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2일 이상갑 의원님을 비롯한 23분 의원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30일 박광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년도 1월 5일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14건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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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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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전진영 의원과 정명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시정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가 보여준 뛰어난 정책조정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정국혼란이 올해까지 이어지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 속에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김없이 해소되어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어려웠던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우리 부산은 김해신공항을 유치하는 등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부산시민의 뜨거운 의지와 저력을 보여준 결과로서 김해신공항 유치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 결과로 IT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센터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자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등 역대 최대의 기업 유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의 부산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부산의 일자리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운영의 큰 축인 서부산 발전 또한 현장에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서부산청사와 서부산의료원 입지를 확정지어 서부산 그랜드플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난달에는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노후산단인 신평장림공단이 정부의 혁신산단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로 변모시킬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주춧돌을 하나씩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국내외적으로 닥친 어려움을 딛고 올 한 해도 글로벌 도시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이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정부 주관으로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신공항이 부산시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허브공항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과제는 도시의 큰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드높일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정부 승인을 이끌어 내는 일입니다. 시민의 열기를 한 데 모아 유치 분위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제상황 또한 엄중하고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동남권을 덮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시민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일자리 선도도시로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체질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TNT 2030 플랜은 민간기업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R&D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등 기반 투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우리 시가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면서 청년 고용 유지 프로그램에 지역 상공계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청년 해외 취업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창업생태계 조성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열기 확산과 창업 성장 구조로 이어지게 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의 지역 산업체계 개편도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유망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과감히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원년입니다. 부산에서 국제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부산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금융 허브 구현의 터전으로 삼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은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서 제조 공정 혁신을 도모하고 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큰 어려움을 겪은 조선기자재 업계는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응 조치에 힘입어 정부의 계획 조선 조기발주에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며 다소나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직자 재취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도전으로 부산경제의 미래를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클라우드산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분야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 신산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산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시작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글로벌도시를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인 서부산 발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서부산의 미래 가치를 더 높여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청사 건립 등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는 입지와 사업방향을 확정 지은 만큼 올해부터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스마트시티는 보상 착수와 함께 시민과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시대 개막을 상징하는 하굿둑 개방은 우리 시로서는 시행여건을 충분히 마련한 만큼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한층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산다운 복지와 도시재생 정책을 구현하여 다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민선6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브랜드 사업들이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참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상권과 주거를 함께 살려 다시 활기 넘치는 마을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동 중심의 복지체계인 다복동사업은 132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부산형 복지 시행의 거점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공임대주택 확대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해서 2022년까지 7만 3,000호를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가정으로 공급되는 상수도 급수와 음용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 분야의 과감한 재정 지원 확대와 다양한 문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부산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지역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생활문화 공간 확충과 창의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 현대미술관 개관, 부산 오페라하우스 착공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단 한 순간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시안전 확보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시민 우려가 큰 지진 대책과 원전시설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면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를 향한 의미 깊은 첫 발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항상 시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협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위대한 부산, 글로벌 도시를 향한 우리의 힘찬 도전은 결코 멈추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불안과 경제 위기가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 많은 소통과 협력으로 내일의 번영을 꽃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지역경제에는 혁신과 활력을, 부산시민에게는 행복을 드리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 시정업무 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부산광역시의회의 첫 출발을 여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침, 환한 빛을 알리는 정유년 닭의 기상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교육부 지방재정 운영평가 및 조직운영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중·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하위 전 영역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2년 연속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5위로서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교육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의회, 교육청,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협치의 결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7년 부산교육은 이러한 성과를 밑거름 삼아서 변화하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을 목표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교육 격차 해소 등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독서·토론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진로활동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학교에 정착시키고 570명의 교사 토론 지원단을 활용하여 토의·토론 수업의 현장 적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고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시행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무 능력을 제고하고 현장실습 운영도 내실화해서 취업률 상승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가 부산·경남 지역 산업단지와 입주업체, 학교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취업정보지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학교의 혁신은 교사에서 시작되고 교사의 경쟁력은 좋은 수업에서 출발합니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개설하고 교사들이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공문서 감축을 통해서 학교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인성이야말로 기본이자 실력입니다.