간절한 희망인 것이다. 더구나 2011년 반환을 200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지난해 7월의 정부발표와 9월 대통령의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 지원약속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타당성과 당연성을 근거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원 약속대로 하얄리아부대 부지를 무조건 무상양여하든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라.
정부에서 계속 우리의 결의내용을 외면한 채 추진한다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과 함께 동원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김원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7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28일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