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전인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1학교 1인성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 속에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아름다운 인사하기 캠페인’을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시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사하는 문화,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인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체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1학생 1스포츠클럽 활동과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1인 1악기 지도 및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해서 지·덕·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지역 간 또 지역 내 교육격차는 부산의 오랜 현안과제이지만 꼭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기회에서만큼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악한 지역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고 해당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교육격차는 부산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과 관련되는 만큼 부산시,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는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5월, 서면 옛 중앙중학교의 놀이마루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모든 교육활동에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여서 학교안전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 앱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해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여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내진보강, 우레탄 트랙과 석면 텍스를 제거하는 데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또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다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부산다행복학교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하면서 공교육의 모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1개교에서 올해는 32개 학교로 확대 운영됨으로써 외형과 내실을 다질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의 혁신교육과정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행복학교를 벨트화 하는 ‘부산교육행복지구’ 운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낸 자신감과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의 변화를 교육수요자가 체감 할 수 있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 주요업무 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종한·이희철·황대선·손상용·강무길·전진영·김흥남·김진용·정동만·정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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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주도의 도시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도시를 전면 철거하는 물리적 개발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회복의 마을단위사업 추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발 맞춰 부산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원하는 등 발 빠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부산형 도시재생사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전초기지이자 주거복지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입지와 역할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수영구 광안동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개원했다가 고작 1년 만인 작년 6월 29일 동래구 사직동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과연 이곳이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여러 전문가 등 사업주체들과 관계를 구축하거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입지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단순히 행정조직을 신설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재생사업이 보다 절실한 낙후된 지역에서 민과 관의 중간자로서 참여·소통·협력을 이끌어내고 사람중심·현장중심의 도시재생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온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나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부산을 잘 알고 부산에서 키운 많은 마을활동가 중 일부가 타 지역 재생센터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마을사업에 대한 애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부산시와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큰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재생과 거리가 먼 행정편의 위주의 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치를 현장중심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사업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앵커역할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방치된 폐·공가를 이용하거나 활력을 잃은 기존 거점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마을활동가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괄적 관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센터는 도시재생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도시재생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도시재생과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남다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기본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사람중심·생활정책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을 촉구하며!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희망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 한해 시정과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해 첫 5분 발언을 통해서 세계에서도 통하는 아름다움, 부산다움, 시 부산만이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도시발전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일환으로 세계 유일의 평화공원인 UN기념공원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5월,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으며 용도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3의 황령산터널 건설 모든 제안사항을 ‘불가’ 내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UN기념공원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자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온갖 규제의 원천이라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탓에 지역주민들은 UN기념공원을 그냥 UN묘지라고 부르면서 혐오시설로 여기고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세계 유일의 UN기념 추모공간인 UN기념공원이 부산시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외면 받는 동안에 타 시·도는 UN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충주시는 반기문 UN사무총장 배출을 계기로 2017년 UN평화공원이 추진되었고 오산시는 금년부터 6.25전쟁에서 미군 스미스부대와 북한군의 초전 처음 붙은 격전지 죽미령 일원의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여타 시·도들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 가치인 UN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 스토리텔링하고 문화자산화하려는 노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부산시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전쟁기념관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창조도시국에서는 UN참전거리 조성사업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국, 남구청 등에서도 몇몇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했던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동안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없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수십 년 묵은 규제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 시에 UN기념공원 등 UN평화문화특구과 그 일원에 대한 경관계획, 교통소통 계획 종합 정비방향을 정립하고 기념공원 주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부산시가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에 대한 가치와 지역의 핵심문화관광 자산으로서 공감한다면 부서 간 협업회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UN특구전략사업단의 TF팀 조직 활성화를 해서 부산시가 직접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비를 확보하여 국가적 자산으로 위상을 높이는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슬럼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부서별·개별사업을 하나로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UN기념공원이 지역활성화를 하는 앵커시설로 기능하고 나아가 지역주민과 부산시민, 나아가 세계인들이 아끼며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직 순환보직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수 직무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의 한 형태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성이 필요하더라도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부산시 본청 및 사업소에는 총 190명의 임기제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이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2014년 17명으로 시작 돼 2016년 말 현재 46명으로 전체 임기제공무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행정서비스를 지원하며 그 역할과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들의 성과, 보수, 교육, 평가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연봉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악용해 하한액 이하의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고용의 질과 업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임기제로 근무하는 동안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현장 전문성이 약화되기도 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성과보상시스템으로 실적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못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셋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주로 고용절벽에 시달리는 20∼30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특성에 맞춘 업무범위와 채용의 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신설 또는 과다하게 늘어나는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가 부서 내에서 고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들이 많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 돼 있어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모순된 불성실한 일자리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둘러싼 문제는 비단 부산시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산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보수, 평가, 조직융합 등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부산시 임기제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미 서울시에는 2013년 계약직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고 6개월 간의 심층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의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도출하여 이것을 별도의 시 인사실무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부산시에서도 TF팀을 통해 마련된 대책을 임기제공무원 인사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직무성격과 전문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필요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무엇보다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만큼 현재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산시가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부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광안대교, 부산항대교와 같이 도심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은 본연의 교통수송 역할과 함께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이미지를 주변에 널리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주최하는 해맞이축제, 불꽃축제와 언론사 등 민간이 주최하는 걷기, 마라톤, 자전거 축제의 장으로 사용되며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량통행이 우선인 해상교량을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 본연의 역할 수행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어 적절한 자제가 요구되지만 해마다 교량을 통제하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일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해상교량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광안대교, 부산항대교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륜차, 자전거, 사람의 통행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하여 불법을 자행하거나 지속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행사용으로 통제하고 많은 사람의 통행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민간주최행사는 유료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점용하여 사용함에도 불구, 사용료를 내기는커녕 연간 5,6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차량 통제에 따른 통행료 손실금조차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민간 주최 행사시 2∼3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도로를 통제하여 주변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대책 전반을 권한이 없고 책임이 부족한 민간에 일임하고 시,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은 기관별 소관사항만 챙기고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광안대교가 개통한 2003년 이후 1∼2회 개최하던 대규모 행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야간행사까지 추가되어 1년에 여섯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부산시는 행사 승인에 대한 뚜렷한 허가·관리 기준이 없어 향후 민간으로부터 추가적인 행사개최 제안이 있을 때 자정능력이 있는지 지극히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상교량을 통제하는 대규모 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를 막고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사개최 자격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제안하는 행사는 우선 부산시가 엄격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하시고 선정된 행사는 부산시가 공동개최하여 행사개최 시 뒤따르는 교통대책 및 시민안전을 책임 있게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료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행사개최에 따른 도로사용료 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 따라 유료도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공익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사 전 제대로 된 교통개선대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교통전문가가 소통대책을 작성하여 시 산하 전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는 이미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담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민·관이 함께 더욱 다채로운 기획들로 해양도시 부산의 랜드마크를 그 명성에 맞게, 걸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부산시의 세련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스포츠 행사 시민 편의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일도시, 단일팀으로 세계 최초, 최단기간에 에베레스트 등 8,000m급 이상 14개봉을 완등한 기록을 세운 부산산악인들의 기록물 전시공간을 통해 부산의 저력을 홍보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부산산악박물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악박물관은 산악활동에 대한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학술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산악문화의 계승과 시대적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유형의 장비전시를 통해 건전한 시민생활 체육정착과 정서함양으로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정착으로 증가하는 레저인구에 대한 올바른 등산문화의 보급과 확대를 위한 교육의 장의 역할과 금정산을 비롯한 명산이 많은 부산의 산 등 홍보관을 병행하는 산악박물관의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강원도 속초의 국립산악박물관과 제주도의 한라산악박물관이 있고 의정부시와 경남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악박물관이 있으며 서울과 제주도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산악박물관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이러한 산악박물관을 건립하여 산악인들의 모임인 부산산악포럼 등에서 상설전시 및 기획전을 개최하고 기증, 수탁 등을 통한 수집자료의 보존과 관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간행물 발간, 온라인 전시관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등산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로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2006년경부터 다이내믹 부산 희망원정대에 대하여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금까지 11억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그 실적으로 8,000m급 이상 14개봉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부산 산악인들은 8,000m급 14개봉 등정을 통하여 부산의 위상제고 및 부산시민과 산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해외 원정을 통한 기술습득과 정보수집으로 부산 산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지속적인 후진양성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외국산악인 및 현지관계자 간 교류와 대민봉사활동 등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으로 역동적인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다이내믹 부산 희망원정대 14좌 원정 관련 전시물을 비롯한 많은 성과기록물과 국내외 산악기록물, 등산장비, 산악도서, 부산의 산 홍보물, 기타 전시품 등을 갖출 수 있는 산악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이나 경남 고성의 엄홍길전시관처럼 우리나라 산악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산악문화 향유를 위하여 또한 부산산악인들의 대기록들을 그냥 그대로 묵히지 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산악박물관은 산악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전시, 상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넘어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악인의 도전정신과 모험심은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스며든 우리 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금정산을 비롯한 명산을 많이 가진 부산에 산악박물관을 건립하여 산에 얽힌 아름다운 열정의 역사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산악박물관 건립하여 부산의 위상 정립과 학술적 연구보존 필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최근 해운대구청 앞에서는 해운대초등학교 앞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허가를 놓고 학부모들의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36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5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햇볕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도 비좁은 하나뿐인 통학로는 공사기간은 물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크게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지옥이 불을 보듯 뻔히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관할 구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해운대구청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며 허가를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이 기록된 회의록과 건축심의 당시 제출된 서류,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 등을 살펴본 결과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부분 외에 민원이나 미관, 교통·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종합심의라는 점에서 세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 건축계획의 심의를 진행한 2016년도 제20회 건축위원회 회의는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무시되고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사업자의 설명만 듣고 지나쳐버린 부실심의 그 자체였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10월 해운대초등학교는 관할구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 앞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건축 예정지의 차량 주출입로가 학교 정문과 바로 붙어 있고 정문 앞 도로도 좁은 1차선의 막다른 도로여서 공사 중 대형차량이 드나들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건축예정지와 학교 급식실이 아주 근접해 있어 공사장에서 날아드는 각종 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될 뿐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고층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 건축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시 심의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회의록에는 학교와 학부모 측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단, 유일한 출입로이자 학생들의 통학로인 좁고 막다른 도로가 공사를 시작할 경우 안전문제가 우려되었던지 사업자가 먼저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통학로가 아닌 인근 온천센터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듯 설계자의 발언과 화면에서 보시는 심의 당시 제출한 도면으로 사전심의이행조치계획을 확인한 건축위원회는 도면상 계획이 당연히 이행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일반사항 제6호로만 꼬리표를 붙여 건축계획, 경관분야 등에 조건을 달아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임차하겠다고 밝힌 인근 온천센터의 대표는 나흘 전, 주상복합 공사와 관련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임대에 동의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 학부모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사업자 측의 공사기간 교통난 해소대책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이번 건축심의가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평소 지역주민의 여러 민원을 전달받은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허가 관청의 의견을 묻는 건축위원의 질의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답하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건축법 제4조4항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에서는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2016년 제20회 건축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부실한 심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허점투성이인 중동 주상복합 건축계획 심의와 관련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먼저 졸속으로 진행된 건축심의에 대해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해운대구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학생 안전과 건강, 학습권 침해 등 주민의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와 제24조 심의결과 관리 및 지도·점검에 따라 부산시는 건축심의 시 부여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해운대구청이 허가를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실한 건축심의, 불공정한 도시계획심의는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엘시티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2, 제3의 엘시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500명 초등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중동 주상복합 건축계획에 재심의를 강력히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00명 초등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친 부실한 부산시 건축위원회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의 경계가 무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 재난이슈는 단연 지진이었습니다만 지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반입니다. 지반과 연계된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등을 비롯한 도시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물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있다 보니 지하의 숨은 동공으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반침하 사고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험할 수 있기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반침하는 전국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최근 5년간 34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지반침하 현상은 크게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원인을 분석하면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침하가 22건, 지하매설물의 부실시공 및 다짐불량이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반침하의 대부분이 노후화된 하수관 손상으로 흙이 유출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20년 이상 노후관으로 약 500㎞나 되는 만큼 지반침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부산시의 지반침하 현상은 모두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재난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면 재해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반침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정보와 연계하여 함몰 가능성을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반침하관리시스템을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지반지침, 예상을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굴착공사에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노후관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신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난방재의 선진국인 일본은 지난 11월 지하철 공사현장에 5차선 도로가 함몰되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나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는 당국 공사현장의 터널에서 물이 새는 것을 목격한 한 근로자의 신고와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점검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통제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세밀한 관찰과 행정당국의 신속한 노력에 대한 참사를 막듯이 부산시도 이러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서부산과 김해지역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차별받아 왔던 서부산지역 균형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승객 수는 예상을 밑돌아 부산과 김해시가 나누어 재정지원 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일일 5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공항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경전철 운행지역이 미래 부산 발전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어 향후 서부산 발전에 필수 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김해경전철이 균형감각을 잃고 요금정책을 통해 노인을 홀대하고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철도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운송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산·김해경전철을 제외한 도시철도는 예외 없이 노인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김해경전철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운송요금을 받고 있으며 최근 부산지역 도시철도 요금 중 부산·김해경전철만 올리는 상황과 맞물려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크게 사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철도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도 노인요금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산시의 정책과 매우 대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1호선에서 4호선에 이르는 도시철도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노선은 부산시에서 전액 재정지원을 하여 노인요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독 부산·김해경전철 이용 노인에게만 요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해경전철에 노인요금을 무상으로 할 경우 부산시, 김해시 건설사가 맺었던 실시협약서에 따라 노인 무임손실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보전해야 하며 한해 250억에 달하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보조금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손실이 2015년 한 해에 1,080억 원에 이르며 이것이 교통공사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본 의원은 공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은 국가가 노인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도시철도 운영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구분하여 그 혜택을 구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 평균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50%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노인요금 무료시행과 더불어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무임수송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상당히 부담하도록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을 요구합니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노인 무임수송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손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도시철도가 설치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서병수 시장님은 도시철도가 설치된 광역시·도 단체장과 협력하여 시·도지사 협의체 등을 통해 공통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시든지 지자체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와 농촌지역 혼재되어 다른 곳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고 관련정책이 더욱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현실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아무쪼록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2.7%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면허소지자는 거의 5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전체 면허소지자는 1.9%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면허소지자는 그보다 6배 이상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젊은 시절에 자가운전 대중화를 경험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의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운전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발생빈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8%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4%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치사율에 비해 50%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신체·인지능력의 저하 그리고 운전능력 과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교차로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안내 글자의 크기를 20% 가량 키웠으며 가까운 일본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게 실버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했으며 이를 붙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금지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화된 고령운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은 교통공단과 경찰청, 부산시에서 제각기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방법 또한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고령화에 접어든 해외에서는 운전교육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사례까지 발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참석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마크를 제작하여 차량에 대한 시인성 확보와 일반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일반운전자들은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이나 캠페인이 있음에도 홍보의 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고령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혜택의 확대로 고령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고령자의 운전을 포기시키는 개념이 아닌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는 비난과 불편함의 대상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을 해온 그들에게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모두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령운전자에 대한 문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일 외교 갈등의 중심에 외롭게 선 소녀상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이유 또한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녀상은 이제 그냥 소녀상이 아니라 우리 350만 부산시민의 자존심 또 우리 5,000만 국민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제국주의가 국가 정책적으로 기획해 시행한 여성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피해국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피해자였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한 수요집회가 무려 25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 규명,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내용을 보면 일본 측의 위안부 범죄 인정도 없으며 법적 책임도 아닌 책임을 통감한다는 모호한 표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배상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 엔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돈 10억 엔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국민적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합의였습니다.
이에 16년 1월 6일 부산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가 결성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함께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1인 시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졌고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동참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금 운동을 추진하여 168개 단체, 19개 학교, 5,143명의 동참으로 8,500만 원의 모금을 모아 국민 소녀상이라고 불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영사관을 바라보며 설치했습니다.
지난 28일 1차 설치 후 동구청이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하자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고 결국 동구청은 소녀상을 30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설치 열흘만인 1월 9일 일본은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일본대사와 총영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중단 등 외교적 초강수로 한국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본영사관 앞 국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 일본이 보이는 행태는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 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시와 관할 동구청은 소녀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녀상을 지키려는 시민정서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15년도부터 제기했으나 시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정되지 못했던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적극 받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인 역사적 자료 수집, 보존, 관리, 조사, 연구에서부터 관련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와 관리 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소녀상은 부산시민의 부끄러운 역사 바로 잡기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대일외교 저자세의 정부를 질타하는 부산 민심이기도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부산 소녀상마저도 외압에 굴해 우리 정부가 철거를 강행한다면 탄핵 촛불에 버금가는 민심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일 외교 중심에 외롭게 선 평화의 소녀상! 부산이 지키자!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산회)
